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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회 제4차 본회의1992-12-09

전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홍

박준홍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하동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성

정호성의사계장

의사계장 정호성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8일 군수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담당 실과장이 답변하겠다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공무원 지정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사항별 답변공무원지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8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의 순서는 의석순에 따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질문통고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전준수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전준수의원

반갑습니다 전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홍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정구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행정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차를 가지고 다녀봐서 지리를 잘 아실줄 믿습니다. 우선 첫번째 화개에서 하동읍에 진입하는 19번 국도선상에 동해, 서해읍 진입로에 있는 삼거리 읍 우회도로를 가는 삼거리 선상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3, 4월 상춘객들이 많이 몰려드는 봄이라든지 혹은 여름이라든지 여타 비 성수기인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쌍계사 방면으로 올라가다보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하루에 교통량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차들이 왕래를 하고 더군다나 섬진강에 모래를 채취하는 15톤내지 20톤의 차량들이 경주하는양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상춘객들이 몰려드는 4, 5월에는 3일 간격으로 교통사고가 나며,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실제로 경험한 결과에 의하면 한 가족이 참상을 입는 아주 대형사고들이 연일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의원들이나 혹은 행정공무원들이 무심히 넘어 가는지 모르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구나 다 한번쯤은 여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의치 않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애로사항을 안 느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신호등을 설치해 주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번째 신호등은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군청이나 혹은 경찰서나 혹은 송림을 가든 시장을 가든 경찰서앞 군청 진입로 5거리에 상당히 무질서하게 차량이 서있고, 또 아침에 등교시간 오후 하교시간에 등하교시간에 혹은 시장날 학생들이나 혹은 읍면에 들어오는 시장을 보러오는 우리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선 양쪽에 차선을 그어서 차를 주정차 할수 있는 설계를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신호대를 설치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어떠한 설치를 해달라는 2가지 신호등 이야기를 드립니다. 3번째는 '92년도 당초예산에 톱밥제조기 설치에 따른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진전이 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 또 관계기관이나 혹은 협조기관에서 누누히 협의를 해서 회의를 해서 고생들은 했겠습니다만 90년도 현재까지 사업이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기에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 사업의 지연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2번째는 장소를 변경한 이유 저희들 당초 답을 들을때 적량면 소재지라고 답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다시 변경을 해서 하동읍 두곡리 미 장소에 설치한다는 애기가 들려오기에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3번째 장소를 변경하였다고 하면 선장소 후장소중 어느곳이 합당한지를 설명해주십시오. 4번째 이 2가지 장소중에 지가상승의 차이금액은 어느정도 나는지 소상히 설명해줄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정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의원

정종호 위원입니다. 하동읍 소재는 국도2호선이 생기기전 국도로 이용한 역사적인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허가 됐습니다. 본 의원은 이 도로를 확장 보수하여 농로 및 임도로 사용할뿐만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도 보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석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내 가로등 관리 및 고장수리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가로등은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 왔고, 집행부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농촌에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의 가로등 설치등수는 아시다시피 2,675등으로 금년도 고장등수가 816등으로 되있고,금년도 예산은 20,086,000원으로 되 있으며, 현재까지의 읍면에 1,537만원이 지급되고, 4,716천원은 연내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읍면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고장난 내용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주로 전구나 스위치 안전기등인데 업자들 이야기로는 부속자체가 아무리 K.S품이라 하더라도 본제품 자체가 국산으로서 나쁘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당 2만원 정도만 들면 지금까지 고장난것을 아주 거의 고장을 없게 만들수 있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볼적에 이러한 부품 설치하는 문제는 당초부터 실무진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하는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농촌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자체가 자체로 켜지고 꺼지고 할수 있는데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인력으로서 켜고 꺼고 할수 있는것도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무관계관들은 이 대책을 세워본적이 