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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조성우 의원 발언

제1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09

조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리

손진리위원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우리 구정에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구청 김상순부청장을 비롯해서 간부과장여러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세대는 아주 긴박한 또한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세계적인 그런 현상이 닥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더욱이 선거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다 마음 쓰일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있어서 또한 이 의정활동까지 겸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주민들의 대표이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의무를 다한다는 그런 자세에서 오늘 이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1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승인의 안이 제출되어 92년11월25일 제15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4시38분

진리

손진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1년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유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1년도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검사 김수경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결산검사대표 김수경의원입니다. 91년도 결산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수경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유섭입니다. 1991년도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현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1번 2번씩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그때그때 질의 하면 어떻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읽지 말고 한건 한건 해가면서 질의 응답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순서에 의해서 아마 일괄적으로 낭독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건당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진행일정을 짜 놓았는데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안에 보면 질문 소위 조치 내역을 보면은 재무과장이 답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환경보호과 예를 들어서 건설과 여러 과장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인 혼자서 답변을 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진행해 주십시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조성우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 있어 가지고 지방세 미수액이 18억5천6백만8천원 중에서 92년 10월 31일 현재 현금 징수를 2억3천5백6십4만2천원이라 했습니다. 미 징수액이 16억2천3십6만2천원 중에서 .... 4천백7십6만5천원하고 그래도 자금이 채권확보가 되지 않는 자금이 15억7천8백6십만천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어떻게 징수 할 것이며 할 것인가? 재산도피가 지금 동산압류를 하면서 ...압류를 하지 않는 것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 도피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닌지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사실 저희 세무과에서 체납에 대한 것을 전 행정을 현재 동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우리 과에 목표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우선 과세누락을 첫째 예방을 철저히 할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 그 징수결정과 그에 대해서 체납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을 동원 하고 있습니다. 방금 조성우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대로 우리 현재 동산 압류는 상당히 많은데 부동산 문제는 과거에는 선풍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압류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현재 와서는 부동산 압류라 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보관문제도 있고 요즈음은
성우

조성우위원

세무과장님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십시오. 부동산 압류가 보관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동산이 보관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제가 말을 거꾸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동산 압류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고 부동산 현재에 체납 현상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제 재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체 간부 공무원들이 분담제를 추진 하면서 현재 각 실과별 간부공무원 계장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사람 앞에 10건 이상 15건씩 이래가지고 금년말까지 체납 일소 방안책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해본 결과 2년 이상인데 고질적인 것입니다만 상당히 추적을 많이 해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징수가 되고 있고 그 원인을 지금 규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계장 이상급을 그 징수반을 조성해서 앞으로 이 체납에 대한 일소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징수반을 조성했으면 언제까지 이것을 일소 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금년 12월30일까지 일차적으로 목표기한을 두고 연대 폐지가 2월 20일까지데 현재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1월 중순부터 2월 연도 폐지까지 체납반을 동별로 지역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상당히 아무래도 목표체납목표에 대한 약90%이상 올라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현재로서 그 체납액징수 징수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대선 때문에 동별로 그 법적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이래서 동에 행정이 사실 대선 행정으로 전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주춤하고 있는데 이 대선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래가지고 명년 90년 2월말 연도폐쇄기 그러면 92년 연도폐쇄기까지는 90%를 징수를 하겠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최소화 하겠습니다.
소한

최소한조성우위원

90%를 징수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최소화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금징수되고 ... 원인규명해라 하면은 90%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그게조성우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게 현금으로서도 ... 도중에 결산처분 할 것도 있고 재산이 없어가지고 법적 세법에 의해가지고 행정조치할 게 있습니다. 조치할거 하면은 90%는 무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결손처분까지 거기에 포함되는 거란 말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법에 맞는 것은 기간이 맞고 하는 것은 결손도 일단은 조치를 해나가야지 정리가 되지 그 외에는 미수 자꾸 놓아둘 수도 없고
성우

