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오갑식 의원 발언

제2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199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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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2년 12월 9일 (수)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환경보호과소관 3.산림과소관 4.건설과소관 5.도시과소관 6.민방위과소관 7.보건소소관 8.농촌지도소소관 9.의회사무과소관 부의된안건 1.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산림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4.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5.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6.민방위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7.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8.농촌지도소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2분 개의

오갑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외 8개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하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1항 액화석유가스 석유판매업소 단속현황과 제2항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실적과 제3항 경제인연합회 도․소매 연합회 및 조정협의회 92년도 운영실태 및 회의내용과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석위원

지역경제 발전협의회 이사회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사회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당초에 지역경제발전 협의회를 4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회원들 중에 이사가 따로 있습니까?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이사가 별도 있습니다. 이사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석위원

그러면은 지역경제발전 협의회는 연 4회를 다 했습니까?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지난해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만 했고, 이사회는, 이사회가 1번, 전체회의 1번 이렇게 2번했습니다.

이인석위원

그래 거기에는 금년도에 지역경제를 어찌됐든 활성화시켜서 좀 잘사는 옥천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해서 연 4회에 걸쳐서 회의를 좀 하겠다 하셨는데 실적에 좀 미달이 되는 것 같아요. 추후에는 참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가일층 노력을 하셔서 계획보다도 더 초과 달성되는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참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상당히 인력, 자금, 이런 문제 때문에 내무장관 특별지시 3호가 마침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회의라든지, 또 공장 방문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제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지시에 따라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4항으로 넘어 가고자 합니다.

이희복위원

위원장님!

오갑식위원장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위원

4항 사업용 자동차지 도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 여객버스가요. 승객을 태운 채로 운행 중에 주유소에 들어가 가지고 주유를 하는 것은 안되는 거지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정상은 아니지요? 그러나 정상이 아니라는 걸 답변을 드렸는데 그걸 사전에 다 해야할 일이지요. 그게 중간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희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시내버스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직행버스의 경우는 아주 습관적으로 승객을 정류장에서 태우고 주유소에 있으면 거기 들어가 사전에 승객들한테 주유를 하겠으니 요즘은 시설들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버스에도 마이크장치가 다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승객들이 뒤에서 담배를 핀다거나, 좀 소란스러우면 아주 기사분들이 강압적이에요. 말씀도 굉장히 불친절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위법을 하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에는 주유를 하겠으니 승객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고 주유를 해도 승객들이 그런가보다 이해를 할텐데 쓰다 말단 말도 없이 그냥 가서 무조건 주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 무슨 서로 간의 계산문제 때문에 내려 가지고 한참 쓰고 제가 한번 청산～용산 중간에 주유소가 하나 새로 생겼는데 거기서 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9분을 쉬더라구요. 9분을 그게 옥천～청산을 들어가는 중인데 막차예요. 그게. 막차가 되다 보니까 정리할 것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래 이것은 좀 물론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승차를 해서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거기 탄 승객들이 고발을 해 주민들이 아직은 고발하는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객버스회사에 통보를 하셔서 절대로 운행 중에 주유를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지도가 되도록 동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오갑식위원장

서문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문범위원

작년에는 제가 이 문제를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시정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제가 지금 알기로서는, 뭐 아는 바에 의하면은 그리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시 내버스가 청산운행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서문범위원

그 대안리를 돌아가는 차가 하루에 6회인가, 몇 회 인가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 요금문제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요금이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 차를 타고서 저도 다닙니다만 화성리 가는 차비보다도 대안리 중간에서 내리는 승차요금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지금. 작년에는 청성까지 가는 소재지까지 가는 요금하고 똑 같았었는데 뭐 조정이 조금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여기에서 대안리까지가 950원이 나왔던가, 화성리가 930원인가 50원인가 되고, 청성이 1,030원인데 한 차에 타고 가는데 중간에 내리는 사람은 요금을 더 줘야 되고 더 타고 가는 사람은 요금을 덜 내고 타고 가고 이러니까 이 사람네들이 인제 체면 있는 사람네들은 기사를 알고 하니까 체면이 양심이 있으니까 요금을 덜 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대안리표를 하는 수 없이 더 주고 타고, 뭣한 사람네들은 간혹 이렇게 다니는 사람네들은 화성리 표를 사 가지고 타서 대안리 가서 내리더라고 그런데 요새 뭐 자주 이용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인데 뭔가 작년에 얘기가 됐을 때 조정해 주겠노라고 과거에는 거기가 포장이 비포장지대라고 그러한 차등의 요금이 조정이 됐지마는 인제 포장이 완전히 됐고, 하는 거라면 그게 뭔가 좀 조정을 해야 될텐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 좀 다시 재조정 돼서 주민들의 원성을 좀 안 듣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이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어느 분인가 군정질문에서 이 청산～안내 등지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를 저기 밑에 가서 정차를 하는데 그 정차장을 좀 이 위에다가 올려다가 어떻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가 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 개인적으로 담당계장한테도 한번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참 불편합니다. 뭐 나도 항상 그 차를 타고 옵니다마는 여기 성모병원 올라가는데 그 부분으로다가 한 100m 정도 위로다가 올라와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되겠는데 저 밑에 가서 커브 다 되어가서 결국은 돌아가요. 이것은 시내에 주민들은 시민들은 그렇게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주로 청산, 청성, 안내, 안남 승객들이 또 군북 일부 여기서 오는 손님들이 거의 다가 여기서 내리고 아마 90% 정도는 여기서 다 내려요. 그 분네들이 성모병원에 갈 분이 있고, 또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되고 군청에 민원인들은 군청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런 불편을 민원에 결국은 국민의 봉사행정이다 하는 결국을 국민의 봉사행정이다 하는 뜻에서 그러한 불편하게 있으면은 어떻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면은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마니 그것은 뭐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회사측하고만 협의를 해서 그 밑에 가서 쉴 필요성이 있으면 또 한번 쉬고 위에서 또 한번 쉬야될 것 같으면 또 한번 쉬고 해서, 해 주던가 아니면은 이 위로다가 변동을 해서 위에서 정차를 하도록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 돈 예산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거라면, 우리 군 의원들의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7만 군민의 이것이 하나의 여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모든 문제가 얘기가 되면은 뭔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수정을 할 것이라면 수정을 하고 뭔가 보완을 할 것이라면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간단히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으로 직접 가는 것하고, 그 다음으로 대안리로 돌아가는 것하고 역시 요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직행버스가 화성서 서기 때문에 일반 시내버스가 직행버스 요금을 내지 않도록 아마 받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건 것이고 대안리로 돌아갈 때 보면은 1.45km가 거리가 조금 연장된다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또 옥천여자중학교 아래에다가 지금 버스가 옥천으로 들어오는 것이 쉬고 있는데 위로 해 달라, 저희가 요전에 의원님들께 말씀하신 것을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직원을 배치를 해서 과연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하나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버스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실태를 하루 직원을 배치해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면은 일단 안내방면 손님, 대게 청산도 있고 다 있겠습니다. 그 방면에서 옥천에 와서 쉬는데 이용객의 6, 70% 정도가 대개 시내로 가는 분이고 나머지 한 30%가 여기 여중학교나 뭐 이렇게 병원이나 이렇게 출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은 성모병원이 종합병원으로 되면서 그 입구가 분해되어 있지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도로변에 거기에 모든 환자수송 능력 때문에 차들이 많이 도로 위에다가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이런 불편도 있고 해서 그래 이것을 저희가 선뜻,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디까지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대중교통차원에서 누구를 위해서 이리, 저리 바꿔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다시 저희가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데 일단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 일단 저희가 해 본 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고 별다른 여건 변화가 없는 현재와 같은 실예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차편에 대한 여건이 그러면 특히 그 중에서도 장날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은 촌에서 지금 면장이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뭐 있기는 있지마는 유명무실한 정도이고 대개 장을 옥천장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촌에 계시는 분들이 나물이라든지, 산나물이라든지, 산채 그 다음에 일부 과채, 그 다음에 고추 이런 것이 전부 버스를 타고서 시장을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점도 그렇고 학생들도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그 선에서 보면은 옥천고등학교, 상고는 그 위에서부터 내리기 때문에 여기선 안 내리고 여기서 내리는 것은 뭐냐하면은 옥천여중 내리고 있는데 여중, 옥천중학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대개 청산․안내 이쪽으로는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주로 많은데 중학교는 거기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고 애들 내리고 다 내리니까 나머지는 주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것이 저희가 일단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서면으로 내 드렸지요? 이것까지 내 드렸지요. 조사결과를 한번 제가 통보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서문범위원

그게 말입니다. 지금 중간에 가서 정차를 하는 데가 없으면 모르지마는 그 시내버스가 저 위에 내려가다가 대원예식장인가 어디 가서 시장 쪽에 가서 또 쉬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여기서 30% 밖에 안 내리고 70%가 타고 간다. 그러면 그 사람네가 어디까지 가느냐, 대원예식장 앞에 거기 가서 내리면은 거기 가서 100%가 거의 다 내립니다. 그러면 시장에 가서 볼일 보실 들은 거기서 내리면 되는 것이고, 이 부근에서 볼일 볼 사람 30%는 이 위에서 내려 줬으면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그 한번 타고서 다녀보시오? 그래서 정세판단을 똑똑히 해서, 하시고 그리고 대안리 문제도 종점이 그 자동차의 종점이 대안리만 같으면이야 km가 있는 것이고 거리가 있는 것이고 하는 거니까 물론 거리가 멀면은 더 받아야 당연하지요. 한 차를 타고 가는 때에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소재지까지 간다. 그래 1,030원, 대안리 사람도 1,030원, 또 거기서 2km나 더 가는 화성리 사람은 980원 그래 대안리 사람은 제일 가까운 데서 7km, 8km 가까운 데서 내리는 사람이 돈을 더 내야 되고 그 차를 다 한꺼번에 안타고 가기까지만 가는 차면 종점에 대안리라고 하면은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지요. 내가 타고 다녀도 사실 양심의 가책이 되요. 내가 여기서, 거기서부터 6km, 7km나 더 가는 사람은 돈을 덜 내고 거기서 내리는 사람은 돈을 더 내고 타고 그 차를 다른 사람이 안 탄다면 상관이 없지, 뭔가 그것 재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여론이 보통이 아니에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유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병권위원

오지 노선에 시내버스가 다녀서 고마움을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눈․비가 오면은 차가 결행을 많이 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을 하실 수는 없는지요? 만약 차가 못 들어오면은 그 리장님들한테 앰프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연락을 하면은 그걸 대처를 할 것인데 그 연락도 없이 차가 결행을 하니까 주민들이 꼭 볼일을 봐야 되는데 똑 볼일을 못보니까 아주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버스회사측하고 사전에 상의를 완전히 하셔 갖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수 좀 있을까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물론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지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일단 유의원님 말씀대로 회사측에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강조로 하고, 강조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때는 즉각 저희한테 전화가 다 있으니까, 할테면 제가 그 때 그 때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유병권위원

예, 고맙습니다.

오갑식위원장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위원

먼저 과장님께서는 평소 일하고자 하시는 열성과 무엇인가 자꾸 새로운 일을 찾아서 굉장히 창조적이고도 개선적인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라고 많은 평이 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공감을 합니다. 아울러 택시요금관계가 지금 말씀드리러 나오셔서 그러는데 일부 개인택시들이 또는 영업용택시들이 몰라요. 다른 지역의원님들한테도 많은 그런 소리를 하셨겠지만 제가 소재지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 의원들이 난리를 쳐서 하도 택시요금 가지고 따져서 아! 우리가 택시요금관계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그렇게 우리가 잘못해서 뭐 얼마나 받아서 그 까지 것 받아서 얼마나 더 받는다고 그러냐 하고 따집니다. 저한데, 물론 일하는데 있어서 일하는 만큼 일하는 사람은 소리를 안하고 또 안 하면 아무소리도 안하면 아무소리도 안나는 거지만은 물론 군민 전체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또는 다소 큰일을 하기 위해서 군민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일부 주민들, 군민들 몇몇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군민 전체의 택시요금을 정당하게 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번 회의 때마다 이 문제가 거론되고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 업자들이 반발이 있다는 것은 뭐 소리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뭐 책임이 의원들한테 몽땅 있는 것처럼은 안됐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리고 어떤 정지를 당했을 때에 즉 법인, 개인택시말고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인제 개인택시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정지를 먹으면은 그 회사, 회사택시는 기사만 바꾸면 된다 이거예요. 기사만 그래서 조금 전에 계장님한테 여쭤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개인택시 기사들은 똑같은 정지를 먹었다 개인택시는 기사도 택시도 다 쉬어야지요? 10일간 정지를 먹었다 할 경우 10일간 딱 쉬어야 돼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강구성위원

그런데 법인은 기사가 운전자격 정지를 먹었다 할 경우라도 10일간 먹었다해도 기사만 바꾸면은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돌아다닌다.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차는 운행이 되는 거죠.

강구성위원

차는 운행이 되는 거예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대신에 법인체는 과징금이 나가고...

강구성위원

그런데 과징금이 열흘이면은 10만원 5일이면은 5만원이라면서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강구성위원

개인택시들도 하루에 1만원씩 내고 법인이랑 똑같이 해 달라, 왜 개인택시가 개인택시는 열흘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인택시는 운행, 기사 바꿔서도 운행을 할 수 있으니, 하루에 1만원 내고 3만원 벌어 2만원 수입 있는 게 낫지 그건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것인지? 할 수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하나의 제도상 지금 되어 있는 까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에 그런 금전에 관해서 그런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차를 운행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 뜻이 개인택시는 법인택시보다도 특정을 부여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사람이 또 특혜를 줬음에도 하나의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돈벌 보다도 운행, 영업을 못하도록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은 저희 군수 소관이 아니고 일단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도에도, 아마 이것도 도까지도 권한이 아닐 겁니다. 교통부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도에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개인택시들도 우리고 군에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지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운전기사들은.

강구성위원

그러면은 그 때에 법인택시가 정지를 먹었을 때 개인택시가 정지를 먹었을 때 이러이러한 경우가 틀리다. 단, 개인택시가 조금 더 강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이러한 경우 때문에 그렇다고 알려 주셨더라면 이런 문제가 그 사람들이 교육이 안됐다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석위원

교통행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륜차 오토바이 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데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대개 어느 사람들이 많이 내느냐 하면은 학생들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학생 정도만 되면은 이 시골학생들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나이가 10세 후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폭 운전을 하고 무서운 줄을 모르고 생명의 아까운 줄을 모르는 애들이거든.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 학교에 요청을 하든, 경찰서에 요청을 하든 해 가지고 부모한테까지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학생들이 가능하면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등․하교를 배제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가 끝난 뒤라도 형이나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오토바이를 따 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인명도 중하고 또 저만 다치면은 괜찮은데 상대 차량까지도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철저한 이 부분에 대한 각 유관기관과 홍보체계를 만들어서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를 부탁 드리구요. 아까 버스 시내버스 정류장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저쪽에 시내 중심가 종합상가 앞에 하고 대원예식장 있는 교차로 그 부분에 대전 쪽이나 옥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서라벌슈퍼 앞에 지금 있지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인석위원

그 전에는 조금 더 올라와 가지고 중앙슈퍼 이쪽에 있었는데 그런데 서라벌슈퍼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교차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정류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버스가 2대 정도가 정류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 앞으로는 더 뺄 수가 없어요. 택시가 설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그 앞으로는, 옛날에 영창상회 앞에 거기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인석위원

버스 2대만 거기에 정차를 하게 되면은 저쪽 신협 있는 쪽에서 차가 나올려고 하다 보면은 저쪽에서 역 쪽에서 직진하는 차량 이것에 밀려 가지고 교통정체현상이 교차로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을 조금만 더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걸 끌어올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외지에서 옥천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정류장이 종합상가 앞에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 같은 위치에서 또 정차를 하게 되면은 안되니까, 상대적으로 그것은 옛날에 있던 장소 동화약국 있는 데로 조금 끌어내리고, 외곽으로 나가는 버스는 다시 중앙슈퍼 있는 쪽으로 다시 끌어올리고 옛날에 그렇게 원래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 언제부터인가 바뀐 것 같은데 옛날에 했던 그 방법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다섯 번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실적 및 과태료 과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위원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90건에 27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 분입니까?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위원

그런데 재무과 감사자료에 보면은 과년도분 91년도분 과태료 미납자가 있어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독촉하는 겁니까?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91년도 미납자가 있다구요?

