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부여군수로부터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이 접수되어 의안번호 제121호로 의장이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을 ‘92년 11월 24일자로 심사 회부되었으며, 둘째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의 건이 의안 제122호로, 셋째 ‘93년도 본 예산안이 의안 제120호로 ’92년 11월 24일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3건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유인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과 91년도 예비비 지출의 건, 그리고 93년도 예산안은 군정이 펼쳐 가는 청사진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다루어야 할 중요한 안건들로써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 2. 1991년도예산비지출승인요청의건

전문위원 정환채입니다.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요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청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요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문제점으로는 세입, 세출결산서에는 모든 장부를 상호 대조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결산 검사과정에서 군징수부와 읍면 징수부의 세액차가 발생하여 차후에 규명함으로써 결산서의 신뢰도에 흠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장부의 착오를 규명하였으며 결산검사 시 세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이므로 별첨 원안대로 결산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비는 예산 총액 9억4천3백26만6천원이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8천7백36만8천원을 지출하였는데 그중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지방의회 위원선거의 추가 소요되는 제비용 3천6백45만6천원을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문제점은 없었으며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사업 성질상 본 예산 편성 시 계산하지 못하였던 선거관리업무 사무비의 부족액에 따른 예비비의 지출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으로는 군재정이 빈약하여 시급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도비의 지원 사업에 대한 군비의 부담액이 26억3천9백만원에 달하는 등 군재정의 취약함이 예산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재정의 23%에 달하는 국도비 보조금이 11월 12일에서야 확정 시달됨으로써 예산의 편성 작업이 단시일에 이루어져서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 작업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재원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덕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실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3 예산편성은 예산 형평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존도가 높고 또 상부에서도 늦게 내려오고 우리 실무자의 지금 인원이 약해 가지고 급하게 법정일수를 맞추느라 조금 내용이 충실하다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3차 추경이라든지 해서 수정발의 재조정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한 가지 드릴 얘기는 이번 ‘93 예산편성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 “풀”자 붙은 예산이 너무나 많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는 ‘93 예산편성에 있어 “풀”자 붙은 예산에 대한 총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군수 이하 실과 읍면장들의 정판비가 법적기준으로 최하하선과 상한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관계의 정판비는 지금 제가 집계로 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판비는 기준을 절대로 초과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몇 번 강조하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방콕에 잠농시장이 우리나라까지 그런 정신을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입장에서 정판비를 기준 이하로 깎아 내리기는 기획실장 소관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초과하지는 말도록 하였고 “풀”예산관계도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꼭 이만치 필요하다 라는 것보다는 과거에 관례를 참작하고 앞으로 절약을 해나가야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도액과 내력서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로는 예산 내력서를 보면 정판비니 뭐니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지역활동 여론 청취비다 또는 해외 자매결연 접대비다 이런 것이 전부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과연 정판비는 어디에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비교해 볼 때 도는 기획관리실장이 각 실국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기구는 수평기구로 직제상은 똑같은 입장으로 통제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도비보조나 국비보조가 시도로부터 내려올 때 각 시군 배정 내력서가 있죠. 그것 좀 참고하기 위해서 요청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방화시대가 된 이후 우리 위원님들은 군수가 일 할 수 있게끔 해 주고서 무엇을 요구하든 해야 하는데 과연 타시군과 대비를 해보기 위해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순 위원입니다. 99p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면은 군정현황 홍보자료라고 이렇게 해서 2천원짜리 5백부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이 있는데 견본을 안 갖고 왔습니다만 주로 사업 계획적인 것을 해 가지고 군정현황 혹은 인구는 얼마고 토지는 얼마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고 군정방침은 뭐고 주요사업은 뭐고 이래 가지고 살림살이적인 측면에서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비중 있는 손님이 오면 내주고 공보실이나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을 관광 차원에서 그렇게 보고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 93년도 예산지침서에 명년도 예산증가 전망을 대개 몇 %로 보시나요.

지금 세입액은 110%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실의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해 보면 1천3백29만9천원이 증가 됐죠?