있는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구석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용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질문한 3가지 질문안은 대단히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답변과 거리가 먼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기 때문에 보충적인 설명을 겸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2년 의원의정활동에 대해 집행부 입장에서의 시각 및 평가라든지 '92년군정수행에 관한 자체평가및 '93년군정기본방향에 대하여 민원처리의 탄력적인 운영에 대하여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물론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지방자치가 시작된지가 이미 2년이 지난 이런 시점에서 뭔가 우리의정 활동과 혹은 우리군정도 우리 주민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이제는 좀 변화를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민원문제는 몇번 반복된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민원처리의 탄력적 운영이란 탄력이란 말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것 어떻게 원칙에 의해서 집행되는 민원처리지만 민원처리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한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한 민원업무를 볼수 있을까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는것은 지난번 민원토론에서도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고 나왔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것이 친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절이라는게 과연 민원인들에게 그저 인사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과연 친절인가 친절의 가장 기본적인것은 민원처리를 해 주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연 민원을 담당한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과연 친절하게 보일수 있을까 하는 이런점에서 과연 탄력적인 운영을 좀 더 변화있게 주민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검토하는 이런 운영의 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사하는 이런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92년 의원 의정활동에 대하여 집행부 입장에서의 시각및 평가라는 이런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지난 2년간 우리의회와 우리 행정이 정말 형제간처럼 같이 지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도 어쩌면 솔직한 답변을 듣기가 상당히 어려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행정에서 이런자리에서 의회활동이 부진하다 미진하다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많다는 식으로 과연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이런생각을 가집니다만 그리해도 이런 자리에서 만큼은 솔직하게 우리 의원들이 잘못 생각으로 인해서 압력 혹은 청탁이나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는 건의나 시행착오가 있다면 이런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2년남은 기간동안의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점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혀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최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볼때 지금은 저희들이 세비를 하나도 안받습니다만 좀 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정 활동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시각이나 평가가 될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진것입니다. 그리고 '92년 군정수행에 관한 자체 평가나 군정 기본방향에 대해서 굳이 이 문제를 질문에 넣은것은 '93년도 초기에 가면 군정기본방향에 관한 시정연설이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며칠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공약이 많이 나오고 그런 정책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군에서도 기본적인 '93년도 군정방향지침 이런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군정수행의 발전을 위해서는 겸허한 반성없이는 어떤 발전을 위한 진 일보가 없다는 이러한 확신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정용길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규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황규석 의원입니다. 먼저 '92년 정기회 일정에 연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정구용 부군수님을 비롯 실과소장님과 하동군청 전 공무원들께 하동군 의회를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저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금남면 금오산에 연중 행사처럼 산불이 발생하여 국가적으로나 군민의 재산 손실은 물론 주민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으며 행정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을 혹사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보상문제로서만 만족할것이 아니고 정부나 국방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사격장을 철폐하고 국가나 군민의 재산 보호와 앞으로 정신적 피해가 없도록 관계관의 금후대책과 금오산 산불에 대하여 대응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근간에 소문에 의하면 공사업자간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군민여론과 본 의원의 생각으로 더욱더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바 현행 입찰법을 개정 또는 규제법을 도입해서라도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관급 입찰금지, 허가취소등 폐지로서 행업밀착이라는 말과 핑계적인 함수로서 군민들의 눈과 입을 무시하는 행위는 본 의원이나 군민전체가 묵시할수 없다는것을 명심하시고 부실공사 책임과 앞으로의 대책을 묻습니다. 세번째 시대 영향적 흐름과 사회적변화에 따라서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서 군 재정에 맞지않는 지나친 관광개발을 벗어나 군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치료할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 항목을 바꿀 용의가 없는지요 네번째 본의원의 이 질의에 대해서는 잘못 해석한다면 오해의 소지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미래 지향적인 문제로 깊이 해석한다면 군재정이나 군민과의 적지 않은 보탬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질의합니다. 