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오전까지 도시정비위원회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직 참석을 못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기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제도적 여건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나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매우 분주하실 것으로 압니다. 지난 해 의회는 처음으로 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9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도 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의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었지만 서울시 기구 자체가 방대하고 예산규모도 타 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짧은 시일 내에 예산심의를 마치려면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밤늦게까지 심사에 열정을 쏟으신다면 예산안도 더욱 알차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는 재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변수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며,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예산과 일부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특히 전시 행정 분야의 예산은 과감히 수감하여 시민 생활편의를 위하여 재원을 재분배하고 또 시민의 부담도 덜어 주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예결위원 여러분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진정한 대표자로서 또한 대변자로서 93년도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예산이 짜여졌는지를 면밀히 심사하고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어느 해보다도 알차고 건실한 예산이 짜여지도록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가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들의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1993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199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기획관리실장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10회 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199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서울시의 살림살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정의 여건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한해 동안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격동과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시는 시정이 곧 국정인 위치에서 천백만 시민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과 힘을 쏟아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91년 7월, 시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진 바가 있고, 훌륭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경륜과 지도에 힘입어 시민과 시 공무원 모두 하나가 되어 시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온 결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일상생활의 불편이 차츰 덜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환경도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가 올 1993년은 우리가 선진복지시정으로 들어서는 중요한 시기로서 6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잘 정돈된 미래의 도시, 21세기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주역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전환기적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보다 나은 미래 서울의 위상을 정립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 하에 천백만 시민과 시 공무원 모두가 합심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안전하고 기능적인 도시를 건설하며, 저소득지역의 생활여건을 집중 개선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생활을 풍요롭게 살찌울 수 있는 도시문화기반을 량과 질 양면에서 진흥시켜나가야 되겠으며 개방화, 국제화추세에 맞추어 국제 경쟁력 있는 시설, 환경, 경제기반도 구축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시정여건에 따라, 각 분야별로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시세는 부동산경기의 안정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토지거래 관련세수 분야는 전년수준에 머물고 있고, 주민세와 재산제세 등은 과표,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예년의 신장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의 감소, 운전면허수수료 등 기존 세외수입원의 국고이관 등으로 사정이 전년에 비해 여의치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는 세외 수입면에서의 신규재원발굴과 기존 수입원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재정투융자기금 등 유휴재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재원조달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여건의 변화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93년도 예산편성은 효율, 건실, 절약을 기본지침으로 정하고 계획과 집행의 간격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전재정의 기조를 더욱 굳건히 한다는 대전제 아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세입증가둔화에 따른 세출규모 팽창을 억제하는 수요관리차원의 예산을 편성하되, 시정의 주요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가용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재원조달 및 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투자 중점은 첫째, 시민교통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참고 제2기 지하철계획공정의 차질 없는 달성, 도시고속도로망의 조기 구축, 주요간선과 기타 이면도로망, 그리고 정체가 심한 교차로 등의 소통해소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생활행정의 강화입니다. 상수도의 수질개선과 생산 공급 시설의 꾸준한 확충,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한 청정연료 보급 확대, 한강의 수질 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장건설과 한강정화,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처리체계의 개선, 수해항구대책 3개년사업의 마무리 등도 계속해서 추진돼야 할 부분입니다. 셋째는, 문화도시의 기반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의 복원, 정비와 전통문화의 발굴, 계승, 시민생활문화 환경의 조성과 기회 확대, 문화공간의 확충과 지역문화 활성화, 그리고 94년 11월인 서울 600년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시민의 복지수요에 대처하는 일입니다. 장애인, 노인, 부녀자, 소년소녀가장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복지시설 확충과 지원을 강화하고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일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와 방향에 따라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규모는 총계규모로 7조 2,207억원이며 전년도 최종예산 7조 3,817억원에 비하면 2.2%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조 2,025억원으로서 전년도의 3조 1,659억원에 비해 1.2%가 늘어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4조 182억원으로서 전년도의 4조 2,157억원에 비해 4.7%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러한 93년도 예산안의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이자면 일반회계의 경우 시세는 12.7%가 늘어났으나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이월금의 감소, 운전면허시험수수료,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등록수수료 등이 국가 또는 신설되는 교통관리 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서 약 48.9%가 감소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지하철, 하수처리장 교통사업 등 다른 회계는 모두 전년대비 상당한 규모가 늘었으나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가 ‘96까지 계획된 주택 40만호 건설용 택지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년대비 47.1%가 줄어들고, 영구임대아파트건설을 위한 국민주택비 특별회계가 총 대상 2만 2,200가구에 대한 건설공정이 차츰 마무리 단계에 있음으로 인해 정부지원금 규모가 줄어든데 따라 전년대비 34.4%가 감소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서울시 예산안의 규모는 내년도 정부예산 61조 9,352억원의 11.7%에 해당되는 규모로서 전년도의 14.3%에 비해 다소 줄어든 규모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들에 대해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교통난 완화 분야입니다. 내년도의 제2기 지하철 건설사업은 총 5개 노선에 1조 4,033억원을 투자해서 96년 완공목표에 따른 년차별 계획공정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3,4호선 연장구간 12km에 대해 333억원을 투자해서 93년 4월과 8월에 각각 완공토록 하겠으며, 기 착공된 5, 7, 8호선 83.5m 구간은 1조 1,525억원을 투자해서 96완공을 위한 공정 75%까지 달성되도록 하겠으며 잔여구간인 6호선과 7호선 강남구간, 8호선암사구간 61.5km와 익당선의 수서에서 왕십리구간 13.2㎞도 2,175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모두 착공 '96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망의 조기구축을 위해 2,909억원을 투자키로 하였습니다. 즉, 기 착공중인 내부 순환망 및 방사연결 12개 노선 226,2㎞에 대해 '96까지 완공을 목표로 최대한 공정을 촉진하되 구간단위 완공위주로 투자, 일부구간만이라도 준공함으로써 도로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93중에 올림픽대로 화곡I.C∼반포대교 간 15.2㎞구간의 확장공사가 끝나, 전 구간 8거선화가 완성됨으로써 노량대교 등의 병목해소가 완료되겠으며, 강변배도로 반포대교∼용비교간 4.3㎞ 구간이 확장 완료되어 금년도 준공예정인 동부간선도로와 연결됨으로써 상계동 및 동부서울의 교통소통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용비교∼잠실대교 간 5.3㎞ 구간 확장공사가 완공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계동에서 의정부 시계를 잇는 2.1㎞ 구간의 동부간선연장사업도 내년 중 끝나게 되면 의정부, 상계동 등 배부서울지역에서 복잡한 도심을 거치지 않고도 강남이나 타 지역으로 쉽게 왕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망을 확충하는데도 1,305억원을 투자하여서 현재 계속 중인 미아로 확장, 관악로 확장 등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단위택지개발로 새로운 교통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지역의 소통대책을 위해 가양대교 설계와 우면산 남북간 도로, 서강대로 건설 등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정체상태가 심한 주요교차로 24개소에 대해 총 243억원을 투자해서 '96까지 입체화를 완료토록 하였으며, 석계역 진입로확장, 국제예식장, 방화 삼거리 등 지역생활도로망 정비에도 568억원을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행정의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의 수질개선과 생산시설을 확충하는데 6,325억원을 투자키로 하였습니다. 강북수원지 200만 톤 증설 및 암사수원지 30만 톤 증설을 위한 생산시설 확충에 607억원, 배수시설 및 가압장의 건설에 265억원,15년 이상 노후관 일제개량 3개소 사업 마무리를 위해 1,230억원, 기타 약품자동 투입시설 및 슬러지 처리 시설건설 등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한 청정연료의 보급 확대 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연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을 포함한 시비지원 200억원, 그리고 도심업무지역 및 저소득 밀집지역 배관망 구성촉진을 위한 시중은행 융자알선 이차보전 4억원 등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도시가스 업체부담 1,360억원을 포함해서 총 1,560억원이 투자됨으로써 배관망은 4,038㎞에서 5,338㎞로 보급률은 30.6%에서 37.2%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지역난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182억원을 투자, 노원지역에 4만 5,000가구, 강서지역에 3만 9,000가구가 신규로 혜택을 입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한강 수질보전 사업입니다. 이를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은 현재 78.4%에 불과한 하수 처리율을 96년에 100%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랑 탄천, 안양, 난지처리장 용량증설 209만 톤, 2차 처리 시설보강 150만 톤을 위한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내년도는 1,072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한강 저수로 정비, 오니토 제거 등 한강정화 사업에 10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넷째,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처리체계 개선대책입니다. 