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부여군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중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1월 24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1. 노상유료주차장 설치 계획안과 2.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요청의 건 3.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93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92년 11월 2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이 보고한 안건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노상유료주차장설치계획안

지역경제과장 한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복기 위원장님, 사회산업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유료주차장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4호 및 부여주차장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유료주차장 설치 계획은 전년도 12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노상유료주차장 관리를 하여야 하며 주차장 질서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확립을 위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노상유료주차장 설치 요청사항은 노상유료주차장 대상지역으로써 중앙로, 석탑로, 백강로, 백제로, 계백로 5개 노선으로써 76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공용주차장 주차요금표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우선 1급지와 2급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급지로서는 차종으로서 소형자동차 90cc이상 이륜자동차를 포함해서 1회 주차요금 1대당 30분마다 300원 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으며, 월정기 주차요금으로서는 주간에 50,000원, 야간 30,000원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1급지는 자동차 특수대형 포함해서 1회 주차요금, 1대당 30분마다 500원, 월정기 주차요금으로서 주간에 75,000원, 야간에 56,000원을 부여읍 시가지 전 지역에 대하여 요금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2급지는 소형자동차 90cc이상 이륜자동차 포함해서 1회 주차요금은 200원, 월정기 주간은 30,000원, 야간에 22,000원 2급지 보통자동차 특수차 대형차 포함해서, 1회 주차요금 30분마다 300원, 월정기 주차요금은 주간당 45,000원, 야간은 33,000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 설치 계획은 주차 질서확립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부여군 주차장 조례는 ‘89. 1. 6. 제1118호에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주차요금표는 주차장 조례 제3조에 앞서 보고 드린 바 같습니다. 다음 주간시간 구분입니다. 주차장 조례 제3조에 4월부터 10월까지는 08:00～20:00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09:00～19:30분까지 나머지 시간은 야간에 적용합니다. 다음, 노상유료주차장 위치도를 표에서 보고 드리면은 부여 시가지로서 파란색을 쳐놓은 구간에 되겠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 대상지역은 5개 구간이 있습니다만 첫째, 중앙로는 군청 앞에서 구경찰서 앞까지 연장 800m 면적은 2,028㎡ 주차장 가능대수는 156대가 되겠으며, 석탑로는 궁남지 앞에서 미성사 앞까지 연장거리는 770m 면적은 2,150㎡ 주차가능 대수는 166대입니다. 다음, 백강로는 경찰서 앞에서 보건소까지 연장은 950m 면적은 2,886㎡로서 주차가능 대수가 222대입니다. 백제로는 보건소 앞에서 금성공업사까지 연장은 800m 면적은 1,937㎡로서 주차가능대수가 149대입니다. 계백로는 대한측량사에서 궁남지까지 연장은 300m 면적은 923㎡ 주차가능대수는 71대로 합계 5개 노선에 3,620m로서 면적은 9,932㎡ 주차가능대수는 764대입니다. 다음, 연간 주차료 수입 예상액입니다. 주차가능 대수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64대로서 주차요금은 연 40,000,000원 추정하는 바입니다.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군직영방법과 위탁관리 방법이 있는데 위탁관리 방법으로서는 공주시와 온양시 논산군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로서는 오늘 군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은 후에 주차요금은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실․과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예고를 한 후 유료주차장 고시를 하고 유료주차장 안내 홍보를 군정소식지와 반회보에 하게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내년도 3월로서 시기를 잡아봤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간선도로 유료주차장에 이면도로라든지 소방도로가 혼잡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대책으로서는 간선도로 소방도로에 대한 주차 단속을 강력히 단속을 하겠으며 단속요원을 배치코자 합니다. 시군 유료주차장, 추진사항을 비교해 봤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주시 하고 온양시, 논산군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도 내년도에 저희 군과 같이 실시한다고 합니다. 공주시는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 한국 신체장애자 복지에 입찰계약을 했고 온양시는 새마을 군지회에 수의계약을 한 바 있고, 논산군은 자유총연맹에 수의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유료주차장은 온양 같은데 1급지 40대를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871m를 새마을 군지회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대를 보고 새마을 군지회에서 수의계약 해서 87,160,000원 받았습니다.

계약금액이 아니라, 1년분을 받은 것입니까?

1년분을 받은 것입니다.

40대 했다가 50대가 넘게 주차를 하는 것은 입찰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수의계약자 수입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 군은 1급지만 했는데 보리고개 같은 데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5개 노선을 보고 노선별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의문 나는 점 있다던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한만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유료주차장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1.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청결한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하여 노상유료주차장 설치를 부여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2. 노상유료주차장 설치 승인요청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문제점을 설명 드리면은 부여읍 중앙로 5개 노선에 764대 유료주차장 설치는 도시미관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장기간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생각해서 인근골목, 비유료지역 노상에 주차를 함으로서 주민과 마찰이 예상됩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도시미관 측면이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사전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이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만약, 유료주차장을 해놓고 본다면은 이것이 고의로 했던, 돈을 안 물려고 하던 그러니까 골목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할 것인데 문제점이 있네요. 그런데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의 단속요원이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 소방도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유료주차장 설치를 한다면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3월로 정했습니다. 그동안에 홍보는 유선방송, 반상회를 통하여 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정했습니다.

우선 요금문제는 2급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식이 처음에 부여에서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타지역 대전이나 도시형태로 많이 받으면 인식이 좋지 않고 시골사람은 단 100만원 받아도 주차를 많이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급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공주시도 2급지로 했습니다. 저도 공감이 갑니다.

