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을 설명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오늘부터 93예산안을 다루면서 지난 12월 4일에 종료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이현우 감사1반장, 이범성 감사2반장, 그리고 홍성언 간사님께서 협의하여 작성하시고, 12월 11일 마지막 날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로써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인천직할시북구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우리 도시위원회에 소관 되는 예산안으로, 12월 14일에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기 전에 예비심사를 마쳐야 되므로,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택입니다.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번 본회의 때 드렸기 때문에, 수정안을 의회에 접수시킴에 따라서 9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목표액 및 재원조정교부금의 증가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먼저 세입의 변동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당초 202억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재산세 8억 4천 5백만원과 사업소세 3억 2천만원, 과년도수입 1천 1백만원이 감소되고, 종합토지세 목표액이 16억 2천 2백만원이 증가해서 총 4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한 206억 6천 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중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6억 5천만원이 감소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천 1백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에 4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1억 6천 2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부녀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이 1천 1백만원과 저소득노인목욕비 1천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6억 9천 4백만원의 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당초 20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31억 8천 6백만원이 증가한 233억 8천 6백만원으로 93년도 일반회계예산규모는 당초보다 29억 3천 8백만원이 증가한 716억 6천 1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의회비가 9천 6백만원이 증가한 8억 7천 7백만원, 일반행정비가 8천 7백만원이 증가한 279억 7천 7백만원, 사회복지비가 6억 9천 8백만원이 감소한 198억 5천 9백만원, 산업경제비가 3억 3천 6백만원 증가한 17억 7천 2백만원, 지역개발비가 32억 2천 1백만원이 증가한 155억 1천 3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억 4천만원이 감소한 22억 7백만원, 민방위비가 2백만원 증가한 16억 5천 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천3백만원이 증가한 18억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항별 내용에 대한 것은 예산안 자료를 상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 도시위원회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16억 6천만원과 특별회계 13억 3천 6백만원을 합하여 북구의 93년도 총예산은 729억 9천 7백만원이 되겠으며, 92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39억 6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하여는 141억 3천 5백만원이 부족되고 있으나, 이는 추후에 있을 국·시비 보조로 충당되리라 예상됩니다. 본 예산안에 다른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가 206억 6천 8백만원으로 28.8%이고, 세외수입이 154억 5백만원으로 21.5%, 조정교부금이 233억 8천 6백만원으로 32.7%,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 122억 1백만원으로 17%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산업경제비 10억 9천 1백만원과 지역개발비 150억 6천 7백만원으로 계 161억 5천 8백만원이며, 전체예산중 22.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주요사업비가 127억 7천만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사업비가 7억 4천 3백만원, 그리고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적경비가 27억 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공원과 녹지시설관리에 13억 7천 5백만원, 도로굴착복구와 구조물정비에 27억 5천만원, 하천복개 등 하천관리 4건에 2억 9백만원, 도로포장, 하수도설치 37건에 27억 6천 4백만원이며, 과년도 용지보상으로 토지매입비가 1억 5백만원, 준설기 1대 구입으로 2억원, 청장과 동장 포괄사업비가 16억 6천만원이며, 시비보조에 의한 도로개설, 시설물설치 6건에 28억 3천 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의회에 의한 정책결정과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 그리고 주민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예산수반 사업시행을 확정하는 의미로서, 먼저 세입예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지방세는 물론이며,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예산의 21.5%를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규칙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입이 되겠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규칙적으로 확보되는 수입인 만큼,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경상세외수입에 주력해서 재원확보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항목은 도로사용료 외 9개 분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경비의 증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재정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경상사업 및 주요사업비의 지출내역이 주민복지와 생활환경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심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 있다고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계획과 보조사업의 대상지선정은 타당한지를 의심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93년도 예산 중에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84%에 해당하는 135억원이 투자사업비로 편성된 바,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투자우선순위, 지역균형개발, 주민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었는가 심사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93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녹지관리사업 3건, 도로교량건설 2건, 하천관리 1건, 공원관리 1건 계 7건에 9억 1천 백만원의 사업이 불과 한 두달 사이에 수정예산안으로 삭감 변경된 것을 볼 때 기본적인 투자우선순위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경상사업비 7억 4천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에 낭비적요소가 있는지의 여부와 기본적경비 27억 6백만원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증대요인이 있는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각 항목마다 심사하시면서, 법령이나 지침상 의문나는 사항을 본 전문위원이 함께 조언하고자 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자세히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나름대로 심사하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사항을 토대로, 불필요한 전시적이거나 소모적인 경비는 없는지 심사하시고,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고 내실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방법을 묻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각 과의 설명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질의답변에서 전체적인 것을 놓고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과에 해당없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홍성언 위원님의 제안에 대한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성언 위원님이 제안하신 방법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과별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권순철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으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에 있어서 개발이익환수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부를 대신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함에 따라서 건설부에 50%, 지방에 50%해서 총 18억원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9억 1천 1백만원이 개발이익환수금으로 잡혔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에 등기해태과태료 1천만원, 부동산중개업위반과태료 1천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으로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총 6회에 걸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토지평가위원이 15명입니다. 공무원을 뺀 순수한 민간인을 7명으로 봤을 때, 2만원 X7명X6회해서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지가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공무원을 뺀 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가조사합동작업은 9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지가조사원의 급식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토지가격열람부 복사는 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94년 5월 22일 결정공고되기 전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개별지가에 대하여, 93년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동안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29개 동에 배부해 줄 복사대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1/2라는 것은 나머지 1/2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조사대상필지부 복사에 대해서는 93년도 5월 22일 결정공고됨에 따라 전산입력 자료에 필요한 토지특성내용 및 토지지번, 가격내용을 입력하는데 용역자료 제공에 필요한 복사비용입니다. 이 역시 곱하기 1/2한 것은 나머지 1/2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제출서식에 있어서 70만원이 계상된 것은 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고되기 전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개별지가에 대하여 93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가 열람후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식인쇄제작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가조사부 70만원이 계상된 것은 공시지가가 93년 5월 22일 결정공고됨에 따라 토지가격을 확인한 후에 시청이나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서류대로 13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일종의 인쇄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쇄비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심의시 활용하는 회의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15부, 각 동장한테 배부하는 게 29부, 지가조사계 직원한테 배부하는 게 6부, 그래서 총 50부를 인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57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가조사관계 홍보물에 대해서 40만원이 계상된 것은 9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시민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 도시계획 등 관계도면복사에 650만원이 계상된 것은 9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시에 조사원에게 필요한 도면 2부와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시 위원들이 필요한 도면 2부, 기타 93년도 사업준비에 필요한 도면일부에 대한 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도면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표준 지도면도 역시 똑같은 내용인데, 94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시 필요한 도면으로 위원 15부, 각 동장한테 20부, 지가조사시에 1부 등 총 45부를 복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자문수수료 49만 95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시 조사원이 가격선정하기가 어려운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때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토지가격안내문 우편엽서인쇄에 60만원이 계상된 것은 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3월 17일부터 3월 30일 기간에 토지평가심의하고 의결된 개별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는 인쇄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개발부담금부과 토지감정평가수수료로 2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일반세입에서 내년도에 들어오는 게 9억 1천만원이라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각 감정원에 의뢰토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수수료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비용원가계산수수료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가조사보조원의 2,494만 8천원이 계상된 것은 93년도 1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개별공시지가조사에 필요한 지가조사보조원의 인건비입니다. 각 동에 1명씩 해서 3천필지 이상인 경우 2명, 계양1동은 필지가 많기 때문에 4명이 계상돼 가지고 총 3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일 동안의 인건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업무보조에 378만원이 계상된 것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보비에서 부동산투기억제, 토지조사운영에 1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부동산투기억제에 대해서 단속원 자료수집활동에 지급되는 정보비입니다. 토지지가 조사운영에 대한 1백만원은 지가변동에 관한 동향파악 및 자료정보수집활동에 지급되는 정보비입니다. 그 밑에 개별지가 안내우편금 2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3월 17일부터 10일간의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시 의결된 개별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우편엽서 구입대금입니다. 그밑에 면적측정계산기는 개발부담금이나 여타한 세금을 과세하되 공부상에 있는 도시계획시설면적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계산기 구입대금입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다기능사무기기 14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 4월 22일 북구의회 본회의에서 취득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220만원이 계상된 것은 업무를 취급하는데 건설부하고 연결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팩스를 한대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한 겁니다. 맨 밑에 문서세단기는 각종 업무를 취급하다보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즉시 절단해서 버리는 그런 세단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353페이지, 기타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수당으로서 건축심의위원에는 교수 및 지역건축사가 7명이 있습니다. 12회 해서 168만원을 세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 홍성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하면 월 2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피복비로 현장순찰 및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무허가단속원에 대한 단속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피복비 및 노무화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 도시계획입안시 필요한 도시계획입안측량비 2개소, 도시계획입안공고금 5건, 그밖에 도시계획조각도 제작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제작관계는 갈산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됨에 따라서 도시계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바인다 및 건축물관리대장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이 92년 6월 1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양식 및 크기가 변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및 기타로서 건축민원의 원활을 위해서 건축과에 여직원이 건축업무보조로 필요하기 때문에 150일 급여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정보비는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허가단속원이 일반시간 이외에 단속이나 철거업무 수행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단속원 7명에 대해서 1일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불법건축물철거시 필요한 파이프커터기, 철사커터기, 이것을 사용한지도 오래됐고, 분실도 되고, 고장도 났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356페이지, 물품구입비로서 사무자동화계획에 의해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모사전송기 1대, 문서세단기 1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수정예산안 61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시민게시판 수리 20개소, 그 외에 광고업무단속에 따른 필름구입 및 현상비로 계상했고, 플래카드게시대를 5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광고물스티커 및 서식제작 비용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광고물정비비로서 칼, 절단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누차 철거대집행 관계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에도 계상한 것은 시의 지시도 있고, 타구청에서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올렸는데,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합니다. 