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시된 92년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많은 문제점을 파헤치고 또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욕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은 집행부서에서도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북구의 발전을 위하는 방향 제시는 물론 9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짓는 시점에 이르렀는 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내년에 새로운 마음자세로 보다 의욕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17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개의 안건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오늘은 "인천직할시북구부평3동공동변소용도폐기승인의건"과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하고 "93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3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부평3동공동변소용도폐기승인의건(북구청장)

부평3동 공동변소 용도폐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평3동 공동변소는 '86년도 당시에 대도시 영세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의 편익을 도모코자 영세민 생활환경 취약지를 선정 공동변소를 설치하라는 보건사회부의 지침에 의거 재무부 소유의 부지 (483.5평방미터)에 연면적 32.8평방미터의 연와조 슬라브로 건립하여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주민들의 생활향상으로 이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불결하고 좋지 못한 환경상태를 유발하고 있고 또한 현재 동지번 위에 노인정(부평3동 장수노인정)이 지난 11월 7일 건립 준공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동변소는 미관상으로도 매우 좋지 못한 시설이 되었는 바 하루속히 이를 폐기하고 그 자리에 어울리는 조경시설을 조성 활용코자 하는 것이 주민 대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지난 10월 22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행정부서 내의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의 안건에 상기 공동변소의 소재지가 십정동 181-41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는 구지번이며 현재는 십정동 569-1번지로 바뀌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를 생략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직할시북구부평3동공동변소용도폐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님! 감사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서와 한자리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효율적으로 실시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집행 부서를 잠시 물리고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살펴보고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 생각은 이 안건은 예산심사를 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할 때 즈음에서 토론을 하고 채택하도록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홍미영 위원께서 집행부도 계시고 해서 지금 각자의 의견을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니 뒤로 미루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93년 예산안의 계수조정 후에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93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북구청장) 4. '93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우리 북구의 '9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716억 6,100만원과 특별회계 13억 3,600만원을 합하여 '93년도 총예산(안)은 72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따른 세입예산 구성비는 지방세가 206억 6,800만원으로 28.9%이고, 세외수입이 154억 500만원으로 21.5%, 재원조정교부금이 233억 8,600만원으로 32.6%, 국ㆍ시비보조금이 122억 100만원으로 17%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사회산업위원회 관련 세입 중 세외수입으로는 수수료 수입은 폐기물수거수수료 외 3건이 14억 5,200만원이며, 사용료 수입은 노동복지회관 사용료 수입 400만원과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피임약제 보급수수료 외 1건에 대하여 400만원, 과태료 수입은 공해방지 과태료 1,0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일일근로자 대기소 임차료 외 1건에 3,600만원 등 총 1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 33억 6,500만원과 시비보조 2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201억 2,800만원, 특별회계가 12억 5,000만원으로 총 213억 7,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예산 중 약 28%를 그리고 특별회계는 약 8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본적 경비가 43억 6,200만원으로 약 22%에 해당되고, 사업비가 156억 4,600만원으로 78%, 그리고 기타경비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영세민자녀 장학기금 설립에 따른 적립금 1억 2,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 경비로 인건비 34억 300만원, 관서운영비가 6억 5,700만원, 기본경사비 3억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사업비로는 경상사업비 146억 7,200만원, 주요사업비 9억 7,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인건비 600만원, 경상사업비 12억 2,200만원, 기타경비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비가 복지사업비 60억 3,700만원, 보건위생비 15억 8,600만원, 환경녹지비 118억 2,900만원이며 산업경제비는 농수산비 2억 8,400만원과 지역경제비 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는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약 30억 1,600만원이 증가하여 약 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예산 증가율 5.7%를 훨씬 앞서고 있어 내년도에는 복지정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를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없던 근교농업의 영농기반 시설에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북구가 점차 안정된 도시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으며 또한 지난해 역점을 두었던 개발정책에서 사회복지 측면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목별로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의 보상금 중 모범근로자에 대한 산업시찰 비용으로 1인당 13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통ㆍ반장 및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 비용으로 책정된 1인당 15만원보다 2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으며 227페이지의 행여자에 대한 의료비로 책정된 3,6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세심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239페이지의 보상금이 92년도에 비하여 1억 200만원이 증가한 1억 5,9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 업무추진 실적 등을 참고하여 무리한 편성이 되지는 않았는지 따져 보시기 바라고 다음은 304페이지의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52억 6,500만원 등을 자세히 심의하여야 하고 기타 수정 예산안 중 삭감된 부분과 추가로 계상된 부분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93년도 예산심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개발과 복지와의 조화로운 균형여부 그리고 낭비적인 요인 및 소모성 경비가 불필요하게 많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심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 경비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감액되는 현상을 보인 것은 집행부 측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최대한의 긴축의지를 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번 본회의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제 저희가 93년도 예산안수정(안)을 의회사무과에 접수시켰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목표 및 재원조정교부금의 증가와 시비보조금의 변경으로 인해 당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여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의 변동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에 20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재산세 8억 4,500만원과 사업소세 3억 2,000만원, 과년도수입 1,100만원이 감소되고 종합소득세 목표액이 16억 2,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억 4,600만원이 증가한 206억 6,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국비보조금 중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6억 5,000만원이 감소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1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학비지원금이 4,900만원이 증가했으며 시비보조금은 의료보호환자진료비 1억 6,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부녀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1,100만원과 저소득노인 목욕비 1,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6억 9,400만원의 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당초 20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31억 8,600만원이 증가한 233억 8,600만원으로 9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29억 3,800만원이 증가한 716억 6,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의회비가 8,600만원이 증가한 8억 7,0700만원, 일반행정비가 8,700만원이 증가한 279억 7,700만원, 사회복지비가 6억 9,800만원이 감소한 198억 5,900만원, 산업경제비가 3억 3,600만원 증가한 17억 7,200만원, 지역개발비가 32억 2,100만원이 증가한 155억 1,3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억 4,000만원이 감소한 22억 700만원, 민방위비가 200만원 증가한 16억 5,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300만원이 증가한 18억 3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자료를 상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사회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앉은자리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해 주십시오.