이왕에 우리가 세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니까 부여도 장애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분들도 자기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라도 보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장애자들도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그것도 직업이 되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만은 시행이 돼서 공고를 하면 단체가 봉사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라든지 교통질서 확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논산은 하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차할 수 없는 차가 큰 문제가 아니냐 하는데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외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데라도 크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방면으로 검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여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적지가 없습니다. 구경찰서 자리라든지 정림사지 위부분, 고구려인삼창 자리를 개발하기 전에 그 장소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자 계획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전문위원의 반대와 여러 가지 반발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단계로서는 적지가 없습니다. 하고자 해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예를 들어서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논산에 하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곳도 실용가치가 없습니다. 주차를 하고 시내로 볼일 보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차를 놓으면은 아이들 또는 장난군들이 차를 긁어 논답니다. 그래서 별로 실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지를 물색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현장도 답사하고 했습니다만은 현 단계로 유료주차장, 관광주차장 2개소 외에는 적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사항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유료주차장을 시설해 놓고 거기에도 다 주차하지 못할 때에 오히려 교통혼잡이 더 올 수가 있습니다. 간선도로 말씀하셨는데 간선도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걸맞는 대책이 항상 대비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과의 마찰이라든지 군민과의 마찰이 군민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질서도 유지시키고 여러 가지 지역환경 미화라도 보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의 강구되어야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혹시 차질이 와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군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위원님들한테 혹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대화를 해 줄 수 있는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월정기 주차요금 35,000～45,000원이 2급지에 있는데 어딘가 딱 맞춰놓고 그 사람 외에는 더 주차를 못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가면 다른 사람이 받쳐놓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월정으로 정하면은 그분이 꼭 그곳에 주차를 안 해도 월정을 내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1년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사회산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세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91년도 당초예산에 대단위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확보된 분뇨처리장, 증축공사 855백만원이 사업결정지연 및 설계검토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사업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이 관련 부서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더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텐데 군정업무가 부진사업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세입 결산 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바노히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에 5백8십2억6천6백8십5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에 6십3억8백5십만2천3백1십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6백4십5억7천5백3십5만5천1십원에 대하여 실지 수납액은 6백4십3억1천8백4십만3천9십1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백8십2억6천6백8십5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십3억8백5십만2천3백1십원 포함한 세출예산액 6백4십5억7천5백3십5만5천3백1십원에 대하여 실지 지출액은 5백4십억6천6백7십6만4천1백1십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십7억5천1백6십5만8천9백8십1원으로써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1억9천9백5십5만3천6백원이고 사고이월은 3십9억2천2백6십6만8천6백9십원입니다. 그 보조금집행 잔액으로서는 2억3천7백4십6만9천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3억9천1백9십만7천6백9십1원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에 5백1십2억6천2백5십9만8천원이 전년도 이월사업비 3십9만1천7백5십9만5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백12억6천2백5십9만8천원에 대하여 실지 수납액을 5백9억8천9백32만3천1백8십원입니다. 세출예산액 4백7십3억4천5백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십9억1천7백5십9만5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5백12억6천2백5십9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백3십억9천1백9십2만6천8십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8억9천7백3십9만2천5백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9억2천2백6십9만7천원이고, 사고이월은 35억7천3백12만2천6백9십원입니다. 보조금집행 잔액으로서는 2억3천7백4십6만9천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억6천4백10만3천8백1십원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사항은 세입총액 1백2십6억7십7만8천원인데 반하여 세출결산액은 1백9억1천5백4십3만3천5백3십원으로서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16억8천6백3십4만4천5백8십원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7천6백8십5만6천원이고 사고이월금이 3억4천9백5십4만6천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0억5천9백9십4만1천9백8십5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예산전용이채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1991년도 기간 중에 예산이용 전용 이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한 사업비는 은산농공단지 오․폐수시설의 44건 42억5천1백64만5천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1건에 14억9천4백8십3만7천원이고 사고이월은 33건에 27억5천6백8십만8천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1건에 예산액이 14억9천4백8십3만7원인데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사고이월 일반회계 33건은 차년도 이월액에 27억5천6백8십만8천33원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차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특별회계 익년도 이월한 금액은 순세계 잉여금이 16억8천6백33억4천5백8십5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2억7천6백85만6천6백원이고 사고이월이 3억4천9백5십4만6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10억5천9백9십4만1천9백8십5원으로서 총 16억8천6백3십4만4천5백8십5원을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사업으로서는 지방재정법 끝에서 2번째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1991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군도 포장사업에 1건 25억4천5백7십1만2천원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비로서 군도 포장사업비 상환조건은 92년도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채무부담 승인액이 23억5천5백6십1만9천원입니다. 또한 똑같은 시설비 중에서도 소득원 도로포장 사업비 이것도 92년 일시상환입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군도포장 사업비, 소득원 도로포장 사업비 2건으로 25억4천5백7십만2천원을 채무부담을 해서 ‘92년도에 상환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요청읙 js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분뇨처리방 관리 지출하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사항이 상당히 늦었다고 전문위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되었으면 적기에 지출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이 늦어진 것입니까? 사업이 잘못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91년도에 일부가 책정이 되어서 92년도에 발주가 된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에서 소상히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91년도에 예산액이 부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설하고자 하는 그 시설이 완벽하게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고 연도말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사업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2월이 되어서 발주해 가지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이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직접 재무과장님 관계가 아닌데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9억이란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바로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연되어 벌써 끝났어야 될텐데 지금까지 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계약관계는 재무과장이 하여야 할텐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세입하고는 큰 문제점은 아닙니다만은 결산하는데 지장이 초래되는 것 아니냐. 보조금이라든지 수입지출을 할 때에 지출된 목적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추어 계획을 짜서 그때그때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역사업도 늦어지고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진하는 과정도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지출하는데 또는 세입 세출하는데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 토지 매입하는 과정도 있고 군비부담이 부족되는 현상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담당과에서도 노력은 했지만은 ‘91년도에 완료가 안 되어서 1월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사발주가 기계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받은 업체가 하나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을 했고 건축분야, 전기분야 각각 발주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앞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명시이월 되는 사례가 금년도도 내년도도 있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 해서 그런 일이 축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무부담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5억4천5백7십만2천원이 우리가 승인한 것이 아니지요, ‘91년도에….

의회에 의뢰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작년도 4월 의회 개원하기 이전에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웠습니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몇 건이나 됩니까?

2건입니다.

군도 포장하고 소득원 도로하고 상환이 됐지요?

상환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91년도 지출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총 9억4천3백2십6만6천 중에서 보건의정사업비 콜레라 발생 긴급 방역구입비 3건에 대하여 5천9십1만2천5백4십원을 지출하였으나 부여군 홍산면 홍산천 하천정비 사업비로서 도입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할 군비 부담금액을 추경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승인요구된 사항입니다. 91년도에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 내용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부여군 홍산면 홍산천 하천정비 사업비로서 도비 보조금사업 추경 성립 전에 지출할 수 있으나 군비부담금 3천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한 연후에 지출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군사업은 사업성질 상 하천정비 사업인만큼 우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한 예산집행으로 판단을 하고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사업비 말입니다. 예비비 3천만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사후 승인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도비, 보조나 군비 부담일고 알고 있는데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격상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긴급보다는 사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한 것입니다.

