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팔용 의원 발언

제16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199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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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

김중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2년도 군정감사 마지막날로서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소관에 대한 군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재무과장 윤병권입니다. 92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 - 1 건명 : 군청사 신축현장사무실의 설계 ᄋ 설계대 실제규모 증감 부분별 내역 ․ 건 물 : 1동 미축조 (헛간) ․ 면 적 : 217.6㎡ 감소(사무실78, 창고19.6, 헛간120) ․ 공사금액 : 2,914천원 감소(사무실1,768, 창고 177, 헛간 969) ․ 존치기간 : 11개월 증가(손율 25% 적용) 6 - 4 건명 : 차량 유지비 현황 □ 차량 보유 대수 : 48 대 □ 소요예산 : 142,314 천원(제세공과금 : 20,852천원, 유지비 : 121,462 천원) 6 - 5 건명 : 업무용 차량운영 관리 방법 ᄋ 본청 차량 집중관리 ․ 차량배정 ─ 사용부서에서 1일전 배차신청 ─ 배차신청 우선 순서에 의한 우선배차 ─ 차량 최종 목적지 경유 노선인 경우 승합배차 원칙 ─ 배차 담당자 이외의 차량운행 및 사적 운행 지향 ․ 차량 예방 정비 강화 ─ 일일정비 : 차량 담당 운전자 ─ 주간정비 : 경리계장 및 선임운전기사(매주수요일) ─ 월간정비 : 재무과장(매월 마지막 금요일) ․ 운전원 교육 강화 ─ 안전 운행에 대한 기술교육 ─ 근무 중 음주 행위 금지 6 - 8 건명 : 공유재산무단점유조사및 조치현황 ᄋ 조사기간 : 92. 4 ~ 7월 ᄋ 조 사 반 : 군, 읍면합동(군평가계, 읍면재무계) ᄋ 조사건수 : 토지 6,144 필 ᄋ 조사결과 : 무단점유 색출 41건 59,481㎡(17,993평) ᄋ 후속조치 : 변상금 부과(1,760천원) 및 대부계약 6 - 9 건명 : 92지방세및세외수입부과징수내역 ※ 전망 ┌ 목표 : 3,242,000천원 ─ 전망 3,492,900천원(250,900천원 증수 107%) ├ 도세 : 801,000천원 ─ 전망 925,500천원(124,500천원 증수 115%) └ 군세 : 2,441,000천원 ─ 전망 2,567,400천원(126,400천원 증수 105%) ※ 징수내역 ┌ 재산임대 : 잡종재산, 22,944천원 ├ 사 용 료 : 도축장 48,026, 시장 2,616, 위생처리장 2,477 ├ 수 수 료 : 의료원 588,622, 증지 58,830, 오물수거 31,762 └ 잡 수 입 : 과태료 8,667, 위약금 44,313, 직판장 41,000, 임하댐 부산물 310,858 6 - 10 건명 : 하자 보수 시설물 및 조치내역 ᄋ 조치사항 ․1차 : 시공회사 하자보수 지시(92. 10. 27) ․2차 : 시공 회사 불응시 보증회사 책임보수 ᄋ 미완공 사업 지구 조치 ․ 추진중인 사업 12월 15까지 완공토록 조치 ․ 동절기 불가로 연기요청지구 2개소 - 93년 3월중 완료 ․ 시공회사 불응시 - 보증회사 보증금회수 군에서 직접 시공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청사신축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우리 청송군사업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큰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청송군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잘 추진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장사무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보고과정에 현장사무실과 가설창고, 작업헛간 합해서 330평을 설계상가설을 해야 한다고 설계상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사무실과 합해서 가설되어 있는 것이 112평 그러면 설계대로 안한 것이 217㎡ 이게 숫자가 217평..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평방미터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평방미터입니까? 아까 보고과정에서는 평으로 말씀하시든데 평방미터든지 평이든지 좋은데 그럼 이렇다고 볼 때에 설계상에 나타난 실면적과 지금 현제 설면적과의 차이는 반도 못했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지금 실면적은 112.4㎡고 안했는게 217.6㎡인데 그럼 이렇게 반도 이저 사무실로 합해서도 못했는 이 현장사무실을 설계에는 왜 이렇게 봐주었는지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재무과장은 지금 재무과에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실줄 압니다만 여기에 의문이 가고, 또 보고과정에 군 예산절감측면에서 그냥 묵인을 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군예산측면에서 묵인을 해주었다면 묵인하기전에 설계하기전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현장사무실에 답사를 해서 현장감독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 하니까 사실 부족이 됩니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이라도 이게 무슨 조치가 되든지 해야 되지 지금까지 묵인을 해 두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사실 설계는 어느 누가하든지 간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로 하기때문에 설계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설계상에서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설계하는 것을 설계 없이는 또 안되는 것이고 믿는데 그럼 이거 반도 필요없는 창고와 사무실을 설계에 봐준것도 이상한 문제이고, 그럼 이대로 해도 추진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보았을 때에 어제도 본 위원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 본 청사를 짓는데 설계해 놓은 시멘트를 한포를 넣어야 완벽한 공사가 되는데 그럼 반포를 넣어 가지고 청사신축을 했다 해도 이건 무관하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얘기고, 사실 현장에 가보면 현장주변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재관리라든지 하는것 볼때에 엉망이고한데 이거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중간에 여러차례 얘기를 해 주었고 했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되었다고 볼때 참 문제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과장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두었다 하는데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예! 현장사무실에 대해 가지고는 저가 재무과에 와서 사실 설계데로 보다는 적게 지은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이나 현장에 가서 그 사정도 현장도 파악을 해 본결과 현장사무실을 설계보다 적게 지으므로 인해 청사신축을 하는데 어떤 다소불편이나 지장을 줄 수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가 저 나름데로 확인을 해 보고 사실 내용도 한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본결과 현장사무실이 적거나 창고가 없다 헛간이 없다 이래가지고 신축에 어떤 장을 준다 그런 요소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묵인을 한다 하기보다는 공사에 지장을 안주는 그런 범위안에서 되어가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설계데로 그대로 실제 평수대로 확보못했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잘못되었는 걸로 저도 인정합니다 만도 그 큰 청사를 짓는데 조금이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지장은 없다하는걸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이 감사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사전에 부족이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고 있었는데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간에 수차에 걸쳐서 예기를 해 주었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발견이 안되었나 그럼 이게 만약에 발견이 안되었다고 볼때 자의에 의해서 발견이 안되었다고 볼때 타에 의해서 어떤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안했다고 볼때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냥 넘어갈 때에 요 필요로 하는 금액만큼은 업자들이 그냥 불로소득이라 그럴까 일도 안하고 그대로 사업비를 찾을 때 업자인데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것이 나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넣어 가지고 하라 했는데 하나를 안 넣고 반을 넣어놓고도 공사금 찾을 때는 그대로 찾아가 버리면 그 업자들은 일도 안하고 그대로 돈을 찾아가는것 아닙니까? 이게 나는 문제가 되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과 뿐만 아니고 건설과도 그렇고 새마을과도 그렇고 과마다 사업장에 창고 현장사무실 문제가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꼭 자료요청해서 문제가 되니까 사실을 확인을 하고 앞으로 어떤조치를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조치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감독관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방법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는 이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적을 안했으면 묵인하고 그냥 나중에 감액조치도 안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었느냐 그래 이야기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가 파악을 해 가지고 현재 공사감독이나 담당자 한테 그 감액조치를 하도록 나중에 정산할 때에 감액조치를 하도록 기 지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정산시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해서 다른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감액조치를 한뒤에 서면통보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서면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사전에 감독관들이 확인을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 안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설계상 현장사무실은 330㎡이고 실제로 현장사무실 건축이 112.4㎡입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217.6㎡가 멸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외형상 실제평수대로 집행된 금액이 662만9천원이며 실제 평수에 비해 실제규모 건축 평수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책정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은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단가 이야기입니까?

수남

박수남위원

예! 예!

광일

김광일위원

감액금액이291만4천원인데

수남

박수남위원

실제로 112.4㎡이고 멸소된 평수가 217.6㎡인데 결국은...

광일

김광일위원

실제 가설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이 적다는 말입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그건 지금 표에 보시면 조립식건물에 보면 단가가 설계에는 2만9천466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립식 실제 평수의 금액은 3만6천83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차이 나는데 이건 3만6천원으로 봐 준것은 이게 당초 설계상에는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3개월로 존치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월간의 손율은 25%, 적용을 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거 차이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군청사신축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집행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지체상금징수 내역을 볼때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건수가 군발주공사와 읍면발주공사 건수가 모두 몇 건입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70건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총 70건인데 이거 1건, 2 건도 지체상금을 징수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안된다는 이야기는 공사가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0건수나 이렇게 공사가 공기내에 일을 마무리 못짓고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재무과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은 공사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답변이 좀 어려울 줄 아는데 어떻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전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한데 사실 저들은 대답을 회피한 다 하기보다도 저도 계약부서고 계약을 할 당시에 또 공사를 부실공사를 못하도록 회사에다 계약시에 당부도 하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시공회사에다 진실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다 어떤 사업발주 부서에서 원인분석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공사든지간에 한 공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기를 너무 넓게 봐 주기 때문에 그 공기내에서는 그 공사를 충분히 지울 수 있는데 그점 어떤 업자가 이 공사 입찰을 했을 때에 그 공사에 대해서 적극성을 못 띄우고 어떤 업자인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가 많은 건수에 한해서 지연이 공기내에 마무리 못짓고 지연이 된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과장은 사실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외에 지연된 공사장은 없는지 또 지체상금 징수를 안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지금 저들 공사에 대해가지고는 계약에 의해 가지고 계약기간 동안에 공사가 끝이나면 전부다 공사 준공 검사 조서가 저들 한테로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공사기간내에 마무리 된 것은 전부다 처리가 다되고 공사기간내 안된 것은 지금 여기 지체상금 징수 내역에 나타나 있는 이 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누락이 되었거나 빠진것은 없는 걸로 이야기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이외에는 다른것은 없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부군수 나와 계시니까 부군수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좋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부군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가 나오셨으면 군수께 말씀을 드릴건데 안나오셨으니까 부군수께 드립니다. 공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거 현재 여기 나타나다시피 이거 사실상 공기내에 전부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어야 되는데 여기나타난 것도 70건이나 되고 말이지 또 하자가 발생하고 또 규격에 미달되어 가지고 나중에 감액조치가 되고 아주 많이 나오는데 지금 92년도에는 마무리가 다졌습니다. 93년도부터는 특별한 조치를 해서 이거 업자들이 어느 업자가 하든지 간에 업자들이 정신을 좀 똑바로 채려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불미스런 일이 발생안되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시요? 이게 전부 군비로 예산투입해가 하는 것을 좀 적극성을 띄우고 공사감독관은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고 하자발생이 안되도록 공기내에 마무리 짓도록 내년도에 부터는 무슨 임차과정에 규정을 특이하게 세우든지해서 어떤사람이 하든지 간에 한건의 하자도 발생않고 한건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강팔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강팔용위원입니다. 지체상금 많이 내는 회사여러 회사지요? 횟수가 많지요? 이런 회사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예! 우리도 지체상금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체상금 이건 몇번을 물더라도 법상에 예산회계법이나 건설업법에 아무런 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 나름대로는 고충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지체상금을 몇회 3회이상이나 또 물었을 때는 그 회사는 제제를 할 수 있는 법상의 어떤 제도가 있었으면 우리도 일처리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평소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어떤 제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지체상금이 너무 경미하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예! 지체상금율이 공사부분에는 1/1000입니다. 이래서 사실 어떤 지체상금 성질로 봐가지고는 벌을준다 그런 성질로 봐가지고는 약하다고 저도 평소 업무를 다루고 있으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지체상금을 좀 더 과감하게 책정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지체상금 중에서 양수장, 보, 수리시설 등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야기된 일은 없습니까? 공기내 못했기 때문에...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앞으로 도로도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보라든가 수리시설만은 직접 농한기와 농번기가 관계 되기 때문에 이런데는 철저히 지체상금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제재를 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보, 이런 관계로서 상당히 민원이 좀 있는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떤방법으로라도 줄어야 됩니다. 최소한 되어 있는 농사도 시한으로 되어 있는 작업 같은 것은 더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예! 앞으로 영농관계되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들이 감독하고 공기내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기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김기완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지체상금에 대한 여러가지 세부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가지 공사대금에 있어서 약하게 책정이 되어서 발주업자들이 돈이 남지 않아서 적자가 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업주들이 지체기간을 지체하고 지체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지체하는 공사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예! 지금 사실 지체상금이 많은 공사에 지체상금이 나오는 원인이 바로 지금 회사가 난립이 되고 또 공사입찰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되어서 뭐 몇%다 80 몇 %이다 전부다 이래 설계금액보다 아주 낮게 공사 낙찰을 보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첫째, 원인은 지체상금도 나오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들 입찰제도나 또 시공회사 난립에 대해서는 저들 군에서는 달리 어떤방법을 취할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고 또 너무 낮게 공사비를 따서 일을 하다 보니 영세한 그런 업자들이 자기감당을 못해서 일을 맡기는 맡았지만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 자금이나 여러가지 사정이 맞지 않아서 자기도 참 불가항력적으로 지체가 된다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지체상금 건수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앞으로 공사감독이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해서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과장은 그렇게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자기내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낮은 금액에서 입찰을 해서 부담을 못했어 지체상금을 무는데 그 분들이 한두건이 아니고 계속 공사를 하게 되면 낮게 입찰본 공사에다 지체상금까지 물게되면 그사람들은 점점 자기논을 팔아서 합니까? 밭을 팔아서 합니까? 적자를 보는 그런 과정인데 감독관청에서 제반여건 해소 감독 독촉 여하에 대한 생각은 안해 보았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어떤 도로공사를 책정을 해서 낮게 낙찰을 했을 적에 거기에 편입되는 개인소유 이거는 공사자가 해결해야 됩니까? 감독관청에서 편입되는 부지를 해결해 주어야 됩니까?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참고로 전문위원이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은 공사실시하는 내용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여기 이 안건에 대한 안건은 공사계약금에 대해서 계약하고 나중에 정산에 준공검사 후에 대금 취급하는 일 뿐이지 그 공사추진과 하는 내용은 재무과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타 사업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에서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글쎄요! 전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지체상금 수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분야별로는 재무과소관이 아닌줄 압니다. 그런데 지체상금을 물적에 과장으로서는 지체상금을 안물도록 공사독촉을 하던지 거기에 대한 안을 세워서 그 과에 대한 소관과에 그러한 안을 제출해 줄 수 없는냐 하는 그겁니다. 안이 없는냐 그거 때문에 이 말이 나왔습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그 안에 대해서는 저들 별다른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공사감독이나 군에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업자도 지도를 잘해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리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산집행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차량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본청에 보유하고 있는 전 차량을 지난해부터 풀제 운행하고 있지요?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예!

