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바쁘신 가운데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9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당초예산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심사 및 집행기관에 대해서 감사행정 운영비에 대해서 감사담당공무원의 정보비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각종자료 수집해서 200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인사 행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금관리 기본경상비에 연금부담금이 2억6천6백88만5천원 공무원보상급여가 2인 400만원, 상해급여가 300만원 유족보상금 500만원, 국민연금 423만원인데 여기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총 연금부담금 2억6천6백만원에 있어서 총 보수월액에 55/1,000를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보상급여, 상해급여, 유족보상금에 있어서는 앞으로 공무로 인한 사고발생을 예상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은 환경미화원 수로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국민 연금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입니다. 인건비가 지방비만 해서 29명인데 3억2천7백만원, 그 다음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건비가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가 1억8천6백32만5천원인데 여기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숙직비등입니다. 기본경상비입니다. 월액여비 31인에 1,860만원 모범공무원 시상품 시책추진 유공자 시상품, 주민계도용 책자제작, 표항서식 인쇄비입니다. 다음은 교양도서 구독료 지방행정지 외 4종이 되겠습니다. 615만5천원 법질서 주민계도 캠페인등 책자발간 225만원, 새 질서 새 생활 추진 시범 사례집 발간 80만원, 지방자치연구회비 연 1회 20만원, 리장자녀 장학금 12인 기준 360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5인예상 1천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납부로서 중,고등학교까지는 경비지원 되는데 대학교부터는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여기는 새 질서 새 생활 추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주요사업추진 2천만원, 설악수련원 공무원입교시 여비가 200인에 700만원, 불우공무원 생계비 보도 138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40인 2회 해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부업활동입니다. 저희가 년2회에 걸쳐서 아르바이트학생들을 활용하는데 우리가 20명, 경찰서 10명해서 30명씩 하계, 동계로 해서 1,440만원과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무전산업무 보조일용인부임 1인360만원,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군정보고회를 250만원 올렸고, 다음에 사회단체장 및 퇴직공무원 군정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50만원 도정상담위원 회의참석 반기 2회 58만원, 군정유공자 간부견학교육비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급식비지원이 298만원 민생치안 유공자 표창 50만원 도정상담위원 회의참석 반기 2회 58만원, 군정유공자 간부견학 교육비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급식비지원이 298만원, 민생치안 유공자 표창 50만원 사회단체 기관장과의 대화 8회 240만원 그 다음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비복비, 사진인화료, 맨홀뚜껑, 가로등 수리용품 등 해서 1,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고시관리입니다. 기본경상비에 인사서식인쇄 공무원 기록카드 및 파일표지가 165만원이 소요됩니다. 공무원 교육 및 훈련입니다. 기본경상비에 공무원 교육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기본교육 전문교육 경제 및 시책교육해서 6천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13명으로 봐서 3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규임용 후보자 연수교육입니다. 10명을 61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해수련원 민간인 입교, 설악수련원 민간인 입교해서 910만원, 700만원 국민정신교육 강사수당 5인데 25만원, 공직자 특별소양교육수당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서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문서체송여비 300만원 계상했고, 관서운영비입니다. 팩스토너, 필름, 수신지 소모품구입비 245만3천원 전용회선 사용료 전화요금이 사내·외해서 65만원 통신장비 유지비 799만원, 교환기 1대, 전화기 190대, 패스유지 12대, 동보장치 6대 통신시설 유지보수 전화기구입해서 3천5백1십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비로 5천4백48만2천원인데 컴퓨터를 30대 레이저프린터 20대, 프린터 공유기 12대 해서 5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입니다. 관서운영비에 특정통신회선료 사내외 9회선으로 도에 2회선 군청, 출장소 2개소, 5개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통신장비 유지비 3종으로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30대에 대한 것입니다. 전산장비 주민행정 유지보수 위탁료 해서 1천8백7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되겠는데 민원실 근무복을 계상한 것입니다. 28명에 1백44만6천원, 민원실 행정환경정비를 위해서 안내판표시 우산 대여함을 만들고 처리기준 단가표와 주민등록 접착비닐구입 집단 및 공동민원 해결로 5천3백만원, 여론정보수집 200만원, 소외계층과의 대화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행정운영입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기본경상비에서 읍면 종합행정실적 평가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우수 읍면에 1백만원, 2위 50만원, 3위 30만원, 시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상회보 인쇄가 8,350부를 12월까지 할려면 반상회 간지까지 포함 5천5백만원 소요됩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우수리·반장포상 50만원, 반상회 퀴즈상품 90만원, 군정유공자포상 5인기준 4회에 50만원, 행정장비구입 문서쇄단기 1백만원, 군정주요업무 추진 및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2천3백85만원인데 저희가 여름철 공무원들에게 심신단련 측면에서 해수욕장을 임대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게 숙박료, 방가로를 하는데 1천1백만원, 급수시설, 전기시설, 상수도, 배수관시설, 휴양소 침구 등 해서 2천3백85만원 정도가 첫해는 이렇게 들고 다음해부터는 2～3백만원 이면 전체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행사에 있어서 직장체육대회를 춘·추로 할 계획으로 1천만원,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10개회가 본청 읍·면까지 해서 2회 정도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비입니다. 건전생활지도로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보조금으로 군에 2,200만원, 읍·면에 1,200만원해서 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신 위원님.