사전에 예산에 넣었다든지 해야지 급한 사항이었다면 그렇잖습니까? 사업계획에 넣고 정식으로 지출했다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중간에 가서 갑자기 급하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지양해 주십시오.

앞으로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고 집행하도록 관계자와 협조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긴급 개발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응급처치가 있으면 의회 거치지 않고 쓰는 것 아닙니까?

긴급을 요할 시는 사전 집행하고 사후 보고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77,018,675천원으로서 ’92년 당초대비 114.3%가 신장된 9,663,99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1,677,131천원으로서 ‘92 당초대비 107% 신장이 되어서 3,408,534천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5,341,544천원으로 ’92 당초대비 132.7%가 신장되어서 6,255,461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첫째로 일반회계 세입구조를 보면 지방세목표액이 9,955,000천으로서 ‘92목표액보다 128.7%가 신장이 되어서 2,232,000천원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4,826,908천원으로서 ’92 당초대비 74.7%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된 이유로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소 부지매각대 수입을 금년에 세입을 잡지 아니하여 주된 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체수입은 10,941,750천원으로서 ‘92 당초대비 88.6%로서 1,405,743천원 감이 됩니다. 그래서 부여군의 자립도는 ‘92년도보다 4.4% 낮은 21.2%로서 아주 빈약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26,450,000천원으로서 ‘92 당초대비 118%가 신장되어서 4,049,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17,373,771천원으로서 ‘92 당초대비 94.9% 감이 되어서 926,529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40,735,381천원으로서 78.8%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부여군재정자립도가 21.2%로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경상적 경비와 자본적 보조금에 전체 예산의 68.9%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재정 전망이 불분명한 상황 하에서 당초 예산에 소모성 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93채무부담사업 4건에 2,585,000천원 중에서 2,421,000천원 확보하였고 164,000천원 미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채무부담사업 3,316,000천원 중에서 676,661천원만 군비 부담을 하고, 2,639,339천원은 군재정형편상 미부담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은 ‘93 부여군재정 형편을 예측하건데 특정자체수입뿐만 아니라 의존수입도 난감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의당 확보하여야 할 ’93 채무부담사업을 최우선 확보하여야 할 사업비가 미계상 되었으며, 군비부담액 중 미부담 2,639,339천원을 최소한 경감하여야 함에도 산적하게 남겨둔 채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중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등 삭감하여 연중 건전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1)‘93년도 사회산업분야 예산규모 자료 1부.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519P 펼쳐 주시고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자유롭게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백신현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령사 위패 청소인부임이 78,000원이 되겠습니다.

충령사 관리하는 것은 사적지 관리사무소에서 인부를 사서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것만 빼놓은 겁니까?

저희가 그 안에 전지를 하고 행사때 잡초를 깎고 또 명절 때 등 1년에 2～3차례 저희가 다 합니다. 충령사 위패 청소인부임은 충령사 위패가 있는데 이것을 현충일 행사가 임박해지면 기름을 묻혀서 전부 닦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지 나는 것을 닦으면서 빛을 내기 위해서 기름을 묻혀 전부 청소를 합니다. 다음 취업정보게시판 제작은 이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16개 읍면하고 군하고 제작을 해서 게첨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게시판을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취업안내입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던지 각종 신고사항에 대한 안내판입니다. 그리고 취업정보 창구에서 취업정보지를 발간하라는데 그것도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구직정보가 어느 회사에서는 무슨 직에 몇 명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안내를 합니다.

노사정 간담회가 무엇입니까?

저희 관내에 노조가 3개가 있고 기타 관련한 업체가 29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난다면 지역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1년에 4차례 이상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행사 유족 급식에대한 설명입니다. 현충일 행사날 오는 유족들에 대한 급식을 해주기 위한 예산이고, 그 밑에는 현충일 행사 위문품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산을 하나씩 나눠 줬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유족들 위문품입니다. 다음은 현충일 행사 제수비입니다. 1년에 500,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현충일 행사장에 표창품으로 300,000만원인데 현충일 행사장에서 모범 유족에 대한 표창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상품을 사서 줍니다. 그 밑에 구료급양비인데 시설보호비 양곡이라든지 백미, 정맥,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 이것을 금년 기준으로 세우도록 해서 국도보조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1년에 1번～2번씩 변경지시가 와 가지고 그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입니까? 국도비가 내려올 때에 우리 지방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몇 %입니까?

지금현재 국비가 80%하고,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10%를 우리가 해주어야 됩니까?

저희가 10%입니다. 나머지는 국․도비입니다. 다음 구료피복비는 오석산 요양원, 삼신보육원에 대한 피복비를 주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 해서 병오 홍주 의병 출진 기념비 건립지원입니다. 이것은 내산면 지티리에 병오 의병이 홍주에 출정할 적에 내산 지티리에서 집결을 해 가지고 홍주를 갔기 때문에 출전기념비인데 이것은 홍성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청양이라든지 기왕에 지원을 해서 다 세웠고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부여군에서 출전한 장소에 출전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환경조성비를 타군에도 이왕에 다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저희도 3,000,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제수비입니다. 남영공원에 있는 독립유공자 추모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1년에 한번씩 제사를 지내는데 제수비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오석상 요양원에 주는 것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총무라든지 보조원 간호사 그 넘어 계속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면 군비 10% 내에서 이런 것을 돕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80원 오면은 도에서 10원 보태주면 90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10원을 보태 가지고 100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 운송비입니다. 통운과 계약을 하는데, 정부 운송료 조정요율표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령사 안내판 제작 인조목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세워준 계단공사를 할 적에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계단공사가 지금 부소산 정비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잔액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계단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해서 연초에 시작이 되는데 안내판은 거기에서 해 줄 수 없는 성질이라 안내판 하나는 저희가 세우겠다 해서 세웠습니다.

지금 충령사 안내판 없습니까?

있습니다. 철판으로 해서 오래 되니까, 보기도 흉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얘기 합니다. 충령사 광장하고 경내에 나라사랑 운동뿐만 아니라 전몰용사들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서 무궁화 나무를 200주 정도, 그 광장 주변하고 안에다 심으려고 합니다.

3,000원 정도면 어느 정도 큰 것입니까?

수고는 2m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정도면 꽃이 핍니까?