금년에 착공한 목동 소각장 증설 및 상계 소각장 건설을 위해 계약된 금액을 토대로 95억원, 내년 중 부지확보를 위해 300억원, 그리고 부지가 확보된 곳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사업비 등 총 40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밖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등 자원재활용 분야에 36억, 난지도 매립장의 안정화 사업 등에도 18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수해부구대책 3개년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총 828억원을 투자하여 펌프장 시설 17개소, 보강 6개소와 안양천 제방보수 등 하천 보강 등을 통해서 최소한 90년도의 수해를 기준으로 한강수위 11.27m까지는 안전할 수 있도록 도시방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기반조성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 시피 내년도는 서울 정도 60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해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를 계기로 하여 잊혀져가는 우리의 옛 것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조, 다가올 풍요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해로 참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풍납토성 복원, 시립박물관 건립, 운현궁, 숭정전 복원 등 주요문화유적에 대한 복원과 정비를 위해 34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600년을 계기로 한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서울 새 도시얼굴사업 등 시민위원회에서 선정한 각종 사업과 시민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등 사업에 79억원, 그리고 민족의 표상인 남산 제 모습 가꾸기 계속사업에 381억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 시책의 확충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법정 생보자 생계지원 등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에 516억원, 노인교통비, 건강진단, 노령수당 등 노인복지 생활화에 220억원, 장애인 복지시설의 건설과 운영지원 등에 185억원, 저소득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과 저소득모자가정학비지원,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 등 201억원, 청소년 수련원 건립,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과 자립지원에 242억원을 각각 배분하였으며, 이 밖에도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직업훈련 확충에 89억원, 저소득층의 의료시혜 확대와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시립병원 운영지원과 정신병원 신축 등에 24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내년도에는 공원녹지시설을 확충, 시민 휴식 공간 제공확대를 위한 사업에 173억원, 체육시설의 조성과 관리 강화에 45억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동북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출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1억원, 시민아파트 정리에 83억원, 그리고 각종 도로, 교량,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524억원, 교통안전 및 소방, 민방위 시설물의 확충에도 330억원을 각각 배분하였으며 한편, 자치구에 대하여 6,992억원을 지원, 지역단위의 숙원사업해소와 자치구 실정에 맞는 지역복지 수요충족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교육청에 대하여도 교육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1,307억원, 중등교원의 충원과 운영인건비로 1,324억원, 기타 총 20여개 소에 달하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에도 78억원을 지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자치의 확립과 교육기반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내용과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나마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는 정부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착수 된지 2년째 되는 해이고, 우리 시도 중기재정계획 3년차 사업의 해로서 '96까지 21세기로의 도약을 위한 시정 각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민주화,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서 증대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한편 그동안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면서, 시민의 생활을 살찌울 수 있는 문화도시의 기반조성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는 건실한 재정운용과 내실 있는 예산편성의 기조 하에 시민의 알뜰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배분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 천백만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가 마련한 예산안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받아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1993년을 열어 가고자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같이 이해하시어 배전의 협조와 지도로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19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청 부교육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김득수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교육재정의 여건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고 중 지방교육양여금은 그 재원인 교육세가 징수되는 국세 및 지방세의 증대에 따라 일정한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제 성장률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내국세증가율 둔화로 그 증가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국고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서울교육재정의 대종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공립 각급학교 교원봉급, 초등학교를 제외한 각급학교 교원봉급과 담배소비세의 30% 해당액이 전입되어 교육재정운영에 큰 보탬이 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증가율은 그리 높지 않아 교육재정의 확충 면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지만 지방교육자치 실시를 계기로 서울시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 지원규모가 점차 증가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수업료는 정부의 물가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필요수준까지의 인상조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재산수입은 교육용 재산의 매각에 의한 한시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세입재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교육재정 운용상 안정적인 재원이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교육재정은 국고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재정수요는 일선 현장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교육비의 많은 지원이 최근의 주된 관심 또는 요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사립 균형발전을 위한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지원 또한 더욱 중시하여야 할 분야로서,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2부제, 수업해소와 도시개발 확대에 따른 학교 신·증설비용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국가교육시책의 주요현안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확충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고등학교 체제개편은 우리 교육청으로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할 중요한 시책중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는 그 증가율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말씀드릴 수 있으며, 여기에 시민들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육청은 교육감이 시정연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덕적, 창조적인 민주시민육성을 93년도 교육지표로 정하고, 평화로운 인간교육, 교육의 질 향상, 미래사회 대비교육, 자율적·창의적 학교경영, 지방교육자치의 정착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이의 실천에 힘써 나아갈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9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세입재원을 최대한 확충하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억제하여, 학교 직접투자교육비에 우선투자하며,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재정운용의 기본취지에 따라 편성된 93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728억원으로서 92년도에 비하여 약 10.9%인 1,64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2년도에 비하여 4% 증가한 5,051억원이며, 지방교육양여금은 37.1% 증가한 5,93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그 대부분이 아직 내시되지 않아 90.9% 감소한 6억원을 우선 계상함으로써 국가부담재원은 1조 992억원이 되어 전체의 6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온 교육환경개선 특별교부금은 법 적용기간 연장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어서 이번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2,715억원으로 공립 각급학교 교원봉급과 담배소비세 30% 해당액, 그리고 도서관운영비 등이며, 전체 세입예산의 16.2%에 해당됩니다. 저희 자체수입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가 2,066억원이며 이는 92년도보다 7.5% 인상한 수준을 책정한 것이고, 그 외 재산수입 372억원, 92년도 이월금 483억원, 증지수입 및 기타수입이 100억원아 되어 모두 3,0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54,000여명의 교직원 인건비가 1조 777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4.5%를 차지하며 이는 92년도 대비 14.2% 증가된 것입니다. 학교운영비는 991억원으로 19.9%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사립 중·고등학교 등의 사학지원비가 1,874억원으로 24.4%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전체예산의 11.2%를 점하며, 학교신설 등에 투자될 시설비는 2,465억원으로 92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교육사업비 293억원을 포함해서 교육 행정비, 예비비 등으로 62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 중점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바른 생활 습관의 정착 및 도덕성 함양교육과 건전한 심신수련을 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수련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44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부문은 서울학생교육원, 각종 야영장운영과 학생생활지도 등에 14억원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심신수련 및 호연지기의 배양을 위한 수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성리 야영장, 옥외수영장시설 등의 경비로 5억원을 투자하며, 그 밖에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경비 11억원과 순회코치운영경비 그리고 학교수영장 관리비 등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일선 현장교육의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참고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 8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교육과정 정상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그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건물유지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학교당 초등학교는 40%, 중·고등학교는 26% 가까이 전년대비 상향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58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교재교구대체와 사무자동화 장비의 확충에 55억원과 초등학교학생 무상교과서 공급비로 119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92년보다 2600여명 늘어난 15,800여명의 교원의 재교육을 위하여 16억 원 이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0.3% 이내에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상교육사업예산으로 49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예산은 교육과정 운영비와 신설학교 개교경비 부족분,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과 관련한 각종 특별재정수요 발생시 집중지원하게 됩니다. 