이희복위원

예, 재무과 감사자료에 보면은 주․정차위반과태료 해 가지고 1년도 미수액이 387만원입니다. 91년도 미수액이 있는데 92년도 미수액도 있고 하면은 91년도 미수액은 주․정차를 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보니까 압류도 하시고, 독촉도 하시고 그러는데 91년도 과년도 미납자, 체납자들을 우선적으로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아! 그런데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 저희 부서로써는 아니 그것이 압류가 56건이 되어 있군요. 재무과에서는 인제 미납으로 남아 있겠지요. 저희는 압류되어 있고 압류를 해 놓은 것 자체를 자기네가 돈을 내고서 해제를 시켜야 하는데 그냥 있는 거지요.

이희복위원

압류는 과년도분은 해 놓은 겁니다.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이희복위원

지금 저희가 일단은 이것도 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일단 10일간 뒀다가 다시 납입고지서를 내잖아요. 냈는데 한 15일 주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또 안하면 독촉을 또 하지요. 10일간, 그리고 나서도 안되면 저희가 압류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의원님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주․정차 단속이 결과적으로 우리 관내 차만 주․정차 단속에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 보면은 대개 관외 차량들이 거의 60%정도 되고 관내는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내 차는 저희가 압류를 딱 해 버리니까 또 쉽게 되는데 관외 차량이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전산망을 우리 이게 T․O 승인도 맡고 해서 설치가 되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전송되는 해당 차적지 관할 관청에다 넘깁니다. 통지를 해 주면은 자기네 도 못하는데 남의 것 그렇게 힘을 쓰지 않아요. 그러다 그러면 여기와 저희와 마찬가지로 다시 또 독촉을 했다가 그래도 안내면은 압류등기를 저희가 또 의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제 하는데 외지 차가 지금 상당히 걱정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컴퓨터 전산망을 통하느냐, 컴퓨터를 통해서 그걸 현재는 우편으로다가 교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는 두드려보면은 전부 이게 바로 바로 확인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이래서 인제 중앙에다 하다, 하다 안되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설을 하는데 사실상 주․정차 단속 3만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관외차 때문에 골치는 아픕니다.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관내 차도 우리가 이렇게 압류를 해 왔어도 그 돈 3만원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91년도에 56건을 압류하셨다고 했지요. 91년도 과태료분을?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이희복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재무과로는 납입이 안됐고 도대체 뭐를 압류했기 때문에 3만원을 못내 가지고 압류물건도 안 찾아가고 합니까? 그게 뭡니까, 압류한 것이?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이희복위원

자동차를 압류를 합니까?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이희복위원

자동차 압류를 하면은 그 자동차 못 움직이겠네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압류했다고 해서 못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요.

이희복위원

아! 자동차를 압류를 하면은 자동차를 팔지를 못합니까?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지요. 이전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희복위원

이전하기 전까지는 상관 없겠네요. 압류처분 받은 사람도 폐차시킬 때까지.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말소되거나 이전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희복위원

여하튼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경제과 특히 교통행정계장님 얼굴만 보면은 피하고 숨고 할 정도로 대단하신데 이 과태를 하신 분들한테 독려를 하셔 가지고 이 91년도, 92년도 것이야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91년도 체납분은 속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항 상공인 진정 및 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인석위원

한양레미콘 공장 설치에 대한 진정을 레미콘 협동조합 충북지방 사무소 회장 명의로다가 제출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규정이나 법상에 한양레미콘 공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재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안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인석위원

법상은 하자가 없는 거죠?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안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인석위원

법상은 하자가 없는 거죠?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법상은 없는데... 말씀 더하실 것 있으며, 지금 답변할까요?

이인석위원

말씀하세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있어요. 그런데 레미콘에 한해서는 고유업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제한은 없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그 공장을 설치하는 위치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야 할 문제인데 이것도 이상이 없고, 다만 이원면에 지금 우회도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을 통과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연속 운행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이 사람네가 이걸 진정을 낸 이유는 다른 데 어디 있느냐 하면 중소기업사업 조정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에 대한 사업조정입니다만 이런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대기업이 들어왔을 적에 그 중소기업에 하는 일을 너무나도 무차별하게 이렇게 장사가 말하자면 안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럼 현재 있거나 앞으로 할 것도 염려가 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조정신청을 내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것을 그러니까 대기업도 살고, 중소기업도 살 수 잇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이인석위원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조정신청을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조정신청을 낸 거예요.

이인석위원

여기에 보면은 조정신청이 아니라 공장설치를 제한 해 달라, 설치를 못하도록 해 달라 뭐 이런 내용인데 레미콘회사라고 하면은 영세기업으로 봅니까? 중소기업으로 봅니까?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레미콘 자체는 그런 건 없지요. 그런 건 없는데 누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런 것뿐이지, 그런 것 없어요. 레미콘은 뭐 그렇습니다. 다만, 제조시설 용량이 능력이 얼마냐 이것 차이 뿐이지 그건 없습니다.

이인석위원

글쎄,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대기업에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상도래하고 생각을 하는데 옥천에 실정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레미콘회사가 몇 개 더 들어와도 상관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주민의 입장, 실수요자 입장은 그런데 지금까지 옥천을 중심으로 한 영동이나 이쪽으로 해 가지고 몇 개 레미콘 회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횡포를 부려 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인석위원

제 때에 공급을 해 주지 않았고, 가격 면에 있어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제 때 공급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이고, 이것을 실수요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하면은 기업의 횡포다, 이러한 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또 다른 레미콘 회사가 들어와도 관계없다. 법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은 기존 자기네가 장사하는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기득권을 주장해서 왜 그것을 자기네가 수호할려고 하느냐 자유경제체제 하에서 이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레미콘 회사를 하고 있는, 기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야 우리가 돈벌이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겠지마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기존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실제적인 실수요자의 입장 이것을 잘 감안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오갑식위원장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위원

조금 전에 이인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언해서 여기 지금 한양 레미콘 공장설치 반대 진정 건에 대해서 그 추진현황을 보면은 과장님! 3군 지역에는 레미콘 공급을 일체하지 말 것. 한양은 지사 대형 건설에만 공급할 것. 한양이 임의적인 레미콘 공급 시는 벌과금을 중소기업에 한 차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양이 임의적으로 레미콘을 공급 시에는 여기 진정된 회사한테 벌과금을 한차당 100만원 지급 원칙을 했는데 이것이 말은 되는 거예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무리한 얘기입니다.

강구성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동원하고 영동 있는 2개 공장, 보은 있는 1개 공장 이렇게 낸 것입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 보면은 조치결과 이렇게 했는데 협의조정주요내용 했는데 한양과 진정 낸 2개 사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중소기업체,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같다가 뭐 조금 전에 그 말씀 하셨지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강구성위원

큰 회사가 횡포를 할까봐 중소기업을... 그런데 옛날에 그것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독과점 품목 묶듯이 그죠?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강구성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양담배도 자판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도 판결이 안된다고 되어 있지요? 신문에 며칠 전에 조금 전에 이인석 의원님 말씀대로 자유경제체제에서는 이게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진정내용을 알면은 굉장히 아마 불쾌할 거예요.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개인적인 생각은 한양 레미콘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인제 우리 강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이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일단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허가가 되고 나면은 K․S마크를 얻는 레미콘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급자재에 있어서는 조달수급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인제 기타 외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왕에 들어오는 우리 관내 영동, 보은은 본인들이 안 간다고 했고, 옥천 동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장이 공장은 있으면서 레미콘 공급이 안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 관계 문제, 그 다음에 노사관계 문제, 기계관계 문제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럴 적에는 한양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다소 보호육성 지원하는 뜻에서 협의를 해서 한다 이렇게는 저희가 협의조정을 했어요. 하면서 또 지금 한양이 뭐가 되느냐 하면 자기네 회사형편에 의해서 93년도까지 연기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형편에 있다는 것을 또 자기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하긴 할겁니다만 93년까지 연기제의가 되어 있어요.

강구성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한양 레미콘 공장이 설치돼서 한양에 가서 그 레미콘 좀 수급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한양에서 아! 옥천군 동원과 협의한 후에 공급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 협의한 다음에 할테니 연락할테니 기다리십시오 하면은 매우 기분이 나쁘겠지요? 또 여기 영동, 보은은 수급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법적 상식으로는 각서에나 뭐에 써도 이거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아니,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고소해 가지고 재판 받아 봤자 안되는 거예요. 이것 어리석은 짓이라구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서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주류관계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옥천～영동 안 들어가고 영동～보은 안 들어가면 3개 군이 딱 각서까지 쓰고 충청북도가 13개 시․군 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위반을 했는데 충주, 제천이 위반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재판을 붙으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당신끼리 한 것이지 법에서 위반이다 할 수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낸 사람들이 뭔가 잘 몰라.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일단은 중소기업조정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일단 도지사가 조정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잘해라. 그것을 만약에 위반 했다라는 증거가 확실하면은 일단 고발이 됩니다. 고발이 되면은 그렇게 했음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했다 하게 되면은 상당히 벌이 엄하게 되어 있어요. 1년 내지는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도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신중히 검토 중에 있어요.

강구성위원

그렇지만 도에서 지사님께서 니네들은 옥천만 해라, 자체 회사 것만 하라는 그건 안 내려올 것 아니에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강구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상대방들이 피차 낸 것을 갖고서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일곱 번째 농공단지별 공장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위원

저희들이 기채가 됐던 어찌됐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공단지를 저희관내에 4군에 설립을 했습니다. 물론 이원 건은 추진중입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이라던가 아니면은 지역주민을 고용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이 입주를 함으로 해서 우리 옥천 지역에 경제적으로 득이 될 것이다. 또 앞으로는 농사만 지어서는 안되니까 공장을 입주해 가지고 농공이 병진하는 그런 군으로 만들어야만 도시랑 비교해서 뭔가 나아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농공단지를 정부 차원에서 권유를 하고 거의 우리 군내에 계획된 농공단지가 이원농공단지가 되면은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되야 될텐데 지금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입주하겠다 하고 계약을 끝내 놓고 입주하지 못한 업체가 있지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희복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입주하겠다 해 놓고 못하는 업체의 사유가 보면은 3, 4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당장 건축허가를 맡은 동방개발 같은 경우는 세상에 이렇게 국제화, 개방화가 되니까 당초에는 이분네들이 메리야스 계통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희복위원

아니, 과장님 쌍방울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말구요. 동이 농공단지에 한국산업이라고 있지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한국 산업 있습니다.

이희복위원

거기 계약된 것이 언제 입니까? 그 업체가.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그 업체가 한국산업이 지금, 지난 92년...

이희복위원

됐습니다. 90년도지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금년입니다.

이희복위원

금년도입니까?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입니다.

이희복위원

원래 동이농공단지에 22개 업체가 있었는데 가동중인 것은 20개 업체이고 동이농공단지 생긴 지는 굉장히 오래 됐지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이 87년에 해서 88년도에 다 끝난 거지요.

이희복위원

그런데, 두 개 업체가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이 됐든 어찌 됐든 아직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공단지 조성은 4년 전에 다 했는데 지금 2개 공장이 들어와서 정상 운영이 되야 마땅한데 4년이 지나도록 1개 업체는 아직 계약도 안되어 있고 선정만 되어 있고, 1개 업체는 설계중이란 말이에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처음부터가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지요. 설계 중에 있는 한국산업은 당초에 입주를 해서 공장까지 거의 다 지었다가 중간에 이분네들이 하는, 말하자면은 사장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군에서 법에 의해서 제척을 해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뭐냐 하면은 국도기공에다가 계약을 했던 겁니다. 대전에 있는 그래 국도기공에서도 다시 세정형편이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니까 계약금까지 전부 다 내놨고 땅값까지 다 내놓은 사람들이 도저히 확대 투자할 여력이 없다 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 바람에 금년도 그것 때문에 4월달에 다시 한국산업을 이것이 뭐냐 하면은 포크레인 중기에 대한 부품공장인데 그렇게 된 겁니다. 미 계약업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미 계약업체가 아니라, 하나금속이라는 공장이 중간에 이 현대수출상사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은행에서 중소기업은행에서 그랬습니다만 정부자금을 쓰고서 제대로 갚지를 않으니까 중소기업은행에서 경매처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금속에서는 경매가 되어서 한신기업이라는데 낙찰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공배설법에는 경매에 의해서 낙찰된 업체는 일단 저희가 받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희복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산업도 국도기공에 계약됐던 것이 이게 몇 단계를 넘어 와 가지고 부실하고, 기업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가동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이인석위원

지금 이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초 선정된 업체가 계약된 업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또 하나는 법정으로 가 가지고 경매가 되고 해 가지고 지금 2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문제는 두 개 업체가 그런 거죠.

이희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지나온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지금 이원에 특별농공단지가 또 되어 가지고 입주업체가 벌써 다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건실하고 또 우리지역에 유익하고 비록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나갈 바에는 빈땅을 남겨 놓더라도 또 그러면 빈 땅이 남겨져 있으면은 유망한 업체가 하고자 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이희복위원

무조건 우리가 10개 업체를 입주시켜야 되니까 전부 해야 되겠다는 것도 좋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농공단지에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 쳐 놓고 건실한 업체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농공단지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특혜도 있고 자금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또 자금을 못 받는다고 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브로커들이 농공단지에 들어오면 이러 저러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이 아이템만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업자가 생기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같은 것도 살피셔 가지고 한번 들어오면 완전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헛되이 4년씩이나 가동을 못하는 업체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여덟 번째 물가안정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홉 번째, 불공정거래행위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감사자료에 대한 항목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전반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위원

답변을 요하는 질의는 아닙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는 사항 중에 행정 부서에 실과를 담당하시는 경제과 과장님께 한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각종 공장 인․허가 서류를 취급하고 계시잖아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네.

이태우위원

그 때에 발생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이 다 원해서 공장이 들어온다면 문제가 안 생기겠는데 그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아주 전부 다가 지역 주민이 반대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장이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누가 와서 신청을 하는지도 사실 면장이나 또는 지역의 의원들도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입질을 오고 사장들이 들락, 달락 자가용을 끌고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리장이나 지도자한테 서류부터 넣어놓고 슬그머니 흘리거든요, 그럼 그 때부터 지역 주민들이 진정서를 넣는다, 건의서를 넣는다 하는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반드시 지역 의원들한테 이게 문제가 거론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산 콘크리트 관계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언제 들어오는 지 뭐가 어떻게 되는 지도 몰랐거든요. 사장이 누군지, 그러다가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니까 면장실에 참 지방의원 좀 내려오쇼.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문제가 들어올 때는 지역경제과에 인․허가 사항이 접수가 되면은 지역의 의원들한테도 또는 지역에 면장님들한테도 우선 좀 미리 알려줘서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 가지고 서로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요.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더 유의해서 처리를 하겠지마는 문제는 우리가 복합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입지 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를 관계법을 다루고 있는 실과에서 통보하고 면에다 통보를 합니다. 면장한테 가는 것은 그것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동향, 환경 이런 문제를 일단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는 되는데 그 이전에 업자들이 자기네가 쫓아다니면서 현지를 답사하고 그 다음에 땅 값 흥정을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는 모르는 상태죠. 그런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뭐 읍․면장에게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가 되어서 무단히 이런 주민들에 마찰이 없도록 유의 처리하겠습니다.

