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인원 13인중 11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몹시 피곤하시라 생각됩니다.만,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하여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항목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27페이지로 부터 132페이지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경상사업비 해가지고 수용비 수수료 5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 645만원, 특별판공비 300만원, 그다음에 주요사업비가 민간에 대한 위탁금 584만 6천원, 134 페이 지, 토지매입비 1억 7,800만원, 그 다음에 노정관리에 있 어서 급양비 1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434만원,장 애자 복지 해가지고 의료비가 364만 1천원입니다. 135페이지, 보상금이 186만 9천원, 민간에 대한 위탁금 8 억 2,951만 6천원해서 이것은 전부 국.시비 보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도 2억 975만 8천원 이것도 전 부 보조금 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 경상사업비 수용비 수수료 327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가 399만 2천원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보상금 5억 3,662만원, 이것도 역시 전부 보조 금입니다. 구료급양비 3억 4,753만 2천원 이것도 보조금 출연금 2천 만원, 이차보전금 5백만원, 그다음에 기타 경비 전출금에 있어서 1억원, 의료보험 기본경상비 해가지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1억 7,111만 3천원,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 보호 구료급양비 2억 8,606만 6천원, 민 간에 대한 위탁금 8억 5,552만 4천원,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억원, 그 다음에 지해구호에 있어 서 구료급양비가 5백만원, 140페이지 가정복지 국내여비 6백만원, 이건 월액여비 입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가 62만 5천원, 국내여비가 9십만원, 그 다음에 아동복지 보상금이 2,166만원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주요사업비 해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 1,410만 5천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도 6,586 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입니다. 노인복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50만원, 경상사업비에서 보상금 1억 2,837만 5천원, 그 다음에 14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4,200만 4천원, 그 다음에 145페이지 자치 단체 부담금 3,8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 가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 1억 4,413만 3천원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과다 편성 됐다고 예산을 상당히 감 했습니다.만은, 소년. 소녀가장 인원에 대해서는 한번 무슨 위문 한 걸로 그치고, 또 신입생 환영회 같은걸 보면은 1 인당 2만 4천 5백원 경비 소요하고, 지속적인 보조로 한다면 이 런계획을 좀 세워야지, 한번 위문하고 환영회 해준걸로 끝 난다고 하면은 이런 복지정책에 너무나 좀 인색하지 않냐, 그리고 아까 보면은 입지도 않는 피복비는 한벌에 8만원씩 이나 해주고 이렇게 인색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볼때는 소년. 소녀가장 문제에 대한 대우는 조금 더 증액해 줘야되 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런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지금 위문은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앞에 140페이지를 보시면은 소년. 소녀가장 신입생 환영대회부터 야영수련회, 그 다음에 소년. 소녀가장 산업시찰, 소년 소녀가장 김장담가주기 계속나옵니다. 그래서 한번이 아니고요........

아니, 구청관내 무슨 자체 클럽에 대해서도 한달에 1년에 8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취미클럽에 대해서도 그런데에 비한다고 하면은, 절반 보 조도 못됩니다. 알고보면은.

환영회 한것 보다 월로해서........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이건보면은 전부 전 시적인 행정이에요. 환영회 해주고, 위문한번 해주고, 산업현장 견학해 주고, 이것이 무슨 소년. 소녀가장을 위해서 도와준 것 입니까?

여기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방금했던 이야기는 기획감사실장이 체크해 놓으십시요.

예, 다음에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억 5,300만원, 경로당 신축비, 경로당 개보수비, 부녀복지 수용비 수수료 85만원, 보상금 이 8,833만 7천원, 148페이지 보건위생, 인건비입니다. 15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국내여비 2,700만원, 이것은 보건소직원 월액 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상용피복비 47만 4천원, 그다음 에 급양비 285만원, 국내여비 369만원, 수용비 수수료가 1,154만 7천원, 159페이지 재료비 기타, 3,945만 7천원 161페이지, 의료비 1억 5,091만원, 162페이지하고, 163페 이지, 주요사업비, 재료비 기타 2,644만 9천원, 그 다음 에 자산취득비가 550만원, 164페이지, 168페이지 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국내여비 1,380만원 이것도 월액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254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이 3백만원, 그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가 698만 6천원, 169페이지 정보 비가 6,6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170페이지서부터.........