신설학교 개교경비는 학교당 전년보다 51% 정도 상향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13억원, 초등학교 보결수업대체 강사수당은 '92실적 감안하여 필요경비 20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급학교 교원들의 숙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계 경비시설유지비 16억원과 현장교육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교사들의 자생적인 연구모임인 교두 연구 활동 및 연구실험학교 지원에 6억원 상당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산업체특별학급 운영비, 자율학회 운영 및 외국어 특성화학교 운영비 등으로 4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셋째, 공·사립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학교의 재정지원 확대에 보다 높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재정결함지원은 지원대상교의 확대와 공립수준의 운영비 책정 등에 따라 92년도에 비해서 39.8% 늘어난 1,720억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 15억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노후 기자재대체 등 실업계고교 실험실습 시설 확충비 9억원, 실험실습 재료비 지원 등 12억원과 그 외 컴퓨터보급 및 사립 공고생의 면학증진을 위한 장학금 등 기타 지원비로 1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여건의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학교신설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10교, 중학교 6교에 1,855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며, 또한 교실 증축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과대, 과밀 2부제해소를 위한 증축비 64억원을 포함, 143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강서 종합교육관 건축비와 내부시설비 12억원을 포함한 강당 겸 체육관 신축비로 45억원, 그리고 화장실증축 등 기타 시설비로 67억원을 계상하였고, 전체 예산의 0.7% 이내에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투자교육사업예산으로 11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노후시설보수, 부족시설확충 등에 지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21세기를 대비한 과학교육 및 실업교육확충과 그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자합니다. 먼저 과학교육의 지원강화를 의해 6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보급에 있어서 초등학교는 94년을 완성목표로 152교를, 중·고등학교는 37교를 지원코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고 기자재와 초등학교 과학실험실습재료비 등으로 19억원, 초등학교 학생들의 과학실험을 돕기 위한 보조원 운용 강비로 17억원, 컴퓨터 및 과학 담당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비 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각종 자료개발 보급비로 3억원, 과학고 시설공사비로 5억원 및 과학고 교원의 학문연찬과 재학생의 면학증진을 위한 기금조성비 1억원, 그리고 과학교육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경비 9억원 등을 비롯하여 각종 과학항사 및 기타 운영비로 4억원 상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교육부문에서는 고교 교육체제 개편을 위하여 92년도 인문 대 실업의 비율이 67대 33인 것을, 96년까지 50 대 50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63 대 37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공업고등학교 신설을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최우선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공업고등학교 1교, 직업학교 1교의 건축비 6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의 신설예정 부지는 국유지이므로 무상양여를 추진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낡고 노후한 서울 북 공업 고등학교 등의 개축비로 29억원을 투입하고, 실업계고교 실험실습 시설을 92년도보다 3개교를 더 확충하여 38억원 지원하며, 공업실험실습재료비 및 교육차관 기자재 도입에 따른 부대경비 8억원과 직업학교 운영비 12억원을 포함한 기타경비로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서 유아교육과정의 개발 등 유아교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보고자 독립유치원 신설비 5억원 외에 유치원 운영비, 유아교육담당교원 연수비 등으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아, 맹아, 정박아 등을 위한 특수교육은 무상교육 측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립특수학교운영비와 시설설비 유지비로 1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과 균형 있는 영양공급 및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급식학교를 23교 신설함으로써 93년도 말까지 전체학교의 27.4%안 124교로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28억원을 포함한 총 58억원을 책정, 급식학교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교육지원기관의 시설 확충을 위하여 마포도서관 이전 신축비 19억원, 도서관시설보수비 3억원, 사업소 노후시설 보수비 등으로 7억원 등 총 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후생복지와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국고대여 장학금 87억원, 명예퇴직수당 49억원, 교원정년퇴임과 명예 퇴임자 포상 및 스승의 날 기념표창 등 항사지원비로 3억원을 책정하는 등 총 13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교육청의 주요중점 사업으로 총 5,497억원을 투자하여 21세기를 대비한 학생교육을 위하여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나 개개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성심 것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에 말씀드린 새 예산안의 내용을 이해하셔서 배전의 협조와 지도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부교육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예산안에 대하여 이찬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목입니다. 1993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전제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일반회계예산규모는 3조 2,025억원으로 92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2%(당초 예산액 대비 1.2%)로 증가편성 되었고, 정부의 93년도 예산전년대비 증가율 14.6%와 비교하면 13.4%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93년도 예산규모가 적정 규모의 예산이냐 하는 판단은 93년도 중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와 직결되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예산이 바로 최종예산이 되므로 최종예산과 대비한 1.2%의 증가율이 실질적인 규모의 증가율이 되며, 이는 정부의 추경예산을 제의한 당초 예산증가율 14.6%에 훨씬 못 미치며 GNP경상성장률 93년도 전망 12∼13%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재정규모의 적정여부는 외형적인 규모를 기준으로 예산규모의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을 비교하여 팽창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시세의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인상 등 추가적인 세 부담을 수반하지 않고 소득증가에 따라 자연 징수 되는 세입자원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1회계연도에 지출하는 모든 경비를 예산규모라고 한다면 당초 예산에 포함시켜 지출하는 것과 추경예산에 포함시켜 지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을 전제로 하여 당초예산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정상적인 재정운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사업선정의 범위와 재원배분 면에서 형평성이 떨어지고 예산집행이 집중되는 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경예산편성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93년도 부채성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원칙은 공익을 우선해야 하므로 가계와는 달리 양출세입의 회계원리에 따라 세출을 먼저 결정하고 세입을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93년도 서울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725억원, 특별회계에서 2조 2,503억원의 세입부족을 공채 및 차입금, 채무부담 행위로 충원하여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 부채성재원은 일반회계예산액 대비 5.4%에 해당되고,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맛.0%에 해당되며,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불건전 재정 또는 적자예산에 대한 우려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재정 투자수요와 효율성에 바탕을 두고 시민의 행정수요에 최적의 규모와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세입예산 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2년도 대비 1.2% 증가된 데 비하여 시세수입은 12.7%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전년대비48.9%가 감소된 것은 수수료수입, 사업장수입, 부담금 및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에서 각각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93년도의 시세추계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의존하여 시세의 대종인 취득세, 등록세 부문에서 부동산 경기의 안정으로 전년도 수준인 1.2% 증가하는 등 92년도 징수전망액과 88년부터 5연간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 거래신장률 및 기간 중 최고 징수율을 적용하여 추계 산정한 것입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징수율은 각각 92.8%와 91.0%로 100%에 가까운 다른 지방세와 비교하여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93년도 예상체납액 2,854억원으로 93년도 지방세 수입예산액의 10.0%의 수준에 있는 바, 조세납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징수율을 제고시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93년도 체납예상액 2,854억원의 30%, 전년대비 209.7%인 856억원을 93년도에 징수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 강화노력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관하여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93년도 예산심의 일정이 매우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보충질의는 관계공무원의 답변 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34조에 의원은 의제 외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은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집행부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마친 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효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순계 기존 6조 5,82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게 된 예결위원으로서 이번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자인 집행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물론 여러분의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의 행정실무 경험과 정책방향이 시민편익 측면에서 충분히 반영되리라 믿지만 간접적인 참여자인 시민을 위해 58년 이후 처음으로 편성되었다는 긴축예산의 의미와 과연 건실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비등하는 시민 욕구에 반한 축소예산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결산 전망을 보면 불용 추정액이 총 집행가능예산의 20.1%에 해당하는 1조 1,867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승인된 92년도 예산 그 자체를 지방의회행정기관에 대한 행정관리기능의 인정이라는 의사표시라고 본다면 지극히 불성실한 예산운영의 결과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예산은 수입의 원천과 지출의 용도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명료해야 된다는 예산명료성의 원칙에 지극히 위배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며, 따라서 93년도 예산은 이처럼 불용처리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을 대책이 새로운 평가나 출발을 통하여 검토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을 위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내역과 93년도 운영구상,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의 93년도사업 전망과 경영적자감소를 위한 예산상의 반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 바랍니다. 93년도 말 서울시의 부채가 1조 5,1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올해 말 부채액 8,742억원에 비해 73.7%가 늘어난 것이며, 91년도 말 6,049억원에 비해서는 무려 151%가 증가하게 되는데 체비지매각 등의 부진으로 인한 지하철 건설비충당 등에 어려움이 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방채 및 차입금의 년차별 상환계획조서는 무리 없이 짜여져 있으며, 부채유형별로는 세계은행 등의 외국 차관이 2,347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중 자국산 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악성차관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의 연도별 현재액 및 추정액의 산출단가 개념은 무엇이며, 연도별 매각계획 등은 어떠한 경노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 및 운영의 근간으로 활용되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사업 및 재해부구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발항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현재 22개구 506개동에 4,300명 정도의 동 직원을 해마다 1,000명씩 증원하겠다는 전임 이해원 시장의 의회답변은 유효한 것이며 그러한 증원계획이 93년도예산에 반영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부터 오는 97년까지의 5개년 재정계획은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36조 6,500억원 규모 중 93년도예산에 반영된 경상적 지출비와 투자사업비 내역을 향후 계속성의 원칙에서 예산을 심사해야 된다는 논리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세입도 정확해야 되고, 세출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되고 집행돼야 한다는 원칙은 두 말을 요치 않는 아주 중요한 원리원칙입니다. 