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검토 보고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3p입니다. 93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예산편성방향은 원래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각부장관이 그해 5월중으로 예산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만든것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기준이 다시 내려와서 소관부서로 내려옵니다. 이기준은 예산편성지침이나 기준은 법하고는 틀립니다마는 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방향이 정해지고 그방향이 각지역 실정에 맞도록 꾸며져 있는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올해 총 123,688백만원인데 일반회계가 54,424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9,264백만원입니다. 우측에 증감을 보면 일반회계가 17% 증가했고, 특별회계가 17%감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분야를 보면 총 69,264백만원에 대해서 각 회계별로 나와있습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p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다시보면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세입이 54,4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증감에 보면 지방세가 9%가 증되고 세외수입이 18%인데 지방교부세가 1.28%나 증가됐습니다. 저들 지방교부세는 일정비율에 도세나 국세중에서 다시 우리지방으로 돌려오는 돈을 이야기 하는데 교부세라고 이야기 하는것은 일정세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 세이고 양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 세율에 의해서 보조로 내려오는것이 아니고 사업과 그지역의 실정에 맞게 일정한 돈이 내려오는 것을 양여금이라합니다. 보조금 또는 양여금 이런것은 세율에 의해서 내려온것이 아니고 그사업과 성질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교부세가 1,731백만원이 내년도에는 내려온다 그러는데 앞으로 다시 더 5억정도나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가 많이 내려온다는 것은 저들로 봐서는 재정을 윤택하게 해주는 좋은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입분석을 해봤습니다. 세입분석은 옆에 증감사유가 나와 있는데 증감 사유를 한번 죽 검토하셨으리라고 보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분석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에 보며는 기본적경비와 사업비, 기타경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역시 보면 인건비가 20%, 관서당경비가 13%, 기본경상비가 22%, 정도 증이 됐고, 경상사업비가 37%, 주요사업비가 18%증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전체적으로는 약 17%정도가 증액이 된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분석은 앞에 있는 세출에 대해서 어떤것들이 더 올라갔느냐 인상이 됐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인건비에는 급여가 336백 만원이 올라갔는데 이내용을 보면 정규직 정원이 26명 증가와 내년도 7~12월까지 처우개선 3% 인상된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급여가 인상된것입니다. 상여금은 77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정원의 증가와 직무수당 지급액의 4/12가 상여금으로 인상지급 되기 때문에 인상된분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11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청경 4명의 증가와 직무수당, 상여금 등의 인상분이 올라가겠습니다. 정액수당은 54백만원도 직무수당이 급여의 30%가 올해 2월부터 실시됩니다마는 10%가 인상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그에 따른 인상분이고 정려수당이 월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정액수당에 인상된것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615백만원을 보며는 동 주민전산 입력 보조인부가 20명이 불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유아실 교사 5명, 금오아파트 경비원 1명, 수로원2명, 불법건축물 단속 철거인부 2명, 시정순찰기동 처리반 특별 환경정리 인부 1명의 증가와 92년도중 일용인부 단가 인상으로 인상되었으며 금오산 방송안내원 1명 감소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를 보면 기타수당 238백만원증이 되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 시간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283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5급이상의 직책급 정보비가 복리후생비로 과목변경해서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110백만원 인상됐는데 인원증가 및 기구 신증설에 따른 경비 증가 요인 입니다. 9p 기본 경상비 및 경상사업비의 주요증가 요인 국내여비가 81백만원인데 직원의 증가와 기구 신증설에 따른 경비 증가, 수용비 및 수수료 373백만원도 역시 의회비가 17백만원 시승격 15주년기념행사등 이러한 내용이 불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93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내용도 보며는 의회 신청사 전기료 및 수도료 42백만원, 공중변소, 상·하수도 사용료 및 전기료 등 청소관련 공공요금 8백만원 이런것들이 불어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890백만원 의회비 46백만원, 일반행정비 290백만원, 사회복지비 483백만원, 산업경제비 24백만원, 지역개발비 21백만원, 문화체육비 22백만원 등이 불어난 내용입니다. 구호 급량비 171백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수가 699명에서 954명으로 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10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27백만원, 풀보조 20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22백만원, 도민체전 참가 지원금 100백만원, 정액보조단체 지원비가 증가 했기 때문에 인상된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 363백만원 역시 보육신설 형곡어린이집 국·도비 보조사업 신설로 48백만원 시가지 청소사업 대행 송정·형곡지구 신설 268백만원, 전통 향토 민속 발굴 인동부사 행차놀이 30백만원 증가되어서 인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93년도 일용인부 일반회계 계상현황을 보면 93년도가 376명, 92년도가 366명인데 10명 더 불어 났습니다. 