사회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총괄적인 사회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총 예산은 37억 6,1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가 22억 2,898만원, 시비보조가 5억 5,971만원, 그리고 구비보조가 국고보조 부담금 10%를 포함한 인건비까지 다 해서 9억 5,278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법적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예산안 202페이지의 경상사업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새마을독서실 같은 것이 옛날에 사회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총무과 소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2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 기타가 나옵니다. 이것은 378만원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신 저희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관리에 따른 사무보조원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의 310만원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인데 5개 시설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저희가 드린 설명서를 참조해 주세요. 5개 시설에 월 만원씩 해서 1년 간 6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과 양서구입이라고 해서 5개 시설에 250만원을 지원해서 자체부자유자들에게 책을 사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줄까 해서 신설했습니다. 금년도에 이 비목을 세워서 장애인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주면 도움이 될까 해서 신설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정보비는 복지행정구현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각 구별로 일률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6,698만원은 이웃돕기보상금으로 4,000만원은 영세민들과 기타 소년소녀가장, 불우이웃 등의 사람들에게 명절에 선물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번하는데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듭니다. 요즘은 이웃돕기 모금실적도 시원치 않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을 예산계로 올렸는데 다 깎이고 4,000만원만 확보된 것입니다. 이 4,000만원은 연말이나 구정에 한 번 실시할 수 있는 액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비는 제13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 백명의 시설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매년 개최되는데 지체부자유자들의 체육의 날 행사 참석에 따른 과자나 사탕을 사주는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예년부터 계속 시행되던 것으로 금년에도 작년이나 별 변동 없이 비슷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질문시간에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충분히 아시면 질문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나중에 질문을 덜하지요. 이해가 안 가시면 또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제2회 응광기전국보치아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은광원에서 작년도에 처음 시작하고 금년도에 두변째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보치아체육대회는 휠체어를 타고 하는 공굴리기인데 중증환자들이 하는 것으로 응광기라는 것이 전국대회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회로 저희가 5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10회 전국장애인기능대회 지원비 50만원은 전국장애인기능대회의 참가비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체육대회 행사비용 지원금이 6백만원인데 장애인시설에서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백운공원에서 실시한 행사입니다. 인천시내의 전 장애인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루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동화나 추리닝 등 금년도에 사준 것과 똑같이 지원합니다. 명절맞이 장애인 위문비는 9백만원입니다. 3회에 걸쳐서 위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교부는 국비 80%, 구비 20%인데 490만원 중 국비가 392만원, 구비가 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명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애인들의 보장구 요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는 목표보다 돈이 남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료비지원은 2종 장애인인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이 입원을 하면 국비 80%를 주고 자비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 20%도 부담을 못해서 자비 20% 중에서 40%를 다시 국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는 국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운영비, 피복비,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가 되겠습니다. 나양로수용시설운영비는 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것도 국비, 시비로 나오는 것인데 나양로시설에서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이 넘어도 일반 양로원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두고 저희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구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도 국비 50%, 시비 50%로 구비는 없습니다. 재가복지센터운영도 국비 70%, 시비 30%로 구비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위로비용은 요전에 김갑준 위원께서 건의한 사항인데 각 동에 사회복지요원이 나가서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고생을 하니까 한 번 간담회를 가져서 그 사람들의 고충도 들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각과에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다기능사무기는 컴퓨터인데 다기능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FAX는 각 과마다 모사전송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문서절단기는 쓰고 남은 폐지를 전부 절단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전부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장애인복지시설 보강비인데 이것은 저희도 예산이 내려와서 알았지 사전에 몰랐던 사항입니다. 복지시설에서 보사부나 시에 올라가서 건의를 해서 책정된 것인데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성동원의 기숙사 개축 및 컴퓨터입력기 구입과 예림원의 공업용세탁기, 건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일일근로자대기소 공공요금은 상수도 비용이 40만 3,000원, 하수도 사용료가 9만 6,000원, 오물수거료 5만 3,000원, 전기요금 3만 3,000원, 전화료 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합쳐서 87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저희 노정계에 취업센터창구라고 해서 인원도 1명을 보충 받아 인원이 2명인데 컴퓨터 시설이 되어 있고 일반전화가 별도로 증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노동청 인천북부사업소와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정계에 있는 전화료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일근로자대기소 석유난로는 홍미영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인데 당초 설립 당시에는 조개탄을 사 주었습니다. 석유난로는 관리를 잘못해서 화재가 날 위험도 있고 해서 조개탄을 사 주었는데 예산지침서에 보면 조개탄의 기준연료비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온 것은 연탄과 석유 밖에 없어 유류대로 환산을 해서 이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를 사용하는데 왜 2대로 표기했느냐고 지적이 되었던 사항으로 한 대 가지고는 145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새벽 3시에도 나오고 4시에도 나와서 난로를 사용하고 있다가 들어가곤 하는데 겨울에는 대게 일이 없어서 아침 일찍 나와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 평균 조개탄을 한 박스 정도를 사용합니다. 한 박스에 4,500원입니다. 그래서 2대 분의 예산을 세워야만 조개탄으로 145일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칙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노사교육 강사수당인데 이것은 시간당 35,000원씩 해서 2회에 걸쳐 금년에는 4시간씩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6시간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6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이 분들의 수당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많이 참석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2시간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상황실 근무자의 급식비인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3개월 동안 5명이 상황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온 금액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노사교육자료 제작은 3,000원씩 해서 300부, 2회를 하는 것입니다. 상하반기로 노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과의 자매결연 시 증서 및 액자구입비는 각 기업체의 노동조합과 경로당이 자매결연을 하는 산업평화안정정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서를 그냥 줄 수가 없어서 액자에 넣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액자구입비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노사간담회 자료제작비는 임금협상 시기 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간담회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업무처리를 위한 관계서식을 유인하고 노사관리 홍보물제작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업평화정착을 위해서 현수막 등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붙이고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대기소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비 18만원은 청소도구인 걸레, 쓰레받이, 비 등등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창구 팻말제작은 29개 동에 아크릴로 세워놔야 빨리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에 동에 창구팻말을 제작해서 하나씩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용기록지는 노동계에서 소모품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드리지 리본도 전산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취업센터 홍보물 유인제작은 관내기업체의 구인, 구직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각 기업체에 발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오직 정보비 200만원뿐이었는데 이번 조정에 의해서 백만원이 깎이고 1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들 오면 찻값이나 식사 값으로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일일근로자대기소를 3,000원의 금액으로 계약갱신을 1년씩 하는데 따른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보상금 내역은 일일근로자대기소에서 관리인부를 한명씩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노사간담회 참가보상금은 임금협상 시기 전에 노사대표 간담회를 금년도에도 그랬지만 청장님과 위원장님도 가끔 참석하시어 기관장과 노사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는 비용입니다. 80명씩 6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노사전진대회는 노동자대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체육대회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의 단가가 15만원씩을 세워야 하는데 계산 착오가 났는데 이것은 어려우시지만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때 재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전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예산 부서에 얘기했더니 우선 그것으로 쓰고 2만원씩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확답을 들었으니까 이번에 계수조정시에 해 주시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표창은 표창에 따른 부상으로 시계를 하나씩 사주는 것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540만원은 거택구호양곡 운송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톤당 1만 2,000원씩 해서 총 들어온 것이 450톤인데 그에 따른 운송료로 정미소에서 각 동까지 운반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인데 생보자 직업훈련비는 전부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귀향자 보상금은 여비, 식비가 되겠습니다. 부랑아는 거리에 있는 거지나 이런 사람들로 잡아다가 귀향조치 하는 것입니다. 영세민생활부조금 1,000만원은 영세민 즉 근로자, 노동자들이 겨울에는 일이 없어서 계절적인 실업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실업자들한테 구호양곡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입니다. 그리고 요전에 의장님과 저희 구청장님께서 5개 시설의 종사자들이 지체부자유자들을 위해 너무 고생을 하니까 산업시찰을 한 번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본예산은 빠졌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섰습니다. 이것도 13만원씩 섰는데 단가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구료급양비는 시설보호 11개 시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납북어부가족 구호비는 매년 책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국비, 시비, 구비가 되겠는데 구비 10%를 이번에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이차보전금은 저희가 전세금 융자를 해줄 때 90년도에는 이자가 7.5%였습니다만 91년부터는 5%로 되었기 때문에 본인 부담으로 5%를 제외한 차액 2.5%를 90년도분에 대해서 이것을 구비로 매년 이자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취로구호사업은 각 동에 나가는 취로사업비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동당으로는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자금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세민자녀학자금적립금은 매년 5개년 동안 2,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적립을 해서 그 이자로 영세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타경비는 의료보호심의위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년에 약 45회가 실시됩니다. 이것은 부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사회산업국장과 의사 3명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지만 의사들은 1회에 3만원씩 나가는 것인데 3명이 참석하면 9만원씩을 줍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300만원을 세웠는데 300만원도 부족한 상태이며 내년에도 저희가 3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깎여서 108만원만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3,660만원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보상비 예산으로 섰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상비에서 의료비로 목간변동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행여 환자 응급외래진료비인데 매일 저녁마다 노약자들이 각 파출소에서 실려옵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시립병원으로 보냅니다. 응급환자는 시내로도 보내고요, 의료비는 이 사람들의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행여환자입원비는 이 사람들이 대개 노약자라 진료만 받고 나오는 예가 없고 계속해서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하는 사람들의 입원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행여사망자 특수촬영진료비는 이 사람들 중 일부는 뇌 같은 부위를 특수촬영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수촬영을 해야만 이 사람이 어떻다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수촬영비로 36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행여사망자가 거리에서 얼어죽든가 기타 장소에서 죽는 채로 발견되어 각 파출소를 통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망자 한구당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20구로 잡아 400만원을 세웠고, 행여자급식비는 거리의 부랑아를 잡아오면 이 사람들을 당장 먹여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실무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먹여야 하고 또 돈이 없어 못 간다고 하면 실무자들이 노자도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꼭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잉여금이 250만원, 융자회수금이 2,0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6억 5,074만원, 시비보조금이 1억 7,685만원인데 이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금은 이 액수를 우선 책정하라고 시에서 목표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모자라면 더 내려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선 시에서 내려준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의료보호대불금 수납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예산이 596만원인데 이것을 302일로 세웠기 때문에 한 달에 30만원씩의 급료를 받고 기타 상여금 일체를 받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의료사업 사무용품구입지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입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료보호환자 분만 보호비와 융자금회수금 반환금 그리고 잉여금 반환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이 560만원인데 이것은 현년도, 과년도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회수액 수입이 내년도에 걷어 들여야 할 것이 2,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은 내년도에 7,2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세운 것이 넘어오는 전입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4억원으로 융자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의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복지과는 93년도에 총 19억 9,367만원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국비가 49.6%, 시비가 30.4%, 구비가 20%로 구성이 되어 92년도에는 경로당을 저희가 11억원을 투입해서 11개소를 신축을 했습니다만 주민행사인 노인명랑운동회와 고부간의 만남의 광장을 93년도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93년도의 신규사업을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고등학교 실업계학교에 대한 지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6,2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고 또한 아동복지시설 수용원생에 대한 위로, 격려를 92년도에는 1인당 6,00원씩 계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액수가 적기 때문에 93년도에는 1인당 만원씩 계상을 하다보니까 약 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노인복지 중에 불우노인 700여명을 저희가 4만원씩 계산을 해서 약 3,500만원으로 경로주간에 불우노인을 격려코자 예산을 증액해서 계상했고 또 저소득모자세대도 2만원씩 150세대를 명절에 위로코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22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 중에 기타수당은 40만원은 보육위원회 위원수당이며 230페이지 보상금 4,510만 7,000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원생위로비로 2,160만원을 계상했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위로행사와 국비, 시비로 지원되는 세대보호로 총 2,350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231페이지의 물품구입은 행정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1억원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의 내용은 시온육아원에 대한 숙사개축과 구세군 직업훈련원의 엔진종합시험기 1대 구입으로 국비와 시비가 확보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중에 연료비 4,800만원은 경로당 160군데에 연 30만원씩 진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4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600만원은 북구노인회지회에 대한 연간보조금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중 기타수당 14만원은 노인교육 강사수당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 봤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195만원은 노인건강진단카드를 제작한다든지 경로당관리카드 및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책자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의 보상금 3억 8,710만원은 경로당운영비 지원으로 이것은 160개소에 월 8만원씩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지침에는 2만원씩이지만 시비 80%, 구비 20% 해서 6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합해서 8만원씩 지원되는 1억 5,360만원과 그 외의 노령수당으로 금년도까지는 만원씩 거택보호라든지 생활보호대상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되던 것이 내년도에는 15,000원으로 인상이 돼서 914명에 대한 예산이 국비와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시범노인회운영지원비 80만원이 시비로 내려왔고 경로주간에 북구지회에 행사비로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노인학교에 120만원, 노인건강진단을 받는 분들에 대한 음료수라든지 빵을 사주기 위해 162만원 또 모범경로당에 저희가 구비로 36만원을 지원코자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보상금 중에 경로주간행사비로 이것은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만 180개소에 10만원씩 5월의 경로주간에 지원하는 것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은 164개소입니다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180개소로 계상을 했고, 불우노인 700명에 대해서 5만원씩 계산해서 3,500만원 또 100세 이상 장수노인 10명을 10만원씩 계산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로주간에 효자효부시상을 위해서 30만원, 노인지도자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능력은행 운영지원으로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북구지회에서 활발히 노인취업을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대학졸업과 노인건강체육대회 격려 및 지원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비는 노인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65명을 계상해서 644만 7,000원의 국비와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고 237페이지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노인복지시설의 영양사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396만원과 480만원이 전액 시비로 확보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3,952만 7,000원은 협성양로원에 대한 국비와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에서 주요사업비 중 시설비로는 금년도에는 약 2억원을 들여서 청천동 노인회관과 계산2동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것인데 청천동 한 군데는 시비로 1억원을 확보했고 계산2동 한 군데만 저희가 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 500만원은 북구에 경로당이 노후된 것도 많습니다만 구 중에 5군데를 개, 보수를 해야겠다는 판단 아래 저희가 5군데를 100만원씩 계상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1억 3,361만 8,000원도 협성양로원에 대한 증ㆍ개축비로 국비와 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기타수당 80만원은 모자복지위원회의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4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80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상사업비 내 기타수당 399만원은 주부들의 자질향상이나 미혼모 발생예방, 취미교육, 주부백일장 심사위원의 강사수당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39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123만원도 주부백일장을 위한 예산입니다. 홍보용 플래카드나 원고지, 포스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는 부녀복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 5,915만 3,000원의 예산 중 주부백일장 시상 및 기념품으로 350만원을 계상했고 또 북구에는 자원봉사대가 50명으로 구성돼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을 저희가 위로, 격려코자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5만원씩 20쌍을 계상해서 기념품비로 100만원을 세웠고 또 모자가정을 위한 예산으로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부녀직보시설 원생을 위한 위문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과 아동양육비, 고등학생자녀 학비지원 등은 국비와 시비, 구비 지원금으로 1억 3,965만 3,000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 6,221만 2,000원은 부녀직업보도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종사자장려수당 1,100만원은 전액 시비로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녀직보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가 전액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242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4,052만원은 부녀직보시설에 대한 장비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 2,886만원은 시설에 대한 증ㆍ개축비로 국비, 시비가 확보돼서 내려왔고 1,166만원은 시설에 대한 기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수정예산(안)에 보면 특판비 200만원이 당초 예산안에 있던 것이 삭감돼서 다시 계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부녀업무나 노인업무, 아동업무, 불우계층과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하는 자생조직을 운영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특판비 200만원을 세워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조직들을 격려도 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특판비를 세웠는데 이것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세워주셔서 93년도에 가정복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설명 드린 모든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92년도 업무와 93년도에 환경관리과 업무가 변화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원 12명이 관내 761개의 공해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대기 358개소, 수질 335개소, 소음 498개소, 진동 24개소 등 모두 1,215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서 93년도로 넘어 오면서 업무가 새로 변화된 것을 소개해 올리면 먼저 금년 8월에 시와 환경처에서 관할하던 133개소의 대규모 사업장이 구 단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도 소개했듯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93년 2월 말일 납기와 8월말 납기로 2번에 걸쳐 고지가 됩니다. 그 대상건물이 573개소에 908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하반기부터는 경유자동차 2만 2,000대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가고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가상세입이 11억원이고 우리의 가상구세가 약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계상된 내년예산 총액은 전체규모가 2억 3,7770만 8,000원입니다. 이 내역을 성질별로 쪼개보면 인건비가 1억 7,850만 1,000원으로 75%를 차지하고 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2,838만원, 경상사업비 1,387만원, 일용인부임이 378만원, 자산취득비가 750만원, 물품구입비가 5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 설명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부터 288페이지 상단까지는 직원들의 급여적 성격 내지는 법적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국내 여비로 28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의 특성상 직원들이 밖에서 일을 많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관서당경비 이외에 별도로 여비를 28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327만원인데 이것은 6월의 환경의 날에 각종 행사 홍보물 설치비와 환경관리에 따른 각종 서식인쇄비, 배출부과금 부과서식 인쇄비, 각종 이런 서식인쇄비에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는 저희 사무실에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289페이지 보면 정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을 위한 정보비가 100만원이고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상 1인당 만원씩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0일간씩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요구를 8명에 대해서 2,020만원을 계상하여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적인 사정으로 수정이 돼서 절반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제가 이에 대한 사항을 다른 시ㆍ도에 알아봤더니 다른 데서는 20일이 전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매연측정기와 일산화탄소측정기, 비디오감시장비를 전체예산 4,650만원 중에서 4,361만 1,000원으로 전부 계상이 돼서 계약이 됐고 매연측정기와 일산화탄소측정기는 기종이 오늘 들어오게 되고 비디오감시장비는 조달청에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50만원으로 비디오 감시장비 편집기를 사게 되면 이것은 증거를 보존하고 색조를 구분하고 또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예산인데 이번에는 이 기종과 비디오감시장비는 서로 한 세트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물품구입비 528만 9,000원은 사무활성화를 위한 컴퓨터 정수가 2대인데 지금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1대 값 235만 4,000원과 팩스 1대 220만원 그리고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7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업무를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업무량이 이와 같이 늘어나고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시 단위는 현재 2개의 계에 12명의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각 구 타시ㆍ도와 인력을 비교해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인력구조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6개 구의 인력을 다시 배분해서 우리 북구에는 한 2사람 정도 증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 신설되는 업무와 또 이관된 업무를 감안할 때 저희 과의 인력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인부 2사람을 당초에 요구를 했다가 예산편성지침상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업무가 실시되면 과세자료 평가와 자동차 22,000대가 수시로 주소를 옮기고 건물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소유자가 바뀌고 이런 각종 변동자료를 일년 내내 추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 따로 건의를 드리고 싶다면 저희 일용인부가 됐든지 간에 사람에 대한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강됐으며 하는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이종심입니다. 청소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 예산 115억 9,100만원 중 시비로 쓰레기반출수수료 11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는 모두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 및 기본경상비를 제외한 각종 사업비 및 보상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1페이지, 유인물은 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인 쓰레기수수료 과정업무 위탁부담금인 2억 5,200만원은 92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93년도 실소요예산액은 통합공과금 실무협의회 자료에 의거 북구가 부담해야 할 전체금액의 28.3%를 계산하게 되면 1억 7,900만원이 소요되며 부족액 2,6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상용피복비는 수정예산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는 환경미화원의 용품비로 92년도를 기준하여 계산하였으며 공중변소관리인 용품은 관내 공중변소 5개소에 대한 소모품의 예산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반출수수료는 인구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2.5킬로그램으로 보고 북구인구 약 70만으로 계산하면 1.757톤으로 그 중 자원 재활용품을 5톤 정도로 감안해서 계상하면 1일 쓰레기 배출량이 1,752톤이 되겠습니다. 반입료로 톤당 5,100원을 산출하면 연간 22억 8,200만원이 계산되며 그 중 시비 2분의 1, 구비 2분의 1로 분담하면 구비는 11억 4,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대쓰레기수거료 360만원은 예산관계로 92년도 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으며 93년도에는 92년도 쓰레기발생량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추경예산으로 더 필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공중변소관리인과 환경미화원 165명에 대한 목욕료로 월 25일, 1일 1,700원으로 계산하면 8,300만원이 소요되며, 미화원에 대한 위로회는 봄, 가을 2회에 걸쳐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연금부담금은 환경미화원 전체인원 월평균 보수액에 따른 각출료 33등급에 해당되어 1만 7,1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본인이 기여금으로 2분의 1을, 나머지 2분의 1인 8,550원은 구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1,67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대행사업비 52억 6,500만원은 예산 책정시 93년도 환경미화원 보수기준지침이 없어서 92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인건비가 74% 이상 차지하는 쓰레기대행사업비의 경우 93년도 보수기준이 시달될 경우 추가예산이 발생하게 되어 93년도 추경에 보충이 되어야겠습니다. 3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임시적환장 운영비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돼서 정확한 예산을 계상하기는 어려우나 설명자료 참고사항 란의 인원, 장비를 감안할 때 약 월 1억 5,000만원씩 해서 연간 1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적환장이 본격적으로 정상가동시 인원과 장비가 약간의 변화가 있을 시에 운영비의 증감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 폐기물수거수수료는 수수료감면조례 5조1항에 의거 감면하게 되어 있으며 삼산동 1,192세대, 갈산동 408세대의 쓰레기수수료는 월평균 470만 4,000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 연간 약 5,700만원이 구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정화조청소는 수정안 45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선비에서 가로변휴지통 보수는 관내 가로변에 있는 휴지통 도색비용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그 외에도 필요시 2회를 더하게 되면 개당 2,000원으로 계산하여 약 384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수정안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상용피복비는 당초에 유인물 산출기초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로 편성요청액 전액이 삭감되어 수정안을 제출하여 편성 요청한 금액대로 수정 편성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은 인천직할시 단체협약서 제19조에 의거 연 1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는데 1차, 2차 진료비를 계산하면 92년도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약 2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유인물의 설명내용과 같이 재활용품 수집을 촉진하고 민간단체의 자율수집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예산을 편성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정화조 청소비용은 쓰레기수수료감면조례와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으로 착오편성 되었기 때문에 관내 공중변소 5개소의 정화조 청소비용 211만원을 제외한 1,970만원을 삭감 수정케 되었습니다. 시설비 3,000만원은 93년도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소요예산 확보지시에 의거 구별로 창고를 설치토록 했기 때문에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중변소 수선비는 관내 5개소에 대한 수선비로 당초 예산 요청을 하였으나 누락되어 추가 요청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청소과의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입니다. 93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중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 경상사업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보상금, 재료비 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첫째, 수용비 및 수수료는 92년도 961만 1,00원보다 162만 6,000원이 감소한 806만 5,000원이며 이는 약도, 안내판 설치비용이 계상 안 됐기 때문에 기타사항은 9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부정불량식품수거비 105만원은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수거비로 지불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과 관련 심야업소단속비 590만 5,000원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각종 홍보물을 유인, 제작하여 업소게시판 등 다중집합소에 부착하여 구민의 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무전기, 정기검사비용 73만 5,000원은 현재 보유 중인 무전기의 정기검사비용으로 체신부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용 33만원은 음용수, 냉면육수 등 액체 가검물 검사시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무균병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정보비는 심야퇴폐영업단속시 단속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로써 92년도 5,680만원보다 2,320만원이 감소된 3,360만원이며 이는 위생과 단속전담요원 13명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한 활동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일제단속에 동원되는 인원에 대하여 급식비를 지급할 수 없어 사업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이번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심야불법 퇴ㆍ변태업소 신고보상금 108만원은 92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39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기타는 위생업소 지도점검 보조원의 인건비로써 92년도 230만 4,000원보다 147만 6,000원이 증가한 378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증가이유는 92년도는 하반기부터 사용했기 때문이며 이의 사용목적은 자율지도점검과 위생업소 점검시 활용하여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함은 물론 효율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위생업소의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비는 총 예산 중 0.4%를 차지하는 적은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성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예산 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쥐잡기 사업은 지난번 행정감사시 많은 지적을 당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목적을 참고자료에도 명시를 해 놨습니다만 양곡의 손실방지와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사실상 전에 행정감사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거국적으로 쥐잡기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인간이 쥐에 밀려서 살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 예산보다 100만원을 추가한 1,100만원을 계상했으며 내년에 춘기와 추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할까 합니다. 지난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배부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능분무기 1대와 경운기, 발동기 및 양수기, 이륜차의 보수유지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기타 장비 105만 6,000원은 저희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것이 어떻게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삭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위원 수당은 농지보존 및 전용협의, 농지매매증명발급 확인을 할 때의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수당 40만원은 작년에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의 조례를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것으로 위원들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식량증산 및 한수해대책추진 급식비는 한해나 수해가 났을 때 상황실을 실시해서 공무원들이 주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숙식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수해대책장비 관리인부임은 30일을 계산해서 한 명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의 단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양수기나 호수 등을 현지에 나가서 수리하는 관리인 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들쥐잡기 사업비 120만원은 우리 관내의 식부면적 1,510헥타르의 경지면적에 들쥐잡기 사업으로 쥐약을 사서 투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벼물바구미와 돌발병충해 방제는 정부차원에서 국비와 시비로 지원해서 국가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밑의 방제복 구입은 농약의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제복을 사서 주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병충해 방제 농약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행정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사실 금년도에는 4차에 걸쳐서 공동방제를 실시했는데 병충해방제는 어디까지나 시기적으로 발생하는 병충해를 농촌지도소에서 예찰을 해서 공동방제 여부를 구에 통보를 해 주면 전체적인 식부면적에 의해서 실시를 합니다. 이것이 행정감사시 예산낭비다 지금 농촌이 잘 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농촌에서는 이 정도는 공동방제를 해야 할 그러한 예산입니다. 구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농촌의 자부담으로 공동방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체예산의 0.4%를 지원하는 것이 농촌의 현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일손돕기 수건 및 낫의 구입은 인력을 지원할 때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데에 나가서 농촌일손돕기를 하는데 일손 돕기는 기계화 영농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일손을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때가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잡아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수해대책 유류대는 한수해가 났을 때 특히 수해가 났을 때 현장에 양수기 등을 투입하여 가동하기 위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농촌일손돕기 보상금은 농촌일손돕기를 하는데 동원된 인원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차나 간단한 빵류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기계화영농단 육성은 상야동 1개소와 평동의 2개소 등 2개소에 대해서 이양기 2대와 콤바인 2대, 건조기 2대를 사서 지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20개 농가 25.8헥타르의 면적에 대규모 영농단 2개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 공급은 시비와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토양의 산성화를 막아서 지역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는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시범사업으로 동기술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공동으로 어린묘를 길러서 이양하는 사업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세요. 시비보조사업 영농기반시설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93년에서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니다. 그래서 수막재배라든가 비닐하우스 등 영농기반시설 지원비용으로 자료의 우측에 수막제배에서부터 농기계공급까지 자세한 것을 나열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농가수가 나온 것은 이미 저희들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로 올려 시에서 확정된 그러한 농가호수입니다. 다음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도살처분 위원수당은 소가 결핵에 걸렸다든가 할 때는 매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공수의의 위원수당입니다. 그 밑에 공수의 수당 720만원은 공수의 2인에 대한 국비와 구비로 지원하는 집행수당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수의가 2사람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물가대책상황실 운영요원 급식비는 물가대책을 연중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에 물가에 대한 현지 지도확인을 나가는데 이 예산은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3명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3페이지의 소비자시대 구입비는 소비자시대라는 잡지 56권을 구입해서 각 기관에 배부하는 도서대입니다. 개인 서비스업소 관리카드 제작비는 저희 관내에 개인 서비스 업소가 3,96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소 별로 관리카드를 제작해서 일부는 업소에 비치하고 일부는 구에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카드제작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요원, 공산품품질조사요원, 물가조사집계요원 등은 일일사역으로 여기 내용은 이들의 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역경제 활성화예산 100만원은 정보비로 사실 지금 물가대책을 1년 동안을 추진해도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지 출장을 간다든가 현지에 가서 물가조사를 한다든가 할 때 다방에도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 쓸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공무원이 자기 호주머니 돈을 쓰면서 물가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정보비로 올렸습니다. 17페이지에 유급물가모니터요원 운영비는 지난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6월부터 계상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12월 전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은 가계부실천 시범반 가계부제작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의 저축유공자 포상은 개인 5명과 4개 단체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는 금년도에 의회에서 기종승인을 받은 사무기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검사 보조요원 임금은 저희들이 과에서 계량기를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정기검사나 수시검사시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요원을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급료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에너지절약 홍보전단 제작비는 저희 과에서 분기별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항입니다. 20페이지의 고압가스 및 에너지관리 보조요원은 현재 상정계에서 일일사역으로 채용하고 있는 직원의 급료입니다. 다음 주유소 시료체취 구입비는 연 4회에 걸쳐서 주유소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의 예산 내역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의 총규모가 11억 4,800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6,100만원 가량 되고 나머지 약 1억여원이 운영비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법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경상적 경비에 관한 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라고 되어있는데 주로 방역사업에 따르는 재료비 및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것은 여기 보시는 대로 금년대비 3,000만원 가량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2년째 계속 콜레라가 발생하던 것을 감안해서 증액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증액했던 것을 올해 삭감을 했기 때문에 한 3,000만원 가량 줄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방역인부, 소독인부라는 것이 나옵니다. 일하는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풀가동해서 한참 바쁠 때는 이일 저일 막 시켜야 하는 그런 인부들인데 소독인부니 방역인부니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니까 서로가 내일, 네일 이렇게 따지니까 저희들이 사람을 부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하실 때 방역인부로 명칭을 통일시켜 주시면 저희가 풀가동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약품비는 작년보다 줄였는데 그 중에서 재해대책용이라고 해서 수해 등을 대피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일정량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1년 동안 쓰는 양과 거의 맞먹는 양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내년에 약품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3,000만원이 경감된 것입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환자진료, 예방 접종 또 여러 가지 제반검사, 모자보건약품 등 이런 것은 진료의 성격을 뜁니다만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의 수가 매년 1,000명 가량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약품비를 좀 늘렸습니다. 또 무료순회진료는 예년 수준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본뇌염도 예년수준과 똑같습니다. 랩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예방 접종은 계양동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대상으로 하였고 예년수준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일회용주사기는 접종인원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좀 증가되었습니다. 임산부 건강진단시약도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늘렸습니다. 모자보건약품도 약간 늘렸습니다. 치과소모품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 의사를 두고 8월 초부터 환자를 보기 시작한 것이 현재까지 851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한 3,000명 정도는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안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모품시약, 약품 등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보건소의 구강사업 하면 초등학교 아동들에 대한 불소도포사업, 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치과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해 나가야 할 텐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치과위생사가 한 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영세민의 대부분이 치과보철료가 너무 비싸서.....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값싼 이빨을 하나 해 박을 때 원가만 따져서 7,000원인데 이것을 일반 병원에서는 5만원을 받습니다. 정말 너무나 보철료가 비싸서 많은 영세민들이 이가 빠진 상태로 살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보건적 차원에서 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여서 올해 그 사업을 영세민에 한해서만이라도 이것을 해 볼까해서 조례도 만들고......이것은 완전 무료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재료를 사와야 하기 때문에 그저 재료비 정도를 받는 수준으로 해서 인건비나 뽑아서 위생사나 한 명을 보충할까 해서 위생사 예산을 올려달라고 기획감사실에 올렸더니 금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의 예산사정상 늘릴 수 없다 해서 삭감이 돼서 저희 사업에 차질을 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고하실 것은 이것을 해 주신다면 보철료를 조금 열어서 인건비를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5만원짜리를 1만원 정도만 받아도 얼마간 선전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당년에는 그 인건비가 나오리라는 보장은 못합니다만 한 1년이 지나면 2사람 몫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이 치과위생사 한 명의 인건비를 세워주시면 한 달에 50만원쯤 해서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진료비에서 늘어났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그밖에 간염시약은 국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져서 간염검사를 위해 보건소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것도 매년 1,000명 가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 2만 4,000명 가량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3만명 가량이 하지 않을까 해서 시약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검사에 따르는 그린튜브 같은 여러 가지 기기, 소모품 등이 아울러 따라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데서 조금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X-ray는 예년수준을 그대로 유지했고 그 이하에서 보면 보건홍보용 유인물은 작년보다 조금...... 전체해야 100만원 밖에 안 됩니다만.... 보건사업의 3대 요소라고 한다면 봉사와 법규를 적용한 치료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건교육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겠는데 예산상 이런 것을 자료를 만들고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우선 반상회에 홍보유인물 배부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작년보다 50만원 정도 늘린 셈입니다. 가족계획용 소모품은 1회용 장갑 같은 것을 말하는데 카파티라고 해서 피임하는데 그 전에는 루프가 여러형이 있었는데 이 카파티라고 하는 것이 부작용이 가장 적고 최근에 개발된 것으로 시술하는데 쓰는 재료로 이제 영구피임을 점차 줄여 가는 대신에 일시피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인구를 줄여가겠다는 욕심에서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쓰다 보니까 자연히 유산시키는 곳에..... 우리가 분만개조라고 얘기합니다만 유산하는데 예산을 이제까지 많이 써 왔습니다. 영구피임으로 유산도 시키고 정관수술을 한다든가 복강경수술을 한다든가 해서 영구피임 위주의 그런 가족계획사업을 이제까지 해 왔는데 그것이 솔직히 산모나 시술자의 건강에 해를 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밀에 붙여왔다가 이제 인권적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하니까 이런 영구피임을 점차 줄여 가는 대신에 일시피임에 주력을 하게 되니까 이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가족계획 부작용자, 결핵사업치료 중 부작용 생긴 사람들 등이 많아지다 보니까 보상금 역시 많이 다루게 돼서 조금씩 늘렸습니다. 그러나 크게 예년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비는 그전에는 전액 국고지원이었습니다만 일전에 소개 드린 대로 보건지소의 모든 요원들이 양성화 돼서 공무원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보건지소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그 운영비로 나오던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1개소에 분기별로 6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새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271페이지의 자산취득비는 올해는 동이 3개가 분동되었는데 거기에 소독기를 새로 사주는 부분을 늘렸고 필름보관용기 구입비가 있고, 석유난로 구입비는 창고를 사무실로 개조해서 쓰다 보니까 보일러를 놓을 수가 없어서 난로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접종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하루에도 몇 군데씩 학교나 동, 이런 데로 약품을 운반하는데 아이스박스가 모자라서 이것을 3대 늘리는 것으로 했고 혈압기, 체중기, 암실 등등 노화된 기구를 모두 올해 교체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정수승인을 의회에서 받아 놓은 것으로 내년에 다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구 전체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6가지를 빼고 나머지를 다 반영했습니다. 그 6가지도 앞으로 추경 아니면 1, 2년 안에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근대식 장비를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속히 양질의 의료, 진료서비스를 더구나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푸는데 정확을 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배관이 상당히 오래 돼서.... 79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그 배관을 교체해야 하겠고 또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방커시유를 쓰던 기계를 내년에는 경유나 가스를 쓰는 기계로 교체를...... 구청에서는 올해 했습니다만 저희는 내년에 하는데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1,400만원의 견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예산상 300만원 밖에 못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번에 상향조정해 주시면 하는 김에 지금 추경에 세우면 되지 않냐! 하시는데 추경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고 하니까 좀 조정되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완전히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밖에 크게 늘어날 것이 올해 정수승인을 해 주신 저희 지프형 승용차를 6년을 썼는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소독용으로 쓰고 있는 차는 7년을 썼습니다. 7년 반 8년 가까이 썼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절약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프형 승용차는 왜 6년 밖에 안 쓰고 교체하려고 하느냐는 의문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수승인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차가 원래 동구청 부청장님 차였습니다. 저희가 포니2를 샀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바꿔라 해서 저희가 힘이 약하니까 그만 명령에 의해서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차를 샀어요. 처음부터 고장이고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한을 때우느라고 애를 쓰고 6년을 버티다가 할 수 없이 올해 예산요청을 해서 이것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치과유닛이 아주 낡아서 못 쓰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면 치과유닛 800만원, 자동차 2,000만원과 현미경, 건조기 등 의료기기들이 상당히 비싼 장비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억원 가량이 추가됐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좀 잘 생각해 주셔서 꼭 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힘써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이미 각 위원님께 예산안 설명서를 드렸습니다만 보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세입부분과 세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용료수입에는 저희 회관에 예식장과 강당 그리고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합해서 예산안 설명서에 산출된 것으로 384만원을 수입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현재 미장원을 임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92년도 기준치로 산정한 숫자를 수입으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구판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공공요금은 금년 같은 경우에 평균 월 17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잡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에서 인건비 등 법적 경비를 제외한 212페이지부터 216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의심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부분인데 현재 수도료는 금년도 92년도 사용량 평균치를 산정해서 12개월을 계산했습니다. 전기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전화료에 해당되는 사항은 금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사실상 7만원도 되지 않습니다만 93년도에는 전화를 한 대 더 증설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산을 잡았고 또 건의를 하였기 때문에 금년도 사용금액 약 4만원에 비해서 한 3만원이 더 증액된 금액으로 산정을 했다는 사항을 사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금액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생각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회관은 여건상 야간에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연료사용시간이 8시간이 아닌 밤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12시간으로 산출해서 금액이 산정됐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기타수당은 주로 취미교육 내지는 기능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으로써 금년도에는 8개 과목으로 운영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일반과목 12과목에 기능교육 1개 과목으로 해서 강사수당을 책정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기능교육 강사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컴퓨터 교육관을 운영할 것으로 현재 계획되고 있어 현재 정수책정은 받았습니다만 취득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사수당을 여기에 상정해 놓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교육기간은 약 3개월로 잡아서 9개월이 소요됩니다만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 소요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한 기간이라든가 강사를 선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월 동안 계속해서 풀 가동은 되지 않기 때문에 3기로 책정했다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기능교육, 컴퓨터교육의 기간은 내년도 취득승인이 남과 동시에 구입이 바로 될 때 3기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93년도 초에 컴퓨터를 구입하지 못하면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수당 중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금액계산에 있어서 다소 산출기초가 맞지 않는 부분은 예산 설명자료의 참고사항만을 봐서 계수 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사전에 사과를 드림과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222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나오는데 위원님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상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회관으로 봐서는 사실상 취미교육장이 1개소와 예식장이 있고 임대건물 구판장과 관리실 등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재나 용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식당에 현재 탁자가 있습니다만 숫자가 적고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다 보니까 많이 구입을 하게 되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자료의 참고사항을 보시고 의아스러운 사항에 대해서는 있다 질의해 주시면 그때그때 상세히 말씀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이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물품구입비는 본의 아니게 총무과에서 행정장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4페이지의 무형고정자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전화 한 대를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전화가 그리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만 수강생을 모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식손님을 받는다든가 어떤 교육행사가 있을 때는 현재에 있는 전화 한 대로는 부족해서 외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기 어렵다 해서 한 대를 증설했고 공공요금에도 현재 92년도에는 4만원씩을 집행했습니다만 3만원을 추가로 늘려서 공공요금에 계상했다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설명 이전에 앞으로 질문 대화를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줄여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부서의 제안 설명을 자세히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에 나름대로 심사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사항을 토대로 93년도 예산안이 불필요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지! 그리고 복지사업과 개발비용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었는지!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재정이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쭉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문제가 된다 하는 것들을 뽑아내면서 사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당초예산(안)이나 수정예산(안)을 보거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수고한 흔적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로써 이것을 바라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제시한 자료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할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화롭게 정말 주민복지행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까! 밤새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고민스러웠습니다. 이 자리가 누구를 공격하고 또 누구에 대해서 방어하는 자리가 아니기를 빌고 그리고 위원 개인의 감정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지금까지 했던 관행에서 어긋난 얘기라든가 잘못 지적된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계자들은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우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이 좀 많거나 지적사항이 듣기에 거북하다 하더라도 충분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세입을 볼게요.