불필요한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군공영개발이나 특히 철도이설시 보상하여 군 세입을 높이는데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섯번째 중앙정부 지시로 이미 우리군에서도 쌀수입 개방대책을 핑계로 농촌에 대혁신 사업으로 농촌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이미 조사에 착수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말에 확정이 되면 대단위 경지정리사업을 다시한다고 이미 전국 일원에 보도 된것을 모두가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20년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군에서는 소단위 경지정리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농민들의 생각입니다만 엄청난 국비와 군비가 소요된 경지정리사업을 일단 중단하여 진흥지역 확정후 사업할 용의는 없는지요 여섯번째 '91년도 하동과 이번 진교야시장 문제는 보리 한대를 얻기 위해서 보리 한말을 내다버린 옛 속담을 상기하면서 야시장 운영에 대하여 철저한 대책과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관계관의 앞으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황규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윤화 의원 질문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의원

정윤화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이제 임신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특히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열심히 노력하신 점 그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다수군민의 의견으로서 금년 한해의 군정을 되돌아볼때 개선해야 할 점 보완해야 할 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과 방향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날은 전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대축제 행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르고 있는 군민의 날 행사는 체육대회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문화재 행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으로서 본군 관내 뜻 있는 문화, 예술분야 인사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으며, 군민의 체육대회장은 군민의 한마당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것이나 읍면간에 지나친 승부의욕으로 부정선수가 속출하고, 그로 인해 읍면간의 갈등은 물론 각종 경기장 및 경기운영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매년 실시되는 군체 및 읍면 체육행사도 과다한 경비가 출원되고 있어 민.관간의 신뢰도가 희박해져 민폐 또한 축적되어 외지의 유능 선수 확보를 위한 각종 부조리 발생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둘째 문화재 행사입니다. 문화재 행사는 예로부터 전통있는 우리 하동의 고유문화를 발굴하고 계승발전시키는데 그 계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육행사의 그늘에 가려서 제대로 그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나마 각종 문화예술의 자생단체 조직의 자발적인 참여로 겨우 명분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예술공연과 각종 전시회등은 예식장이나 다방등을 임대하여 일시적으로 전시함으로서 그 효과는 극히 미소한것으로 문화공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야제 행사의 경우에는 참석대상자 유행이 특정인만 초청 참석자리를 만듬으로서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다는 군민 지탄여론을 살펴 보셨는지 또한 군민상 시상은 현재까지 특정다수인이 수상되고 있어 이 또한 특정인의 그늘에 가려서 재야의 숨은 공적자가 발굴 추천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공정성과 운영의 묘를 잘살려야 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의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를 군체,면체등으로 격년제 행사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군민의날에 운동장에서 접수된 협찬금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요. 군민의날이 전국 규모인 진주 개천예술제와 병행 실시하고 있어 그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일정을 조정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하동문화재의 명칭을 하동의 역사적배경과 하동지역에 의미가 있는 명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요 상설 문화공간 확보,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방안은 없는지요. 군민의 날 조례는 제정돼 있는지요. 군민의 군민상 시상에 대한 조례 시행 규칙등은 검토 변경해볼 용의는 없는지요 ? 이상입니다. 즉석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서면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정윤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답변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측의 답변준비 하는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전반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먼저 황규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불필요한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군공영개발사업과 철도이설보상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하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자치제를 위해서 경영사업 위주로 투자도 하고 또 그런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딱 부질러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이 문제는 두고두고 연구를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질문은 앞으로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머리를 짜서 이 문제에다 깊은 관심을 가져 추진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가지고 질문요지의 철도이설이나 다른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확보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생각을 좀 한다고 하면 하동읍시장을 매각하는 그 밖에 큰 돈이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하동읍시장을 매각 할려고 모든 문제를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결과가 나와진다고 하면 재산을 매각하면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조건이 돼야되기 때문에 이런데다 투자를 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기채도 해서 경영사업을 충실히 