그런데 93회계연도 서울시예산안을 보니까 마땅히 들어 있어야 될 세외수입들이 누락되었다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상기해 보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례를 들어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남산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남산공원 사용료 중에서 특별히 석호정과 장충어린이야구장, 그리고 한강 중에서, 한강점유 사용료 중에서 한국해양소년단, 서울윈드서핑, 서울시 수상스키협회, 한국 사회체육 윈드서핑은 무상 사용하게 함으로써 서울시 세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석호정의 경우를 보면 건평이 43.1평등 1,016㎡의 남산공원을 현재 배정일씨가 사용하면서 서울시에는 한 푼의 사용료도내지 않고 석호정 그 이용자 서울시민에게는 1인당 30만원이라는 입회비에 월 2만 8,000원의 사용료를 불법적으로 징수하여 많은 포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의 대가로 72년 3월 6일부터 77년 5월 6일까지 무상사용을 허용했고, 그때 당시 조건을 보면 이 무료사용기간 경과 후 계속 관리코자 할 때는 공원 조열가 정하는 바에 의거 소정의 공원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또한 77년 7월 2일 공문에 보면 "본 시설물 내에서는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7년 5월 6일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약 15년 이상 계속 무상사용하면서 서울시 세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영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서울시 세비의 감소를 초래하도록 방치했는지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충공원 어린이야구장의 경우를 보면 대지 6,104㎡, 건물 100㎡를 특정단체에서 관리하면서 서울시에는 1원 한 푼 안내고 어린이야구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1회에 10만원씩 사용료를 불법 징수하여 막대한 포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72년 4월 7일 남산공원 관리사무소장에게 발송한 녹지 410∼1000호의 공문을 보면 구직 책임 하에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대한야구협회에서 연습 및 대회를 위하여 사용 요청이 있을 시는 무료사용토록 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72년 이후 계속해서 이런 불법, 즉 관리자가 남산공원 관리사무 소장이어야 되는데. 사무 소장이 아닌 특정인이 관리를 하고 불법영업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이야구장사용료 이걸 세입에서 제외시켰는지 분명히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분입니다. 보라매공원 테니스장이 사용료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세입감소가 초래됐기 때문에 지적하면서 묻고자 합니다. 한양건축대표 현종락씨가 원래 기부채납자이고, 보라매공원 테니스장이 총 부지면적 3,347㎡에 90년 5월 29일 준공되면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90년 5월 29일에 준공되면서 한양건축에서 기부채납계획을 보라매공원 관리소장에게 제출했는데 90년도에 기부 채납서를 받아서 몇 연간 무상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통보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그 기부채납계획서에 의해서 무상사용기간을 정하게 되면 약 2년밖에 무상사용기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91년 3월 29일 서울시 공원관리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대부료율의 2.5%,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대부료 율에도 분명히 배치되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50/1000이라는 대부료 율에도 분명히 어긋납니다. 이것이 그래서 최종 확정된 것이 91년 7월 24일, 그러니까 기부채납 의사를 서울시에 전달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1년 있다가 4연간 무상사용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줬습니다. 왜 이렇게 서울시세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혜가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또 한강시민공원,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관리 하고 있는 시민공원에서 이 점용료, 이것이 점용료 징수에 있어서 막대한 세입감소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유람선이나 보트등 유선의 유수점용료는 88년 8월 2일 서울시 조례로 결정된 이후 오늘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결정된 유빙점용료를 가지고 계속 징수함으로 인해서 한강의 유람선 보트 등을 띄우는 그 업체에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아울러서 한강의 그 하천, 서울특별시하천점용규칙 제6조에 의해 1년 단위로 점용허가를 해 줘야 할 한강고수부지 세모유람선 선착장 부지를 92년 5월 1일 서울 제221-1호 공문으로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장이 5연간 점용허가를 한 것은 세모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법적용을 잘못한 의혹이 듭니다. 이 관리청장의 점용허가에 근거해서 서울시에서 5연간 점용료는 인상할 수 없는 이런 특혜가 또 여기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부연하자면 주차장이나 진입로, 녹지조성 등 선착장을 위한 고수부지 시설물은 1987년 2월 27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 시설 허가조건으로 단 것이 있습니다. 즉, 시설물 준공인가와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기로 못 박아놨었습니다. 그 공문이 서울 제221-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87년 12월 11일 이 주차장 등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점용허가권자는 하천법 제7조와 동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마와 사에 의해 서울시장이 엄연한 점용허가권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 시행령 제46수 제1항 제1호 자, 법 제사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을 위해서 점용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한강유람선선착장 부지로 사용키 위한 것이므로 이것에 관한 것은 서울 제221-1호의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의 허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장이 허가권자임에도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이 허가한 것은 명백히 위법불당하며, 이렇게 해서 서울시 세입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됐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모가 한강고수부지 3만 9,463㎡를 점용하면서 연간 서울시에 납부하는 점용료가 1억 8,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것입니다만 골드관광주식회사 송파구 풍납동 388번지에 3,909㎡를 스키장, 수상스키장 부대설비로 연간 2,145만 6,030원에 92년 5월 19일부터 1연간 점용허가를 줬습니다. 이 수상스키장 부대설비인데. 그런데 쌍방울 개발하고 또 삼세용에는 5연간 점용허가를 줬습니다. 점용허가 5년 나오면 5연간은 점용료가 동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쌍방울 개발에 요트장 부대설비로 91년 11월 28일부터 5연간 강동구 암사동 614의 4,389㎡를 연간 1,273만 1,000원에 점용을 허가했고, 주식회사 삼세용에 92년 3월 27일부터 5연간 수상스키장 부대설비로 송파구 풍납동 190의 6,267㎡를 2,826만 180원에 점용허가를 해줬습니다. 이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듯이 어떤 특정업체에는 1년 점용허가 해주고 다른 특정업체는 5연간 점용허가를 해주는 이런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세입분야에 관한 것입니다만 93년도 서울시 세입 중에서 불법주차 견인으로 발생하는 수수료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왜 이런 불법주차,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불법주차 견인료 이것이 누락이 됐는지 묻고 싶고, 아울러서 이것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지난 제59회 임시회 재무국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주차계획담당관이 세외수입징수 실적 및 전망에서 불법주차 견인차운영 수수료가 목표액 115억 5,300만원에서 겨우 44.5%인 51억 3,900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불법주차에대한 견인차 운영 수수료 특별대책으로 불법주차 견인에 대한 민간대항 견인수준인 1일 평균 3.9대 꼴로 견인하기 위해 주차 단속원에게 견인지시 목표를 부여하고 주차 단속원들과 견인거량이 합동단속을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90년도 1일 평균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불법주차 견인대수가 0.8대, 민간인 견인업체에 비교하면 약 1/5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불법주차 견인단속 목적이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직무유기와 업무태만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결과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민간대항견인과 비교할 때 약 1/5에 불과한 견인실적을 올렸는데 이렇게 수인실적이 엄청난 차이로 나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불법주차 견인 그 차액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교부금 등 자치구 지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즉 어떤 원칙 하에 자치구에 교부금등 지원액을 내려 보내는지, 왜 본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냐면 각 자치구를 보면 세외수입 징수에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청들에게는 돈이 많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에 게으르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이런 교부금이나 지원금의 원칙이 이런 데에도 계상되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잘 들으셨다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은평 구청은 상업은행에서기부채납 받은 대가로 약 10년 6개월의 무상사용기간을 허용해야 맞습니다, 본위원의 계산으로는. 그런데 20연간 상업은행에서 무상사용하는 특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구청에는 서울시에서 교부금 지원에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만 서울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 예를 들어 드리면 양천구청의 경우는 상업은행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무상 사용기간 산정 시 토지와 건물가격을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로 계산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해서 이 계산이 상식이하로 나왔습니다. 구로구청 예를 들겠습니다. 상업은행의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토지가격 산정 시 구 조례 제24조에 보면 건물대부료의 산출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건물 바닥면적의 세 배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물부지로 계산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건물 바닥면적 만큼만 부지로 계산해서 5년 5개월의 무상사용기간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15년 17일간 이라는 약 5배의 무상사용기간을 줘서 세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유로 은평 구청,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10년 6개월의 무상사용기간이 계산하면 나옵니다, 본위원이 계산하면. 그런데 20년이라는 무상사용기간을 허용했습니다. 마포구청은 5년 3개월인데, 11연간이고, 성동구청은 4년 5개월인데 5연간, 동작구청은 3년 9개월인데 9년 7개월, 여기서 이제 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의 경우인데 영등포구청의 경우는 이 토지계산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이 법 조례에 나와 있는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있는데 단지 대부료율의 조례를 보면 50/1000입니다. 그런데 100/1000을 적용해서 8년 9개월 9일의 무상사용기간을 허용해야 계산상 맞는대 4년 4개월 19일의 기간만 무상사용토록 허용했습니다. 그 세출분야입니다. 