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신재덕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실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3 예산편성은 예산 형평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3차 추경이라든지 해서 수정발의 재조정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한 가지 드릴 얘기는 이번 ‘93 예산편성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 “풀”자 붙은 예산이 너무나 많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는 ‘93 예산편성에 있어 “풀”자 붙은 예산에 대한 총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군수 이하 실과 읍면장들의 정판비가 법적기준으로 최하하선과 상한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액과 내력서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로는 예산 내력서를 보면 정판비니 뭐니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지역활동 여론 청취비다 또는 해외 자매결연 접대비다 이런 것이 전부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과연 정판비는 어디에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도비보조나 국비보조가 시도로부터 내려올 때 각 시군 배정 내력서가 있죠. 그것 좀 참고하기 위해서 요청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방화시대가 된 이후 우리 위원님들은 군수가 일 할 수 있게끔 해 주고서 무엇을 요구하든 해야 하는데 과연 타시군과 대비를 해보기 위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께 묻겠습니다. 실과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예산계에 요구한 사업비 또는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은 예산이 없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예산을 요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누가 예산이 있는데도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실과에서 어떠한 예산이 필요해서 물론 필요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산관계로 책정되지 않은 일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무슨 내가 타 실과의 공통점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상하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후에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만큼 우리도 군수가 일하시게끔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책정을 해 드렸으면 부여군민에게 반영되는 일 무엇이냐 이러한 점에서 예산이 형평을 잃어 책정된 것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재덕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실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새마을과에서 요구한 ‘93사업 계획서를 보면 예산 요구가 형평을 잃은 사업 계획서로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본 군에서는 노완구 군수님께서 각 읍면에 노인건강을 위하여 게이트볼을 구입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게이트볼장 설치 1개소가 사업 계획서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도 설명했듯이 게이트볼장 부지를 확보한 지역에 대해서는 누차 책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공히 게이트볼장 설치를 해 줄 계획이 있었다면 각 읍면에 공문을 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한 면에 있어서는 게이트볼장 설치를 해주겠다는 이러한 공문을 발송했어야 옳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열려 가지고 각 읍면 나름대로 면 단위 대표 의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 노인회에서 어느 면에는 게이트볼장 선정을 군에서 해줬다 할 때에 각 읍면에는 노인회장이 건의나 또는 따진다고 물을 때 우리가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장께서 변경하는 게이트볼장 설치는 각 읍면에 부지가 확보된 데에서 해줬다고 했는데 이것은 답변 자료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만한 부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 3, 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다면 우리 동료 위원이신 조붕구 위원님 같은 직접 게이트볼 선수로 뛰시어서 금년에 등수 안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분을 찾아서 사업을 선정을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앞으로는 선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과장이 부지 확보에 대해서 책정했다는 것은 이러한 변명의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실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그러한 변명의 답변을 하실 겁니까?

알았습니다.

과장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총무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과장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p241 충효교실 운영에 있어서 5개소에 대한 1천5백만원 보조금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서 일년에 두 번씩 방학 때면 예절교육을 노인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예산 심의 때도 과장께 지원하는 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각 읍면에서 거의 실시하고 있으니 각 읍면에 공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하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93 예산편성에도 5개소만 지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물론 예산만 있으면 세워서 주면 좋겠다는 답변 내용이 그런 뜻인데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의를 가지고 건의한 사항이 아니잖느냐 이렇게 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우리가 그런 내용을 얘기도 주면 이번 예산편성 설명 할 때도 그것은 첨부해서 말씀을 해줘야 할텐데 그런 내용이 없고 이렇게 변명하신다면 도에 건의한 내용 및 건의일자 등 발송 대장과 증빙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액 전부가 도비만 지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개소하고 노인회에서 실시하는 건 1개면 노인회, 그러면 3백만원이면 월 1백50만원 지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개월에 1백50만원씩….

그러니까 월로 따졌을 때 1백50만원 아닙니까? 연간 2개월 방학동안 2회에 걸쳐서 약 2개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인회 1백50만원 지원을 해주는 것을 지금 5개소인데 보조금을 줄여서라도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지금 도비만 내려오는 것 가지고 5개소를 지원해 주면 말을 않겠는데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5개소 했는데 이게 무슨 법으로 제한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물론 예산범위 한계 내에서 지원이 되고, 못 되고 그런 것인데 지금 보조금이 지원되는 면도 있는가 하면 또 그러한 일을 하고도 지원을 못 받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화시대가 열렸으니까 예산의 범위 한게 내에 지역 형평에 맞게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의 예산과 각 읍면의 예산이 중복되게 서 있는데 예를 들으면 팔충사 보수 이런 것이 여기 문화예술과에도 서 있고 또 읍면에 서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