꽃이 피지요. 다음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는 해마다 하는 건데 이것은 보조금 1,000,000원하고 장애인 학비지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 장애인 의료비지원, 직업훈련비, 자녀학비지원, 생활보호비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출연금 영세민 자녀 장학금 조성을 위해서 25,000,000원 거택구호대상자 주처환경 개선 962가구에 대해서 94,25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민 자녀 장학금은 전액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95년도까지 1억원을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매년 영세민 자녀 중에서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거택구호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년 새로 생긴 것입니까?

예, 이것은 먼저번에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 연말에 어려운 사람들 문발라주기라든지, 또 방에 구멍이 나서 발라준다든지, 도배해 준다든지, 문짝 보수를 해준다든지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예산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5,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채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일부 나머지는 군비로 해서 관내에 그런 어려운 집을 다 신년도에 도와주려고 합니다.

장애자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무슨 사회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있는데 도비가 몇 %입니까?

도비가 15%입니다.

그러면 85%는 군비로 내야지요?

“예”

이것이 지정 해나오는 겁니까?

지정돼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하고 또 수혜자는 내내 부여군민이기 때문에 군에서 더 부담하라는 얘기인데 도에서 물량이나 사업량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가정복지과에서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15%라고 과장님의 얘긴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중복되는 이런 사업은 기획실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과 사업은 모자 가정이니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순수한 거택보호자들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962개 가구 명세서가 있습니다.

저희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더 어려운 사람을 조사하다보면은 이만큼 물량을 하라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보다 더, 물량이 많지요. 그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만 해줘라는 얘기지요. 다음 행여 사망자 장의비가 지난해는 200,000원 했는데 올라가지고 250,000원에서 20구를 하면은 4,000,000원 했습니다.

이것은 100구를 쓸 수 있도록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상만 해놓고 더 많이 생기면 추가로 예산 요구를 내야 하고 아니면 최종정리를 하면 됩니다. 다음 약수터 안내판 제작에 700,000원 세웠습니다.

약수터 어디 약수터입니까?

홍산 비홍산에 있는 약수터입니다.

533페이지 엑스포 지정 숙박업소 지정간판은 본인들보고 하라고 하지 군비를 여기다 지원합니까?

지금 엑스포 숙박업소를 지정을 하려니까 응하지를 않습니다. 본인들이 안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전산으로 해서 전부 입력이 돼 가지고 아주 귀찮더군요.

수록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하려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심야퇴폐업소 단속 정보비입니다. 이것이 5,760,000원인데 사실은 도에서 지금은 20,000원씩 해서 배를 세우라는 건데 예산 사정으로 해서 예산계에서 반으로 줄여 놓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6인이라고 됐는데 경찰서 2명, 또 교육청 2명 사회과만 하는 게 아니라 새마으로가에서 1명이, 문화예술과에서 1명이 저희가 6명 해서 하다 보니까 새벽 1시가 넘어야 됩니다. 보고시간이 새벽 2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하는데 밥을 안 줄 수 없어서 밥 주고,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속정보비는 벌금으로 한 3,000,000원만 내놓으면 추경이라도 넣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만 잡자는 게 아니라 질서를 안 지켜서 하는 것이니까 상관 없다는 말입니까?

작년도 1년에 몇 년 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금 위생계나 저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비 보조가 18억7천84만7천원입니다. 그 밑에 도비 보조가 의료보호비 4억6천2백71만원이고, 의료보호 관리비가 5,000,000원은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의료보호비 보조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데 이것은 의료보호 대상자가 정확히 책정이 안 되었고 또 수시로 보조가 변경내시가 되기 때문에 당초 얼마 책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보다 많다면 도에서 줍니까?

그렇습니다. 숫자에 의해서 분기별 정산을 합니다. 직원이 도에 올라가서 정산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부족하면은 즉시 내려주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 관계 없이 됩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저의 소과는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34페이지 대수선비라고 해서 60,000,000원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기를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비로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앞으로 지원해 줄 계획 아닙니까? 이것을 여기서 관장을 합니까, 읍면장에게 내려보내 줍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개보수비를 줄 필요가 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우리가 줄 필요가 없다 구분을 해서 확정을 합니다. 소소한 것 및 몇 십만원짜리 있을지 모르고 1,000,000원, 2,000,000원 또 몇 백만원 이런 것은 일일이 군에서 집행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하면서 읍면장 책임 하에 개보수를 하면 어떤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결심을 받아봐야 알기 때문에 확실한 방침이 안 섭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각 읍면에 해당되는 보수비기 때문에 일일이 군에서 신경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읍면장한테 넘겨주면은 행정이 간소화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금년에는 양화, 세도, 임천, 외산 같은데 50,000,000원까지는 읍면에서 다 책임지고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백신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휴식도 취하지 않고 진지한 심의를 개최해 주신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감사 드리며,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복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소를 아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격려와 성원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저희 또한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62,779천원으로서 군 일반회계 중 2.8%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였습니다. 92년부터 139,674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의료예방접종을 예산사업으로는 할 수 없기에 삭감되었습니다. ‘93년 세출내용을 경비별로 나눠보면 인건비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7억8천7백8십3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이고, 관서운영비가 9천4백7십7만5천원으로 6.4% 기본경비가 6천8백2십3만8천원으로서 4.5% 경상사업비가 의료비를 포함하여 2억2천5백3십4만7천원으로 15.4%이며, 주요사업비는 2억8천8백5십8만9천원으로서 19.7%인 바 이중에는 자산취득비 3천2백6십4만원과 물품구입비 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2억5천9백36만3천원인 바 진료수입이 7천6백2만5천원입니다.

소장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너무 숫자적으로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광역장비, 유지비, 차량적재용 연막소독기 이런 란이 있잖습니까? 이런 별표가 붙은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지원금이 포함되고 군비가 플러스 되어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조목조목 해 가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질의를 할 적에 적절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유지비 3,120,000원 차량 적재용 연막소독기와 소형연막기에 3대는 차량용이고 63대는 슈잉워크를 해서 미부담인 것입니다. 이것이 읍면까지 나누어줘서 지금 66대가 있는데 이건 매년 방역을 시작전에 4월～5월에 일제히 고쳐야 됩니다. 금년에도 60여대를 고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2,520,000원과 600,000원 보조해 3,120,000원이 수선하는데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가동이 안 됩니까, 전부가 고장난 것입니까?