불어난것을 보면 사회과에 11p 사회복지관 유아실교사가 5명이 불어났고 12p에 보며는 개나리 APT전기 기사가 1명이 불어나고, 건설과에 건설업무 보조원 수로원이 2명이 불어나고, 건축과에 불법 건축물단속 및 철거 인부가 2명 불어나고, 새마을과에 시정순찰기동 처리반 특별환경정리 인부가 1명이 불어나고, 공원관리소에서는 방송실 관리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계상이 10명이고, 20명은 앞 계산을 별도로 20명이 불어났습니다. 그다음 14p에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총 사업량 총 67건에 사업비가 42,97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p를 봐 주십시요. '93특정시책 추진비 산정기준 및 기준액 시달 공문서를 참고로 사본을 해서 붙혀놨는데 이게 바로 판공비와 정보비에 대한 산출 기준을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일전 기준액을 그전에는 너무 돈을 많이 예산이 기준이 없이 함부로 올라가서 각시군마다 말썽이 많고 이래서 내무부로 부터 시작해서 도로해서 나오는 중간 산정 기준 2번에 기준액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예산계상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산정기준 92 보통 교부세 산정지표인 "기준재정 수요액" 을 기준으로 시군 7개 그룹화 '90 일반회계 판 정보비 결산액을 기준으로 그룹별 평균액을 산출하여 91,92년도의 통상적 일반경비 증가율 각 10%를 반영 기준액 설정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90년도에는 의회가 결성되지 않아 도에서 승인을 받은 그당시 입니다. 그때 가서 물가요인을 기준으로 해서 10% 인상을 해서 책정한 내용입니다. 중간에 내려와보시면, 예산 계상을 보면 정보비가 있는데 직급별, 직무수행, 특정시책 추진 정보비를 모두 포함한 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기준액에서 93부터 복리후생비로 조정되는 직급별 정보비와 직무수행 정보비를 제외한 금액을 특정시책 추진비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판공비 의회운영 경비를 포함한 총액이므로 적의배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하므로 본 기준액 연간총액을 초과하여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시책 추진경비는 예년과 같이 기관장과 보조기관에 적정하게 배분하여 계상토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에 내려온 기준액을 보면 판 정보비 연간총액이 636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정보비가 511백만원 이고 특별판공비가 12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는 참고로 포항·경주·안동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경주보다 조금 적습니다. 안동보다는 많고 포항보다는 적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0p 보며는 시책경비 경비조정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합계가 93년도 우측을 봐주시면 정보비가 222,425천원으로 되어 있고 판공비가 83,000천원 해서 총계가 305,425천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6억인데 그거하고 21p 정액 특수업무수행 정보비하고 합하면 636백만원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시장이 정보비가 1억5천만원, 판공비가 5천만원 이래서 2억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이라는 것을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죽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액특수업무 수행 정보비를 죽 보며는 심야퇴폐업소야간단속요원을 기준에 보면 얼마만큼 세우라 그러한 기준경비인데 93년도가 288,57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특별판공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정보비에 대한 계상이고 거기보면 의회운영공적경비가 93년도에 15,600천원하고 의회회의비가 26,4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 시책경비 계상내역을 보면 특별회계에 판공비가 30,000천원하고 정보비가 40,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돈은 앞에 기준 경비외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특별회계는 구특이런것은 각시군마다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가 있는데에는 그만한 업무를 수행할려면 그러한 경비 정보비나 판공비가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이거는 앞에 있는 6억 돈과는 관계없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3p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총 세입이 3,857백만으로 되어 있고, 세출 역시 3,85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세입원은 사용료가 3,295백만원 이월금이 500백만원 잡수입이 55백만원 기타과년도 수입이 7백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수경비가 2,033백만원, 기본경비가 76백만원, 경상사업비가 378백만원, 투자비가 1,342백만원, 예비비 2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분석해 놓았는데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역시 그런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그밑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25p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179백만원 세출이 그렇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역시 539백만원 세입 세출이 각각 53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6p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19,500백만원 으로 되어 있고, 세출이 19,500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298백만원 세입에 세출은 29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세입이 7백만원 세출도 7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10,962백만원 세입이 되고, 10,962백만원 세출로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각회계별로 발췌해두었습니다. 죽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p 보면 93일용인부 특별회계 계상 현황을 해 두었습니다. 93년도에는 34명인데 92년도에는 40으로 감이 6명이 되었습니다. 