2회 추경하고 대면….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도 기획실의 예산에서 증가율이 몇 %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비해서 105%로 보고, 2회 추경까지 봐서 103%로 받는데 증가한 주요원인을 보니까 법정부분에서 한 2천2백이 올라가고 풀예산에서 2백10만원 올라가고 그 나머지는 같은 수준 내지는 오히려 적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감액이 있다고 그랬는데 감액을 하고서도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견주어서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중요도를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홍보, 공보 업무의 소요된 예산이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데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세입, 세출 상황을 판별해 볼 때 저희 공보실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조직과 기능은 보강돼 있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 홍보 업무라는 것이 다른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나 홍보 업무는 예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많은 것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작년보다 2백92만원이 감 됐구만요. 작년 예산에 비추어서 금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추어서 2백92만원 감 됐다고….

내용적으로는 감액이 된 셈입니다. 총액에서는 증액이 됐는데 사업분야라든지 기본예산은 감액이 된 겁니다.

10% 정액해서 그렇군요. 예산전체….

실장께 묻겠습니다. 실과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예산계에 요구한 사업비 또는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은 예산이 없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예산을 요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예산은 각 부서가 공동일 것입니다. 일부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전부 집계를 해보면 아마 세입보다 세출 예산이 많아 도저히 예산을 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도를 감안해서….

잠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누가 예산이 있는데도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실과에서 어떠한 예산이 필요해서 물론 필요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산관계로 책정되지 않은 일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무슨 내가 타 실과의 공통점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상하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예, 말씀을 올리려고 서두를 말씀드리는 중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후에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읍면 위원회까지 지금 2백40만원씩 지원해 주죠?

“예”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국회에서 야당위원들이 시끄럽던 것이 이것이죠? 바르게살기…. 그런데 우리한테 내무부에서 예산 지침서 상에 읍면에 2백40만원을 주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정액보조로….

타 시군이 다 공히 지급하고 있습니까?

다 내려와 있습니다.

정액 보조금입니까?

예산 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그대로 계산….

만약에 위원들이 과다지출이다 해 가지고 삭감하게 된다면은 내무부하고 행정소송 걸립니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예산편성 지침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경제기획원과 내무부장관이 협의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침서를 만들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협조 사항이죠. 시군 지방의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주라고 협조해 달라는 것이죠? 협조사항이 아니라 국가 보조 같으면 직접 줘 버리지 뭐 하러 지방의회를 거쳐서 줘 가지고….

사실상은 예산편성 지침은 준법이라고 저는 개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중앙부처에서 각 부가 사전에 협의가 돼서 예산편성 지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침서 보면 지난번에도 그런 것을 느꼈지만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내무과에서 지급하는 돈이 총액이 얼마 정도 돼요. 법정으로 주는 경비가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주는 거니까 법정 경비 빼고 군정 업무 추진이다. 그런 것 있잖아요. 특별판공비다 이래서 주는 것이 내무과에서 올린 것이 얼마 정도 돼요?

약 내무과에 된 것이 이것 저것 전부 합해서 기본 경비 빼고 약 9천만원….

군수님이 9천만원

부군수 것은 불과 기본 경비 빼고서 한 7, 8백 그렇게 체계가…

7, 8백 더 되는 데요.

총 금액은 9백만원이….

1천만원 준 것도 있는데요, 부군수

예, 그것이 있어 가지고 약 기본 경비가….

2천만원이 넘는데요.

전부 합하면 3천1백20만원입니다. 기본 경비까지 전부 그래서 기본 경비가 1천만원 빼면은 약 2천만원 이렇게 보면 쉽게 계산이 됩니다. 군수, 부군수라고 해서 혼자 꼭 쓴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군정 업무 추진하고 지역개발 지역안정 대책하고 3천만원씩 나가는데 군수한테 그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다른 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이 되고요. 지역안정 민원 해결문제 이런 것은 지금 내면에 지역안정을 방해하는 사항이 어떻게 예견을 금방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경비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 했을 때 어떡합니까?

