최봉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일차 회의에서 새마을과. 문화공보실. 재무과. 사회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심의해야 될 8개 실과소와 읍면 예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소관별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의를 상정합니다. 강철기 민방위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강철기 입니다. 민방위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방위대 조직관리, 소방력 강화, 의용소방 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미력하나마 전시대비 민방위를 재난대비 민방위로 전환하는데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우리 모든 공직자가 힘을 합하여 민방위 시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른 199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심의와 민방위업무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는 바 입니다. 저희 민방위과는 민방위대 조직 운영, 민방위대 훈련, 비상대비 태세강화, 화재 초기 진압등을 전담 하는 부서로서 중점 시책방향을 요약하면 전시대비 민방위를 재난대비 민방위로 전환하여 민방위조직 운영의 활성화와 민방위 훈련의 실용성을 제고시키고 민방위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며 자율경방 활동을 강화시켜 완벽한 비상대비 업무를 추진하므로써 화재예방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을 고취 시키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액이 총 1억2천3백58만6천원이며 세출예산은 2억8백1십만3천원으로서 92년 대비 국고보조가 주종인 세입은 6%가 증액 되었으며 세출은 3%가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1억2천3백58만6천원으로서 92년 본 예산 1억1천6백86만4천원 보다 6%가 증액 되었으며, 이중 국고 보조금이 8백62만5천원 증액되고 도비 보조금은 1백9십만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병무업무 추진비가 8백9십5만원이 증액되고 개인 방호장비 구입비 1백25만원과 방범비상벨 4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8백십만4천원으로서 ’92 본 예산 2억1천4백만원보다 3%인 6백5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역은 관서당 운영비가 2백52만원, 국내여비가 3백69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대략설명은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페이지를 보면 저희 민방위과 인건비중 급여가 전년대비 3백만6천원이 감된 5천2백5만1천원입니다. 상여금은 3천2백96만6천원, 정액수당 3천6백58만8천원, 일용인부임 5백84만원입니다. 기타수당 2백88만8천원으로 시간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천3백24만6천원이 되겠고 기관운영판공비는 66만원, 관서당 경비는 7백94만8천원이고 기본경상비, 국내여비는 4백2십만원으로 직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국내여비는 36만원으로 민방위과 시책추진여비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 1백만원, 보상금 7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기본경상비 국내여비가 24만7천원, 수용비및 수수료가 1백16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백36만3천원, 주요 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가 9십만4천원 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24만7천원, 수용비및 수수료 1백67만원, 보상금이 2백55만2천원으로 여기에는 수방기동대 훈련 참가보상등 각종 대원교육둥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기타수당은 2백16만원으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는 24만원, 보상금이 7십만원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주요사업비, 국내여비 1백38만4천원, 수용비및 수수료 29만7천원, 공공요금 36만5천원은 병무업무추진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천3백78만2천원으로 징병검사 보상, 현역병 입영등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급양비 1백12만5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5백41만5천원, 지역안정 경상사업비 급양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역병 여비지급은 얼마입니까 ?

우체국에서 지급합니다.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보상금이 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유인물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원은 7명이고 월액여비도 7명인데 경상사업비 국내여비가 8명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원칙상은 7명으로 해야 맞습니다.

감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예산절감 차우너에서 감된사항이 많습니다.

고용직이 한명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현원은 일용이고 정원은 고용직이 있는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환이 일용잡급입니다.

1년에 민방위교육시간이 몇시간 입니까 ?

8시간 입니다.

강사는 누구입니까 ?

김두봉씨 입니다.

도에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시설장비비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 교통관련 특별회계 부담금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지역안정기금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올 예산만큼 5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법적근거는 없지만 내무부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군내 교통표시판 설치가 필요한데 어느 과에서 시행합니까 ?

지방도는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하고 군도는 군 건설과에서 합니다.

93년도부터는 시설비 명목으로는 경찰청으로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전혀 안됩니다.