조성우위원

자 그러면은 93년 2월말일까지는 90%는 미수금을 완료하겠다 이러하고 그 다음에는 왜 그 동산을 압류를 하고 보관하기하고 동산을 압류하고 부동산 압류를 안 하는 저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 부동산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분은 ... 현재 없이 뭐 체납기준법이 재산이 없이
방세

지방세조성우위원

체납자에 대해가지고 그러면 동산만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한 분도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여기에 인제 구체적인 ... 현재 체납징수 종류별로 6천에서 4만5천원 아주 소액자입니다. 주로 면허세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게 보면은 최저가 6천 최고 4만5천원까지입니다. 이래서 재산압류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로 면허세인데 면허세가 종류가 1종에서 6종까지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최저가 6천원 최고가 4만5천원 이것이 90년 재작년까지만해도 3천 짜리도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체납세액이 1인당 최고가 4만원부터 기천원이기 때문에 부동산 체납자가 부동산을 가져도 이건 부동산 압류까지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부동산이 없고 이래서 ... 부동산도 최대한 압류하는 상당히 힘을 기울여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힘을 기울여서 노력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 천원이든지 만원이든지 간에 부동산 압류를 하세요. 다 ... 말이지 몇년 2월달부터 가지고 다 떠갔고 말이지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징수 하는 방법 대안으로 뭐 다른 방법도 좋은 게 없습니까? 대안이라든가 하여튼 징수체납 징수반을 조성한다면 어떻게 해서 인수를 하겠다는 어떤 대안이 있겠지요. 구체적인 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바 우리가 세무공무원으로서는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전...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한테 ...
진리

손진리위원장

보충설명을 총무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지금 조성우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압류 동산압류 이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결산감사에 지적된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은 결산감사 당시에 총 남아있는 18억 ...외 체납세를 어떻게 정리를 하겠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과장이 들어간지가 안되어서 조금 답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의원님께서는 동산을 압류하고 부동산을 왜 압류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대한 체납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압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부동산을 압류 해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이 실적은 ... 10월1일부터 실시한 결산감사 이후에 3차체납세 정리기간에 부동산이 없는 면허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징수 ... 징수차 다니면서 그나마 일부분의 동산이 있는 경우에 압류 했는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체납세를 정리 하는 절차가 부동산에 대해가지고는 일차 부동산에 대한 채권확보 자동차에 대한 채권확보 ...에 대한 채권확보는 최우선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게 인제 독촉을 하고 ... 하고 이런 절차에 거쳐 가지고 체납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동산, 동산하고 관계없는 면허세라든가 ... 라든가 이런 게 ... 소액입니다. 그리고 부동산하고는 관계없는 세목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면허취소 요구를 하는 반면에 현지에 징수독려차 가서 부동산을 압류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국장님 미징수액이 16억2천3십6만6천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동산압류 했는 것이 4천백7십6만5천원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그러고 나니까 15억7천8백6십만천원이 동산압류까지 하고 남은 돈이 있는데 이중에는 이미 부동산압류도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 전체에 18억5천6백만8천원 중에서 현징수액이 2억3천5백6십4만2천원 징수를 하고 이 징수액 16억2천3십6만6천원 중에서 부동산 압류를 다하고 부동산이 없는 사람에게 4천백7십6만5천원 상반기에 동산압류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이제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체납액 중에서 동산압류를 제외하고 전액이 부동산압류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체납자중에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다 압류가 다 안되어 있습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100% 압류를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세실적에 소유하고 있다가 체납시점에서 재산의 전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체납세를 납기가 지나고 나면은 과세시점이 있고 납기가 있고 그 다음에 독촉기간이 지나고 나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부동산의 이동이라든가 전매 이런 경우에 100%는 압류가 안됩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제외해놓고 그것은 이미 강건너 지나갔는 거 그것은 제외시켜놓고 그 다음에 재산세를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 했는 거지요.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예, 다했습니다. 자동차하고 부동산 등은 다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에