수남

박수남위원

풀제운영에 있어서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풀제운영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그렇다면 풀제운행으로 차량관리에 적정성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지금 저들이 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사실 그 차량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무과에서 현재 차량을 집중관리를 하면서 제일 애로가 있는 것이 역시 차량배차관계입니다. 배차관계인데 지금 저들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매일 전날 내일 운행을 하게 되면 그 전날 배차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전체를 종합해서 또 같은 행선지면 같이 배차를 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도 하고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래 관리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선지가 같다고 하더라도 각각 다른 용무로 가 있고 또 설사 현서면까지 간다고 할때 한사람은 현서면소재지까지 가지만 또 다른 과에서는 거기에서 동네까지 가야 하는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상에는 같은 코스는 같이 합승을 하고 같이 간다고 그런 계획상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그게 상당히 계획대로 잘 안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운영을 어떤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저들과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도하고 또 좋은방안이 있는가 싶어 지속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1년간 운영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운영의 묘를 연구해 주시고 차량유지비가 연간 1억4,200만원이란 예산이 들어갑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예!

수남

박수남위원

거기는 유류대도 포함이 됩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예! 유류대하고 전부 다 포함을 해서 대당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성립된 것이 1억4,200만원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정상적인 공무수행외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저들 사적운행관계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저가 알기로는 거의가 다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사적운행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다 직원들이나 또 전부다 간부공무원들이 사적운행에는 별로 쓰지 않는 것으로 전부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좌석교대)

10시59분 정회

11시16분 속개

팔용

강팔용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차량관리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위원장!

팔용

강팔용위원장직무대행

김중환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김중환위원입니다. 청송군청 의전용차량 구입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시기와 더불어 폐차시기...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의전용차량 구입시기는 92년 2월 7일입니다. 2월 7일이고 의전용차량 연한초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의전용차량은 재무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폐차기간은 언제입니까? 폐차시기요?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의전용차량 말입니까?

중환

김중환위원

2202호 폐차시기요?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폐차시기는 94년도 4월달이 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94년 4월 몇일입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4월 28일입니다. 등록이 28일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92년 2월 7일에 의전용차량을 군의회 승인에 의해서 구입을 하셨지요?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폐차시기는 94년 4월 28일인데 이렇게 앞당겨한 이유가 무엇이며, 2202호차가 무슨 이상이 있었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폐차는 않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활용하는데 이 차를 폐차 함으로 해서 의료원차가 폐차시기를 앞당겨 폐차한거 아닙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의료원차를 4개월 앞당겨서 폐차를 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송군 관내 군청산하에 필요한 모든차량이 많은데 그중에 화급을 다투는 그런 차량이 약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202호 차량을 이렇게 시기를 앞당겨 아무리 정수승인이 났다고 해도 시기를 앞당겨 구입을 하고 그 차는 현재 재무과에 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무과에 가 있데 그 용도가 맞는지 또 의료원에서 5개월 가까이 앞당겨 의료원차를 폐차하고 그런 방법으로 청송군수는 모든 업무를 집행해도 되는지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그런데 의료원차를 4개월 앞당겨서 폐차한 이유는 폐차사유를 보고를 드릴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차량폐차 규정에 보면 기준년한이 ⅔다 내용년수가 도래년수가 안되더라도 ⅔이 경과되어 가지고 총 주행거리 120,000km를 초과하고 또 앞으로 운행을 계속할 시에는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도 더 낭비 될 그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내용년수가 미도래 되더라도 폐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폐차 규정에 의하여 폐차를 하고 그 다음에 군수님 차는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는대도 왜 앞당겨서 구입을 했는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의전용 차는 굉장히 언제 어느시기에 또 어떤 바쁜 그런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현재 군수님 전에 사용하던 군수님차는 속도를 차가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재속도를 낼 수가 없을 정도로 조금 낡았습니다. 그래서 또 시급한 경우에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그런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시기를 앞당겨서 폐차를 하고 대체를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좋습니다. 의료원차량 폐차한 차는 차종이 무엇입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짚차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의료원차 폐차된 차량이 수리한 일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폐차 직전 폐차하기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수리한 일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수리일자는 지금 저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나중에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원 짚차 폐차시기전에 4개월을 앞당겨서 폐차를 하고자 하면 청송군수는 지체없이 의료원에 연락을 해서 이거는 4개월 내지 5개월 앞당겨 폐차할 차량이니 돈이 많이 드는 수리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통보를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 함으로 해서 청송군민에게 불이익이 안가고 차량관리비도 절감이 되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보를 하지도 않고 의료원에 차량책임자가 있는데 의료원 원장있는데 통보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의료원차는 폐차시키고 의전용차량은 신규로 구입하고 그래서 그 용도가 의료원에 가 있는 차량이 의료원차량으로서 용도는 맞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용도는 맞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2202호 재무과에 가 있는 차량은 재무과에 용도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용도는 지금 차종이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차종변경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현재 재무과업무를 집행하거나 차를 운행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차종은 각실과별로 차종이 어느종은 어느과에 어느종은 어느과에 하는 그런거는 없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차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중환

김중환위원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한번 보고자 하는데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즉석에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현재 차종관계는 도에 승인하는 과정에는 차종이 전에는 짚이면 짚차, 승합차는 승합차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 재무과에서 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성질에 따라서 차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종에 구애는 안받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면 2202호차가 의료원에 가도 관계 없었겠네요?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의료원에 가도 별 관계는 없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보통차를 본 위원도 전문 지식이 없어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모든 차량이 우리 군의회 정수승인이 나도 대․폐차하는 그게 상례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대체를 했잖습니까!

중환

김중환위원

대체를 했는데 2202호 차 량이 2년이상 남았네요? 그렇지요? 2년이상 남았는데 그 차량이 폐차시기는 5년입니까? 4년입니까? 5년입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5년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한 반을 조금 더 지나갔습니다. 반은 좀 더 지나갔는데 ⅔는 기간이 좀 덜되었고 이러한데도 이 차량이 속력이 떨어진다 하는데 무엇입니까? 이름이 뭐죠?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프린스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프린스가 청송군수가 모든 업무집행 하는데 차량구입한지 2년 조금넘은 그 차량이 3년은 조금 덜 되었고 그래도 그 차량으로 그 업무를 집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차가 노후가 되었습니까? 그 차는 몇킬로나 탔습니까? 92년 2월 7일날 의전용차 구입한 현재로 몇 킬로나 운행했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저가 킬 로까지는 지 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고 저들이 판단을 할때는 의전용차는 운행거리가 상당히 다른차에 비해서 많습니다.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해서 충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를 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차가 속력이 줄고 오르막에 올라가고 할때는 상당한 운행 지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1호차가 운행을 이런 정도의 상태에서 운행을 할 수가 상당히 어렵겠다 판단을 해서 대체할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운행할 수 있는데도 일부로 우리가 대체했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좋습니다. 2월 7일 현재로 의전용 차량구입할 그 당시 92년 2월 7일 현재 몇 km나 탔는지 그걸 알고자 하며 어느 부분이 이상이 있어서 그 차가 어느 부분이 이상이 있어서 청송군수가 그 차로서는 업무수행을 할 수 없고 이래서 상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 차를 재무과로 돌리고 의전용차를 신규로 새로 구입했는걸 의료원 짚차하고 대차 했는 걸로 생각되는데 좀 밝혀주실 수 없겠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하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오늘 시간전으로...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시간전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상입니다.

팔용

강팔용위원장직무대행

차량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팔용

강팔용위원장직무대행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현황에 의하면 임대 적정여부가 되는지 무단점용 조사에 누락된 건수는 없는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무단점용 건수에 대해 가지고는 일제조사를 4월부터 7월까지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무단점용 색출 41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176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수남

박수남위원

1,176만원...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176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무단점유재산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금년에는 다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무단점유사항이 발견되면 여기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라고 대부계약체결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공유재산 내역하여 현 소유주인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요게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유잡종 재산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93년도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특수시책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계속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처분해야 할 재산은 처분을 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재산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이상입니다.

팔용

강팔용위원장직무대행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세및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팔용

강팔용위원장직무대행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시효 만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체납액이 있다고 생각하면...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체납액에 대한 시효만료는 저들이 년말까지로 하고 년도폐쇄기까지 그래 날짜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체납을 완전히 소멸되고 못받는 기간...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소멸시효기간 말입니까?

상열

정상열위원

예! 예!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5년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5년입니까? 우리 본군에서도 시효만료가 되어 못받는게 예년에도 좀 있었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지금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중간에 소멸시효 기간전에 결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전부다 판단해서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그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면 체납액에 대한 조치가 과장께서 이야기 하신데로 일율적으로 일괄조사를 해서 조치를 한다 이거죠?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일괄조사를 하고 체납일이 되면 저들이 계속해서 징수조치를 하고 독족도 하고 행방불명이나 소재가 파악이 안되는 것은 계속 추적을 해서 그래도 시효까지 계속 못찾을 때는 저들이 결손에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체납세로 놓아 둘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체납액에 가장 주요한 원인이 어떻게 해서 체납이 일어납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체납액의 주요원인은 주로 자동차세 같은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 같은거는 자꾸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부과를 한 뒤에도 계속 추적을 해 보아도 어디 갔는지 소재가 불명하고 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외지에서 와서 산을 산다거나 땅을 산다거나 이래서 사나놓고 임자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종류의 체납액이 지금 많기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추적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 행방을 못찾는 그런 건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수는 계속 추적을 하고 소재를 파악을 할려고 백방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드라도 세금이 부과가 잘못되어서 납세자와 행정과 그런 관계로서 오해소지가 일어나는 상황이 한 건도 없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왕왕 부과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건은 조사를 해서 혹시 안동군에 것이 청송군에 온다거나 이런 건은 군끼리 상호연락을 해서 이걸 밝혀 우리가 고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안동으로 넘겨 주거나 이런 경우는 간혹 한두건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고부과되어 일어 났을 때는 바로 청송군에서 부과한 것은 바로 즉석에서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과오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과오납요?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

전에 보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과오납으로 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우리 행정이 모든 전산화를 하는데 미스가 안있나 이래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과오납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우리 주민세가 얼마지요? 한사람이 내는 주민세...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주민세는 소득할로 하고 균등할로 하고 그래 되어 있는데 현재 세대당 균등화는 800원, 소득할은 세액에 약 7.5% 그래됩니다. 균등할는 800원 세대당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는가하면 주민세 적은 돈은 전화비도 안나오고 받기가 거북합니다. 그래서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무는 예가 없나 싶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직원들이 체납은 위에서 독촉하고 받기는 받아야 되고 꾸지람 듣기는 싫고 800원도 많이 모으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런게 없는가 한번 물어봅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지금 뭐 직원들이 대리로 물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왜냐하면 시달리는 공무에도 어려운데 그돈까지 물어서는 안되거든요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

결손처분이라도 해 주어야지 자꾸 위에서 하니까 체면은 유지해야 되고 무슨 경향이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예! 과거에는 직원들이 대납하거나 물고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다면 그런거는 저들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체납을 없애는 것은 좋은데 그로 말미암아 제3의 피의자가 나서서는 안되겠다 본 위원의 뜻은 그겁니다. 다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너무 무리를 가했을 때 제3의 사람이 피해를 본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납을 해야 되고 꼭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대상에 대해 가지고는 결손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과장께서는 이래 봐주면 이게 문제되고 이래 봐주면 이게 문제되는데 직원을 봐주면 체납자에게 이윤을 줄 수 있고, 체납자를 너무 없애면 직원을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행정의 기술적인 묘를 살려서 지난해에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좌석교대)

기완

김기완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기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김기완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부실체납자가 사유에 따라서 차량이라든가 재산세라든가 거주관계로 이동관계로 지금 추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적하고 연락한 결과 부실 채권의 유무관계는 몇 건이나 되는지 짐작은 하고 계시는지 부실채권이 되어서 결손처분까지 가야할 그런 채권이 몇건이나 되는지 알려 주시면 합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지금 저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거는 지난달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부과된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요게 내무부에서 전부 전산입력이 되어서 자료가 전부 저들 각 시군으로 전부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전산입력된 자료가 맞는지 안맞는지 저들 군에 오면 전부 다 대조를 다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고지서를 전부 다 보냅니다. 보내는데 저들이 지금 고지서가 보냈는데 반송된 게 800건이 됩니다. 800건이 되는데 액수로 치면 590만원정도 지금 추적조사를 하고는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납기가 넘었기 때문에 징구 유해조치를 하고 전부 다 지금 우리 최대한 본적지다 자기 현주소에다 연락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납세자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되고있는 건수가 현재 800건 정도된다 이겁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예!

기완

김기완위원

그것이 만약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결국은 삭감조치를 해야됩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추적이 안되고 계속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결손을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2 시설공사 하자보수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하자내용을 보니까 26건이나 되는데 이게 원인규명이 되었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원인규명은 다 되었습니다. 하자검사를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발주 부서에서 전부 다 검사를 해서 거기서 하자검사 결과조서를 첨부해서 저들이 수합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자부분에 대한 원인규명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면 규명이 되었을 때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지금 하자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공무원이 잘못된 그런 부분까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이기 때문에 그 이외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사감독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또 시공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 감독상의 어떤문제가 있다하는 것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여기는 안 나타나 있는데 이거 기술문제 이지요?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

기술문제니까 그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준공을 했거나 감독한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재무과장께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물어보거나 잘못된 원인을 한번 규명해 본 일이 있나 이겁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범위도 넘어서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알아보았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행정의 범위라는 것은 어떤 것인데요?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공사감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거는 재무과소관이 아닙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거는 감사실이 안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예! 감사기능에서 해야 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감사기능에서라도 이거 한번 집혀봐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면 징계는 너무 심하니까 훈계를 하든지 한번 시말서를 쓰이든지 해야됩니다. 청송공사는 전부가 하자보수고 이러니 주민들이 자꾸 의원들 무엇하느냐 이러는데 이거 앞으로 집고넘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공사하는 감독에서 좀 철저하게 되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향우에는 하자발생이 없어야 되고 부득이 한 경우에라도 이것은 한번 담당공무원들이 관계공무원들은 한번 감사를 해봐야 안되겠나 앞으로 과장께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감사기능하고 여러가지 그게 뭐 삼위일체가 되어서 공사현장감독을 철저히하고 공사가 준공되는 과정에서도 준공검사도 철저하게 해서 한건의 하자도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기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하자보수 시설물 조치내역에 기타 2건이 되어 있는데 기타 2건은 어떤 시설이며 어떤공사입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기타가 6건인데...