김재민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민 위원입니다. 여기 특별판공비가 작년에는 전혀 없었는데, 새로 만들었네요. 169페이지에 특별판공비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1백만원씩 해가지고 10회 1천만원 전혀 없었던 것인데.......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건 금년에 없던걸로 새로 생긴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작 년에 정보비라 해서 심야변태업소 일제단속 해가지고 912 만원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비냐 하면은, 검찰청이라든가, 경찰 관, 또는 교육청, 세무서 같은 타 기관 직원들이 와서 활 동할때에 저희들이 정보비를 주다가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판공비로 빼가지고 단속나오시면 1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편할것 같아서 과목만 특판비로 되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여기보니까 그 위에 정보비에 포함이 돼있는데, 심야퇴폐업소 단속하고 그런데 쓴다 이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 기관 직원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단속할때 앞에 정보비에 있는것은 저희 직원들이고요 김용위원 예, 알았어요.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169페이지 정보비에요. 심야퇴폐업소의 단속 야간전담반 해가지고, 12명 10만원씩 해 놨는데요.

만원입니다.

만원입니까? 전담반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저희 감시계 직원은 18명 입니다. 저것을 내무부에서 전담반 하고, 기동반하고 두가지로 분리하라고 해서 예산편성 편의상 그렇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 기동반에다가 같이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명을 따로 기동반을 해놓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다보면은 저희 직원들이 전담반은 약 매일제로 하는 사람들이고, 기동반은 격일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맞춰가지고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전담반을 내놓을 경우에 예산이 더 필요하고, 기동 반을 한달에 15일 하는걸로 돼 있고, 전담반은 20일 이상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위생과에 단속업무에 전담하는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18명 입니까?

그럼 전 직원이 다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동지역의 순찰반 44명은 동 직원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예, 1개조 2명씩 해가지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럼 체크해 놓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상용피복비 14만 4천원, 그 다음에 급양비가 180만원, 국내여비가 192만원, 수용비 수수료가 632만원, 179페이지 정보비가 1,680만원, 180페이지 청소관리 상용피복비가 521만 9천원........

김용위원님 말씀하세요.

잘못됐으면 김용위원이 말한바와 같이 금년부터 잘하겠습니다하고 얘기하면 되는것이지, 무슨이유를 붙이고 그러세요?

이 문제를 분명히 얘기하십시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사회산업소관은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 예산편성에서 청 원경찰 피복비하고 가로청소원 피복비하고 현저하게 차이 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산술지침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내무부 지침에 있는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때, 후생복지 차원에서 청원경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것 아닙니까? 8만원대하고,1만3천원인데 이렇게 무분별한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예요.

그래서 2벌을 계상했습니다.

2벌을 계상해도 이렇습니까?

하복으로 돼 있습니까? 동복으로 돼 있습니까?

그것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가 8,530만 6천원 되겠습니다. 정보비가 1천만원, 보상금이 1억 4,2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3,670만원, 연금 지급금이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3,464만원, 주요사업비에서 민간 에 대한 위탁금 23억 4,0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대행 사업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시설비가 8천만원으로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1억원 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8천만원,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서 매립장 복토비 보상금이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올여름에 주민들과의 대화로 10-11월이면 끝난다, 그러면 시 매립장으로 간다고 했어요, 안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의 8천만원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억원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임시매립장을 조성하고 있는 지역이 금년 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들이 위생매립장이라든지, 또는 현재 매립하고 있는 매립지가 완료되면 딴곳으로 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이 내년 7월부터 진입이 가능하다 해서 현재 매립하고 있는 지역에서 조금 확장을 해서 내년 7월까지는 거기에서 의지해야 되지 않겠 느냐 해서 시설비로 위에 수로라든지, 밑에는 복토비라든가 작물보상비로 해서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 긴박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예산책정하기 이전에 주 민들과 대화를 해서 사유를 얘기했어야 할거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도 안하고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이렇게 사정이 되니까 7월까지 가겠다, 그런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매립장을 내년 7월까지 미룰수 있도록 주위를 보충하고, 또 민원인한테 그것을 반영시키면 틀림없이 반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한테 겨우 사정을 해가지 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압니다. 나중에 알아서 이러쿵 저러쿵 하느니, 관의 신뢰가 있어야지요. 얘기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 문제가 타결이 되어야지, 그냥 그대로 해서 끌고가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 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공사비를 삭감하면 지원동 쓰레기매립장에 아마 확장공사를 못하게 될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동구실태로 봐서는 쓰레기 메울만한 곳이 없지요.

여하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유를 충분히 얘기해서 양해를 구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농수산비, 농어촌 개발 경상사업비에 급양비 100만 원, 수용비 수수료가 80만원, 재료비 기타가 43만 8천원 입니다.