기왕에류근두위원

그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의원입니다. 오늘 그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보니까 매주 2회에 업무연찬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업무연찬을 매주2회씩 세무과 직원들한테 하는 겁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예. 이게 작년에 92년도에 저희 구에 특수시책으로 거의 공포된 것은 아니지만은 주무과에선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세무과에 직원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법에 대해가지고 깊이있게 연구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그 담당하는 자동차세에 담당자에 대한 자동차세액에 관계되는 것 종합토지세는 종합토지세란 과제를 주무과장이 주어가지고 그것을 크게 전체적인 연찬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씩 한사람씩 과제를 주어가지고 매주 한두 번씩 그 사람들이 전체 직원에 참여하에 자기가 인제 연찬했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것은 유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공부했는 내용을 발표시킴으로 의해가지고 자기가 자기의무에 대한 그 지식을 높이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 저희들이 93년도에도 요 제도는 좀더 보완해가지고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물론류근두위원

그 업무연찬을 하게 되면은 그 자기가 맡아 있는 직종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되고 아주 좋은 저기로 알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건데 이 업무연찬이 상당히 좋은 제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연찬을 대한 좋은 저기를 우리한테 한부씩 줄 생각은 없습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세무분야에 연찬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전체직원에 대한 각 지역경제, 지역교통, 일반내무행정, 세무분야에 일년 내에 연찬 과제를 주어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심사를 합니다. 주관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구보고서가 3, 40편은 들어온 걸로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좀 ...도가 있는 12편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 각 구장들이 나누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 심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1, 2, 3위를 결정해서 시상까지 연말에 합니다. 시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채택된 아주 경미한 논문은 제외하고 상당히 연구가 깊이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위임을 해 가지고 전 직원한테 나누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유인물을 나누어 드릴수도 있고 또 상당히 가치가 있는 논문에 대해 가지고는 필요하시다면 입상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발표를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발표하시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자기부서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보시면 굉장히 그 분야에 대해서 도움이 되겠기에 기왕에 12편을 지금 심사를 하고 계시다 하는데 그걸 좀 한 부씩 줬으면 좋겠는데요.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그건 현재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심사를 완료 하면은 연말에 시상을 하게 됩니다. 시상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간단하게나마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거기에 입상된 논문에 대해 가지고는 필요하시다면 발표할 기회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저 세무과의 건을 전부 다 합니까?
진리

손진리위원장

아무거나 좋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아니

아니류근두위원

지금 현재 세무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계속해 주세요.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의원입니다. 8폐지에 검사위원들의 건의사항 조치내역 하는 게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 조치결과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첫째 전문인력 양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것을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현재 세무과에서는 현재 우리 공무원 그 유사기준에 이동이 절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토록 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현재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과 자체 새로 바뀌는 직원이 오면 자기 업무를 좀더 숙지를 해 가지고 연구할 수 있고 과제를 주어가지고 자체 주2회 정도 저희 과에서 모든 사람들이 대화를 해 가지고 자기 능력을 양성시키며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 자체로서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 를 전문화 시킨다든가 이것은 ...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별도로 연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의원이 알고있기에는 징수... 직원이 전부 1년 미만의 아주 공무원에 들어온지 얼마 안 되는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꼭 그렇게만 볼 순 없고 저희들이 9급하고 8급, 7급 인력이 배분에 따라서 저희들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세무과만 전보 기한이 2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해서 동으로 들어간 직원 외에는 가급적이면 자체 수평이동은 전보 이동을 준수하기 때문에 저희 과는 상당히 나름대로는 현재까지 규정으로서는 그리고 세무과에는 전문인력이 있다고 우선 그렇게 판단됩니다.
좀더