통신관리에서 전화기 24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에 없었던 것인지, 선로를 증설하는 것인지 내용과 통신시설 유지보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이석신 위원입니다. 제일먼저 관서운영비 관계에서 1억8천6백32만5천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먼저번에 관서당경비, 정산에 대한 내역을 뽑아보니까 내무과가 6천7백12만2천원이 관서당경비가 됐는데 관서당운영비가 1억8천9백만원이 어떠한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생활기동처리반에 대한 인건비의 계상은 2인으로 하고 피복비는 3인으로 계상했는데 스피아로 같다놓는 것인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전문화 사항에서 컴퓨터 30대, 레이저 프린터 20대, 프린터공유기 12대 이렇게 많은량은 일시에 5천만원씩 사야할 이유가 있는지 복사기도 쓰고 컴퓨터도 작년에 추가로 구입을 했는데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을 지난 11월 29일날 해줬는데 제가 그 당시에 골자사항을 보면 대체취득 차량의 수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컴퓨터 30대, 레이저 프린터 20대, 프린터 공유기 12대등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것이 지나간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동의가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종 대책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단민원 및 공동민원해결 5,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군정주요업무추진 및 일선행정조직운영해서 8,000만원 있고, 군정주요사업추진 2천만원해서 무려 추진사항만 1억5천3백만원이나 됩니다. 추진사업이 무리하게 너무 많은 액수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여비 관계입니다. 1인당 기본교육여비가 46만7천140원입니다. 또 전문교육은 60인에 1인당 44만3천3백원, 경제시책에는 1인당 15만원꼴로 되어있습니다. 이 교육이 매년 평균 160명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액, 월액여비 나가지요. 각종 설악수련 입교자 여비 나가지요. 동해수련원도 그렇고 여비로만 나가는 전체적인 액수가 어마어마한데 여비가 이렇게 나가야 하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재준 위원입니다. 서무관리부분 중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이 12인으로 4회에 36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관련 지침에 보면 3년 이상 근속이장 자녀의 중·고생에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게되어 있는데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퇴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퇴직금 5인에 대해서 1천만원, 이것은 작년에도 한번 퇴직금이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상용인부 채용을 보면 년중 300일이상 퇴직자에 한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1년 후에 나가고 하면 퇴직금 타로 들어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5인에 대한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연수 960만원인데 40인이 2회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후생관련 경비기준에 의하면 연간 2명인데 100명당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 1명씩 되어있습니다. 100명당 1명인데 군청이 500명으로 봤을 때 5인과 가족배우자 1명해서 모두 10명해서 20명입니다. 그래서 3박4일 동안 15만원 선으로 책정을 하는데 무려 960만원을 40명씩한 내용이 무엇이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화기를 24대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기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기존의 전화기도 오래되어 노후 된 전화기도 많습니다. 전화기 1대당 평균가격이 6만1천원으로 잡았는데 시중가격이 아닌 조달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의회과나 각 과장들이 사용하는 전화기는 1대상 66만원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싼 것도 있고 지금 전화기는 비교적 싼 것인데 6만1천원씩 1백46만4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통신업무가 상당히 복잡다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리해야 할 것도 많고 나가서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부품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2백52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신시설 유지보수 전체에 0.8%을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서당경비가 1억8천6백만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1천4백95만6천원이 포함되었고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7만원, 5만원씩 나가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7천9백만원, 그 다음 직무수행 정보비가 군수님이 8백8십만원, 부군수님이 4백8십만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군수님이 8백7만5천원, 부군수님이 2백4십만원, 과장이 66만원,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작년에는 6천7백만원 이었는데 작년보다 늦은 것은 항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3인을 올렸고, 인건비는 2인을 올린 것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인건비는 일용인부를 쓰기 때문에 2인만 올렸고 여기 종사하는 일반직원도 종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5천4백만원씩 많은 예산이 드는데 이렇게 30대씩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연차적으로 하면 안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전체의 수요증가에 따라 내무부에서 얼마를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60대를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30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것만 사면 타시군에 비해 보유율이 제일 하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수신청을 의회승인이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91년도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때 41대 승인을 얻어서 11대 분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30대를 구입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정업무추진에 5천3백만원, 8천만원, 2천만원 해서 1억5천3백만원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여비에서 설악, 동해수련원 등이 따로 관내여비까지 계산됐는데 교육비가 너무 많이 계산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데만 드는 여비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세웠는데 결산이 아직 안됐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장자녀 장학금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리장으로서 상당기간 열심히 일하시고 자녀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인 학생들에게 고등학교는 75,000원 중학교는 5만원을 계상해서 리장들에게 무료봉사를 하는 뜻에서 일정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300일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예산을 계상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은 앞으로 오래 근무한 사람은 더 지급하고 평균5명을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42인을 2회 견학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상을 받는 사람은 40～50명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사기와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내무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일용인부 퇴직금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300일이 차면 일용인부임을 타고, 퇴직금을 주니까 타 가지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서 자꾸 퇴직금이 나가는게 아닌지 확실한 근거는 없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용인부로 들어왔던 사람이 더 좋은 취직자리가 생겼던가 여자일 경우 결혼을 한다던가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컴퓨터구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컴퓨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명년도에 30대를 신청해 놓고 주요사업비에 넣었는데 만일의 경우에는 15대도 구입할 수 있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석신 위원과 똑같이 정수물품 구입내역서를 받을 때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런 취지에서 물어 보는게 아니고 30대를 구입하는데 2천5백98만2천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30대로 나누면 1대당 86만6천원이 들어가는데 컴퓨터를 몇비트 짜리를 사는지 모르지만 86만6천으로 구입을 못 합니다. 