감표내역을 보면 5명이 감이 됐는데 감된 이유는 통합공과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밑에 하수처리장 보통 인부가 5명이 감이 됐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31p 공기업 특별회계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통합공과금하고 2개가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93 세입세출 예산총괄표를 보면 93년도 총예산이 8,32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내역은 밑에와 같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세입분석도 33p보면 8,320백만원이 어떤데서 들어 오느냐 역시 급수수익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6,809입니다. 수탁공사 수익이 있고 시설분담금및 손료가 있고 이월금 과년도수입및 기타가 74백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분석 역시 인건비가 875백만원, 일반경상비 533백만원, 원수 구입비가 4,665백만원이 주된 세출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6p에 특별판공비 및 정보비 내역 입니다. 이거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다음 93주요사업 내역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85 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8p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이 1,026백만원, 세출이 1,026백만원 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석은 92년도 예산총액 534백만원을 5개월로 기준하여 월 106,800천원이 소요된데 대하여 93예산은 월평균 85,500천원으로서 전년도 기준에서 20% 절감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채 발행 계획에 보며는 '93지방채 발행 계획은 양여금특별회계에서 구미시 하수처리장 확장사업에 단위가 백만원인데 빠졌습니다. 15억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송정지구 시영 APT건설에 39억, 도량지구 시영APT 건설 3,220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 상수도 시설확장에 19억을 차입할 계획으로 승인신청이 올라온 것입니다. 40p 사업별 내역을 보면 92년말 현재 잔액원금 93년 상환액 93예산 확보액이 죽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기채 사유를 밑에 분석을 해두었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장에 대한 내용 왜 하수처리장 확장에 기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황을 보면 현재 공장폐수와 생활오수가 합해서 204천톤이 유입이 되어 들어오고 있는데 처리량은 16만톤을 처리를 하고 있고 미처리량이 44천톤이 있습니다. 현재 처리율 78.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처리할려면 시설확장이 부득이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총 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총액이 34,560백만원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토지매입비, 공사비, 부대비, 합해서 3,456천만원입니다. 기투자가 4,376백만원, 지방채에서 13,440백만원을 지방비가 16,744백만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괄호 안에 있는 322백만원을 기채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부투자계획은 밑에 되어 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p 사업계획도 생략하고, 재원별계획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p 송정지구 시영APT 건설에 보면 39억이 기채승인 요청을 했는데 세대당 13백만원X300세대 해서 산출근거가 3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44p 세부투자계획을 나열해 두었습니다. 45p에 도량지구 시영 아파트 건설도 32억 2천만원을 기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계획과 재원별 투자계획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상수도 시설 확장입니다. 여기에 기채를 이거는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상수도시설확장 7,095백만원 입니다. 급수수익 6,809이고 시설분담금 및 손료수입 286백만원 고정수입이 약70억정도 고정지출을 보면 원수대가 4,665백만원이고, 일반경상비가 2,116백만원, 지방채이자 210백만원, 예비비 83백만원, 잔액 21백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세입총액은 8,320 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 내역은 생략하고 다음 수탁공사 수익은 세입과 세출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월금과 과년도 수입 및 기타는 유동적으로 매년 동일할 수 없으며 고정수입 급수수익과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 손료 수입으로 판단한다면 7,095백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고정 지출이 원수대, 일반경상비, 지방채 이자, 예비비 이렇게 들어가고 예산확대를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 하여도 타시군의 여건과 달라 과거 예로 보아 수도료를 인상하면 원수대가 동시에 인상되어 실제 인상분은 얼마되지 않는다. 구미시 상수도료가 전국에서 제일 싼데 이것을 올리면 저위에 물값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구미시에 떨어지는 돈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시설투자에 지방채로 충당할 경우 현 지방채가 3,930백만원이고 거의 없다는 겁니다. 93년도 신청분 1,900백만원을 합하면 총지방채는 5,830백만원이 되어 가지고 지방채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의 60%를 점유하게 되어 자립도가 매우 약화될 것이 예상이 되므로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정액을 지원하여야 마땅한 실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지원금 내역은 91년도 516백만원, 92년도 317백만원 93년도 지원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상수도 사용료가 전국에서 가장 싸다는 구미시의 자랑이 머지 않아 사라지게 될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물값은 올려봤자 올린 값은 원수대로 다 나가고 없고 일반회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몇억 부채에 이자 갑기도 급하고 사업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19억을 기채를 하면 5년거치 8%이래서 이자까지 해서 물어 나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상수도에 빚도 못갚을 그런 형편에 안놓이겠나, 사업은 고사하고 애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건전재정이 되고 상수도 사업이 잘운영되어 갈지 문제로 남아 있는것 같습니다. 