그것이 없으면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름이 1급, 2급, 3급 기름이 있다면은 3급 기름을 넣어 가지고 차가 덜그럭 덜그럭 소리가 나는 그러한 형태로 비유를 해서 한번 표현을 해 드립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만큼 우리도 군수가 일하시게끔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책정을 해 드렸으면 부여군민에게 반영되는 일 무엇이냐 이러한 점에서 예산이 형평을 잃어 책정된 것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덕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실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새마을과에서 요구한 ‘93사업 계획서를 보면 예산 요구가 형평을 잃은 사업 계획서로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본 군에서는 노완구 군수님께서 각 읍면에 노인건강을 위하여 게이트볼을 구입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게이트볼장 설치 1개소가 사업 계획서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도 설명했듯이 게이트볼장 부지를 확보한 지역에 대해서는 누차 책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공히 게이트볼장 설치를 해 줄 계획이 있었다면 각 읍면에 공문을 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한 면에 있어서는 게이트볼장 설치를 해주겠다는 이러한 공문을 발송했어야 옳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열려 가지고 각 읍면 나름대로 면 단위 대표 의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 노인회에서 어느 면에는 게이트볼장 선정을 군에서 해줬다 할 때에 각 읍면에는 노인회장이 건의나 또는 따진다고 물을 때 우리가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장께서 변경하는 게이트볼장 설치는 각 읍면에 부지가 확보된 데에서 해줬다고 했는데 이것은 답변 자료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만한 부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 3, 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다면 우리 동료 위원이신 조붕구 위원님 같은 직접 게이트볼 선수로 뛰시어서 금년에 등수 안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분을 찾아서 사업을 선정을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앞으로는 선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과장이 부지 확보에 대해서 책정했다는 것은 이러한 변명의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신재덕 위원님께서 게이트볼장이 저희 관내에도 내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6개 읍면에서 찾아보면 부지확보가 된 데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것을 전체를 파악해 보지도 않고 내산면에 유독 책정을 했느냐 이런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대로 저희 군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시에 16개 읍면에 부지가 마련된 데도 한 번에 ‘93년도에 다 책정을 해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공교롭게도 내년도에 책정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복지회관을 거기다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과 병행해서 창고 부지가 헐려서 공교롭게 부지가 났기 때문에 전체를 다른 데 확산시킬 수는 없고 해서 연차적으로 한 개 한 개씩 해 나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가 생겨나서 우선 1차적으로 책정된 것이니 이 점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실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그러한 변명의 답변을 하실 겁니까?

요점은 신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부서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심도 있는 말씀이나 더 구체적인 말씀은 개별적으로 제가 소상히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작년보다 4억8천이 줄었죠.

작년보다 일반사업비는 내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비가 안 들어갔고, 그리고 꽃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책정이 저희한테는 미흡하게 됐고….

왜냐하면 금년도 정부 예산규모도 10% 이상 증액이 됐는데 특히 주민과 직접 연결되고 생활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마을 사업이 왜 4억8천이 줄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잘못돼서 그런 건지 새마을과에서 할 사업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 원인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오.

저희가 기본적인 사업을 줄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광역권 사업이나 이건 줄지가 않고 최종 예산에 비해서 줄은 것은 주민숙원사업이 기획실에서 해당 소관별로 분류를 하다 보면 저희가 1차적으로 93년도에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귀덕장산간, 규암 라복 주민 숙원사업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연도 중간에 도비 보조가 와서 증액되고 해서 92년도에 연말보다는 저희가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간에 가서 도비의 지원 상황이 변화가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주민 숙원사업비가 또 늘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도 많이 반영시켜서 주민 숙원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1p 이것이 노변 꽃길 조성사업 인부임으로 57만원 책정했는데 차라리 빼 버리던지 내년도는 엑스포도 있고 부여 찾는 관광객도 많을 텐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돈 1천만원 요구했는데 실무과에서 예산 조정에서 마이너스가 됐다는데 이것은 수정 발의해서 부여를 관광지라고 와봐야 볼 것도 없다 그런데 주변환경 조성이라도 잘 됐다 이런 인식을 받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읍면 군민 체육대회가 있잖습니까? 이것이 면당 1백만원씩을 주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읍면장 보고 그 돈 갖고 못 나가겠으니 나가지 않으면 어떠냐 그러면 군수가 나오라고 그래서 안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적어도 2백만원이라도 주고 나오라고 그래야지. 도민체전에는 5, 6천만원씩 쓰면서 몇 백명씩 참가하는 읍면에는 1백만원씩 주면 유니폼 값도 안 돼요. 앞으로 수정 발의해서 다만 1백만원이라도 더 추가시켜서 2백만원씩이라도 읍면에 세우세요.