다만 몸체만 구입을 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16비트를 구입한다고 볼 때 모니터까지 구입한다고 보면 평상시에 우리가 16비트에 일력되는 것이 약 250메가 들어가는 것을 사신다면 1백40만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1대당 86만6천원으로 산출근거를 하신 것은 어떤 근거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추경에 가격이 올라서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는지 모르겠어요. 당초에 계산할 때 정확한 물가조사를 토대로 계산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행정운영 주요사업비입니다. 연일 폭주되는 업무에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 사업은 없었어요 2언3백85만원을 투자해서 하계휴양소를 운영하시겠다는데 왜 동해쪽에다 하느냐 이겁니다. 산수좋고 공기좋은 화천을 놔두고, 오가는 여비를 없애가며 5천만원이 들어가더라도 화천관내에다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도 수련이나 휴양도 한번 해보고 화천군에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1년에 한두번씩 체력도 단련하면서 화합분위기도 조성하는 뜻에서 좋습니다. 다만, 전년도에는 6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520만원을 계상했는데 무려 80% 정도가 인상됐는데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함인지는 모르나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좋지만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석연치 않은데 기탄없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분만 더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사회교육에 대한 바르게살기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대비 92년도보다 260%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나 금년에 어떠한 일들을 얼마나 했으며 93년도에 일할 계획이 어떠냐는 것인데 260%로 증액이 됐는지 증액편성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운영비에 대한 것을 조금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서면으로 자세하게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기본교육, 전문교육 해서 70인에 대한 근거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물론 올해도 공무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비계상을 보면 1인당 300만원씩 산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들어간 금액은 1인당 얼마인데 내년도에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300만원씩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지방행정 전산화관계에서 틀림없이 과장님께서 지난해의 정수물품 취득이 됐던 것은 내년에 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정수물품취득 승인사항을 보니까 컴퓨터관계는 없고 사무용 다기능 사무기가 아마 컴퓨터인지 41대가 있습니다. 레이져 프린터 공유기에 대한 사항은 정수물품이 저희들이 승인해준 사항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다시 정수물품취득 동의 안을 내와야지 작년도 분을 그렇게 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제가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정수물품에 대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프린터 34호에 보면 프린터가 정수물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C.R.T라고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프린터공유기 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승인해준 사항이 없는데 내년도 예산을 계상한다면 사전에 준비하셨어야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 1억5천3백만원은 일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포괄사업비 이월금, 풀 보조금 1억1천만원 등 해서 각종 추진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꼭 1억5천4백만원씩 필요하냐 이겁니다. 일시보다는 추경 때 확보할 수는 없는지 일시에 확보시켜 놓고 예산만 사장시켜서 다른 사람도 못 쓰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의 보조금이 작년보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임의보조단체였는데 법이 바뀌면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법 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작년 추경에 예산확보를 다 못했고 올해는 년 예산을 확보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관서당경비 세부계획과 여비에 관한 사항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비를 3,900만원을 승인을 했는데 이렇게 많느냐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먼저 1천만원을 세웠다가 부군수님이 유럽을 돌아오시면서 5백만원 정도 들어갔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갔는데 만약 유럽을 갔다고 보면 약 4백만원에서 5백만원이 소요되고 동남아를 저희가 갔을 때는 140만원선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동남아 3개국을 갈 때는 그렇게 안됩니다. 때에 따라 유럽을 간다든가 우리보다 선진국을 간다고 보면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컴퓨터문제는 41대가 승인이 난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각종업무추진에 따른 시책경비 1억5천3백을 추경에 세우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으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하반기에 계상이 됐고 올해는 상·하반기 다 계상된 금액이고 하는 일은 국민정신계도 측면에서 말 그대로 바르게살기 소비절약이나 새 질서 새 생활계도 등 부락에 나가서 군정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등의 일을 합니다.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답변이 부진하다고 생각하는 위원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이 인심도 좋고 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이나 규정을 지켜야지 그것을 초월해서 누구 떡 하나 준다던가 이러한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근거나 규정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릴 것은 불우공무원 생계비보조입니다. 근거 지침을 보면 생계보조를 해줄 수 있는 비율은 얼마를 정하느냐 정원의 4%입니다. 그래서 436명이면 18명에서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기준액이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90만원 정도 되는데 140만원을 계상했어요. 이것도 편성기준에 어긋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내무행정비가 다 내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다른 소관이 있는데 예산부서인 기획실장께 말씀드리는데 총괄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내무행정비가 들어가 있고 다른 소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에 38억9천3백만원인데 금년에 45억9백만원 입니다. 그러면 무려 6억1천5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무행정에 총예산규모는 줄었는데 내무행정비는 이렇게 증액이 되도 좋으냐,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무행정이나 지역개발이나 균형을 잡아야지 지역개발비는 적어지고 농촌실정이 어떤지 아세요. 