좀더류근두위원

세무과장님은 아까 우리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납액에 대해 미수액에 대해서도 이래 철저를 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직원이 첫째 그 부서에 오래 있을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일은 엄청나게 많고 자기가 할 분량이 거의 하루에 한 120건정도를 처리를 해야 그 미수액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그럴 정도의 분량입니다. 과연 인간으로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가 많이 처리해야 하루에 20건 정도면 그것도 쉬지 않고 그런 정도로 하는데 지금 현재 업무분량으로 봐서 120건 정도 대략 얘기가 있습디다. 이러니 전문인도 아니요, 거기 온 지도 6개월 이내 1년 미만이고 또 그 부서에 가면 전부가 다른 타부서로 가려로 하는 이런 얘기 특정 ... 없고 정보비관계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서에 안 있으려고 한다는데 지금 부서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제가 간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직원들의 고충을 확실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로는 그리고 저희 과하고 시민과 병무담당자의 전보기간을 둔 것만 해도 그 부서를 좀더 전문화 시키기 위한 현재 제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 보고 있고 앞으로는 아마 그 지방자치구가 ... 넣어서 세무과의 자체 자립도를 더 높이고 그것을 세수증대 하는데 목적을 두고하면 상당히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국적인 해서 어떤 대구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이런 문제가 ... 앞으로는 더 발전이 되질 않나 기대를 해 봅니다. 저도
좀더

좀더류근두위원

과장님이 직원들 사기양양에 대해서 공무원이라 하면은 승진을 하고 이런 것이 저긴데 그런 우대를 할수 있게끔 위의 분들에게 건의를 해서 좋은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관한 질의사항의 계시면은 계속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상수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의원입니다. 과장님 2폐지 6번에 대한 것을 좀 질의 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수료가...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것은 저희 과...
니까

아닙니까김상수위원

? 그렇습니까 그럼 나중에...
진리

손진리위원장

차후에 미루겠습니다. 저 이왕에 과장님이 출석해 계시니까 세무과 해당에 질의가 계시면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기려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예, 김기려의원입니다. 지적사항 1번에 보면 면허세과세는 대장과세로서 인허가 기한간 ... 과세철저 이래 놓았는데 이 조치결과에 보면 말이죠. 면허세과세에서 인허가기관간 협조 및 업무연찬 등으로 과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내용에 보면 너무 범위가 크다고 할까 이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그걸 이 기회에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김기려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면허세 과세 이거 참 조치결과 보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처음 봅니다. 보는데 너무 이거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결과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는 범위 내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면허세 과세대장과세로서 인하가 기간간 대사로 과세철저 지적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면허기간이 기간을 따지면은 우리 중구의 19개 기관이 있습니다. ... 기관 중에 유가기관이 17개 기관 시청이 16개 부서 시청 안에 구청 우리구청 자체에 10개 부서 동에 19개 동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세부적 72개 부서가 됩니다. 이부서와 상호연계를 하고 우리가 어떤 벌이를 위해 잘 돌아 가듯이 계속 상호협조체제로 잘 이루어져야만 면허세가 원활하게 ...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상당히 긴밀히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 인허가부서에 출장도 하고 또 그 부서에서 허가가 나갈 때 우리 과에 통보하는 자체부터 이런 연결고리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래서 요번에 삼사일전에 벌써 각 기관에다가 현재 이루어져 있는 통보를 우리 과에 해주고 우리 과의 직원들이 그 부서에 가서 대사를 할 때는 협조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발송한번 더 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세무과 해당사항에 있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됐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다른 과에 대한 질의사항 계시면은 의원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물

폐기물김상수위원

...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상수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환경관리계장 권후달입니다. 저희 지금 과장님이 공석중이라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조금 계십시오. 질의하고 난 뒤에 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2폐지 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수료 그러니까 미징수 된 부분이 6천4백만원 ... 버리고 그럼 이걸 이제 체납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이 6천4백만원이 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현재 확실한 숫자는 통합공과금 나누기를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수가

권수가김상수위원

파악이 안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근데 폐기물 수수료가 가구 당 보통 1,500에서 2,000원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아보면 약 1.000만...
상수

김상수위원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에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월에 그러니까 30,000에서 35,000건 정도 안 되겠습니까?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인제 35,000건을 ...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요거는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말입니다. 동 직원들도 다른 세금에 비해서 상당히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요즈음은 매주 저희들이 실적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6천4백만원을 미납유형별로 분류하면은 어떤 유형이 이게 유형별이 왜 안내는 사람이 어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왜 안 내는지 분류는 해 보았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분류는 정확하게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보통 그 이사가고 이렇게 되어서 아마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김상수위원