다음에 광고물정비인부로서 광고물계 직원 3명으로는 정비가 어렵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정비하려고 5명을 60일간 고용하는 걸로 해서 39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93년도 본예산에 대한 건설과 소관 예산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다소 감축된 금액으로 시설비는 총 51억 3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나눠보면 토목공사는 전체 예산의 약 12.9%인 도로개설 2건으로 3억 7천만원, 도로유지 및 포장으로 36건 23억 8천 4백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3건에 4억 5천만원, 하수사업으로는 전체예산의 12.5%가 되겠습니다, 8건에 9억 4천 2백만원. 녹지사업은 5.4%로 26건에 4억 9백만원, 공원조성은 7.8%로 10건에 5억 8천만원, 보상사업은 과년도보상 1건으로 천주교재단 도로부지 125훼베에 대해서 1억 5백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93년에는 지역개발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전시적, 소모성경비를 배제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편익위주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93년도 주요투자방향은 쾌적한 도로망정비와 공원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정비에 역점을 두어 야간에 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간선도로 및 뒷골목에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트의 양이 많아서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71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계상액이 3억 4,337만 1천원, 이 예산은 보안등 및 가로등의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지하상가통로 등 전기요금, 지하상가는 저희 관내 부평로지하상가와 성일로 1, 2차 지하상가, 시장로타리 등 4개가 있고, 도로점용허가 갱신안내문 발송우편료, 이렇게 해서 공공요금이 3억 4,33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상용피복비가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노점상을 단속하는 청원경찰 1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피복비와 구두구입을 하는 건데 유인물에 착오가 있습니다. 피복비해서 8만 8,050원해서 15명인데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15명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명해서 2착, 그래서 261만 1천 5백원, 구두는 3만원씩 15명에 1켤레씩 45만원, 그래서 총 306만 1천 5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원피복비, 이것은 22만 8,960원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9,37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시행하는 공공사업구간내 편입되는 물건에 대한 재산권 변경을 위한 등기촉탁비 1,620만원, 감정수수료 3천 3백만원, 측량수수료 4,050만원, 기타가 약 4백만원, 그래서 9,370만원이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출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에 정보비가 1천 8백만원, 이것은 노점상단속특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노점상단속 청원경찰의 심야단속에 대한 특별활동비로서 1만원씩 12개월해서 15명 1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2차 보전금 1천 5백만원, 이것은 따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주택은행이 아니고 경기은행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영세노점상 생활안정자금으로 구청에서 6%, 개인이 13%해서 1년만기로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1년이 넘을 시에는 본인이 7.5%, 구에서 6%이자를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4페이지, ,물품구입비 292만 5천원, 다기능사무기기와 전자타자기, 문서세단기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375페이지, 정보비가 1백만원인데 토지용지보상추진에 따른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토지매입비 1억 5백만원, 이것은 효성동 2번종점 부근에 도로 125평방미터에 따른 예산인데 1억 5백만원을 과년도 용지보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비 관계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고 유인물을 넘기시면 360페이지, 시설상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준설기유지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 상용피복비 9만 3천원, 시설비 549만 2천원은 계측기설치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지하수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정확한 하수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지하수계측기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양비 75만원, 재해대책상황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4,181만 7천원, 펌프장이 갈산펌프장과 부평펌프장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1,625만원, 위험물안전진단비 1천 5백만원, 재해대책상황판 관리하는데 125만원해서 1,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및 기타 449만 2천원, 이것은 수방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298만 3천원, 이것은 펌프장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펌프장유지비 492만 5천원, 갈산지역에 3백만원과 부평펌프장에 2백만원, 그다음에 연료비 3,741만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녹지계 소관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326만원인데 병충해방지용 동력분무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하고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8페이지, 산화경방무전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갖고 있는 무전기가 32대인데 유지관리를 하는데 96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시녹화용 장비유지비 150만원, 이것은 녹화용장비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사용피복비가 314만 8천원, 이것은 내년부터 청원경찰 15명이 확보되는데 여기에 따른 피복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청원경찰 안전화 27만원. 급양비 180만원은 산화경방기간 중 상황실 대기근무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사용 중인 무전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의 수수료 1,8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및 기타가 있는데 4,536만원, 이것은 산불감시 및 진화 인부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435만원, 가로수전지에 따른 교통사고 피해, 도시녹화작업 잔디처리가 매우 곤란하여 파쇄기를 구입해서 처리하여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목재분쇄기 2천만원 해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용 무전기를 구입하는데 57만원씩 10대 해서 570만원, 무전기 급속충전기 2만 9천원씩 10대에 29만원, 진화용삽 개당 6천 6백원씩 100개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에 시설비 1억 1,166만원, 산림병충해방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시 양묘관리사업소에서 생산되는 화초가 있습니다. 사루비아, 국화 등 여러 가지 꽃을 구입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231만 6천원, 그리고 시에서 생산 공급되는 무궁화를 관내 녹지대 및 가로변에 식재되는 나라꽃이 있는데 926만 4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3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양묘장의 원활한 급수를 위해서 양묘장의 수도료와 전기료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71만 6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96만원, 도시녹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진인화 60만원과 필름구입비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에 5,715만원. 326페이지의 시설비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90페이지, 공원계 소관으로 공공요금 1,595만 7천원, 부평근린공원 외 19개소의 전기료와 부평근린공원 외 17개소 수도요금이며, 연료비는 공원관리실 및 화장실 난방비로서 98만 5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1,896만원은 공원화장실 분뇨를 수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평근린공원 외 9개소가 있는데 120만원, 청소도구구입비, 테니스장 위탁감정료,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 위탁료로 468만원을 테니스장에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쓰레기수거함 구입비입니다. 공원을 찾는 주민이 굉장히 많음에 따라서 쓰레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원유지를 위해서 부평근린공원과 백운근린공원, 계산근린공원, 성일근린공원에 2백만원씩해서 4개소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이용안내판설치는 60만원씩 5개소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3천만원, 미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부평제일근린공원, 동양동에 있는 동양제일 근린공원, 계산공원, 동수공원, 청천공원에 대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 시설비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설명을 마치고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양승원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표지 다음에 한 장을 끼워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추가로 만들어서 끼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24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세입은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3억원은 현재까지 금년에 5억 8천을 부과해서 약 2억 3천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징수율을 높여서 6억을 부과해 50%정도 징수목표로 하여 3억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일용인부임입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집계보조인부인데 주로 고지서발부, 독촉장발부, 수납부정리,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제수당을 포함해서 3명에 대한 1,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부분에 오타가 한 군데 나왔습니다. 1,134만X1/12X100으로 돼 있는데 100이 아니고 400/100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야근에 따른 급양비, 관내출장에 필요한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을 포함한 관서당경비는 1,547만원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내년에 저희가 가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일러 연결이 안 돼서 별도의 연료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풍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연료비로서 63만 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39페이지 공공요금은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와 독촉장을 송부하는데 필요한 우편요금입니다. 과태료가 매일 80건, 월 2천건에 연간 2만 4천건이지만 한번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1차 또는 2차에 걸친 독촉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 5만건의 고지서 내지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여기에 건당 1백원씩해서 5백만원이 됩니다만,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고 1.5%인 약 7만 4천원정도를 절감해서 492만 5천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장려수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만, 시민의 이해부족과 차량증가, 불법주정차가 증가하여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도보로 순찰하며 단속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단속원들의 사기앙양으로 장려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인 1조가 월 5백건 이상을 단속할 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해서 5개조X20만원X12개월해서 1천 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설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340페이지, 주정차단속원의 피복비입니다. 춘추복과 하복, 잠바, 구두, 우의등을 10명에 지급하는데 162만 1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필름구입과 현상인화대금으로 370만원을 계상했고, 12개 노선의 주정차금지구역이지만 내년에는 금지구역확대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신설지역 50개소에 금지표지판을 설치하는데 1개 15만원씩 75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주정차금지판 교체예산으로는 현재 주정차금지구역 중에서 찌그러졌거나 퇴색, 파손해서 현상유지가 불가능한 금지판 50개를 보수차원에서 대수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개당 5만원 가량 소요되는데 50개에 250만원이 소요됩니다. 341페이지, 같은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주정차금지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관내 주요 노상주차장 외에 새로 주차장을 확보할 곳이 있습니다. 동수천복개지와 부평공단내에 50개가량의 주정차표지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당 10만원씩 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또 주차장표지판을 교체할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1개에 3만원씩 15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유인물 인쇄비입니다. 현재 중구청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위반과태료 부과업무가 전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 구가 다 전산용스티커, 고지서, 과태료대장을 인쇄하는데 1천 4백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처분에 따른 공고료입니다. 연간 4회에 걸쳐 공고해서 처분을 할 계획인데, 한번에 120만원씩 48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전시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동원지정차량대장을 유인하는데 약 30부를 유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당 5만원이 소요되는데 30부를 인쇄할 경우 150만원, 다음은 단속원들의 가방과 벨트, 장신구를 구입하는데 10벌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 교통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보비입니다. 운수업체 지도와 간담회, 각종 회의시 필요한 정보비를 1백만원으로 잡았고,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단속원들의 특수업무수당조로 1천 5백만원, 이것은 1일 5천원씩 연간 300일 근무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365일로 해서 1,925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만, 수정안 52페이지를 보시면 연간 근무일수를 300일로 축소하여 325만원을 삭감한 1천 5백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에 따른 모사전송기 1대 220만원, 보안이 요구되는 문서를 잘게 절단할 수 있는 문서세단기 73만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상주차선입니다. 노상주차장중에서 통행이 많아서 퇴색된 부분이 5천미터 685대분이 되겠습니다. 15cm 폭으로 융착식으로 재도색하는데 미터당 740원으로 산정해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와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예산을 가결해 주실 것을 머리 숙여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지금부터 1시까지 정회해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1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안에 나오는 순서대로 과에 대한 분류없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별로 순서대로 차례차례 검토하면서 심의를 하는 게 좋겠는데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다보면 과가 섞이더라도 그게 오히려 더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홍성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질의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예산수입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세입관계를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의 참석을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일단 오셔가지고 몇 가지를 여쭤본 다음에 세입에 관한 질의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용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구청 전체에서 일용직이 증원된 부서가 없습니까, 300일짜리?