고장난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연막기를 읍면에 나누어 주다보면은 밧데리 충전이 안 되는 것이 있고 밧데리 하나가 50,000원이 되고, 또 부속품도 있고 해서 최소한 경비를 1대당 평균 40,000원씩을 잡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부여군내 읍면을 볼 때 66대가 다 이렇게 고장났느냐 이 말입니다. 40,000원씩 계상한다면 나는 그것을 66대에서 몇 대를 한다고 해야지 얘기가 되는 것이지 66대가 전부 고장입니까?

왜냐하면은 이것이 1년 내내 쓰다 보면은 고장율이 많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읍면에서 1년에 한번씩은 고장난다고 봐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적출물처리 수거료로 1회에 80,000원씩 12달에 960,000원 세웠습니다.

적출물수거를 1달에 80,000원씩 받고 그 사람들이 합니까?

우리가 계약을 맺는 겁니다. 1년간 계약을….

일반병원 것도 가져갑니까?

일반병원은 일반병원에서 취급합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별도로 처리합니다.

이것을 1달에 1번 합니까 2번 합니까?

순회적으로 하고 수시로 옵니다. 부여 올 때는 꼭 한 바퀴 돌아서 보건소에 들립니다. 우리는 치료한 적출물을 별도로 모았다가 처리합니다.

보건소에 1달에 몇 번 옵니까?

예, 1달에 1번씩은 옵니다.

알았습니다.

면지역 연막소독은 면 단위로 예산을 주고 약품은 일괄 조달금액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경유대하고 휘발유대를 직접 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축사 일제 소독약품이 16,000원에 60ℓ씩 10회라 했습니다. 축사한계는 어느 한계까지 합니까? 돼지 1마리 사육해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50마리 이하는 전부 소독합니다.

그러면 16,000원씩 60ℓ 부여군 몇 집을 보고 합니까?

축사가 6,551동이 있습니다. 우사가 5,098동 돈사가 1,453동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인부임입니다. 잔여소독 인부임과 연막소독 인부임 읍면 방역소독 인부임이 있는데 읍면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면직원들이 하려면 근무를 하다말고 소독을 하는데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달고 소독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최소한의 인건비를 세워서 읍면당 1인씩 40일간을 세워준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년 요구는 했습니다만 깎여서 실천을 못 했습니다. 명년에는 꼭 세워 주셔서 효과적인 방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랍니다.

작년 예산에 안 섰습니까?

작년에 30인 섰습니다.

왜, 안 섰다고 합니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소독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환경보호과하고 연관되는 게 아닙니까?

소독관계는 보건소에 합니다. 다음 저소득층 영아이유식 공급인데 도에서 50%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50% 지원하고 지방에서 50% 해서….

예, 도에서 50% 군비에서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생아 선물로 타올 한 장, 엽서로 축하를 해주려고 합니다. 신생아로서 여러 모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좋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심도가 있다는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특수사업으로 정했습니다.

파악이 잘 됩니까?

각 읍면 요원들을 통하여 임산부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파악이 됩니다.

금년도 처음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에는 엽서만 보냈는데 별다른 혜택도 없으니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명의로 타올을 보내는데 금년에는 닭띠해니까 수탉 한 마리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그림을 넣어서 준다면 아이에게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에는 사용을 합니까 못 합니까?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안 돌아가서 수선한 적이 있습니까?

예, 수선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들여서 수선했습니까?

원심분리기는 130,000원 들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토바이, 이륜차 5대를 사려고 했는데 1대 밖에 안 섰습니다.

5대를 구입하고자 했는데 기획실에 1대 밖에 안 세웠습니까? 읍면 보건지소장이 기동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런 것을 예산계에서 삭감했습니까? 이런 것은 보강해줘야지요. 알았습니다.

국내여비 30,000,000원은 그동안에는 없었던 여비이지요.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인사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 예산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약하며 최소한의 예산편성으로 드렸습니다. 내일도 급성전염병과 질병으로부터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최대한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보건사업에 종사하는 90여명은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소관 ‘93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p서 582p까지는 경상비로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2p하단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저희 장암면에 분뇨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 오일이 20ℓ 40통이 연간 필요하겠습니다. 구리스가 10통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속품으로써 후레시볼, 바킹류, 볼트류 해서 한 20여종 해서 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장 시설유지비 해서 54만3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분뇨종말처리장 숙직실이 있습니다. 숙직실에 사용되는 연료비가 24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대한 연료비가 8만6천원 그리고 그 밑에 은산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연료비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은산농공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폐수처리장을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벙커 C유 저희가 이번에 분뇨종말처리장 증설하는 게 강압 징발식으로 증수되는 연료가 방카 C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압 징발식 처리장을 운영하는데 방카 C유가 소요액이 2천3백만원이 연료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계 얼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강압 징발 탱크를 여로 가열해서 분뇨를 증발을 시키는 겁니다.

전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료로 방커 C유를 떼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365일 계속 가동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름철에는 많이 들어오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세웠습니다. 365일 다 세우면 너무 예산이 팽창되고 그것은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경유는 강압 징발 탱크를 처음에 연료를 발효시킬 때 쓰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p584 피복비입니다. 저희가 지방청에서 가스단속이 저희 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속요원 피복비를 3사람 저희 직원만 3사람 정복을 입고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15만5천원 소요가 됐습니다.

자동차 매연입니까?

예, 매연 단속하는 겁니다. 우리 부여군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우리 군에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93 예산에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이것 금년도에 배출가스 단속할 것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27대 고발 조치 했습니다.

아니, 기구가 있습니까?

지방청에서 빌려다 했습니다.

대개, 그 대상차량은 어느 차종입니까? 증기차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경유차를 주로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휘발유 사용하는 차도 하고, 가스차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585p 환경보전교육 강사료 3만원씩 옵니까?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서 초청을 합니까?

환경보전교육 강사라고 있습니다. 명단에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 2백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교수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던가 아니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가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은 더 못주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3백36만원인데 엄청나게 비싼 거네요.

예,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그전에 감사는 감사대로 직접 받고 했습니다.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에 몇 시간이면 금방 소모돼 버립니다.

재료비가 작년 비율보다 몇 %나 계상된 겁니까?

작년보다 약 3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이번에 저희 강압 징발탱크가 증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만든 것은 4천평 소규모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더라도 큰 매립장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야 합니다.

2년 이내에 또 구하기 위해서 정보비가 필요한가요?

“예”

예, 알았습니다.