이사 가버리고 안 내버리고 앞에 사람은 뒤에 사람은 이사갔으니까 앞에 사람이 이사갔으니까 난 못 내겠다 이 사람은 팔고 내 등기가 넘어 왔으니 못 내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수위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이 그것은 영원히 그런 사람이라 하면은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까지 집 팔고 간 사람에게 서울까지 찾아 갑니까 뒤에 사람이 나 안내겠다 하면 법적으로 조치사항을 이건 뭐 법적조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상당히 저희들이 압류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이걸 동에서 독려해서 받아라 하면 동에서는 어떡합니까? 그러니 유형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이제와 같은 것이 판정이 딱 되면은 이 사람이 팔고 서울로 가버렸다 있는 사람은 난 돈 못 내겠다 이러면은 이런 것은 빨리 여기서 조치를 해 가지고 동에 과중한 부담을 안 시켜야 되지 억지로 자꾸 막 내라 내라 자꾸 뭐라 하면은 동에서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원래는 이게 동장이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 과에서는 독려를...
상수

김상수위원

징수권자가 전부다 동장이 아닙니까?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징수권자가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예.
장이

동장이김상수위원

부과를 하는 겁니까?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동장이 동장인들 이게 이제 그런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은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안내면 그건 징수가 가능합니다. 돈 1,500원 못 내겠어요. 가능 하지만은 이제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사 집을 팔고 이사 가버렸다 하면 이건 동장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받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의 저의 생각인데 이런 것은 사실은 이 유형을 빨리 동장에게 파악을 시켜 가지고 이런 것이 지적이 안되도록 그렇죠. 이게 그런 거만 파악이 되면 지적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있다가 팔고 이사가버렸다 이건 받을 길이 영원히 없다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이걸 뭐 무슨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걸...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그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조금 답변을 환경계장이기 때문에 자기 소관 직접 담당계장도 아니고 해서 과장보다도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조금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부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공석중이라서 직접 폐기물 담당계장도 아니고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통합공과금 중에서 보통 징수기간 내에 징수가 되는 비율이 일단 통합공과금으로 고지가 나가면은 소위 은행에 자납, 자납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자납하는 비율이 약85%정도 내외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자납비율이 그래서 나머지 이 비율이 전부다 15%내외가 일차 납기가 지나고 난 뒤에 이차 소위 그 독촉기간 내에 납부가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대충 통합공과금에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저께도 통합공과금 제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합공과금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고지를 납부의무자에게 하면은 그게 다 자납이 됩니다. 자납이 되고 나머지 그러면 체납부분은 그저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체납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기 요금의 체납분은 한전에서 체납의무를 지도록 그렇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자동납부가 되고 고지만 정확히 전달이 되면 자동납부가 거의 한 85%정도 되고 나머지 체납분 발송에 대해서는 해당징수 기관에서 전부다 체납 이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는 상수도본부에서 또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이런 식으로 각기 자기 소위 고유업무들을 가져가 버립니다. 체납까지 구청에서 책임을 안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저께도 저희들이 분석했는 것이 이차독촉을 하는 기관 특히 폐기물 수수료 청소수수료라고도 합니다만 이것은 체납이 구청에 ... 니다. 말하자면 구청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이것도 하수도 사용료는 한전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상수도본부에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차체납에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이 구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체납이 각 기관에서 나름대로 체납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전을 한다든지 또 그런 강제적인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는 하는데 상당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용료하고 폐기물 청소수수료만 유독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지금 현재 그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구청에서 지금까지 분석했는 게 ...까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게 한국전력이나 이런 거와 같이 강제수단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쉬워 강제집행이지 청소수수료 1,500원내지 한3,000원정도 많아야 한 5,000원내외 이런 정도의 수수료를 동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아까 조성우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통상 압류를 한다든지 그것이 압류를 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전부다 조서를 꾸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강제 수단이 없다하는 게 누락의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딴 기관에는 체납액이 잘 징수 되는데 유독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하수도사용료하고 청소수수료만 저희들도 유리 타 요금에 비해서 뒤떨어진다는 하는걸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을 금년에 대충 규정했는 게 그럼 구청에서 체납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수수료의 징수부과권자가 동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동장입장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부장하고 공과금담당자하고 불러 연석 회의를 했습니다.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규명을 해 보았습니다. 실지 지금 어떤가 하면 동에서 체납 분에 대해서 말로는 신경을 쓴다 그러지만 신경을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도 대충 동에서 체납 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쓰고 있는 이유를 나름대로 이해를 해 주실 겁니다. 더한 지방세 같은 게 내려오니까 이건 또 수수료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동이 심합니다. 거의가 체납분에 보면 점포 하나 얻어 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청소수수료 고지를 받아놓고 미처 인수인계도 안되고 이사를 가버리고 다음 사람 들어오니까 이게 인수인계가 안됩니다. 또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수수료기 때문에 다음 들어오는 사람이 인계를 맡은 근본적인 법규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건 행정적으로 해도 그건 불가능 합니다. 인수인계를 제도화 한다 그러지만 수수료 개념은 소위 ... 민법에도 내가 안 갖다 내버리면 청소수수료를 우리한테 부과를 하느냐하면 그것은 근본법에 어긋납니다. 그건 단지 인계인수를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안됩니다 그게 법률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았는데 한전처럼 인수인계제도 전임자가 미납했는 것을 다음 들어오는 세대 다음 이것을 인수를 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았지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법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법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률에.
례로