300일짜리는 교환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300일짜리는 1명도 증원하지 말라고 한 줄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증원을 하셨어요?

교환원 관계는 저희가 아침마다 청장님실에서 국장님들과 회의를 하였는데, 교환대의 침체로 인해서 일반주민들이 전화를 하려면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불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소방법으로 일용직에 대한 규제억제 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항에 비교해서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 결정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상부기관의 규칙이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지 말라면 안 하시는 게 당연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민원부서에서도 민원인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늘리지 말라고 했다면 집행기관에서는 늘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다만 우리가 위원 입장에서 출입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도 민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증원요청을 의회에서 해준다고 하면 증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입장에 대한 곤란한 문제를 떠넘기려는게 아니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 결정은 의회에서 하면 의회에서 감사를 받으면 되니까, 감사를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니면 아니라는 의견만 피력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지침은 일반적인 업무지침과 달라서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명문화돼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뿐만 아니고 일반직원들이나 간부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2년도 지침에 증원을 해도 좋다 해서 93년도에 인원이 늘었습니까, 92년도에는 기획감사실이 2명, 재무과에 5명, 보건소에 18명, 민방위과 2명이었던 인원이 그중에서 93년도에 늘은 인원이 있어요. 그것은 내무부지침, 지방예산편성지침, 제가 알기로는 지침이라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범위를 정해 놓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상부기관의 지침이지, 우리도 지침에 의한다면 지방의회 의원들 없애야죠, 우리가 지침받는 위원은 아니니까. 다만 제가 이해하는 건 내무부에서 시작할 때 시, 군, 구의 범위는 이만큼 정해주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라는 방안에서 나온 지침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서 93년도로 넘어올 때 인원이 늘어난 것은 지침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했는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거기에 앞서서 편성지침을 보면 상용인부는 92년 1월 1일 현재의 인원을 상한정수로 계상해라, 정수를 초과한 상용인부의 신규계상은 억제원칙이다, 이렇게 명문화돼 있습니다.

올 이전에 늘어난 일용직은 규정에 있어서 늘렸습니까?

뿐만아니고 11월 6일에 내무부 지시도 있었습니다.

전년도를 물어보는게 왜 11월 6일을 따지세요, 92년도에 그전에 있던 사람들보다 늘은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는 지침에 의해서 늘렸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내무부의 장관, 차관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판공비, 정보비, 관서당경비의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사하라고 지시를 하셨고요, 그다음 내무부 감사관이 강조한 사항 중에서 앞으로의 감사는 예산편성지침의 이행여부를 중점하라고 하였고, 특별히 당부사항에 문제가 있으면 감싸지 말고 지체없이 매정하리 만큼 일벌백계하라는 지시사항이 곁들여서 나왔습니다. 끝으로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도 당초 예산편성사항은 제가 있을 때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92년도에 하셨을 실장을 모셔다가 얘기를 들어볼까요, 지금 모르시니까. 과장님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내가 없을 때라서 모른다는 식으로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조건을 붙여야 되겠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온 결과를 보면 지역교통과 같은 경우에 과태료부과를 약 5억정도 시켰는데 실질적인 징수금액은 2억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직원이 없다는 것인데, 내무부에서 정수를 늘려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5억을 부과해서 2억 5천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5천만원을 들여서 한 사람을 쓸지, 두 사람을 쓸지 모르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입증대를 했다면 내무부장관보다 더한 사람이 뭐라 해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다, 지방의회는 만들어만 놓고 지침이나 규칙만 따진다면, 우리는 지침이 잘못됐고 법이 잘못돼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얘기할 수 있는 게 당연히 구의회 위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이부분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있는 규정이나 규칙, 내무부도 좋고, 인천시도 좋습니다. 그 규정에 올려줘도 좋다, 인원을 늘려도 좋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갖다 주시고 세입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국에서는 세입 중에 부담금이라해서 도로굴착복구가 있는데, 개발이익환수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도 부담금에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입에 보면 도로굴착복구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약 9억 정도가 줄었고, 개발이익환수금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징수된 것보다 적게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계장 권순철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입니다. 따라서 건설부의 지방행정 위임업무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조로 받는 겁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는 개발이익환수금에 있어서 9억 1천만원의 7%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금에 9억 1천만원이라는 것은 건설부의 위임업무기 때문에 국세로 지방에다가 일반부담금조로 해서 50%를 내려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8억 2천만원이 징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가 국세로 들어가고 50%가 지방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징수된 내용 중에 몇%를 주는 겁니까, 부과한 내용의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징수한 금액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에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3억인데 어떻게 해서 나온 3억인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5억을 부과해서 2억 5천정도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내년에 3억정도를 거둔다는 겁니까?