이태우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또 어떤 문제를 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복합 민원은 지역경제과에 접수를 하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각 해당 실과 또 다시 나가지 않습니까?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네, 읍․면장까지 다 나갑니다.

이태우위원

예를 들으면은 산림과, 산림훼손을 해야 되겠다. 그래 산림과에 보내면은 타당성 여부 조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인제 간단히 그런 얘기가 업자들한테 나오는데, 아! 이것 산림과는 되나가나 공장 짓겠다는데, 지역 발전하겠다고 공장 짓겠다는데 옥천을 가면은 산림과에서 영 안 들어줘 가지고 공장을 못 짓는다. 그래서 그 부서에 어떤 한 개 과가 예외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잖아요. 옥천에 지역경제과는 아주 공장 짓는데 충청북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과다 그래도 공장은 다 짓거든요. 그래 그런 얘기가 좀 부드럽게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모든 조치가 좀 서로 협조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돈영

김돈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장

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하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1항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항 산업폐기물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쓰레기 감량운동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님.

이인석위원

쓰레기 문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북 이백리에 대전 쓰레기가 들어 와 가지고 뭐 매립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쓰레기 줄이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발생억제를 1일 9톤, 재활용이 6톤 해 가지고 하루에 15톤을 감량을 시켜나간다. 이렇게 했는데, 참 훌륭한 사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감량실적에 발생억제가 2,196톤, 재활용품 수집이 1,464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앞에 재활용품 그 6톤씩 그렇게 하면은 계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딱 244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답변을 안하셔도 괜찮겠고, 여하튼 재활용품 수집을 1,464톤을 수집을 해서 매각을 1,134톤을 하셨다고 그랬죠?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이인석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보관되어 있는 아직 매각하지 못한 것이 330톤은 어디 보관이 되어 있겠네요?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석위원

그 보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당엘 가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국음식점에서 배달하는 그 음식에 그릇은 아직도 1회용품을 쓰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더 해서 이 사람들이 1회용품 안쓰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이면지 재활용을 하는 것을 보니까, 32개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서류만 보더라도 이면지를 활용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훌륭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서만 이 사업을 전개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나가서는 국민 모두가 이 운동에 참여를 해서 절약운동을 전개를 하고, 또 쓰레기도 감량을 시키고, 재활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시켜서 우리 국민 모두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마을 운동은 지는 운동이고 환경보호운동은 떠오르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주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환경보호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계시는데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도 조금도 굴함이 없이 소신껏 열심히 일을 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소신껏 아주 훌륭하게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 환경업무 전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시함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군북 이백리 건축자재물 불법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약 1개월여 전 옥천신문을 비롯한 각 신문에 대대적으로 기재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목이 “대전쓰레기 옥천으로 몰려온다”이하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나 군수님이나 우리 군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또 7만 군민도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옥천군에 대전시의 쓰레기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 건을 저희들이 아주 옥천군 관내에서는 불법투기란 단어를 없앤다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강력한 의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내가 흔들흔들 할 정도로 이게 아주 홍보가 돼서 옥천으로 쓰레기 단 한 주먹도 못 가져간다. 가져가면 영창 간다.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목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윤곽 조사하는데 약 20일 걸렸습니다. 이미 한 2주전에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A라는 땅 소유자가 1이라는 1차 계약자한테 350만원에 돈을 받고 그것을 받는 겁니다. 저는 제 땅을 채울 때에는 돈을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1차 계약자가 2차 계약자 두 사람한테 450만원 받고 또 이것을 메꾸는 겁니다. 단 조건은 흙입니다. 그 계약서대로라면 이건 구두 계약입니다. 2차는, 그럼 2차 계약자 두 명은 어떻게 했느냐, 대전시내에 산재해 있는 중소업자, 그것을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주지 및 서명 이상에 다수인 이것을 저쪽 기관에서 보고드릴 때 이 인원은 최저 10명에서 200명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 200명쯤 되는 거죠. 저는 커야 됩니다. 이게 큰 공부가 돼 가지고 옥천에서 아주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호히 없애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법을 똘똘 묶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상위법을 적용했습니다. 저는 행정공무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결이나 모든 결정은 사법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검찰 내지는 재판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은 제가 주장만 그렇게 하는 거지 법에 근거가 뭐고 검찰이나 저쪽에서는 참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그래서 그 사건은 지금 60%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죄송합니다만 국제 관계 때문에 제가 또 다녀갔습니다. 요즘 근래에 빈번히 각종 신문에 매스컴을 타고 있는 환경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할래도 안됩니다. 우리 전체 군민들이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도와주지 않는 한 혼자 못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44일이라는 것은 금년도 4월부터 12월말까지 8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잔여품에 대한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미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조당 6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철주를 박아 가지고 껍질 씌우는 것입니다. 비만 안 맞게, 이것이 1조에 6평짜리 한 조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지금 아까 걱정해주신 자원재생품교환센터 9개 읍․면 9개소에 각 1동씩 그리고 그 위에 읍․면 단위는 소규모 쓰레기장 또는 직판장에 필요한데 해 가지고 5개, 그래서 14조가 지금 지정된 장소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주 주말에 완전히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읍․면 단위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관소에다 보관을 잘해서 주기적으로 자원재생공사에 매각을 해 가지고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쓰레기장 어려움을 다소 덜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이번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용기구입 현황과 쓰레기 매립장 당초 계획서와 현재 매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 질문보다도 사실 과장님 요즘 소문이 분뇨과장, 쓰레기 과장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

검찰청 직원, 출퇴근해서 산다. 그러는데 그런 것 다 들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민들이나 주민들 주변에서 생각할 때 일하는 과장이다 하는 결론이 떨어집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합니다.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강구성위원

예산관계도 환경과로 다 줬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에 의견도 있습니다. 환경과는 더 많이 줘서 일 더 많이 하게끔, 그런데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그 소신 버리지 말고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뭐 동료위원들이 환경과장님 어려우신 자리에서 또 금년 들어서 아주 대단히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아는 바인데 본 위원들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 군북을 갔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나 읍․면에 군북면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로 인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들에 숙원사업이 대단히 많더라구요.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우위원

군북에 관계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주민 숙원사업비가 얼마 정도 해 달라는 것 알고 계세요?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우위원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약 10여건에 2억4～5천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우위원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이 있죠?

거기도 대단히 많죠?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많습니다.

이태우위원

거기는 얼마나...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거기에도 지금 건수는,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약 10여건에 거의 10억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마을에 알면 안됩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지금 군수님 결심도 안 받고 제가 그냥 추정한 수치입니다. 군에 반영 결정이 안된 겁니다.

이태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그 반대를 하다가 보니까 행정부서나 또 실과장님으로써 이 문제를 타결할려니까 지역주민들을 천상 달래야 되는 입장이고...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우위원

그래서 그게 인제 어려운 문제점이 대단히 많을 것이다, 더군다나 93년도에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완결을 하셔야 되는데, 지역주민들 이 숙원사업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뭐 지금 과장님 하신 얘기가 거의 맞는 얘기인데요. 약 14～5억 정도, 적게는 한 12～3억 정도 되는데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참 가슴 아픈 지난 11월 9일 분뇨 투척사건 이전에 이미 의회가 진행될 때마다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저는 환경업무 전반에 대해서 대단히 곤혹을 삼가 하기 때문에 교육 지책으로 우리 군에 돈이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예산계장 했습니다. 너무나도 군 재정이 어려운 것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이미 군수님 분야별 결심사항에 10% 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90% 93년 중으로 꼭 해주시면 이것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 저희들이 이미 11월 9일 분뇨 투척사건 이전에 이미 군수님 결심에 의해서 중앙부처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북 출신 이찬규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혐오시설 군북에 있다는 것 대단히 많은 질책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분뇨처리장 주변마을에 따른 그 사업을 주민 숙원사업을 제가부터 사실 그 부분이 거의 해결될 때 왔습니다. 과 생길 때는 그래 거기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질책이 있을 때마다 우리 계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야, 이것 어떻게 짓냐, 무슨 현안이나 알고 파악을 해 보자 해서 한 것이 아까 보고 드린 그런 수치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 이것을 특별위원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장관님께 올라가서 이미 1억이 결정됐다. 하는 얘기가 어제 저녁에 왔답니다. 군수님한테, 참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분뇨처리장 관련 사업비는 먼저 의회에서 청원내용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내용대로 앞으로 3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약 4～5천 정도 밖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천 누가 합니까? 거기에 대한 3억 그리고 진입로 건설에 8억 그리고 분뇨처리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그것이 약 31억이 되는가요, 11억하고... 17억입니다. 17억여원, 그래서 이것을 이미 충청북도 지사를 경유해서 중앙에 환경처장관한테 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 이것을 올릴 때에 몫을 지원금을 나누는 겁니다. 100% 중에 분뇨처리장 공사비 부족액 3억원 전액 국비에서, 8억은 진입로 개설비 8억은 전액 국비에서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비 소요액 중 50% 국비, 25%는 지사님, 25%는 옥천군수, 기본금을 그렇게 해 가지고 건의서가 지금 환경처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 힘 가지고 안돼기 때문에 지금 이원출신 육봉호 의원이 문사위원입니다. 도의회, 도비는 거기 가서 매달렸습니다. 저좀 살려 달라고 그래서 어제 아침인가요, 군수님께 또 전화가 왔습니다. 도비 2억 결재 받았다고, 그리고 부담 조건이 있습니다. 도비 2억을 줄테니, 그 사업 내용은 제가 아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2억에다가 옥천군수는 돈이 없지만은 이 혐오시설 관련사업에 3억을 부담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님한테 1억, 지사님한테 2억, 군수님 3억, 지금 6억 이미 따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억 밖에 더 남지 않았습니까, 이것 안되면 군수님한테 그랬습니다. 하여튼 군수님이 참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안됩니다. 그냥. 저는 가면 이번 주에도 올라 갔다와야 되는데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쪽에서 또 언제 부를지도 모르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주에 가 가지고 거기 내무부 1억 담당 계장한테 절이라도 하고 와야죠, 고맙다고. 그리고 이것을 받은 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또 물로 늘어져요. 야금야금 먹어들어 가야죠,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대신 제가 안될 경우는 먼저 업무보고 때 제가 좀 무책임한 발언한건데 바로 그 맥입니다. 제가 하다하다 안되면 어떡합니까, 군비 지원해 주셔야지, 우리 군수님 의결요청하면 바로 환경보호과 것을 더 좀 보태 가지고 수정예산 다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우위원

네,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도의원이신 육봉호 의원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각 과에서 과장님같이 또, 그렇게 어려운 주민들의 질타를 받으시면서도 참 꿋꿋하게, 지원내역을 왜 제가 여쭤 봤냐 하면 너무나 많은 액수를 과연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이것은 어떤 문제가 됐더라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 개요 자체나 집념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과장님 힘으로는 대단히 어려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같이 해 주신 부군수님께서도 늘상 좀 관심을 가지시고 도비나 국비 따시는데 좀더 노력을 하셔서 어려운 군 재정이 다소 국비나 도비에 기댈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 숙원사업도 좀 완료를 짓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로 했던 주민들이 원하는 분뇨처리장에 대한 완벽한 위생처리시설도 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석 위원님.

이인석위원

역시 그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인데요, 금년도에 열한달동안 총 매립량이 48,93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판장에 있는 적판분을 뺀 나머지는 1일 쓰레기가 125톤이 발생이 돼서 15톤 감량을 하고 나면은 하루에 110톤씩 갖다 매립을 한다고 하면은 36,300톤을 매립을 시킨 것 같아요. 나머지는 12,630톤은 인제 다른 면단위에 있는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 같고...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석위원

그런데, 향후 매립 가능한 양이 78,820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3년 동안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일 쓰레기를 72톤으로 감량을 해야 되요.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석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110톤인데, 그렇죠?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이인석위원

여기서 1일 38톤을 감량을 시켜야 됩니다. 50%를 감량을 해야 되요.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석위원

역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주책임자이십니다.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석위원

엄청난 쓰레기를 50%씩이나 감량을 시켜야 되는 운동을 지금 자신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인석위원

이 운동 좀 꼭 성공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떠오르는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까? 아주 살기 좋은 쾌적한 옥천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석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일반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이원 농공단지, 그리고 옥천 농공단지에 그 쓰레기를 자체 처리한다고 했는데, 일반 쓰레기를. 그 사람들이 자체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어디고 가져가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다 소각시키는 건지, 아니면은 일반처리 한다고 하면 우리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그 관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인석위원

그런데, 청산 농공단지는 청산 쓰레기장에다 매립을 한다고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이 적환장이라고 그랬단 말예요. 청산이, 이원도 그렇고. 청산하고 이원에 이 쓰레기 적환장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원에 쓰레기 적환장도 장소 이전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청산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은 지금 그 장소가 적지라고 하면은 매립장화 시키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청상․청성을 연계한 어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만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각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하나씩을 전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석위원

그래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여기 저기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서 각 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나씩 만드는 것은 어렵겠지마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만들어서 오물로 인해서 아주 지저분해져 가는 우리 농촌환경을 살리는데 그 일도 역시 가일층 노력을 해 주셔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부탁만 드려도 앞서서 일을 하시니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참 고맙습니다. 각 읍․면 1읍 면 1쓰레기장, 저도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말씀 중에 쓰레기장하고 적환장은 제가 먼저 업무보고드릴 때에 부의장님께 별도 보고 드린다고 하고 그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것은 법규적용관계 때문에 그리 한 것은 그렇게 좀 가늠해 주시고 부의장님께 드렸습니다. 겸해서 공장 쓰레기는 원래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공장쓰레기는 그 업주 자신이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쓰레기 운반 수집업자를 그 자격을 가진 업체에다가, 우리 쓰레기를 갖다 처리해 달라고 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일부 국제 같으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 이외에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현행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폐기물의 경우에 한해서만 다량 배출자 신고를 받습니다. 하루 일정량 1일 200kg, 300kg 이상이 배출되면 신고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 요금을 받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그리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받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1쓰레기 그 관계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적환장이라는 것을 일부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광역쓰레기장 그리고, 각 읍․면 1읍․면 1쓰레기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 이전에 제가 이미 업무보고를 드린 대로 옥천 광역쓰레기장을 12월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부가 지금 계상이 됩니다. 연차적으로요. 왜 한번에 세군데 다하면 좋지요. 청산에는. 그래서 이것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법적 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면 그 시점에 가서 청산에 쓰레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후보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외지 사항입니다. 왜 5년, 10년 이후 해야 할 것을 미리 정하면 집단민원으로 야기되는 것으로 되요. 이것은 내용을 제가 군수님, 부군수님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보안 캐비닛에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인 손에 들면 안됩니다. 이것이. 또 얘기하다 어떻게 문서를 개인들이 보면 집단민원이 나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 이전에 추진하면서 지금 아까 이 의원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미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롤온 카 2대 이상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꼭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산,청성 한 권역으로, 그런 청산쓰레기장 그리고 동이․이원 묶어서 이원 쓰레기장으로, 이것도 시행되기 전까지 보안 사항입니다. 왜 저쪽에 있는 쓰레기를 우리가 받느냐 이러면 또 할 얘기 없습니다. 또, 잘못하면 똥 맞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래서 걱정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그 몇 가지는 시행되기 전까지 대외비 보안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감사자료 외에 환경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말씀들 안 드리고 싶지마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받아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희복위원

저희들 분뇨처리장 사업비가 당초 5억8,000만원인가 서 가지고 지금 9억600만원인데 3억원이 미 확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복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이 설 때는 100% 국비로 내려 왔죠?