요즈음에 서울시내에 다니다보면 자동차 거선도색이 납득할 수없는 이유로 지워졌다, 그려졌다, 지워졌다, 그려졌다 합니다, 도로 모양도 변하지 않고 거선이 잘못된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여기 뭐 용산 가다 보면 대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낭비와 교통소통에 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92년, 93년 도색료로 계산된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빨간불, 파란불이 들어오는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 보면 깜박이 신호등을 한 한두 달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 철거하고 빨간불, 파란불이 들어오는 신호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1·92년도에 서울시에서 이처럼 빨간불, 파란불 신호등 설치 전 철거한 깜박이 신호등 개수와 이와 관련된 비용총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93년도에 계상된 액수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세출분야입니다. 93년 예산안에 보면 사회단체지원액이 49억 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지원 및 보조금은 많을수록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만 93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총액과 무슨 이유로 서울 같은 이 대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인 청소년들의 마약류 남용 등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마약퇴치 운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액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민간에 대한 예산지원 및 보조원칙이 법에 어떻게 나와 있고,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세출에 관련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서울시에서 직접 유치원 등에, 서울시에서 유치원 등을 세워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면서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교육청에 전부 이관시켜서 교육청에 보조하는 것이라든지 유치원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 그리고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습관형성과 균형 있는 영양공급 및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급식학교, 이것을 보면 이 어떤 원칙이 없이 특정 구에, 특정 교육청에 편중되어 있다는 확신이 서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남아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 11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금년 11월 11일 전후해서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의 교육감님께서 각 일간신문에 엄청난 돈으로 5단짜리 광고 즉, 전교조비난광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93년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여해서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치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이 이런 부문에서 듭니다. 문교부에 지시만 이행하는 하부조직으로 시중에는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라서 서울시민의 혈세가 쓸 데 없는 곳에 낭비 즉, 교육의 최고 어르신이신 가장 존경을 받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전국의 교육감님들과 같이 어떤 집단행동을 한다는 의혹을 산다든지, 또는 그런 의심을 받는다든지 해서는 안 되고, 또 스승으로서 제일 큰 덕목이 조용한 교육과 세 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게 신문광고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스승끼리 헐뜯는 성명전을 전개하는 등에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려하는 것은 교육감님들의 그 숭고하고 올바른 원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외부의 간섭과 압력에 의해서 행여 라도 지난 번 문교부 지시에 의한 광고처럼 교육자치가 훼손되는데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것을 서울시민 모두가 윈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번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사립학교지원액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 지원액 중에서 혹시 지난번처럼 사립 중 고등학교 법인협의회 회원명의로 각일간지에 정치지도자와 전교조를 비난하는 광고에 사용되어도 괜찮은 지원액은 없는지, 또는 그렇게 예산이 사용되도록 방치해도 괜찮은지 걱정하는 마음에서 질문 드리니 소신 있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길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아주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금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위원은 제3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금용 위원입니다. 91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심의 검토하면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반영코자 질의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예산안 심의 한정기일 관계로 서면으로 대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회계연도 세입결산을 보니 과오납 반환액이 수납총액 대비 0.40%에 해당되는 124억 6,000여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 2억 5,600여만 원을 제외한 지방세만 122억 500여만 원에, 지방세총액대비 0.56%입니다. 자,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 엄청난 과오액을 부과한 쪽은 누구입니까? 서울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러면 이 과오납을 납부한 쪽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착하고 선한 서울시민입니다. 이 선량한 시민들이 관계관의 공무처리 미숙이나 불성실한 업무집행으로 부과된 지방세를 정직하게 납부했는데도 거기에다가 덤으로 또는 해당 되지 않는 세금을 부과시켰던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간단합니다.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과오납을 반환받는 시민의 정확한 인원수는 알 수 없지만 그 많은 시민들은 지방세에 없는 또는 덤으로 부과된 지방세를 바로잡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구청으로, 또 구청에서는 시청으로 불친절한 공무원을 찾아가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시 행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시정과 시민은 멀어져가고만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의 있게 연구, 검토하고 노력하면, 그리고 공복인 공무원이 주인인 시민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민, 관 일체가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직무에 임하면 위에서 지적한 과오납 반환은 없다는…….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음 몇 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첫째, 과오납 반환에 해당되는 납세자의 인원수는, 둘째, 과오납반환의 처리과정 및 기간, 세 째로 과오납으로 발생되는 이자 수입액 및 처리방법과 수혜자수, 네 째로 과오납 반환에 따르는 해당 민원인에게 사과서신을 발송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 입니다.

다음 김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를 보게 되면 시·도의 경우에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칙 제7조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칙 제9조를 보게 되면 회계연도 중에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명백하게 지방재정법 제36조의 위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의 가장 큰 요인이 국고보조금이나 또는 지방교부세 교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고 이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제출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고한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심사를 피하려는 그런 고의적인 어떤 저의가 있다고 보는데 의회에 부여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심의권을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기획관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칙 제5조를 보게 되면 지방채 기채의 목적, 한도액, 기채의 종류 등울 볼 수 있습니다. 해외채권의 경우를 보면 년 9%의, 이자율이 년 9%이고, 10년 거치 일시 상환되는 2,500억원의 악성채권이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리의 차관으로 대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2기 지하철 건설 재원을 보게 되면 정부의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이 750억원이 정부가 지원하는 유일한 재원입니다. 본위원이 시정 질의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2기 지하철 건설에 93년도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겨우 융자금 750억원뿐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총 사업비가 1조 3,080여억 원이라는 막대한 건설비가 들어가는 이 지하철에 상당한 서울시의 재정 압박 요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회계만 하더라도 채무부담행위가 2기 지하철 공사에 3,687억 9,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 건설이 서울시민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성도시와의 연계로 본다면 꼭 서울시가 이 지하철 건설비를 다 부담해야 되느냐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다른 위성도시보다 낫다고 그래서 서울시가 부담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서울시에 있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세금의 부담을 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아와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를 묻고자 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우선순위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계획적 이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배부지역에 중계동, 상계동 지역에다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도로는 옛날 20년 전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미아로의 현상을 본다면 종로구간은 확장이 완료되었고 도봉구간도 확장이 되었습니다만 성배구간만 아직 보상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병목현상으로 엄청난 배부지역의 지체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없었던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93년 예산에 최소한 보상만이라도 끝낼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청이 기구에 비해서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또 무척 낡아 있습니다. 또 각 부서가 본청 또 기타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어서 사실상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업무에 비 능률적이기도 합니다. 