현재까지 징수된 것이 5억 8천 부과에 약 2억 3천입니다. 이것은 34%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6억 가량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수율을 최대한 높였을 때 5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6억 부과에 지금보다 징수율이 높은 50%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3억을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징수한 2억 5천은 작년도에 쓴 돈이 아니잖아요, 93년도에 쓰겠다는 내용으로 2억 5천에 대한 세입은 전년도에 쓴 겁니까?

세입원은 예상되는 징수액을 기준합니다.

앞으로 받을 예상금액이 5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과태료 145만원의 기준은 어떻게 해서 잡으셨어요?

건설과장입니다. 145만원의 기준은 올해 144만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부과시킨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입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징수율이 작년에 50%에 못미쳤는데, 93년도에는 50%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주차위반으로 딱지가 붙어서 경찰서에 찾아가 3만원의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요, 그걸 보고 주위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하러 내냐고 그러더라고요, 안 내도 상관없다고, 독촉장인가 고지서가 날라오면 찢어버리면 된다고,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해서 93년도에는 50%로 끌어 올리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딱지 받아 가지고 배짱있는 사람은 안 내고 착실한 사람은 그대로 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50%로 보고드린 것은 최소한 그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한 겁니다.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은 즉시 최고, 독촉을 거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을 말소한다든가, 강경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올릴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법적으로 어떤 기관과 연계해서 징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에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이런 연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수정안 49페이지에 있는 경인국도변 장미보식, 장미 400본과 휀스교체 250미터는 어떤 것입니까?

경인국도 양쪽에 옹벽을 치는 것입니다. 부평6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장미보식하는데 400본이 들어가고, 휀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절개한 데다가 옹벽을 치고 그 위에 휀스를 설치하는 겁니까?

옹벽을 치는 게 아니고, 장미를 보식하고 그 옆에 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휀스교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휀스가 있던 부분입니까?

희망천 쪽에 가면 휀스가 있습니다, 산쪽으로요. 휀스가 노후화돼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317페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개당 20만원씩 4대 80만원인데, 이것이 동력분무기라면 한 번 구입해서 4, 5년은 쓸 수 있는 건데, 매년 올라온다는 건 모순이 있지 않나, 작년에 구입한 것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나는 설명해 주세요.

이 관계를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고장이 자주 난답니다. 그래서 자주 고쳐 쓰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력분무기가 고장이 잘 안 나는 건데, 고장이 나도 고칠 게 없는 거예요. 고장이 나면 통째로 버리고 해마다 구입하나 보죠?

구입하는 게 아니고 유지하는 겁니다. 각 가정에서 쓰면 관리도 잘 되겠지만 관에서 여러 인부가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예산편성해 올라온 겁니다. 무단방치차량처분공고를 하기 위해서 1년에 480만원을 쓰겠다, 무단방치돼 있는 차량을 치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현재 한국경제수준으로 봐서 고가품의 차량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폐차하자니까 오히려 돈이 들어가니까 아무데나 내버려지는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120만원에 한 번 지상공고하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 얼마만큼 크게 광고기사로 나가는지는 알 수 없으되, 꼭 법적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지상에 공고를 한다치면 본 건은 넓은 면적을 차지할 필요없이 차량번호정도만 내주는 걸로 해서 지상광고료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문의를 합니다. 120만원이 소요되는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처분공고는 최고와 공고를 거쳐서 형사처벌을 하고 강제폐차처리를 하는 것이 규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만원의 근거는 중앙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왜냐면 불법주정차라든가 불법무단방치차량이 인천시 관내의 차만이 아니고 서울번호판, 경기번호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최고와 공고를 중앙지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연 4회라는 것은 1, 2대를 매 건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을 모아서 하려고 연 4회로 산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상으로 공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얼마 정도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자동차관리법상 최고와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중앙지에 해야 됩니까, 지방일간지에 해도 됩니까?

인천관내 차량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지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단속원의 특수업무라는 게 뭡니까?

도보순찰을 하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보비가 금년에도 지급이 됐었는데,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정보비입니다.

금년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시장 부근에 보면 대형야채트럭들이 보도블럭까지 걸쳐서 주차해 놓고 상행위를 하거든요, 단속원들이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수행비를 급여성으로 보면 되겠네요. 목에는 정보비라고 적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다른 방법으로는 개선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걸로 보면 됩니까?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각 과에 여쭙겠습니다. 산림보호청원경찰, 노점상단속청원경찰, 도로보수원, 하수도준설원, 펌프장관리인, 그린벨트청원경찰, 무허가단속원 등에게 정보비형식으로, 방금 말씀하신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급여성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예산서에 보면 그린벨트청원경찰은 빠지고 나머지는 나름대로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입니다. 그린벨트단속원들도 무허가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빠졌습니다.

빠진 거예요, 올렸는데 삭감된 거예요?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무허가단속원에 한해서 주는 건데, 그런 사항이 명시가 안 됐다 해서 삭감한 상태입니다.

산림보호청원경찰하고 노점상단속청원경찰, 도로보수원, 하수도준설원, 펌프장관리인은 건설과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산림보호청원경찰 15명, 노점상단속청원경찰도 15명, 노점상단속청원경찰은 상주하는 인원입니까, 그리고 산림보호청원경찰 인건비로 과다한 금액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업무를 이리도 활용하고 저리도 활용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분을 해주십시오.

노점상단속원을 조편성해서 노점상이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청경은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서 명년도부터 15명을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인데 산림내 불법행위단속, 산불예방, 산에 오물버리는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청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청원경찰은 내년도부터 정식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도시계획입안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인천시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까, 북구에서 도시계획 입안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새롭게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입안해서 시에 일단 올려야 됩니다. 도로개설이라든가, 새로 조성해야 될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이 신규로 생겼을 경우에는 예산이 있어야 측량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시에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북구 자체내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 사항입니다. 373페이지에 9,37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등기촉탁수수료해서 1만 2천원씩 450필지에 3종 1,62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등기촉탁수수료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예산절약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사법대서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해서 하는 걸로 지출한 관계입니다.

사법대서소에 수수료로 1건당 1만 2천원씩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전문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등기이전은 등기소로 보낼 적에 반드시 대서소를 거쳐야만 됩니까, 구청에서 소정서류가 적성이 됐을 적에도 인정을 안 합니까?

구청에서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보면 그렇게 해서 안 될 것도 없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현 실정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류가 소정 서식대로 완전하게 작성이 됐다면 이전서류 같은 것은 충분히 등기소에서 접수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620만원을 쓰겠다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일용직 한사람을 가용하면 50만원씩 월급을 주어 1년에 6백만원이면 되고, 그러면 1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것은 자체해결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조림사방관리에는 예산이 없었고 다른 목이나 다른 과에서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쥐똥나무수벽전지라든지 가로수전지도 있었고 산림병충해 방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올해 예산을 짜는 지침에 이것을 넣지 못하게 해서 작년에 못 넣은 겁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에 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대로 예산을 못 써서 올해 다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는 담당주무부서 계장님들도 참석을 해야 내용을 잘 알 것 같은데요.