양여금법에 보면은 도시지역 분뇨처리시설은 국고에서 70%를 부담하고 지방비에서 30%를 부담한다. 농촌지역 분뇨처리장은 100% 국고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옥천 지역은 농촌 지역입니다. 미 확보된 3억은 또 분뇨처리장으로 가는 진입로 이것은 당연히 100% 국고를 지원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당당하게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복위원

저희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분뇨처리장시설 한다고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진입로하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그건 분뇨처리장....

이희복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차집관로를 묻어 가지고 하수가 저절로 굴러가는 거지 거기 관리하는 인원만 있으면 되지만 분뇨는 꼭 차에다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이건 당연히 우리 군비에서 부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되고, 왜냐하면 분뇨가 가는 길이지 하수가 진입로가 가지는 않거든요.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 진입로는 우리 환경보호과 진입로입니다.

이희복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라 해서 예산이 1억 5,000만원인가, 내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혐오시설 인근 주민들 또, 그 부락에 대한 숙원사업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우리 옥천군은 소리가 나면 그때서 그것을 무마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이런 수가 많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그랬습니다.

이희복위원

지금 분뇨처리장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얘기가 되어 있고, 기이 설치된 쓰레기 매립장, 또 청산․이원에 있는 적환장, 저는 진짜 이원․청산분들한테 참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이희복위원

이 지금 군북에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있는 거리 떨어져 있는 분들하고 이원 적환장이나 청산 적환장 주위에 떨어져 있는 주민들하고 거리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원 같은 데는 더 가깝게 있죠.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복위원

그런데, 군북에 계신 분들은 건, 건이 뭐 파리가 어떻게 됐고, 그래가지고 군북에 계시는 분들은 에프킬러 다 사주잖아요. 그런데 이원이나 청산에 에프킬러 사준 적 없죠?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못 사줬습니다.

이희복위원

또 주민 숙원사업이 뭐냐 해 가지고 받아 보신 적도 없죠?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이희복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론,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부군수님이 계시고 하니까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우리 군에서 주민들 무마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지역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혐오시설을 그래도 수용해 준다는 이것은 다른 마을에서 이의 제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마을에는 그런 사업을 해 주느냐 이의 제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복위원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에 꼭 실행이 돼서 다시는 분뇨투척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환경보호과장

네, 고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보호과 자리가 그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데 한 1년 반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겁이 납니다. 일은 벌려놨지, 도망도 못가겠지, 또 공무원이 도망가면 어디 갑니까? 군수님, 부군수님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자리를 바꿔 앉으면 다행이지마는 제 현재 심정은 제가 벌려 놓은 것 누구 여기 올려고 그럽니까? 똥 맞을려고 옵니까? 안 옵니다. 월급 더 줍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이 완벽하게 시공이 되고 완전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광역쓰레기장을 비롯한 각 읍․면 1읍․면 1쓰레기장이 법정시설로 완전히 갖추어 지는 날까지 그 기간이 앞으로 10년 넘습니다. 그 때까지라도 기왕에 똥 맞고 거기서 저거 했기 때문에 이것 끝내고 갔으면 하는 심정으로 일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3.산림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하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제1항 산림훼손허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항 가로수 보식 현황 및 가지치기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18-12에 옥천 서정리～군북 증약까지 은행나무 심은 것 있죠? 은행나무 심은 것 있잖아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네.

이태우위원

그 전부다 다 100% 살았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이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추계에 700본을 심었습니다. 그 중에서 날이 가물고 그래 가지고 은행나무가 다 100% 살았다고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이원서부터 양산 가는 도로에도 1,600본을 심었는데 봄에 굉장히 날이 가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춘기에 하자 보식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셨어요. 대단한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심을 때도 저희들이 봤거든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싶은 것 보면은. 그것 뭐 안 죽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 끌적, 끌적하고 그 감독관이 있을 때 보면은 좀 깊이도 제대로 파고 하는데 그게 아마 그 사람들이 납품업자들이 심는 모양인데, 그 안 죽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 어떤 것은 미루나무 꺾꽂이하는 것 마냥 뿌리도 없는 것을 갖다가 꽂아 놓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심고 있는 것도 더군다나 나무를 심는 산림과에서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자 보수관계는 틀림없이 내년 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세 번째 산림병충해 방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네 번째 간벌사업비 보조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자료는 이 네 가지 항목인데요, 감사자료 외에 산림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찬규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간벌 하는데 대상지가 거기가 규제되는 대상지가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된다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안된다는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이찬규 위원님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찬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자연환경보존 지구 내에 벌채가 안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간벌 사업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40ha를 했습니다. 이 간벌이라고 그래서 수확 벌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심은 지 약 5년부터 10년 정도 되는 한참 크는 나무에 장애목, 또 잡관목 같은 것을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지구 내에서는 수확 벌채를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벌채를 못해 드려서 죄송한 감을... , 지난 의회 때도 한번 보고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찬규위원

과장님 지금 자연환경 보존지구에 의해서 이것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이 낙엽송 같은 것은 40년이 지나가면 그 나무가 못쓴답니다. 버린다는데 애쓰게 가꾼 40년생을 좀 상부기관에 건의해서라도 좀 수익성에 맞는 벌채를 해 줄 수 있는 의도는 없는지 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법이 그렇기 때문에 상부기관에는 제가 건의를 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찬규위원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사실 환경보존지구가 대개 대청댐 주변 마을이고 또 도로 마을인데, 그 사람들 산으로부터 지금 피해를 많이 받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 어려운 농촌 실정을 아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상부기관에 문의해서라도 좀 간벌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림훼손허가상황이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으로서는 매우 껄끄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농로를 내는 문제라든지, 기타 신설 도로를 낸다든지 할 때 밭에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나무를 몇 개를 베기는 베야 되겠는데 이것을 허가를 내야 되는지, 안내야 되는지에 관한 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우리 주민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께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서 또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위원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료이외의 것을...

오갑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희복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유림을 예전에는 재무과에서 임대를 하다가 지금은 산림과로 이관이 됐죠?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복위원

산림과에서 청산에 명인화학 청산면 인정리 산 2번지에 대부료 산정한 근거를 보자고 했더니만 서면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보니까 당초에 89년 1월 1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대부를 했다가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당초에 대부료를 보니까 672만7,720원입니다. 그런데 연장된 부분을 보면은 59만3,830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료는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업이나 토석을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를 했을 경우는 토석 채취료를 받아야 되는데 토석 채취료 받은 근거가 없어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희복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옥천군군유재산관리조례 24조에 보면은 제 23조 제3항 3호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일 경우에는 당의 재산평정 가격의 50/1,00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임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24조를 보면은 제3호 규정에 의한 토속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속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에 당에 원석에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5/10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그 토속에 대해서는 그 임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물에 대한 토속료는 받도록 돼 있지만 이 광물은 광업법에 의해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광업법에 지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또 개발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광업권자에게는 국가에서 특혜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에 대한 것은 그 가격의 사정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시정을 안한 겁니다.

이희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조 우리 3항 3호를 보면은, 24조에는 그 항의 규정에 의한 토속채취, 지금 장석은 이 흑연이나 무슨 광산 마냥 갱도를 타고 들어가서 그 기존의 외형을 보상시키지 않고 광물을 채취해 자기만 그것은 저희들 군의 권한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산림 그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복위원

아니 저들이 말예요. 그 말하자면 우리 군유림을 객토원으로 줬다, 그랬을 경우 그냥 대부료만 받고 그 흙에 대한 원가는 안 받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희복위원

흙에 대한 원가는 안 받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이희복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그 대부료가 89년 1월 1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672만7,720원예요. 그런데 연장을 해서 59만3,830원이란 말예요. 그러면 이걸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당초 대부를 받았는데 그것을 다 대부하고자 계약하고자 하는 것을 다 못 파먹어 가지고 초과를 하기 때문에 대부료가 적어지는 겁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아, 연장하는 데 대해서는 5/10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광물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그것이 670만원이 된 것은 당초의 시가에 전액을 다 평당 2,056원을 받았습니다. 그 때에 그렇고,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의 5/100를 받았기 때문에 59만3천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그건 광물을 채취하는 게 아니고 전체 면적의 10,797㎡입니다. 약 1ha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당초에 대부받을 때에는 전체 면적을 다 대부를 받은 거고 그 중에서 연장받은 것은 파고 난 면적에 대해서 그걸 또 연장허가에 대한 대부료, 5/100를 물린 겁니다.

이희복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잘 안 되시잖아요. 왜냐하면 672만7,720원의 대부료를 내고 당초에 대부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그 나머지가 59만3,830원이란 말씀 아녜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아 670만원이면 700만원어치 계산을 파는데 3년 걸렸는데 59만3천원 하는데 1년에 몇 분의 몇입니까? 이것이. 당연히 연초에 89년 1월 11일부터 91년 12월 31일에 670원의 대부료를 받았으면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이것보다 더 받아야죠. 똑같은 작업으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아니, 당초에는 전체면적에 대한 대부료를 다 받은 겁니다.

이희복위원

전체면적에 대한 대부료를 다 받았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네,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연장이 들어 왔기 때문에 연장된 것에 대한 금액을 받은 것이 59만3천원을 더 받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 땅값이 뭐 현지 시가로는 얼마로 되어 있는 지는 모르지마는 2,056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토지에 대한 전체 금액을 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희복위원

과장님 당초에 이게 묘하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도 10,797㎡, 그것을 대부를 했습니다. 대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2,513㎡는 일반지역이고 8,284㎡는 폐지가 된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일반지역은 임야 가격 800원씩 쳐 가지고 100분에 5로 규정을 했고, 나머지 8,284㎡는 800원씩 해 가지고 가격을 쳤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662만7,200원인데 그 가격 전체를 대부료로 받은 거예요. 좀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이것은 그 흙 값을 받은 거란 말예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그거는 대부료를 받은 겁니다. 대부료.

이희복위원

아니 그 대부료를 그러면, 당초에 잘못 받은 거지요. 당초에 606만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당초에 672만7,720원을 어떻게 나왔는가를 보면은 뒤에 계약서, 군유림 대부 사용료 사정조서에 보면은 인제 그 땅이 그런 땅인 것 같아요. 10,797평 입방 중에 산림이 있는 것은 2,513㎡이고 나머지 8,284는 폐지화 되어 가지고 산에 산림도 없고 흙만 벌겋게 나와 있던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데 산림이 있는 지역 2,513㎡에는 ㎡당 가격을 800원씩 쳐 가지고 곱하기 100분의 5 해 가지고 10만520원씩 나왔고, 여긴 100분의 5를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했는데, 폐지화 된 부분 8,284㎡는 800원씩 그냥 곱했습니다.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제대로 다 받은 거죠. 그 폐지화된 지역은 뭐냐하면 갱구 폐석장, 저탄장으로 이용하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 폐지화 된 지역은.

이희복위원

아니, 폐지화 된 부분은, 땅값을 받는 겁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그것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희복위원

임대료를 받는 겁니까, 땅값을 받는 겁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이희복위원

임대료를 받는데 8,284㎡를 800원으로 곱하니까 그것이 662만 7,200원예요. 그것을 전부다 다 받았잖아요. 여기.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그것을 다 받았죠. 그거는 다 받고 또...

이희복위원

그것은 100분의 5를 적용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러면 그 재산가격을 받으면 그건 팔아먹은 거죠. 대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그것은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료를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산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채광에 대한 값은 안 받지만 충분한 대부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산을 매각하는 값을 충분히 더 받고 있습니다.

이희복위원

평당 2,400원씩 될 것이다 해 가지고 감정가하고 인근 시가 해 가지고 기준이 된 것은 아는데, 대부료를 그 재산평가를 100/100을 다 받은 거지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100/100을 다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토지가격을 다 받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희복위원

토지가격을 다 받고 대부를 해 줍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똑 같은 거예요. 산에 풀이 있는 상태에 그것은 왜 그것도 다 받아야지요. 땅 파먹기는 마찬가지인데,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광물을 채광할 때에는 5/100밖에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아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업권자한테 국가에서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희복위원

그러면은 폐지화된데...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폐지화된 데에는 아주 100% 다 받아서 땅값을 받고 또 광물을 채취하는 데는 그 가격의 5/100를 받아 가지고 총 합들인 것이 672만 7,720원이 된 겁니다.

이희복위원

과장님! 장석 어떻게 하시는 지 아세요? 장석,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이희복위원

폐지화된 산하고, 또 산림 있는 산하고 구분이 있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되지요.

이희복위원

아니, 토석을 채취할 때 구분이 되느냐구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채취하기 전에요. 지금 현재 상태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당초에 시작할 때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이희복위원

과장님! 산림훼손을 하지 않은 채, 산지를 보존한 채로, 보존한 채로 광물을 채취해 간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 폐지화된 상태도 흙을 전부다 퍼내는 것이고 산림화 되어 있는 상태도 흙을 전부 다 끌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이희복위원

다른 것이랑 틀려 가지고 그러면은 조경을 하면은 일률적으로 해야지 똑같은 이을 하는 상태에서 산에 풀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 2,513㎡분은 다른 적용을 하고 5/100로 하고, 그렇지요? 5/100.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이희복위원

또 그냥 산이 벌거숭이산이 있던 데에는 산 가격을 다 받고 배부를 해 주고,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희복위원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저희가 일률적으로 5/100를 다 적용을 해도 상관은 없지마는 군 세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액을 다 받은 겁니다.

이희복위원

군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겁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이희복위원

그러면은 100/100을 다 받아라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산림법에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산을 객토원으로 줬더라도 5/100밖에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대부료는 그렇습니다.

이희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멀쩡한 산을 나무가 있는 것을 까뭉개 가지고 싹 가지고 가는 것을 더 받아야 원칙인데 벌거숭이 산 있는 것 파 가는 것은 100/100으로 해 가지고 재산평정 가격을 다 대부료로 받고, 산에 풀이 있는 산은 5/100만 받고 지금 그렇게 적용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이희복위원

처음서부터 자꾸 지금 벌써 한 10분도 안되셨는데 말이 다 틀렸잖아요. 그리고 2,513㎡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 임산물, 거기에 대해서 대부료에다가 추가해서 받아야 됩니다. 거기 임목이 서 있던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분명히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나 됐든 물론 액수는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참나무가 있었다 하니까 그것도 계산이 안되어 있고,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기에는 당초에 672만 6,720원 중에 거기에 대한 것이 전부 들어 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팔 때 제가 산을 못 가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8,284㎡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평방미터 이것을 원칙상으로 저희들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한다면 8,284㎡를 파내면은 거기 필요로 하는 채석량이 나올 겁니다. 등고선하고 전부 다 따지면은 그래 가지고 입방으로 고쳐야 돼요. 그 입방에 대해서 5/100를 기준해 가지고 받는 것이 원석을, 이 원석이 지금 시중 재산가격이 얼마다, 1㎥에 1만원이다 했을 경우에는 거기다 5/100를 적용을 해 갖고 500원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 광산업자들 광업법에 의해서 광산업자들 봐 주기 때문에 5/100밖에 적용을 안 합니다. 해 놓고서 100/100을 다 적용해서 받았잖아요?

오갑식위원장

부의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부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이희복위원

예.

오갑식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위원

예, 좋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하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항 하천골재채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두 번째 하천부지 전용허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두 번째 항도 질의가 없으시면 세 번째 하천제방 내에 무허가 건물 및 불법행위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은 혹시 위원장이 진행을 빨리 하는 관계로 질의가 없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번째로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섯 번째 92년 보조기층재 판매실적 및 92년 사업보조기층재 총 소요량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위원

이희복 의원입니다. 92년도 보조기층재 판매 및 소요량 현황에 대한 자료는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자료내용 보니까 막자갈 보조기층재 판매 내역이 막 자갈로 되어 있고, 판매량이 18,000㎥, 판매처가 청산, 청성 직영 골재장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밑에 92년도 보조기층재 총 소요량에는 사업장 개설소가 145개소가 어느 사업장을 말하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이 개소를 각 읍 면에서 추진한 사항 읍 면 걸로 해서 취합한 사항입니다.