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 귀덕장산간 도로 포장공사 있잖습니까? 이것이 5백미터가 돼 있는데 그 구간에는 길 밑에 배수관으로 돼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예산서에 책정된 것이 이 사업비라고 한 것인데 저희가 현지 측량하지 않고서 우선은 면에서 추계를 해서 기획실에 보고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다 보면 현지에 나가 실지 측량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5백미터가 4백50미터로 줄고 거기에 옹벽을 쳐야 할 때가 발생하면은 미터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상 추계된 물량이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지 나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물이 필요하면 구조물부터 선정이 되다보면 미터수가 줄어들고 해서 현지를 감안해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군청 카누선수 육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시군별로 경기 종목을 하나씩 맡다 보니까 부여군이 카누선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육성하는데 저희가 선수 다섯 사람을 그동안 육성을 해 왔습니다.

선수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어디서 데려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를 들면 고용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국가, 한국체육대학을 나오고서 경력이 좋다든가 하면 저희가 스카웃 형식으로 개별적으로….

과장님, 카누 종목말고 나중에라도 직장이 보장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쎄, 저희도 여러 번 건의했는데 그게 안 돼네요. 이것이 도 체육회에서 시군에 안배하다 보니까 지금 종목이 선정이 돼서, 연기군은 뭐 부여군은 뭐 서천군은 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지금 바꾸면 타 시군에서 상대성이 있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6천만원 서 있는 것은 그 사람들 스카웃할 때 쓴 것….

아니죠, 1년간 보수적인 성격을 띤 것이 한 5천4백만원, 그리고 대회 출전이라고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8백만원.

알았습니다.

6천만원 중에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까? 지도교사, 코치, ….

그렇죠, 예 다 들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총무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과장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p241 충효교실 운영에 있어서 5개소에 대한 1천5백만원 보조금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서 일년에 두 번씩 방학 때면 예절교육을 노인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예산 심의 때도 과장께 지원하는 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각 읍면에서 거의 실시하고 있으니 각 읍면에 공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하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93 예산편성에도 5개소만 지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도지사의 특수시책으로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는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도지사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향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유림에 있는 분들이 한 번 해봐라 해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4개 향교만 해당되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은산 노인회에서 어떻게 향리만 하느냐 우리 노인회에서도 그 전부터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넣어 달라고 해서 도에 우리가 요구를 했더니 그러면 그때에 노인회에서 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해 봐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은산 노인회에서만 하지 다른 데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금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회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나가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2백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충효교실이라는 것은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역시 노인회에서만이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에 보고했더니 더 늘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도에서 보조를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 늘릴 수는 없다 해서 부득이 더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질문하셨을 적에도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노인회에서 충효교실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더 개소수를 늘린다든지 더 지원해 줄 수는 없다 해서만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예산만 있으면 세워서 주면 좋겠다는 답변 내용이 그런 뜻인데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의를 가지고 건의한 사항이 아니잖느냐 이렇게 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우리가 그런 내용을 얘기도 주면 이번 예산편성 설명 할 때도 그것은 첨부해서 말씀을 해줘야 할텐데 그런 내용이 없고 이렇게 변명하신다면 도에 건의한 내용 및 건의일자 등 발송 대장과 증빙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요구한 것이 있고 전화상으로 협의한 것이 있고 그런데 공문으로 요구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공문으로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 가능성이 없는 것을 요구한다든지 할 적에는 행정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문으로는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충분한 협의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도 되지 않는 것을 올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 총액 전부가 도비만 지원입니까?

아닙니다. 군비가 50%, 도비가 50%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개소하고 노인회에서 실시하는 건 1개면 노인회, 그러면 3백만원이면 월 1백50만원 지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그러니까 1개월에 1백50만원씩….