공중변소 30개라는 것은 대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읍면 공중변소입니다. 시장 안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해서….

그것은 읍사무소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부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면 단위까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한단 말입니까? 공중변소를….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산면하고 수리바위 있죠, 수리바위가 있는 공중변소라든가 무량사에 들어가는 화장실이라든가.

아니, 수리바위에 있는 공중변소는 2년이 있어도 밤낮 거기 그렇게 돼 있던데요.

아니, 지금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분뇨가 넘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분뇨가 넘치면 누가 치우는 겁니까?

저희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아니, 사적관리소에…, 화장실도 다 여기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적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 조경하는데 4천2백만원 들어갑니까?

“예”

조경수목은 뭘로 심으려고 그러는데….

조경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나무하고, 꽃나무 그렇게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살충, 살균제 약품구입 이것은 보건소로 해서 해야지….

그런데 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난번에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테니스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로 소독 좀 해달라고 읍사무소 가니까 자기들 예산 없다고 안 한다는 겁니다. 위생매립장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부여군에 쓰레기차가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13대가 있습니다. 13대인데 운전수가 두 사람이 없고 11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쓰레기차량 운전수가 없어서 못 쓰는 겁니까?

자동차를 추경에 확보해서 썼기 때문에 운전수….

발령이 안 됐다는 얘깁니까 선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행정계에서

현재 부여읍에는 몇 대 있습니까?

4대 있습니다. 운전수 4명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보호과 예산 9억3천5백1만4천원에서 8억9천5백1만4천원의 예산이 선거군요, 4천만원 제하면은….

“예”

쓰레기위생매립장 위치가 부여읍 염창리 산 넘어가서 있잖아요.

바로 길옆입니다.

전체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가 4천3백18미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 2,500원씩 580명에 대하여 1년간 17,400,000원을 세운 것입니다.

후계자들한테 주는 겁니까? 신문은

“예” 다음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참석하는데 후계자가 5백66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원 참석이 안 되고 1백명을 참석시키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한 사람에 2만4천7백원씩 이렇게 계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2백47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50%, 군비에서 50% 해서 1개 읍면당 1백만원씩 그래서 1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6개 읍면에 농지위원들이라고 해서 무슨 경비입니까?

그 사람들도 회의도 하고….

누구하고 회의를 합니까?

자체 회의를 합니다. 조합장도 들어가고 부락 이장도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5, 6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농어민 자녀학비 지원은 내년에 할 것입니까?

예, 처음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어민 자녀라는 것이 농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전부 무료란 말입니까? 거기다가 장학금 주나요.

그래서 지금 자세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읍면 단위 실업계 중고등학교는 감면을 시켜주고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어떻게 관련이 될지 지금 예산을 확보하라고만 와 있지, 상세한 지침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농어민 자녀라고만 했지, 어디 어디다 누구다 라고 확실히 답변드릴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촌지도소에도 있더라고요.

농촌지도소에 있는 것은 4H라든지 농어민 지도자 연합회가 있습니다.

아니, 거기도 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까?

예, 거기도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구성한 작목반이 있고 지도소에서 구성한 작목반도 있는데 저희가 대개 이것을 협동출하반이라고 그래서 읍면에 지시하면 작목반원 중에서 읍면에 1년에 50명이니까 한 달에 한 두 명씩 차출해서 유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때는 수원까지 가는 때도 있습니다. 간 사람 다시 안 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듣고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98페이지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먼저 감사 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설치만 해 왔지 불이 안 들어와서 그러니 설치를 덜하고 고쳐주는 것이 났지, 우리 삼룡리만 해도 10등이나 되는데 4개가 고장났습니다.

전기료는 한 등에 얼마인지 한전에 알아보니 대개 3천3백원 내지 3천5백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니, 산업과장이 엊그제 감사 때 말씀하신 3천5백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6천8백원이라고 하셨잖습니까?

6백82만원 정도가 지금 각 읍면에 수리비, 관리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끝난 후에 저희가 다시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각 읍면간 수리비로 6,820,000원을 세웠습니까?

아니, 각 면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도비에서 3백20만원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보수비가 내려오면 배정해서 지금까지 고장난 것을 전부 고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잘 좀 해 주세요.

여기 신문구독료를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꼭 주라는 겁니까?

신문구독 관계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후계자들이라든지 축산후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신문 하나라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중앙으로 건의하고 하니까 어느 것은 국비도 부치고 어느 것은 도비도 부치고 이렇게 하니까 군 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지식도 줘라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599페이지 쥐잡기 약품비 지원은 가구당 주는 겁니까?

아니, 농가에 전부

1년에 몇 번 주는 겁니까?

1년에 춘추로 두 번 주는데 한 번 나가는데 2만9천개쯤 나갑니다.

이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받지 않는 농가도 있는 것 같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603페이지 개미산처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 종류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개미산이라고 부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조해서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것을 풀 같은데 넣어서 섞으면 영양가도 올라가고 잘 썩는다고 하는데 어떤 곳은 암모니아 같은 것을 넣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606페이지 대수선비에 냉장고 수리 20만원 했는데 냉장고 1대에 얼마 갑니까? 이것 수리하는 냉장고 값이….

저희가 약품보관용으로 냉장고가 한 대 있습니다. 축산약품보관용으로 냉장고 180ℓ짜리인가요.

그것이 얼마인가요, 시중에서요?

70만원

70만원이나 갑니까? 이것 20만원 주고 수리하느니 차라리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세워 놓았는데 쓰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에 많은 약품을 한번 넣어두고서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장의 대비를 해서 하는 것이죠.