축산진흥관리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월 30만원 1년입니다. 취지만큼은 참 좋습니다마는, 이 공수의의 활동이 제대로 됩니까?

저희 관내는 수의사가 한사람 위촉이 됐습니다. 매월 월보를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사업을 일보로 해가지고 월보로 받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받고 있다고 했는데, 집에서 가축을 데리고 가면 약품처리를 해 주는가요?

약품은 저희 구에서 배부를 해 줍니다.

약품은 배부해 주는데, 이분이 지역을 돌아 다니느냐, 아 니면 집에서 하는 것인가요?

농가에서 출장요구가 있을때나, 돌발 발생시는 현지 나가 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서면보고만 받아가지고 어 떻게 믿겠습니까? 물론 취지는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중심부만 할것이 아니 라 변두리까지 공수의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한다거나 해서 실적이 신빙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공수의 활동이 미약하다면, 내년부터는 철저히 현지 출장 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삭감을 많이 했 습니다.

체크가 다 됐습니까?

예, 충분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논의하기로 합시다.

207페이지 기본경상비, 국내여비 이것은 월액입니다. 경상사업비에 기타수당 24만원, 수용비 수수료 100만원, 보상금이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정관리에 있어 급양비가 62만 5천원, 208페이지에 국내 여비가 48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324만 2천원입니다. 여기까지 사회산업부분 입니다. ( 간사로 교대 )

전체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 니다.

사회산업국이 다 끝났으므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비.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업비의 급양비 180 만원, 수용비 수수료가 269만 4천원 198페이지 입니다. 재료비 기타 2,490만 4천원,정보비가 5백만원,다음에 경상 사업비로써 급양비가 75만원, 수용비 수수료가 105만원, 재료비 기타가 250만원, 199페이지 녹지관리입니다. 상용피복비가 13만 1천원, 재료비 기타 1,857만 5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40만 4천원, 200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가 80 만원, 주요 사업비로써 재료비 기타가 4,704만 1천원, 시설비가 1억 5,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해 가지고 관서운영비, 공공요금에 있어서 공공요금은 2,277만6천원,기본경상비에 국내여비는 2,400 만원인데, 월액 전직원들에 한한 것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경상사업비 상용피복비가 283만 9천원, 급양비가 272만5천원,수용비 수수료가 670만원, 211페이지 재료비 기타가 705만6천원,정보비가 6,050만원, 연료비가 142만원, 보상금이 3,300만원,주요사업비로써 시설비가 8 백만원, 임차료가 9,460만원 되겠습니다.

그 보상금에 피견인차량 피해보상 3,300만원,740만원이 증 액이 되었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계상해 가지고 안쓰면 되지만, 너무 많은감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인차라는 피해보상은 보상안해 줄때는 집행을 안하고 그 대로 나둡니다. 피해보상은 보통 약 10만원대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 실상 차량이 한번 사고가 나면 10만원이상 최소한도 견적 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과다하게 저희들이 요구한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문동식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가서, 산불방지 활동 급식비가 1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198페이지에 가서 산불 예방 감시요원 인부임이 있고, 또 작년 예산에는 없던 정 보비가 산불예방 및 진화명목으로 500 만원이 새로 채워져 있고, 200페이지에 가서 재료비 기타에 가정식수용 묘목구입이 4,6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서 가정식수용 묘목까지를 가정에 배부해 주는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가정식수용 묘목구입은 4,600만원인데, 2,300만 원은 시비로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지금 묻는 말은 하나의 묘목을 공급할 때에 가정에까지 돌 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시비 반인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지금 대상이 9,200가구이고,나무 한그루에 5천원씩 해서 구입을 해서 가정에다가 무료로 배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나무를 구입을 합니까?

종목은 단독주택 말씀이시죠? 감나무, 대추나무, 석류, 철쭉등, 이런종류의 나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배부하는 계획이라든가, 신청을 받는 방법 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해 주세요. 묻는말이 그말이니까 답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무조건 책정해 가지고 어떤사람한테.......