해야될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어떤 그런쪽으로 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이어서 내무과 소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정용길 의원님께서 민원처리의 탄력적 운용에 대하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해보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좀 망설여집니다만 탄력적 운영이라고 질문하신 본 뜻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정답이 될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공익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법규에 다소 저촉됨이 있어도 인가나 허가를 해주거나 또는 법규에 합당하다손 치더라도 공익과 지역발전에 해를 끼친다면 허가를 해주지 않는등 합법성보다도 융통성있게 합리적으로 민원서류를 처리하라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잘아시다시피 합법성과 합리성 이 2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종 법규나 제도가 현실에 맞지않게 뒤떨어진 법 규정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반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법규나 이러한 제도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때는 원칙적으로는 법규나 제도에 근거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칙없이 탄력적으로 민원처리를 운용한다면 이를 악용해서 많은 부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의원께서 질문해주신 민원처리의 탄력적 운용 질문은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명백하게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이 까다롭게 굴지말고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라는 충고로 알고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다음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청수 입니다. 정윤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명칭을 앞으로 바꾸어서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행사는 군민의날 행사중 군민상 시상식과 또 하동문화재, 군민체육대회등 3가지 행사를 합쳐서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93년도 예산을 한 분야에서 통일을 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통합해서 편성 요구해 났습니다. 그래서 군민의날 행사를 민간주도로 추진하든지 문화재 행사를 문화재 명칭도 여론을 수렴을 해서 변경해서 과거에 한번 여론을 취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한번 더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문화재 명칭을 바꿀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간 확보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설문화공간 확보 문화, 예술 방안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 하동읍에는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대신 군민회관이 하나 있습니다만 건물이 노후화되어 개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91년도 저희군에서 그곳을 개축할 예정으로 사업비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약 16억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군청사 짓고, 읍면청사도 짓고해서 돈이 예산이 돌아가지 않고 해서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형편이 닿는대로 군민회관을 헐고 거기에 문화공간이 설수있는 방향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군민상 시상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상은 문화체육부문, 지역사회개발부문 등으로 해서 1년에 한사람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이 하동군 태생으로 본적지를 본군에 두고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자로서 아주 제한적으로 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민상을 본상과 특별상 이라든지 혹은 장려상해서 한사람을 더 추가하는 방향과 출생을 하였거나 본군에 본적지를 두고 있거나 5년이상 군 관내 거주한자로서 좀 더 포괄적으로 시상이 될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해서 변경코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더 충실히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다음 새마을과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권재형 입니다. 먼저 정종호 의원님께서 하동읍소재에서 적량 동산간 구국도를 확장하여 농로 또는 임도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간은 하동읍 비파 화산마을 역 앞에서 적량면 두전 한옥정간 입니다. 연장 약 2Km되고 현재는 폭이 1m미만으로서 다니고 있습니다. 유래는 국도 2호가 개설되기 전에 먼 옛날 산청이라든지 북쪽지역에서 하동간 상거래를 할때 주요한 교통로였습니다. 만약 개설할려고 할 경우에 연장은 2Km로서 폭은 적어도 3.5m이상 해야 하고, 이럴경우에 소요사업비는 현재로서는 약 3억원이 추정이 됩니다. 특히 거기에 분묘라든지 토지등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보상비가 약 2억원이 소요될것 같고 사업비는 구베가 높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포장을 한다해도 1억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대책을 현재로서는 읍이라든지 적량지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미 개설로 인한 생활에 불편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차 군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확장 포장할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윤화 의원님께서 군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군민의날 행사를 군에서 주관하여 마친후에 '92년11월14일 문화체육관계인사 또 관련부서 공무원등 100여명이 모여 행사 결과에 따른 평가보고회를 개최한결과 '93년초에 민간기구를 구성해서 군민의날 행사와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며, 특히 읍면체육회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격년제 실시등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군민의날 운동장에서 접수된 협찬금은 어느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외 향우회가 뜻있는 분들의 협찬금은 체육회 사무국에서 접수하여 체육회 기금으로 정립 관리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각종 체육행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군민의날이 전국 규모인 진주 개천 예술제와 병행 실시되고 있어 그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일정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2년도 군민의날 행사결과 평가보고회에서 본 사항을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거론된바 있습니다. 