당초 계획은 강남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취소됐는데 앞으로 이 시청을 다시 신축해서 2000년에 대비하고 또 민원인들의 불편도 해소해 주고 또 서울시에 근무하는 5만여 공무원들의 환경개선도 해줌으로써 사기진작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청을 신축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최소한 93년 예산에 시청을 신축하는 어떤 타당성 검토의 용역비라도 계상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도 관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당의원 서대문구 5선거구 김순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님, 최근 계속해서 10%, 15%로 서울시 예산이 증가하여 왔는데 경기의 침체현상으로 내년에는 서울시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7조 2,207억원으로 금년보다 2.2% 긴축 편성하였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본위원은 서울시 재정난에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12월 8일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면 각 분야별로 많이 수감했는데 이는 낭비적 예산이라고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에서 나타났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유망 중소기업 최우수상을 받은 업체의 사장이 자금난에 시달려 자살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라면 신문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다들 잘 읽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에도 1만여 중소기업체가 있고 시에서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있는데 그 실태와 계획 및 기타 중소기업육성시책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산업경제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시민안전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예산편성 시에 시에서는 앞으로 3년 이내에 노후불량 시민아파트를 일제히 정비하겠다는 계획으로 1차년도 사업비로 308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3년에 보면 83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어 있는데 작년에 시작한 3개년사업이 완료되어 이러한 것인지, 아니면 3개년 일제정비 계획이 수정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건립한 시민아파트 총수와 남아있는 시민아파트의 노후상태, 그리고 이들에 대한 안전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경영상태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즉, 자체 요금수입으로 세출수입이 충당하는 수준이 50%를 간신히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일반회계로부터는 몇 백억에서 몇 천억씩 지원받고 있으며, 그것도 부족하여 부채로 충당하고 있음은 상당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수도본부의 경영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상수도본부의 부채현황과 둘째, 요금수준을 타 시·도와 외국의 례와 대비 설명해 주시고 세 째, 서울시의 유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유수율의 전국 주요도시와 대비상태현황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94년이면 정도 600년을 맞이하여 명실 공히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 이제 21세기를 바라보며 태평양시대의 국제적 성장 거점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청사는 너무 비좁고 추한 모습이며 일제의 잔재로서 민족정서에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93년에는 정도 600년 기념사업비로 여러 가지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시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로 문화관광국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 청사 건립위치와 건물규모, 또 형태 등 건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둘째, 시 청사는 시민들이 아끼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건물이고 서울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건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요? 세째, 건립비 재원 마련도 전액 예산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한푼 두푼 모아 시 청사 건립에 참여시키면 더욱더 뜻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시 청사 건립비 마련에 참여시킬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님한테 묻겠습니다. 서울시초등학교 1부, 2부제 수업을 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였습니다. 2부제 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몇 개이고, 또 일부 초등학교에서 교실이 남아도는 초등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실에 2부제 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편성시켜서 균형 있는,2부제를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쪽 우리 우측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너무 우측으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다고 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니까 양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김수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은 바로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전용회사를 설립하여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과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직접경비로 소모가 되어버리나 전용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출자금 전액이 자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면 첫째, 경영효율성제고 둘째, 경비절감 유도 세 째, 사업의채산성 및 수익성 제고, 또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정책방향이 제시되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91년도 결산검토서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의 사업성과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본위원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위원의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점도 기획관리실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구획정리사업에서 얻어진 개포 택지개발사업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이 2,000억원의 예산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집짓는 것이 똑같은 맥락인데 택지개발도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의 어려운 현 주택정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보조를 하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를 하나 지하철본부에 보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 공급하는 사업에 역항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2,000억 원 중에서 1,000억원을 감안하여 주택개발에 보조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실장의 소견을……. 또한 실장께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지하철본부나 또한 다른 국으로 주택자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정중히 사과하고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장은 서울시민의 혈세요 우리 모두의 재산인 서울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어느 기관에 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내무부에서 특별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한테 예산을 88억 원씩이나 배정해야하는 근거는, 그것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나와 있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경찰관계 지방예산 조성지침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수수료 수입을 면허시험장과 교통안전시설 등에 전액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안 국회심의 중에 있는 바 "93년도 경찰관련 지방예산의 편성은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운영토록 하기 바람"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 운전면허 수수료 수입과 운전면허시험장, 교통경찰장비 관련경비는 93년 1월 1일부터 경찰청이 관리 운영 하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에 계상되므로 지방예산에 계상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경채관서 시설장비, 총포, 화약 등 경찰 고유기능분야 및 경채관서운영비 등 경채기능 수항과 관련된 각종 경상비는 전액 국가예산으로 충당하여야 할 분야이므로 지방비를 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이렇게 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특별지시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93년도 예산을 88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립경찰은 마땅히 국비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도 이렇게 내려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특별지시가, 지침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함부로 전용하는, 함부로 선심 쓰는 듯한, 선심을 쓰고 있는 시정을 실장께서는 자항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면하실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 공보처의 공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보처라는 것은 정당한 공보활동과 모든 우리 시에 돌아가는 행정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보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러니까 공보관실, 공보관실. 공보관실로 정정합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서는 주로 하는 역할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역항하는 잘못된, 그릇된 보도가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도 역항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엉터리 공보관실이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여기에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우리 의원수첩이 한 개당 5,000원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점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의원수첩을 갑자기 5,000원짜리로 계산해서 예산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온 항습기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항온 항습기 구입현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기계에 어떻게 설치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게도, 본위원이 이 기계부품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현지를, 기계 품목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분명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압축기 10R/T짜리 한 대 교체하고 동관 내 세척하고 쓰레기 세척, 자재구입, 관리비 기타해서 1,300만원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10R/T라도 1,300만원이 들어간 데가 있고 1,150만원이 들어간 것이 있어요. 10R/T는 10마력짜리 컴프레서를 말합니다, 압축기를.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로 계속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엉터리로 만들어서 여기 차액은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산안을 보면 관서 당 경비라고 해서 터무니없이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놨습니다, 각 과에서. 이 과에서 저 과로 업무추진비라 해서 별도로 본위원은 사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의 보너스도 나가고 월급도 나가고 이 과에서 저 과로 가는데 어떤 돈이 그렇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치 우리 위원들이 다른 부분은, 급료부분은 알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알 수 없도록 일부러 분산시킨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서 당 경비를 합산해서달라고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장은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행정비가 약 100%로, 지난해보다도 100%가 증가된 내역과, 또 무엇 때문에 100%까지 증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금 청소사업비가 전년도보다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작업관리비는 작년도 보다 약 600%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1년 동안에 이렇게 600%가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모든 서울시민들은 아, 서울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고 우리 국민의 세금도, 우리 시민의 세금도 그렇게 적게 갹출될 것이 아닌가 이래서 굉장히 속으로는 좋아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하나의 속임수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는 택지개발비로 해서 6,400억원을 이미 투입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을 하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돈이 빠져 나가고 금년에는 택지를 또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왜 마치 서울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수감을 해서 적은 돈으로 경비 절감해 가면서 시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엉터리 선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본위원이 보기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봅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를 총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책정을 해서 그 돈을 어디 어디에 구체적으로 사용하는지 분명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예산을 요구해 왔습니다. 