기완

김기완위원

지금 미착공한 건수말입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미착공 건수는 뒤에 미착공 조서가 있습니다. 91년 다년생 꽃길조성공사 하고 노귀재휴게소 훼손복구 및 조경 그래 2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조경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늦고 해가지고 이거는 연기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해동이 되면 하는 것으로 지금 그래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연기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강팔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강팔용위원입니다. 하자보수 누락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92년도 시설공사 하자보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입증지관리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강팔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강팔용위원입니다. 92년도에 발행이 90만매죠? 그런데 91년도에도 이월이 되어 왔는데 이거 굳이 발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재무과장

수입증지 발행은 저들이 1년에 소요될 부수를 판단을 해가지고 조폐공사에다 인쇄를 해가지고 저들이 현재 군에 보관을 해가지고 민원실에서 지정인이 필요할 경우에 매수만 신청을 하면 그 매수를 내주어서 그래 불출을 하고 있는데 저들 매년 필요한 부수가 현재 잔고가 241만매가 있습니다만 92년도에 필요한 부수를 추가로 더해가지고 현재 보관을 하고 있다 하드라도 보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새로 발행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까지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사전에 미리 많은 량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수입증지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56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사회과장 기중삼입니다. ┌───┐ 7 - 1 └───┘ □ ''91연도 발생 내역 ᄋ 발생인원 : 1명 ᄋ 지원액 : 110,000원 ᄋ 장례처리 : 현서 백자 뒷산 가매장(연고지통보 연고자 방문확인) □ ''92연도 발생 내역 ᄋ 발생인원 : 1명 ᄋ 지원액 : 200,000원 ᄋ 장례처리 : 현동 월매리 뒷산 가매장(연고지 읍면 통보) ┌───┐ 7 - 2 └───┘ 건명: 이웃돕기 성금품 접수 및 지원 상황 □ '91연도 성금내역 ᄋ 성금 접수 : 27,153,952원 . 자체접수 : 18,647,620원 . 도 접 수 : 1,918,000원 ᄋ 성금 지출 : 18,806,820원 ᄋ 잔 액 : 8,347,132원 □ '92연도 성금내역 ᄋ 성금 접수 : 15,123,002원 . 자체접수 : 6,575,870원 . 도 접 수 : 200,000원 ᄋ 성금 지출 : 12,874,760원 ᄋ 잔 액 : 2,248,242원 7 - 4 건명 :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내역 □ 위생업소 지도단속 ᄋ 단속인원 : 총 5,880명 (공무원 2,572명, 경찰 1,226명, 기타 2,082명 ) 7 - 5 건명 : 수질검사 및 검사비 내역 ※ 음용수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 ᄋ 공동급수시설의 수질검사 1회/6월 ᄋ 음용수의 음용적부 판단을 위한 수질검사 항목 및 기준 7 - 6 건명 : 수질검사 부적지 조치내역 □ 불적지역에 대한 조치사항 ᄋ 수원지 및 배수지주변 환경조사 실시(해당지역) ᄋ 시설물의 관리요령에 대한 지시 (수원관리, 양수장관리, 정수탱크관리, 기타 시설물관리) ᄋ 음용수채수방법 및 채수시 주의사항 교육 ᄋ 부적합지역 재검사실시(검사결과기준적합) ᄋ 수용가의 수도전에서 잔류염소 농도가 0.2 mg/ℓ이상 유지되도록 소독철저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여병인 및 사망처리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강팔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강팔용위원입니다. 현동에 발생한 연고지 통보했는 것은 아직 확인이 안되었다 그랬지요?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통보를 했는데 안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 분들이 주민등록은 가지고 있었지요?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신원은 밝혀졌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밝혀졌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액에 말입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현실에 맞습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지 장례비하는 것은 모두 꺼리고 인건비라든지 상당히 애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생활보호사업 지침에 생계하는 것이 거택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그 기준에 보며는 장례비가 구당 20만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여병인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초과해 가지고 지급할 수는 없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지역의 담당공무원이나 리장이 무척 애를 먹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마을에 있어도 누가가서 만져줄라고 안합니다. 더군다나 행인인데 들어와서 그런일이 있었는데 그걸 치루고 나면 리장과 공무원들 자기네들 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지원금에 대해서 현실에 맞도록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그래서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택보호자 기준이 두당 장례비가 2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지급하기가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거택보호자도 구당 20만원인데 이것은 딱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15만원하다가 올라서 올해는 20만원입니다마는 그래서 적은 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실제 초과지급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15만원 되었습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작년에 15만원인데 5만원이 올해는 더 올라서 20만원이 되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면 현서에서 발생한 것은 어떻게 11만원이 되었습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그래서 15만원인데 예산은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구당 11만원 했는데 거기에 준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지원금이 책정이 되었으며, 그대로 준다해도 지금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애를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놔놓고 그 앞에서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그 분들이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현실에 맞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행여사망자에 대한 지급금액이 91년도 지급금액과 92년도 지급금액 차액이 9만원이나 차액이 납니다. 이 차액이 나는 것은 1년이 지났으니까 차액이 난다고도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만 이 금액을 책정하는 범위는 법적으로 어떤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각 시군단위로 그 사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금액입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그래서 기준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로 생활보호기준법에 우리거택보호자들 사망시에 구당 장례비가 금년엔 20만원 하는 것이 작년도에는 15만원입니다만 그게 딱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그걸 5만원 못시키고 거기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91년도 기준은 1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15만원이죠!

광일

김광일위원

15만원인데 11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11만원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서도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보니까 11만원에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랐는 것 같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1년도에 1구당 지급금액이 책정금액이 17만원으로 작년 감사시 인지 군정 보고시 인지 구당 1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15만원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5만원입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15만원에서 올해 92년도에는 5만원이 올라 가지고 20만원이 되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5만원이 올랐습니다.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20만원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사실 20만원 아니라 200만원이 지급되어도 장례를 치룰라 하며는 넉넉지 않은 금액인데 지적을 하고 싶은거는 작년도에 어디서 차질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책정금액을 무시하고 11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행정처리 과정에 잘못된 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기 부탁드리고 연고자가 안나타나며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서 하든간에 당일 실경비 정도라도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책정된 금액도 덜 지급되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점입니다.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거택보호자와 행여사망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이것이 구분되어야 됩니다. 거택보호자도 가족에게 연락이 안됩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우리 관내있는 분들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관내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거택보호자도 장례를 치루면 주민들이 뭐 10만원씩 나옵니다. 상여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거택보호자 행여 사망인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라 하는 것은 맞추어서 안됩니다. 맞추었을 때 직접 취급하는 일선공무원들에게 피해가는 것을 느껴 봤습니까? 본 위원은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거택보호자하고 이거 다릅니다. 규정 바꾸어야 됩니다.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계속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혹시 행여인들이 병사가 되었을 때와 거택보호자와 다르다고 인정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행정이 처리되어야 안됩니까?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관내 거주하는 거택보호자도 20만원으로 구당 장례비가 딱 지정이 된 상태인데 그걸 초과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실비로 줄 것 같으며는 상당히 금액이 이것보다는 더 나가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에 2명이 일단 군에서는 2명하면 10만원 인건비, 그외 물품대 10만원 정도보고 있거든요? 사실상은 가매장까지 하면 이것보다도 더 지출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며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직원이나 여타 상가에 쓰임새나 또는 곤란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계속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 있을 때 이걸 담당하는 일선공무원이 피해를 입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사람이 피해를 입니다. 왜 행인들이 죽어 가지고 담당공직자가 피해를 보고 그 주변에 있는 리장, 그 주변에 있는 마을주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이겁니다. 이거는 거택보호자는 상주가 있고 여기와서 도움을 줄 분이 있지만 행여사망자하고 같이 정의를 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는냐 이겁니다.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그래서 장례비 20만원 올해같은 경우 같으며는 아까 저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인부 한 2명, 물품대 이래하면 3일이내 많이 봐가지고 3일이면 다 끝이 납니다. 절차가 끝이나고 한 이틀 정도가 밤에 지키는 문제가 있지 사실상은 20만원 정도 나가면 여럿이 사람이 모여주는 그런 문제가 있지 그래서 출혈되는 실지가 돈 관계는 20만원 정도 가지고 가매장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할 수 있습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

금방 또 어렵다 해놓고는 금방 또 한다며는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안맞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사람이 보통 한사람이 사망하게 되며는 거기 두 사람 인건비 주지를 못하고 여러 사람이 나오니 그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그런 이야기지 실제 가매장까지 가는 거는 경비는 이것 가지고도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될까요?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면 꼭 되겠습니까? 예산 더 필요 없겠네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일이 없겠습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지금 20만원해 가지고 바로 군으로는 적니 그런 이야기는 바로 행정적으로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있습니다.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변태적인 예산이 지출됩니다. 면장 판공비에 없어지고, 여러가지로 없어집니다. 20만원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당일 처리한다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 기준은 맞추지 말자 이겁니다. 그런데 과장은 할 용의가 있나 없나 답변만 해주세요?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용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웃돕기 금품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성금내역이 91년 2,700만원정도 92년도 1,500만원 정도가 성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92년도 성금접수 내용명단을 지금 다 사회과에 비취가 되어 있습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 명단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91년 92년도에 성금을 했는데 성금명단에 누락된 부분이 없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누락된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누락된 부분이 없다고 봅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작년 수해복수사업시에도 사회과에서 성금접수를 했지요?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글래디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그당시에도 성금 내용 명단에 누락된 사람이 없다고 봅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요? 작년 수해복구사업에 성금내역 명단도 여기다 있습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한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작년 수해복구에는 성금이 아니고 수재의연금이지요?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수재의연금...

광일

김광일위원

수재의연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의연금을 낸 명단에도 전부 다 수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그러면 이걸 이 즉석에서 본 위원이 다 일일이 파악할 수 없고 이 한부를 나중에 마친뒤에라도 명단을 한부 주세요! 줄 수 있습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만약에 조사결과에 누락된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 후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 생각대로 말씀한번 해 보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금관계에 대해서는 저가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재의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없다고 하니까 만약에 명단을 보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고 볼때 후조치는 어떤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저는 수재의연금을 기탁했는 것이 공무원입장에서 누락시켰는지 그까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물론 있을 수 없지요? 누락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고의로 누락이 되었든지 실수로 누락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았을 때 후 조치는...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책임을 져야지요!

광일

김광일위원

책임은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 금액만큼 보상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합니까? 그 방법을 말씀하여 주세요?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글쎄요! 그거는 변상조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징계관계라든지 책임추궁은 분명히 받아야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금명단하고 수재의연금 명단하고 이따 감사끝난뒤 오늘 제출해 줄 수 있겠지요?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예!

광일

김광일위원

이따 끝나면 두가지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수재의연금만 말씀이시지요?

광일

김광일위원

수재의연금하고 성금명단 두가지 말입니다.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그러면 작년도하고 올해것 하고...

광일

김광일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명단을 말입니다.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이웃돕기 금품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각종 성금품을 접수하여 지급시에는 어떠한 명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무슨 말씀인지 한번 더...

수남

박수남위원

금액이나 헌금이나 물품이 접수될 때 그러면 우리 불우이웃에게 지급할 때 누구의 명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지원되는 것은 불우계층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불우계층에 대하여 조사보고를 군으로 올립니다. 올리면 읍면에 그러니까 중추절하고 년말같은 경우에 위문품구입은 거의가 읍면으로 해가지고 그 계획된 인원에 바로 물품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조치를 하고 그외 일시적으로 생긴 재해하든지 또 그때그때 생기는 불우이웃돕기 관계는 과장 명의로 전도 또는 군수명의로 전도 임시전도를 해가지고 바로 교통사고를 났다든지 그런데 바로 지급을 하고 면에서부터 그 이후에 영수증을 징구를 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칼라TV등 각종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백미도 나와 있고 생활용품도 나와 있는데 실상은 군민이 다수 군민이 내는 성금품으로 생색은 군수가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수남

박수남위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정하다고 봅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연구 검토해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검토 해 가지고 같이 위문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인제 청송군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보내는 성금을 군수명의로 보내든지 누구명의로 보내든지 성금을 낸분에 대해서 약간의 표시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 오늘 이자리에서 구상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그래서 이렇습니다. 성금이 접수가 되면 지정 기탁되는 것은 누구명의로 오든 그대로 가면됩니다. 지금 칼라 TV, 이런것은 거의가 지정기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으로 내는 것은 거의가 지정기탁이 많습니다. 그건 별것 아닙니다만 인제 중추절이나 년말에 그 각면 불우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군수명의로 하는 군민의 정성어린 성금인데 군수 얼굴만 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까지는 군수님 명의로 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의장님 명의라든지 한번 집행부서 한번 연구검토를 더해 가지고 오늘 제가 꼭 누구로 한다 하기로는 말씀드리기는 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예! 그러면 사회과장께서 말이지요 금년에는 언제 주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이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다 하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언제 올해는 위문성품을 주는데 그 안을 언제까지 의회에 통보를 해 주겠다하는 것은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그런데 그건 저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중추절은 넘어 갔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불우이웃 교통사고 재해라든지 불우이웃 되는 것은 그때 그때 생기기 때문에 그 바로 군수명의로 현금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것말고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연말 지금 현재 92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2월 2일부터 해가지고 12월말까지 모금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년말이 되면 그 12월말을 기해서 그 안에 불우계층 얼마인지 조사 보고를 받아 가지고 위문을 합니다. 하는데 그 관계는 시기적으로 올 년말에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누구누구 명의로 한다 하는 것은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과장께서는 우리 설명을 본 위원의 감사내용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언제 이후부터 주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최고 책임자와 의논을 해서 우리 의회에는 언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통보는 해 주겠느냐 이겁니다.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예!