이희복위원

읍면에 주민숙원 사업이죠?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예, 그 읍 면에서 자료를 줘 가지고 취합한 사항

이희복위원

그런데 읍 면에 마을 진입로라든가, 마을 안길, 뭐 대개가 도로포장공사에 보조기층재가 사용된 걸로 아는데 막자갈을 사용합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여기서 막자갈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하고 자갈 막 파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자갈이라고 그럽니다. 용어가, 저희들이 자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희복위원

자갈만이 아니고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예.

이희복위원

자갈, 모래를 구분하지 않은 것을 썩은 것을.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막 파 가는 것을 이름은 그렇게 붙인 겁니다.

이희복위원

원석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예,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희복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번 자료를 보조기층재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물량이 아니던데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각 실과, 읍면에 이렇게 취합을 한건데 그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 문서를 올리도록 그렇게.

이희복위원

이 문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막자갈 판매처를 보니까 청성에 성안, 대평, 장석, 거기에서 가져간 것이 아마 전체 판매 물량의 1/3정도 돼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본인들 공장에 진입로 그런데 소요되는 걸로 판매가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 쭉 내역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필요해 가지고 이 막자갈, 원석을 사간 분들이 많고 기실 우리 주민숙원 사업을 발주해서 하는 업자 그 분들이 사간 양은 이 밑에 145개소에 16,566㎥를 써야 되는 업자가 사간 부분은 절대량이 부족했다 그 말이에요. 글쎄 93년도 보조기층재 총 소요량, 그런데 거기엔 주민 숙원사업에 당연히 보조기층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분들이 사간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바꿔서 말하면은 보조기층재를 시공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가 우리 판매대장에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또 기실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조사했을 때에도 보조기층재를 깔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지금 말씀을 올린 대로 일단 취합한 것은 각 읍면 거기다가 새마을과, 도시과, 환경보호과에서 받아 가지고 집계를 했습니다. 그랬고 내역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하고,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내역별로다가 해서,

이희복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은 좀 하시기가 곤란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92년도 보조기층재 총 소요량 145개소, 145개소에 사업을 한 업자, 그 업자가 사간 부분을 거긴 우리 판매대장이 있으니까 수고스러우시지마는 그 내역을 해 가지고 그 청성면 무슨 부락에 진입로 하는데 어느 업자가 그걸 했는데 몇월 몇일날 사갔다, 145개소가 나올 겁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예.

이희복위원

그래서 안 사간 업자 그러면 그것이 나오죠. 그 구분이 그래 가지고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예, 개인별로 145개소에 대한 것 세부내역을 문서로

이희복위원

예, 그러면은 사간 업자가 있을 테고, 안 사간 업자가 있을 테고 또 거기 소요되는 양이 500㎥가 필요한데 1,000㎥를 사간 업자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은 다른 사업장으로 썼다는 것이 인지가 되지마는 500㎥가 필요한데 300㎥를 사 갔다면 200㎥를 거기다가 투여를 안 했다는 결과가 되니까 그 판매량하고 소요량하고를 비교를 하면은 그 부분이 나오겠지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예, 개인명단하고 사업명까지 기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복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문범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문범위원

감사자료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건설과 소관이고 또 한해 대책에 대한 자료가 일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7월 하절기 초에 극심한 가뭄이 7, 80일간 계속 됐을 때에 한해 대책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방침 하에서 군내 여러 군데에 하상 굴착 또는 소형 관정 뭐 옹담샘, 굴착 등등 해 가지고 참 답답할 그 시기에는 용변을 보러 갈 때하고 후에 하고는 틀린다는 식으로다가 또 심지어는 이게 천재지변으로써의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으니까 도 예비비에서나 또 군 예비비에서라도 지출을 또 사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언질까지를 해 가면서 일부 보조를 해 줄 테니 이렇게 한해 극복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나 샘이라 뭐를 파라 이렇게들 해서 해 놓고 아직까지도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도 그동안에 그것을 알아 봤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게 7, 8월에 시행된 사업을 갖다가 이 시각까지도 그 지원에 대해서 생각했던 대로의 지원이라는 것보다도 뭔가 하여간 지원을 해 준다고 언질을 해 주면은 뭔가 그게 제때에 지원을 되야만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뭐 군에 예산이 허용치를 안 해서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못 준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참 답답할 때에는 이런 구실, 저런 구실 부쳐 가지고 하라고 해 놓고 네 농사 네가 짓는데 네가 팠으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다가 그걸 지금에 와서 조치를 안 해 준다고 하면은 참 농촌에 농민들이 계획적으로다가 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그 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 군에서 집행한 지원사업비가 어느 정도가 되며, 현재에 그게 100%로다 지원 결과가 다 지원이 됐는지? 그것 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그것 좀 상세하게 읍 면별로 그 사업 내역과 또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준 그 상황을 다음에라도 좀 제시를 해 줬으면 합니다. 아시면 아시는 대로 윤곽만 말씀을 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예, 그 사항은 지금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세부내용을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읍․면별 한해 대책용 양수기 가동 및 폐기처분현황과 92년도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92년도 한해 대책용 양수기가 보면은 30대, 5HP 5마력 짜리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예.

이태우위원

5마력 짜리 30대가 가동이 가능한 것이고 맨 밑에 보면은 10대가 92년도 폐기대상으로 되어 있지요? 10대가 이게 폐기처분되는 겁니까? 가동이 안되니까 폐기처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입니다.

이태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양수기를 210만원 들여 가지고 읍면에 한해 대책 양수기를 전부 다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0대만 폐기처분을 하면은 다 가동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그것은 참고로 말씀 올리면은 실제 구입 년도가 오래 되어서 원래 전체 폐기 대상은 되는데 임의로 폐기 못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에 이렇게 폐기 승인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근본적으로 못쓰는 것은 몰라도 자제한 것 손을 봐 주고 저희들이 10마력 짜리 두 대를 양수장에다 고정배치 해 놓은 것이 있어서 이런 걸 손을 봐 주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에 대한 항목은 다 끝난 것 같은데 건설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외에 가장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건의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농어촌 가로등하고 도시 가로등하고 관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늘상 염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농촌의 가로등이 군비를 들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수리를 하고 나면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사실이지만 자주 고장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이고 또 이것을 업자들을 통해서 수선을 의뢰해 보면은 옥천에도 물론 업자들이 5, 6명 있는데 재료비 차이도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구요. 또 군 예산 자체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까지 가는 그와 같은 시설자체를 100%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나와 있고 반면에 이것이 기 설치될 때 한전과 계약이 돼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한 등당 3,200원씩 전기료를 쓰던 안 쓰던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에는 한전에 전기료를 2개월씩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2, 30%이상이 늘상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을 한전에다가 민간적 자본 보상으로 주는 그와 같은 설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평소 생각하신 문제라든지, 또는 연구 검토해 본 사항이 있으시면 이차에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갑자기 질문주신 사항이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이 어렵겠습니다마는 그간에 늘 고심하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아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에 대한 문제점은 고쳐놓고 놔도 언제 고장날지 모른다 하는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고장난 것을 예산이 확보된 뒤에까지 기다리려니까 지금 질문해서 주신대로 몇 개월씩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까지는 각 읍면장 책임 하에서 예산을 읍 면에다가 도시가로등은 읍 면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고 있고, 농촌가로등은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읍 면에다 배정을 해 주고 있지마는 고장 현황파악 이외의 것이 더 추가로 자꾸 고장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파악된 사항으로 봐서는 금년도 기준에 보면은 도시가로등은 약 30%가 고장률입니다. 그리고 농촌가로등이 약 35.4%의 고장률입니다. 금년도에 고장 수리한 것만 가지고 따져 보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체가 그 간에 농어촌 가로등하고 도시 가로등을 이렇게 보수한 것이 금년도 수선비만 1,613만3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것을 증해서 농촌가로등을 370등 해서 843만9천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설계품 세상에 계산을 해 보니까 재료비가 80% 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20%밖에 안됩니다. 설계 상에 품세 상에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인제 이 액수가 지금 들어가는데 만일에 기술직을 고용을 해서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상태도 그간에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급여기준에 따라서 해 보니까, 6사람을 고용했을 때에 5사람 고용했을 때에 3사람 고용했을 때에 1사람 고용했을 때에 쭉 나름대로는 문을 좀 따져봤습니다만 1사람을 고용할려고 보니까 1년에 얼마가 들어가는고 하니 급여기준 법정기준대로 따져보니까 884만5천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수선비, 재료비, 금년도 들은 것에 약 80% 1,290만원 따지니까 2,175만원이 정도가 대개 들어가서 등당 따져보니까 업체가 줬을 때에는 3만1,600원, 또 관에서 보수한다면 4만2,700원 이런 정도인데 34% 정도에 그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관 보수하는 것이 돈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고장난 것을 3, 4개월 동안에 그냥 기준 전기 기본료가 3,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기 509등에 대해서 그냥 3개월로 봤을 때 줬으면 그냥 그건 공돈으로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좀 어거지 같습니다만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게 한 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업체한테 준 경비하고 500만원이 공돈 들어간 것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체계 붙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해 본 것이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되고 순수한 수선비로만 따졌을 때에는 지금 업체보다 관보수한 것이 34% 증액이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유익하다고 하면은 유익한 대로 윗분께 결심을 올려서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위원

본 의원 질의, 과장님이 항상, 늘상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기를 쓰지 않고 한전에 우리가 고정으로 고장난 걸 509등을 금년으로 보셔서 해 보니까 약 500여 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 것으로 말씀 하셨잖아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예.

이태우위원

그런가 하면은 재료비가 1,200만원 정도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종복

김종복건설과장

금년도분입니다.

이태우위원

금년도 것으로 보셨을 때 그러면 인건비가 20%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것은 어차피 고장이 나면은 재료비는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에서 고쳐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봤을 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옥천에 등당 재료비가 대광전기는 29,500원, 선영전기는 34,500원, 호남전기는 36,000원, 서울전기는 38,000원, 옥천전업사는 40,000원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렇다라면 재료비는 기 우리가 인건비만 20%를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본청 내에 기능 10등급을 1인을 두고 일용 잡급직을 써 가지고 9개 읍 면을 순회를 하면서 이 가로등을 보수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 농촌 가로등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현지를 가보니까, 등이 불이 안 들어 와서 올라가서 보면은 스위치 하나 몇 천원짜리 하나만 갈아 줘도 실질적으로 불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업자들을 데려가 보면은 안 전기가 나갔다, 뭐가 나갔다 해 가지고 대개 평균 잡아 보니까 5만원～6만원 정도의 수선비를 줘야 되는 이렇게 계산하면은 상당한 돈이 나가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건비 계산을 한 것을 보면은요, 인건비가 보통 한 2만원 돈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능인을 1사람 채용을 해 가지고 일용잡급직에서 9개 읍 면 순회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9일 동안에 한번씩은 돌아갈 것 아니겠느냐, 그럼 고장나면은 9일 안쪽에 우리가 시설을 빨리 보완을 해서 가로등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있다가 없으면 더 갑갑한 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주님들한테 행정도 보여줄 수 있고 또 반면에 기대를, 우리가 그만큼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옥천 가로등은 기하급수적인 문제로 더 해야 되는 문제이고 도시가로등도 그렇게 봤을 때 기능인을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절감도 되고,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기 전에 믿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로 봤을 때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부군수님 자리에 계시는데 물론, 도에서 인원을 배치 받으셔야 되겠지마는 다른 시․군 보다 옥천이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이런 사업을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5.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하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불법건축물 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은요, 두 번째 항목에 건축민원서류 반려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 번째, 토지형질변경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네 번째 농촌 주택개량 및 변소개량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위원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년에 농촌주택개량 동수 지원 받은 것 있잖아요. 변소개량관계가 93년도에도 이와 같이 다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연속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할겁니다.

이태우위원

동수가 줄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물량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물량변동은 증가가 되든지, 감소가 되든지 변동이 있습니다.

이태우위원

주택개량은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원하거든요.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예, 그런 추세입니다.

이태우위원

전년도를 보셨으면 아실테지만 각 읍 면에 주택개량 지금 신청한 사람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에 이분들에게 충족이 갈 수 있을 정도의 물량 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저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물량을 많이 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당초 계획단계에서 도에 농촌주택계에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 농촌주택개량 또 변소개량, 그래서 일부 인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된 물량 가지고 동수를 많이 할려고 1,400만원 지원 기준을 1,200만원으로 지원 기준을 내려 가지고 동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현재 지원되는 경비가 4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쓰지 않고 정부에서 기준 정해준 대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계획된 명수 외에는 더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가 지원이 되도록 계속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이찬규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찬규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93년도 주택개량 동수가 몇 동인지 모르겠지요?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찬규위원

확정이 된다면 선정하는 과정은 어떤 절차로 해서 선정하게 됩니까?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해당 읍면별로 해서 희망자를 우선 받습니다. 희망물량에 의해서 또 내년도 93년도의 경우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예를 들어 청산면에 들어간다 할 경우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에 보면은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표에 보시면 동이면이 1동도 안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들어가는 면을 제외하고 총 신청희망 동수대 도에서 저희들이 배정 받은 물량을 %로 전부 환산해 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규위원

과장님이 그 비율로 해서 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비율의 데이터는 어떤 초점에 맞춰야 됩니까?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초점은 농촌주택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그냥 보조가 아니고 융자금이기 때문에 첫째, 융자금에 대한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융자를 받다보니까 단위조합에 저당 설정을 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제반 걸림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것, 저런 것 전부 하다 보면은 시골에는 토지소유권 문제가 상당히 옛날부터 보면은 대지주한테 그렇게 연속되어 있는 게 많아 가지고 본인이 희망을 하더라도 막상 융자단계에 가다보면은 문제점이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뭐 강제로 해서 배정을 해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희망량에 의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선정 비율에 의해서 배정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찬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이태우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농촌에서 주택개량 물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읍 면별로 신청한 비율에 의해서 주는가, 가상 동이면이 100이고 군북이 50이라면 50:100을 환산하는지 아니면 본 의원이 주장한 바로 이겁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는 지역은 우선 넣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쉽게 예를 들어 대청댐에 피해를 보고 있는 수몰지역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그러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배정물량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배정을 할 수가 없고, 또 저희들이 그런 사정으로 해서 만약에 배정을 한다면 그 저희들이 확정지을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는 희망량에 의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피해지역에 대한 것을 사업물량 배정할 때 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찬규위원

거기에서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이 셋이 다 맞아야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댐 주변도 그렇지마는 또 지금 군서나 군북에 그린벨트도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는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물동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가급적이면 그런 지역을 우선 좀 줘야 되겠다.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은 제5항 수도사용료 과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자료에 대한 항목은 끝난 것 같습니다. 도시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위원

자료는 아니구요, 오전에 환경과에 대해서 혐오시설관계 때문에 딱 한가지만 과장님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얘기를 하고 안 할 수도 없고, 꼭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옥각리 주민들 지난번 얘기 중에 도시계획을 넣어 달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태우위원

도시계획 관한 한 문제는 과장님이 취급을 하시는데 이 문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도시계획에 5개년마다 한번씩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청사 같은 것은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문제를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바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그 마찰이 됐던 사항 중에 꼭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예. 이태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상 옥각리 지역을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할 때 90년, 89년말～90년 초가 되겠습니다. 지역을 옥천읍에 도시계획구역이 15,326㎢인데, 확장 다리를 넓히기 위해서 옥각리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입안 과정에서 검토를 할 때 그 쪽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견이 도시계획구역을 편입을 하는데 대청호 수질보존을 위해서 묶어 놓은 자연환경보존 지역으로 구태여 빠져 나올 게 뭐 있느냐,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상당히 넓은 지역이 읍 관할 하에 있는데 그쪽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확장을 하면은 했지, 구태여 자연 환경보전 지역을 침범을 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 설득력이 없고 그래 가지고 그 때에도 그걸 못하게 된 그런 형편입니다. 또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은 5년에 한번씩 한다는 내용이 도시계획 통제규정에 보면은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읍 청사가 들어가는 것은 왜 운영이 안됐는데도 하고 이런 걸 하느냐 하는 것은 그 통제 규정상에 보면은 용도지역 변경할 때 저희들이 공원은 먼저 작년 7월 16일자로 재정비 결정을 할 때 공원은 일체 손을 안 댔습니다.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제규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고치는 게 그렇게 해서 했지, 관에 일방적 편의에 의해서 읍 청사 들어가는 것은 변경을 하고 옥각리에 도시계획 편입문제는 5년에 통제규정을 묶어서 절대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태우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야 가능한 겁니까?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저희들이 71년, 아니 91년 7월 16일자 결정을 했으니까 앞으로 5년이라면 96년이나 97년 그 때 다시 검토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우위원

그때쯤 가야 옥각리 주민들 숙원사업이 풀리겠지요?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도시계획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태우위원

당겨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예.