공원계사항에 대해서 예산절약방향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390페이지, 공공요금에 관한 건입니다. 부평근린공원 9개소 전기료를 93년에 1천 5백만원 쓰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군데 공원에 왜 심야전기가 필요하냐, 몇 시간 전기를 쓰는데 전기료로 1,595만 7천원을 예산하고 있느냐, 먼저 몇 시간 사용하는 건지 대답해 주시고, 에너지절약시책에 견주어서 볼 적에, 차가 다니거나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는 심야전기가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공원에 가는 사람이 밤 12시가 넘어서 공원에 갈 일이 없는데 과연 심야전기를 켜놓고 전기세만 1천 5백만원씩 물어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적에 본예산은 절반정도로 삭감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거기다 하나만 덧붙일게요, 근린공원 수도요금 35만원, 12월 자료설명서에 보게 되면 공원에 다니러 온 사람들에 대한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걸로 아는데, 겨울에는 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다면, 한겨울에는 수도를 잠그고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 1,595만 7천원은 부평근린공원에 분수대가 있는데 공원이용자를 위해서 평일날 3시간 가동하고 공휴일에는 4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수대에 들어가는 요금이 1,595만 7천원의 약 1/2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부평근린공원하고 백운근린공원에는 공원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12시가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수도요금 관계는 올해 백운공원에 화장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싸이클경기장에도 화장실을 만들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부평근린공원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수도요금과 주민들이 공원을 찾아와서 수도를 사용하는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391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공원화장실 분뇨수거, 공원청소도구 구입, 근린공원 이용안내판 설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화장실 분뇨수거는 전년도에 5천원씩 계상이 됐었습니다. 청소도구 역시 전년도에 2만원, 화장실분뇨수거는 전년도 5천원에서 올해 1만원이면 100% 인상, 청소도구는 거꾸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화장실분뇨수거료를 올린 것은 화장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작년에 사용료의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올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거고, 근린공원이용안내판설치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질서확립을 위해서 안내판을 영구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청소도구 구입에 대한 것은 전년도보다 청소도구 가격이 내려갔습니까, 작년에 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만원,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393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34개소 관리, 근린공원 5개소 관리의 날짜가 330일인데, 근린공원 관리라든지 어린이공원 관리는 365일 지속적으로 돼야 될 부분인데 330일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공원 34개소 관리단가가 전년도에는 1만 7천 2백원이었는데 올해는 1만 9천 3백원이 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수목전지, 잔디깎기도 역시 변동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종구 위원입니다. 답변전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북구 공원이 20개라고 했는데요, 화장실은 10개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화장실이 있는 공원이 10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분뇨수거는 월 몇 회입니까, 한달에 한 번하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해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예산을 세워 주시면 수시로 공원을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구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원유지관리 측면에서 청소에 소요되는 도구를 구입하는 관계입니다. 대상이 42개소가 있는데 근린공원에 5개소, 어린이공원 34개소, 갈산택지에 있는 시설녹지 3개소, 여기에 삽을 5개, 빗자루 5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작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왜 내려 갔냐, 이 내용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구입할 때 현지 가격에 의해서 구입하니까 남으면 도로 반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34개소에 대해서 인건비가 1만 9천 3백원, 330일 관계를 여쭤봤습니다. 이 관계는 1년은 365일인데 휴일 등을 감안해서 평균을 잡아서 330일로 예상했습니다. 1만 9천 300원의 단가는 명년도의 정부노임단가로 책정한 거고, 올해는 1만 2천 300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휴일을 뺐다고 하는데, 일요일이 월 4회만 잡아도 48일이고 통상적으로 1년에 300일정도 예산을 세우는 줄 아는데, 그건 300일로 하면 문제가 있어서 330일로 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휴일날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 잡았기 때문에 330일로 한 거고, 정확히 며칠이라고는 예산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 장려수당이라고 했는데, 그거 안하면 단속을 안 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신속이 질을 높이 단속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2인1조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월 5백건 이상 단속할 경우에 장려수당을 지급합니다. 상부지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시에서도 단속반의 사기앙양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런 위협도 받고 상당히 어려운 근무조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수당조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말이에요, 장려수당을 지급할 적에, 태만하지 말고 철저히 해서 앞으로 도로변의 차량이 있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동지가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사무감사에서 얘기했다시피 명단만 만들어 놓은 위원이라면 역시 이 돈도 거기에 맞추기 위한 돈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서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 연간 집행하는 예산이죠, 그렇다면 6개월을 일단 집행하고, 그 이후에 추경으로 집행한 결과에 따라서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357페이지에 열람부복사, 필지부복사비가 국비로 1/2이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 복사라면 과에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얘기해 주시고, 세 번째로 주민의견제출서식은 92년도에는 1백원씩 1만매, 올해는 14원씩 1만매 5종, 가격이 왜 이렇게 됐는지, 네 번째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서류가 92년도에 2천원 하던 게 올해 6천 5백원, 다섯 번째 지가조사관계 홍보물 10원, 92년도에는 4원 1만매, 358페이지에 지적도면 1천원 1천 3백매 5부, 이게 92년도에는 150원 1천 3백매, 거기에 대한 가격차이, 감정평가자문수수료는 작년도에 43만 6천원이었는데 올해 98,190원, 근거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부과 토지감정평가수수료 4백만원 5건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데 5건입니다. 5건에 2천만원인데 작년에는 20회에 3,646만원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됐는데, 20회하고 5건에 차이가 어디서 나길래 이런 금액의 차이가 나느냐, 그다음에 부동산투기억제 정보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기에는 국장님정보비로 들어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토지지가조사운영 1백만원이 과에 대한 정보비냐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계장 권순철입니다.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전에 답변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동지가심의위원회의 수당이 인천시에 6개 구 중에서 우리구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에서 어느 구는 주고 어느 구는 안주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금년에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32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것은 각 구의 실무회의에서 내년도에 심의를 하는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자해서 각 구에 위원회 수당이 들어간 겁니다. 각 구의 동지가심의위원회가 15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동장, 사무장, 공무원을 뺀 순수한 주민으로 편성된 위원을 10명으로 보고 환산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토지가격열람부복사, 조사대상필지부복사 등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사기로는 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규격이 크다보니까, 그래서 이걸 지방비에서도 쓰겠지만 국비에서도 1/2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서류는 인쇄비로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의 금액과 금년도의 금액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에 있어서는, 이것은 제가 작년도서류를 확인하고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작년도 예산서를 드릴게요.

다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편성했을 때하고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하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도 올해에 물가상승요인만 감안하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수치에 관한 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단가가 가격이 맞았기 때문에 집행을 했는데 올해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한 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인정을 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처럼 어떤 기준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거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대답해 주세요.

예산을 짜서 올릴 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예산을 짜서 올려도 됩니까, 물가가 오르면 100%가 오릅니까, 200%가 오릅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부동산투기억제 5백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올리고, 또 하나는 352페이지 직무수행정보비라고 있어요. 도시국장의 기관운영판공비가 240만원이고 과장은 월 5만 5천원, 이건 이해를 하겠는데 직무수행정보비가 뭔지, 또한 부동산투기억제 정보비는 뭔지, 설명해 주세요.

직무수행정보비는 각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정보비는 급여성인데 공무원월급을 올려주게 되면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무수행정보비로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직무수행비가 계상된 것에 대하여는 어제 총무위원회에 참석해 보니까, 이걸 다른 데에 넣으면 급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개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자고 했고, 5백만원짜리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 토지감정평가수수료가 4백만원씩 5건에 2천만원이 산정돼 있는데, 92년도에 산출된 것을 보면 평가수수료가 20회라고 돼 있는 것과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토지관리과에서 확인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와 다른 과에도 단속원이 있는데, 관내에는 부설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너무 많아서 지도감독이나 단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고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직접 나가봤을 때는 불법으로 부설주차장을 전용하고 있는 곳을 지적하고 그랬는데요, 부설주차장에 대한 단속도 단속원을 배치해서 단속을 할 수 없는지 하고, 그다음에 옥상광고물 행정대집행이 작년에도 두 번이나 올라와 가지고 삭감된 적도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건축과장한테 다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안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미 이 예산서는 만들어진 상태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건축과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고 다짐한 걸로 봐서는 이것은 전혀 불필요한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산취득중에 절단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마다 구입하는데, 설명중에 잊어버리고 망가진다고 했는데, 망가지는 건 이해하겠지만 분실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면 끝나는 건지. 또 353페이지에 건축심의위원이 작년도에는 6명이었는데 지금 7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민간인이 6명인데 평균 참가한 인원이 공무원 13명하고 민간인이 평균 5명이 참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작년에 6명이었는데 왜 이번에는 7명으로 올라왔는지, 그리고 또한 홍성언 위원이 말씀하신 건축심의를 한달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한번 올렸다가 부결되면 또 한달을 기다려야 되고, 이래서 주민의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걸 보면 또 12회거든요. 이것을 시정 보완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출장나가셨기 때문에 도시정비계장이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불법단속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건축과에 상설요원이 없고,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요원들만으로는 현재 북구관내에 신고들어오는 사항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인력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옥상광고물 행정대집행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와 동구에서는 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단기 관계는 이것 자체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실제 분실되는 양보다는 거의 철거시에 부서지고 망가져서 없어지는 게 더욱 많습니다.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중에 현재 수당이 지급되는 외부요원은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2회로 개최하려면 지금 계상된 예산보다 두배가 계상되어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6명이었는데 심의에 참여한 걸 보면 평균 5명이예요. 그런데 1명이 늘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기억제하고 토지지가조사운영에 5백만원하고 1백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기억제에 대한 5백만원하고 토지지가조사운영 1백만원에 대해서 정보비가 계상된 것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단속 및 자료수집활동에 지급되는 정보비로서 국장님의 정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토지지가조사운영에 대해서는 지가변동에 관한 동향파악과 자료수집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가조사계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개발부담금부과 토지감정평가수수료하고 개발비용원가수수료가 각 5건에 2천만원인데 작년의 20건 3천 2백만원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것은 4백만원에 5건이라 하면 공사내역에 따라 틀립니다. 작년에 20건이라는 것은 조그만 공사에 대한 감정수수료이고, 내년도 5건은 큰 공사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측량수수료 450필지, 92년도에는 8백필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늘었죠. 그 다음에 국유재산현황 측량수수료, 국유재산관리는 구청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에도 별도로 국유재산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374페이지, 시설비가 수정안까지 포함해서 전년도에 비해 약 3억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도로굴착복구비, 구조물정비비, 관내일원 가로등설치 및 보수, 관내일원 보안등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구조물정비비가 1억이 증액이 됐죠, 1억이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내일원 가로등 및 자재구입으로 5천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측량수수료 450필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8백필지라고 했는데, 도로개설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적게 책정한 이유는 명년도에는 도로개설을 2건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측량수수료가 적을 것으로 예상해서 450필지를 계상한 거고, 두 번째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녹지계에서는 산림청의 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성동 산 8번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측량수수료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에 구조물정비비 1억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조물정비비라는 것은 어떠한 공사명의없이 1년내내 시설물이나 도로시설을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관내일원 도로보수공사는 명년도에 더욱 더 밝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로등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내일원 가로등보수 1억 5천만원, 작년도에는 보수를 100등하고 명시돼 있는데 금년도에 보면 자재구입 및 가로등 보수라고만 나와있어요.