요는 부채를 많이 안으면 갚을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겁니다. 종합분석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를 보면 세입의 편성에 있어서 법령이나 조례들에 의해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계상하고, 과거 징수실적 관련제도 변경사항등을 종합분석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편성 방법인데 본 세입예산의 분석과정에 본바와 같이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92년 당초예산에서 보면 지방 교부세가 135백만원 인데 비해 93년도에 1,866백만원으로 무려 1,731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실로 고무적이라 할수 있고, 세출수요 충족을 위하여 공세입을 계상하거나 무리한 세수계상은 없어 건전재정 운영이 기대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입 17% 연간 인상된 요인을 보면 옛날 같으면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 가공세입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팔게 없는데도 한 50억원어치 팔것 있다 하고 세입잡아 놓았다가 나중에 결손처분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런것이 없이 실질적인 세입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세입분야는 안보고 넘어가도 되지 않겠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참고로 알아 두셔야 되는데 세출편성에 있어서는 장별 또는 목별로 예산 전체의 배분이 분석되어 매년 비교 분석됨으로써 재원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밑에 예시를 해놨는데 다음 표에서 보면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2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사회복지국가 또는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점차 예산이 확대되어 가는것이 바람직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보면 지역개발비가 39.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많으면 아직 지역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뜻인데 도로도 많이 개설해야 되고 이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개발도상 국가다 이런 뜻입니다. 선진국에는 이런것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할필요가 없어서 이게 남고 문화비라든지 사회복지비가 월등하게 독일에는 뉴스에도 보니까 한 30%내지 40%의 사회복지비가 투자된답니다. 우리가 만약에 좀더 기술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검토할려면 이사회복지비가 작년에는 21%인데 올해는 2% 정도 끌어올려야 안되겠느냐 이러한 정책이나 아니면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에 있어서 투자의 효과성, 타사업과의 관련성, 사업의규모등이 분석되어 종합적으로 투자 우선 순위가 책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분석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비용 및 한정된 시간등의 제약을 받고 있어서 투자분석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93 투자 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도로개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도로의 개설 중 어느 것이 더 투자 효과가 큰것이라 분석하기에는 더욱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어느 쪽이 효과성이 더 높으냐 낮으냐 이거는 공익차원에서 과학적인 분석이 어렵다 봅니다 . 다 똑같은 비중을 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효과성으로 볼때는 우선 순위를 가리기가 무척 힘이 든다 그런 내용입니다. 공공시설 중에도 영조물 시설이 사후에도 관리 및 운영비용이 계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시설의 설치는 효과분석과 편익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시급하고도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형곡어린이집 같은거 이것도 하나의 영조물 시설이고 앞으로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역사관을 짓는다든지 이런것은 그것을 지어놓으면 그만이 아니거든요. 그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운영 유지비가 나가야 되고 이래서 막대한 예산이 매년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을 과연 지어서 시민들이 현 수준의 예산에서 정말 이게 필요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필요하기는 하지만 다른 투자사업보다 우선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거는 예결위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계속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영조물 시설물들은 검토가 돼서 과감히 삭감할거는 삭감하고 미룰것은 미루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투자의 효과성및 시정의 통일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있어서는 93년도 투자수요판단조서중 인동주유소에서 인동1교 도로간의 확포장사업은 도에서 실시하는 인동 천평간의 확장도로와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류된 것 외에는 모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실질적인 계획수립 시행이 일치되어 계획 재정 운영 체제가 정착되어 가는 것은 앞으로 지방행정 발전을 한단계 드높이는 중요한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 중앙 정부가 가장 지방 정부를 불신하고 저들이 뭐아느냐 식으로 웃음을 치는 거는 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기획이나 계획이 무능해서 못한다 이겁니다. 지방에서는 그래서 중앙집권으로 자기들만 알고 지방공무원들 네가 뭐아느냐 우리가 해주면 해주는데로 그냥 추진이나 해라 이런뜻인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바로 이러한 기획이나 계획이 지방에서 이루어 지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부합되어 나간다는 것은 앞으로 지역발전에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시간 관계로 하나하나 나열해서 분석을 해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비 심사결과를 잠깐 읽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어도 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전용 차한대 구입하기로 했습니까?