한 개 과씩 사회과부터 함께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해야지 일괄해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서 사회과부터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세입은 항목이 많지 않으니까 세입을 우선 다루고 세출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과별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세입은 5가지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과별로 나누기는 번거롭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장내소란)

그러면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노동복지회관 관장님이 지적했듯이 노동복지회관 사용료수입으로 384만원이 잡혔는데 거기 누락이 되었다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을 따지려고 했습니다만 예식장과 구판장 등에 공공요금이 충분히 들어간 것인지 산출기초를 뽑았으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공업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대체로 보건소와 관련된 수입인 것 같은데 의료보호 및 의료부조 환자진료로 약 2,000만원 정도가 잡혔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불임시술환자 진료로 60만원이 잡혔는데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시술환자는 늘었는데 왜 수입이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수거수수료에서 작년에 징수된 것은 9억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예산에 올라온 것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 안 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쓰레기수거료가 전체 청소비용이 94억 정도로 비용은 굉장히 늘었는데 수입에서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적어도 어느 정도 주민부담이 돼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그것이 국고로 들어간 다음에 교부금으로 지급되는 액수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수입에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정화조 과태료를 하나도 안 물렸다고 했는데 이번에 역시 정화조 과태료가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주민등록 과태료만 봐도 600만원이 넘고 호적과태료도 300만원이 넘고 있는데 정화조과태료는 그야말로 세금을 많이 소비시키는 그런 것들인데 어떻게 정화조 과태료 비용이 계상이 안 되었는지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동복지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기타사용료 부분에서 노동복지회관 사용료 수입 384만원이라는 산출기초는 예식장 사용료로 해서 주 3회 실시하는 것으로 한달에 4주 12회씩을 12개월로 환산했을 경우에 144쌍을 하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 대해서 2만원씩 산출해서 298만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강당사용료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식장과 강당을 같이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관리문제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강당사용을 통제 내지는 심사숙고해서 사용해야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렸듯이 강당사용료는 월 2회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12개월로 계산하면 48만원이 나오고, 다음 소회의실 사용료는 그 보다는 많은 월 4회 정도를 유료로 이용하게 했을 때 12개월을 계산할 때 한 번 사용할 때의 요금을 1만원씩으로 봐서 48만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봐서 모두 384만원이라는 잠정수입을 정한 것입니다.