여기는 바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앞으로 어떻게 몇 평을 건립할 예정인지 그것은 역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서울시청에서 선풍기를 많은 량을 구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구입하는 선풍기는 5만 5,000원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다른 기관에,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선풍기는 10만원씩으로 또 책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선풍기면, 선풍기가 왜 그렇게 차이가 곱으로 나는지, 이렇게 모든 문제를 앞뒤가 맞지 않은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솔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입니다. 93년 예산안 준비에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중에는 지금 현재에 자금도 잘 돌지 않고 아주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고려함에도 93년 예산안에 세입을 살펴보면 세입이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93년도 세출을 수감하면 집행부서에서도 이에 맞추어 주민의 부담 세입이 수감되도록 시세조례의 개정안을 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주민세 등 지방세법상의 세율을 조례에 의한 세목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세를 4,000원, 특히 이제 이것저것 다른 세를 부담해서 5,000원 낸다고 했을 때 이것을 50%로 수감을 해 줄 용의가 없는 것인지, 이것은 꼭 이번 우리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외에 특히나 지금 현재 담배세라든가 거기에 도시계획세, 또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소득 이러한 관계로 인한 그 세제의 감면을 50% 이내로 이렇게 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것을 꼭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이번 우리 93년 예산에는 반영되도록, 우리시민들이 보다 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세 부담이 적도록 이런 세를 반영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한 바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93년, 서울시의 93년 채무부담액이 일반회계에서 본다면 1,371억원, 특별회계에서 4,536억원을 합하면 모두 5,908억원이나 이렇게 되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채무부담액이 전년대비 무려 133.2%가 증가하고, 여기 있는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을 전년도 대비 1.2%밖에 증액이 안 되었으니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예산을 130% 이상 책정한 것은 서울시가 많은 사업을 의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채무부담행위를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각 부서별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정보비관계,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한다면 기획 조정비, 정보비로 해서 년 6,38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 기본운영계획수립 추진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많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 외 심사분석정보비가 6,37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점검하면……. 해 가고 있는데 무슨 예산이 따로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산운영상. 또 역시 운영에 필요한 정보비로 9,16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산을 해놨다고 했을 때 이것을 좀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예산운영에 특별판공비로 년 7,200만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볼 때 참 구름 잡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되면서, 또 투자관리정보비로는 이중으로 중복이 되는 사실이 두 가지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허술한 점을 본 위원회에 상정시킨 그 저의는 나변에 있는 것인지 여기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도서관 운영비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린다면 도서관 운영비로서 서울시에서 85억 2,3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도서관 운영비는 40억원밖에 배정이 안 되어있는데 서울시에서 전입 받은 금액과 예산편성금액과의 차액은 어느 사업에 전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광 위원입니다. 92년도에 각 구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강남이 61%이고 강북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강북주민들의 시세로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미개발지였던 강남을 중점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서울시 전역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북과 취약한 자치구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텐데 93년도 예산편성에도 강북과 취약한 자치구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관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강남·배의 불균형, 자치구의 재원조정제도의 개선과 그 필요성의 방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우리 서울시 형편을 보면 강남개발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강북이 황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차환경은 물론이고, 재정자립도의 격차는 물론이고 교육과 문화, 교통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격차를 이루고 있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방세법 제5조와 6조에 의거해서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92년도 각 구별로 구세 규모를 보면 강남구는 593억원으로 전체 구의 평균 208억원의 2.9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적은 중랑구는 93억원에 불과해서 극심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러한 구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세 중에서 각 구별로 세원이 평준화되어 있는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하고, 각 구별로 격차가 심한 종토세와 재산세를 시세로 전환해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구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94년부터는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원의 개정을 촉구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93년도 예산 중에서도 각 구별 조정교부금 배분율 산정 시에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조례에 규정된 산정기준을 적용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구나 시가화 가능 면적, 미개발도로 연장만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 같은데 조례에 규정된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를 준수치 않고 자의로 조정교부금을, 배분율을 산정함으로 인해서 중랑구라든지 서대문구, 관악구, 성배구 등 개발이 가능한, 대단위 택지가 없는 취약한 구의 재정을 더욱더 빈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자치구의 사정도 각기 달라서 교통량이 많은 곳, 시내 중심부와 변두리를 연결하는 곳에 위치한 구의 경우에는 간선도로의 확장은 시세, 재원으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간선도로만으로 교통처리가 원만할 수 없으므로 이면도로를 활용해야 하는데 재정조달이 문제이고, 성북구나 관악구, 구재정이 취약한데도 도로확장이라든지 상·하수도개량 등 행정수요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구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별균형발전을, 그래야만 각 구별로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93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시고속화 도로 및 연계도로의 건설과 지역간 간선도로연결, 병목지점을 해소하고 교차로개선 등 기존도로망의 이용효율을 증대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로건설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건설사업예산을 주무부서인 도로국의 요구에 따르거나 참고로 해서 변상하지 아니하고 주무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외시키는가 하면 요구하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서 사고 이월시키는가 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불용 처리한 사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기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투자대상사업을 선정하는가 하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아니하고 많은 지역에 분산투자함으로 인해서 투자효율 및 교통효율을 증대시키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아로 라든지 관악로를 지나가는 사람이면 서울시장에게 많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현재 계속 중인 미아로 확장공사나 관악로 확장공사 등의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지만 거의가 보상금뿐인데 미아로 공사에 92년도에 겨우 87억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93년도에 미아로 공사에 215억원, 관악로에 겨우 117억원밖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데서 수감되는 예산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높은 미아로 공사나 관악로 확장사업에 추가로 더 계상할 용의가 없으신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반기에 우리 공보관실에 직제에 없는 2담당관실을 두는 이유와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담당관실은 무슨 일을 하고 또 꼭 그렇게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의종 위원님 이해가 좀 되시면 30초 정도만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탁형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몇 마디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우리 시의회가 발족된 지 1년 반쯤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의원생활을 하면서, 의회활동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대단히 많았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것은 첫째, 자료제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동문서답 식 자료의 답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이 많은 의원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저희 시의회에서 조례로써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즉, 자료의 불성실 제출에 대한 이런 제재조치에 대한 조례 즉, 지방자치법 제20조의 벌칙의 위임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조례를 제정할 때 서울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번 질문은 건축허가를 득하고 지금까지 준공을 필하지 않은 건물이 서울시내에 수 만동에 달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서울시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에 의하면 겨우 천 몇 백 동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적게 책정되어 있을 때 기이 건축 방은 건물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늘어난 상황에……. 현재 작금의 현실에서 늘어난 상황에 있어서는 증축분에 대한 것은 사면할 용의가 없는지, 또는 서울시 자체의 예규로써는 사면이 안 된다 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전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사면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서울시내의 전 지역, 전 구별 불법건축물 현황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교육청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사교육비가 8조억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예산안세입부문에 의하면 겨우 지금 교육청의 자립도가 18.1%밖에 되지 않습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를 정상적인 공교육비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또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교육환경에 처한 가정, 이런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교육지침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집행부 여러분, 들어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백의종위원입니다. 우선 지난해 서울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불용액이니 사고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해 예산은 엄정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새해에는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 금년처럼 없도록 촉구하면서 몇 가지 교통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서울시내는 하루에 평균 600대 이상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거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료 도로비 특별회계 사업수익을 전년대비 보면 3억 2,553만 7,000원을 감소책정한 배경이 무엇이냐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따라서 15억 원 정도가 증가된 사업 외 수입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런 질의입니다. 