606페이지 축산단지 조성비로 1억원을 세웠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관계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축산단지를 조성하려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초촌면 신암리에 2만평 20호가 축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서류 전달까지만 했습니다. 일단 이러한 의사가 있는 농가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지정해 주시오 하고 나니까 그 밑에 추양리 분들이 절대 거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무조건 반대하고 공해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현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은 단지 조성한다는 데에서 약 3.5㎞ 내지 4㎞가 떨어진 곳이고 또 하천에서 등너머가 신암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조사할 때도 도에서 와 봐도 별 문제점이 없이 단지로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도 했는데 여기에서 추양리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음료수까지도 지금 오염이 되고 있는데 또 우리 부락 앞으로 가지는 않지만은 농경지 등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오염이 된다 해서 지금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돈 단지도 그렇고 축산단지도 그렇고 초촌은 전부 반대를 합니까?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지금 남면에 이것이 들어온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20억이나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군비가 5천만원이 들고 도에서 5천만원 주고 나머지는 융자금으로 해서 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런데 이제 돈 액수를 보면 20억이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지원률로 보면은 매우 적습니다. 물론 ‘93년도에는 계속 단지 앞으로는 모든 가축이라면 이런 것이 단지화가 돼야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단지화 규모가 적어도 20두 이상 50두 이하 식으로 규모화를 시키려고 정부에서 방침을 세우고 있으니까 저희도 물론 단지화를 시키려고 금년도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결말을 못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볼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쓰시기를 5천만원은 도에서 보조를 한다고 했고 그리고 20억 1개소를 100분의 5라고 1억을 해놓고 이것이 전부 보조라는 얘기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100분의 5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1억은 보조고 나머지 19억은 융자입니다. 전체가 20억인데 1억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19억은 융자 처리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면에서 이것을 한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남면은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지금 아직 미결사업으로 있고 내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초촌이 해결 돼야지 그 이외에는 다른 데는 지금 얘기가 없습니다.

과장님, 단지 조성하는 건 좋은데 국도변에 축사들이 있어 아주 불편스럽고 나쁘더라고 여름 같은 땐 냄새가 나고….

그것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도변이나 이런 데에서 10미터, 15미터 그런데 그것이 규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내땅에다 내가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가서 권유를 하죠. 규제방법은 없습니다.

한가지만 물읍시다. 농촌 시범단지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 몇 년간이 지금까지도 채택이 안 되고 있는데 챠트나 책자를 발간해서 이제까지 안 되는데 그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50억 투입을 예산했습니다. 금강 피해어민 어족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저희 상여금 인부임으로 금강의 어족관리를 위해서 나중에 금강 하구 전부를 막았을 때를 대비해서 수족자원도 늘리고 해서 저희 감시원을 한 사람 써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의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산들어온 것이 35억4천2백6만3천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총 요구한 것이 77억6천7백27만1천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 자담까지 합쳐서입니다. 이것은 총괄표에 보시면….

우리에게 예산요구할 때는 자담은 얘기하지 말고 이것을 해야죠.

아니, 예산서에는 자담도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자담도 참고로 아시게 하기 위해서죠.

이쪽만 35억4천2백6만3천원만 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부터 ‘93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93년도 농촌지도소 세출 예산규모는 총 12억1천3백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대로 앞에 있는 내용은 유인물을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물환경시험 사업을 위한 6백49만원을 옆으로 나열한 대로 수도 예찰답, 예찰포와 식물소득작목 예찰포 운영 및 필요한 비료농약 비닐 등의 재료비 6백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도 예찰답 운영 인부임 관계가 나와 있고 소득 예찰포 운영 인부임이 있고 나머지는 예찰답에 필요한 비료나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 관계는 예찰기자재수선비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수선관계는 예찰포의 농막과 현광유아등을 포함해서 부과됐습니다. 농촌사회지도를 위한 2억6천7백57만5천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 경상비로써 6천1백29만4천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각종 농민 교육의 전문교육인 내용을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외래 강사수당 등 4백35만원과 특기별 전문지도사 연수 및 연찬 공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등 9백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각종 교육교재 및 홍보용 인쇄물 제작과 시청각 교재 제작비 1천5백2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국내여비라고 전문지도사 연수 및 연찬여비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이것은 지도소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지도사업에 농업의 기술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농민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우선 우리 지도사부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술연마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사들이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각종 시험장이나 또는 어떤 세미나나 그런데를 참석을 하고 또 우수 농장 등을 견학을 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농업기술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분야를 농민들한테 신속하게 보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원별로 자기 분야별로 예를 들어 과수다하면은 과수에 필요한 시험장을 간다든지 또 원예 같으면 원예시험장을 간다든지 또 그 분야에 대학교수들이 세미나를 개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서 기술을 연마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부임요, 1만9천3백원이 있고 1만2천6백원이 나는 인부임인 줄 아는데 이게 어째서 적고 많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수도 예찰답 운영인부임이 1만9천3백원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비가 1만9천3백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데는 1만2천6백원씩 일용인부가 되고 하는데 어떻게 1만9천3백원이 되느냐 그 말이죠.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 단가를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4H회원 UR대응 유실수 대추나무는 이것이 4H회원 우수한 사람에게 10그루씩 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영농 4H회원이라고 그래서 4H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유실수를 줘 가지고 과제를 이수함으로써 자꾸 농촌에 정착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금년에 줬습니까?

금년에도 줬습니다.

금년에 무슨 나무 줬습니까?

호두나무, 대추나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줌으로 해서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과제를 부여해 줘 가지고 자꾸 기술을 익히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하여 실물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비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 등으로 편성으로 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관계는 매년 월례행사로서 5월달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고 농기계 순회수리용 운영관계는 필요한 우리가 농기계 매년 이동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소모되는 부품을 매년 확보해 가지고 노인들 불편이 없도록 기계를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보상관계는 각 읍면에 있는 농촌지도자들이 1년에 두 번식 선진지 견학을 겸해서 우수농장을 찾아가 보고 거기서 기술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보비라고 해 가지고 농민 기술교육 업무추진비라고 했단 말입니다. 2백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농민 기술교육 관계는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 보면은 젊고 유능한 젊은 농어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전국에서 잘 하고 있는 시험농장이라든지 또 시험장이라든지 그런 곳을 직접 가서 눈으로 목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여 같은 경우에 오성근 농장이라든지 세도에 박지영 농장 같은 경우는 실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세도 박지영이가 6백평에서 조수입으로 7천8백10만4천원을 냈다고 그러면 그것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 현장에 가서 자기가 물건을 내고 온 장끼를 갖다 파악해서 본다고 하면 인정을 할 것입니다. 또 오성근 농장도 가보면은 한 개인이지만 3천평을 재배하고 있고 거기에서 연간 목표하는 것이 약 1억1천3백만원 정도 소득을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가보면은 그것이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장 각종 시설문제라든지 하고 있는 사업을 눈으로 보고 직접 농업하는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들어보고 과정을 다 알아 가지고 자기가 직접 들어와서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인근 농가에 자꾸 파급시키는 그런 시범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의욕 있는 젊은 농어민을 선정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 가지고 그 사업을 빨리 기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부여군이 다른 군보다도 월등하게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압니다.