조례로김상수위원

해도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조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구를 해 보았는데 그게 법률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청소수수료라는 것은 갖다 내버리는 대가인데 내가 안 갖다 내버렸는데 왜 그것을 행정관서에서 남에게 인계인수를 시키느냐하는 근본적인 법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인수인계 했다는 조례를 재정하는 문제도 법률상으로 지금 현재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는 제도적으로 이게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금년도에 이것을 분석하니까 체납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실지가 어떠냐 하면은 통합공과금은 통합공과금 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통합공과금 업무에 대해서는 통합공과금이 책임을 져야 부과징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동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대신에 일반 동 직원들은 일반업무를 보는 직원이 통합공과금에까지 매달릴 그런 인력이 없다하는 것 의원님들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럼 동장들 입장은 통합공과금은 어디까지나 어느 통합공과금이든지 간에 체납이든 당초 자납이든 이것은 통합공과금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고 통합공과금 직원들을 전부다 불러 가지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합공과금 직원들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우리는 원 당초에 이제도가 부과를 해 가지고 고지를 해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임무는 끝났는 거다 계획상 그것도 맡기는 맡습니다. 체납에 대해서까지 통합공과금직원들이 책임질 수는 없다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업무규정으로 넣어 가지고 과연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걸 지난번에 동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통합공과금 직원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또 구에서 이걸 감독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쭉 종합해본 결과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 하고 청소수수료가 떨어지는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궁극적으로 저희들 결론은 체납 분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동장입니다. 또한 구청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동에 입장에서는 통합광과금한테 책임을 지우려고 그러고 일반직원들 거기에 투입을 안 하려 그러고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들은 체납 분에 대해선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항변을 하고 그 업무규정을 내놓고 이러하니까 동장들도 상당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장님들하고 통합공과금 직원들 하고 저희들이 상담할 때 구에서 판단을 할 때 동 직원들이 일반 동 직원들이 타 업무 일반징수액 일반 세외수입 도로 점용료라든지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고유의 업무도 막중한데 거기에다가 청소수수료의 ... 통합공과금 부분에 동 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것을 무리다 하는 판단을 구 자체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소수수료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체납부분에 대해서도 통합공과금이 책임을 져야 된다 대충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공과금직원들이 물론 동장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만 통합공과금 요원들이 직원 분석을 하면은 이게 옛날부터 동에서 올라온 직원들이 아니고 한전에서 넘어오고 KBS에서 넘어오고 전부다 각기 해당 상수도본부에서 넘어온 과거의 ... 받은 직원들이 넘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동장 통제 하에 지금 들어 가는 게 사실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실적이 그래서 이게 자꾸 떨어지는 이유인데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통합공과금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자납이고 체납이고 간에 통합공과금 직원들이 책임을 좀 지워줘야 되겠다 왜 어차피 통합공과금들이 다음 또 조정을 하러 나가면은 부과를 하러 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정을 방문을 금침을 하게 되고 또 그 집이 이사를 갔다 안 갔다 하는 것도 그가 일반 동 직원들보다 더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업무를 통합공과금 직원들에게 맡겨 가지고 체납 분도 계속해서 통합공과금 책임 하에서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구의 기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특히 청소수수료 그 다음에 하수도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 대책을 하고 간담회를 고 또 지금 현재 폐기물수수료 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건 또 사실 ...를 해 버리면 영영 받아 올 수 없는 5년이 문제가 아니고 한 2년만 지나면 전부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연도폐쇄기까지 저희들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지방세도 마찬가지지만 최대 받는 걸로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통합공과금 제도의 약간 그런 문제점 또 이 수수료가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인수인계가 안 되는 그런 법률상의 문제 조례로서 제정할 수 없는 문제 또 이게 액수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아주 답답해 가지고 주민등록대로 청소수수료 미납이라고 표지를 달아 놓습니다. 이건 등... 돈 받으려고 거기다 부전지를 딱 해 가지고 청소수수료 3,500원 몇 분기 미납하고 이 바인더에 딱 주민등록 전출하러 올 때 당신 청소수수료 안내고 하니까 그냥 이사가지 말고 돈 내고 가시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청소수수료 안 낸다고 우리가 전입, 전출시행을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즉각. 그래서 동장입장으로서도 안내는 전출가는 사람 아까 조성우의원께서 ... 말씀하셨는데 전출은 전출이고 인감증명발부는 ... 그래서 이걸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 으로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좀 이해는 해주시고 지난번 그래서 모동에서 전출 그것을 안해 줬어요. 안해 주니까 이 사람 구청에 항의가 오기로 청소수수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전출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질문 할 때 저희들 답변이 곤란합니다. 내고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법률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그것은 없다. 그런 실정이라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로서는 미납분은 세외수입이든지 지방세든지 나름대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줄이는 수 밖에는 없다는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나오시는 김에 전에 폐기물수수료는 통합공과금에 포함되지 않을 때 않을 때는 그냥 고지를 막바로 했지요. 그럴 때하고 통합공과금에 포함시켰을 때하고 체납액은 어떻습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통합공과금을 하고 난 뒤에 더 이거는 율이 떨어집니다.
율이