보건소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아래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빨리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족계획사업은 전환기적 단계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에는 얼마를 하든지 전부 국고 내지 지방비로 부담으로 하던 것을 가족계획사업도 이젠 거의 인구증가가 둔화돼서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아도 2010년에 가면 인구의 정지상태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계획시술도 수익자 부담으로 서서히 적응해 나가라! 그래서 불임시술환자 진료에 대한 것도 그것을 몇 명까지만 예산을 세워서 해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지침 이상이 되는 것은 보험환자로 취급을 해서 해 줘라! 해서 작년에 1,800만원 가량 잡았던 의료보험환자를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96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임환자진료비는 줄였고 의료보험환자는 대폭 늘리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임환자중 수술을 받을 사람 중에서 보험을 가지고 자비로 내는 사람 수입을 위해서 많이 늘렸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예산과 비교해 볼 때 작년에 의료보호 및 의료부조환자 진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출이 작년에 비해서 360만원 증가되는 것에 비해서 수입이 줄고 불임시술 경우에 있어서도 이번에 1,000명 정도 한다고 해서 작년에는 360만원이 수입인데 올해는 6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친다면 불임시술환자 진료비도 6분의 1로 줄거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최소한으로 해 주고 의료보험환자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대답 듣겠습니다.

예,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폐기물수거수수료 수입은 금년도에 92년도 청소비 예상 총 수입액이 12억 정도 돼서 내년도에는 14억 2,800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인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용가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상을 하려면 조례개정 해서 인상폭을 올려야만이 실질적인 수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14억 2,800만원으로 불가피하게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과태료 관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현재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처리능력이 하루 750킬로리터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1일 처리 능력 190킬로리터를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처리에 있어서 현재 그보다 많이 우리 관내에서 배출되는 양을 소화시킬 수 없어서 현재로써는 과태료 부과를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전량 반입되기 전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돼서 현재까지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량처리가 가능할 시에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토론할 것은 아니고 많이 쓰면 그 만큼 어떻게 세입을 갖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과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생각해 보고, 보건소의 경우도 전년도 예산과 비교를 하셔서 세입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내년 2월부터 부과가 되는데 사무비용을 당초에 중앙 부서에서 실무협의를 할 때는 7%로 얘기가 됐었는데 각 시ㆍ도 실무자들이 10% 정도는 계산해 줘야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중앙 부서에서 그 방법과 절차 문제가 타결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은 중앙부서의 방침이 결정되는 시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나 세입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에 충분히 국고에 대한 구예상 세입이 자세하게 써져 있어서 적어도 그 정도는 확보한다는 자신을 가지고 감사할 때도 수감보고서에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얘기하시듯이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을 너무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닌가? 전체적인 예산이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모자라면 채우고 또 넉넉하게 짰다가 남으면 나중에 돌리지 하는 식으로 본예산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한 나중에 가서 %수가 바꿔져서 삭감이 되면 오히려 이해할 수 있지 모든 부분을 모두 추경으로 넘긴다든가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벌써 12월부터 해서 수감자료에도 자세히 쓰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상자료는 앞에서 감사자료에 밝혀 드렸었습니다. 대체적으로 10%선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중앙 부서에서 확정적인 결론 문서가 안 왔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 중앙에서 문서로 시달해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조치를 해 줄 것입니다.

그럼 사회과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준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사회과장님께 드릴 질문은 예산보다도 지금 삼산동, 갈산동의 영구임대주택에 약 2,000세대가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의 의원인데 많은 주민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보다 많이 책정해 주길 바라며 본 위원한테 많은 주민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보다 많이 책정해 주길 바라며 본 위원에게 질의를 하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 등 사회과의 관련된 예산 중에서 인상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로 책정됐습니다. 주민에 대한 것은 영세민 복지차원으로 법적 기준에 의해서 확보된 예산 외에는 더 줄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은 국고와 시비로 짜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더 준다면 구비로 주어야지 되는데 그러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실제로 구비로 영세민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것 이외에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돕는 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온 예산은 보사부나 시의 지침으로써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세대의 민의를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몇 %라도 조금이라도 올려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민의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 사회복지 예산이 보사부나 시에서 다만 0.5%라도 올리는가 해서 그것 때문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국비는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시비는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히 보사부 예산이 올라가면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사부에서도 이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국가정책에 관한 것은 여기서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어떠한 사항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답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모두 국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고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간에 국고나 시비지원에서는 우리가 구청에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니까 대체로 통과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국고나 시비나 다 우리 구청에 위임되어서 그 시설에서 잘 사용하도록 하는 관리위임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고나 시비도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책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회나 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현원이 몇 명이고 종사자는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감사보고서가 올라가면서 반영이 돼서 다시 내려오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설의 인원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보고를 시로 하면 시에서는 보사부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취합이 되고 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예산이 내려와서 이것이 모자라면 다시 요청이 돼서 보충이 되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모자랄 수가 없는 상태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기준이 되어 있어서 기준 하에서 나가는 거시니까 덜 주고 더 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낭비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지요. 제 생각으로는 단순히 현원 몇 명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운영상태가 어떻다든가 점점 감소 추세에 있다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이 증가 추세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역시 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2,800만원 증액이 됐더라고요. 물론 구에서는 큰돈은 아니지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물품과 양서구입비로 310만원을 구비로 주는데 제가 알기에는 운영비 내용 중에 수수료라든가 이런 등등의 비용은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나 장애인보장구지원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측면이 많은데 꼭 이번에..... 36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내려오는 돈만도 인원에 비해서 적지 않은데 이런 비용을 꼭 지출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것은 일정하게.....

아니 내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310만원을 보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글쎄 얘기를 다 들어 보세요. 얘기를 다 듣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 피복비, 연료비로 고정적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예산이 남아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 등이 남는다고 하면..... 세계잉여금으로 남으면 다시 국고반납이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목적을 변경해서 임의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구입비나 이런 것을 넣은 것입니다. 지체부자유자들에게 책을 한 권이라도 읽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양서를 구입해서 주면 그네들이 방안에서 기동력도 없고 하니까 앉아서 책이라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세운 것인데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감안을 하셔서 꼭 세워줄 필요가 있으면 꼭 세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아동복지 분야에 보니까 지원비에서 운영비내역 중에 그런 고재비나 이런 것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사회복지법인 시설 중에 장애인에게 주는 운영비 내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일일근로자 대기소에 대해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일일근로자 대기소 운영비 중에서 노동상담소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노동상담소 운영비는 노조인천지구에서 직접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봐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공공요금으로 지금 책정된 것이 상수도, 하수도 및 오물수거료라고 있는데 이 비용을 보면 91년도 예산은 36만원이었어요. 그리고 92년도 예산은 45만원이었는데 지금 93년도에는 173만원으로 일일 근로자대기소 공공요금이 갑자기 3배로 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안 설명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지요. 제가 듣기는 들었지요. 취업관계 때문에 전화료 얘기는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할게요. 92년도 예산이 11월까지 집행된 것이 81만 3,000원인데 이것을 12월까지 합하면 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이 총 173만원인데 이 중 73만원 정도는 노정계에 세워져 있는 전화료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일일대기소 예산이 증가됐더라도 조금 증가됐지 그렇게 많이 증가될 수가 없어요.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지침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울 수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밑에 난로의 경우도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갈탄난로 하나만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물론 과장님의 설명을 결코 못 듣지 않고 잘 들었는데 여기에 있는 석유난로 한 대만 이용해도 거기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기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 번 해 봤는데 그곳에는 갈탄난로가 있어서 건강에도 안 좋다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석유난로 비용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시간도 아침 5시부터 10시까지 5∼6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태여 이것을 2대 분으로 해서 그야말로 지침에 나와있지도 않은 갈탄으로 바꿔서 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까 설명을 했듯이 이것을 한 대분으로 하면 32만원이 섭니다. 이것으로 145일을 도저히 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그것이 56만 6,300원이 섰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145일을 조개탄 1박스로 땝니다. 그런데 왜 유류난로로 하느냐! 그 곳이 처음 생길 때 조개탄난로로 산 원인도 있고 또한 유류난로로 하면 화재위험성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리관계를 철저히 못해서, 그런 곳에는 이러한 조개탄에 한 번 불을 붙여 놓으면 화재날 염려가 없어요. 이런 원인도 있고 조개탄이 많이 오래 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 한 박스씩 해서 약 62만원 내지 63만원은 가져야 145일을 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유난로 2대 분으로 계상은 했지만 갈탄난로 1대만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145일을 계상하는 것은 어디나 하는데 하루 8시간씩이고 평수가 10평도 안 되는데 지금 감사자료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이 같은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카트리지 리본이 있는데 전산기계에 들어가는 리본이라고 하는데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전산기계에 들어가는 리본을 봤고 제가 또 써보기도 했을 때 4,000원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가격인데 이것은 여기 적혀있는 것 중에서도 7,000원이 제일 비싸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7,000원짜리 2상자를 한 달에 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사회과에서 얼마만큼 많은 업무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혹시 7,000원이라는 것이 잘못 쓰여진 것은 아닌가 하는......

제가 컴퓨터 관계는 문외한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확인을 하는데 이 리본도 명칭에 따라 종류가 수십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우리만 엉터리로 올릴 수가 없어요.

20페이지에 모범 근로자의 산업시찰은 몇 박 며칠로 가실 것입니까?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이 통ㆍ반장은 3박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박 3일로 했는데 이 위원님께서 왜 통ㆍ반장이 가는 것은 3박 4일로 하고 근로자의 것은 낮추느냐 똑같이 하지!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3박 4일로 갔다 오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공무원 기준에서 보면 1인당 5만원으로 계상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도 1인당으로 쳐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5만원이라는 형평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날짜와 맞추는가를 확인하지 않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통ㆍ반장은 그렇게 보내는데 왜 우리 사회산업국이라고 덜 보내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내는 기준만큼은 우리도 보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도 감명 깊게 받아 들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획만 얘기를 해 주세요.

원래 계획은 2박 3일로 세웠는데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좀 더 늘려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제가 사회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위치한 심신장애자 시설의 수용인원이 자료에서 보면 420명밖에 안 되는데 자료에는 장애인생활체육대회라고 해서 600명의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 60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장애인이 430명인데 왜 600명을 세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 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보모 등 관계자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나오지요. 소장까지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약 200명을 잡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참석하는 것이니까 빵을 사주더라도 그 사람들을 빼고 장애자들만 사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명절맞이 장애인 위문으로 거기에도 5,000원씩 해서 600명이거든요! 그리고 3회입니다. 그러면 위문을 갔을 때도 같이 일하는 사람까지 다 줘야하니까?

600명을 기준으로 해 놓은 것은 저희가 보모들까지 다 합친 숫자입니다. 그래서 명절날 청장님이나 시장님이 나가서 선물을 주는데 그 숫자까지 다 넣어서 할당을 해 주지요. 그 보모들이 방마다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를 보면 취업정보센터 홍보유인물 제작하라고 해서 30원씩 3,000매 5회 해서 45만원이 섰는데 이 30만원짜리 유인물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홍보물을 만들어 전부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홍보물제작 배포니까 구인 안내책자 식의 유인물이지요. 안내책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값비싼 인쇄기, 복사기 같은 것들을 많이 사들였으니까 그런 것은 인쇄소에 맡기지 말고 복사기 같은 것을 이용하면 절감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000매씩이니까 하기 힘들어요.

이게 5회밖에 안 되는데....

인쇄비가 더 싸게 먹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노사간담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만원씩 해서 80명 6회로 480만원이 있는데 8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이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노사간담회라는 것은 사장과 노조대표와의 간담회예요. 그런데 40개 업체에서 2사람씩 오니까 80명이 되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5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위로금 1만원 20명으로, 2회에 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수정안을 보면 장애인시설 종사원 비교시찰로 40명씩 2회 해서 1,04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사회복지요원이 14명이나 내년에 늘어날 확률도 있고 궁극적으로 간담회를 하려면 청장님이 참석을 하시든가 국장님이 참석을 하시든가 하고 담당계에서도 참석을 하고 또 위원님들도 참석하실 분이 있으면 참석할 수도 있고 해서 같이 저녁을 먹어 가면서 고충관계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명이 사회복지요원이고 그 기타는 참석하는 인원을 포함해서 20명을 잡았습니다.

수정안 35페이지에 장애인시설 종사원 비교시찰비로 13만원씩 해서 40명 2회입니다. 그런데 그 중 몇 명이 종사원입니까?

종사원들은 5개 시설에 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산에 이것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ㆍ하반기로 해서 40명씩 2회를 보내면 80명이 되겠지요. 그래서 1차로 80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 보낼 수는 없으니까....

지금까지 없던 예산이 섰는데 이게 북구에서만 하는 특색사업니까?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아까 예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갑준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삼산동에는 사회복지요원이 많은데 가보면 양곡을 나누어주는 등 고생을 하는데 한번 위로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청장님과 의장님께 얘기해서 좋다고 해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별정직으로 해서 따로 동마다 배치된 인원들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장애자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시찰 내용이잖아요! 김갑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삼산동, 갈산동에서 일하는 별정직 공무원이고요!

착각했어요. 이것은 의장님과 청장님께서 연말에 시설에 나가 지체부자유자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 의장님이 산업시찰이라도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미영 위원님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마지막에 급양비 중에 노사안정상황실 근무자의 급식이라고 있는데 이 상황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황실 설치는 봄철에 노사분규가 한참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때 사회과 노정계 전 직원이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근무하는 분이 5명씩...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하는 것인데, 노사분규가 심할 때는 전화가 계속 오니까 사무실에서 꼬박 밤을 새워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묻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9페이지를 보면 노사안정추진 정보비로 200만원을 올렸는데 100만원으로 수정돼서 나왔잖습니까! 총무국 사항을 보니까 각 과장님들에게 사실 정보비가 10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여기도 각 과장님들과 균일하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노정계 정보비는 노조원들이 분쟁만 일어나면 찾아옵니다. 오면 앉혀놓고 그냥 대화할 수도 없고 하니까 꼭 차를 사줘요. 차를 사주고 현장에 나가면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에게 점심도 사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들 정보비가 총무국에는 나왔는데 우리 사회산업국에는 없습니까?

작년도에 저희 사회계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보탬이 됐는데 금년도는 200만원을 보태서 500만원을 공통으로 쓰는 것으로 되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각국의 공통적인 정보비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2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작년도에는 300만원이 서 있었어요.