이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이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찬규위원

감사자료에 없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군정업무보고시 제가 건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서, 군북 그린벨트를 설정한 그 지역에 작년도 도비로 해서 다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소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계획은 어떠하시며, 또는 도비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라도 다소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그린벨트 지역에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서, 군북에서 저희들이 약 25건에 16억4,900만원을 지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책정된 5,800만원은 군서, 하동, 상중간 진입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도 일괄 도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면은 도비에서 가급적 지원을 할 계획으로 군비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만약에 도비 지원이 충분하다면 그 때 당시 사업책정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군비로는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찬규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도비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도비 지원은 뭐 금액은 확정이 안됐지만 가능합니다.

이찬규위원

가능해요?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예, 뭐 얘기들은 게 있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찬규위원

만약에 가능치 않으면은 우리 도시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이찬규위원

고맙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복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위원

얼마 전에 환경보호과 감사 시에 아주 고무적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셨어요. 진입로 문제.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안 했습니다.

이희복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이 우리 내년도에 본 예산안에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해 가지고 예산이 1억5,000만원인가, 얼마인가 계상이 되어 있지요?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1억5,200만원입니다.

이희복위원

1억5,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이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진입로가 아니다. 분뇨처리장으로 가는 진입로다. 물론,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그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는 차집관로를 통해 가지고 차집관로 공사를 많은 공사비를 투여해 가지고 저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수는 다만 분뇨는 차량을 이용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으로 가는 진입로가 맞는 것이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진입로는 아니다. 바로 이래 되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분뇨처리시설은 100% 국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분뇨처리장으로 가는 진입로도 국비로 받아낼 수 있다고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는 우리 군비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래서 참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이 흐뭇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무슨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수처리장이 됐든, 분뇨처리장이 됐든 드나드는 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환경과에서 일을 하든, 도시과에서 일을 하든 앞으로 그곳이 환경사업소로 명칭이 이렇게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수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가지마는 분뇨는 차를 싣고 가서 부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진입로다, 하수처리장 진입로다라는 걸 떠나서 그곳에는 앞으로 1개 사업소가 기구 정원이 승인이 되면은 사업소가 설치가 되고, 또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분뇨차도 들어가지만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뭐 기술자들 용어로 케이크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것은 매일 한차씩 실어다가 오물처리장에 버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분뇨처리장 관계는 그 때 얘기도 없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처음에 계획단계에는 그 때 당시도 먼저 모고 드린 대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진입로는 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해라. 처리장 시설에 대한 것만 70:30으로 지원이 되지만 처리장 진입로는 안된다. 또 지금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국비에서 지원하신다고 어떻게, 어느 법에 보고 그런 말씀 하셨나 몰라도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상당히 여러 가지 법을 찾아 봤습니다. 양여금 사업법이나 등등 봐도 그런 기준을 얼마를 하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분명히 분뇨처리장 시설은 국비에 70, 군비에서 30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에 대한 것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분뇨처리장도 진입로는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환경처에서 옥천 분뇨처리장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면 더욱 좋은 거지요? 그래 저희 도시과에서는 뭐 어떤 길이 됐든 하여튼 만들어 놔야 되겠기에 금년에 1억5,2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 또 수정예산에 예산요구가 일부 설계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서 3,200만원을 경정을 해서 내년도에 3가지 안이 있는데 확정적인 걸 하나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이 된다면 더욱 좋은 일이지만, 국비에서 지원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사업이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가 되야 되기 때문에 처리장에 드나드는 분뇨차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설계비라든가, 기초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필히 좀 확보가 되도록 부의장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복위원

과장님께서 분뇨처리장 양여금법에 보면은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예.

이희복위원

그것은 도시지역 분뇨처리 시설에 한해서 그렇고 농촌지역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100% 국비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 작년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에 부담된 우리 군비부담 그것을 우리 의회 입장으로는 도저히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국비를 얻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오늘 환경보호과장님은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또 우리 지역에서 오물투척 사건이 나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가능성이 있다. 또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만큼 100% 국비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처음 당초에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됐을 때 100% 국비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처음 당초에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됐을 때 100% 국비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부담금이 어떻게 지방비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3억원인데 그 부분도 국비로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우리 옥천은 읍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100% 국비로 되는 것이고, 여하튼 환경보호과장님 의욕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에 한번 맡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갑식위원장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그 지역 진입로가 뭐 어느 과에서 하든 관계없다고 하지만 예산상 국비 전액보조 받을 수 있다면 환경과로 하는 것이 좋다는 부의장님 말씀이고, 제 생각에는 왜 이걸 도시과 소관으로 길을 낼려고 하면은 분뇨처리장이 하수종말시설 안에 들어 있지요?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그렇지요.

강구성위원

그렇지요?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예.

강구성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큰 하수종말처리장안에 일부 분뇨처리장이잖아요. 분뇨처리사업소라고 별도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지금 현재 별도 있지요? 지금 현재로는

강구성위원

지금은 별도로 있지마는...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앞으로 들어가도 하수처리장 사업소 따로 있고, 분뇨처리장 운영위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

사무실이 틀립니까?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틀립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 그것을 변경이 될는지는 몰라도 현재는 별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안에 한쪽 귀퉁이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데도 완전히 틀리다.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럼 만약에 소장님도 두 분이 되겠네요?

영규

윤영규도시과장

오늘 저희가 연락을 받았는데 옥천에 하수처리장에 사업소는 6급 소장으로 해서 인원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뇨처리장은 현재 3명이 아마 위생사업소인가 여기 구건리요, 거기 나가 있는 인원인데 이쪽으로 한다하더라도 별도 뭐 개정을 한다든지, 아마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기구를 단일화 시켜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6.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하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1항 민방위계획수립 및 집행사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두 번째, 민방위 주요시설 보호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 번째, 민방위대 조직편성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민방위과에 대한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민방위과장님 앞으로 더욱 소신껏 일하시라는 주문 같습니다. 말씀이 안 계시네요. 그래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좀더 참 지역의 재난 내지는 재해를 위해서 대비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호

신태호민방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찬규위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갑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찬규위원

좀 10분 동안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방금 이찬규 위원님으로부터 좀 쉬셨다하자는 의사진행이 왔는데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50분까지 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건의 상정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하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항 방역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위원

소독, 우물 소독이 40,250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우물이 몇 군데나 됩니까?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우물소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동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 급수시설하고 공동정화 하는데 간이급수시설이 197개소인가 되고, 공동우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공동우물 먹는 마을은 거의 없습니다. 간이급수시설입니다.

이희복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40,250회라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1개소 1번 투약하면 1번씩 쓰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실은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지요.

이희복위원

아니 그런데 우물이 몇 군데나 되냐구요. 저희들 소독하는데 간이급수시설, 공동우물 또 개인 집에서 우물 파 가지고 먹는 집은 없지요? 지금, 거의.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예.

이희복위원

전부 지하수를 파 가지고 먹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숫자만 나열한 것 같은 물론, 우물소독약을 마을별로 배부를 해 가지고 간이급수시설에도 넣고, 공동우물에 놓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막연히 40,250회다 이렇게 하면은 관내에 우리 우물이 소독을 해야 될 우물 그러니까 공동정화하고, 간이급수시설이 몇 군데인데, 1년에 몇 번씩 투약․투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숫자야 이렇게 40,250회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소장님 소독해야 되는데 몇 군데인지 모르시잖아요?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208개소, 209개소.

이희복위원

209개소이면은 209개소를 4만 몇 회를 하려면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간이급수시설 같은 것은 원칙으로 해서 매일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동우물이나 이런 것은 1주일에 1번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많습니다. 다른 소독만큼 1주일에 1번 한다든지, 1달에 1번 한다든지 하면은 이것이 횟수가 적은데 이게 지금 소독할 수 있는 대상이 209개소, 그래서 횟수가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1년에 192회.

이희복위원

1년에 192회입니까?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예. 하절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횟수가 많습니다.

이희복위원

그러면은 209개소라고 그랬나요?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예.

이희복위원

209개소를 192회 근 이틀에 한번 꼴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거의 이틀에 한번 꼴 되지요?

이희복위원

그럼 소독을 안한 거지요? 이틀에 한번 꼴로 우물소독약 넣는 데가 없지요?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우물소독은 그렇게 이틀에 한번씩 넣는 것이 아니고, 그건 1주일에 두 번이나, 한번 이렇게 넣습니다.

이희복위원

그러니까 간이급수시설에는 매일 넣습니까?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간이급수시설에 매일 가져다가 사람이 투여를 안해도 원 시설이 한번 넣게 되면은 계속 유지되도록 이런 시설이 상당히 많지요?

이희복위원

글쎄, 그러니까 소장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숫자가 뜬구름 잡는 숫자 식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간이급수시설이 209소인가요? 209개소인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우물 소독을 하고, 공동우물에는 개인별로 약을 나눠 가지고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넣어 소독을 해서 먹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서류를 내주셔야지, 그냥 40～250회 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너무 막연하니까, 자료가 그렇단 말씀이에요. 하시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오갑식위원장

서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문범위원

소독실시에 대한 현황에 있어서는 계획대 실적에 비율을 봤을 적에는 전부가 다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분무소독, 연막소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따로 있고, 읍면별로 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뭐 참 간혹 목격을 해서 봤습니다마는 각 읍면에서 횟수가 분무소독이 880회로 되어 있고 연막소독이 156회를 했다 이러는데 과연 이 농촌지대에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마는 도시 시민들은 위생관념에 참 중점시책을 펼쳐 가지시고 여름철에 모가 하나, 파리하나 없는 데서 다 잘들 사는데 농촌지대에 참 가보면은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사실 숨을 못 쉬게 다닐 수 있는, 못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런데서 결국은 전염병이 발생이 되고 기생충 서식의 원천지가 되고 하는데 뭔가 이게 분무 소속이 됐든, 연막 소독이 됐든 농촌지역에다가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위생소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각 읍면에서 분무 소독을 800회 이상을 했다. 이게 사실 좀 의아스럽습니다. 각 마을 단위로다가 이게 어떻게 해서 결국은 소독을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건지, 여기에 소독원이 누가 책임을 지고 의무적으로다가 하는 것인지, 또 사실했느냐 하는 것도 문제려니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여간 농촌지역에 위생에 대한 이 소독을 좀 확대를 해서 농촌지역에서 그러한 무는 어떠한 전염병이 발생이 된다든가, 그러한 오염된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분무소독하고 연막 소독하는 데에 대한 결국은 내용을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읍 면별로 하는 것.

오갑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계장님,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자료 있으시면 갖다 드리세요.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은 이게 분무소독은 저희들이 약품을 읍면에 공급해서 읍면에 살포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이걸 갔다가 방역장비로다가 읍면에 보급한 것은 연막소독기를 읍면에 1대씩 보급을 해서 저희들이 약품과 그 기름 이것을 공급을 해서 면에서 이게 방역을 하는 방역인부나 방역 전담소독기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면에 보건을 담당하는 여직원하고 면에서 사회를 담당하는 남직원, 그리고 고용원 이분들이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무소독은 전 지역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하지 못하고 각 마을에 약품을 공급을 해서 마을에 있는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이런 농약살포 기구를 사용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산간벽지 한 집이 있더라도 철저히 이것을 해 드리면은 좋은데 이게 인원과 장비와 이것이 그런데까지 미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면에서 이것을 갖다가 각 리를 통해 가지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저희들이 꼬박꼬박 소독을 실시할 때 저희들이 여기 확보된 약품을 읍면에 배부해서 읍 면에서는 각 리로다가 해서 이렇게 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은 상당히 비위생적이고 또 이것은 상당히 전염병이 발생될 수도 있는 소지가 많은 지역으로써 더 소독을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지마는 현재 이것이 소독을 하나 무슨 일을 하나 효과적인 면에서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이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인이 집합하는 공중집합소나 또 이게 비위생지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선 이것이 유해 곤충 발생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구충을 할려면 방법이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 약품을 살포하는 것은 화학적인 방법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다 이걸 사람한테 접근 못하는 방법을 농촌에서는 많이 좀 써야 되겠고, 이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는 화학적인 방법 약품을 살포해서 이것을 갖다가 방제를 구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갖다가 도시지역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약품이나 인력이나 모든 여건상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년도에는 읍소재지나 이런데 다수인이 집합하는 데와는 똑같이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더 치중을 해서 금년도보다도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문범위원

그러면 인체에 접근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물리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기거하는데 곤충이 건물 안으로 못 들어오게 방충망을 한다든지, 그런 거지요?

서문범위원

연막소독 장비는 읍 면별로 1대씩 밖에 없습니까?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읍 면별로 1대씩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1대 갖고서는 계속해서 불이 뿜어대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1대씩 더해서 예산 자금 확보해서 승인만 나면은 93년도에는 1대씩 더 확보해서 공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서문범위원

그래 읍 면단위로다가 156회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하고 156회 실적을 여기다가 나열을 한 겁니까?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소독할 때에는 저희가 약품을 내 주고 또 보고를 받고 이래서 집계한 겁니다.

서문범위원

보고만 받은 것이지요? 읍 면에서 하라고만 하고, 이게 156회라고 하면은 9개 읍 면이라고 봤을 때에 1개 읍 면에서 15번 근 20번을 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1달에 두 번 꼴은 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난 읍 면에서 연막소독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어.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서문범위원

하고 있습니까?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예.

서문범위원

했다고 하면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고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아니 서 의원님께서 직접 못 보셨다고 하지만 1일날 15일날이 새마을 대청소날입니다. 새마을 대청소만 해서는 이것이 기분도 깔끔하지가...

서문범위원

오늘이 새마을 대청소날입니다. 방송만 하지, 약 뿌린 것은 하여간 못봤어. 1년 내내 지켜봐도 못 봤어.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그래서 새마을 대청소날은 특별히 그 날은 대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게끔 이렇게 지시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내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도 나가보고 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문범위원

군에서 보건소에서 연막소독 하는 것으로 차량에 장비가 있으니까, 1년에 몇 번씩 와서 소재지에 실시를 하는 것은 우리네가 피부로 한다고 하는 것을 느꼈고, 하는 걸 보니까 하는 거다 하지마는 면 단위로써 연막소독을 자체적으로다가 했다. 그 결과가 156번을 했다. 나 이것 도대체가 앞뒤가 잘 안 갑니다. 몰라 읍 소재지에는 인구가 많이 집중해서 사는 데니까 보건소도 자주 가도 면 읍 단위에서도 하는 줄 모르지마는 변두리에 지금 전혀...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1달에 두 번 정도는 하지요? 왜냐 하면은요, 군서면 같은데 기계를 돌아가면서 하도 써서 고장이 날 정도로 해서 그렇게 돌려서 쓰지 말고 면에서 관리자를 한 사람 지정을 해서 써야지 노다지 고장나는 것이 여러 사람, 이러, 저러 가져가서 할지도 모르니까 고장이 나니까 이것을 갖다가 면에서 관리하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서문범위원

시행을 했다고 하니까 시행을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병권위원

소독대행업소에서 분기별 확인 제출한 내역하고 중부방역공사 기타 11건에 1/4분기 3건하고, 전우방제하고 10건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디를 하는 겁니까? 대상이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이것은 방역공사는 소독대행업소는 의무시설이 있습니다. 의무시설이 저희관내에 45개소에 의무시설이 있는데.