율이김상수위원

떨어집니까?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예.
리고

그리고김상수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승계권 조례제정도 못한다. 또 강제징수도 못한다, 또 여러 가지 그런 법적근거를 되라 하니까 ... 발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관계에 있으면은 이 앞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간다면 이거 사실 의회가 감사 때마다 이게 지적이 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죠. 지적이 될 사항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 하나의 의견입니다. 건의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징수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쓰레기를 갖다 내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일단 환경미화원을 징수원으로
아니

아니김상수위원

, 그것도 그냥 미납징수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갖다 내버리면 자기가 전부 갖다 내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안주니까 그것도 되겠습니다만
분의

응분의김상수위원

보상금을 보상을 조금하고 보상을 하고 납부하는데 자기가 징수하는 만큼의 비율로서 다소 보상을 하면 이게 징수원이 자기가 실지로 갖다 내버리는 사람 ...는 줄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이집 저집 다니기 때문에 용이하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는 있지 싶은데 왜냐하면... 점포에 누락되었는데 거기 것은 쓰레기 받지 말든지 예를 들어서 당신이 갔다 내버렸는데 청소수수료는 왜 안 주느냐 하는지 그런 것은 나름대로 이제 체납분을 일소하는데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고맙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근데 조금 계셔 주세요. 위원 여러분과 상의를 합시다. 이제 우리 의회를 시작한지가 장장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과를 보면 다섯 과가 있는데 계속 강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 안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재개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여러분에게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4시30분 그러니까 4시50분에 시작하면 안되겠습니까? 4시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몇개 과가 남았습니다만 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1년도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출자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현재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승인의건이 제출자의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1년도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래도록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