국으로 서 있다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김규문입니다. 먼저 사회과에서 나온 자료 중 4페이지를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보강비라고 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책정되어 있는데 성동원 기숙사 개축사업비 중에서 350.19제곱미터를 평으로 계산하니까 106.118평이 나오는데 예산이 1억 2,80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평당 공사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120만 8,207원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노인정도 많이 짓고 공사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평당 분양가가 보통 87%에서 낙찰이 돼서 평당 공사비가 보통 190만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되는데 성동원에 대한 평당 단가는 120만 8,207원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평당 72만원 이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시설에서 보사부로 올라가서 따온 것입니다. 예산서를 봐서 알게된 것인데 이것은 건축비 100%를 주는 것이 아니고 80% 정도를 주고 그 외는 자부담인 것이지요. 성동원 자체에서 일정한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부담 비율이 거기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산만 보시면 그렇습니다. 성동원에서 보사부에 얘기해서 딴 것인데 별도로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차액은 성동원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동원에서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311항목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일일근로자대기소 관리인이라고 해서 31만 5,000원 1명, 10개월 해서 37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 31만 5,000원이면 1일 기준 1만 500원으로 계산이 된 것인데 대기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새벽부터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1만 500원을 받고 과연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애착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처음에는 관리자가 없어서 통장이 했습니다. 통장이 하다 보니까 통장이 그 일만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그 앞에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선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인상돼서 30만원이지 작년도에는 29만원 정도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319항목의 영세민이차보전금은 아까 물론 설명은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거기 보면 100분의 2.5% 해서 1,287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최초의 계약 당시에는 이자가 7.5%였었는데 91년도부터 5%로 되니까 그 차이 2.5%를 저희 구에서 보조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계약 당시와 금리가 차이가 나니까 보조를 해 주는데 사회과에서도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등 여러 가지 자금이 나가고 또 건설과에서도 철거민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보증인 1명을 세우면 300만원, 2명이면 500만원씩 융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납니다. 건설과에서 융자해 주는 노점상 생활안정자금은 3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융자해 주는데 1년거치 1년상환입니다. 물론 전세자금융자보전금에 대한 이차보전액인데 이것은 물론 구에서 부담하는 전례가 있어서 부담을 하겠지만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금리의 연동에 따라서 수익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과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금액으로 인해서 영세민에게 지원이 나가고 건설과에서도 구청의 여러 과에서 나가는 지원금이 있는데 각 과마다 너무 차이가 나서 실제 그것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은 이것이 건설과에서 나가는 것인지 사회과에서 나가는 것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과에서 나가는 것은 1년거치 1년 일시불상환이고 어느 과에서 나가는 것은 3년거치 5년상환 연리 5% 이렇게 되니까 너무 차이가 납니다.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은 더 고달프시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은 이 차이를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요! 어떤 사람은 5%를 내는데 7.5%를 부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나갔기 때문에 기준을 봐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년도만 7.5%로 나갔어요. 그 후부터는 5%로 나갔으니까 첫년도에 받은 사람만 2.5%를 더 불릴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영세민들에게 2.5%를 구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노점상 30세대가 철거되면서 저는 건설과에서도 노점상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사회과에서 실시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년 거치 1년 일시불상환으로 되어 있어 이분들이 김 위원이 사기를 쳤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같은 구청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해서 제가 참 괴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철거민에게 철거 확인만 되면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철거한 것은 건설과에서 나가더라고요. 주택은행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은행도 아니고요.

그것은 주택자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건설부에서 나온 자금은 주택은행을 통해서 융자해 주는 것이지요. 성격이 우리가 내주는 것과 다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24페이지의 부랑인 귀향자 보상금이 전년도에는 여기 생활보호보상금에 안 들어가고 부랑인보호항목에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부랑인 귀향자의 과목이 생활보호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인데 왜 이렇게 됐지요? 그래서 부랑인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요. 과목경정을 해주셔야 우리가 볼 때 부랑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여기 생활보호 항목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혼란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부랑인 보호 227쪽으로 과목경정을 시켜서 거기에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227쪽 부랑인 보호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부랑인 보호지원은 제가 알기에는 전년도나 그 전에는 그런 것이 미미하고 92년도부터 예산이 책정되기 시작해서 내년 본 예산에는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까 쭉 설명을 듣는데 길거리에서 헤매거나 어디에 앉아서 손을 벌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귀향조치 시키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귀향해서 정착을 하지 않는 한 또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또 돈 만원을 줘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이 못 되고 예산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며 이 부랑인 보호사업 비용이 작년과 비교해서 자꾸 늘어나는데 북구의 부랑인 문제가 많이 심각합니까?

부랑아는 수시로 생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귀향조치 시키는데, 가정이 있으면 가정으로 보내야지 이 사람들을 부랑아 시설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확인된 사람들을 귀향조치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삼영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먹여서 데려다 주는 수용시설이 분야별로 다릅니다. 저능아수용시설은 예림원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부랑인들의 수용시설은 서구에 있는 삼영원이지요.

하여튼 과거에 비해서 부랑아에 대한 지원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북구에 그런 문제가 야기됐는가 하는 것과 귀향여비를 준다는 것이 혹시 낭비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225페이지를 봐 주세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예산이 물론 국비와 시비지원인 줄은 아는데 8억 1,300만원이 의료보호비로 되어 있고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 제안 설명에서도 별 설명이 없었습니다. 어떤 대상을 어떻게 보상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 잘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삭제할 것입니다. 그것은 삭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이 많이 바꿔 올라와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227페이지의 내용 중 행여환자 응급진료비를 병원비용 해서 수감자료에 내 주셨을 때 11월까지 2,600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의료비가 3,600만원으로 올라 왔어요. 그래서 1,000만원이 더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1,00만원이 더 추가된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을 했지만 그 사람들을 데려가면 대개 중환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CT촬영비용이 작년에 책정되지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특수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세워서 늘었습니다.

그것은 360만원인데.... 1,000만원이 예산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226페이지입니다. 지금 책정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예산이 편성된 후에 국ㆍ시비 보조금이 내려오지요? 그래서 지난 92년도에도 보면 국ㆍ시비 6,000만원이 지급되었고 구비가 2,0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우선 책정은 구비에서 하고 국ㆍ시비로 그 배 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취로사업이 우리 구비로 전년도에 준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작년도에 분동이 돼서 한 5개동 정도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동에 100만원씩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0만원 정도로 세워서 동에다 주면 동장이 동에 시급한 것을 먼저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 이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국ㆍ시비가 내려오더라도 분동된 동수를 생각해서 더 계상을 한 것이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동사무소에서 가끔 말씀하시는 것이 구청에서 단시일 내에 빨리 올리라고 해서 검토도 못 하고 올려 일의 능률도 없이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전ㆍ후반기로 2번에 나누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김 위원님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그것이 봄에 나가고 가을에 나가는데 빨리 올리라고 했다는데 우리가 동장들에게 취로 사업할 계획을 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것은 취로사업 나가기 한 달 전부터 받아서 하는데 일을 한다는 것은 전부 경미한 것입니다. 취로사업을 하라고 내려보내면 그 물량이라는 것이 한 달도 안 갑니다. 15일 내지는 며칠이면 다 해내는 것입니다. 공한지 쓰레기 청소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시일이 많다 적다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요. 시일이 없다면 동장이 무능한 것이지요.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무능하다고 하지만 일선에서 직접 일을 하는 동장이나 사무장의 얘기를 듣고 질문 드리는 것으로 다만 100만원이고 50만원이고 간에 액수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탁상행정을 하고 가서 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탁상행정이 아닙니다. 동장이 올려오는 것을 계획에 의해서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며칠 전에도 가서 물어보고 통장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들은 말인데 다만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정부의 돈을 국민들이 취로사업비로 받아쓰면 거기에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끝내서 보고를 올리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게 하려면 전ㆍ후반기로 나눠서 낙엽이 많을 때는 청소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거기에 인원을 증원해서 쓰고 만약에 수해지역이 생겼을 때는 그런데다 쓰면 어떻겠냐고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기대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질문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한다하는 얘기 이외에는 다른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일이 안 된 부분은 정산해서 건의도 하고 이런 것도 변경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맨날 모여서 시간만 낭비하고 뭐하러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나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의미를 모르겠어요. 골자를 확실하게 얘기해 줘요. 우리가 취로사업을 실시할 때는 한 달간의 기간을 주는데 기간이 짧고, 탁상행정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에서 취로사업계획을 한달 전에 받아서 시행을 해요. 우리가 탁상행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물량을 받아서 그 물량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한 달간 하라고 내려주는 것인데 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골자를 모르겠어요.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과 동사무소에서 얘기 듣는 것과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김유복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을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취로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계획서를 올리라고 해서 올리면 돈이 나갑니까?

계획서를 올리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각 동에 돈을 배정해 주지요.

돈이 나가지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동장이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간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답변이 앞뒤가 안 맞아요. 돈을 가지고 동장이 집행을 하는 것이면 아무 때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한 내에는.....

김 위원님! 취로사업관계는 그렇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취로사업이 현재 구예산으로 1개동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을 세워놓고 이것을 1년에 2번 하는데 구비로 3,000만원을 세워놓으면 1년에 한 번 할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가을에 가서 또 한 번 할 예산은 시에서 또 내려옵니다. 결국은 2번을 하는데 이 취로사업이 금년에 생겨서 금년에 한 번하고 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매년 반복해서 취로사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취로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수준까지는 계속 실시할 것으로 매년 반복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느 동장이든지 금년에 우리 취로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내라 하면 올라오는데 그 계획서를 보면 보통 100만원 범위, 어떤 동은 150만원짜리도 들어옵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 150만원이 나가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서 갑자기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대충 정했다 하는 동장이 있다면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고 사실은 어느 동장할 것 없이 금년에 우리 취로사업은 봄에는 무엇을 하자! 어디에 얼마짜리를 하자 하는 것은 다 구상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염려를 하는 것보다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만 100만원이고 50만원이고 얼마건 간에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도 일선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느끼지요. 그러니까 전, 후반기를 택해서 지금 얘기대로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여유를 주고 실시하면 효율적으로 능률을 가지고 일을 하겠는데 별안간에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서 올려라 하기 때문에 1주일 아니면 열흘밖에 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동장이 무능력하다, 사무장이 무능력하다 하면 여기서 시달하는 것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던 사람이 동으로 가기도 하고 동에 있는 사람이 구청에 들어왔다 하는 것인데 여기 앉았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얘기를 잘 들어 보세요. 동에서 계획서를 제출한대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을 탁상행정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탁상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에 따라 물량을 결정해서 내려준다 하는 얘기지요.

과장님 설명 좀 그만 하세요. 설명하기 전에 금년에 각 동으로 취로사업보조금이 나간 현황이 있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 번 봅시다. 몇 월 며칠날 내려 보내셨는지..... 과연 김유복 위원이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확인을 해 보면 알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다방이나 음식점에 가보면 느끼는 것인데 껌팔이나 무엇을 얻으러 오는 사람이 많은데 사회복지 측면에서 사소하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런 것은 제거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현재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각 과장님들도 음식점이나 다방에 가끔 가서 보시면 이런 것이 발견될 것입니다. 또 기업체까지 와서 손을 벌리고 돈을 달라는 소위 필요 없는 존재들이 많이 나도는데 이런 예산을 그런데다가 쓸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6년, 7년 전에는 그런 사람이 싹없어져서 상당히 살기가 편했어요. 지금은 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도 껌을 팔러와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복지행정을 점점 더 잘하고자 예산이 또 많이 세워지는데 별안간 나타나는 부랑인들 귀향조치에만 쓸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사회의 악질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일반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적절히 짜시고 또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전년도에 비교해 보면, 재해구호비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많이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진 건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과장님, 206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보강비가 있지 않습니까! 1억 7,207만원 중 컴퓨터입력기가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설명을 드린 건데, 재차 설명을 드리면 시설에서 직접 보사부에 가서 예산을 요청하여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몰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로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러면 기숙사 개축사업이나 컴퓨터입력기, 공업용세탁기, 탈수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사회과에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예, 이것은 모르는 사항이에요. 자기네들이 보사부에 가서 직접 요청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구비로 하는 것이면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데 이것이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가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내려오는 돈만 여기에서 주고 여기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성동원에서 기숙사를 개축하는데 설계나 현지답사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그것은 예산이 떨어지면 설계도와 사업을 착수할 때 전부 들어옵니다. 그때 가서 논의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관계는 나중에라도 하시네요. 부적절하다거나 단가가 잘못 잡혔다든가 또 너무 값비싼 것을 사서 운영을 한다든가 하면 일단 구청에서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보사부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올리는 것보다도 이것을 개축하면 설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설계를 해서 구에 자금을 요청을 합니다. 구에서는 재무과 관재계에 건축기사가 있어요, 건축기사가 단가 등을 전부 체크를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다시 여기에서 내려주면 자기네들 자부담을 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기숙사 개축 같은 경우에 설계나 자료 관계를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기 전에는 여기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지요?

예.

그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있는 일을 사회과에서 1억 2,800만원씩이나 들여서 기숙사를 개축하는데 예산이 내려오기 전까지 전혀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이것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에서 직접 보사부에 가서 교섭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일 경우에는 우리에게 계획서를 보내고 상의도 할 텐데 이것이 국비, 시비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사부에 직접 가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컴퓨터입력기나 공업용세탁기 이런 것도 전혀 사회과와는 사전에 얘기나 과장님한테 건의서나 이런 것이 없이 보사부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예산만 내려오는 것입니까? 말씀 그대로라면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없지요. 사업(안)이 아니고 예산을 따는 것이니까! 사업할 때 심사가 되고 체크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사회과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예산이 내려왔을 때 예산만 갖다 전해만 준다면 사회과장님이 허수아비 같으네요. 어떻게 우리 관내에 있는 성동원이나 예림원에서 이런 컴퓨터 입력기나 세탁기를 구입하는데 관할 사회과장님의 의견도 없이 올라가서 그냥......

지금까지 보사부에서 그랬는데 하 위원님께서 좀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제가 전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사회과장님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요! 분명하게 해야지...... 우리 관내에서 있는 시설인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사회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자료나 연구검토를 해서 상부기관에 올려서 내려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거 사회과장은 허수아비고 보사부에서 그냥 내려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권한을 달라고 하는데 그 권한을 어떻게 드리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이런 것을 올릴 때 우리 구에부터 계획서를 내서 올라가는 방안이 있다면 그게 맞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전에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건 공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사적으로 만나서 정말 사회과장님에게 이런 권한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도록 하고... 하여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시비 말씀하시는데 물론 복지차원에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내려주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당한 국비나 시비가 그리로 배정이 되고 있는데 상부기관에 가서 따온다고 밀어제끼면 왜 우리에게 올려서 승인을 받습니까! 사실 우리가 승인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뭐하러 우리에게 승인을 받습니까!

국고가 구로 떨어지면 구의 세입으로 잡혀서, 그 사람들에게 나가기 때문에 세입을 올리는 것이지요.

1억 7,2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필요하다 해서 이것은 꼭 줘야겠다, 이렇게 하셔야 이것이 인정이 되지 자기네들이 따왔으니까 우리는 전혀 모른다,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다 하는 얘기입니까?

필요해서 올렸으니까 이것은 해 주셔야지요.

상당한 금액을 우리가 주면서 자기네들끼리 한 것을 우리가 꼭 심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장애인복지시설도 그렇고 이것도 하나의 법인입니다. 이런 시설은 사실상 중앙정부 즉 보사부에서 직접 감독을 할 수 있는 법인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런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하면 보사부에 직접 가서 시설보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서를 내고 보사부에 예산요청을 하면 보사부 직원들이 현지까지 와서 전부 다 사전에 검토를 해 보고 이래서 예산을 세우는데 중앙정부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시설 자체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국비를 주면서 시비도 여기에다 반을 부담을 해라 하는 부담지시를 해서 예산을 보조로 내려줍니다. 이것이 지정보조입니다. 포괄적인 보조가 아니고 지정해서 이 사항에만 써라 하는 보조사업을 준 내용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우리구나 또는 시에다 이 시설에서 사전에 우리가 내년에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협의를 안 하는 예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보조액으로 내려와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집행절차에 대한 일체의 감독은 우리 구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 답변이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러면 시비라고 해도 역시 인천직할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이고 국비는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비도 보사부에서 개인을 상대로 해서 내려보내서 저희들이 감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예산을 인천직할시에다 줘서 시비에서도 50% 지원해라 하는 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 지방의회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 지방관서를 무시하고 중앙에서 집권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나 지금 우리가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적어도 사회과에 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설명할 수 있고 또 이해가 되어야지 무조건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하면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일일이 돈이 내려와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하고 절차에 의해서 질문이 돼야 하는데 말이 안 맞고 제가 볼 때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책정되는 상태를 얘기한 것입니다. 뭐냐하면 보사부에서 시비, 국비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몰랐는데 예산이 내려와서부터 우리가 알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을 개축할 때는 설계도가 들어오면 그 때 설계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가 얘기한 것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 이해를 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부에서 내려보낸 예산이기 때문에 공사비로 100만원에 할 것도 200만원으로 해도 구에서 관여치 못하고 그냥 그 금액을 다 줘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것이 착공이 되고 거기에서 설계서가 올라오면 이제 그에 따른 건축공무원이 단가까지 전부 체크를 해서 판단하여 여기에서 다시 승인을 해 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나가보니까 시설에서 돈의 가치 이하의 이용가치도 없는 시설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장갑 짜는 기계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시설 내지는 장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계획서가 보사부로 가기 전에 상세히 이러이러해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이런 것을 국비, 시비가 예산이 책정된 후에 보니까 내려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좀 이런 것은 개선을 해서라도 충분히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것은 우리가 숫자를 대체로 파악을 해서 그것은 여기에서 책정해서 올리지요? 예를 들면 225쪽에 보면 시설보호자가 905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 책정은 1인당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장비보강 같은 것은 성동원이나 이런 데서 직접 보사부에 올라가서 활동을 해서 따내는 예산과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올리는 부분과 또 장비보강도 이쪽에서 올릴 수가 있는지! 하는 것이 확실히 구분이 안 되니까....