월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니까

그러니까 월로 따졌을 때 1백50만원 아닙니까? 연간 2개월 방학동안 2회에 걸쳐서 약 2개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인회 1백50만원 지원을 해주는 것을 지금 5개소인데 보조금을 줄여서라도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설명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지원해 줬다 깎는다고 할 적에는 많은 반발이 있고 같거나 더 지원해 줘야 그게 정상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에 대한 교본 교재에 인쇄비라든지….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지금 도비만 내려오는 것 가지고 5개소를 지원해 주면 말을 않겠는데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5개소 했는데 이게 무슨 법으로 제한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물론 예산범위 한계 내에서 지원이 되고, 못 되고 그런 것인데 지금 보조금이 지원되는 면도 있는가 하면 또 그러한 일을 하고도 지원을 못 받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화시대가 열렸으니까 예산의 범위 한게 내에 지역 형평에 맞게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정우 가옥 보수라는 데가 있죠? 그 가옥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홍산 객사하고 홍산 동헌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산 동헌 바로 밑에 있는 기와집 하나가 우측 편에 있는데 그 집이 이정우 가옥입니다.

이것이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까?

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헌 밑에서 조금 내려와서 구석진 곳에 기와집이 허술하게 된 그 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동헌 가시자면은 우측 편에 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정우 가옥 보수라고 해 가지고 많은 돈을 예산 세웠는데 그러면 이것이 집주인은 보수하는데 한푼도 안 보태는 겁니까?

대개 그렇습니다. 문화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소소한 것은 예를 들어 기와장을 몇 장 정도 교체하면 비가 안 샌다든지 할 적에는 그런 것은 보수를 하는데 많은 것은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자비로 부담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이 집이 대개 년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홍산현일 경우에 그때에 현방청으로 사용됐던 그 집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 군에서 개인집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정우의 개인집이 아니잖습니까

개인집은 아닌데 이정우씨가 그 전에 살던 집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서 같은데 이정우 가옥 보수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산다고 보면 지금 현재 예측이 현방청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현방청 보수라고 해야지. 이정우 가옥 보수라고 한다면 이건 개인집을 보수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공식명칭을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름을 빼고서 바꾸는 것으로….

이것이 이정우 가옥이라고 한다면 지금 개인 소유로 인정되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산서원이라는 데가 있죠. 반산서원 주벽으로 누가 계세요. 반산서원에 모시고 있는 주벽이 누구며 몇 분이나 모시고 있나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서원이라고 한다면 유림 측에서 제사 지낸다든가 또 지금 와서는 유림들이 과거처럼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대개 그 일가들이라든가 집안들이 제사를 지내죠.

대개 보면은 그분들이 주동이 돼 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산서원이라는 데는 누가 주동이 돼 있나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조씨 문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잘 기억….

왜냐하면 다른 서원이라든가 사우를 보니까 거기에 받들어 모시고 있는 성씨들이 대개 자기네 종중에서 모시더라고요. 사우 같은 것을 관에다 의뢰하지 않고 거기서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고치는 것을 봤는데 여기는 반산서원에 출입하고 있는 자손들이 많다고 보면은 자손들이 신경을 써야 될텐데 이런데까지 군에서 완전 보수한다고 본다면 이상하다 하는 감을 느껴서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는 것은 서원이라든지 사우, 향교 또는 사찰이라든지 조금만 부숴져도 저희를 찾아와서 고쳐 달라고 하는데 대개 오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 어른들이 오십니다. 제가 볼 적에는 큰 것은 관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보수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사소한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후손들이 잘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후손보다도 국가에 공헌이나 백제시대 때 공헌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명성을 떨쳤다든지 우리 고장에 자랑된 인물이 되면은 당연히 자손이 있어도 군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지만 기타 자기네 선조들 몇 중에서 어떻게 벼슬도 이상하게 한 사람들을 모셔 놓고 서원이라 해 놓고 하는데 이런 데는 제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산서원이라는 데가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향교 같은 데는 성현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뚜렷한 임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 원래 우리 한국풍습이 그분들의 행적을 본 따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관에서도 해준다고 하지만은 대개 서원이라고 한다든가 사우라고 한 것을 보면은 그전에 임금으로부터 하사를 받은 것도 있지만 도중에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짓고서 사우다 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훼손 됐다고 해서 관에다만 의존하고 그 자손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둔다고 하면은 차라리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결론 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일가도 사우 같은 건 있습니다. 임금한테 하사 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서 자손들이 전부 보수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데 이것을 알아보세요. 자손들이 많고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게 과연 국가적으로 우리가 하나에서 열까지 보조를 해야 될 그런 분들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우나 서원이나 해 가지고 덮어 놓고 보수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있을 겁니다.