유병권위원

45개소 거기에 대해서 소독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장비와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한테 대행시켜 갖고서 소독을 하고서... 45개소라고 하셨는데 이 두 군데 꺼 한 것이 총 다한 것이 21건 밖에 안되네요.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아니, 이것은 그 서류를 보고한 건수지요. 내용이 아니고, 1달에 1번씩 보고한 것이 11건.

유병권위원

확인 제출한 내역도 없는데, 건수로 제출한 것이 11건.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확인서는 제출한 보고 건수입니다.

유병권위원

그럼 이것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예. 아니 11건은 1달에 45개소를 쭉 하고서요 1달에 한번 하는 업소, 두 달에 한번 이렇게 하는 업소, 3개월에 한번 하는 업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 소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문으로다가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1달에 1번씩 하는 게 11건, 11건 보고...

유병권위원

45개소가 어디어디인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45개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권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지 마시고,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서류로 제출해 주겠습니다.

유병권위원

예.

오갑식위원장

이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찬규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동료의원 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궁금증도 있고, 미진한 점이 있어서 건의하겠습니다. 예방을 읍 면 단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지 관계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읍면 단위 이 달에 두 번 했다. 아까 소장님께서 2회를 한다고 했는데 2회를 했으면 그 일지가 비치가 되어 있을 건지, 일지가 읍 면별로 있습니까?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서류가 작성되어서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찬규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그래도 1년에 매월은 못 다 볼망정 1년에 한, 두번 순회해서 일지를 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예방계에서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가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갖고서 이렇게 들어오고 면에서는 거기 소독하는 날에 그걸 갖다가 리별로다가 소독한 현황을 집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찬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 의원님 댁도 바로 면사무소 바로 밑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12월달 한번도 안했다는 말씀이 계신다면 이것도 점검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그 소독하는 것을 주 업무에 매일같이 하는 것 같으면은 일지를 해 갖고서 약품도 털고,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면에서 그것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어떠한 일정한 기간에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업무일지까지 복잡한 서류를 자꾸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는데 서류로다가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신은 안하고 서류로다만 되어 있습니다.

이찬규위원

아니 그러면은 약품 공급을 보건소에서 하지요?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약품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요.

이찬규위원

하면은 수령 해 갈 적에 도장은 찍습니까?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수령증 다 받고...

이찬규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일지를 만들어야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일지는 매일 같이 한 일에 대해서...

이찬규위원

매일 쓰는 게 아니고, 아까 소장님께서 한 달에 두 번이라고 하셨는데 서류, 실적에 대한 일지만은 비치해 놔야지요. 그렇지요?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서류로다가 해도 일지로 가름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하고 주보라고 해서 주보라고 그래서 매일같이 전통으로 저희들이 받는 게 있습니다. 그 서류도 있고 해서 일지에 쓰는 것과 별 차이 없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찬규위원

계장님께서 일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그만큼 점검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항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더 잘 해 주십사라는 부탁으로 아시고 좀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다음은 제2항 마약중독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 번째 앵속 경작 단속 및 고발현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문범위원

감사자료보고에 의하면은 앵속 경작 단속고발 현황에 있어서는 본군 관내에는 경작인 없음. 이렇게 해 놓고 밀 경작 고발현황에 보면은 건수가 있어서 조치결과가 앵속은 소각, 폐기, 처리 조치를 한 사항 검찰에 처리 중, 이렇게 해 놓고 실적 건수가 있는데 이건 어디 사람이 갖다가 심은 것을 단속을 했습니까?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서문범위원

맨 끝에 장이에요.

오갑식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말씀하십시오.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앵속 경작인 단속 고발 현황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산 교평리, 청산 예곡리, 또 청산 하곡리, 장위리 등에서 11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서문범위원

아니, 그러면은 관내에 경작인 없음 해 놨는데 청산 관내는 옥천군이 아닙니까?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아니, 경작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은 경작을 재배를 했을 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맡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이를 몰래 심은 것을 적발된 겁니다. 밀 경작이라고 하는 것이

서문범위원

아니, 여기 앵속단속, 경작인 단속 현황이 그렇게 나왔으면 경작인 단속에 있어서는 본 군 관내 경작인 없음, 하면은 이게 안되지요? 그러면 뭐 단속할 대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단속대상이 없는 거지요?

서문범위원

없는 건데.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허가 대상이 없으니까

서문범위원

어떻게든 경작을 했으니까 아! 그거야 당연히 무허가 경작인을 단속하라는 거지, 허가 내 가지고 경작하는 사람을 단속하라는 겁니까? 뭔가 보고사항 같은 것을 제출할 때에는 좀 신경을 써서 내 주셔야 우리가 봐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이것을 서류를 만들어 내줘야 우리가 알잖아요. 차라리 앵속 경작 단속에 있어서 본 군내에 경작인 없음 하는 소리를 빼놓고 단속결과만 얘기를 하시면 될 것을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예.

오갑식위원장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성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아까 청산면 일대에서만 11건이 적발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심으셨데요? 이걸.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청산면에서 우리가 앵속은 전에 6. 25전서부터 마약을,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상치나 뭐 이런 쑥갓이나 이런 것 심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서 이것을 갖다가 사약으로다 활용하는 이런 습관도 있고 이래서 이게 법이 이렇게 엄하게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농촌에서 이것을 갖다가 한, 두 포기 화초용으로 심었다가 이렇게 해서 변명을 해서 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포기도 법으로 허용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적발이 되는 겁니다.

강구성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심었을 때에는 화초로 심었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말이죠, 아까 소장님 말씀에 앵속 경작인은 허가 맡고 하는 사람들을 경작인이라고 하고, 그 밑에 앵속 비경작인은 고발된...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밀 경작인

강구성위원

밀 경작,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고발 조치되면은 어떤 조치를 받아요?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대부분이 벌금 처분 받지요.

강구성위원

벌금이 커요?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벌금 얼마 받는지, 저희들 하신 받은 것은 없구요. 사건이 종결 됐으니까 압수, 보관품을 소각 처분하고 보고하라 검찰에서 그런 지시만.

강구성위원

그런데 앵속 경작은 보건소에서만 하는 겁니까?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밀경작 단속을요?

수성

강수성위원

예.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원래 이것이 경찰에서, 지금 넘어 갔습니다. 경찰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약 관계와 관련이 있으니까 합동으로 하는데 이게 경찰에서 주 단속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약사범이라고 해서.

강구성위원

이게 청산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앵속은 어떤 경우 소 많이 키우는 집 주변에 돌면은 심어요. 이건, 소가 배가 부르면은 이걸 잎을 따 가지고 먹이면은 이걸 먹이면은 소가 배가 금방 꺼진데요. 소 비상 상비약을 쓴데요. 단속을 하실려면 철저하게 단속하시고 처벌이 반상회보 부군수님께서도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앵속을 경작하게 되면은 어떠한 처벌 조항이 가해진다는 것을 홍보도 해 주셔야 되요. 그 철에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저희들도 반상회 회보로 해서 그 씨를 뿌려서 크고 또 개화기전에 한, 두 번 정도 5, 6월에 그 때는 반상회에 홍보를 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 키우는 그런 주변에 그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발견된 것이 없고 93년도에는 그 시기에 가서 더욱 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서문범위원

과거에는 가정의 화단에다가 몇 포기까지 5포기인가 몇 포기까지는 허용이 됐는데 지금은 하는 데가 있습니까?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지금은 한 포기도 안돼요. 왜냐하면 마약법이 상당히 엄해진 것이 히로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맞게 될 것 같으면은 습관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이 폐인이 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국제적으로 막아야 되고 또 우리나라는 이것이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자꾸 많은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은 이것이 한․두 포기를 갖다가 잘 법도 모르고 한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걸려 거지고 처벌을 받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에 대한 항목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 외 뭐 보건소 소관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하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1항 작목별 영농기술 교육추진 실적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농기계 기동수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세 번째 농촌 4-H 지도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위원

여기 새농민 대회는 지난번에 공설운동장에서 한 것 그 행사입니까?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

농민단체 5개 단체에서 했다는데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

그 예산은 각자 지도소면 지도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공동으로 걷는 게 있어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지도소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강구성위원

전체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전체 중에 일부 지원해 줬습니다.

강구성위원

그 날 4-H 경진 및 새농민 대회에 1,050명이 그럼 지도소에서 관장한 인원만 나온 겁니까? 아니면 축협이나 각 5개 단체에서 다 나옵니까? 이 1,050명이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5개 단체가 농촌지도자회하고 후계자 협의회, 또 생활개선회, 또 크로바동지회, 4-H 이렇게 5개 단체가 했습니다. 그걸 총 연합해서 기왕에 38회 옥천군 4-H 경진대회를 어차피 매년 하게 됩니다. 그 기재에 4-H경진대회를 할려면 지도자가 당연히 같이 나와 가지고 격려도 해 주고 같이 참여가 되는데 같이 참여가 될 바에는 하루를 뜻 있는 날로 보내자 해서 과제물도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인제 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읍 면 단위로 지도소에서 4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와서 점심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고 아무래도 부족하다 해 가지고 회장단에서 10만원 해 가지고 50만원을 가지고 읍 면 단위로 거의 돼지 한 마리씩을 가지고 나와서 현장에서 국밥으로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강구성위원

5개 단체에 총 합한 인원이 1,050명입니까?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그 날 참석한 인원입니다.

강구성위원

그런데 관성회관이 800선 이예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강구성위원

그런데 관성회관 뒤쪽도 비었어요. 사실은. 저도 그 날 있었는데 이 1,050명이 어떻게 된 숫자인지도 모르고 하여간 어쨌든 새농민대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새농민대회는 이 예산이 어디서 하는 거냐, 새농민대회 그날 행사장이 축협 조합장이었지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농민대회 협의회장이 축협 조합장입니다.

강구성위원

예. 예산은 지도소에서 대고,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

그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대회장은 군수님인데 거기 인제 주체는 농민단체협의회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지도자협의회에서...

강구성위원

그 예산이, 말하자면은 그것도 민간 하나의 단체인데 민간적 보조금이나 다름없지. 이것이 지도소에서 예산 편성된 돈을 가져다가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경진대회, 경진대회는 지도소가 하는 거니까 다 한 타령 행사가 되어서 그렇게…

강구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도소로 준 예산, 지도소에서 40만원씩 읍 면 주셨죠?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강구성위원

방금 말씀하셨죠?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도소에서 지도소 부분에 대한 것만 예산을 쓰시지 왜 전체, 지도소 소관 아닌 축협 대의원들도 있고 거기 다른 단체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다 예산을 투자를 하셨나 이거예요? 지도소 예산 맨 날 적다고, 어렵다고 해서 의원들이 지도소는 그래도 이쁘게 좀 관심 있게 해서 예산을 주면은 그 예산을 다른데다 쓰느냐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저희들은 어차피 농민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하고 전체를 지도소가 지도자회가 주관이 된다면 지도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해도 그 행사는 지도소 행사로 넘어 가는데 후계자 협의회라든지, 크로바 동지회는 사실 과거에 지도소와 연관은 있었지마는 현재는 관련이 없는 이런 단체입니다. 학습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총괄하는 이런 협의회장이 필요하겠다 하는 필요에 의해서 지도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5개 단체임원 50명이 모여 가지고 이 협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5개 단체에 지금 지도소 예산을 40만원씩, 그러면 360만원 아닙니까. 그것 말고 행사장에 또 들어갔지요? 그 날 총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시상금까지 4-H경진대회까지 해서 1,000만원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강구성위원

그것 보세요. 그 돈이 지금 1인당 1만원 꼴 되네요. 그죠? 1,050명이라고 하면은 1,050명 안 모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그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강구성위원

좋다구요, 인원문제는 별개 아니니까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거기 조금 섰었구요. 저도 저 뒤에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막을 두 개씩 쳤습니다. 거기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뭐 대략 10명 내지, 15명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구성위원

네, 그런데요 소장님!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식사하는 인원으로 따지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조금 더 옵니다. 죄송합니다.

강구성위원

이건 2,000명이건, 3,000명이건 관계가 없어요. 인원은 관계없는데 이 새농민대회라는 건 지도소에 일어지요. 농촌 4-H지도 실적이라고 해 갖고 지도소 업무예요. 이게 농민 5개 단체 행사가 아니라구요. 오늘 소장님께서 답하시는 게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민 5개 단체 행사지 지도소 행사였습니까? 그게 그리고 예산을 지도소에서 1,000만원이나 거기다가 추가를 하느냐 그리고 분명히 군 예산이고, 지도소 예산이면 예산이, 뭐여, 군수님이 대회장이던가 소장님이 대회장을 하셔야죠. 뭐, 때문에 축협조합장이 대회장 노릇을 하고 예산은 지도소 것을 갖다 쓰고,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강 위원님 축협조합장 말씀은...

강구성위원

개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장님 참 말귀 못 알아들으시네. 축협조합장 서학규씨라는 분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글쎄 알아듣겠습니다.

강구성위원

왜, 지도소예산을 농민 5개 단체에서 하는 관계도 없는 데에다 썼으며 그 대회장은 어떻게 축협 조합이 됐느냐, 그러면 그 단체 5개 단체에서 뽑았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지도소 업무였었나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지도소 업무가.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아니, 그러구요. 여러 가지 면에서 4-H회원들한테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강구성위원

5개 단체 실적을 가지고, 거기서 한 실적을 가지고 지도소 실적이라고 올리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아닙니다. 장학금 22명 같은 것은 순수한 5개 단체협의회에서 활동을 해 가지고 이렇게 거출이 됐습니다. 216만원이라는 거금이 거출이 돼 가지고 고등학생 10명 중학생 12명해서 장학금을 고등학생은 12만원, 중학생은 8만원씩 현장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리구요, 이게 지금 농협에서 농민대회 있어요? 그렇지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강구성위원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농협예산 가지고 하는 것 있고, 그 분들이 1년이면 농협에서 하는 것 뭐다 하는 것 해 가지고 2중, 3중 되는데 지도소예산이 그렇게 없다고 하면서 어째 지도소예산을 좋다구요, 4-H나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분명히 지도소 예산을 그 쪽에다가 잘못 써진 거예요. 4-H경진대회 부분 1,000만원 중에 그 부분만 쓰시란 얘기예요. 전혀, 무조건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해당되는 걸 쓰시지 전체 행사를 다 지도소 예산이었다 얘기예요. 그것은 좀 소장님께서 여기 계장님들도,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소장님 뜻이 어떤 것인지, 제가 묻는 취지 감사하는 뜻이 어떤 것인지 알으셔 가지고 과연 이 예산을 거기다 쓴 것이 적절했던 건가 한번 생각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육훈련시범농장 입주교육 3명 10일 했는데요, 이거 무슨 교육입니까? 이것.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독농가 농장에 예를 들어서 양돈시범농장 같은 것을 정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양돈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4-H회원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 가서 직접 농장에 가서 입주훈련을 합니다.

강구성위원

어디요. 거기가?

동억

육동억사회지도과장

이원 구미농원입니다.