연초에 민간기구 또는 기획단을 구성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의날 조례는 제정 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83년도 당시에 군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매년 11월1일로 결정하여 공포한후에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도로 조례는 제정된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다음은 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산업과장 입니다. 먼저 전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군 시책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까닭중 사업이 지연된 이유와 장소를 변경한 이유, 장소를 변경하였다면 선 장소와 후 장소중 어느곳이 적당한지가 차이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선정 경위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군의 양축농가중 돼지를 2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443호에 14천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돼지 배설물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등 인근 주민들의 불만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서 돼지 사육농가도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톱밥발효 돈사를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농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은 저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의 개선책으로 정부에서 톱밥발효돈사 설치를 권장하는 한편 톱밥을 제조할수 있는 공장을 설치하도록 도를 통하여 지시가 됐습니다. 이 사업을 시정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나 당해 지역 축협이 추진하도록 되있어 전문기관인 축협이 이사업을 맡아 추진하도록 저희군과 협의한 결과 축협이사회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를 하시고, '91년8월29일자로 승인해 주셔서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도에 제출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 본 계획서를 검토한 이후에 우리군에 사업을 시행토록 승인해 주셨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3억7,000만원으로서 그중 군비가 8,000만원 축산진흥기금이 1억5,000만원,축협 자체부담이 1억4,0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으며, 건물은 150평 규모로서 톱밥제조공장과 관리사 제품 창고 분진, 소음등 공해방지 시설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된 이유와 장소를 변경을 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사업 예정지를 적량면 고절리 현 축협 양축 사업장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0m내에 일반음식점 3개소를 포함한 주택 7개동이 있어 소음 및 분진으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 공설운동장이 설치됨에 각종 경기시나 행사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으로 부득이 장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였습니다. 따라서 다른지역에 장소를 물색했었습니다만 진입도로 사정이라든지 인근 주민의 공해문제라든지, 지가라든지 이런 문제로 적정한 대상지 확보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던중 마침 하동읍 두곡리 727번지 논 850평을 예정지로 선정을 하고, 이사회에다 이 사실을 부의 했습니다. 9월17일자에 축협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 기이 설치 가동중인 선진지 제조공장인 경북 종축장 공장과 전라북도 진안축협공장, 강원도 원주 제조공장등 3개소를 축협간부와 저희군에서 견학하고 가장 좋은점을 본 따서 공장을 건립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후 톱밥 제조기를 일본 모리시사제를 도입코자 9월10일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말에 기계가 완성되어 11월6일 부산항에 입항해서 세관에 보관되 있습니다. 통관절차가 끝나면 금주내에 톱밥제조기를 저희들이 가져오도록 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후에 공장 설치 허가를 11월16일자로 군수께서 허가를 해주었으며, 현재 농지전용 신고를 도에 11월16일 진단 했던바 12월7일자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축협에서 부지정지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설계는 11월16일자 태화설계사에 의뢰하여 설계가 완료되면 건축허가 순서를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가 차이금에 대한 질문은 당초 예정지 축협 사업장 부지는 공시지가상에 평당 15,840원 돼있고, 변경장소인 두곡에는 평당 11,880원으로 그 차액이 3,960원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매매 실례가 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황규석 의원님께서 야시장운영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시장 운영은 현행 상법이라든지 도소매업 진흥법상 시장관계법에 규정된 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도소매업진흥법상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수 있다고 돼있습니다만 이 경우라 하는것은 불우이웃돕기로 공공사회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한 바자회나 농어민이 생산한 지역으뜸 농산물을 전시홍보 판매하여 지역 농산물을 주민은 물론 고장을 찾는 향우 또는 외지인에게 소개 직거래하여 중간 마진을 줄이고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알리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효과를 거두고자 할때 한시적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야시장 허가사항은 '91년 군민의날 장애자 단체에서 기금조성을 위한 위안공연과 향토음식판매 목적으로 허가 신청이 있어 3일간 군수가 허가해준 사실은 있습니다. 황의원께서 질문하신 진교 야시장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설장소는 진교농협앞 공지가 되겠으며, 개설기간은 11월18일부터 11월30일까지 13일간으로서 허가는 신청을 하지않고 진교 방범대에서 기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는 집단행상을 유치하여 하게 됐습니다. 