관내 일원 가로등보수 및 자재구입은 보수만 하는 게 아니고 신설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경인국도변에 가로등이 굉장히 노후가 되고 수은등으로 된 것은 나트륨을 바꾸고, 자제구입은 등이 깨졌다든가 했을 때 직원으로 하여금 보수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 관계입니다.

전문위원님, 수정안 비교증감에 증액이 3억인데 관내일원 가로등설치보수가 2억, 구조물정비비 1억 해서 3억이 증액됐거든요. 근데 먼저 나온 예산서에 보면 관내일원 가로등보수 및 자재구입이 있는 상태에서 관내일원 가로등 설치 및 보수가 또 2억이 잡힌 건지, 관내일원 가로등보수 및 자재구입 1억 5천은 뭐고, 관내일원 가로등설치 및 보수의 2억은 무엇인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내일원 가로등보수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자재구입으로 총 3억 5천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등이 옛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가로등관리를 하다가 작년도부터 넘어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관내일원 보안등설치로 작년에는 800등을 하는데 2억이란 말이에요, 금년에는 1억을 해 놨는데 이게 몇 개 해당하는 거예요?

가로등설치라는 것은 기초부터 해서 가로등을 신설하는 거고, 보수하는 것은 선이 단선된 걸 바꾸거나 지주도색공사, 가로등세척공사, 이런 것은 보수로 들어갑니다.

세척 1대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죠?

세척을 1만원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됐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어요, 계양동에 귤현동 한강농노포장이 있는데, 박촌동에서 동양동으로 하는 것이 우선 급합니다. 이걸 변경을 해 주세요. 또 하나는 계양출장소 앞에 도로포장인데 이건 부분적인 보수공사를 해야 되지, 이걸 4천 8백만원 들인다는 건 우선 주민들의 마을안길 신규포장도 못한 게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관 출장소 앞이라고 해서 다 한다면 주민의 비난도 받을 수 있으니까, 동양동 마을 안길에 340미터가 되니까 이걸 수정해 주세요.

명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동양동마을안길 포장하고 계양출장소앞 보수공사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효택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시설비로 경찰대학뒷산등산로 보안등설치공사 20등해서 시예산 1천 4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등산로 보안등이란 게 이상합니다. 보안등설치는 각 동에도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특정지역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을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 관계는 시비보조로 1천 4백만원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인데 가로등으로해서 1등에 1백만원씩 해서 1천 4백만원인데, 시비보조사업으로 구에 예산을 전도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보조사업이라 하지만 인천시 시민의 세금인데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보안등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서 시비보조로 1천 4백만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도로교량건설 시설비해서 1천 4백만원짜리 시비보조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구에서도 할 수 있는데 1천 4백만원짜리 보안등 설치하는 걸 시에서 선택해서 공사하라고 내려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구청에서 시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구에서 시로 요구할 때는 어느 어느 지역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이 경찰대학뒷산 등산로 보안등설치공사건에 대해서는 요구한 사항이 아닌데도 시에서 책정돼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균형있는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에 상치된다고 봅니다. 그런 고로 필요 긴급한 예산이냐 불요불급한 예산이냐를 가려서 본건은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데로 전용하는 방향으로 해도 좋습니다. 1천 4백만원을 시에서 주기로 했으니까 받되, 그보다 더 긴급한 주택가에도 못 달아주는데 산꼭대기에 보안등 달아줄 필요 있느냐, 생각한다면 그렇게 동일한 종목에 대해서 변경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서 본건에 대해서는 삭감항목에서 다시 다룰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시에서 사업명을 지정한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계장입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심의위원이 전년도에는 6명이었는데 93년도에는 왜 7명이 계상되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이 더 늘어난 것은 건축물에 대한 예술장식품심의를 위해 인천교대 미술대학 박종학 교수가 내년도에 추가로 선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에 관한 문제는 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수많은 위원들의 관심사항이고 지적돼 왔던 겁니다. 예산에 보면 선진국을 시찰하는 공무원들 여비가 많이 책정되어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어느 공무원이 외국을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갑니다. 제가 외국을 돌아본 중에 일본을 가서 도로굴착복구하는 상황을 세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전기선 지하매설공사를 하면서 야간을 이용해서 저녁 9시경에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잠을 자고 아침 6시에 나와 보니까 깨끗한 상태로 복구돼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건설복구사업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절감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조그만 복구사업을 한꺼번에 몰아서 민간인한테 하청주어 복구사업을 하다보니까 몇 개월씩 걸리고, 또 어떤 골목은 안돼 있는 곳도 있고, 이것을 하청주지 말고 자체 직영 운영하는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신설도로를 포장해 놨어도 불요불급하게 그 지역에 주택이 다시 생겼다면 수도를 놔줘야 되기 때문에, 신설도로를 몇 년 이내는 절단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도로굴착허가를 해줘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도파이프 놓는다고 파헤치고 도시가스 들여와야 되니까 파헤치고, 이러다보니까 금방 만들어 논 도로가 누더기가 되죠, 재포장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관에서 직영을 해가지고라도 일본처럼 그런 도로굴착복구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도로굴착복구관계 개선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감독공무원들이 현장에 상주해 가지고 치밀한 설계계획아래 시공을 시키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질책을 받지 않겠지만, 현재 건설과 업무과다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공사시공사 현장에 상주근무하지 못하고, 모든 공사를 처리하다 보니까 양질의 공사가 되지 못하고 조금 부실한 공사가 되고 있다는 것도 상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건 몰라도 굴착복구공사 하나만은 명년도부터 세심한 감독을 하고, 매끄러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관에서의 직영관계는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토지관리계장 권순철입니다. 아까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인데 작년에 세운 예산금액하고 금년에 세운 금액하고 왜 틀린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열람부 복사나 토지조사대상필지부복사나 이것은 금년과 내년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의견제출서식에 있어서 금년에는 1백원에 1만매해서 1백만원 세웠는데, 내년에는 14원 x 1만매 x 5종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 금년 같은 경우에는 1백원하면 인쇄물원가계산에 있어서 50원짜리도 있고 15원짜리도 있고, 종류기재를 안했고, 내년의 인쇄물은 원가계산된 14원 5종해서 7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금년의 예산보다도 30만원이나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서류인쇄물을 작성함에 있어서 금년에는 2천원 x 50부를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갑자기 6천 5백원이 됐느냐, 금년에 회의서류를 인쇄할 때는 회의 기본현황과 대상지번내역에 대해서만 인쇄를 했습니다. 따라서 토지평가위원들께서 너무 불성실하게 회의서류를 만들었다 해서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대상지번별로 도면을 첨부케 하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똑같은 회의서류 내용물이 아니다보니까 가격에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가조사관계홍보물에 있어서 10원 x 1만매 x 4종해서 40만원인데, 금년에는 4원 x 10만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40만원에 대한 액수는 같은데, 인쇄물원가계산에 있어서 4원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정확하게 했는데 10원 x 4종입니다. 92년도에 들어간 것도 40원 x 1만매가 돼가지고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적하는 사항은 토지가격열람부 복사에는 종을 표시하지 않고, 작년에는 100원 속에 몇 가지 종이 들어갔는데,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해서 예산편성상의 획일성이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것에 주민의견 제출서식은 14원짜리 5종을 하니까 70원 x 1만매로 해가지고 70만원이 나온 건데, 어떤 거에는 14원짜리 5종이다라는 종을 표시를 하고 어떤 데는 묶어서 100원이라고 표기를 하고, 과년도와 이번 93년도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인들이 1년 동안 별러서 예산편성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렇게 객관성이 결여된 예산편성서를 작성할 수가 있느냐, 이게 같은 방식으로 했다면 200%가 올랐는지, 300%가 올랐는지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텐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바이며, 358페이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안내문 우편엽서인쇄 20원 x 3만매 해서 60만원이라고 했는데, 본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엽서종이를 인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편료는 어디에 계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안내문 우편엽서인쇄 60만원이 계상된 것은 우편엽서 뒷면에 인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은 359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난에 개별지가안내 우편요금해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백만원은 엽서인데 1백원짜리 우표를 붙여요?