상열

정상열위원

언제 성금을 올해는 하고 언제 그 안을 만들어서 우리인데 재료를 내놓겠다 이겁니다.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12월 15일에서 16일 그 기간동안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통보를 하고 그러면 성품은 언제 줍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22일 줄 계획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22일 보다는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매년보니까 년말에 지급되기 때문에 금년의 계획은 12월 22일부터 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8일전에 주어서는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국민들이 낸 성품을 그로 말미암아 정치판에 소용돌이 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통보를 15일에서 16일 사이에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을 볼때에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볼때에 허가취소된 업체가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맞지요?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12개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취소된 사유와 그 업체의 종류 어느업체 어느업체라는 종류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 취소된 업체 그 뒤에 따르는 후유증은 없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허가취소 12개소로 것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단속에 물론 지도단속나가서 적발은 되것입니다만 이건 그대로 영업행위를 음식점이다 식품위생법에 해당되고 해가지고 있는 것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이미 폐업을 했다든지 또는 타업종으로 전업을 했다든지 그 장소에서 무단 전출을 했다든지 그런것 전부 허가취소 12 개이지 장사를 영위를 하고 있는데 영업허가 취소된 것은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과장 허가취소라고 나타났을 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어떤 위반을 해가지고 관허업체가 위반을 해가지고 관에서 허가취소 시킨걸로 이해가 가지 이거 자신이 폐업신고를 했다든지 어디로 이주를 했다든지 하는것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아닙니까? 그럼 이내역을 밝힐때 그런식으로 밝혀 주었으면 이런 질문이 안들어 갈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취소하면 관에서 취소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 이해 안갑니까? 그렇지요?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이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폐업신고를 하고 이주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래된 사항외에는 전업을 했고 그외 사실은 없지요?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분명히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지도단속과정에 일제 단속이 조금전 과장이 설명하실 때에 월4회에 걸쳐서 일제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수시단속을 한다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일제단속을 할때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전에 6개 위생업소가 일제단속에 걸려 가지고 단속과정에 엄청난 무리가 따랐다고 보는데 이게 단속을 하는 과정에 업주들이 위반사항만 나타낼 수 있도록 단속을 하지 단속과정에 지나친 단속할 때 그건 지나친 행동까지 했다고 하는 업주들의 여론이 아주 빈발했습니다. 그럼 단속할때에 아무리 일제단속이라도 업주들 위반사항만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지 어찌하여 남의 업체에 들어가서 무리한 그런 방법으로 단속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하시고 지난번 단속해당 업체에 대해서 그후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두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단속과정에서 이번에 전례없는 여러개 업소가 된데 대해서는 이야기는 할 수 있데 과잉이라 하는것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왜냐하면 티켓제도 자체를 단속할라 그러면 실제 사법경찰공무원으로서는 위생공무원은 자기들 임의 제출을 해주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장부를 찾고 수색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잉이 아니냐 그렇게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여러가지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위생공무원으로서는 분명히 어떻게 하든 티켓자체가 사실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위생공무원이 그런식으로나 적발이 되었는데 상당히 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잘못한 걸로 업주들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만 자기들이 탈법 무법을 해놓고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런것은 다들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례없이 많은 업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은 적은데 여러가지 계층에서 이런말 저런말이 나옵니다만 실지 단속 공무원으로서는 자기들 주장데로 억시기 잘 못했는것 없고 실지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넘어가고 합니다만 도회지 같은데는 샷다문도 자물쇠같은 것을 부수고 월담을 하고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두번째로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영영정지 2개월로서 과징금하고 제도가 2가지가 있었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만 주무과 입장으로서는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는 앞으로의 형평성 신뢰성제고 또 앞으로의 다방 건전한 영업 왜냐하면 과징금을 주었을 때도 하루 1만원만 내면 이건 얼마든지 단속해도 안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주무과장으로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가 나갔고 그 외에 그 이후에 순연조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약간 드리면 상당한 업주 지성의 외 5인이 행정심판청구를 1월 1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광일

김광일위원

잠깐 과장! 행정심판 청구를 1월 18일 했다고요? 11월...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11월 18일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준수사항에... 행정심판 담당자 준수사항에 보며는 부적합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행정지도로 심판청구를 못하도록 유도하도록 되어가 있는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취하유도를 관계공무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자로 행정심판 취하원을 지성희외 5인이 냈습니다. 그리고 군조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며는 본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순연요청을 낸 그 내용에 보며는 바로 정리하는 단계에서 오는 불이익 자기들이 재산상 그리고 전부가 영세업자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실상은 취하유도까지 되었고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11월 19일에서 93년 1월 17일까지 된것을 2개월여 연장한... 변경을 해서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로 변경요청 해 준봐가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반위생업소에 대해서 단속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연요청에 의해서 순연을 해주신 것도 동감이 갑니다. 하나 앞으로도 일제 단속이나 또 수시단속에 들어갈 때에는 업주들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한도까지 순리적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검사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완

김기완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기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김기완위원입니다. 년2회로 나누어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적합 지구 가운데에서 수질검사결과 부적지로 나온 그런 시설지구에서는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부적합지구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리리과의 일입니다. 그래서 향후 수질불량지구나 또는 적합하다 하더라도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오염은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소독을 철저히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후 적합판정시 그러면 거의 괜찮다고 나와도 수시로 수질검사를 년2회가 아니라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염 소독실시를 수용가에서 수도전에서 ℓ당 0.2㎖이상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을 잘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히 이행되도록 수량과 크로칼키 주입량에대한 교육을 한번더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내준것을 배부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이 이행이 잘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잘 되도록 지도를 하고 앞으로 수원개발은 지하수 개발위주로 예산투입은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수개발을 하며는 오염은 적은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지하수개발 위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런데 이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급수시설지구에 급수자들로 부터 검사후 결과가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그 수용인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우리는 검사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런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통보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해주고 있는데 그 통보를 못받은데가 혹 있는 것은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절대 앞으로 적합여부를 통보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러면 과장말씀에는 리동 까지는 동장에게 전달했는데 동장이 주민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그런 경우도 혹 안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며는 주민들까지 다 알고 물을 먹도록 잘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이 군내에 212개소가 있습니다. 212개소가 있는데 이 212개소 간이시설을 해주는 예산은 우리 군예산으로 해 주었잖습니까? 해 줬지요?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이것을 자부담으로 시설한 곳도 있습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도비 60%, 군비 30%, 자부담 10% 그렇게 예산을...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서 212개소에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시설 이후에 운영방법과 관리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실제가 조례에 보며는 간이급수시설은 관리위원회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수질관리나 거기에 대한 보수나 하여튼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전체가 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까지 그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가지 예로 보수를 할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거의가 신규 몇개소 해봐야 올해년도의 내년도의 계획같으며는 신규 2개소 보수 10개소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거의가 보수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관리규정대로 할라 그러며는 50%를 수용가에서 전부 적립을 해놓았다가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50%는 자부담을 해주고 보수할 때 군비를 50%까지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거의가 군비로 충당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립금 관계 현황을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마는 많은데가 300만원 거의가 30만원, 50만원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는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새로 신규로 되는데는 이야기 할 것 없습니다마는 간담회라든가 교육을 한번 시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점차적으로 년차적으로 바로 하기는 좀 힙듭니다마는 관리위원회에서 전체가 운영이 원만하게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급수시설이 최우수적으로 급하고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볼때에 지금 과장께서는 212개소에 시설이 되어 있는 마을에는 관리위원회가 다 조직이 되어 있다고 봅니까? 조직이 안되었다고 봅니까?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그런데 거의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마는 근년에 했는데는 실제가 구성이 잘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이 된지가 수년이 지나도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지역이 우리 청송읍 관할에만 해도 몇군데 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에 이게 만약 관리운영위원회 조직이 결성이 안되어 있고 또 운영방법을 어떻게 해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급작스럽게 급수가 안되었다고 볼때 여기에 대한 조치를 그 주민들이 금방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예산이 다소의 예산이 요구될 때에 그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물은 하루라도 없으면 못살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 닥쳤을 때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과장께서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지금까지는 사회과에서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향후는...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한 지역이 앞으로 안나온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예측을 해 가지고 212개소 중에 그 어디가 그런 것이 있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해놓았다가 꼭 급한데는 실제물을 못먹고 그런데는 즉시 보수가 그것도 금액에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보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절기에는 예를 들어서 급수시설에 무슨 고장이 생긴다든지 해서 물이 안올라간다고 볼때는 하다 못해 냇가에 가서 물을 길러 먹어도 가능한데 아다시피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냇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못먹잖습니까? 그러면 여름철에 그런 경우가...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볼때에 시급히 대책방안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각히 연구를 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중삼

기중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수질검사에 대하여 검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55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2시 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13시55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배연택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 - 1 건명 :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조치실적 □ 단속회수 : 4회 □ 단속차량 : 323태 □ 위반차량 : 16태 □ 조치결과 ᄋ 16태 전수 차적 해당 검찰청 고발 및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 이첩 ․ 결과 통보 요구 ※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40%이하 배출가스 단속결과 위반차량 내역 8 - 2 건명 : 환경보전노래테이프 보급내역 □ 제작의뢰 : '92. 9.10 □ 납품일자 : '92. 9.28 □ 보급일자 : '92. 9.30 □ 보급내역 : 200 개 ᄋ 본청 7 개 ᄋ 각 읍․면사무소 및 이․동 152개 ᄋ 각급학교(초․중․고)41개 □ 테이프 수록내용 ᄋ 환경보전관련 노래 3곡 (1. 더 맑게 더 푸르게, 2. 아름다운강산, 3.푸른산 맑은물) ᄋ 환경보전관련 경음악 3 곡 (1. 더 맑게 더 푸르게, 2. 아름다운강산, 3.푸른산 맑은물) □ 제작비 : 400천원 (2,000원 × 200개) □ 사업효과 :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첨부 : 관련공문 사본 1부. 8 - 3 건명 : 명예환경감시원 내역 ※ 1993연도 일제 개편예정(이별 1인,각급학교 교사 1인) 첨부 : 명예환경감시원 명부 1부 8 - 4 건명 :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실적 □ 명예환경감시원 교육리수 ᄋ 일 자 : '92. 8. 14(금) 13:00 ᄋ 장 소 : 청송군청 회의실 ᄋ 참 석 : 34명 전원 ᄋ 주 관 : 대구지방환경청 ᄋ 교육내용 :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에필요한 소양교육 ※ 청송․영양군 합동교육 실시 □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ᄋ 환경보전의 생활화에 율선수범 ᄋ 각종 모임․면담을 통한 주민홍보․계도 및 건의 ᄋ 환경오염행위 신고 8 - 6 건명 : 환경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 □ 대상업소 : 40개소(수질 12, 대기 26, 소음․진동 2개소) □ 단속실적 : 4회 160개소 □ 위반업소 : 13개소 ᄋ 관리인준수사항 이행 및 부책정리상태 미흡 : 9개소 ᄋ 자가측정회수 및 항목부적정 : 2개소 ᄋ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 2개소 □ 조치결과 ᄋ 과태료부과 5개소 ․ 관리인 준수사항 미이행(교육불참) 4개소 ․ 방지시설 운영 부적정(비산먼지 발생시설 미신고) 1개소 ᄋ 경고 8개소 ․ 자가측정항목 및 회수부적정 2개소 ․ 방지시설 운영 부적정(비산먼지 방지시설 임의철거)1개소 ․ 관리인 준수사항 미이행 5개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강팔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강팔용위원입니다. 배출가스 단속결과 위반차량 앞면에 16개 대가 적발이 되어 있지요?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뒷면에는 8대가 또 위반차량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앞에 8대 위반차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 참고서류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단속 그 시점마다 해놓았기 때문에 11월 13일분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4/4분기 단속했던 결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앞서 8대는 언제 단속 했다고요?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11월 10일날 단속을 해서 11월 13일날 결과조치를 처리했는 공문입니다.

16대속에 8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여기에 16대가 포함... 16대가 아닙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뒤에 8대는 점검일시, 점검장소 명시가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통보된 것 아닙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그런데 앞에 8대는 어디 있습니까? 말입니다 8대...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8대 말씀하시는 것은 1-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팔용

강팔용위원

첫페이지 1-1입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나머지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처리했는 서류는 첨부를 안 했습니다. 서류처리 문제는 1/4분기부터 3/4분까지 처리했는 16대는 여기 명시하고 서류처리절차에 대한 것은 이렇게 처리했다고 저희들 서류를 1부 참고한 것입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런데 16대가 적발명단이 여기 안 나왔습니까? 적발명단 나왔는데 여기는 점검일시와 점검장소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밑에 8대는 지금뒤에 점검일시와 점검장소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8대는 왜 명시를 안했느냐 이말입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잘못해서 누락되었습니다마는 3월 27일, 6월 26일, 9월 25일, 11월 10일 등 4회에 했습니다. 3월 27일, 6월 26일, 9월 25일중에 ¾분기에 전부 월전검문소에서 다 실시는 했습니다. 명시 안됐는 것은...

팔용

강팔용위원

과장! 점검 위반단속을 했기 때문에 18대를 안했습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16대요!