진교 방범대에서 행상 집단을 유치하게 된 동기는 방범대의 기동성 확보로 원할한 활동을 수행코자 중고 봉고 자동차를 350만원에 구입했습니다만 자체자금 80만원, 방범대협의회 협찬금 60만원등 140만원을 확보하고 부족금 210만원이 부족하므로 이 부족금액을 조달하기 위해서 당초 방범대에서 직영으로 야시장을 운영할려고 한바는 있습니다만 경험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전국을 순회하는 행상집단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순수성이 결여된 주류판매업이라든지 양주를 판매 한다든지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사행행위등 정서를 흐리게 할뿐 아니라, 야간 영업으로 청소년을 위해하고 안민 방해하는등 주민불편을 초래하게 했으므로 당초 11월30일까지 기간을 주었으나 11월26일 철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차원에서 허가받은 업소도 밤 12시 이후에는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이 야시장에서 운영하는 상인들은 12시이후까지 영업을 계속 하였다함은 분명히 역행되는 행위라고 볼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대책은 야시장 허가시에 기존상인의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불우이웃돕기 내고향 특산물 전시판매 행사외 외부상인이 개입되는 야시장 운영은 허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다음 산림과장님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산림과장 입니다. 황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오산 산불발생원인과 금후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자 금남면 송문리 군부대 사격장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의원님과 온 군민에게 심혈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군 관내에 금남면 송문리에는 국방부에서 공영화기 사격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매년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번 산불 발생의 원인은 39사단작전처 교육과 주관으로 본도 서부경남관내의 시군 관리 대대의 전투력 측정을 위해서 사격연습훈련중 유탄실화로 인하여 11월27일14시30분경에 산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격장 주변에는 불발탄이 많아 폭발물의 위험이 있어 군 부대에서 접근을 통제함으로서 연소가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진화작업은 훈련중이던 군장병 400여명과 인근주민, 공무원등 많은 인력과 산림청 헬기까지 동원되어 진화작업에 임한 결과 불길이 잡히는듯 하였으나 일몰이 가까워지자 때마침 강풍이 불어와 산정에서 마을쪽으로 불어 닥쳐 마을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군 관내 전 소방차와 소방대원을 동원하여 진화작업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금후는 이와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부대장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30m폭으로 방화선을 설치하고 매년 보수 관리토록 하며 사격이 있을시는 사전에 일정을 통보받아 진화 대기조를 배치하는등 산화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마지막으로 건설소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전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들어오는 오거리 하고, 서해간 삼거리 신호등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신호등 설치는 소관부서가 경찰서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지원은 시군에서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우선 저희 군청앞에 있는 신호등은 5거리가 되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다행이도 국도를 건설부에서 확장함으로 해서 교통량도 많이 늘어나고 신호체계등도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신들이 공사를 확장해서 꼭 신호등이 우리가 필요하게 됐으니까 당신들 사업비에서 군에서는 예산이 확보 되 있지 않으니까 당신들 사업비로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결과 이게 회시가 오기로 '93년도에 현재 주차장에서 소재까지 또 같이 4차선으로 건설부에서 지금 도로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에 포함해서 신호등을 군청앞에 들어오는데는 해주겠다는 그런회시를 받고 경찰서에도 협의가 되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목넘어 서해량 주변에는 군에 예산이 현재 확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신호등을 세우려면 2,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앞으로 저희군에 예산확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석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문제는 회의때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문제입니다. 금년에 가로등을 설치하게되면 2,675등이 저희들 관내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약 1,500등정도 되는데 수리체계가 읍면장에게 저희들이 선 수리하고 고장 즉시 수리토록 이렇게 지시가 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는 예산이 군에 확보되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면 한면에 들어온다고 주지 못하고 모아서 일정한 기간동안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총 고장난것이 816등이 현재까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 되 있는것이 다행이도 1,537만원 밖에 예산이 확보 되 있지 않아서 189등분의 수리비를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기료가 공공요금이 조금 남아 돌아가는게 있어서 그것을 목전환 요구를 해났습니다. 그게되면 연말에 476만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 수리니까 지급을 늦게 받는다는것 뿐이지 예산이 없어서 가로등 수리를 못한다는 그런얘기는 있어서는 안될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금년에 수리하는것은 모자라면 내년도초에가서 배분을 해주면 되니까 예산이 없어서 가로등 수리를 못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문제는 이 가로등이 한전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기 기술자들에게 읍면에서 고장이 나서 요구를 하면 기술자가 한정이 되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빨리 수리를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읍면에다 독촉을 2, 3번 어느동네 어느가로등이 고장이 났으니까 수리를 해달라 하면 한등 고치는데 만원내지 2만원 이것 보고 기술자가 출장을 나가면 자기들도 면장 체면이나 부탁한 그런 입장에서 부득불 나가기 때문에 자연이 시간이 늘어집니다. 