개별토지가격안내문 우편엽서인쇄는 3만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편대금이 70원 x 3만매해서 2백 1십만원이 계상돼 있어야 되는데 산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수했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럼 정오표에 나와 있어요, 모든 걸 검토한 후에 잘못된 것은 정오표로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실수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됩니다. 다 검토한 다음에 정오표를 별도로 붙인다 해서 앞장에 한 장 나와 있잖아요, 도대체가 일괄성이 없어요. 또 지적되는 것은 위에서는 3만매가 필요하다 해놓고 밑에서는 2만매라면 1만매는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엽서발송하겠다고 하고 밑에 가서는 봉함편지라고 하면, 한 페이지에서도 예산편성이 맞지 않는 걸 제출하고 있잖아요, 소위 공무원생활 수십 년 한 전문가들이 앉아서 하는 예산편성서가 고작 이겁니까, 70만 구민이 쳐다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을 거고, 낙심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행정이 겨우 여기밖에 못와 있습니까, 사무현대화, 컴퓨터로 입력까지 하면서 모든 장비현실화를 시켜서 가장 정밀하게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페이지에서 이렇게 착각을 일으킨다고 하고, 이것이 작성돼 가지고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유인물 오타라고 빙자한다는 건 언어도단입니다. 본건은 행정감사 내지 예산편성의 지적사항으로 한 가지를 삭감대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어야만 추진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판단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으로는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161억 5,801만 9천원 중에서 산업경제비 4,316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비 1억 6,57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은 159억 4,915만 9천원이며, 삭감내역은 방금 논의하신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삭감내역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보고드린 예산내역중에서 삭감된 금액은 일단 투자사업비로 돌리지 않고, 예비비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제안해서 여러분의 결의를 얻고난 다음에 오늘 회의를 전부 마무리짓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홍성언 간사님,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일반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지하층노출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내용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행정고발조치 등으로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형식적 준공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세워서 시정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엘코아전자백화점 나드리쇼핑센타의 광고물 2개소에 대해서 행정고발조치로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계산동 325-1번지와 효성동 산83번지에 대한 농지형질변경 사항은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산곡3동 화랑농장 하천복개, 1차 추경에 대한 문제는 현재 진행중이라고 답을 하였으며, 부평3동 274-96번지 지번분할로 인한 상이한 지번은 일치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노면주차 문제는 구에서 심사해서 시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보도블럭 교체사항에 대하여는 인천시에 건의하여 시정을 하겠다고 답하였고, 계양동 26번버스가 부평역까지 직선운행을 안하므로 30번 버스로 대치할 수 있냐는 질의에 26번버스가 부평역으로 직선변경이 안될 경우, 30번 버스로 대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촌동-동야동간 간선도로개설, 작전동 도로개설, 청천동 도로개설 등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방도로와 간선도로에 대형차량의 불법주차에 대하여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답이 있었으며, 공동주택 및 아파트 신축시 도로를 개설하여 허가해 줄 것에 대한 질의내용은 앞으로는 도로개설을 하여 허가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부평4동 신트리지구 도로개설과 부평3동 여상부근 209번지 도로개설은 미협의 3건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고, 미협의 6억 756만 8천원에 대해서는 빨리 협의 완료하겠다는 내용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희망천지구 부평동 768-5번지에 대한 질의내용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을 하였고, 부평3동 14통 도로공사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이 있습니다. 4건에 대한 공통된 지적은 예산확보를 하였으면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부평4동 252-49. 제일상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의 건과 부평1동 546-47번지 부설주차장, 부평동 신트리지구 소방도로개설 보상협의 건은 순서대로 답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 정밀조사후 시정조치하고, 상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답이 나왔고, 부설주차장을 확인하여 행정조치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트리지구 관계는 건축시에 협조여지가 있다라는 답이 있고, 지적사항으로는 주차장 용도 변경에 정밀조사가 필요하며, 비상계단폐쇄를 하고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실제 주차장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었고, 마지막 신트리지구 소방도로개설 보상건은 행정력 배려로 원만하게 도로개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로굴착복구 지연관계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복구지연이 안 되도록 시정하겠다는 답이었고, 계산동 안남국교 진입로 개설 및 토지보상 93년도에 시 보조금을 요청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입안을 위한 지형현황 측량과 지적공부 정리에 대한 질의는 북구청장을 포함한 관계 국·과장과 실무자가 연석회의를 거쳐 가능한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부평1동 534번지 대림통상앞 사거리 교통체증개선대책에 대한 질의는 업무파악 미숙으로 사과를 하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으로 보고해야 되겠다는 답이었습니다. 공통적인 지적사항은 부개동 120번지 일대 164필지에 대한 지형현황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 바, 지적과 지형이 불일치하여 도시계획입안이 불가하다고 하나, 지적에 준하여 도로개설이 가능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2년반씩이나 부진한 상태로 방치되는 이유와 내부에서 지적과장과 건축과장이 공문서상으로만 10여차례 촉구하였을 뿐, 하등의 진전이 없었던 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며, 산곡동 98번지 일대가 30년간 각종 행위가 통제되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삼산동 도로포장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훼손을 시킴으로 인해서, 주차선을 그은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다시 긋는 내용에 대한 질의에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내용을 답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한달전에 차선을 도색해 놓고, 도로포장한 후에 또한 이유가 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산동 한국아파트 도로콘크리트포장 부실공사와 동양동 3개도로 콘크리트포장의 부실공사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것은 현지 답사를 하여 부실공사로 판정이 됐을 경우, 1개월 이내로 보수하겠다고 답을 하였고, 계산동 공영택지개발이 93년으로 연장되는 이유와 주민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의 질의는 시에 건의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93년 개발사업이 건설부에서 승인될 경우,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금액은 약 1천억가량이 된다는 지적이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지적하였습니다. 작전동 세무서앞의 하수구가 막힌 상태에 대하여는 93년 예산을 확보하여 하수구준설을 하겠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벽보제거기는 29개를 확보하고 26개 동에 보급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한 내용인데, 답변은 12개동은 보급을 했고, 17개동은 인수를 안 했다는 답변이었고, 지적사항은 인수를 해가지 않은 동에 대해 조속히 인수를 해가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플래카드절단기 역시 29개 동 중에 5개 동은 미보급을 했다는 답변이었고, 지적사항으로는 5개동에 조속히 보급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수감자료중에 본예산과 집행내역의 차이는 사전조사가 비과학적인 관계로 불용액의 원인이 아니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불필요한 예산계상을 시정하겠다고 하였고, 지적사항은 공무원의 안일무사의 결과며,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약 20% 상당의 삭감이 있어야 되겠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상근일용인부 채용으로 운영개선할 대책이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상근일용직 채용이 경비의 절감은 되지만 인력수급 체계상 곤란한 점이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지적사항은 녹지관리를 위한 일당노령인부 충당으로 비능률적이고 연간예산이 과다지출되므로 젊은 인부로 상근일용직을 채용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부흥로 가로수정비공사와 부흥로쌍굴로타리 정비공사에 대한 질의는 수감자료에 이중기재되어서 잘못 기재된 것을 답하였고, 90년에 확보되어 있는 희망천 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부진한 이유와 재특자금 반납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4,092만원 발생으로 구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내용에 대한 질의는 사업계획 미책정과 도로폭이 6미터로 확정이 늦어져 추진이 지연됐으며,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자만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책임을 통감하여 깊이 사과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다수인진정민원 처리현황중 누가, 어느 곳, 몇 명 등이 미기재된 이유는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옥상광고물 위반자에 벌칙부과후 처리대책에 대한 요구는 철거비용을 예산에 계상치 않고 강력히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평4동 근린공원내 건축물허가에 대한 질의는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서운동 지역 농수산물 도매시장부지 도시계획이 서있는가라는 질의에는 도시계획은 돼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용종동 배수로 설치공사 부실공사에 하자보수에 대한 질의는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답하였고,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주차면에 대한 도색은 구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라는 질의에 대해서 7월 이후에 시행하고 있고, 상부기관에 건의 및 촉구를 요청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한정면허 단속현황에 대한 질의는 정유장 정차위반단속 6건뿐이고, 세차장, 주차장 사용여부에 대한 단속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지평가위원 및 동지가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심사를 철저히 해줄 용의에 대해서는 위원 선임에 대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린벨트내 농가축사 및 부속용도 15평이내의 축조를 법적조치하여 주도록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의 홍보를 철저하게 하여 법적허가를 득하고 사용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월 20일 접수, 5월 8일 처리일자, 동양동 소재 김완수씨 답 4,671평방미터의 토지거래신고사항이 중복되고, 유성건설과도 토지거래가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4월 20일 접수, 5월 8일 처리와 5월 13일 접수, 5월 30일 처리된 동건이 중복된 사항은 토지거래시 가격미달로 2차 거래된 사항이고, 유성건설과 거래된 것은 오타에 의한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의 단속과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인천시내에 동일산업과 신진스크랩, 폐차장처리업체가 2개사 뿐인 관계로 견인이 늦고, 한정된 공무원수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이었고, 지적사항에는 예산이 없으면 신규예산을 반영해서 사무처리와 사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효성동 112-2, 자연녹지공원에 2300평방미터의 토지거래이용 목적이 원예라고 되어 있는 바, 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는 도시계획법 내지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유권해석에 따라 할 수 있다는 답변내용이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시공하는 184세대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다수인 민원에 대한 질의는 시정하겠다는 답변이었고, 지적사항으로는 신축공사로 인하여 도로 및 맨홀이 내려 앉아, 부개1동 9통 1반 은풍연립 김종석씨가 귀가중 넘어져 머리부분에 28바늘의 수술을 받았다고 지적을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하도록 지적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인 것은 못드렸는데, 이 내용중에서 집행기관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요약을 해서 넘기는 걸로 보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건의하실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희망천 재특자금같은 경우에는 관련공직자의 문책을 요구한다든지, 간략하게 메모를 주시면 내용을 정리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1동 문화예식장 뒤 문화클럽 신축준공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은 강도 높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문화예식장뒤 문화클럽신축준공에 대해서는 9대의 주차장이 완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감사위원이 현장출장 확인을 하고, 공무원을 대동하고 사진촬영까지 하여 증거물로 제시하였음에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시인도 사과도 하지 않고 굳이 간부공무원이 현장답사후로 미루는 미온적인 태도와 확고한 의지표명이 없는 것은 준공검사에 다분한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바, 강한 지적사항으로 처리하여 관계공무원의 인책내지는 경각심을 갖도록 처리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김종구입니다. 희망천 재특자금 이자손실에 관한 것을 도시국장한테 물었었습니다. 재특자금은 이자율이 6%이기 때문에 예치를 해놨어도 오히려 손해본 게 아니라 이자이익을 봤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도 보고 공사도 했으면 일석이조의 주민에게 득이되는 일을, 5억을 놓치고 이자를 보태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년전서부터 제안돼서 내려오던 것을 행정공무원의 태만으로 기인하여 2천4백만원의 이자를 지급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책임의식을 망각한 공무원의 처사라고 사료되어서,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 관계공무원의 인책사항이고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관내에 논란이 있고 말썽많은 것이 굴착공사 사업입니다. 사업이 한달이고 두달이고 복개공사를 하면 좋은데, 이것이 심지어는 1년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안한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주민이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행정관서에서 안일무사주의로 일을 했지 않느냐, 이것을 위원님들이 구정질의도 하고 많이 했는데 답변하기를 곧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위원이 한마디하면 실행이 되는 예가 없어요. 이것을 강력하게 구청장한테 건의드립니다.