후손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든지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후손들이 관리를 하면서 보수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문화재로 지정됐다 하면은 조금만 보수할 것이 있으면 쫒아와 가지고 고쳐 달라고만 하고 자체적으로 보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쓰러지는 경우까지 생길 위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많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당신네들이 그것 좀 고치시오. 후손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너무 가혹한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죠. 그절에 중이 그 부처를 부처 같이 여기지 않으면 불공하러 가는 사람이 없듯이 내조상 내가 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재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면 건물에 대해서는 문화재는 지정하지 말고 예를 들면 돌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을 지정해서 해야지 건물을 지정하다 보니까 법에는 보조를 해서 고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하면 답변할 수도 없는 입장도 많고 해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고 기존대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 부여군 내에서 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우하고, 서원 사당 외는 없죠?

서원, 사우, 향교

그렇게만 있나요.

사당도 있습니다.

사당도 있어요? 사당도 군에서 보수해요?

지정문화재, 즉 도나 국가에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쓰러진다든지 고쳐 줄 수가 없다든지 할 적에는….

그런데 일단 사우, 사당, 서원의 현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네요.

배경하고, 연혁, 배향인물들을 저희들도 하도 많다 보니까 다 외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의 예산과 각 읍면의 예산이 중복되게 서 있는데 예를 들으면 팔충사 보수 이런 것이 여기 문화예술과에도 서 있고 또 읍면에 서 있어요.

잡초제거가 2중으로 서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부임이죠. 재료비 기타에 의해서 각 읍면 단위로 문화재 주변 청소 인부임인 것 같은데 여기 문화예술과에도 서 있고 각 읍면에도 서 있는 중복이 돼 있는 게 나와 있는데 그것 한 곳으로 세울 수 없어요? 2중으로 해 놓지 말고….

제가 그 내용은 읍면까지는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사적지, 왕릉 같은데 여자들이라든가 남자들 시켜 가지고 풀도 깎고 잡초도 뽑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겁니까, 사적지에서 하는 겁니까?

그건 문화관광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문화관광 특별회계요? 그러면 사적지에서 하는 겁니까?

예, 부여읍 관내에 대해서는 사적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 면에다 제초라든가 풀을 깎는 것은 인부를 맡겼다고 하면은 그 예산자체를 면으로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면 예산에다 한번 세웠습니다. 세워 놓고 보니까 실지 사적지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풀을 깎지 않고 다른 데다 예산을 전용하기에 면에다 예산을 세웠는데 사적지에 예를 들면 홍산 동헌 마당에 풀을 뽑아야 되는데 가보면 예산은 서 있는데 풀을 안 뽑아요. 왜냐하니까 다른 급한 데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면을 못 믿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군에다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때에 돈을 주면서 꼭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보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천결사대 충혼탑은 본 예산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용역비만 세웠습니다.

용역에 대한 3천만원 부대비만 세운 거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보다도 이것은 우리 군민회관 질 때도 그랬는데 설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3천만원씩 들이지 말고 그런 분들한테 협조해 가지고 그분들 이름으로 한쪽에다 설계회사 누구 해서 이름을 넣어 주는 방향으로 돈을 안 들이고 용역회사와 일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어째서 설계비만 세우고 본 예산에다가 사업비는 안 세웠느냐 궁금하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금년 봄에 발기는 했습니다. 33명을 초청했습니다마는 20명 정도가 참석해 가지고 원래 군수님의 뜻을 순수하게 민간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 방안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가지고 다할 수 없습니다. 성금을 해야 되는데 군수가 주관이 돼 가지고 성금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순수하게 민간단체로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군수님께서 부지는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6억 정도로 사업을 잡았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지정비라든지 탑을 세우는 것까지 해서 6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를 남영공원으로 하려고 하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김유신 장군 공적비가 있는데 김유신 장군 하고 계백 장군 하고는 상극인데 같은 장소에다 두 분의 비를 세울 수가 있겠느냐 검토를 해봐야 된다. 거기 빼놓고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설운동장 부지를 능산리에다 얘기가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고 감정만 하면은 그 차액을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금년도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수님께서 거기다가 5천평 내지 만평을 주겠다. 그렇다면 거기가 지금 평당 6만원 내지 7만원 갑니다. 5천평이라면 3억이요, 만평이라고 하면 6억인데 부지는 군수가 대겠다. 그런다고 하면 모든 공공건물이라든지 공공시설 할 적에 부지만 확보되면 반 이상은 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군수님께서는 부지는 책임지고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재정형편도 어렵지만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부지까지만 확보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단번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천결사대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사라져간 실제 장소는 어디인지 역사적으로 나와 있나요.