팔용

강팔용위원

예! 16대를 했는데 8대는 뒤에 점검일시와 점검지정이 다 명시가 되었는데 위에 8대는 점검일시와 점검장소가 기재 안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것 있습니까? 해놓은것...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며는 이자료를 마치고 해주시고요?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면 이뒤에 8대에 조치된 것 말입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8대 조치된것 한사람만 확인서가 첨부되었습니다. 한사람것만 되어 있지요?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나머지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나머지 서류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부씩만 조치를 했습니다. 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는 복사를 하지 않고 1부씩만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이서류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면 이 단속을 할려며는 매연측정기가 있어야 되지요?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매연측정기는 구입되었습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아직 구입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연측정기는 국산이 없고 환경관계에 대한 선진국인 스웨덴에서 제작한 제품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조달의뢰 조치해서 도입 중에 있기 때문에 도입되는 대로 12월중에는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영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연측정기를 가지고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때는 영천시․군, 달성군 공무원하고 청송하고 4개 시․군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측정기를 구입 못해서 타군에 빌려서 한다 이 말이죠? 합동으로...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배출기가스 말입니다. 92년도 현황보고에서는 92년도 8월 6일자로 조달요청이 되었습니다. 조달요청이 되었지요?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그래서 92년 9월 30일까지는 인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조달요청은 한번 밖에 못 하지요?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밖에 못합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분명 한번 밖에 못하지요?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두번 더 할 수 없지요?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93년도 군정보고에 말입니다. 92년 9월에 조달요청 또 했습니다. 했지요?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조달요청품목 중에 저희들이 당초 요청했던 품목은 8월달에 요청했던 품목은 조달청에 없어서 품목이 없어 가지고 9월중에 또 다시 품목을 바꾸어서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품목은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품목은 D․S․T 210 스웨덴산으로....

중환

김중환위원장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런데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직․성명을 밝히고 담당계장이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계장 이병래 환경지도계장 이병래입니다. 자동차매연측정기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으로 조달요청한 D․S․T 210이 스웨덴산입니다. 현재 조달청과 구입회사간에 단가 계약이 8월말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예산은 년초에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반개인구매를 하면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조달청에 구매를 하기 위해서 단가 계약이 되도록 계속 기다렸습니다. 9월30일경 우리가 조달요청했습니다. 외재 물품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스웨덴에 공문이 가고 한국기계공업사에서 승인요청도 해야되고 관세도 하고 서류절차가 복잡해서 사실상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말경 틀림없이 구입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구입되는 것은 그것하고 변경이 되었다 그랬지요 변경 된 것이 사실입니까?

병래

이병래환경지도계장

처음 기종이 일본산이 일반구매가 비교적 절차가...

팔용

강팔용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지금 92년도 9월 23일날 임시회에서 보고된 겁니다. 구입 92년 8월 6일짜 조달요청 D․S․T 210 스웨던산입니다. 또 93년 군정보고에도 구입 92년9월 조달요청 12월초 인수예정 종류 D․S․T 210스웨덴산입니다. 여기 변경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죄종합니다. 저희들이 서류작성하면서 잘 몰랐습니다 만도 9월초가 아니고 8월 6일짜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며는 조달요청을 두 번 했는데 한대는 누구가 책임을집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조달요청이 두번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9월 하는 것이 잘못보고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 보고상에 2대가 되어 있는데 무엇이 아닙니까? 뭐가 2대가 아닙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8월 6일자 하는것이 저희들 9월달로 된것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과장님 이걸 파악을 못했다 해서는 안되지요 조달요청하면 1대분을 가지고 조달요청을 하고 만약에 또 2대를 요청한다면 한대를 더해야 조달요청이 되는데 불과 몇달입니까? 8월달 하고, 9월달 하고 두달에 조달요청을 2번이나 했는데도 과장은 자꾸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변경 되었는게 무엇이 있습니까? 변경된것이...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중에 집행부서에서 저희들이 바로 조달의뢰를 하는것이 아니고 경리부서로 넘기기 때문에 당초 저들이 8월 6일자로 해서 경리계쪽에서는 9월 6일자로 넘어 갔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혼돈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이 보고상 조달요청 2번 했는데 2번 했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1대가 취소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지금 실무부서에서 답변이 본 군의회에 보고된 사항은 2번에 걸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이 실무부서에서 경리부서에 요구한 날짜가 8월이고 경리부성에서 실지 조달요청한 날짜는 9월로 사실은 실무부서와 경리부서에 시간차가 이 업무보고하는 당시에 중복이 되어서 2대로 된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었습니다. 절차는 1대 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이런 보고서는 안해야 됩니다. 사실 과정검토도 해야되고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하고, 그래 해야지 자꾸 변명을 합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알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환경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기완

김기완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기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김기완위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수질부분에 용점천, 반변천, 길안천이 되어 있는데 길안천상류에는 공해배출업소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지금 공해배출업소 허가업소인 수질에 대한 허가업소는 지금 없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러면 수질허가업소가 없다고 그랬는데 허가업소는 어떠 어떠한 업소입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페수배출허가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세차장, 도축장, 도계장, 레미콘, 칼라현상소, 정비공장 규모가 큰 정비공장등 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러면 여기 안덕면 복지회관에 목욕탕은 수질업소허가 없어도...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는 목욕탕문제는 청송, 진보 다 목욕탕이 있습니다마는 목욕탕문제는 수질규제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대신에 거기에 방카 C유로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대기 대상업체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안덕면에 있는 대기업소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대기업소로 되어 있습니까 목욕한후 폐수는 완전히 시설되어 있습니까? 완전하다고 봅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오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도 지금 현재 그 목욕탕시설을 할 때 여과되어 나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물론 그렇게 판단할 때 만약에 여과시설이 여의치 못해서 수질에 오염된다 할 적에는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법상에는 대상이 안됩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안됩니까? 그리고 정미소 현서 화목정미소가 있는데 어떤 대상에 해당이 됩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화목정미소는 대기대상업체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러며는 그 상류부근에 정시허가 없이 오염이 되는 그런 건물이나 사업을 해도 거기는 오염대상이 안됩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길안천내에 없다하는 것은 수질업소가 없다는 것이고 대기업체는 별도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저도 수질업소를 묻기 위해서 대기업소를 물었는데 정시허가등록된 업소만 여기 등제되고 그외 축사라든가 등등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개인 그런 것은 대상이 안됩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기완

김기완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정식 등록되지 않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방지도 안하고 그것도 합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지도문제는 수시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등록대장을 기준해서 관리를 하는데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그런 업소는 지도만 하지 거기에 그것을 전혀 관리하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기완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수질업소와 수질에 대한 위험성이 따르는 그런것은 정식 등록을 하도록 해서 관장해서 감독을 해서 하든지 해야지...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등록도 법이 규제하고 있는 선에서 그 이하 되는 것은 등록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경유라든가 석유라든가 해서 난방시설을 해도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 이하인 것은 관리 안하고 법 초과되는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단속도 못하겠네요? 법 이하 내이니까 단속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법 이하내에 있는 것도 특별한 오염행위가 있다면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법 범위내에 같으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도 가정용 보일러에 아황산가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단속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이 법 범위내에 것은 단속할 수 가 없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가스관계는 잘모르는 사실이고 직접 우리가 피부에 부닺치고, 목격하는 그런 수질입니다. 흘러가는 물에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단속대상에 해당이 안되니까? 단속안한다 하니.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지금 축사문제 같습니다마는 축사문제는 저희들이 대상업소를 관리 허가업소외의 것은 지금 산업과 축산계에서 가축오수 정화조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도 오염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알고 있기는 그 규제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보호규정 한도는 어느선이라야 한도에 속합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기술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 사육시설 같으면 1,200㎡이상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축사가 말입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축사가 한 380평 이상 되어야 허가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돼지사육시설 같으면 1,400㎡입니다. 한 400평 가까이 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돈사는 400평입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기완

김기완위원

허가 기준관계는 담당실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안하신다 하는데 저가 확실히 내용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사소한 오염된 물이 모이면 오염을 크게 시키기 때문에 현동, 안덕, 현서 3개면에 흘러오는 하천변에는 정식대상이 안된다하니까 별 문제는 아닌데 여러가지 업소 등등 사소한 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모이면 공해, 수질에 큰 오염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며 거기에 방지할 계획은 어떤지 상세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정 허가대상 시설면적 이하의 거기에 대해서는 축산계와 협조를 취하고 저희과에서도 그렇게 작은 규모에서도 오염되는 이 많다면 행정지도등을 통해서 예방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될때는 관계법규를 적용해서 단속을 해서 앞으로 오염 행위를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보고자 합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노력하기 보다도 이제 과장님은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직접 담당과는 딴과인데 연결이 되었기 문에 그렇습니다. 수질 오염이 되기 때문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격으로 여기에 규정에 해당하는 그런 업소는 아니지만도 개인 자기 그것이라 할 것이라도 수가 많으며는 오염물이 높습니다.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이 나오다보니 딴과의 말도 겸해져서 연관이 되어서 하는 말인데 본 건은 해당과에 대해서 그런 오염에 대한 방지를 해 달라는 서로간에 과장님끼리 협조를 해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기완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환경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배출업소가 수십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한 업소만 물어 보겠습니다. 청송도축장에 대해서 오수처리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오수가 흘러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청송도축장에 대해서는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완전한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어느 업소보다도 도축장업소가 제일 더러운 오수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강팔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강팔용위원입니다. 노래테이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먼저 회의시에 저하고 약속한 것 있지요? 이건 노래테이프가 아니고 계몽 테이프입니다라고 얘기한 적 있지요?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런데 배부된 것이 계몽테이프입니까? 노래테이프입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노래테이프입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노래테이프 과장께서는 지금 가사를 다 알고 있습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가사 상세하게는 다 모르고 더 맑게 푸르게 같으면 긴 역사 우리겨레 이어 길러온 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후렴에 생명에 보금자리 되게 하오리로 되어 있고 2절은 조상이 물려준 이 금수강산을 후손에 이어주리 하고 아름다운 강산 1절에는 높고 푸른 저 하늘 바라보며는 이래 되어 있고, 2절에는 맑고 푸른 저 강을 그 다음에 푸른 산 맑은 물에 가서는 푸른 산 맑은 물 아름다운 곳, 삼천리 강산 우리의 유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노래까지는 가사를 저가 다 알고 외우지는 못합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그런데 분명히 과장께서는 저하고 노래테이프가 아니고 계몽테이프입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 되었지요?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앞서 보고 드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가 본의 아니게 업무를 소홀히 해서 파악을 옳게 못해 가지고 보고도 9월 10일날 발주한 걸 가지고 15일날...

팔용

강팔용위원

자 과장...과장... 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이소 그게 잘못됐는 것이지요?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리고 지금 노래테이프가 배부되어서 각 읍면 리․동 마을앰프를 통하여 매일 아침 1회 방송실시 또 쓰레기차에 달고 다니면서 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 요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기회있을 때마다 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틀므로 인한 거부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기회있을 때 아침 청소때라든가 청소차량이 나가면서 틀고 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이제 방금 과장께서 거부 반응이라 했는데 듣기 싫어서 거부반응 합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아침이른 시간에 계속 튼다든가 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매일 튼다든가 이런 문제 거부반응을 말합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게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래 주민들이 계속 듣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왜 거부반응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거부 반응이 어떤 노래가 나빠서 거부반응이라기보다는 매일 반복해서 같은 어떤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거부반응 하였는데 과장께서 그러할 줄 알고 제가 여기 테이프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걸 한번 들어볼까요? 노래가 과연 과장 말같이 거부반응이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틀어보셔도 좋겠습니다만 그문제에 대해서는 뭐...

팔용

강팔용위원

과장께서는 노래를 한번 들어 봤습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한번 들어 보았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한번 들어 봤습니까? 좋습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저들은 원 테이프가 있어서 들었기 때문에 그때 그 후에는 안 들어 봤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리고 분명히 과장과 저가 약속하기로는 우리 청송군민의 노래가 안 있습니까? 지금 과장 청송군민의 노래아십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에게 바로 알릴려면 군민의 노래 같은 것을 틀어 주어야 됩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굳은절개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는 뭐...

팔용

강팔용위원

군민의 노래 1절넣고 다음에 환경보호에 대해서 계몽넣고 또 그 다음에 새마을노래 1절넣고 그 다음에 거리질서 1절 계몽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올림픽노래 손에손잡고 이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것 해 놔놓으면 거부반응이 없습니다 이 테이프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는 안됩니까? 저 테이프가지고 다시 수정은 할 수 있지요? 테이프 그대로 두고 녹음을 지우고 다시 할 수 있지요?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지우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우고 해도 저희들이 못하고 또 도급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예산은 소요되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추가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미 예산을 세워가지고 40만원 그랬지요?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40만원을 내버린 것보다는 오히려 지워서 다시 그렇게 녹음을 해가 하면 더 그게 났지 않습니까?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그 문제는 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그래... 노래테이프 확인...

팔용

강팔용위원

그런데 과장! 사실 저 노래테이프 않좋습니다. 한번은 들을까 그외에는 더 들을라 안합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건전한 노래한다는 것은 우선 그 뜻은 좋습니다. 우리 과연 청송군민이 군민노래 아는 분이 몇명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마땅히 그런 노래는 알아야 안됩니까? 그러니 그런 것이라도 1절 넣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 2절넣고 그 다음에 거리질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정류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서 틀면 거리질서 같은 것은 한쪽으로 삐딱하게 걷더라도 그 노래 나오면 똑바로 걸어 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거 만들어 가지고는 조금전 과장 말같이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걸 예산을 지금 배부된 것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버리기 보다는 다시 저걸 재생하는 길은 없겠습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재생하는 문제는 그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생했을 때의 가격과 그냥 새로 제작했을 때의 가격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했떤 문제는 저희들이 환경보존 문제에 대한 분야별 저희 업무만 챙기다 보니까 군전반에 대한 업무를 못챙기다 보니 군민의 노래라든가 각종 건전노래는 개제치 못했습니다. 단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업무를 챙기다 보니 그렇게 되서 죄송합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얘기는 분명히 먼저 과정과 약속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배부된 것을 보니 그렇게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 13시에 감시원 34명을 모시고 교육을 한것으로 나왔는데 교육을 하고난 경비가 얼마들었으며, 교육을 하고난 뒤에 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8월 14일날 교육시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경비를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예! 그러면 교육을 한 뒤로는 교육을 한번 평가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별도로 평가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원 활동사항이 나오는데 3번째 환경오염 신고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단속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어떤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단속에 대한 신분은 없습니다만 신고는 다른 일반인 보다는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신고실적은 없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없습니까? 없는데 국비를 낭비해 가면서 교육을 시켜서 아무가치 없는 일에 오늘 보고서를 보면 다음에는 리별로 더해서 34명도 아무것도 아닌데 또 리별로 학교별로 환경감시원을 더 증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목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행정을 평가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합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지금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도 환경이라는 것이 한번 오염되었을 때는 우리 당대가 아니고 우리 후대가 그 문제를 복구해야 될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감시원 34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도 어떤 가시적인 것은 없어도 그 사람들이 각기 생활근거지에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할때 보다 좀 나은 것이 있겠나 하는 바램 때문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더 늘여서 조금이라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34명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약 150명이라는 인원을 모아 놓았을 때 과장으로서 관리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지금 관리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하는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환경오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또는 어떤 그 행위를 봤을때 제재를 해주고 하는 그자체가 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적은 인원보다는 많은 인원이 위촉되었을 때 효과는 더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저들은 판단합니다만도