저도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처음입니까? 그러면 방금 문동식 위원님이 물으신 하나의 주요요지는 아마 이것을 이런사업을 시비와 구비로 들어서 주택단독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한다면 각 동별로 할당액을 정해서 정 확하게 진실로 이것이 유실수가 한가정에 심어질 수 있는 시 본연의 사업자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된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하세요. 다음 정보비 5백만원이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 에 불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동원된 경찰청 헬리콥더 다음에 31사 단, 헬리콥터가 동원됩니다. 이렇게 동원되면 사실상 전부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을때 청장님께서 위문을 많이하시고, 그다음에 한번씩 하고 나면 직원들이 밤에 야간을 하고 나면 지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봉규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412 시설비중에서 가로수 식재 부분에서 농장 다리에서 계림로타리가 1,520만원있죠?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도로는 현재 별로 자동차나 양쪽으로 주차나 해 놓고, 그렇지 그 도로가 지금 활성화 가 된 도로가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곳에 그런 1,520 만원이나 들여서 가로수를 심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 노선이 작년에도 시청 5개년 계획으로 시 녹지계획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상 올렸다가 작년에 되돌려 받았습니다. 시청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그 통로가 작년에도 예산을 말하자면 우리가 삭 제를 해 버렸는데, 그 도로가 아직은.......

좁아서 그러지 인도는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성이 되어 있어도, 누가 거기에 별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남공고 뒷편에 말이죠, 전남공고 뒤편은 거기는 중심가란 말이예요. 그런데 가로수가 없어요. 전남공고 뒤편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교체해서 하는것이 어쩌냐 건설과장 의견은 어떠신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거기는 번화가고, 사실상 중심도로라고 볼수 있다는 말입 니다. 그런데 여기도 간혹 저도 농장다리에서 그쪽으로 차를 가 지고 타고 다녀보면 주차나 해놓고 그렇지, 사람이 별로 안지나 다니고 현재 가로등도 없죠? 거기가 도로가 깜깜해요.

도로 단속질서가 사실은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골치아파요. 전번에도 그것때문에 검찰청에서 여러건을 적발해 가지고 그런사항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너릿재 공원조성 2,400㎡ 1억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공원조성 이것은 우리 예산의 시비가 10%이상이나 작년에 비해서 시비 보조를 못얻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과거에 사 실은 공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도로가 터널이 같이 뚫어졌지 않습니까? 간것하고, 내려온것 하고, 내려온것이 다시 뚫어져 버렸어 요. 그래서 면적을 다시 차지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없애 버렸어요. 그런데 굴을 넘어가면 화순쪽으로는 참 잘해 놓았어요. 보면은 거기는 공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쪽으로는 전혀 없어져 버리지 않느냐.......

그 점은 있는데, 도로자체가 20m가 넘은 대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관할하는 도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기때문에 이것 1억정도 가지면 숙원사업 몇건을 할수 가 있는데, 이것은 시 보조를 얻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저도 솔직한 애기로 시에서 한푼이라도 얻어 쓸려고 공문 도 내고 여러가지 해 봤습니다. 저는 저 아는대로 했구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로수 식재 8만원씩 되어있는데, 어떤수종을 하는데 이렇게 가로수하나에 8만원씩이나 됩니까?

보통은행 나무가 지금 시내 수종입니다.

은행나무가 한 그루에 이정도 갑니까?

직경 8cm 정도로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8cm정도요?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김재민 위원입니다. 가로수 보식위에 광주천 잔디조성 (원지교 상류)을 2천만을 들여가지고 잔디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광주천의 잔디조성에 2천만원이 다 소요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원지교 다리에서 용산교 외곽도로 넘어가는데 거기 가 현재 수해사업 복구사업 겸해서 그것을 모두 정리를 했 습니다. 고수부지, 저수부지 해가지고 전부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막 놔둬버리니까 엉망진창으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조성을 해라, 그런얘기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것을 추진을 하다가 올해도 못하고, 그것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 돈이 소요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 입니다. 도시개발비 주요사업비 용역비 입니다. 5천만원, 이것은 산수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계획수 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16억 9,7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715만원, 213페이지 토지관리 인건 비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기타수당 해가지고 120만원 지방토지 평가위 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역시 월액여비로 직원들 월액입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국내여비가 536만 2천원, 그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 615만 7천원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재료비 기타 1,600만2천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 210만원, 221페이지, 주택사업 기타수당 108만원, 국내 여비 월액여비 되겠습니다. 1,440만원, 수용비 수수료 414만 8천원, 다음에 경상사업 비로써 급양비가 120만원, 222페이지,수용비 및 수수료 192 만원, 재료비 기타가 499만 4천원,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비가 1,800만원,임차료가 2백만원, 224페이지 입 니다. 하수도사업 급여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입니다. 이것도 제새공과금 54만8천원,차량비가 279만 2천원, 시설 장비 및 유지비가 486만 2천원, 230페이지 이것도 관서당경 비이고,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국내여비 3백만원으로 직 원월액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 94만 5천원, 보상금이 1,009만원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상용피복비가 93만 9천원, 국내여비가 132만 4천원, 232페이지 수용비 수수료 32만 4천원, 재료비 기타 가 3,945만원, 다음에 정보비가 3백만원, 연금지급금이 92 만 2천원입니다. 233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가 360만원, 주요사업비에 시설비가 1,100만원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이것은 도로 및 치수사업비인데 인건비가 되겠 습니다. 238페이지에 공공요금 1억 5,010만원, 239페이지도 같습니다. 24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14만 2천원, 연료비가 57만 3천원, 관서당 경비가 2,6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이것도 월액 직원여 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450만원, 경상사업비로 상용피복비 가 42만 3천원, 급양비가 3백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598 만 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 입니다. 재료비 기타가 2,691만원, 243페이지 정보비가 5,900만원, 자산취득비가 105만원, 주요사업비에 시설비가 8억 9,730 만원, 244페이지 시설부대비가 6백만원, 대수선비가 1,490 만원, 물품구입비가 1,300만원, 245페이지, 도로교량건설 시설비가 10억원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써 급양비가 3백만원 수용비 수수료가 290만원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설비에 1억인가요?