장비보강 같은 것은 구예산으로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구예산이 아니라 225쪽에 구료급양비해서 시설보호 905명이 나왔는데 그것은 성동원에서 자기들이 원해서 보사부에 올라가서 우리 시설의 인원이 40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려오는 것은 아닐 테고 이쪽에서 일괄 인원수를 체킹해서 보사부에 우리 북구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수해자가 905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알맞은 운영비를 내려주십시오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매달 시설의 인원수를 상부기관에 올립니다. 시로 올리면 시에서 보사부로 다시 올리고 그래서 그 통계숫자에 의해서 11개 시설에 905명분의 예산을 보사부에서 세워준 것입니다.

제 얘기는 어쨌든 그 숫자는 우리가 체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월보가 올라가니까 그것에 의해서 기준이 서는 것이죠.

그리고 장비보강의 경우는 그 쪽에서 직접 예산을 짜는 것이고요! 시설개축이나 기물을 들인다든지 하는 것은 이쪽에서 월보로 해서 올리지는 않고요?

시설개축을 한다면 설계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시로 올려서 시에서 보사부로 올라가는 절차를 거치면 우리가 알겠는데 직접 보사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설보호 905명은 우리가 책정한 숫자인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1개 시설의 인원이 매달 올라가는데, 시설의 인원이라는 것은 고정적인 인원이 아닙니다.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인원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월보가 올라가는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1년 정도를 보면 대략 늘고 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아닙니까! 그래서 보사부에서 이 정도만 내려 보내주면 금년에 대략 쓰겠다 하여 책정하는데 이게 만약 905명분을 내려보냈는데 인원이 더 많다면 모자라니까 다시 책정을 해서 더 내려보내 주는 것입니다.

남으면 반납을 하고요?

예, 반납을 합니다.

제가 사회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먼젓번에 복지시설현황을 우리 몇몇 위원이 방문을 했는데 거기 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지체부자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안에서 가족들이 격리의 필요성을 느끼는 장애자들은 모두 그런 곳에 수용이 되는 자격을 줘야 하는데 영세상인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면 거기에 수용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분의 시설에 인원이 다 차질 않았거든요. 전부 미달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솔직히 영세성의 자격을 부여받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자격을 부여해서 그런 재활원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또 한군데를 가니까 거기는 사회과나 시에서 인정을 해 줘야만이 입소를 시킬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인지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되어 가고 있는데요, 선진화가 되면 그 사람들까지 다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예산이 국,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선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만 넣고 그 다음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거리에 버린 사람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단 부모가 있는 사람은 유료시설로 들어가야지 이 무료시설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시에서 결정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거리에서 부랑아가 들어오면 부녀상담소에서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은 가족도 찾을 수 없고 하니까 넣어 주시오 하는 의뢰서가 오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으로써는 그게 국가에서 내주는 무료시설이니까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있는 사람은 개인이 경영하는 유료시설로 들어가야지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료로 하는 곳이 인천에 있습니까?

대체로 서울에 많이 있고 주로 천주교 계통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년 GNP가 높아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가 지체부자유자들의 가족들이 격리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상부에다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관계자들에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체부자유자라면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회가 돼야지요.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라고 해서 5,000원씩 600명해서 300만원이 책정되었고, 2페이지에 장애인체육대회 행사비용으로 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같은 날에 하는 같은 행사지요?

예, 같은 행사입니다.

그러면 900만원이네요. 그런데 장애인생활체육대회 행사비용지원으로 10만원에 600명 되어 있는데 10만원이 아니고 만원이지요?

예, 미스프린트입니다. 만원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노동복지회관이 사회과에서 관장하는 기관이므로 가정복지과에 앞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료와 수도료가 있지요? 그것이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비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노총에서 관여하는 것을 쓰는 것을 빼고 나머지를 우리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12개월이 다 나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사항에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의 사용료 수입과 25페이지 기타잡수입에서 2가지 해당되는 것은 노동복지회관 내의 미장원 임대료 수입과 강당이나 예식장, 소회의실 사용에 따른 사용료수입만이 잡혔을 뿐 노동복지회관 내에 있는 구판장의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월평균치로 봤을 때 약 17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만 소액이기 때문에 여기 수입으로 징수하지 않았다 하는 사항을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추경예산 때 수입예산에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량기를 따로 따로 다 달았습니까! 저번에는 말씀하시기를 계약을 했는데 사용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93년 1월부터는 계속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사용량이 나올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분리를 해서 하면 안 되나요?

그 사항은 원계량기에서 우리가 별도의 계량기를 달아서 구판장에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8월 달에 사용한 양에 대해서는 전기사용 요금을 그 다음달에 가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인가 그 날짜에 구판장을 계약해서 그 날짜에 개장을 하다 보니까 8월 달 전기사용료나 수도사용료는 9월 달에 징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사무감사 때 자료에 보면 9월달, 10월달 2달분을 합쳐서 사용료를 징수한 것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지금 12월 달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93년도 1월달에 지수해서 구청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면 취미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2만 5,000원씩 2시간으로 2,1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한 달에 2시간씩 한다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 했다가 자세한 설명이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 해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제 얘기를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5,000원 2시간 12회 3기로 해서 12명을 이렇게 책정한 사항은 3기라는 것은 3개월 코스로 해서 3번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회라는 얘기는 한 달을 4주로 봤을 때 1주일에 4번씩 그래서 3개월이니까 12회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실시할 때는 2시간을 취미교육을 한다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월요일날 취미교육을 하는데 매주 월요일날 2시간씩 해서 한 달이면 4번, 3개월이면 12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산출기초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2명의 인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이것은 과목이 12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사항은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2회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 첫 번째 1기생은 3개 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기에는 8개 과목을 가지고 12월 28일까지 하는 것으로 실시 계획에 있습니다.

주로 과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서예, 꽃꽂이, 동양화 4군자, 사진, 생활도자기, 홈패션, 수직공예, 동판공예, 기타 아트플라워, 광섬유, 바둑, 이런 과목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나누어주세요.

예.

예를 들면 어느 기업체 여자직원들이 집단으로 와서 배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거리도 멀고 그 주변의 유한 마담 격인 사람들이 와서 한다면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노동복지회관의 목적에 걸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감사 때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료제출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반기 동안에 800만원의 예산 가지고 강사료나 이런 것을 썼지요! 그 때 우리가 예산책정에서 80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금은 총 수당 나가는 것이 2,500만원이니까 약 3배 정도로 증가되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8과목에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면 현재 이 예산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데 판단이 서게 되니까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다음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해서 올리는 것이지 본 예산을 다루면서 수정안이 되니까 기왕 그것을 추경까지 가서 나중에 액수를 작성하지 말고 세입예산(안)으로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하고 물론 이후에도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이번에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225쪽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내주신 자료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이 본 92년도 예산에서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7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 때 계상이 잘못된 것이니까?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를 보면 대행수수료가 나오게 된 이유가 계약에 따른 수수료 책정이... 이 액수는 13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기안전 대행수수료가 7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때 지금 나온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그 당시 책정된 7만원과 13만원은 무려 2배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근거입니까?

죄송합니다. 노동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는 작년 12월 28일인가 29일에 계약을 할 때 안전공사 측에서 자기네들이 잘 모르고 7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 계약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10만원 정도를 받아야 하지만 그 요금을 잘못 제시를 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현재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가 월 13만 9,000원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이지요.

80,000원씩 나갑니다.

자료 221페이지를 보면 행사유인물 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00 5,000부 2회로 되어 있는데 이 행사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유인물에서 명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이용홍보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인력을 늘려 받아서 해봤습니다만 별 효과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카탈로그 식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기업체에 유인물을 배포해서 홍보를 해야겠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예산서상의 자료물 제작을 위해서 몇몇 사람들에게 상의를 하고 카탈로그 식으로 해서 산출을 하다보니까 1매에 500원 정도로 5천부를 할 때 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예, 5,000부가 아니라 5만부입니다.

93년도 노동복지회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 8,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다 포함된 것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동복지회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으면서 하자고요. 전년도에 보면 식탁이라고 해서 노동복지회관 식당에 13만 2,000원짜리 14개가 책정되었었는데 93년도 본예산(안)에서 보면 식당 탁자 구입비로 7만원씩 12개가 책정이 되었는데 식탁하고 탁자하고는 서로 다른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도 예산액은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식당의 탁자 숫자는 14개 뿐입니다. 그랬을 경우 4명이 앉아서 먹는다고 하면 56명이 일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에 탁자를 구입하고 의자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당의 규모로 봐서는 앞으로 식당 탁자를 12개 이상을 구입을 해도 식당으로써 사용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고 또 의자나 식탁을 많이 해 놔야만이 유효적절하게 쓰겠다 해서 이 식당에 탁자구입을 현실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돼야 될 것입니다. 식당을 운영 안 한다면 모르지만 한다고 하면 꼭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가 물가가 다를 텐데 오르지 않고 오히려 반 정도밖에 값이 안 되거든요. 그건 왜 그런 것입니까?

현재 노동복지회 관내에 비치되어 있는 탁자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으로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것보다는 질이 그보다 조금 못한 것도 괜찮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탁자구입비를 적게 책정한 것이지 전에 있던 금액이 많이 된 것은 아닙니다. 물건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김유복 위원님 말씀은 개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13만원짜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7만원짜리를 하니까 보통 물가상승률 계산하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너무 비싸게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이번에는 탁자모양이 지난번 것과 얼마나 다르기에 그러냐? 하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현재 있는 탁자는 고급품이고 제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는 질이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기타의 구입으로 7만원씩 해서 50대를 책정했는데 이것은 별안간에 50대씩 꼭 필요한 것입니까?

기타를 50대로 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취미교실을 1개반 구성하는데 20명 내지 50명 씩해서 12개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 수강생으로 접수되는 인원이 70∼80명 된다 하더라도 수료식 때까지는 약 20명∼30명 정도만 남는 경우도 있는 등 당초 계획했던 인원이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0명 내지 50명을 1개 반으로 보고 일단 그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최고 많은 인원으로 봐서 50대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기타를 50명이 하는데 강사도 아까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지요, 강사비도 포함된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시설보수에서 소재용 수채설치비로 40만원씩 해서 4군데에 16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것은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보수를 합니까?

그것을 저도 이 예산을 저희 직원이 편성했을 때 이해가 안 갔습니다만은 이 수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이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마포를 빨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기 위해서 물통을 설치해야겠다해서....

대부분 건축을 하게 되면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화장실이나 어디에 인입해서 해 놓는데 지을 때 관리감독을 안 하셨구만! 이것은 너무 낭비가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취미교실의 칸막이는 꼭 해야 합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규모를 보면 취미교실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현재의 취미교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과목을 가지고 취미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취미교실을 늘어야 되고 또 그 면적으로 봐서 그렇게 큰 교실이 필요가 없을 경우는 이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교실을 하나로 사용할 것을 두 개로 사용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것을 고정식으로 칸막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립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현재 구상 중에 있고 그것을 칸을 막아서 2개 반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칸막이 설치 대금을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람입니다. 애당초에 노동복지회관이 설계될 당시부터 쭉 관여를 했고 현장 설계공모도 제가 확정지은 사람입니다. 저는 노동자의 한사람으로서 노동복지회관을 지어 달라고 중앙에 가서 건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앉아 있기가 곤혹스러운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근로자 밀집빈도가 높은 곳이 바로 저희 인천직할시 북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70만 주민 중에서 현재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12만명으로 추산되니까 근로자 1인당 4인 가족씩만 잡더라도 근 50만명이 근로자 내지는 근로자 가족으로 이루어진 게 저희 북구 주민입니다. 물론 15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엘리베이터 시설도 하고 호화판 건물을 지어서 노동자들에게 겨우 6천불시대에 그런 좋은 건물이 필요하겠느냐고 저한테 공박한 의원님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을 짓기까지, 10여억원의 국고지원을 받기까지 그것은 우리 근로자들이 수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초과 징수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초과 징수된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돈으로는 줄 수 없고 복지시설을 지어서 환원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전 구민 중에 굉장히 많은 근로자나 근로자 가족의 생활수준이 옛날보다는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아직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 또 일과 후에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인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전국에 물론 20여개의 노동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우리 관내에 그런 훌륭한 시설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그 노동복지회관은 지역의 유지나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저희 근로자 가족이나 근로자들, 또 영세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야 골프장이나 가고 하겠지만 또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얘기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북구 주민의 현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하시는 분들은 유념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말은 마치고, 제가 노동복지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218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있습니다. 661만 5,00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일러에 사용되는 연료 종류가 무엇입니까?

현재 경유입니다.

보일러의 용량이 몇 톤이지요?

30만 킬로칼로리입니다.

그러면 경유를 쓰면 점화용 유류는 무엇으로 하지요? 경유면 자가점화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염려하는 사항이 이 연료비 문제이고 그래서 제안 설명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노동복지회관 내에 시설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서로 허물 없는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보일러 자체가 사실 설비가 잘못됐습니다. 어떤 면이 잘못됐냐 하면 지하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층에 올라가는 보일러 콕크가 보일러실에서 잠그고 막고 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층마다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비를 가지고 콕크를 뽑아서 했습니다만 열 손실이 많은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산출한 것을 보면 점화유류대, 유지비, 연료비 등 이러한 데이터의 산출기초는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서 제일 싫어하는 중앙부서나 시에서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수차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 노동복지회관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동파가 난다고 하면 보수비가 엄청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제가 노동복지회관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사실 잠이 안온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파나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래서 연료비를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놔야만 마음이 놓이겠다 싶고, 또 야간에 취미교육도 하고 도서실도 10시까지 운영하는 입장에서 8시간만 가지고는 도저히 연료비가 모자랍니다. 또 내적인 사항으로 본의 아니게 보일러 설치가 잘못됐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듯이 연료 손실이 본의 아니게 많이 나갔을 때 정상적으로 시설된 건물의 연료비 지출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12시간으로 여기에 산출을 했다하는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설명했듯이 그런 상황에서 연료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금년 한해가 지나가고 집행을 해 봐야만이 연료비가 많이 책정이 됐는지 실제 적게 책정이 됐는지 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또 여기에 대한 연료비 문제는 저희가 내적으로 보일러 가동시간이나 아니면 연료기기 수치를 매일 점검을 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공무원을 부정적으로 보는 신뢰도 면에서 믿지 않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변태성 있는 지출행위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1년이 지나면 아마 661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많다, 적다하는 사항은 나올 것입니다. 또 많다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굳이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부정으로 처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8시간 산출할 것을 12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구판장 105평을 우리가 임대를 해 준 과정에서 거기는 우리가 난방시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체면적에서 105평이 빠지니까 당연히 연료비는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 머릿속 구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미장원도 역시 우리가 연료를 안 넣어 주니까 그 부분만큼은 남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다소 연료비가 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하면서 일단 보일러시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해 봐야 알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는데요, 경유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자가 점화가 안 됩니까?