지금, 연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싸운 데가 연산 황산벌이니까 지금 논산에서는 계백 장군 묘를 잘 해 가지고 그곳을 성역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산에서도 비를 한번 세워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묘가 지금 논산에 서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백 장군 묘를 가보면 그 비문에 거기가 시신이 있다고는 단정은 못 하겠데요. 전설에 의해서 계백 장군 묘다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계백 장군 묘라고는 못 하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를 하나 정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없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뭐 하러 전설이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계백 장군 묘이다 해야지 전설에 의하면 그렇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미심쩍게 본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책이라든지 고종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가 잘못된 겁니다.

241p 말사육보조금 해 갖고 8백만원 지원해 주는데 돈 액면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 사육비는 지난번 추경에 우리가 사육사 인건비를 줬죠.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 말사육사 짓는다고 그래서 1천5백인가 올라왔죠?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는 부여군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자립도 21% 밖에 안 되는데 은산 별신제에만 말을 쓰기 위해서 1년에 몇 천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이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은산 별신제가 대제, 소제 합해서 대제를 2년에 한번씩 지내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 국비, 도비, 군비까지 해서 대제 때 총 사용되는 것이 약 1천5백 정도가 행사에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사에 소요되는 것 말고 인건비로 해서 많이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집고 넘어간다면은 과분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말을 다시 반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관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보조 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 1마리에 한 달에 들어가는 사료비라든지 예방 약품이라든지 말을 항시 깨끗하게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당초에 부여군에다 말을 희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부여군에다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 무슨 경마용으로 계속 쓰기 위해서 훈련하고 지도도 해야 되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부여 군민들이 정서 함양도 되고 관광객들에게 그래도 부여가 말도 많이 운영한다 해서 관광객이 오면 사진도 찍고 관내로 한번 타고 들고 올 수 있게끔 무슨 생산할 수 있게끔 지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사료값이라도 벌어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내려야지 매월 늘려 가지고 1년에 한번 써 먹겠다고 몇 천만원씩 투자한다는 건 부여군 재정형편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론의 대상이 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단체라든지 맡아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맡을라고 하는 단체도 없고 또 한 가지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드래 가면 마차 끄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에서만 할 수 있지 밖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체증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단체에서 예를 들면 체육대회라든지 개발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분들도 처음에 말을 가져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 내용을 검토 안 하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만 두었지요. 그런데 지금 일부 몇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말을 타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두 명씩 월 10만원씩 내 가지고 타는데 추우니까 그것도 못 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존회에서 나름대로 회원 좀 모집해 가지고 말도 안 늘리면서 조금이라도 경비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데 생활의 여유가 없어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보존회에서도 나름대로는 들에 나가서 풀도 베고 산에 가서 풀도 베고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말을 죽일 형편이라서 최소한의 계상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질문 더 없습니까?

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도 문화재 지정을 받으려면은 어느 순서를 밟아야 합니까?

첫째, 지정되지 않는 문화재를 지정하려면은 부여군 향토 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7인으로 돼 있는 보호위원회에 우선 상정이 돼야 되는데 제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각종 자료될 만한 증가될 만한 것을 다 수집해 가지고 향토 보호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부여군 향토 유적으로 채택이 되면 이것을 부여군 향토 보호유적으로만 할 수가 없고 더 가치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거기서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도에서는 역시 문화재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되고 도에서 통과가 되어 결의가 된다고 하면 도지정문화재가 되고 이것을 도보다도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중앙에 올리면 그 심의회에서 역시 통과가 되면은 국가 지정문화재가 되고 그렇습니다. 부여군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해야 됩니다.

6인이 있습니까?

7인이 있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