차가 업무용 한대가 있는데 의장님 이 차가 있어서 안샀는건데 각 의장단 회의가 있든지 하면 다른데는 다 의전용 차를 이용하고 이래서 프린스를 한대 구입하는걸로 해 놨습니다.

어제 감사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될수 있으면 승용차는 억제를 한다. 그래서 의회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합니다.

56p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작년에는 당초에 1,300백만원이고 마지막에 2,900백만원이고 올해는 3천만원 올라 왔는데 수용비및 수수료는 절약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안있나 싶은데 우리 의회과 부터 절약하는 자세로 나가야만 다른 타부서에서도 수용비 및 수수료를 검토할수……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회가 작년까지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나오는 회의록이 없었는데 올해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중반기 부터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수용비가 모자라서 감사 자료 유인하는데 집행부에 기획실에 3백만원 꾸어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64p 물품 구입비 감하겠습니다.

77p 관서운영비 기타수당에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작년보다 시간외 수당이 많이 불어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불어난거는 없습니다. 최고 30시간, 25시간, 20시간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하고 실과별로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실있게 하면 많이 하는 부서는 많이 잡아주고 5~6시 되면 퇴근하기 바쁘게 짐챙기기 바쁜 그런과도 있지 싶은데 그런과는 시간외 근무을 빼고 실효성 있게끔 그래 하면 안됩니까? 괜히 시간외 근무수당 달아서 근무도 안하고 나누어 먹자식 이런것 보다는 감사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각과별로 미리 많이 한다 적게 한다해서 8시간, 25시간, 30시간, 예산부서에서 하기는 곤란하고 감사때 이야기가 나온 내용이지만 각과에 과장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예산 자체는 예산 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안하면 안하는거로 집행을 안해야 되고 하는거는 하는데로 집행을 해야되고 과장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81p 수용비 및 수수료에 설명좀 해주십시요.

작년도 보다는 171만원 불어난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출 기초가 나와있습니다. 시정추진성과서를 1년에 3번씩 해서 발행을 하는거로 298부 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실에 시정슬라이드를 많이 만듭니다마는 행사 사진 촬영하고 슬라이드 필름 현상 연중 계속 의회 활동하는 사항도 가끔 찍어서 연말에 2월 15일날 시 개청일날 예술회관서 시정보고회때 할 예정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칼라사진 인화료라든지 건전지 이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겁니다. 공테이프 이거는 VTR에 활동하는 것이고 카메라 힐타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기획업무 추진보고서인데 2달에 한번씩하는 겁니다. 171만원이거는 금년도하고 92년도, 93년도 다소 단가의 차이라든지 그런쪽의 차이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닌데 꼭 필요한 업무입니다. 참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라 하는데 그게 안되는것이 물가 상승률에 따른 그거는 어쩔수 없거든요.