상열

정상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위원도 환경감시원 해 보았습니다. 그 하시는 분이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감시원 하든 안하든 사명감이 있습니다. 이 숫자 자꾸 늘려가지고 자꾸 위원회 조직 만들어 가지고 아무가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 다른방법으로 우리 청송군민에게 환경이라든가 이런것을 홍보할 2안은 없었느냐 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환경과장이 된 이후로 정말 우리 고장을 아끼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감시원 이외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청송을 오염시키지 않고 청송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계획이 있었거나 머리에서 뚜렷한게 있다면 명확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문제 때문에 기회 교육시마다 부녀자 여성교육이라든가 위생업소 업주교육이라든가 등 그런 교육시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주민을 계몽하고자 합니다만도 지금 환경감시원을 더 위촉하는 부분보다는 그 활동이 오히려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과장께서는 부녀자에 대해서만 환경이라 하면 남자들 환경에 대해서 무관해도 됩니까? 남자도 교육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 예비군교육, 4-H회원들 모임, 농민교육 전체 청송군민을 명예감시원을 다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거기서 10분이나 5분정도라도 이것을 했을 때 낳겠느냐 명예감시원, 리동단위 1사람이 낳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여러사람에게 전달되었을 때 낳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미쳐 착안치 못햇습니다만도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예비군 교육시에 최대한 확용해서 한번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꼭 내년에는 그래해서 청송에 환경오염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

사명감을 분명히 해야됩니다. 나는 환경과장에게 미안하지만 본 위원회에나 우리 위원회에서 거짓증언을 자주하기 때문에 이것을 뿌리를 딱 박습니다. 나는 다른 위원처럼 물렁하게 못하겠습니다. 꼭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못한다면 아주 못한다 그러세요!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내년도 계획에 한번 세워가지고 예비군 민방위대원등 기회 교육시마다 교육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면 교육하신 뒤에 실적과 평가를 본 의회에다가 수시 보고를 하겠습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기록을 남겨가지고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부터 기록했다가 요구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고향을 위해서...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정위원께서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적정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 첨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 청송읍에 그 다음에 진보면 이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동면과 그외 6개면에 위촉된 감시원들에 활동은 적적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인정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전부 농사짓는 분들인데 년간 30대 20대 SS기나 농약분무기들 농약을 살포하고 하천에 가서 수질오염을 시킵니다. 어찌 자기 위원들이 신고할 수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직절한 시기에 해촉을 하고 사명감을 띄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감시원들을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환경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시겠습니다. 답변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실때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차량관리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청소차량중에서 정수승인을 받고 구입을 안한 일이 있습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보고서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파천을 제외한 각면에 4.5톤 진개담프트럭이 1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하고 없는 파천에 작년 10월 24일자로 정수승인 받았습니다. 받아서 차량을 구입못해서 2대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구입못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구입못한 동기는 재원부족해서 실무부서하고 협의해도 재원부족해서 요구를 못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청소차량을 안샀을때 거기에 피해보는 주민은 없습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지금 파천문제는 딸달이가 1대 홀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불편함은 없는데 진보같은 경우는 청소구역내에 1일 13.8톤이 배출됩니다. 그러면 하루 한 6대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6대정도가 되다보니 오후 늦게까지 하고 구역일부도 청소도 못해주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달에 김장철이 되어 가지고 특히나 이달 같으면 김장철이 되어 가지고 수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부동면 차량이 수요가 적기 때문에 오전에 하고 오후 1시까지 김장철에는 우선 응급배치를 해가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면 예산이 언제쯤 확보가 되겠습니까?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번에 93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대를 확보하기로 목적을 하고 진보면에는 수요가 많기때문에 압축차 1대하고 파천면에는 일반 진개담프트럭 4.5톤차를 구입할려고 예산요구중이고 압축차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상급기관부터 어떤 보조가 있기 때문에 도단위에 협의를 해가 차량1대당 소요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중에 1,200만원을 도비를 보조받기로 지금 내시로 받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내시를 받았습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다음 예산심의시에 1,8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압축차량 1 대 가능합니다. 그럼 3,000만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고 진개덤프트럭은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도합 군비로 투자될 것이 3,300만원 투자시켜 주면 내년에 2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예산요구는 되어 있지요?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예! 되어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될 수 있는데로 예산요구가 확보될 수 있게끔 과장께서 노력하시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가 매듭지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자신있지요?

연택

배연택환경보호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청소차량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7분

현숙

임현숙가정복지과장

세대 25명이고 나머지 세대원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세대가 25세대에...

현숙

임현숙가정복지과장

세대에 세대원년인원을 여기에...

광일

김광일위원

년인원이 48명입니까?

현숙

임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상담했는 연인원을...

광일

김광일위원

기타 3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현숙

임현숙가정복지과장

기타 3명은 이것도 소년소녀가장세대중에 교육진로 생계 상담외에 기타 3명 되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현숙

임현숙가정복지과장

년인원이기 때문에...

광일

김광일위원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더 발생된 가정은 없습니까? 25명외 여기 금년도 당초부터 25명이겠습니까?

현숙

임현숙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25세가 아니었습니다. 23세대였습니다. 중간에 2세대가 늘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2세대는 어디어디에...

현숙

임현숙가정복지과장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세대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아동 및 부녀상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57분

다음은 산업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산업과장 김계연입니다. 산업과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 - 3 건 명 : 구입판매상 문제점및 대책 □ 문제점 ᄋ 예산회계법 적용의 불합리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7조 ─ 단가계약체결 ─ 가격변동이 심하므로, 단가의 일률적 적용이 불가능함. ᄋ 한꺼번에 많은 물량의 구입이 필요할 경우가 있으나, 보관창고가 없어 불가능하고, 판 매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판매품에 대하여는 폐기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ᄋ 직판장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수송차량이 없어 특산물의 매 구입시마다 큰 애로 를 겪고 있음. ᄋ 포장작업 인부의 적기 구인 곤란으로 인해, 판매품의 적기 공급에 차질이 있음. ᄋ 근무요원이 일용인부임으로 책임성 결여. □ 대 책 ᄋ 군 직영이 계속될 시 ─ . 정규직 1 명정도 직판장 고정배치하여 책임운영 . 특산물 구입을 위한 수송차량 필요 . 판매품 보관창고의 증축이 필요함 10 - 6 건명 : 현장사무실의 실재규모와 설계상규모 대비 □ 당초 현장사무실100㎡(30.2평)을 부대공사에 포함하여 설계되었으나 입찰시현 도급자의 저가투찰(79.6%)로 인하여 재무회계예규(2200.4-138-5 ''''''''90.5.18)에 의한 저가심의시 공사비절감 내역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의 현장사무실30㎡(9평)과 가설창고 일부를 개조하여 현장사무실로 이용한다는 조건으로 저가 낙찰되었기에 설계상의100㎡ 추가로 가설하지 않아도 되며 면적차이는 변동이 없습니다. 10 - 7 건명 : 벽지로선 손실보상금 지급내역 □ '91군비보조금 지급내역 - 지원액 : 15,000,000원 ('91. 5. 18 '91. 10. 1 각 7,500,000원지급) ※지방재정법 제14조 ※ 4/4분기의 보상금 지급액은 92.11.6자로 개설명령노선(2개노선) 손실액을 포함한 예상 금액임. □ ''''''''92 군비보조금 지급액 : 15,000,000원(''''''''92. 3. 17 지급) 10 - 8 건명 : 청송버스 면허반납시 대책 □ 청송버스가 면허를 반납시는 새로운 양수자를 물색 하여보고 적임자가 없을 때는 신규면허 공고로 운수사업자를 선정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10 - 9 건 명 :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 단속실적 ※ 미납자 45명중 9명은 납기 미도래(''''''''92. 12. 10까지) □ 미납자 현황 및 대책 - 미납자 36명에 대하여는 강제징수를 위한 독촉공문 발송 (''''''''92. 10. 21) - 미납자중 13명은 관내 거주자로서 자동차세에 포함하여 병행부과하고 타지역 거주자 23명에 대하여는 거주지 관할시군에 징수 촉탁의뢰 10 - 12 건 명 : 초 지 현 황 □ 문 제 점 ᄋ 도북지역사업으로 초지 대규모 조성(''''''''81~''''''''87연) ᄋ 소값 파동으로 인한 가축사육포기, 이주등으로 불실초지 발생 □ 대 책 ᄋ 초지관리 불실 농가에 대하여 성실관리 촉구 ⇒ 연2회 실시 ᄋ 불실초지는 대리 관리자 지정 신청공 고 ⇒ 연2회 실시 ᄋ 불실초지의 대리관리자 지정을 위하여 축산관련 신문에 3회 공고 후 대이관리자가 없 을 시 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 ┌ 대 상 : 하급초지(221ha) └ 추진실적 : 축산신문 1회 공고 필초지대리관리자지정을위한공고 복사 10 - 13 건 명 : 성금 모금내역 □ 총 성금모금액 : 11,173천원 ─ 296명 □ 모금내역 (''''''''92. 11. 30 현재) ┌ 군 청 공 무 원 : 1,365 ├ 경북도청 향우회 : 1,000 ├ 주 왕 식 품 : 100 ├ 수 산 청 장 : 200 ├ 윤 희 직 (대구) : 1,500 ├ 현 서 농 협 : 100 ├ 선 우 회 (현서) : 100 ├ 현 진 회 (현서) : 100 ├ 영천시청(한동훈): 100 ├ 심 대 섭 : 100 (근로복지공사사장) ├ 주왕산 호텔 : 100 ├ 안덕 능금조합 : 50 ├ 심 완 섭 : 500 (대구산업 대표) ├ 지적공사출장소 : 20 ├ 청 송 의 사 회 : 100 ├ 거 송 주 유 소 : 100 ├ 세 광 건 설 : 300 ├ 청 송 축 협 : 200 ├ 새 살 림 회 : 100 ├ 소헌회(군여직원): 100 └ 요 식 업 협 회 : 100 ┌ 의료보험 조 합 : 200 ├ 김 우 현 (청송) : 100 ├ 성 심 기 업 : 50 ├ 보 성 건 설 : 100 ├ 유 성 기 업 : 100 ├ 갑 을 건 설 : 50 ├ 진 지 건 설 : 200 ├ 동 아 레 미 콘 : 300 ├ 동 산 의 원 : 100 ├ 현동농촌지도자회: 30 ├ 현 동 보건지소 : 50 ├ 이 상 조 (현동) : 10 ├ 청 송 약 사 회 : 100 ├ 서울시 의회의원 : 1,500 ( 심 상 일 ) ├ 청송 1감호소 : 373 ├ 청송 2감호소 : 377 ├ 청송 교도소 : 498 ├ 청송전화국 : 100 ├ 농어촌진흥공사 : 100 ├ 청송라이온스클럽: 200 ├ 청송행정동우회장: 100 └ 청송로타리클럽 : 200 ※ 도 배정액 : 8,410천원 + 군 모금액 : 11,173 = 19,583 천원 10 - 14 건 명 : 농기계 배부기준및 배부내역 □ 배부기준 ․ 대상자 선정(읍면장) ─ 읍면당 우선순위 3개마을 선정 (24개마을) ※ 영농기계화율이 낮은 지역, 노약자, 부녀자등 노동력이 없는 마을 ․ 대상자 확정(군수) ─ 기탁성금액 감안 20개 마을로 조정확정 ․ 기계공급(지사) ─ 군수가 공급대상농기계 20대 신청 □ 배부내역 ․ 농기계현품 마을별 공급(읍면장) ─ 소형관리기 20대 대상마을에 공급완료 ※ 농기계보내기 성금으로 공급하는 농기계는 공장도가격(7%할인)으로 공급 ─ 관리기 대당 941천원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병충해방제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강팔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강팔용위원입니다. 방제복 희망농가의 신청에 의거 농협계통구매에 농가에 구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선정은 군수가 읍면에 공문을 내서 농가가 희망을 하면 전량지급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면 홍보가 그 지역 면전체에 홍보가 잘 된다고 봅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만일 희망자가 공급이 있었는데 공급이 안 되었다면 홍보가 잘 안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리고 마스크 농협계통 구매하여 농가당 2개기준 공급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조금전 과장께서도 문제점이 있었다 다음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원칙은 농협에서 계통구매를 해서 면장이 일괄 인수해서 이장에게 배부해서 농가에 가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조사를 해보니 몇개면은 농협에 다 주어서 농협이 영농회장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공급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문제점이 생겨서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럼 어떻게 내년도에는 할...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내년도에는 면장이 일괄 인수를 해서 이장으로 하여금 전 농가에 고루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럼 노약자 방제기 희망농가 신청에 의하여 공급이 되었다 했는데 이거 역시 선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선정은 읍면에 다가 선정은 왜냐하면 내년도 분은 금년도에 받습니다. 또 금년도 분은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한데 작년도에도 신청보다는 몇대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럼 노약자 하면 노약자는 몇세부터 노약자라 합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노약자는 연령이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자나 또 나이 많은사람을 하여튼 기준으로 합니다만 기준 아니더라도 이건 기계가 가볍고 병충해방제에 편리한 기계인줄 압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저도 노약자 방제기를 봤습니다만 힘없고 나이많은 분들이 쓰기에는 아주 좋은 기계입니다. 기계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나이는 관계없다 했는데 40대 받아도 노약자에 들어갑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을 선정할 때 그래 안하지요! 50세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면 이 세가지에 대해서 지급된 선정에 대해서 지급된 내역을 받아 놓은것 있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병충해방제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직판장운영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강팔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강팔용위원입니다. 직판장 농산물 구입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현재 직판장에서 물건을 팔다가 떨어지며는 이 농가로 부터 구입을 합니다. 이 농가는 가급적이면 고추가루라든지 찐풋고추, 고추가루는 푸른솔식품, 찐풋고추는 농민후계자가 생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는 과수업체라든지 산채도 영농회에서 구입을 합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면 건고추, 사과, 대추 이 작목들은 구입을 그 직판장 근처에서 구입을 합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아닙니다. 대추는 주산단지인 부남에서 싼다든지 찐풋고추는 농어민후계자가 생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과도 가급적이면 농가로 부터 싸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단지 같은데 이야기를 해서 삽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면 건고추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건고추는 주로 저희들이 세척기를 공급하는 그 마을에 영농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구입을 많이 합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항간에 들으면 특판장에서 이거 특정인에 거래해 가지고 물건을 팔아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알고 있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건 누구든지 팔아 달라고 희망만하면 저희들이 순서에 의해서 전부 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앞으로 구입과정에서 우리 청송군민들이 오해가 없이 구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가급적이면 무리가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팔용

강팔용

위원그리고 사과 716상자를 싸서 판매가 106상자를 팔았습니다.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남았는게 610상자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지금 저온창고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저온창고에요! 그럼 이안에 상품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현재에는 보관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만 이 저온 창고가 개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무료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1가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럼 이런 것은 조금씩 구입해도 안됩니까? 수량을 한몫에 이렇게 구입하지 말고...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그런데 사실상 보관 하는데 없으면 이렇게 많이 구입을 안했는데 저온저장고가 여백이 있어서 판단을 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리고 건고추 370포인데 지금 많이 적자보고 있지요?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지금 가격변동이 심해서 더러는 손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데는 남기도 합니다. 팔다보면 개인장사도 안 되어서 산출근거가 힘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거뭐 믿지는 것은 없습니다. 장사이기 때문에...