점화할 때 그 시간대에 들어가는 연료량과 평소에 보일러가 가동돼서 사용되는 연료량과는 다르다 보니까 별도의 점화용 유류대를 산출했고 또 그 외에 가동될 때 연료비를 산출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산출기초 문제는 사실상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노동복지회관 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들도 똑같은 산출방식에 의해서 했을 것입니다.

연료비 산출근거가 1,226원 145일 12시간 10만분의 30만 킬로칼로리 1대로 해서 633만 9,720원이라는 계산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633만 9,720원이 아니라 639만 9,72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6만원이 덜 계산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총액과 산출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던데....

제가 확인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1,226원이라는 것은 경유단가 금액이고 145일이라는 것은 각 기관 공히 월동기 날짜를 145일로 잡은 똑같은 수치로 계산이 되는 사항이고 12시간이라는 것은 노동복지회관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한 가동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월당 전기시설 구입 금액의 0.08%를 적용하고, 그리고 방송장비 구입금액의 0.08%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장비관리유지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0.08%를 적용하는 무슨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신설된 건물과 노후된 건물과는 차이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관에서는 관례상 0.08%를 적용하는 것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이것을 다 집행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의아한 금액이 산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대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으니까 답변하는 저 자신도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노동복지회관이 개관한지가 아직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런 관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시작을 최대한으로 건축을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선례를 남겨서 다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에 224페이지 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948만 5,000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영사기 350만원과 환등기 150만원짜리를 구매하겠다고 하셨는데 영사기를 저희가 보유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영사기 기사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영사기사의 충원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노동복지회관에 가면서 윗분들께서 노동복지회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을 연구해 보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상 명실상부하게 회관에 와서 영화구경도 할 수 있게끔 영사기 시설 내지는 조명시설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 번 오시는 길이 있으면 진단을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3층에 예식장과 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영사기, 환등기 등은 행정장비입니다. 편의상 우리 내적으로 행정장비는 총무과 지도계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 지도계에서 노동복지회관의 전임 관장님과 상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취득 승인 내지 물품정수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격문제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기사문제도 현재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사기가 확보되면 영사기에 대한 것을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굳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연구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노동복지회관에 있으면서 느낀 사항은 사실상 시설규모로 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 매이다 보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기사가 있고 보일러기사가 있고 고용직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항을 기본으로 정하다 보니까 인원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개인회관을 이용하고 개인사업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사람을 2사람씩 쓰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사기도 기사를 둬야 한다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내적으로 우리 직원이 영사기를 가동할 수 있다면 굳이 인원을 늘릴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들어가서 전기기사도 있고 보일러기사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입을 한다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다시 인원증원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등기 가격이 150만원인데 환등기는 저희가 어렸을 때 사용했습니다만 요즘은 대부분 VTR이 보급이 돼서 환등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효과면에서는 좀 더 따져봐야 겠습니다만 환등기를 가지고 있게 되면 특수필름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필름도 별도로 확보해서 기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VTR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호환성이 있습니다. 환등기를 산다고 하니까 약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효과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환등기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것은 효과면이나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이나 운영경비, 수선비, 유지비 이런 것을 최대한 고려해서 꼭 구입을 하시겠다면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1년, 2년 쓰고 버릴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써야 되니까 영사기도 물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부평문화회관이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다시 재개되고 하지만 거기에 한 792석 규모의 극장이 있으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노동복지회관과 부평문화회관과 같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장소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볼 때 350만원씩 들여서 영사기,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효과도 파악해 봐야 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차원에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등등사기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에게 취득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편성도 그렇고 사실 노동복지회관에 가보면 낮아서 영사기를 돌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다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총무위원회에서 취득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취득승인이 났다고 해도 다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것인데 취득승인 났다고 해서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다가 보관하겠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제가 한 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부분에서 경로당 180개소에 1,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국장님에게 들었을 때는 명년도에는 노인명랑운동회를 안 하고 후속조치로 이것으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이것을 먼저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후속조치가 됐다면 각 동에 작년 같은 경우는 2,900만원이 나갔는데 총 1,800만원으로 갈음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불우노인으로 대략 700여명에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인원이 파악이 된 것인지 그 부분만 묻겠습니다.

그 경로당 지원이라고 해서 10만원씩 구비로 확보해서 180개소로 정한 것은 노인명랑운동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 해서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금년도에도 10만원씩 나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경로주간행사비 지원으로 해서 각 노인정, 경로당에 드리는 것이고 또 신규사업으로는 노인명랑운동회를 대신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노인건강체육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236페이지 보면 게이트볼 경기를 2번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합회장배 게이트볼 대회와 북구청장배 게이트볼 대회를 할 때에 10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노인회 북구지회에 행사비로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노인회에 지원을 해서 서예나 장기, 바둑 등 경로주간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불우노인은....

이것은 5만원씩 700명을 세웠는데 저희가 불우노인이라고 하여 여기 5만원씩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노인은 생활보호대상자나 70세 이상 노령수당을 타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별로 보면 621명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세노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1월에는 631명분이 나갔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공보관 안에 북구노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가시는 노인들은 전부 엘리트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실정을 잘 압니다. 그리고 돈도 많은 재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평원칙을 정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행사에 준해서 나가시는 것은 좋은데 지원 자체를 다시 생각하셔서 각 노인회에 늘려 주시는 방향으로 편성을 그렇게 해 주셔서 복지정책을 색다르게 해야지요! 요즘 와서 정말 노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구나 할 정도로 예산을 배부방향을 정해야지요. 여기 보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벌써 북구지회에 400만원씩으로 지원이 되고 정말 변두리에 있는 노인정은 그런 혜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노인회에서 알면 상당히 불만이 많은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1개의 북구지회 노인정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회북구지회가 북구 관내의 노인정 160개소를 관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하면 160개소 노인정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서예나 장기대회를 하고.... 이 게이트볼 대회도 그렇습니다. 노인회 북구지회분들이 아니라 각 부평1동 동아아파트 게이트볼 회원이라든지 또는 임학동 게이트볼 노인회라든지 하는 분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노인회북구지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 지회로 운영비를 주면 거기에서 행사비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어느 1개 노인회가 아닙니다.

알아요. 게이트볼 구경도 가보고 행사에 대한 것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을 하는 정도의 노인들도 상당히 수준급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몇몇 분들만 가는 것이지.. 노인회 북구지회에 지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좀 더 각 노인정에 정말 획기적으로 하여 지회를 거치지 않고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과장님! 그러면 노인정 180개소 중에는 북구지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에 180개소라고 예상은 했지만, 지금 현재는 164개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한테 등록을 마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 상당히 노인들이 많이 모이신 곳이 있는데 공보관에 있는 북구노인지회에 나와서 매월 얼마씩 회비를 내고 굉장히 많은 주문을 하고 있는 가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치사하고 그렇다고 30분 이상이 모였는데도 등록을 하지 않고 유지해 나가기도 하는데 거기는 그런 잘 사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못 사는 분들이 모인 곳도 거기에 끼여 있거든요. 그러면 고르게 혜택이 안 가고 등록이 되어 있는 곳만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런 데까지 고르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이 돼서 다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10만원씩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국고와 시비,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나 연료비 등을 그냥 경로당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등록을 안 한 곳은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딱 몇 개소에 얼마의 국비가 지원된다, 시비가 지원된다 하는 것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명 이상이 모여 있지만 등록을 안 한 노인정도 제가 파악하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또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지급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해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하는 164개소다, 165개소다 하는 것은 정식으로 저희한테 등록절차를 마친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34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노인회 지원금은 북구노인회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6개 구가 공히 같습니다만 노인회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구 관내에 전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무국장과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나가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체가 북구지회가 되나요?

그렇지요. 북구지회 부설 노인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지회가 실제로 노인조직으로써는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시단위로는 노인회시지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구 단위로써는 그렇지요.

그러면 각 160개소의 노인회 대표가 북구지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 회원이 가입되는 거예요, 아니면 북구지회에 각 160개에서 한 명씩 대표단회의 같은 임원진 같은 것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각 경로당의 회원은 일단은 북구노인회 회원이라고 가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회장단만 회의를 많이 해요. 월 1회씩 하는데 회장단회의를 주로 하고 연 1회 내지 2회는 총무단까지 해서 한 번 나름대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회장단은 각 동의 경로당회장단 입니까?

그렇지요. 각 경로당의 회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학교라고 해서 몇 군데 지하실에서 사실 춤도 추고 퇴폐행위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 주변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글쎄 그 곳 명칭을 기로회관이라고 합니다. 노인분들이....

아니, 그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하지 않고 그것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노인들을 위한 하나의 시설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인가가 났지요?

인가가 안 났지요! 그것은 인가는 안 나고 그 분들이 명칭상 기로회관이라고 해서 저희도 그런 곳에 대해서 주민들 얘기도 있고 경찰서도 그렇고 해서 들어가 보면 무슨 홀처럼 만들어 놓고 노인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입구에 기로회관이니까 말막음으로 노인분 한 분을 앉혀 놓았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40∼50대의 젊은 중년층 여자분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에서도 단속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시민들로부터 제가 항의도 받았습니다. 저런 것을 의원들이 그냥 놔두고 보느냐 하는 얘기까지 하는데 결과적으로 노인들을 미끼로 해서 일개인이 돈을 벌어먹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고발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솔직히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고발도 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허가를 내 준 기관이 경찰인가요?

저희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왜 노인회 이름을 팔아서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돼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도 몇 번 가 봤지만 정확한 근거는 사실 노인분들을 앞세웠을 뿐이지 시설규모라든지 시설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혀 저희하고는 무관하며 이는 경찰서의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경찰에 의뢰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불합리하니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세요! 하고 공문이라도 하나 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부평4동 굴다리 밑에 있는 곳을 제가 몇 군데 알고 있는데 낮이면 가정주부들, 젊은 사람들이 노인네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 주변을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나와서도 그런 지저분한 꼴을 보이는지! 아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내일 모시고 가서 보여 들리게요, 아주 형편없어요. 그리고 돈도 받아요! 1,000원씩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무도장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230쪽에 계속 앞에서부터 뒷면까지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수해자들에게 어떤 기념품을 준다든지 위문을 하는 것인데 이 숫자가 작년과 같이 400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감사를 할 때 봐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숫자를 제가 확인한 것으로 307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이상 저는 추세로 봐서 아동복지시설에 어린이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많이 늘린다는 것은 그 만큼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산이 부정확하게 될 경우에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계속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앞에 있는 체육대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생위문까지 그냥 350명으로 책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참가자들에게 다 주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4개 시설의 정원이 43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태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09명 내지 310명 정도, 또 많을 때는 330명도 됩니다만 연도별,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2년도까지는 대상을 전 정원으로 430명을 잡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조금 줄여서 40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도 물론 정원에 비해 현원이 많이 늘었다 줄었다 하지는 않았다고 봐도 혹시 저희가 정원보다 많이 못 미치게 예산을 잡았다가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저희가 정원보다는 적게 400명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숫자에서 차이가 계속 예산과 관련이 돼서 그런데 그 밑에 종사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시설종사자가 한 40명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41명이고 또 부녀복지시설 종사자는 1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에 5명, 그래서 다 포함해서 80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231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이 있잖아요. 그게 한 2억 8,000만원 되고 뒷장을 넘기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나오는데 이게 같은 내용 아닌가요?

그렇지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중에는 여기 명시가 되어 있듯이 인건비, 종사자 급식비 수당이 나가고 또 유아급식비가 나가고 또 같은 목이지만 시설관리 운영비라고 해서 이것은 신입생 교복이라든지 수용경비 의약품이라든지 난방연료비, 건물유지비, 기타 공공요금 등으로 해서 나가는 것을 시설관리운영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5,000만원은 실습재료비지요. 그러니까 아동복지 4개 시설 중에 2개 시설은 직업보도시설이기 때문에 원생들에 대한 실습재료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운영비라고 세분화해서 나누어 졌습니다.

작은 사항이기는 한데 아까 북구경로당의 경우도 같이 묶어줘서 보기에 편하게 하는 것은 약간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 흩어놓지 말고 괜히 의혹을 사는 것 같아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에서 인건비에서부터 나머지 부분까지 해서 한꺼번에 뽑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밑의 보육사업 경우에는 민간탁아소가 포함이 된 것인가요?

그렇지요. 이것이 보육사업 운영지원 중에 종사자 인건비라고 한 것은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종사자의 인건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의 아동급식하고 시설관리 운영비라는 것이 있지요. 223페이지에 아동급식비와 시설관리운영비라는 것은 금년도까지는 60만원 미만의 저소득 아이들에게 지급되던 것이 93년도부터는 70만원 미만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가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예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육사업 운영지원에는 여기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민간탁아소에 대한 지원이 다 들어간 거라고요?

예, 그렇지요. 인건비만 정부지원시설이지요.

그 밑에 223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4개의 복지시설에 주는 것인지요? 여기 쓰신 것 중에 시온육아원과 구세군직업훈련원을 주는 것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사회과에서 지적이 됐듯이 시온육아원을 김유복 위원님과 함께 갔었지요. 그 때 우리가 기숙사를 살펴봤는데 기숙사 개축비가 9,400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협성원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구의원들이 허수아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구청에서 실제로 돈만 나누어주는 이런 허수아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제대로 책정돼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나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그냥 통과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시온육아원의 경우에 있어서 시설을 개축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받거나 평가 나온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대한 국고나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온육아원을 가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들어가면서 오른쪽 기숙사가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고지원은 그냥 시설에서 요청을 하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월초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는 이런 지급비율에 의해서 이런 것을 신청해라!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해라! 하는 것을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공문시달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에 공문을 띄워서 다음 연도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지..... 운영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건비라든지 각종 운영에 따른 기타 시설장비보강비라든지 시설 증ㆍ개축비가 포함되지요. 그런 것을 시설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하여 여기는 노후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면 그것을 저희가 시를 경유해서 보사부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올린다고 해서 전액 국고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보사부에서도 나름대로 직원들이 해당 시설에 연 1∼2회 정도는 내려와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올라간 예산과 또 보사부 직원들이 판단한 것이 기준이 맞아서 여기는 지원을 해줘야겠다 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온육아원도 시설이 굉장히 노후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를 경유해서 보사부로 올려 보사부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확보된 것이지요.

여기 개축사업 면적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까 김규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곱미터로 환산해서 잘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육아원 원장님들이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감독을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한다는 핑계로 해서 소홀해질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돌아본 바로는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법인 시설 거의 전부가 그런 지도감독상의 구멍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말미암아 국고에 낭비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물론 예산을 깎거나 그럴 처지는 아니겠지만, 불요불급한 경우에 관리를 구청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저희가 계속 미진한 점이 있다든지 전혀 지급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기 전에는 가능한 한 확인을 하고 또 이 예산이 확보돼서 내려온 것은 구나 시, 보사부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의 증ㆍ개축비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한다든지 진행을 안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확하다고 보세요?

예.