산림과장 김진입니다. 급여관계는 기획실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봉경상비 사용피복비가 1십7만7천원, 국내여비 7백8십만원, 수용비및 수수료 1백2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백97만원이 되겠습니다. 천공기유지비 9만8천5백원, 동력무기 유지비에 9만8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급양비 1백5만원, 수용비및 수수료에 산불조심기등 해서 2백51만원으로 전년대비 14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기타 1백11만5천원으로 농약중독 해독제 구입, 산불진화장비 구입 군청 노송보호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1백33만5천원으로 산주대회 산불예방 산불진화 주민급식에 사용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상용피복비 28만원, 국내여비 2백1만1천원, 수용비및 수수료 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1억2천3백76만원이 되겠는데 내용은 산불감시 및 산림보호에 6천9백48만원으로 도비 60%, 군비 40%로 산불 특수진화대 3천4백74만원은 도비 60%, 군비 40%로 산불진화 보호구역 보관소 관리 6백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조수보호 2백31만6천원, 산불진화용 불갈퀴구입 1백만원, 병충해 지속성 지상방제에 1백65만1천원, 병충해 속효성 지상방제 1백1십만원, 병충해 발생 예찰조사원에 6백52만5천원이 용역비 임도시설 설계비 1천1백9십만원으로 전액 도비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산림조합 운영비는 법률로서 보조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솔잎 흑파리 천적사육 시설장비 구입에 1백21만6천원이고,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가 각각 투입됩니다. 시설비에 4억6천7백13만1천원인데 세부내용은 산불진화용 간이수조 설치 4개소에 2백만원, 산불감시 초소설치에 2백만원, 솔잎 흑파리 수간조사 2천3백49만원, 치수가꾸기 사업에 1억1천3백68만원, 임도사업에 임도신성사업 7km, 2억3천8백95만6천원이 되고 임도보수에 2백34만2천원이고 추비사업에 3백51만6천원, 천연림보육에 5천6백73만2천원, 솔잎 흑파리 피해목 벌채 7백83만원 입니다. 시설부대비 목에 1천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천2백4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입비에 무전기 구입 2대에 8십만원이 되겠고 국비 30%, 도비 21%, 군비 45%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간벌사업에 보조되는 예산으로 3천2백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방관리 경상사업비 급양비에 75만원, 주용사업비 시설비에 2억2백68만3천원으로 군유림 위탁양묘관리, 장기수 조림일반, 장기수 예정지 정리작업비 조림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시설부대비 6백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2천7십만5천원이다 되겠고 녹지관리 공공요금으로 62만8천원으로 와룡자연휴양림 전화요금,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에 16만원으로 자연휴양림 집기 구입 입니다. 물품구입비에 2백5십만원으로 도로변 풀깍기 예취기, 휴양림에 앰프구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수용비및 수수료에 6만원은 오물수거 비닐봉지 구입 입니다. 재료비 기타 7백61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1천4백2십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4백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천 공한지 휴양숲조성, 가로수 식재, 무궁화 식제, 나라 꽃 시범동산 조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은 해마다 삽니까 ?

소모품이라 해마다 삽니다.

산불특수진화대가 무엇입니까 ?

산불을 끄는 사람입니다.

민방위대를 동원하든지 해야지 예산을 너무 많이 군비가 들어갔어요.

대기조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진화대원으로는 힘들죠 ?

15명씩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면별로 산불발생이 많은 지역은 많은 인원이 배정됩니까 ?

면별로 합니다.

산지정화지역은 몇군데 입니까?

토옥동, 자연휴양림, 와룡등 3군데 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보면 삽하고 산불진화용으로 들어 있는 삽이 어떻게 다릅니까 ?

같스비다.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 6명중 월액여비가 13명이고 시간의근무수당은 14명이고 정액급식비는 11명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군비나 국비가 계상되나, 되지 않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산불진화장비는 소모품 입니까 ?

예, 소모품 입니다.

장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

부족합니다만 .....