간사 81p 공테이프에 50만원 감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4p 카메라 가방인데 지금까지 가방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작년부터 직원이 한사람 사진기사라고 얘기할수 있는 기술자가 한사람와 있습니다. 작년말에 카메라를 샀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집에 있는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가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시청에다가 공무원들 전산교육장을 설치합니다. 앞 페이지 보시면 95p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업무용 전산교육장 설치 장비 이래 놨습니다. 거기에 보안기 10개 책상 10개의자 10개 이런식으로해서 중앙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산 교육장 설치 1천만원 교육장 설치에 필요한 기자재 이런것들 입니다.

97 수용비및 수수료 의회및 직원들 업무용 수첩…

작년에 하나씩 드린겁니다. 구미시 의회에서 이게 작년에는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것이 금년 당초예산에 나타났기 때문에 550만원 불었습니다. 작년당초예산에 했던것이 아니고 추경에 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는 대비가 당초예산 대비를 755만원 불어서 그래서 업무용 수첩이 추가가 되면 550만원 이니까 수용비및 수수료는 별도로 불어나는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용하고 저는 기억도 안납니다마는 시공무원이 가지고 있는거하고 의회용하고 다릅니까?

예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주소록까지 다있고 규격은 똑같고 대충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직원들하고는 표지 색깔도 다르게 했습니다.

1,100부를 하게 되면 전공무원들 다줍니까? 일용인부까지 다주는 겁니까?

일용인부까지는 안돌아 갑니다. 의회 생기기전까지는 도에서 만들었습니다. 22천 공무원들 다 돌렸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니까 너 마음대로 써라 해서 만들어 줍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인데 우리 시산하 공무원 천명한테 주고 의원님들용으로 100여부 만들어서 더 필요하시면 두부씩 가져가시고 그래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수첩이 너무 조잡합니다. 중간에 다빠지고 억지로 그래도 봅니다. 종이도 이렇게 두껍고 해서 챙피해서 내 놓치를 못합니다.

행정 자료실 운영 경상사업비 여태까지 20년, 30년 공무원 생활하신분 계시는데 자료실 꼭 견학해야만 됩니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삭감하셔도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의회청사가 이사를 하고나면 행정 자료실이 지하 창고에 있습니다. 창고에 있어서 출입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각종 행정 도서들을 열람하는데 아주 불편하고 습기도 있고 한데 내년도에는 청사가 완공되고 하며는 행정자료실을 새롭게 만들겠다 이런뜻으로 만들려면 대구시라든지 부산시 라든지 잘만드는데 가보고 와서 해야 되고 그외 도서라든지 자료 진열장 이런거는 지금 현재 조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언제 기회있을때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새롭게 행정자료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구상을 해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적에 전문도서하고 교양도서는 이거는 전부 없애면 뭐하고 10질같으면 5질 이런식으로 반으로 줄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01p 도서이전 인부사역 도서가 얼마나 많길래 50인이……

지금 가서 보시면 알지만 사람들이 몇날 몇일 옮겨야 됩니다. 연 인원을 그래 해놨습니다. 가보시면 각종 우리시 생기고나서 공로패라든지 트로피도 있고 별것별것이 다 있습니다. 사무실 2배쯤 되는데 도서가 꽉차 있는데 50인이 될지 30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는 있어야 안되겠나 하고 잡아 놨습니다.

행정자료실 앞에도 휴식용 의자가 필요합니까?

도청같은데 보면 대구시청도 그렇습니다마는 그안에다가 심지어 자동 판매기까지 있어서 커피도 마시고 도서도 보고 잠깐 쉴수 있는 휴식용……

간사 101p 부터 죽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상담실 상담요원 실비보상 이게 뭡니까?

백영기 변호사 이런 사람와서 법률상담하는 날이 한번 있고 세무사를 모셔가지고 세무관계 상담하는날이 있고 이렇습니다. 연중 시민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하루에 세시간씩 하는데 오래전부터 전문가를 모셔다가 시민들한테 무료상담을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물품구입비에 보면 주민 전산기 DX 하드 드라이브 이것을 386DX PC에다가 220M씩 기억용량을 더 장치를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1대씩 돌아 갈겁니다.