부녀자 농기계 훈련 참가자 급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농기계 금년에 몇 명이나 받았습니다.

50명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년에는 160명이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촌 인력이 부족현상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서도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부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개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받습니까?

지금 오는 연령이 다양합니다. 대개 20대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50대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가벼운 이앙기나 관리기 정도의 교육을 하고 또 간단한 조작 훈련이라든가 고장수리관계를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상금은 청소년 경진대회 등 교육 행사 참가비에 대한 급식비를 포함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달 행사라든지 야영대회라든지 경진대회라든지 각종 행사에 필요한 급식비 내지는 시상비용으로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는 군농촌지도자 연합회 육성과 4H 후원단체 지원으로 국비 2백만원 지원에서 보조로 4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래, 위 포함해서

아래, 위 포함해서입니다. 농촌지도소 150만원하고 4H 후원단체 지원 5백만원 하고 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예, 두 가지가 합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앞으로는 농촌지도자회 기금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적립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득금으로 각종 행사를 치러서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H 후원단체도 92년도 현재까지 5천2백만원을 후원기금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받고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점차 행사 비용을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서천군의 경우에는 1억3천만원을 4H 후훤금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거기에는 군에서 매년 지원이 됐고 도 대우 부사장인가 누가 마산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지원도 받고 해서 1억3천만원을 해놓으니까 이제는 군에서 보조를 받지 않고 그 이자만 갖고도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자립 능력이 안 되니가 당분간은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니 이중으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우리가 농촌지도자라 해서 군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경비로 사진작가나 예술단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농촌지도자에도 4백인가 5백 가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국비지원사업이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3백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선진지 같은 데를 가다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팜플렛을 발간을 하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사관계….

알았습니다.

상단에 있는 국내여비는 UR대응 소득작목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장 및 선진농장 연수와 농산물 제값받기 조기 정착과 시장 정보기능 등 연수여비 2백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3백7만원은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전시 결과 평가 분석에 대한 교육교재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33p 밥맛 좋은 지역별 명미 포장직거래 소포장지 제작이 산업과에서도 이것이 엄청나게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로 포장을 만들어서

포장지를 잘 하면….

예, 포장을 잘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한번 해보니까 여기 쌀값이 최저 9만6천원 할 때 그냥 웬만큼 내도 12만원을 받았습니다.

포장지는 얼마나 갑니까?

포장지 하나 만들기는 약 4백50원 정도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는 얼마나 만들어 냈습니까? 소포장지 제작이….

이것 몇 ㎏씩입니까?

4㎏씩입니다.

1개소에 150만원

예, 나눴어요. 오이를 재배하고 많이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무인방제 및 자동화 시범 관계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방제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약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2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무인 방제 자동화 시범자재 이것도 지도소 내에 새로 짓는 시범용이죠.

이것은 개인농가에 시범사업으로 쓸 겁니다.

이것 하나를….

예,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해 가지고 이용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갖다가 많은 시설농가에 보급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수경재배실에 필요한 자재 조직배양실에 필요한 재자관계를 구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조직배양실에 필요한 자재일부를 구입을 했고 그때 다 못한 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구입을 해서 청사 신축과 더불어 완전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청사도 아직 안 됐는데 이미 다 구입해 놓습니까?

원래 계획은 작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랬고 예산이 선 것으로 봐 가지고 신축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꼭 지을 줄 알았다가 못 짓고 설계까지 다 해서 도까지 설계 검토까지 다 받아서 될 줄 알았는데 지도소가 안 되는 바람에 못 지어서 사업을 못 했던 겁니다.

금년도에 예산 세워졌던건 다 샀습니까?

금년도에 예산 세웠던 건 다 못 사고 내년도 예산으로 넘긴 게 많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는 새로 개발된 최신 영농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중요사업 시범사업으로써 현대화 하우스 시설과 UR대응 양송이 기계화 성력시범 톱밥 돈사의 확대 보급시범과 농축산물산지 유통정보실 운영 등을 통하여 획기적인 농가 소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새기술 조기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보조기금 1억7천5백55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632페이지 농축산물 산지 유통정보실 운영 그랬죠. 산업과에서도 유통관계 신경 쓰고 또 지역경제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해서 같이 상의해 가지고 한 군데로 일원화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각 분야별로 해야 합니까?

여기서 유통정보실 운영관계는 다른 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모사전송기라고 해서 정보를 받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1백만원짜리 3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원예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자선단체에서 직거래 할 때 그런 유통사업비에 줘서 정보를 빨리 우리가 알아야 농산물을 출하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동응답기 식으로 하는 것이군요. 예, 알았습니다.

농촌 소득지원사업 소요예산은 5천2백32만원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관서운영비 3백60만원 3개 지역의 지도사업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내내 이것도 주재지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사무실 현판 및 상황판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640p UR협상 대응 소득작루 개발 관계 있죠. 그게 도비죠, 1천2백만원

“예”

자담 4천만원 했단 말입니까? 자담이라는 게 자부담 하는 겁니까?

예, 농가에서 자부담 하는 겁니다.

농가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돈 주는게 하나도 없네요. 군비로 주면은…. 이것은 시설 환경개선 연동하우스를 짓는 건데요. 이것이 도비를 보조해 주면은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서….

도비가 있죠. 군비가 들어가고 자부담을 여기 돈 관계 없이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틀리잖아요. 여기 금액이 안 나와서 지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UR협상 대응 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하우스 사업인데…, 8천만원짜리입니다. 거기에 자부담이 4천만원 들고 그리고 도비하고, 군비 4천만원….

1개소에다가 8천만원을 했다고 하면 알았을 텐데 4천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4천만원 중에서 1천2백만원 주고, 4천만원 자부담 하면 오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개소에 8천만원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농가당….

농가당 50%. 지원은 4천만원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아니, 군비 안 써도 1개소 하는데 8천만원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안 써놔서 몰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자부담 관계 아래, 위 두 가지 관계는 자부담은 별도로 그만큼 50% 부담하는 겁니다. 도, 군비 포함해서….

알았습니다.

여기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해서 주재지역 UR대응 시범사업 평가 재료비라고 그랬단 말입니까? 이것이 도비 포함돼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앞에서 설명할 때 시범사업 하우스가 들어가고 작목도 들어간 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인물을 갖다 만들었는데 9백원짜리 1백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 오는 농민들한테 나눠주고서 설명하는 겁니다. 평가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