환경이나 지역여건이 나쁘니까 떠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제일 많아야 하는데 지역개발은 몇억씩 삭감이 되고 내무행정비는 6억몇천만원씩 올리고 균형이 안 맞는다 이겁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의 방향은 심도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경상사업비가 당초예산에 200만원 증감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되야 맞을 것 같은데 이쪽예산보다 200만원 해놨거든요. 조금 전 설명하실 때도 200만원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급식지원이 298만5천원 인데 6개월 동안 지불하시는 걸로 해서 199인으로 나눠보니까 월 15,000원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러한 것에는 인색하지 말아달라는 얘깁니다. 왜냐 자율방범대는 그 지역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밤마다 4～5인씩 구성해서 고장을 지키겠다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한달에 15,000원이면 일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동료위원이신 이석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슨 대책비라 하고 1억5천만원이 나열됐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중에서 뜯어 고쳐서 이런데 지원해 줄 수는 없느냐 이겁니다. 지방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면 더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안목에서 묻는 것입니다. 컴퓨터 30대 구입이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구입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86만원으로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비에 기본경상비 바르게살기 협의회보조입니다. 군에는 220만원, 읍면에는 120만원, 동료위원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일하는지 자료를 내 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읍면 배정엔 인색하다 이겁니다. 1천2백만원을 5개읍면에 따지면 얼마입니까? 240만원 밖에 안됩니다. 너무 약하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하는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24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물론 예산이 금년에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편성할 때 더 계상했으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앞으로 실과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들은 위원들이 예산을 심도 있게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간단명료하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지금까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거나 규정 지침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나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불우공무원 생계비 보조가 468명이 정원입니다. 정원에 4%를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인원을 따져보면 18명 정도 되는데 계산해 보면 7,500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이번 감사에 200만원이 맞느냐, 300만원이 맞느냐고 하셨는데 증감된 게 100만원이 있는 걸로 봐서 300만원이라야 되는데 200만원이 맞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급식비 290만원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고생하시는걸 따지면 참 너무한게 아니냐 앞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다른데서라도 돌려서 집행의 묘를 기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예산 내용은 서면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협의회 문제는 시 단위가 다르고 군단위도 다르고 읍·면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저도 불합리한 점은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무행정비에 예산이 왜 그렇게 많이 늘었느냐 2억5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총무인사에서 1억9천3백만원, 문서관리에서 1천만원, 군행정운영에서 2천5백만원, 체육진흥에서 5백만원, 사회교육에서 1천3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총무인사에서 주로 많이 늘었다는 것은 인건비 3%에서 7천3백만원, 컴퓨터 구입비 5천4백만원, 작년에 없었던 하계휴양지운영 2천4백만원외에 나머지는 경상적인게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2억5천2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홍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조금씩 올라갔기 때문에 계수조정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조정할게 있으면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서서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제가 주문하나 하겠습니다. 90년도 예산안 원본하나 갖다주세요. 우리 의회구성하기 전에 예산안 부속자료, 원안을 갖다 주시면 참고가 될까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법령의 규정을 어기면서 예산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전재정운용이 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삭감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편성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얘깁니다. 경상사업비 항목에서 얼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요 한번 볼라고 그럽니다. 지역개발비, 주요사업비에 91년대비해서 91억 이하는 예산이 줄었어요 예산편성시 건전운용을 위해서 짜여져야 할께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방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부세와 국·도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비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비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90년도 예산원안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건전재정을 목을 너무 많이 늘려서 나열해 가지고 건전재정운용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고 또 법을 어겨서 편성하지 않았냐는 말씀이신 데 저희가 건전재정에 목적을 두기는 뒀습니다.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 편성은 했습니다만 많은걸 편성하다보니까 간혹 잘못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먼저도 시인했습니다. 앞으로 방향도 건전재정 운영하는데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목을 너무 많이 나열했다 하는 것은 행정구조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하거나 한군데다 몰아서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나 기본경상비는 항목이 거의가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말 안 합니다. 경상사업비 부분에는 특수시책이라 해서 항목이 없는 것을 그냥 특수부분이나 특수활동 등 다해서 그냥 나열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위원님들 질의가 어느 부분입니까? 전부 그 부분입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금 전 내무과 소관을 하다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예산을 올릴 때 내무과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편성하시는 분이 건전하지 못한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동기는 우선 편성할 때 잘못된 게 아니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사업 부분에 사업목적을 떠나서 사업비를 과다 계상해서 낭비하는게 아니냐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요구하는 중에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 정도는 가져야만 과에서 1년은 끌고 갈 것 같아서 올려놨습니다. 조금 전 답변할 때 이상한 답변이 됐습니다만...

됐어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사업 추진 2천만원을 어디에다 쓸겁니까?