늘어지니까 민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우리군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묘책이 없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읍면장에게 강력히 지시해서 한전 기술자하고 전기기술자하고 협의를 돈독히 해서 우선적으로 빨리 고칠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문제는 2만원정도 소요가 되면 고장이 안난다 이렇게 구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역시 품질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외국산이 전기제품이 아주 월등하게 우수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촌에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외국산 부속품을 사용한다는것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 현재 저희가 국산 K.S품으로 전부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 자체가 선스위치에서 자동으로 전멸이 되기 때문에 해가 뜨면 불이 꺼지고 해가지면 불이 켜지는 이 작동은 아주 센스가 예민한 기계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굉장히 찹다든지 안개가 많이 낀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동센스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불이 안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전구 자체도 역시 나트륨등인데 외국산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구는 대체로 고장 확률이 많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업자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2만원만 더 들면 절대 고장이 안난다 이것은 저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임지에 있을때 진주시 같은데 옛날 설치할때는 외제를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고장은 납니다. 그러나 확률은 우리나라 제품보다 좀 낫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설치를 하면 안되느냐 작년도에 저희들이 가동을 해 보니까 가로등이 밤에 논옆에 서 있으면 장애가 있다 이래가지고 금년에는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만원씩 돈을 더 들여서 이중으로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 일부면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점차적으로도 수동으로 작동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대한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대책과 입찰법 제정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입찰법 제정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실공사 앞으로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는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공사감독이 큰 공사는 주 감독, 부 감독 보통 2사람이 현장에서 감독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에서는 실제 한 공사에 한사람도 취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주근무라는것은 원칙은 상주하면서 공사감독을 해야 되는데 직원수라든지 시골에는 토목직 기술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가 여러공사 감독을 맡고 있고 내근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부족으로 그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사감독 복무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에 사전에 저희들이 서약서를 받습니다. 이 공사는 네가 감독함으로서 철저한 감독을 하겠다고 서약서를 받고 임명장을 줍니다. 어느 공사에 감독을 맡아라 임명장 수여등으로 공사감독의 중요성을 사전에 주지시키고 현장대리 소장등의 현장근무 지침 숙지를 위해서 회의등을 통한 완벽한 시공이 될수 있도록 공사 시공 지침 교육을 확행토록 하고, 만약 그리해도 부실 시공등으로 인한 공사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설계도서와 부합한지 검토를 해서 재 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이 완공된 공사에 대해서는 이 공사라는것은 사실상 자기들이 잘한다해도 우연치 않게 하자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우리 관계법,회계법 시행령1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자기간 중에 어느때라도 우리가 지시를 하면 관계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 있습니다. 정말 잘지키도록 하겠고, 만약 그리해도 어길때는 회사회계법 128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자 보증금을 3%를 저희들이 정립해 놓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바로 군에서 하자보수를 직접 시행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앞으로 좀 더 강력히 시행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군에서 하는 공사는 많은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황규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 진흥지역이 지정 확정이 되고 나면 또 대규모 재 정지정리도 하고 하는데 경지정리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전에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지구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경지정리사업은 금남 중평지구 58ha와 옥종 종화지구에 57 ha, 양보우복지구에 66ha입니다. 양보우복지구는 농지개량조합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소에 123.9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간이 경지정리 지구로는 9개소가 있습니다. 횡천 전대 횡천 김억정 그 다음에 고전 광평뜰 성평선소, 홍평, 고전 아정, 청암에 갈성, 평촌 이래가지고 45.2ha가 계획이 되있습니다. 이 계획은 기이 우리가 조사된 진흥 지역 예정지안에 전부다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경지정리사업은 우리가 거의다 진흥지역 예정지안에만 현재 우선 경지정리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은 우리가 용어로서 한계 농지지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도 현재까지 진흥지역은 아니지만 농사를 지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또 농업진흥공사에서 별도로 한계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경지정리 계획을 현재 조사중에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재 경지정리 지구는 어떤 지구에 하느냐하면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 재경지정리에 들어가는데 옛날에 우리 하동 같은 경우에는 68년도에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할때는 한 블록이 보통 6백평정도 했고 요즈음 960평 전평 1/100m에 30m로 블록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한것을 보면 약 600평정도 그 들판이 옛날에 보면 큰 들판을 먼저 했죠? 그래서 이런 들판들을 보면 구조물도 제대로 안되있고 또 농로도 좁고 또 기계화가 되어가는데 블록이 좁기 때문에 아주 현대식 경지정리를 할 그런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요즘 경지정리를 시행하는것은 최고 평균 블록이 천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데는 재 경지지역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것은 그대로 이런식으로라도 우리군에는 많은 경지정리가 되야 되겠다 해서 현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이상으로 집행부측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다음은 보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황규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황규석 의원입니다. 