주방기구라고 해놨는데 이게 싱크대라든지 밥을 하는 기구라든지 종합적으로 해놓으니까 이해 하시기가 곤란하실 겁니다.

회계과장 불러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200p 식당 집기 구입.

아닙니다. 그중에 의자, 커텐 이런거는 대회의실 의자 5백석 위에 2줄만 해당됩니다.

209p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경 5회로 되어 있는데 몇군데 나오는데 불부합토지가 많습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250p TV시청료 다 줍니까? 과마다

사업소라든지 이런데만 주고 본청에는 TV시청료는 없습니다.

간사 272p 상임위원회때 근로 청소년 입주자 체육대회라든지 개나리아파트, 금오아파트 2 중계상이 되어서 필요없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274p 물품구입비에 강사수송용 승용차 1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딴 사업소는 차 한 대씩 밖에 없는데 여기는 3대나 있네요. 엑셀, 케피탈, 버스 3대가 있는데도 강사 수송용 승용차 구입.

차는 있는데 대체승인입니다. 버스는 저녁으로 와서 교육받는 교육생 수송용이고 엑셀은 기간이 지나서 그것을 폐차시키고 이거로 대체하는건데 강사를 보통보면 대구대학교 ,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이런데서 모시고 오는데 조금 나은 차로 대체하는 겁니다.

281p 불우영세민하고 저소득층 지원 의료보호 대상자, 어려운가정,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이런거 7가지인데 설명 좀 해주십시요. 어떤사람은 불우영세민이고 어떤사람은 저소득층에 들어가고 통일되는건지 한쪽으로 모우니까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식으로 배분해 놓은 부분인지 잘몰라서 그러니까

사회과장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다주다보니까 전문용어 같은것이 가끔 나와서 그것을 다같이 설명을 듣고하면 좀 참고가 안되겠나 싶고 불우영세민,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저소득층하고

예 보고올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유인물을 위원님께 드린거는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영세민 할때는 1, 2, 3 종 대상자를 통틀어서 총괄적으로 하는 행정용어 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할때는 1, 2, 3 종 대상자를 총괄적으로 부르는 용어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입니다. 이분들을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총괄 명칭이고 영세민도 이 세구분을 보통 2가지로 생활보호대상자영세민 이래 구분을 합니다. 거기에 거택보호대상사 책정기준은 어떻게되느냐 92년도 분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가족이 세 사람 있으면 1인당 월8만원 미만 소득 가정 재산으로는 1천만원 미만 인 가정은 거택보호대상자 입니다. 1종이라고 말해서 배급을 다주는 겁니다. 밑에 지금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소득이 1인당 10만원미만 재산은 역시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부조대상자는 소득이 1인당 월12만원미만 재산은 역시 1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1, 2, 3종을 구분하는데 통 틀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혹은 영세민 이라고 칭합니다. 1, 2, 3종에 지원 혜택은 1종 은 일인당 월 백미 10kg 하고 정미 2.5kg 나갑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4232원이 됩니다. 부식비는 일인당……

돈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불우가정은 가난하면서도 아주 1, 2, 3종 대상자 아니면서도 가난하면서 갑자기 어떤 긴급한 사정을 당했을때 가구주가 교통사고가 갑자기 났다든지 부인이 갑자기 병이 나서 꼼짝못한다든지 자제분이 그렇다든지 이런 가정을 통틀어서 불우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가정은 정상부부가 다 있고 자식이 있으면서 불우가정과 같은 그런 수준의 가정을 어려운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불우가정하고 어려운 가정하고 생활수준은 같습니다마는 불우가정은 갑자기 어떤 긴급한일 당했을때 그가정을 불우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우가정과 같은 생활수준에 있는 가정을 어려운 가정이라고 구분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어려운 가정하고 같은 급으로서 용어가 우리시에서 지은 용어가 아니고 중앙으로 부터 내려오는 용어라서 저희들도 이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사님 여기 잠깐 292p 주요사업비에 경로당 건립에 광평하고 임은동이 있는데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경로당이 건립되는데 자연부락이 5~6개 됩니다. 광평동 경로당 건립은 공무원 APT 새터를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됐는가하면 원래 재무부 땅입니다. 재무부땅이 75평되고 시부지 도로부지가 20평되고 약 100평에서 3∼4평이 부족한 땅을 우리시에서 매입했습니다. 얼마전에 경로당이 건립되는데 통으로 말하면 2개통에 서게 되는데 대지가 100평에서 2∼3평이 부족한 대지위에 경로당이 35평이 서는데 앞으로 사회복지 지역개발이 되고나면 사회 복지차원에서 돈을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데 대지 100평을 시에서 매입해서 35평만 지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뜻에서 제가 그래서 안그래도 가정복지과장하고 제가 상담을 했는데 과장님 이야기로는 옛날에 한번이래 올라왔길래 올려놨다 이런 얘기만 합디다. 이번 기회에 제가 생각할때는 경로당에 대지 100평위에 35평만 지어서 건폐율로 따지면 60평을 지을수 있는데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50평 규모로 해서 지하는 안넣더라도 1, 2층으로 해서 광평동은 특히 동회관이 없습니다. 2층이라도 그래도 1층은 노인회관 이래서 건립이 되어 줘야만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35평은 평수가 너무 적고 예산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병 자율방범 대원해서 야식 유류대 방한잠바 이거는 작년수준입니까?