10억이죠.

10억, 그런데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3억 주민숙원사업이 7 억이 필요합니다. 주민숙원사업 풀비로 해서 예산에 이렇게 계상할 수 있는 어떤 내무부 규정이라든가, 지침이 있는가요? 이렇게 7억정도로 책정을 해라하는 규정말입니다.

그 액수에 관한 것은 7억을 해라, 8억을 해라 하는 그 지 침은 없지만,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지침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의견은 주민숙원사업은 7억이지만, 100 억도 할수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삭감도 해 버릴수 있는 것이고, 이런 하나의 POOL 경비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고 하니, 주민숙원사업은 글자 그대로 숙원사업을 POOL로 잡아가지고, 갑작스럽게 필요할때에 적 소에 쓴다, 그러면 포괄사업비 가지고도 할수가 있지 않느 냐 이렇게 생각해 볼때에,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7 억을 잡아놓았는데 물론 청장께서 경륜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훌륭하십니다.마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풀경비를 우리 동구의회가 생긴 이상, 우리 의원들 이 20명입니다. 20명의 머리로 더 연구를 해서 여기가 더 적소고, 여기가 더 중요하고 여기가 더 시급하겠다는 의견을 집약해서 모 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륜도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숙원사업 POOL로 하는것은 만약의경우 돌발적으로 숙 원사업을 할때가 발생이 되었다든가, 또는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사업을 부득이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POOL로써 이렇게 POOL 예산을가지고 사업을 할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POOL로 해놓은 것입니다. 또한 그 주민들의 그 구의원님들도 이렇게 주민의 의사를 물어봐 건의가 있게되면 구청에 오셔서 말씀하실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숙원을 풀어줘야 될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경우에 POOL로써의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해 주신다면, 주민숙원 사업은 할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민숙원사업을 할수 없는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아주 필요하게 숙원사업이 발생이 되었을때,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적은사업은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로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풀로 예산을 했는데, 번 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적소에 숙원사업을 쓰는데 우리 청장님의 훌륭하신 것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20 명을 모아 서 위원들이 연구를 하면 더 합리적인 사용을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건설과장께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금년의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수도에 많이 투입되는데, 그런데 사실상 하수도를 급하게 보수할 사업비라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에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한다하더라도, 22개동 이니까 6억 6천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보더라도 위원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동에서 올라옵니다. 1년에 몇건 받아오면 10억정도 들어갑니다. 제가볼때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될수 있는 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정도는 확보는 되어야지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뒤에보면 각동에 하수도사업이 본예산에는 몇개 없습니다 작년에는 넣었었는데,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제가 허군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릴 랍니다. 시설비에 보면,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3억이 되어 있고, 주 민숙원사업에 7억이 되어있는데, 우리 허군철위원의 질의 취지는 제가볼때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이미 건설과 나 기타부서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 기때문에 예산목에 잡혀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해야지, 청장 포괄비로 3억이 잡혀있는 데, 또 주민숙원사업비를 7억을 청장 재량권에 맡긴다고 했을때, 청장이 자의에 의한 사업이 추진될수도 있고, 우 리가 이미 지역마다 위원들이 있기때문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모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 주민 숙원사업비는 예산서에 정식으로 보고할 수 있지 않느냐, 너무 청장재량으로 해서 해주는 것은 과다책정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 입니다. 청장이 책상에 앉아서 부서별로 담당과장들이나 동장들이 나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금년에 숙원사업들이 구 청에 다 접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목으로 해서 예산서에 올리게 해아지, 이런 10 억이란 돈을 청장이 집행할수 있다 라는것이 너무 과다하 게 재량권을 주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 10억 아니라, 100억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역 주민숙원사업비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왜 청장 풀사업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 놓았느냐, 주 민숙원사업을 예산서 목을 정해서 배정을 해주는 것이 원 칙이다, 그것을 이야기 해 주는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10여억 이상이 50여건이 처리가 됐습니다.만 이것을 목을 정하고, 사업명을 넣고 산출해 놓으면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업의 경우는 우리관내는 U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흄관도 교체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고 보면, 지금 각동의 형편이 대동 소이합니다. 그런데 새로 도로가 신설이 되거나, 또는 어떤사업으로 인 해서 도로사정이나 취수사정이 변경이 될때는 엉뚱하게 급 한 하수도가 나타난다거나,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됐을때는 그 사업이 가장 시급한데 구비가 없을때는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 이 지역에 따라서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주민들 의 의사가 동장님들이나 위원님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반 영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사람이 아파트를 지어서 그 지역 이 이상이 생겼다거나, 도로를 내서 이상이 생겼다 해서 갑자기 해야될 사업이 발생이 됐다하면.......