시간도 없는데 간단하게 산림과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을 보면 부대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방호벽이나 사전 진압부대를 동원시켜서 예방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할것 같습니까? 그 큰 산에 방호벽을 치면 어떻게 칠것이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큰 산에 방호벽을 쳐 가지고 진압부대를 가동시킨다 그러시는데 진압부대를 포 싸는데 어디다 설치 하겠습니까? 이런 답변은 지금 듣기도 너무 거북스럽지만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강력하게 정부나 국방부에 건의를 해서 사격장을 철폐를 해야 됩니다. 이 대답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여건을 봤을때 거기에 방호벽을 쳐도 안될뿐만 아니라 진압부대를 어떻게 포 싸는데 옆에 진압부대를 어떻게 동원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방금 황규석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뒤로 미루고 정윤화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의원

정윤화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답변이 너무나 간단하게 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민의날 조례는 제정 되있는지요 물으니까 제정 되 있지 않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요구한게 아닙니다. 모든 행사는 조례가 제정 되어서 제도적인 근거에 의해서 행사를 시행하였다면 군민들의 불만이 적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회인가 10회인가 군민의날을 여태까지 거쳐오면서 제도적인 아무근거도 없이 행사를 치렀다는것은 하동군에서 너무나 군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답변한 내용중에 한가지가 운동장에 접수된 협찬금은 어떤 용도로 해서 어느부서에서 썼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체육회에서 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 하시는데 운동장에 협찬한 돈은 체육회에 써라고 주지는 않았을것입니다. 하동군민의날이니까 향우들 또 독지가들이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에 보탬이 되라고 협찬한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만 자기들이 수입을 잡아서 사용한다 하면 문화예술인들이 생각하기로는 자기들은 모든 재원 조건이 미흡하고 육성자금이 미흡한데 체육회에서만 수입을 잡아서 일방 편파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문화예술인들은 소외감을 가지고 상당히 불평하지 않나 이런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순서는 조금 바뀝니다만 새마을과장님 방금 정윤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정윤화 의원님께서 군정 군민의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9회째 군민의날을 운영하고 있는것은 뭔가 잘못된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83년도에 당시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일종의 지시랄까 권장이랄까 이런 상태에서 각 시군에 군민의날 제정되지 않은 시군에서는 군민의날을 제정해서 군민화합 차원에서 운영하도록 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행정계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저희군에서는 군정자문위원회의 의견 첨부를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하동에 적합한 날은 언제냐 이런 저런 차원에서 11월1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면서 금년도에 '92년도에 조례로서 일부 우리 도내에도 조례로서 군민의날을 지정해 놓은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다소 늦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11월달에 우리 기획실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했으나 이걸 당장에 그리 쉽게 11월1일 혹은 5월중순 이런식으로 날짜를 지정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군수님 방침이 여러 가지 여론을 참작을 하고 또 군민의 의견 수렴하는 다른 방법도 좀 강구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늦지만 금년 혹은 내년에는 이 문제가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의날을 기해서 각종 성금관리는 왜 체육회만 오직 관리를 하느냐 써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군민의날 행사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모여서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군민체육회 밖에 없습니다. 그외에 각종 문화행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남의시설을 다방이라든지 빌려서 문화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중심이 없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향우라든지 뜻있는 분이 어떤 격려금을 주어도 문화행사에 다방이라든지 행사하는 장소에서 주면 그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수입을 잡고 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행사는 그날 행사에서 많은 경비도 들뿐더러 우리 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육회에서 사무국에서 엄정하게 수입을 잡아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하나하나 정립해 가면서 기금을 마련해서 써고 있는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93년초에 민간단체로 군민의날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가칭 민관단체를 만들어서 각종 그 시기에 접수된 그러한 성금들은 민간단체에서 총괄하면서 문화행사에도 지원해주고 체육행사에도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93년도 연초부터 개선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정윤화 의원님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이해되십니까?
윤화

정윤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준홍

박준홍부의장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황규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부군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 의원 이해 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부의장제의)

11시:53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는 12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