작년도 수준입니다.

해병자율방범대원이 몇명입니까? 30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래 됩니까?

실지로 참여하는 사람은 30명이라도 자율방범대는 많습니다.

해병자율방범대가 다른데도 있습니까?

포항 같은데도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진성입니다. 자율방범대원은 89년 5월 13일날 구미시에서 발대가 됐습니다. 발대 당시에는 37명이다가 현재 60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장비는 순찰차 2대 84년산 포니2 한대와 88년산 스텔라 한대입니다. 무전기 4대 개인 가스총 5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순찰 활동은 21시부터 익일 02시까지 야간 방범순찰 청소년 선도 시민계도 화재시 출동 응급환자 수송, 교통정리, 신고요청시 출동 기타 각종 행사시 교통정리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본부하고 1조, 2조로 나누어 있습니다. 민생치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을 돕고 청소년 선도를 위한거고 거기에 따른 강·절도및 각종 범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살기 좋은 구미시를 건설하는데 앞장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분담 규정이 바뀌면서 청소년 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새마을과로 넘어 오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와 작년도와 같이 위원님이 배려를 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치안이라든지 청소년 야간 귀가 보호및 우범 지역순찰을 해서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수 있겠습니다.

차량이 2대 있다고 했는데 차량구입은 우리시에서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처음 발대할시에 안하고 지금 2대가 있지만 한대는 못씁니다. 운행이 되기는 하는데 퍼질 염려가 있어서 상당히 타기를 꺼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장비중에 일부를 차를 헌차를 누가 그냥 주어서도 했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헌차를 받으니까 기동력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장비도 한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2대중에 한대를 폐차시키고 2대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목표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 보면 파출소가 있는데도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거기는 지원이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자율방범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해주면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는 만약에 요청을 해오면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자율방범대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좁고 이렇기 때문에 동에는 총무과 소관인데 이거는 지역이 좁고 지역전체하고 있는 순수하게 해병대 제대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하는데 회사 종업원들이 많습니다. 밤을 세워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9년 발대식을 5월13일날 했다 했는데 89년도 부터 올해 92년도 까지 저희시에서 지원했는 지원금 좀 아시면 대충이라도……

작년도에도 한 9백만원 금년도 그러니까 그전에도 비슷하지 싶습니다. 확실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 순수한 희생정신으로 자기들은 봉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해병대 출신들이 이지역에서 봉사를 하자 이래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 생각은 상당히 순수하고 좋은데 자동차를 하나 사달라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예산상 수반되고 작년부터 자동차때문에 상당히 그분들도 우리가 기동력이 없고 도저히 어려우니까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안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독지가가 있다든지 이러면 차를 받겠는데 현재까지 차받아서 폐차된것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받아서 폐차하고 했습니다.

위생업자 교육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도 교육을 갈때에 여비보상을 해주고 4H라든지 농민 후계자도 보상해주는데 이것도 교육이 있으면 교육을 가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간사 378p 넘어 가겠습니다. 379, 380 죽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