팔용

강팔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직판장 운영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휴양단지 조성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농촌휴양단지 전체 사업량의 현재 진도는 % 수는 몇 % 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현재 사업은 거의 99% 마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쳤고 사면보강공사가 지금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끝나면 100%마칩니다. 그러나 단지내의 모든 저거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새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당초계획했던 단지 내의 공사는 거의 99% 완료단계에 있고 사면 보강공사는 도저히 그대로 놓아 두어 가지고는 판매에 당초 계획에 없던 것입니다만 그걸 보강공사를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사면 보강공사는 밑에...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밑에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흙이 내려오는 겁니다. 예! 연말까지는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분야별로 진도 %로 볼 때 1차 100%, 2차 100%, 3차 마무리 100%라 해 놓았는데 취락단지 완료, 가로등 100%, 조경이 98%, 지금 조경이 조금 2% 미달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볼때에는 블럭포장이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블럭포장도 다 되었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어떤 블럭포장인지..

광일

김광일위원

블럭포장이 있네요? 블럭포장 해 놓은 것이 있네요! 블럭포장은 블럭을 까는 포장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까는 것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이것도 다 되었다고 봅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다되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저가 오늘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블럭을 서편쪽으로 정상위로 진입도로 들어가는데 블럭을 깔다 놓아둔 그 부분까지만 깝니까? 아니면 그 이상으로 더 안깝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그 이상은 안깝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지금 남은 블럭은 여러 장 되던데 철거를 합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그건 그냥 철거할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휴양단지가 1차, 2차 마무리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차, 2차 결국 3차까지 나갔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3차에 걸쳐서 전체 투자된 예상금액은 얼마입니까? 총예산 금액이...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총 투자된 금액은 19억8,300만원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9억8,300만원...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19억8,300만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이 예산은 전부 전체 예산이 기체된 예산이지요?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이렇게 볼때에 몇년간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마무리를 못짓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전번에 회의석상에서 답변을 11월말까지는 분양계획을 해서 11월말경에는 분양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12월 9일 입니다. 지금 현단계 오늘까지 해서 분양계획 분양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서있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지금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감정의뢰도 해놓고 아직 도착을 안했고 현재 다녀갔습니다. 또 관광휴양지 지정관계도 아직 계류 중에 있고 아마도 이 분양은 관광지 휴양지정 관계가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어야 아마 매각에 도움을 많이 받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매각은 좀 늦어집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에 과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요 했을때 답변이 기한을 좀 여유있게 해서 11월말중으로는 분양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 동안에 농촌휴양단지를 관광휴양단지로 전용허가를 얻을 수 잇다 충분한 시간이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지요?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그때에는 공사는 그때 마칠 수 있지 않느냐 이래 보고를 드렸고 관광휴양지의 지정관계는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력 추진반을 구성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일내에 좀 늦어진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전용허가 관계는 조금 늦어진다고 했다손 치더라도 분명히 본 위원이 다짐가지 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11월말까지 분양이 되어야만 93년도 우리 군 전체 예산편성에 지장이 없다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분양이 되어야 예산편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히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할 때 11월말까지는 분양을 하겠다 해 놓고 지금까지 아직 분양계획조차 안 되었고 감정의뢰도 감정까지도 안되었다 하는...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감정의뢰 해 놓고 현재 다녀갔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의뢰해 놓고 다녀갔다고 볼때에 그 당시에 본위원이 질문했는 것은 전부가 수표로 돌아가 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결론이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과장께서는 공식석상에서 확약까지 해 놓고 이게 이행이 안되고 지금와서 새로 이런 질문을 하게끔까지 만드는지 책임감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거기에 대한 사유로서는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일찍이 마쳤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마는 원래가 업자가 저가 낙찰로 해서 애를 얼마나 먹이는지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건 좀 알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시행업자가 잘못 만나서 사업시행이 늦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과장께서 지금와서 책임회피를 하는 것 밖에 안되고 그러면 시공업자가 불실업자를 만났다고 볼때에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백번이고 천번이고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분명히 과장께서는 이게 안되며는 감독급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답변을 하셔 놔놓고 지금와서 무슨 답변을 그래 합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후로 부터 간부급이상 운영위원회는 구성은 시켰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구성시켰으면 구성명단이 누구며 그 동안에 구성이 되어서 추진활동상황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부군님을 단장으로 해서 관련과인 산업과장, 건설과장, 재무과장, 계로서는 농지계장 우리 농어촌개발계장 그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점 구성만 시켜놓아 놓고 활동사항은...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활동했지요? 그 다음에...

광일

김광일위원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단지에 수차 올라가서 독려도 하고 또 관광휴양지 지정을 위한 관계로 도에도 수없이 갔다 왔고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일내에 사실상 공기도 남아 있어서 가지고 업자는 자꾸 미루었습니다. 그런 점...

광일

김광일위원

예! 그러면 공기는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공기는 지났지요

광일

김광일위원

지났어요?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10일까지 이니까 지났습니다. 10월 2일날에 준공이 된 셈이지요?

광일

김광일위원

농촌휴양단지는 본 위원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위원들은 여기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안하며는 그대로 다 넘어가고 맙니다. 마는데 가장 운영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추진위원들인데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있는 것이 부실업체회사가 그대로 하는데로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아주 문제점이 다분히 있습니다. 어찌 그냥 방치해 둡니까? 그러면 그 추진위원들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빨리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거 현장사무실 관계인데요! 현장사무실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새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안되었다 하는 것을...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현장사무실은 당초에 면적이 평수로 치면 30.2평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평수는 됐습니다.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입찰서 도급자의 저가 낙찰로 인해서 재무회계 규칙에 보며는 저가 낙찰이 되어도 이 공사를 하겠습니다 고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현장사무실은 취락구조개선사업의 현장사무실과 같이 쓰기 때문에 저가 낙찰되어도 나는 수지가 맞다 이렇게 당초에 심의시에 심의가 되어 가지고...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저가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관청에서는 그 업자를 생각해서 현장사무실이 없어도 된다고 그래 허용을 해주었다고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없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저가입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업자가 입찰을 봤을 때는 저가로 입찰을 봤든지 고가로 입찰을 봤든지 간에 그 사업장을 마무리 지어줄 의무가 있는데 그럼 저가 입찰을 봤다고 해서 너는 사무실 안지어도 괜찮다 그럼 이일을 이부분만큼 안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취락단지 사무실이 30평 있었고 또 그다음에 가설창고가 170㎡가 51평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가 낙찰시에 기 설치된 가건물과 사무실과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쓰겠다 이래 되어 있고...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이 쓸려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같이 쓰도록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사무실이 마무리 지울때까지 있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왜 같이 쓰도록 해 주었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당초에 형태가 없었으면 몰라도 짓고 있었기 때문에 밑에 가설창고도 있었고 위에 30㎡자리 현장사무실이 취락단지 지을때 같이 가설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안하고 했는 것이 아니고...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락구조 할때는 제평수 규격대로는 다 안되었지만도 가설창고가 있었는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며는 그 위에 휴양단지를 발주했을 때 과장 말씀대로 저가 낙찰되었다고 했을 때 업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같이 쓰도록 해 주었다고 봅시다. 해 주었으면 그 창고라도 끝까지 놓아 두어야지 마무리 질때까지 창고가 있어야지 지금 창고는 간곳이 없고 팔아 먹었는지 뜯어서 불태워 버렸는지 간곳도 없이 지금 사업도 아직 마무리 못짖고 있다고 볼때에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업자를 어디까지나 편의를 도모해 준다고 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설명만... 사실 그렇지 않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업자를 두둔해서 그렇게까지 군예산에 기채예산을 가지고 하루 늦어지면19억8,000만원이라면 하루 늦어지면 이자가 얼마나 발생됩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지겠습니까? 업자 있는데 변상시킵니까? 이자발생 되는 분에 대해서...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업자가 책임질 수 없지요?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 세수에만 자꾸손해가 되는게 아닙니까? 왜 이래하고 있습니까? 무책임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고...지금 공기가 10일날인가 지났다고 하는데 저가 오늘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아직도 과장께서는 100%, 100%, 98% 하시는데 아직도 내가 볼때는 사업 마무리가 덜된것 같은데 이래 자꾸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책임있는 실천을 해 주셨으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광휴양단지 때문에 주민들 있는데 뜯게 못살고 그냥 방치해 둘려니 군예산에 손실이 가고 하니까 저가 갈바를 못잡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나도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본 위원이 먼저 하자보수를 하라는 곳이 12개소입니까? 11개소입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다 되었다고 봅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하자보수가 다 되었다고 봅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지난번에 지적하신 곳은 다 되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취락단지 외벽이 옹벽공사 이문제를 한번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 청송에서 사업을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대도시에서 이런사업을 했다고 볼때 과장 나름대로 판단을 한번해 보세요! 용납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까? 안되는 것이라고 봅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사실상 저는 기술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일

김광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줄 사람 실무자를 좀 참석시켜 주세요! 실무자 공사감독관 좀 참석시켜 주세요!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김광일위원님! 지금 공사감독자 출석을 시켜달라는데 지금 담당계장까지는 증언공무원으로서 의회출석 출두시킬 수 있으나 그러나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출석하기 힘듭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실무계장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실무계장은 증언공무원으로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실무계장! 답변해 주세요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그것은 위원장에게 요청을 해 주시면 위원장이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농촌휴양단지 공사감독에 대해서 감독관은 사전에 참석 요청을 못했기 때문에 정정해서 실무계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좋습니다.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계장 백용흠 농어촌개발계장 백용흠입니다. 김광일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하여 과장님이 아께 감사자료 5페이지에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당초 취락단지 외벽공사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실시한 개발부지 경계부분입니다. 경계부분에 2.5m 높이에 옹벽을 설치했는데 전면을 수직으로 시공하는 것이 정상인데 거푸집을 설치해 놓고 나니 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데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거푸집이 약간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들이 토목기사하고 김광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면밀히 사실 현장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단계를 보아서는 제 시공은 불가능하고 기술검토결과 넘어지거나 안전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서류상 답변내용에도 백계장이 답변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사실상 안전도로 봐서는 위험성이 내포 안되어 있다고 봅시다. 외형상으로 볼때 이 만큼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지금 밑의 편차를 볼때 10cm이상 편차가 납니다. 이래해도 계속 놓아두어도 안전도에는 관계없기 때문에 그냥 놓아둔다고 그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 공사장에서...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 하다가 치웠습니다마는 우리 청송 골짜기이니까 이런 공사를 시공할 수 잇찌 대도시에 나가서 이런 공사를 시공한 업자는 어느 구름에 어디로 묶게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송에서는 감사 석상에서 질문을 해도 안전도에 관계없다고 하니까 이거 하자 보수할수 없다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답변하기 어렵고 더 이상 질문하기 어려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을 받아 보도록 그래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수차에 수차에 건의해서 하자보수를 해주시요 하자 보수를 해 주시요 이야기를 했으면 다는 못하더라도 하는 형식으로라도 취해 주었으면 내가 그 주변 주민들 있는데 답변할 자료를 만들수 있다 말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해줘도 안전도에는 지장없다 지장이없다고만 답변하고 말이지 이게 하자보수에는 불가능하다 답변이 나올때 나는 뭐라고 합니까? 주민들 있는데 뭐라고 답변합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재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재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고 법적으로 해석을 받도록 그래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주민들 있는데 만족할 수 있도록 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보아서는 아무런 관계 없는 사업장입니다. 하나 내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나도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군의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 했을때 거기에 안 응해줄 수가 없고 안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사업자체상 하자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자보 수를 하는 것이 맞는데 끝까지 하자보수를 못한다고 주장을 할때에 이거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법으로서 해석을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해 줄 수 있습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만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라고 분양관계에 대해서는 언제쯤이면 분양할 수 있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지금 감정도 했고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어야 분양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되는대로 언제라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늦어도 1월중에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월중으로요? 관광휴양단지로 전용허가를 얻어야 분양이 가능합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분양을 확실하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빨리 분양을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양은 1월달에 가던지 사정에 의해서... 예! 좋습니다. 이 분양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93년도 예산편성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현재는 지장이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지장이 없어요?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예! 좋습니다. 분양문제에 대해서는 그래 종결을 짖고 지금 현재 감정원이 감정의뢰해서 갔다 왔다 해서 대충 감정가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릅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높이 평가를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분양단가가 예정단가가 책정되면 분양단계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본 위원 있는데 단가통보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단가는 비밀이 됩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단가는 비밀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분양과정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양이 원활히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까? 어렵다고 생각됩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저희들도 군정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걱정이 됩니다. 자나깨나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조금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걱정은 해 봅니다마는 그래도 근래에 여러군대서 문의는 해 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낙관도 해 봅니다. 그러나 실지가 전부 입찰과정에서 대충 판단되리라 생각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이 사업장은 일개 개인 사업장도 아니고 군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께서는 좀 유의를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짓도록 해주고 예산편성도 연관이 되겠지마는 사업비를 기체해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상환을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환해 주어야 발생되는 이자도 좀 감액을 시킬 수 있고 하니까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마무리를 짓도록 해 주시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옹벽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받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과장께서 전번 회의때에 휴양 단지에 대해서는 김의원과 같이 주민과 같이 공무원과 같이 프리핑을 한번 하겠다는 과장께서 자칭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물론 업무에 무척 바쁘실 줄 압니다마는 아무리 바쁘드라도 저녁시간도 좋고 해서 단 몇십분이라도 이런 기회를 가졌다면 주민들 있는데 주지시켜 줄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나는 바라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과장께서 자칭해서 말씀해 놓고 이런 기회도 한번 안가졌다는 것이 불쾌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바빠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이런 기회만 있었드라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되었을 텐데 이것도 안했다 할 때 지금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째튼 사업마무리에 적극 끝까지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농촌휴양단지 조성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운수행정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운수행정계장에게 질의할까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중환

김중환위원장

좋습니다.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밝히고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김수덕상공운수계장

상공운수계장 김수덕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현재 우리 관내 운행하고 있는 청송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계장 김수덕 전박적으로 합니까?

