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우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제17회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갖게 되어 위원여러분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위원여러분이 활발한 지역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중에 다루어야 할 사항도 매우 중요하고 비중있는 안건들로서 군정살림살이인 '92 결산추경 및 '93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주차장조례 개정의 건이 본 위원에서 심사하여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평소에도 각종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 해 왔지만, 위원장으로서 거듭 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있어 항상 7만 군민을 대표해서 심사한다는 각오로 어떻게 해야 만이 전체 군민을 위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전체 위원의 중지를 모아 심사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은 물론, 의안심사에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수집하여 안건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올바르게 판단하고, 현장조사나 서류확인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였습니다. 회의에 있어서는 객관성을 존중하면서 타협과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안건들이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닦아오신 고견과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터득하신 경험으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간사인 허재욱위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가 소집된 이유와 심의되어야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위원인 허재욱의원 외 6명의 의원발의로 제안했기 때문에 사전에 전체 위원이 충분한 협의와 개정안에 대하여 숙지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안) - 별첨 1 ) 2. 합천군주차장조례개정의건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할 내용이나 문구중 자구 정정사항의 확정을 위한 협의 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여 안건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 협의 조정) ·조례 제2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에서 "적용범위 및"을 삭제하고 제1항 전체를 삭제 ·조례 제3조제2항 "노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수정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의하지"에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로 수정. ·제3조제2항 1호에 "4배의 가산금"을 "2배의 가산금"으로 수정 ·제3조제2항 2호 전체를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로 수정 ·제4조 2호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을 "발화성 또는 위험"으로 수정 ·제6조제1항 2호에 "실적이 있는"을 "능력이 있는"으로 수정 ·조례 제12조 전체를 삭제 ·조례 제12조의 삭제로 조례 12조 이후의 조항을 전체 한 조항씩 앞으로 이동 ·제12조에서 "제3항의 규정에"를 "제3항의 규정을"로 자구정정 ·조례 제13조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다음에 "부지 인근의 범위는"을 삽입.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을"에서 "부설주차장을"을 삭제 ·제18조제3항 전체를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