그것은 제가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단 판·정보비니까 그렇게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양병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화천군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복지에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천1백54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보조로 720만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금입니다. 434만원, 기출기금은 8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95년까지 10년간인데 내년도가 8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가 437만6천원으로 연말연시 청소년지도위원 격려금 150만원, 모범청소년 포상 10인 30만원, 불우청소년 심신단련에 10명에 82만2천원입니다. 청소년 웅변대회 참석자 2명입니다. 1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청소년 선진지견학 10명 1백9만6천원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와 세미나 참석 10명 54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중에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해서 국도비보조 입니다. 712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시도하기 때문에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경비로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지출하는 금액이 3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10명에 대한 보수내역인데 편성지침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서당경비가 4천6백71만6천원인데 이것도 법정기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6천8백4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월액여비 10명에 대한 6백만원, 범죄없는 마을 현판제작 6개 마을을 예정인데 60만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180명에 대한 190만원 새마을 국민교육으로 중앙연수원과 도공무원교육원에 가는 것 408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가 5천2백90만원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지회, 군협의회, 군부녀회, 읍면협의회, 읍면부녀자 이렇게 5개단체 보조 정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전엑스포 상징기가 내년도에는 300만원의 예산으로 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1천8백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로서 국도변에 500본 식재할 계획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화 및 가로화단 신규조정입니다. 이것은 243, 461, 407 3개도로에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여기에 기본경상비로서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 80만2천원, 체육회 매년 정액보조비 240만원, 도민체전 출전보조 3천만원, 역전마라톤대회 보조 6백만원, 게이트볼 대회 년2회 출전 3백만원,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 3백만원,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 2천만원, 본군에 레슬링 실업팀 육성운영 4천7백64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지도에 경상사업비로 건전생활지도자 및 체육지도자 10명 세미나참석 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금년도에 화천읍을 제외한 4개소에 게이트볼장이 신설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소당 용구확보를 위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딴산, 뒤로 등산로가 있고 충열탑 앞, 사내면에 소공원해서 보수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를 말씀드리고 먼저 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안을 보면 금년도 3천9백69만8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이 178만2천원, 과년도 이자수입이 40만2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998만2천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1천4백14만원 과년도 이자수입이 1천3백39만3천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세출 세안은 내년도 소득금고 운영 융자금으로서 전액 3천9백6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세입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억5백1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5천6백19만9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9천9백5십만원, 이자수입이 3백87만1천원, 과년도 수입이 4천5백54만원 해서 2억5백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세출예산안은 금년에 비해서 2천6백72만4천원이 줄어든 2억5백11만5천원의 융자금 사업으로 세출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3억6천4백62만7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군비 전입금이 6천97만6천원이고, 청소년 육성사업 양여금이 3백87만6천원, 오지개발사업비 2억9천9백77만5천원해서 총 3억6천4백62만7천원이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은 3억6천4백62만7천원이 되겠는데 다음번에 수정안이 되면 간동면 오지개발 사업이 3억5천6백87만5천원에서 4억7백만원으로 바뀌는데 우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동면 이것은 건전소비생활 과소비배격 실천운동에 128만원, 어깨띠, 홍보전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기 구입 90만원,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급식비 135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참석 버스임차료 160만원, 복지회관이용 결혼식 축의금 등 195만원, 범죄없는 마을 시상금 30만원, 농촌잘살기운동 시상우수마을 추진단에 620만원, 일하는 농민상시상 10명 360만원, 새마을사업추진에 따른 활동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마을안길 포장에 56개소에 10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잘살기 운동에 우수마을 상사업비 6개마을에 4천1백만원,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6개 마을에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 기본경상비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중앙협의회 가입비로 15명분 15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1천6백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에 385만원으로 기념행사시 시상관계 수거용품준비, 광고물정비입니다. 폐품수집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군부대에도 우리가 우수부대에 사상하는 방향으로 일반단체에 5백만원, 군부대 대상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활동비 보조입니다. 50만원인데 사내면 광덕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시범학교 지원인데 화천, 원천, 대붕국교, 화천중학교, 화천여고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에서 주요사업비입니다. 27억1천8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억, 군수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승차대기소가 현재 54개소가 있습니다. 연간 보수비로 1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승차대기소 신설로서 8동에 2천8백만원, 방천2리 산림훼손지역 사방공사로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신 곳으로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용담리 약수터 개발인데 작년도에 사회과에서 당시에 설계를 했는데 3천만원 나왔는데 자연석놓기, 조경시설, 주차장시설, 배수로시설 설계비가 약3천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로서 기본경상비입니다. 1천8백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예초기를 구입한 관리비와 꽃묘관리 조경수식재, 꽃묘관리 인부임으로서 965만원, 조경수 200만원, 조경수 인부임이 4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6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해산령 휴게소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마무리를 위해서 현재 풍산2리에 비닐로 식당 같은 것을 지어 놨는데 내년도에는 규모있는 조립식이라든가 1동을 건립하고 주변계곡에 오지개발사업하고 청소년육성사업에 청소년 얼 마당이 되겠습니다. 