기타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감사일보 내용 중에서 간추려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강력히 건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정리해서 건의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청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밝히라 해서 이재권 위원님이 검토한 결과, 한 건을 가지고 이중으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 단순히 잘못 기재된 걸로만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행내역 3천 4백만원을 양쪽으로 올렸다는 것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것은 청장이 직접 구정질의에 나와서 해명을 하든지,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클럽 주차장건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해줬습니다만, 부설주차장을 해준 위치 자체가 근본적으로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자리에다가 형식적으로 그려놓고 검사를 해준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며, 그 당시 건축허가를 해준 건축위원회까지도 파악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문화클럽이라면 문화예식장을 가지고 있는 동일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부평에서 유일하게 예식장사업으로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 업체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주차난을 유발시키는 악덕업자로 규정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을 문책해야 될 뿐만아니라, 건축심의위원들까지도 색출해서 책임을 물게해야 된다고 보고, 본인들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물어서 시정이 되어야 본다고 봅니다.

우리가 도로굴착 확인을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북구청에는 없답니다. 그래서 포장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해 놓도록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건의사항입니다. 북구청세입증대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징수가 50%미만인데, 세입증대방안으로 관계공무원은 연구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자동차세를 3개월에 한번씩 징수를 하는데 전산처리를 하고 있어서, 세무과에 자동차를 가진 사람의 명단과 자동차번호가 다 입력처리가 돼 있으니, 그중에서 과태료징수 대상자가 있는 것은 자동입력을 시켜서 3개월에 한번씩 자동차운행허가나 마찬가지인 스티커를 발부를 해주는데, 과태료 안 낸 사람에게는 그것을 동시에 발부해 주면서 징수하는 방향을 연구한다고 하면, 굳이 1년에 5만매씩이나 독촉엽서를 보내면서 시간낭비, 물질낭비 안하고도 징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봐서, 자동차 가진 사람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은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행에 대한 권리도 마당히 박탈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태료납부가 안 된 사람은 운행증을 발급하지 않는, 스티커발부를 거부해서 과태료징수율 증대에 효과를 거두는 방향을 관계부처에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입니다. 공무원들이 잘못을 지적받고 시인을 하면서도, 자기가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모르는 사항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넘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무원이 인수인계를 하면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임담당자한테 떠미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런 자세는 공무원들이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의사항과 특기사항도 일단은 나온 걸로 보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님과 간사인 저에게 일임을 해주시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해 주신 결과는 전년도하고는 보시다시피 아주 다르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녹음이 돼 있고, 속기가 있고, 기자가 입회를 했고, 이렇게 철저한 감사를 이행해 왔습니다. 그럼 홍성언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감사결과를 92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본회의에서의 구정질의건은 15일까지 홍 간사님께 제출을 해주시고,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종봉 홍성언 이복란 임성호 이현우 이범성 김인배 권효택 김종구 장영호 이종민 이강억 이재권 김용헌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손해근 기획감사실장 윤영택 건 축 과 장 강용근 건 설 과 장 김동수 지역교통과장 양승원 토지관리계장 권순철 도시정비계장 박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