저는 협성양로원에 대해서는 237쪽이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고 해서 노인복지시설에 영양사 한 사람이 나가고 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이 나가는데 그 때 감사 때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지만 수해자가 노인분들 8명밖에 없던데 이 8명의 노인분에게 영양사 한 명과 종사자 8명이면 거의 노인 1인당 한 명씩 비용이 더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저희도 영양사라든지 종사자 장려수당은 저희 구비로는 사실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남구 송도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이 한 군데 있는데 그 곳과 북구의 경우를 다 시비로 확정을 해서 예년에 없던 영양사와 종사자 장려수당을 각 사회복지시설에 다 지급되는 수당으로 영양사는 노인시설 2군데를 계상해서 내년도에 처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예산만 내려온다고 해서 실제로 운영이 그런 형편인데 지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원장님의 어머님도 수해자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 분은 양로원이 있기 전에도 계속 거기에서 기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시설로 해서 거기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협성양로원 증ㆍ개축비로 1억 3,361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협성원으로 들어가는 것만 한 3억원이 되는데 지금 수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협성원에 약 30명, 양로원에서 약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원금이 여전히... 국고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계속 느끼게 합니다. 이런 양로원이나 협성원에 대해서는 어느 시기에 보고나 감독을 하고 그럽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기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연 2회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그 외에 월동기라든지 또는 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협성양로원 증ㆍ개축비로 국비, 시비로 해서 1억 3,361만원이 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물론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시설 자체가 협성원의 기숙사로 쓰던 것을 지금 양로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며, 당초에 그 건물이 노인이 쓰기에는 적합한 건물이 아닌 것이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다든지 하여 조금은 불편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지금은 8명 내지 10명이라고 하지만 양로원이 7월달에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홍보단계에 있다고 봐서 장래에 50명을 저희가 수용정원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개축을 해야 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당초에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면서 이 증ㆍ개축비를 1억 5,000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이번에 예산 책정을 해 주셔서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가서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것은 아니고 건물에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직업여성들도 그 전에는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강제성을 부여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인원을 채울 수가 없어서 35명 정도밖에 없는데 직업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다가 마약을 복용한다든가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협성원 원장과 결탁해서 그냥은 못 들어가니까 돈을 주고 거기에 위탁시키는 것과 같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35명이고 여기에 노인복지시설 양로원을 개설했다고 해서 가보니까 9명인가 10명밖에 없고 텅 비어 있었고 옆의 건물이 600평이나 되는데 거기에도 텅텅 비어서 그 사람이 이런 걱정을 하더군요. 단속이 없고 자율화가 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보일러가 터질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던데 이 돈을 가지고 이런 시급한 데가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아까 시온육아원인가 거기는 내가 알아보니까 개축을 해 줄만 하더라고요. 이 협성양로원은 진짜 낭비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보실 때는 층계라든지 건물 자체가 노인분들이 쓰시기 괜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들어가 보시면 저희 같은 젊은 사람도 다니기 굉장히 구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3층까지 올라가 보셨나요?

양로원은 제일 아래층이지요.

아래층인데 50명을 수용하게 되면 그 시설 자체를 개ㆍ보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장래성을 보고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할 때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했고 또 내려온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건강하고 그런 분들보다는 연로하고 거동도 불편한 분들이 많거든요.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8군데를 돌아 다녔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이 돈이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여기보다 더 급한 곳이 있다면 그 곳을 줘야지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내년에 받아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 안에 들어있는 급한 데가 있으면 그런 데에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위원님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인원이 적고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시는 말씀 같은데 또 입소하는 인원이 사실은 지금 현재는 10명뿐이지만 제가 볼 때는 송도에 있는 양로원도 굉장히 정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으로는 그렇게 인원이 50명을 넘으면 넘었지 모자라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 만약 좀 더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시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우려를 하니까 최대한 집행이 잘 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234쪽에 노인건강관리 안내책자 제작내용이 있는데 작년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단가가 많이 올랐네요. 책자를 좋게 만들려고 그런가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건강에 대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300매분을 세웠는데 1,000원씩 하다보니까 너무 형편 없고 이것을 경로당 한 군데에 하나씩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건강관리 안내책자라고 해서 작년도에도 건강관리책자를 제작하고 금년도에도 또 그런 것을 하는가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셨겠지만 저희가 경로당에 나가보면 사실 도서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작비로 5,000원 세운 것은 노인분들이 무료한 시간을 지내시는데 책을 좀 구입해서 아까 어느 장애자시설을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5,000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은 그야말로 책자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고 본예산에는 노인건강책자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협성양로원이 원래 협성원이었는데 양로원 허가나 인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협성원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로원에 대한 설치 허가만 구청에서 내줬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양로원 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된 다음에 허가를 낼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노인이 모자라고 1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북구 내의 거주자만 해당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인천 전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7월달부터 열었는데 홍보가 안 돼서 안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렇게 불우한 노인이 없어서 안 들어오나요?

저희가 6개구에 공문을 띄우고 시는 물론이지만 아직 홍보부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수용인원이 50명인데 송도에 있는 양로원의 경우는 남녀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받는데 여기는 할머니로 입소대상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적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들으면서도 수용된 노인이 8분인데 거기에 종사자 8사람에 대해서 수당이 나간다면 합리성이 없지 않나! 생각되며, 아무리 국고나 시비로 한다 하더라도 감독관청에서 이런 것은 좀 더 철저히 감독을 해서 많을 때는 늘리고 적을 때는 줄여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정확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도 이 예산이 시에서 확보가 돼서 내려온 상태라 좀 말씀드리기가... 현원이 8명이고 실제 종사자는 5명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수용인원 5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법적으로는 8명의 종사자가 소요되는데 지금은 5명만 있는 상태지요.

실제 5명입니까?

예.

그러면 8명분을 그대로 다 주면 안 되지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지요. 현원대로 집행은 하지요.

협성양로원도 국ㆍ시비로 운영되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은 증ㆍ개축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된 것이나 전혀 알고 있는 사항이 없이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협성양로원 증ㆍ개축은 가정복지과장과 사전에 협의를 다 거치고 타당성 조사도 다 마친 것입니까?

당초에 이것이 평화의 집이라고 중앙기술훈련장이 폐쇄되면서 양로시설을 변경되면서 시설을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했을 때 과연 양로원시설로 기숙사가 타당하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설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시설은 장래에 50명을 수용하려면 개ㆍ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설에서 요청한 1억 5,000만원을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해서 보사부로 올려서 1억 3,0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평화의 집도 협성원의 원장으로 계시던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협성원에 인원이 줄어서 그게 변경돼서 양로원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내부사정을 과장님보다는 모르겠지만... 평화의 집도 그래서 국고지원을 받고 협성원도 받고 그러다가 평화의 집이 어느 날 폐쇄되고 또 양로원이.... 이렇게 돼서 뭔가 좀 그래요. 하여튼 잘 감독이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사실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때껏 일년 반 동안 예산을 다루면서도 그랬지만 가정복지과에서도 그곳에 가서 일일이 챙기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좀 염려를 많이 하는 사항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과에서는 성동원의 기숙사 개축하는데 예산이 1억 7,200만원인데 이것을 사회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가 보사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와서 알았다고 하는데 협성원의 증ㆍ개축하는 데는 이것도 똑같은 국비, 시비인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의 검토를 거치고 다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정복지과장님은 업무에 아주 철저를 기해서 사전에 거기에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요청을 받고 저쪽은 저쪽대로 그 양반은 그 양반대로 저쪽에 가서 이렇게 로비를 해서 떨어진 것으로 지금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는 것으로 봐서는 전 그렇게 보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업무에 충실해서 그렇다는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게 합리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는 것이 협성양로원에 노인이 8∼9명이 있는데 종사원이 5명이고 이런데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을 개축해준다는 것은 모든 게 불합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어려워서 사회복지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위원들이 가 보시고도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은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수혜자가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되면 우리가 계수조정 때 다시 이것에 대한 사항은 우리끼리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을 자꾸 이러쿵저러쿵 할게 아니고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시비, 국비라도 이것은 인정을 안 하면 안하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인정을 하고 필요치 않은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넘어갑시다.

노령수당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어떤 사업을 하면서 노인을 책정할 때는 900명으로 잡고 또 노인건강진단을 할 때는 810명으로 잡고 불우노인을 말할 때는 700명 잡고 그래서 약간의 혼돈이 오는데 그런 수치라는 것이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다 많지요! 그런데 일괄적인 기준이 없으면 여기서도 책정할 때마다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수치가 700명에서 800명대로 왔다갔다 할 때의 기준이라든가 어려움 같은 것은 없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수치가 계산되어 있는데 수치가 일률적으로 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금년도 상반기 중의 데이터가 올라간 것으로 보사부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조사 당시에 노인정이 140개소로 파악되어 올라갔을 때는 거기에 의해서 국고가 내려오고 또 어떤 때는 16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뭐냐하면 시에서 경로당에 대한 시비를 지원하다 보면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9월이나 10월경에 시비를 확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굉장히 저희도 애를 먹는 것이고 보사부에 대한 수치가 다르고 또 시에서 하는 시점이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 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일괄적인 것이 못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보사부에서 국고를 지원하면서 예상인원을 구별로 할당을 합니다. 시단위로 할당을 해서 시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15명이었는데 내년도에도 914명으로 나오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노령수당이 914명이고, 235쪽 뒤에 보면 건강진단보상금은 810명으로 잡고 건강진단은 136명으로 해놨거든요.

810명은 구비예산인데 이것은 작년도 노인건강진단 대상인원을 810명으로 봐서 저희가 책정한 것이고 노령수당 같은 것은 국비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보사부에서 지침상 914명을 대상으로 국비가 지원이 돼서 내려온 것이지요. 거기에 따른 구비를 저희가 확보한 것이고....

그러면 236쪽에 노인건강진단 136명은 앞으로 국비나 시비가 더 내려와서 810명을 채우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잠깐만, 제가 뭘....

235쪽에 우리가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빵과 음료 등 해서 2,000원씩 계산을 하잖아요. 그것을 810명으로 잡아서 162만원을 우리 구비로 책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빵 값은 구에서 내고 건강 진단하는 것은 국비로 낸다고 하면 적어도 진단받는 사람하고 빵을 먹는 사람하고 숫자는 같아야 되는데 빵 먹는 사람은 810명이고 건강진단을 받는 사람은 136명밖에 안 되는데.....

이 수치가 잘못 됐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이 136명이 아니라 965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러면 빵 먹는 사람도 965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도 예를 보면 한 700명 정도가 노인건강진단에 응하셨거든요. 그래서 810명이면 그 기준으로 해서 적지 않겠다 싶어서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좀 알기 쉽게 해줘야지! 우리가 보상은 몇 명 받고 진단은 몇 명이 받는구나,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을 텐데 숫자도 틀리고 해서...

대상인원이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것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워야 되고 노인정도 그래요. 지금 160개소로 시나 보사부에서 파악되어 내려왔지만 또 그 사이에 3,4개소가 늘어서 160개소를 넘고 이러다보면 추경에 자꾸 소요되는 경비가 나오고 그렇거든요! 이 수치는 가변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령수당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1만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1만 5,000원으로 오늘 것이지요.

경로주간 북구지회 행사내용이 뭐라고 그러셨지요?

서예라든지 장기, 바둑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3회에 걸쳐서 해야 되나요?

경로주간을 맞아서 각 노인분들에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노인명랑운동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노인회 북구지회에서 그런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회에는 사실 저희가 600만원을 지원하지만 그것은 인건비만 되기 때문에 운영에서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구지회에서 올라온 행사지원요청 성격이 강한 거겠네요.

위원장님!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 오늘은 이쯤해서 끝내주시지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내역에서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세군직업훈련원에 엔진 종합시험기 한 대 값으로 545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엔진종합시험기라면 이 기계는 자동차정비공과에서 쓰는 시험기지요?

그렇지요! 여기가 직업보도시설인데 3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자동차정비과에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의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545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나중에 구에서도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예, 점검을 합니다.

그런 것은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작사하고 모델하고 기종을 나중에 알아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세군학교에 지원이 자꾸 되는데 지금 급식비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지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일부 아이들에게 돈을 받아요! 그리고 학비도 받지요?

거기에 있는 원생들한테는 학비는 안 받고 기숙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비를 무료로 한다는데도 실제로는 학비를 받는다니까요!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부평기술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구세군학교가 화랑농장에 있어요! 내가 2년 간 어떤 학생을 지원했어요. 이것은 근거 있는 얘기예요.

부평고등기술학교에 다닌 게 아닌가요? 부평고등기술학교와 구세군직업훈련원과 같은 건물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고등기술학교는 별개지요.

2급 정비사 자격도 따고 그랬는데... 내가 2년 간을 어떤 2학년, 3학년의 학비를 전액 지원해 줬어요. 그것은 다른 학교입니까?

예. 부평고등기술학교라는 학교가 있고 여기는 구세군직업훈련원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구세군학교 교장이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릅니다. 시설장이 다르고 교장이 다르죠. 그 때문에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고등학생을 2년 동안 도와줬는데 어떻게 해서 학교에 학비를 국가에서 제공을 해주나! 해서 이것이 모순된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음 233쪽에 보면 경로당 연료비로 1개소에 1년 간 30만원씩 해서 모두 160개소에 4,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140개소 10만원씩 지원되는 데가 있고 또 140개소 20만원 지원되기도 하고 나머지 20개소는 30만원씩 지원되는데 이렇게 경로당마다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개소수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 연료와는 구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보사부 지침에 의하면 경로당에 대한 연료비는 연간 10만원으로 되어서 보사부에서는 140개소에 1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시비 80%, 구비 20%로 해서 20만원을 더 드리거든요, 그 20만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140개소는 20만원씩 해서 2,800만원을 책정하고 나머지 20개소가 30만원이라는 것은 140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보사부에서 내려온 10만원과 구비, 시비로 해서 20만원씩의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나머지 20개소는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30만원씩으로 해서 6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1개소당 30만원씩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경로당 숫자의 차이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160개소 중에서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은 시나 구에서 지원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모범경로당 지원금으로 3만원씩 12개월 해서 36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1개소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경로당은 160개 중에서 선정된 한 군데에만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보사부에서 지정해서 모범경로당을 단체별로 1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소득사업도 하고 지역을 위해서 활발하게 운영되어 시범이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관내 각 노인정을 연말에 중앙평가를 하고 시상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산동 주공아파트 내의 노인정을 시범 경로당으로 지정해서 수익사업이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고 거기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줘서 전국적으로도 지금 방송이 나갈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차원에서 우선 노인회지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시범경로당으로 한 군데를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보고 여건이라든지 노인분들이 시범경로당으로써의 운영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자세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의 반응 등을 살펴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구에서는 분기별로 월 3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특별히 시범경로당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많게 8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도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한 개소에 지원할 예정이지요. 아직까지는 시범경로당을 저희가 확실히 지정은 안 했습니다만 매년 하나씩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내용 중 노인복지시설 1개소의 영양사지원금이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33만원 1명 12개월 해서 39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양사는 적어도 전문대학 이상에서 식품영양학과나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영양사인데 월급여가 33만원이라 하면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런 차원에서 불합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양사는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된 것이고 사실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영양사로써의 채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아직 시달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받으면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채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예산만 33만원씩 해서 396만원이 내려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나 또는 영양사로써의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자격요건 같은 것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협성양로원 증ㆍ개축에 대한 것이 있는데 참고사항을 보면 계단 슬럼프식 공사와 수장공사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단슬럼프식 공사가 무슨 공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수장공사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계단슬럼프식이라는 것은 저희하고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애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 계단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장공사라는 것은 사실은 저도 잘.....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부녀직업보도시설 장비보강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협성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저도 협성원에 가 봤습니다만 협성원에 92년도 예산에도 수도시설 교체공사비로 한 2,600만원이 지원됐고 내년에도 또한 3억여원의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지도 넓고 시설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인천송도에 영락원이라는 양로원에 저의 시영아버님이 계셔서 가봤는데 물론 거기도 시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곳은 양로원 자체를 이원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쪽에는 무료양로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한 쪽에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협성원에 가서 보고 느낀 사항은 비싼 땅과 시설을 전부 다 놀릴 것이 아니라 시설의 일부분은 무료양로원으로 하고 다른 일부분은 원장님이 투자를 하셔서 유료로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일반인들의 이 의혹도 덜고 유료양로원도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된다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한 번 기회가 있으시면 원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 땅과 시설을 놀리기는 너무 아깝고 그 뒤의 경치도 수려하고 좋은 것 같으니 그런 유료양로원을 이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법인시설이 되기 위한 의무와 그런 조항들이 있지요? 그것과 그리고 이것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지요! 그 위임된 사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되는바,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논란이 되는 것이 구청에서 어느 정도까지 위임받아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하는 것이 보사부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다면 그런 자료를 좀 주셨으면 우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성락현 김유복 김갑준 김규문 명윤식 문창원 심수월 조극상 이건용 이상만 최용남 하창수 황충식 홍미영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이춘석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한학수 사회과장 황용현 가정복지과장 정영복 환경보호과장 김복남 청소과장 이종심 위생과장 황규문 지역경제과장 윤흥구 보건소장 구만회 노동복지회관장 이상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