7백72만원이 계상되서 총액이 3억6천4백62만7천원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자연보호활동 경상사업내 중에서 폐품수집관계입니다. 일반우수 25단체에 500만원하고, 군부대 시상, 12부대에 300만원 했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형편이 안 맞지 않느냐, 우수단체 민간인들을 1개단체에 20만원, 군부대는 1개단체에 30만원씩 계상이 되는데 군인이라고 해서 조금 더 주느냐, 20만원이면 똑같이 20만원 군부대라고 30만원씩 더 줘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형편을 고려해서 똑같이 유지할 수 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최덕규 위원님께서 승차대기소 시설에서 위치선정 문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여덟 군데를 어느 지역에다가 적절한 대기소를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새마을사업에 경상사업비인데 각종 홍보용 어깨띠를 각 실과 및 사회단체에서 각각 만들고 있는데 일괄제작으로 예산을 절감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면 건전소비자 생활을 위해 새마을과에서도 새마을 지회에서도 만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형식적인 사업인 농촌잘살기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 활동에서 어린이 봉사대 보조금 50만원과 자연보호 시범학교 5개교에 250만원 지원 내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와 비교해서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께서 폐품수집에 시상금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신데 좋은 지적입니다. 꼭 군부대가 30만원, 일반인에게 20만원 이것은 어떠한 기준치보다도 군부대는 대대단위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상을 받으면 돼지 몇 마리 되야 먹지 않나 해서 올렸고, 일반단체는 개수는 많지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둔다면 그렇게 했고 기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승차대기소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15개소를 올렸는데 실무선에서 깍여서 8개소를 나름대로 마을 반상회 건의사항 일부와 면장님들 의견과 두가지를 했는데 나름대로 가장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되는 화천읍에 4개소로 상2리 1개소, 신읍1리 1개소, 풍산2리 2개소, 하남 거례리 1개소, 상서, 다목2리 1개소, 사내 사창3리 1개소, 명2리 1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질의 사항을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어깨띠제작을 통합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은 내무과에서 주관하는데 그 중에 한 분야만 우리 새마을과가 됩니다. 바르게 살기도 내무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각자 어깨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하면 분량이 많아서 단가도 싸게 먹겠습니다만 일시에 어떤 지침이 떨어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잘살기 운동이 정신적인 면인데 그래서 과거에는 부채줄이기 운동에 역점을 뒀는데 93년부터는 부채도 악성부채만 없으면 점수가 나오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 심사에서 1등 하면 3천만원이고, 군자체 심사에서 1등하면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상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지난 92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사업비 1천만원 받은 데는 간동면 간천1리가 되겠는데요. 마을에 중요한 홍보사업으로 앰프를 집집마다 설치하고 인분 처리하는 경운기사고 시설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간 마을에서는 어떠한 보람을 느낍니다. 같은 1천만원이라도 우리가 잘살려는 노력과 긍지를 갖게 하는 이런 사업은 어느 마을이 특정적으로 타 가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은 계속 되야 하겠다고 느끼고 우리가 심사할 때 신축성 있게 해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연보호학교 활동비 내역인데 이것은 당초에 광덕리 광덕국교에 도에서 지정해서 1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효과가 미비해서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좀 강변을 끼고서 자연보호에 인식을 깊이 심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5개 학교를 지정해서 50만원을 줬는데 이것은 주로 새마을 리어커, 삼발이, 집게, 어린이모자, 자연보호 표시를 해서 약40명 정도는 기구와 모자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정신적인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찰을 주지 않고 학교측에 공문상으로 필요한게 무엇이냐? 보고를 받아서 타당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서 지급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엑스포 상징기 300만원하고 새마을기 구입 90만원, 수량은 300개씩 같습니다. 새마을기는 어떤 종류인데 개당 3천원이 들어가고 엑스포기는 어떠한 것을 구입하는데 개당 1만원씩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기본상식으로 1만원짜리 기라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보자기를 주문해서 나오는게 3천원 이면 될 겁니다. 그런데 1만원짜리라 하면 어떤 호화스런 천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과다하게 책정된게 아니냐 수량은 같은데 여기에 반비례해서 어떻게 새마을기는 나쁜천으로 하면서 엑스포기는 값비싼 것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불균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다음은 해산터널 휴게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간담회석상에서 해산터널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위치나 모든 면으로 볼 때 사실 낭비성 있는 휴게실이 아니냐하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장소는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과연 이 휴게소가 실효성이 있고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고 사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사업량에는 암거 32m, 신축 120m를 쌓는데 이렇게 들어간다. 석축만하고 그 뒤에 조경사업은 안 해도 되는 것이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원화 및 가로화단조성입니다. 2천만원이 책정됐는데 위치를 보면 243 지방도하고, 461지방도, 407지방도 입니다. 1개 지방도에 예산을 나눠보면 700만원정도 됩니다. 과연 지방도가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몇㎞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몇군데의 가로화단을 조성하느냐, 예컨대 10군데를 조성한다면 한군데에 1백만원씩 들어간다 이거지요. 한해 예산을 투자해서 그 다음 해에 가서 또 예산을 투자야 되는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행을 할 때 꽃길조성이 잘 되어 있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몇 군데의 화단조성을 하는지 모르지만 과다한 책정이 아니냐는 의미에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기본경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84만4천원 인데 금년도에 상승되서 3,350만2천원으로 5%정도 증감됐는데 증감요인이 뭐냐? 예를 들어 역전마라톤대회 보조 600만원해서 92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93년도에는 이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목이 늘어서 금액이 늘어난 것이냐? 자세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혼나신다니요. 누구한테 혼납니까? 우리가 안사면 그만이지 중앙에서도 그렇지 중앙에서 사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사내면에 속하는 문젠데 이런 것을 3천만원 들여서 개발해 주신다는 것을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물자체는 새마을과장께서도 어떤 종류의 물인지를 아시겠지만 물이 지하수가 아닙니다. 그 위에 가면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인데 침수되는 가장 좋은 물인데 묻는 요지는 현재 물이 나오는 주위는 군유림으로 알고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 도유림이고, 더 올라가면 개인유림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사유림부근이 바로 침수되는 장소입니다. 만에 하나 지저분하게 만들었다던지 현재 본질상태에서 훼손이 됐을 경우를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만일 용담리 약수터개발을 개인이 해 주겠다는 사람이 사내면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선신 위원님.