오갑식위원장

과장님! 발언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재가를 득 한 후에 꼭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강구성위원

그럼 이건 관내예요, 관내.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면 이걸 3명이 10일간 계속 10일간 있었던 거예요? 3명이 거기서 먹고, 자고,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강구성위원

그런 시설이 거기 있어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시설이 있는 데를 선정을 합니다. 농장으로 시범농장으로 그래서 훈련을 하고 과거에는...

강구성위원

한꺼번에 3명이 10일간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이 이원에 있다.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있습니다. 이원에.

강구성위원

이원에 있어요? 이게.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식당도 있고, 저 구미농원 김일태씨에 거긴 아주 식당도 있고, 숙소도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면 여기 지도하시는 분도 지도소에서 따라 가시겠네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아니지요. 그 독농가 농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강구성위원

실습이네요, 실습.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예.

강구성위원

현장실습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강구성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갔다 와서 교육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 뭐야 똑 같은 독농가가 가는 거죠?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4-H회원이 앞으로 양묘사업을 해본다든지, 또 돼지를 기를 사람은 돼지 독농가 가서 직접 교육을 받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강구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활동지원에 장학금 22명 216만원 아까 새농민대회에 주었던 거지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

과제자금 그것두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강구성위원

그 날 행사에 이렇게 활동 지원을 해줬다 1,216만원이네요. 그 날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강구성위원

1,216만원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과제자금은 그 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강구성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밑에 성과를 보면은 건전하고 생산적인 뭐 청소년 육성, 미래 농촌지역 양성을 위한 농심 함양,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정리를 한다면 새농민 대회에 지도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깊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희복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이희복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4-H경진 및 새농민 대회에 대해서 강구성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후계자인 저로서는 매우 서운합니다. 4-H경진대회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4-H경진대회만 할 때에는 한 500여만원 되는 걸로 압니다.

이희복위원

500 들어가지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이희복위원

새농민대회 할 때 500만원 준거네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이희복위원

그래 가지고 9개 읍면에 40만원씩 줬지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이희복위원

새농민대회 참여하는 농민단체가 4-H,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생활개선

이희복위원

생활개선반, 크로바 동지회, 어떻게 보면은 옥천군에 있는 농민조직에 총 망라된 것입니다. 거기에 새농민대회를 하는데 농민들이 모여서 농민대회를 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해 줬다는 것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어려운 재정으로 생각하면은 저는 거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희복위원

우리 군에 POOL 보조금이 1억원이나 있습니다. 암만 들여다 봐도 농민단체를 위해서 POOL보조금을 쓴 일이 없어요. 한푼도. 국가유공자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씩 세워 줘 가지고 70명 모여 가지고 300만원어치 다 먹고, 농민들을 알기를 어떻게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언성을 높여서, 물론 생사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그 힘없는 농민들이 나와서 막걸리 잔이라도 서로 나누고 각 읍 면에 서로 예전에 4-H활동을 하시던 분들도 또 지금 농민후계자로서 서로 농사를 짓겠다고 남아서 하는 동지적 입장에 있는 농민들이 그 날 하루 모여서 군비 500만원을 썼다고 합시다. 그것이 많이 쓴 것입니까? 그보다 더한 낭비요소가 얼마든지 있고, 물론 저는 그 날 새농민대회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잘할 수도 있었고, 의원님들이 더 협조를 해 줬더라면 또 옥천군에서 더 협조를 했더라면 그렇게 초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농민인 저로서 의원 뺏지를 달고 그 자리에 갔을 때 너무도 초라해서 바로 왔습니다. 저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불행하게도 이게 없습니다. 없어요. 중봉충렬제 할 때 돈 얼마 쓰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새농민대회 한번하고 나니까 의회에서 절대로 의원들이 새농민대회하는데 예산을 계상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나간 것은 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이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석위원

역시 새농민대회에 관한 얘기인데 지난번에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주체를 한 겁니까? 주관을 한 겁니까?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주관을 한 겁니다. 아니, 주체를 한 겁니다.

이인석위원

주관은 어디서?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지도소가 했습니다.

이인석위원

지도소에서 주관했습니까?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뒷바라지는 지도소에서 다 했습니다.

이인석위원

지난 번 옥천 농협에서 그 농민대회를 했을 때 지도소에서 주관을 했을 때 새농민대회하고 어느 대회가 더 성황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주관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 면에서 지도소는 210점이라는 농산물 내지는 생활개선 과제물이 출품되어서 전부 시상을 했고,

이인석위원

그러면은 동원된 인원은 어디가 더 많았습니까?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동원된 인원은 저희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석위원

그러면은 새농민대회, 지도소에서 주관한 새농민대회는 9개 읍 면 농민 모두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이인석위원

옥천 농협에서 주관한 그 농민대회는 몇 개 읍면이 참여한 것입니까, 3개 읍면이 참여를 했지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4개 읍 면으로...

이인석위원

옥천읍, 동이, 군북, 이렇게 참여를 했지요? 3개 읍 면이, 3개 읍면이 참여한 행사가 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내용 면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외적으로 볼 때 3개 읍 면이 참여한 농협에서 주관한 그 농민대회가 더 성황을 이룬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갑식위원장

이의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까?

이인석위원

조금 더 있다 해 주시오.

오갑식위원장

예, 잠깐 기다리지요.

이인석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회원자격을 갖춘 이런 자위․자립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학생회원 내지는 영농 회원은 아직도 나이가 어린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효과 면에서 인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료를 데리고 나가는 면에서 다소 아마 농협 조합원하고는 능력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인석위원

예, 좋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저러한 답변을 듣기 전에 농협에서 주관하는 그 행사보다도 앞으로 이러한 새농민대회를 한다고 하면은 그 이상 가는 성황을 이루는 그런 새농민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새농민대회를 할 때 군수님께서 대회장이 되어야만 하는데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주최를 했다고 하면은 농민단체 협의회장이 대회장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그 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하셨는데 제 입장으로 볼 때에는 성공리에 마친 것이 아니고 참으로 쓸쓸한 대회를 마쳤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런 쓸쓸한 대회가 되지 않도록 기왕에 우리가 군비를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해 주고 또 그 행사를 주관한 지도소에서 주관한 행사라고 하면은 참으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농협에서 주관한 행사보다도 우리 지도소에서 주관한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한 행사가 훨씬 더 성황리에 치러지기를 참으로 간절히 희망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슴이 와 맺혀 있습니다. 앞으로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부군수님!

강구성위원

부군수님 이따가 말씀하세요. 정리하고 지금 이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 여기 예산 지도소 썼냐, 부군수님 보세요. 제가 메모를 이미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벌써 1억이라는 그 예산이 7,850만4천원이 19개 단체에서 POOL보조금이 나갔는데 농민을 위한 것은 1원도 안나갔어요. 그렇다면 아까 소장님께서 원래는 군수님이 대회장이 되셔야 되는데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도소에서 예산이 나간다고 해서 뭐 군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이인석 의원 말대로 5개 단체 협의회 장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POOL 보조금을 신청을 해 봤습니까? 안해 봤습니까? 그 단체에서 우리 농민단체에서 새농민대회 하는 데도 군수님 POOL 보조금 돈 1,000만원 주십시오, 500만원 달라고 해 보셨느냐, 안 해 보셨느냐.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POOL 보조금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강구성위원

아니, 그런데 POOL 보조금 신청하는 것은 소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농민단체 5개 단체 회장님이 이번에 우리 이런 단체 행사를 하는데 여기 좀 도와주십시오 해 가지고 이 POOL 보조를 받으셨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돌라는 데도 군에서 안 줬느냐, 몰라서 안 줬느냐, 돌라는 소리를 안 해서 안 줬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제 얘기는 앞으로 지도소 그 예산은 지도소 쓰시고 다른 부분에 이런 행사의 돈은 POOL 보조금 받아서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이제 부군수님 말씀하세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이건 꼭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하다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촌경제연구원장 허신행 박사 대단히 모시기 어려운 분입니다. 모셔다가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특강을 특별히 부탁을 해서 2번, 3번 연락을 해 가지고 확정이 돼 가지고 오전에는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옥외 행사로 한번 큰 체육대회를 할 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그것도 다 뒤로 연기를 하라는 지사님 특명을 받아 가지고 야, 이것 큰일났다 해서 4-H 애들만 모여 가지고 시상을 하고 끝나느냐, 기왕에 예산이 서 있으니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여러 가지로 도 당국에 보고다 되어 가지고 옥천은 별일이 없겠으니 하기는 하는데 옥외행사는 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 옥내행사에다가 중점을 두어서 금년에는 했습니다. 전에는 옥외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이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위원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새농민대회를 성황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약속했고, 또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소 소장님께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예산은 지도소 다른 업무에 쓰시고 이런 행사에는 좀 POOL 예산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사항 농민후계자관리지도현황과 5항 농외소득원개발 실적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위원

농민후계자 지도관리현황 중에 농업기술하고 영농에 새소식이라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지는 진흥청에서 나오는 거지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이희복위원

영농에 새소식은 우리 옥천군 지도소에서 발간하는 거구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이희복위원

이것 어떻게 후계자들한테 전달됩니까?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상담소장을 통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복위원

내년도부터는 우편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예.

이희복위원

이게 우리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업기술지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희가 읽어보니까, 저부터도 그렇게 받아 보지를 못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영농기술지를 만들어서 농촌에 정착할려고 하는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 후계자들한테 전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각 읍면 상담 소장님을 통해서 전해주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될 겁니다. 아마.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이희복위원

지금도 전달이 대부분은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상담소를 가면은 쌓여 있어요. 이게. 상담소나 가야 1부씩 이렇게 보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우편요금 조금 더 들더라도 본인들한테 직접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우체국과 협의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우체국에서 곤란하다 하는 제의가 있어서 못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석위원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지도소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농외소득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특별히 지도를 해 가지고 농외소득원 확보한 것이 아니고 여기 12-15페이지 농외소득 내용은…

이인석위원

통계만 낸 거지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해서 집계가 된 사항입니다.

이인석위원

아니, 지도소 실적은 아니잖아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이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여섯 번째 지역특산물개발 및 판매실적과 일곱 번째 생활개선 사업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구성위원

소장님! 지역특산품, 농산물직판장에다 의뢰해서 판매하는 것도 여기 있습니까?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개별로는 출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구성위원

아! 개인별로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건리에 가면은 원두만 15채 설치한 것이 있고 또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안내면 현리 가면은 농산물직판장을 저희들이 지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의 내용입니다.

강구성위원

아! 그럼 농산물 직판장에서는 지도소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거기다 판매의뢰 한 것이 없고 거기서는 지도소에서 말이지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옥천 읍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구성위원

예, 예, 직판장.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거기는 개별로 가지고 가는 것은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강구성위원

알았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면 여덟 번째 식량작물우량종자보급현황과 새소득작물 개발 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그 다음 농업경영개선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열두 번째 매월 시장정보 분석한 자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찬규위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한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영농후계자나 우리가 농촌에서 우리 축산을 많이 장려를 했는데 지금 축산가격이 많이 하락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지금 소․돼지․닭의 농가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아 가지고 겨울 농민교육 때에 축산교육에 반영을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면은 돼지는 모돈 숫자가 많아서 돼지새끼를 많이 낳는 게 큰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계속 과잉 생산이 돼서 처분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지침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대책에 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마는 돼지의 경우는 모돈 도축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축 도살장이나 도축하는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은 모돈은 원래 돼지가 크고 또 돼지고기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잡는 걸 꺼린다 이겁니다. 잡기도 힘이 들지, 잡아놔 봐야 잘 나가지도 않지, 그래서 뭐 그것이 하나의 구실인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모돈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겨울 농민교육에 철저한 대책의 교육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찬규위원

그 돼지관계 보다는 지금 우리 영농후계자 자금을 타신 분들이 대개 그 때 한참 소 값이 비쌌을 적에 소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송아지 한 마리에 170만원씩 했어요. 현재는 아마 50만원씩 하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보조사업도 아니고 융자인데 우리 영농후계자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이 성공으로 이끌지 못하고 앞으로 자금을 상환치 못할 경우 우리 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소는 5년 주기로 그 가격 당락이 사이클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돼지는 소폭이기는 합니다마는 3년 주기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닭은 계절별로도 여름철에 날씨가 덥지 않고 서늘하게 지나가는 이런 해에 있어서는 영계 닭 나가는 숫자도 준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그 사이클을 잘 활용을 해서 하락, 바닥시세에서 착수를 한 사람은 앞으로 전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소 융자를 받아 가지고 후계자가 사육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장 경제적인 사육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일관 사육방향으로 송아지를 낳아 가지고 금방 육성을 해서 비육우로 해서 시장 출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키워 가지고, 또 송아지를 내는 이런 육성방향으로 사육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계속 지도를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찬규위원

아니 소장님께서 지금 5년 주기로다가 소 값이 하락된다. 지금 그걸 알고 계셨다면 금년도 후계자 자금을 갖다가 축산분야에 투자하지 말고, 다른 분야에다가 투자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아시면서 그 방향에다가 투자했다는 것은 소장님의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글쎄, 그것이 하나의 지나간 사후 통계이지, 앞으로 그럼 5년 후에 소 값이 최고치로 된다면 그것 뭐 농사가 어렵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찬규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이제 감사자료에 대한 항목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석위원

그 전에 사회단체 또는 농민단체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가축대부를 그 4-H 회원 또는 농민후계자들한테 해준 적이 있었지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없습니다. 돼지, 토끼, 이런 것.

이인석위원

소도 있었지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예.

이인석위원

그러면은 그 때 출연금 기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그건 전부 상환이 완료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인석위원

그 출연금은 농민단체 또는 사회단체에서 일단 그것을 출연을 해 놓은 거지, 그 사람들이 원금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상환을 합니까?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그 때 그 예를 들면은 돼지를 상환을 받았다 하면은 돼지새끼 2마리를 낳아 가지고 내 놓는 것으로 의무이행이 끝나는 것으로...

이인석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 대부를 받은 농민의 입장에서는 상환을 완료했다고 하면은 그 상환된 현품이나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덕

반우덕지도소장

아니, 현물로 상환을 합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인석위원

현물로 상환을 받았으면 또 누구한테 현물로 대부를 해 줬어야지요? 그 부분은 지도소장님 여기 계시기 전에 됐던 일인데 다른 분이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은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네요.

오갑식위원장

그럼 잘 아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동억

육동억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육동억입니다. 후원단체에서 찬조한 돼지나 소 같은 것은 다음에 우수한 후계자한테 또 인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운영이 잘 안되어 가지고 마지막에는 기증한 사람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지금 현재 몇몇 사람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지금 현재 몇 사람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전부 기증한 사람들이 다시 상환하지 않고 당초에 준 사람들한테 그냥 완전히 무상 보조해 주는 것으로다가 결의를 봐 가지고 회수된 돈도 다시 본인한테 돌려주고 해서 결산하고 말았습니다.

이인석위원

그 때 출연한 분들한테 다시 돈을 줬다구요?

동억

육동억사회지도과장

정근영 크로바 동지회장, 뭐 황사장, 서학규 할 것 없이 출연한 독지가들이 모여 가지고...

이인석위원

글쎄, 그 분들이 다시 돈을 찾아갔습니까?

동억

육동억사회지도과장

찾아간 게 아니고 그 부원들한테 일차적으로 준 사람들, 도저히 상환불능한 사람들 때문에 상환한 사람까지 다시 그 대금을 상환해 가지 않고 다시 원 지급자한테, 주고 만 거지요. 일단락 되고, 마지막 수령한 사람들은 상환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만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 진 겁니다.

이인석위원

아! 그 사람들이 현물로도 내놓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다 받은 거네요.

동억

육동억사회지도과장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이인석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종료가 된 거네요?

동억

육동억사회지도과장

종료가 됐습니다.

이인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갑식위원장

지도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의사항이 있어서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휴게실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3일간에 걸쳐 실시한 감사내용을 심사 분석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