산불진화대원 15명은 어디에 상주합니까 ?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진화대 말고 다른 인원을 신속한 연락을 하려고 읍면에 2명씩 배치했습니다.

취사장비 보관장비고가 있습니까 ?

천천 자연휴양림, 장안산, 와룡등 3곳이 있습니다.

솔잎 흑파리가 무엇입니까 ?

솔잎 흑파리는 피해를 주는 해충이고 이것을 잡아먹는 벌레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산불감시초소에 건물은 어떤식 입니까 ?

조립식건물이며 하나에 2백만원 입니다.

자연휴양림에 많은 투자를 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무엇이고 계획은 무엇입니까 ?

내년에는 입장료 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를 받을려고 합니다.

조림일반에서 조림은 몇 ㏊이고 조림식재는 몇 ㏊이며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실무계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152㏊인데 줄여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유실수 조림을 심는다고 하는데 밤. 대추 호도는 타산이 맞지 않아요. 차라리 산서에다 매실을 심어보는 것이 어때요 ?

사실상 품목이 들어있지 않아 어려워요. 나무로 오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재원을 확보해서 남원같은 곳에서 많은 나무는 식재했는데 목기 깎을 수 있는 나무를 장수도 식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지효 입니다. 93년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등은 기획실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4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올해 4백2십만원 전액이 증된 내용인데 상가사용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특별판공비에 4십만원으로 소년가장세대 생일축하 선물 제공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2백6만원으로 전년대비 1천4백83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보상금에 2천21만9천원인데 소년가장세대, 제수비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등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5천6백6만7천원인데 보육시설운영비 및 보육시설 간식비로 국비 및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1천4백49만원 입니다. 여기도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노인복지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2백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에 1백94만원인데 고희 대상자 노인 자석베개 제공 시설노인 위안회 개최등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로써 약품구입비 12만5천원, 보상금 6백75만4천원으로 경노주간 효행자 표창 42만원, 저소득층노인 액자제작 1백2십만원 영세노인 돋보기 제공 35만원, 경노당 신문 구독 2백78만4천원이 되겠고 자치단체 부담금이 1천9백48만5천원이고 보상금에 1억3천7백38만원이며 여기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1억35만원이고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7천9백78만4천원으로 양노시설 증축에 4천3백87만4천원인데 국비 50%,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일러 설치에 7백만원을 노인회관 증축에 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은 총 예산이 2천3백76만9천원으로 경상사업비 기타수당에 여성교육 강사수당 1백48만원, 국내여비 부녀복지계 합동사무여비 24만7천원, 수용비및 수수료 4십만원, 특별판공비 저소득 모자세대 생일축하 선물 제공이 1백만원이고 연료비 5만8천원은 부녀상담소 운영 유류구입비 입니다. 보상금에 8백61만5천원인데 각종 여성 교육 대회 참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처1백96만9천원이고 보상금이 4백96만9천원인데 여기에는 저소득 모자세대 중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모자세대 자립지원, 모자 가정 월동비 지원, 모자세대 생활교육비 지원등 각종사업에 국비. 도비가 각각 따르는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7백만원인데 우수 부녀회 특수사업 추진에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

장수읍하고 계내 복지회관에다 할려고 합니다.

경로당 급식비가 차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에산이 부족해서 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늘어난 10개소는 군비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경노당 급식비 지급은 어디서 하고 시기는 언제 합니까 ?

분기에 면사무소에서 합니다.

간식비는 균등하게 줍니까 ? 차등있게 줍니까 ?

균등하게 줍니다.

165페이지에 있는 수용비 상가 사용 물품 수수료 설명을 요합니다.

소모품과 비품입니다. 물품은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내무과에 있습니다. 전에는 내무과에서 관리했으나 내년부터는 가정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노인의료비는 어디에 의뢰합니까 ?

전주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합니다.

모자세대 선진지견학을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도어린이 교환방문 사업과 결부해서 해보는 것이 어때요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것은 운영비로 보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