김선신 위원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이라고 했는데 누가 하며, 년 몇 회인지 지침에도 내려오지 않은 예산을 세웠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샘터정비건 입니다. 수원지가 사유림에 위치하고 그 위에 현지는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개발은 한다 하면은 제가 생각을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단체가 물을 판다는 것은 허가 자체가 미미한 상태라서 누구나 개인이 하면 소득이 있어야 개발할 텐데 누구 돈을 받으면 유료가 될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부적정하지 않겠느냐 개인이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고 3천만원이면 막대한 돈이지만 투자해서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사용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생각입니다. 저는 찬성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수원지는 현장을 답사하고 간담회석상에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이 현지 답사도 안하고 이러한 안을 내놨다는 것은 책망하고 싶어요. 물이 많이 나옵니다.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현지답사와 지적도를 보고 개인땅인지 확인을 하셨어야지 그냥 사업계획을 내놓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개인이 개발한다면 기부체납을 하면 되지요. 그 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차차 표면화되면 과장께 말씀드리겠어요. 어떤 절충안이 나오겠지만 만에 하나 기부체납이든 뭐든 안 한다고 치고 우리가 다 하겠다 했을 경우 그 지역이 개인땅 인데 그냥 흘려보내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사업에 나왔으니까 심증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은 우리 관내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부채납을 하겠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때 여러 가지 고견을 듣고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선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극추진관계는 당초에도 지침서가 아직 안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시도하고 주최는 YMCA에서 주관이 돼서 우리 춘천이 인형극으로서 공연하는 도시로 됐습니다. 확실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어렵구요.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고 국도비니까 지침서가 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관은 YMCA 주관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화한 후 17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양병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재무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저희 재무과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과가 아니고, 주로 각종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금 집행이나 자재조달 등 지원업무를 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저희 재무과에서 주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군민종합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건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대부분 경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수입에 인건비는 3억6천7백58만1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천8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는 직무수당 10%가 증가되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 인상과 본봉에 3% 인상되는 등 5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원 32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전년도 당초에는 1천2백6십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추경에서 1천5백1십만원으로 금년에는 도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인건비는 이상 말씀드리고 관서운영비가 1억3천7백만원으로 약 1천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1억5백만원인데 직접 복리후생비가 봉급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6백만원 증가 됐습니다. 급식비 가계보조비가 인상되었고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5백5십만원 인상됐습니다. 요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정보비라든지 기관운영비등은 변함없이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2천8백54만2천원의 기준에 의해 세웠습니다. 지방세 전산유지는 332만8천원인데 전년도에 318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사정에 의해서 장비를 사주지 못 했습니다. 군 본청 것만 운영하는 관계로 군에서 집행하는데 56만8천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는 4천1백42만5천원 인데 전년도보다 1백1십6만6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위원회 수당, 수당은 지방세심의위원 수당인데 66만원으로서 토지등급수정 할 때 지방세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지방세심의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저희가 2회 개최로 봐서 66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전년에는 의회에 계상이 되었는데 결산업무를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심사위원 수당을 내년분을 재무과에 계상해서 180만원이 들어갔고 그 외는 월액여비가 2,500만원인데 정원에 따른 2천40만원 세정 지방세 징수를 위한 여비 5백만원해서 2천5백4십만원으로 작년수준 그대로입니다. 다음에 세정업무 수용비로 4백74만7천원으로 전년과 별 차이 없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입증지 인쇄비 135만원을 올려놨습니다만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아직까지 확보하고 있는 수입증지가 내년까지 사용하고도 남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등기부등본교부 수수료는 300건인데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교부받을 때 공공기관은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무료로 신청을 할 때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금을 내고 해오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책자 외 1종 해서 47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세법 책자 10권에 17만원과 저희가 지방세를 홍보하기 위한 팜플렛을 매년 5,000매 정도 제작해서 쓰는데 30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 전산기기 소모품을 전산용지비 1백만원 전년 수준입니다. 종합토지세를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용지입니다. 그 다음 특수하게 담배 상·하차 인부임이 579만원을 새롭게 넣어 놨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150일정도 내 놨는데 저희가 연간 담배판매 소비세가 들어오는 것이 24억 정도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것은 담배인삼공사 직원이 운전기사까지 3명입니다. 이 담배를 상·하차하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다 하느라 애를 먹고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인삼공사에서 요청이 있고 저희 세입을 많이 받아들여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협조 안 할 때 담배를 외지로 나갈 염려도 있고 해서 금년에 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전산처리 부담금 이것은 전산기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280만원은 전산고지서외에 저희군에서 고지서 발행을 안하고 도에 위탁을 해서 고지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전산처리 고지서 발행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2,465만원으로 2,500대에 4회를 해놨는데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2,465만4천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증가했는데 원인은 세정컴퓨터 구입을 32비트 386이라고 있습니다. 대당 300만원인데 프린터기까지 포함해서 92년도 정수승인을 8대를 받아서 예산확보해서 2대 구입하고 여섯 대를 구입해서 읍면에다 설치해 놓기 위해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추진 300만원인데 재무과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분야입니다. 기본경상비가 7백64만5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5백만원 더 들었는데 여기는 서식인쇄가 215만원으로 금년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회계관리 법령집 외 59만6천원인데 계속 개정되는 법령집과 유통되는 물가정도지 회계장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구입 4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리부서에서 제일 힘든게 지출계산서와 급여 연말정산 하는데 가장 애를 먹습니다. 