전반적으로...

수덕

김수덕상공운수계장

저들 군에 청송버스는 85년도 8월 6일짜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대중에 좌석이 7대, 일반버스가 14대입니다. 그래서 종업원 30명에 지금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89년도부터 버스가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이농현상이 갑자가 많이 생겨서 89년도부터 89년에 5,900만원, 90년도에 1억200만원, 91년도에 1억500만원, 92년도에 1억원정도 이렇게 결손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저들 군은 자가용차량이 80년도에는 240대인데 92년도에는 2,881대입니다. 1,200%에 프로테이지가 올라 왔습니다. 이륜차도 80년도 220대에서 92년도 9월달에 3,124대로 1,420% 이 정도로 가구당 차는 0.23대 이륜차는 0.25대정도 꼴로 자동차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 버스의 요인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저들 군은 벽지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 58개 노선이 있는데 저들 군에 현재 뱍지노선이 국가가 도비로 보상받는 지역이 9개에서 금년에 2개 추가로 받아서 11개노선, 그 다음에 비수익 노선이 27개, 수익노선이 20개로 이렇게 노선이 대충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들 버스가 안고 있는 문제는 위원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받고 일을 추천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고 있고 지금 농촌버스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중 교통수단에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 자치단체 군으로써는 감당하기가 또 업자들이 요구하는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아주 어려운 단점에 쳐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발표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농촌버스를 지금까지는 시내버스라 해서 농촌버스와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라면 어떤문제가 있나 하면 도시시내버스와 청송시내버스가 똑같은 법으로서의 제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안고 있는 시내버스의 인원은 입석이기 때문에 인원 80명씩 타게 됩니다. 그러면 좌석이 있는 시내버스는 45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같은 것도 산출을 어떻게 하나 하면 정원 차 제작에 대한 정원에 따라 보험을 적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농촌버스는 사실 80명씩 90명씩 탈일이 별로 없습니다. 도시형과 똑같은 우리 농촌에 보험료를 많은 량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법을 입안해서 바꿉니다. 시내버스라는 것을 농촌버스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순수한 군부에만 운영하는 것은 농촌버스로서 앞으로 법상에 명칭이 바꾸어집니다. 그러면 차 제작도 달라지고 이래서 모두 내는 부담금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전국에 금년 7 월 1일짜로 군부버스가 다 서운다고 교통부에 다 건의를 했습니다. 경제기획원에도 적자가 된다고 전국버스가 7월 1일짜로 전부 정리할려다 회장단과 정부가 앞으로 조치를 해 주겠다 해서 위기는 넘겼습니다. 넘겨서 요행이 또 그거는 위기를 넘겼는데 저희들군은 또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관광지에 시외버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께 여러차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아주 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를 계속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들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년도에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좋습니다. 최근에 청송버스업자측에서 면허를 반납하겠다 하는 그런 적이 있었지요? 그 대책이 있습니까?

수덕

김수덕상공운수계장

그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반납까지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만약에 회사측에서 만성적인 이유, 적자를 이유로 해서 어느날 갑자기 면허를 반납했을때 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김수덕상공운수계장

만약을 위해서는기 우리가 9월달에 읍․면에 노선별로 우선 자가용을 운영하는 계획을 80여대 동원해서 읍․면별로 면장회의를 2회하고 해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으나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선다면 우선 우리가 다른것 하고 틀려서 대중교통은 학생들 수송관계이기 때문에 선다는데 대책이 장기간 가는데는 힘드는 일입니다. 탁상공에 지나지 않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청송군에서는 단지 도의 일반적인 행정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감만 잡힙니다 그래서 군민의 발이 묶기는한 면 적인 행정 행정대책으로 당초예산에 얼마나 군비보조요청을 했습니까?

수덕

김수덕상공운수계장

내년도에 5,000천원을 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3,500만원을 내 놓았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계장께서는 반납시 행정대책으로 군비보조만 신청했다 이 말씀이죠?

수덕

김수덕상공운수계장

아닙니다. 도비도 지금 벽지노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도에 벽지노선도 이번에 당초에 9개노선이었는데 11월달에 노력을 해서 2개노선을 더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금년 내에나 1월달 내로 5개 노선을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더 받아서 도 지원을 확대해서 군비를 줄여 나가고 손실보상을 채워서 차가 안 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2월 10일날 오후 2시에 회의를 도에다 요구를 내 놓았습니다. 10일 오후2시에 과장님고 저와 도와 7개업체와 버스조합에 모여서 마지막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도의 맹목적인 행정에 다라만 가지말고 문제점 해결에 적극 대책을 세워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덕

김수덕상공운수계장

절대 그런식으로 행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명감을 걸고 도에 일방적인 행정에는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이제 청송버스에 우리군 예산지원금을 93년도 5,000만원을 예산측정이 되어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 5,000만원만 지원된다면 내년도 93년도에는 청송버스가 아무런 지정없이 무난히 운행을 할 수 있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물론 해주어야 하지마는 현재 약수탕과 주왕산에 시외버스가 개선 명령된 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계속 들어오지 않도록 내일 10일 날에 버스조합에서 만납니다. 1차 지난번 4일날에 1차 만났습니다. 또 지금 제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일여객이 양보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고 또 한가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천마여객이 과거에 뛰던 것을 같이 철회를 하라 같이 철회를 하자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나가서 도 당국과 우리군 업체조정을 해 보아야 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노선버스 개선명령으로 들어오는 것만 중지시키고 우리 군비 5,000만원 예산지원해 주고 도비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도비지원도 계속옵니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도비지원 93년도...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손실보상금이 계속 우리가 노선을 확대시켜서...

광일

김광일위원

도비는 얼마 되었습니까? 93년도분...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연말까지 지급을 하면 전부 왕복으로 계상된게 5,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노선이 확정되면 돈은 분기마다 요청이 됩니다마는 한 5 ~ 6,000만원 정도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도비가요?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1억1,000만원정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 지원되고 노선버스 들어오는 것을 중지를 시켜주면 아무 이유없이 운행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예!

광일

김광일위원

어째든 과장께서는 우리 군민의 발이 묶일 우려성이 있어서 자꾸 업자들 있는데 사정하는 그런 실정인것 같은데 과감하게 처리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과감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업자들 있는데 딸려 있지 말고 끝까지 못한다 그러면 못하면 치워버려라 하는 이야기하고 보고 과정에 보니까 신규업자를 선정한다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마지막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생각에 지금 현재 시외버스가 황금노선에 들어와서는 청송버스가 누구든지 맡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도에 담당과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내려와서 같이 협의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노선버스를 재제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봐주시고 가급적이면 발이 묶여서는 안 될것이 아닙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원활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운수행정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민후계자 선정 및 사후관리 제도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완

김기완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기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김기완위원입니다. 후계자선정에 적정선과 부실후계자 정리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선정은 농민후계자가 되고자 하는자는 농촌지도소에 등록을 합니다. 희망연도까지 언제까지 시켜주시요! 신청을 하는데 그래 되면 농촌지도소장이 군수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신청과정과 부실을 이야기 하는데...

기완

김기완위원

후계자 선정과정...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선정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어촌발전심의에서 심의를 확정해서 합니다. 신청이 많으면 예산과 지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내에서 이 인원을 짜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후계자선정은 농촌지도소에서 군으로 올라오면 군에서 소요인원에 비례해서 거기에 연령 규정은 없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매 년도마다 선발을 합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연령한계는 매 년도마다 변경이 됩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기완

김기완위원

그러면 기초 선정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게 됩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기초는 농촌지도소에서 합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면단위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는 것은 면장이나...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면에서 받아서 지도소로 가지요? 지도소에서 신청되면 지도소장이 군수앞으로 추천을 합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추천을 하면 추천인원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아닙니다. 추천하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순위에 의해서 짜릅니다. 부실후계자 정리관계는 여기 정착은 하지않고 타 처로 이사를 간다든지 또 전업을 한다든지 하면 부실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사유가 취업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도시로 이주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합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러면 과장말씀대로 객지에 나갔다든지 이런 인원을 지금 현재 파악 되고 있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1년에 한번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명이 조치가 되었고 91년도에는 19명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92년도 4명...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3명...

기완

김기완위원

후계자관리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관리는 지도한다든지 하는 육성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합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관리는 무조건 지도소에서 합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사업의 성폐 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건 지도소에서 전담을 합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러면 후계자선정에서 그 사람의...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자금 지원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자금지원에 지금 현재 자금지원액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지금 정부에도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연도마다 지원금은 늘어납니다. 금년도 92년도 경우는 1,500만원, 91년도의 경우는 1,300만원씩 이래 지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82년도에 지원할 때는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차 연도마다 계속 증액이 됩니다. 실적을 보아서 사업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정부에서 1인당 1,500만원 농지구입자금일 경우는 2,000만원까지...

기완

김기완위원

상황에 따라서 위의 지시에 따른 한도액입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매년 창구에서 얼마 지원해 주라 하는 금액이 내려옵니다. 92년도에는 보통 1,500만원 지불했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러면 91년도 92년도 정리된 내용을 금액과 인명을 알려 줄 수 있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91년도 부실후계자 정리 내역은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인명도...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인명도 다 나와있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환수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총액이 2억3,940만원입니다. 회수된 금액은 1억1,500만원, 아직 미회수된 금액이 1억2,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연대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회수관계는 행정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보증인이 있으니까...

기완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팔용

강팔용위원장직무대행

농민후계자 선정 및 사후관리 지도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초지관리에 대하여 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팔용

강팔용위원장직무대행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초지 조성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살고있는 현서면에 대량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급초지라고 되어 있는데 221ha가 부실초지이지요!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왜 부실이 되었다고 생각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원 문제점으로 소값파동으로 인한 가축사육폭이라든지 또 잘 안되어서 이주등으로 인해서 부실초지가 발생되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그러면 초지조성은 산업과에서 합니까? 관리도 산업과에서 하지요?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수남

박수남위원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관리를 못했는 원인은 없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한 것이 아니고 사육농가들이 관리를 잘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정책적으로 이게 일괄적으로 밀고 나가다 보니 부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초지조성 지구를 보면 대략개 군유지로 되어 있던데...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군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그렇다면 군유지에 대한 초지 부실지구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하급초지 221ha에 대해서는 대책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시키고 허가를 취소할 작정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그렇다면 초지 대상자 그분들에게 정부지원금 이라든지 융자금이 들어갔지요?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융자금은 거의가 다 상환완료 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완료했습니까? 그 다음 부실초지를 보면 주인이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바뀐것도 좋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그렇다면 개인사유지는 주인이 바꾸겠다면 인정을 해도 좋겠습니다마는도 우리 군유지에 대해서 주인이 바뀌었을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대부허가를 별도로 내어 주어야 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장직무대행

초지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기계보내기 성금관리에 대하여 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아까 농기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을텐데요?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없었습니다. 아까 그거는 이웃돕기성금이야기고 이거는 농기계보내기 별도 사항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팔용

강팔용위원장직무대행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과장! 몇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기계화률이 낮은지역 특히 노약자, 부녀자등 노동력이 없는 마을에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지원대상자를 보면 주로 그 마을 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리장이 맞습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예! 영농회입니다. 리장이 아니고 영농회장입니다. 영농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장하고 겸임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그렇다면 리장이 이걸 보관하고 운영합니까?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영농회장이 책임관리를 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관계를 알고 보니까 그것도 리장이고 이래서 나이 많은 분이나 빌리려 가면 실정이 빌리려 가게 됩니다 빌리려 가면 나이 많다고 빌려주지도 않하고 운영이 굉장히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군에서 지원된 것이고 해서 상당히 마을에서 여러가지 잡음이 일어납니다. 농기계운영에 대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상당히 노약자, 부녀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도 지급대상이 전부다 리장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군의회의원들과도 상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연

김계연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위원장 자리교체)

중환

김중환위원장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11분

3일간에 걸친 1992년도 군정감사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현 싯점에 이르면서 감사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연말 각종 사업 및 업무마무리를 위하여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함께 성실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신 실과소장께도 감사를 드리며, 3일동안 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써 느낀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목적은 감사시작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정전반에 대한 상태를 의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하여 행정이 진정 군민을 위하여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케 함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쾌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지난해 보다 감사의 수준은 향상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일부 실과의 불성실하고 안일한 수감자세 때문에 감사가 지연되는가 하면 위원들이 올바른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된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위원들의 핵심을 벗어난 감사로 감사분위기가 다소 흐트러지는 느낌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원 이래 두번째의 감사를 마치면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여 더 발전된 감사자세가 회의나 의회나 집행부에 확립 되어야 하며 감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시작단계에 불과함으로 이를 활력소를 집행부가 군민을 위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솟을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을 위하여 그 참다운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만큼 상호 견제와 감시속에서 화합과 협조를 유지해 나가는 보다 발전된 모습을 분출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그동안 1992년도 군정감사를 하면서 애쓰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수감에 열의와 성의 보여주신 군수이하 간부여러분들에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군정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