그런 취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너무 그에대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고, 예산에 보면 3억이 삭감이 되었 지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심 의하면서 과다하게 풀사업으로 된것이 저희들이 예산삭감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청장 풀경비로 해 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거해 가지고 금년에 7억이란 돈을 해 놓 았어요.

이것은 계속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십시요.

목설정을 할때는 숙원사업이 되었든, 포괄사업이 되었든간 에 시설비로 밖에 목을 설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주요사업비, 시설비 입니다. 27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시설부대비 2,4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종합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규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학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 습니다. 지금 재특자금이 원활히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것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재특자금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재원에 대해서 원활히 진행이 되도록 되어가고 있습니까?

간담회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시설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에 동별로 나와있는 데, 어느동은 많이 들어가 있고, 어느동은 사업책정을 안 한 동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동의 복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조금씩 해나가던 사업 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이 시작이 되다가 제대로 못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하수구가 U자형에서 편리한 흄관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한계가 있고, 그것을 각동에 안배를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도저히 할수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 민숙원 사업비 같은데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계상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같이 지원동에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원동에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있 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많으니까 말씀이 나오신것 같습니다.만, 우리동이 우리 동구면적의 절반도 더 됩니다. 그런데다가 인구가 3만명에 가깝고, 그렇기때문에 숫자적으로 볼때 많은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끝났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충장로 상징적 거리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 의를 하고자 합니다. 충장로 상징적 거리조성, 그것이 구청장님의 말에 의하면 바닥을 전부 돌로 깔아서 광주의 상징적인 거리로 조성을 하겠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수대 및 지하도를 가보면 약간 돌 로 깔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유심히 보면, 껌이 여기저기 붙어있고, 먼 지투성이여가지고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런데 충장로 거리에 돌을 깐다는 것은 상상만 하더라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충장로 1가부터 3가까지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4억 4,800만원 예산을 세웠다면, 아스콘포장으로 바닥을 하면서 5가까지 해서 한꺼번에 하는것이 어 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조금 더 예산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것이 어떻겠느 냐 하는것에 대해서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것은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만, 충장로 상징 적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특별사업으로 책정해서 추 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충장로거리가 조성이 되어있는데, 거기 상인들이 전부 돌로하는 것은 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용위원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김재민 위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예술의 거리입니다. 254페이지, 예술의 거리 활성화, 개미시장, 차없는 거리운영한다고 해가지고 20만원씩 해서 24회 480만원등 차없는 거리를 만드는데 20만원씩 들고, 24회에 걸쳐서 들고, 예술의 거리라 해 가지고 얼마나 잘해 나갑니까? 254페이지 말입니다.

예, 일요일마다 차없는 거리를 실시해서 아주 거창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20만원씩이 든다는 말입니까? 차없는 거리를 만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체크된 사항이기 때문 에 넘어갑시다.

알았습니다.

다음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열의를 가지고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 개의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니, 위원여러분 께서는 10시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