월말이 되면 경리계 직원을 월말공포증까지 걸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여직원이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도에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그램 구입비 44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계산서 만드는데 165만원, 급여관리 전산처리 110만원 연말소득세 정산하는데 165만원해서 440만원이 들어가면 회계부서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수저축 민간인에 대한 시상식 5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5,9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36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가 2대가 증가해서 증가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자동차세 14대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자동차세가 1,879천원 입니다. 전부 16대 중에 2대는 비과세가 됩니다. 민방위차, 청소차는 비과세가 되고 다음 차량보험료가 1만원이 내렸는데 읍면 자동차까지 전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가 본청 것만 4,310만원인데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에 인건비 중에서 기계실 전기관리기사 일용인부를 하나 올렸는데 지하에 내려가면 지하실에 1/3정도가 전기, 배전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전기 기술자가 하나도 없이 그냥 2년 관리를 해 왔는데 점점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 집니다. 정전됐다가 들어오거나 고장이 잦아서 일용인부 684만원 가지고 기사를 쓰기는 어렵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가 1,519만7천원인데 여기는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측량수수료 그 다음 도시계획 저촉재산에 대한 불할측량, 명시측량 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에 따른 예산을 요구했는데 역시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은 미 복구재산이 있는데 전부 국유재산으로 만듭니다. 약 8,000필지 됩니다. 이것을 전부 등기부등본 발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내 놨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입니다. 영선관리가 7,930만2천원인데 전년도보다 6,49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수수료외 5종해서 4,256천원이 있는데 전기보강 담당대행 수수료 그 다음에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가스사용료가 12만원이 들어갑니다. 보일러 배출시설에 대한 측정수수료 이런 것이 들어가고 보일러 폐산처리 수수료해서 70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일러를 가동하는 기관에서는 폐산을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처리해야 되겠다해서 처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 소독료가 6회 1,116천원이 있는데 내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 기준면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수도사용료가 4,260만원이 금년하고 같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전기수도사용료에서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냉방기를 안 돌려서 1,400만원 예산 절감이 됩니다. 금년에 3,200만원 썼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금년과 같이 절전계획에 의해서 냉방기 사용을 안 하면 1,400만원 절감이 됩니다. 청사건물 유지비는 면적기준에 의해 산출되어 나온 것입니다. 냉동기 유지비외 3종 냉방 팬코일 내부카바를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냉방시설은 해 놨는데 아미시설과 겉에 카바하고 중간에 공간이 있어서 열 효율을 높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들여서 고쳐놓으면 300만원 이상의 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냉동기 유지비가 190만원, 그 다음에 냉동기 콘덴서 세관 및 냉매추출 1회 170만원해서 냉동기를 사용 안 해도 매년 한번씩 손을 봐서 관리해야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불가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설계 유지비 50만원, 청사연료비 1,216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본 청의 보일러와 숙직실, 화장실에는 온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관사 따로 떨어져 있는 기사실등의 연료비 1,21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일러 유지비외 3종해서 280만원이 있는데 보일러 세관이 1회에 150만원, 보일러 내화벽돌 교체보수가 50만원, 보일러 ABC판넬 이전시설 1식 80만원이 샀습니다. 보일러는 매년 한번씩 세관을 하고 또 내화벽돌로 매년 한번씩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다만 ABC판넬 이전시설 80만원은 현재 판넬이 보일러하고 위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가동하는데 문제점과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판넬을 보일러 작동하는 곳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가 1,968만8천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37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사관리용품에서 1백만원 절감이 됐습니다. 청사관리용품이라고 하면 마포걸레, 화장지, 세척제, 유리닦는 도구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써보니까 태부족이라서 1백만원 더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협의회, 청사공제 회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매년 건물면적에 의해서 산출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으로서 1억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군민회관 신축 설계용역입니다. 내년도에 군민회관을 착공할 계획인데 총 사업비는 34억1,250만7천원으로 4년차 사업으로 했는데 3년차로 끝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치는 화천읍 하리 92번지에 14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해서 6,000만원이 서 있고 감리비나 일반부대비가 조금서 있는데 앞으로 수정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청사 부대시설공사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부대시설을 다하고 앞에 광장과 담장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도저히 안되서 앞에 건물은 내년 3월말까지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000만원은 마지막 추경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 금액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5,00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상 주요사업 1억1,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적관리 입니다. 관서운영비가 3,667천원 이것은 지역 전산기기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전산기기를 쓰고 있는데 통신공사에 납부하는 회선 사용료이고 지적전산 유지비는 모니터 프린터기하고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82만원 이것도 유지비는 대우전자하고 전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체결을 해서 고장나면 수시로 와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344만8천원인데 전년보다 139만원이 줄었습니다. 지적민원 교부신청 외 4종이 484만원인데 지적민원 교부신청서 양식이 90만원 토지임야 대장용지 60박스에 294만원 60박스면 용지가 12만매가 됩니다. 12만매가 많으냐 하면 저희가 금년에 돈을 받고 전산용지를 사용한 것이 74,000매 됩니다. 돈을 받지 않고 군부나 행정관서 내부에 필요한 용지가 30,000여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만매 정도는 있어야 되겠어서 올렸습니다. 지적임야도 제증명 복사용지 외 3종 1백만원, 복사기 토너 608,000천원 토지대장 편찰 바인다가 1,000부에 8백만원 인데 저희가 과거에 관리하던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똑 같습니다만 카드가 있고 1910년대에 쓰던 구 대장이라고 해서 관리하는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영구보존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영구보존을 위해서 바이다 안에다 넣어서 보관하기 위해서 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1,476만2천원 입니다. 이것은 국가소송업무수행여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가 금년에 소송수행을 위해서 서울에 16회, 춘천에 17회를 갔다 왔습니다. 지적업무보조 일용인부 1천만원 그 다음에 지적도면 정리용 제도기 1대를 180만원에 구입할려고 하는데 제도기를 확보를 하게되면 앞으로 분할을 해서 정리를 하는데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우선 편차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