또한 4개의 터널 사용료로 우리가 받는 것이 연간 66억 원 정도인데 이러한 시설의 공유측면이나 시민의 편익 또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손실금 보전 등을 감안하여볼 때 무료로 이 4개의 터널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 것인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예산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작금의 버스나 택시문제는 이용하는 시민, 또 운송사업자, 또 운전자 이 모두가 대단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기현상의, 기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중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원인 중에 중요한 것은 운전기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금년에 실시된 택시운전자 자격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격률을 보면 90%이상의 합격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운전자 자격제도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바로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상의 낭비는 뒤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또 응시자들로부터 2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서 우리 서울시가 수입을 지금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제도를 93년도부터는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확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 그 정책의 근거를 보면 예산운영 첫 회의 주요사업과 그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관광수수료의 분배 기준과 그 중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분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고 올림픽이 끝난 지 오래 되었는데 이 시점에 그 지분이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활용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장애자에 대한, 말하자면 사회복지대책이 예산에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몇 가지를 짚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장애자학교가, 말하자면 특수학교가 포함된 것입니다, 몇 개나 있고, 또한 장애자는 몇 명이나 되는가요? 이 장애자복지 대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 대책에 대한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또 없는지요? 장애자의 고통은 고통 받는 장애자나 그 가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우리 모두가 같이 나누고, 또 그 나누는 마음을 시민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도 몸이 불편할 때, 또는 병이 났을 때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으로 가는 일이고, 또 그 병을 고치기 위한 예산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사회복지 대책 또한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항상 뒷전으로 미루는 예산편성을 보고 본위원은 이를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건설사업 못지않은 중요한 사업순위로 책정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 대책에 일익을 담당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참고로 이 서울시에는 우리 초등학교의 급식학교가 몇 개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이 급식학교도 조속한 예산을 세워서 전 초등학교가 급식학교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도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조치해 수기를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우리 이원국 위원님은 먼저 신청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잘 보이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질의를 일단 잠시 중단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은 오후 2시 30분에 본 회가 다시 속개되니까 계속하여 질의를 하시고 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이원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순서가 늦다 보니 동료위원과 다소 중복된 점은 있습니다만 다른 시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의이지만 본위원은 현재 너무도 심각한 우리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외면하고 있는 서울시 예산편성 관계자들의 무감각한 예산편성 형태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난 12월 8일 서울시 남산공원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다가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을 비관한 한 중소기업사장이 소나무에 목을 매고 자살한 불행한 일이 언론에 보도되어 많은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중소기업사장이 남긴 유서에는 정부의 허구적인 중소기업육성정책을 죽음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전부여서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정책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관련 위원회의 서울시의원으로서 대단히 분노와 자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운영 자금난이며, 중소기업들의 지방정부와 서울시에 대한 가장 큰 바람은 담보가 아닌 신용과 기술로써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확대지원과 관련제도 및 관항의 시급한 개선입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시의 93년도 예산편성은 우리 시 중소기업들의 절실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중소기업육성 지원예산으로 서울시 93년도 전체예산 7조 2,205억 7,000만원의 불과 0.0003%인 26억 200만원을 배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 없이 명목상 생색을 내려는 불균형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우리 시 중소기업들은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은 총 1만 169개 업체이지만 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92년 현재 405개 업체로 전체 중소기업체의 0.04%에 불과하여,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이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도 우리 시의 기금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예산편성 방침으로 93년도 서울 시 전체 예산의 0.0003%에 불과한 26억 200만원을 중소기업육성 지원예산으로 배정하였는지 그 의도와 예산편성 방침의 결정배경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장의 중소기업육성 지원정책에 대한 지론이 있으면 거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서울시장의 시정연세에서 중소기업지원책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데서 그 배경을 짐작할 수가 있으며, 불균형적인 예산편성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형석적인 업무추진 형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회는 중소기업지원에 대하여 서울시가 많은 재정적, 제도적인 개선 노력을 할 것을 수차례 지적도 하고 독려도 하였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고 오히려 우리시 중소기업들의 부도율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 산업경제국 예산심의에서 소관위원회인 우리 생활환경위원회는 총 26억 200만원의 중소기업지원 예산 중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업은행의 중소기업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액 4억원을 전액 수감하였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상업은행의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 4억원을 수감한 이유는 첫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확대지원보다 상업은행의 융자금에 의존하여 사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사 안일한 업무추진 형태에 대한 시정촉구 의미입니다. 둘째, 아무리 신용이 있고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업체라도 담보가 없으면 단 돈 10원 한 푼도 빌릴 수 없는 은행창구 앞 현실에선 융자액의 이차보전 지원예산 4억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전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대책이라는 정책판단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의 시금고인 상업은행이 1개월 동안 서울시민의 세금을 이자 없이 운영하는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서울시민을 위한 각종 지원금을 융자하는 데 인색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융자해 주고 있는 지원금도 이른바 꺾기로 상당액을 요구하고 있어 부족한 자금난에 어쩔 수 없이 깎기를 감수하고 융자받은 많은 서울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배려인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94년도부터는 우리 시의 중소기업들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금고인 상업은행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강력한 제재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거듭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중요시 되는 현실에서 우리 시의 중소기업들은 시민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생존을 보장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발전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서울시의 재정력을 확충시키고 이는 다시 시민의 생활환경시설 및 기업의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가져오는 등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본 위원들은 이번에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한 한 중소기업사장의 죽음으로 전한 절규를 우리 모두 깊이 인식하여 형식적이고 생색이나 내려는 중소기업지원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효가 있는 중소기업지원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시의회 와서 우리가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즉,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을 93년도 예산안에 현재의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조정하여 배정하여야 하고, 기금의 지원조건을 현재의 담보력 위주보다는 기업의 신용과 기술을 우선으로 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유망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12월 8일 현재 시·도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부산은 157억원, 대구는 409억원, 경기는 250억원이며 서울은 64억 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추가조성계획은 부산에는 시 자금 20억원과 금융자금 100억원, 대구는 시 자금 20억원, 경기는 도 자금 120억원, 금융자금 270억원이며 서울은 시 자금 20억원과 금융자금 100억원입니다. 관리실장께서는 이번 93년도 서울시예산에 시의회의 심의에서 수감되거나, 수감된 불요불급한 전시행정 사업의 예산 일부를 전면 조정하여 93년도 예산액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배정되도록 예산조정과 관련제도의 개선 및 관련조례의 개정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하여 93년에는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금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의회에 협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거듭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광택 위원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에서 예산전용금지 과목은 급여, 판공비, 정보비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에서 전용금지를 규정한 시설비, 공공요금, 그 다음에 상환금을 예산전용금지과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의회가 구성되기 전인 91년도 예산총칙에는 제8조에서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할 수 있는 사항과 제9조에서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한 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 자의적인 예산편성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의회가 구성된 이후인 92년도 및 93년도 예산총칙에서는 수제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의 통제와 감시·감독기능을 원활히 수항하고 의정활동의 내실과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11조, 제12조를 추가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럼 제11조 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의 경우 10억 원 이상의 단위사업 자체의 계획 변경. 2. 기타 사업비의 경우 5억 원 이상의 단위사업 자체의 계획 변경. 3. 지역변경사업 중 단위사업의 총 소요액 5억 원 이상인 사업. 4. 예산상 승인된 기채액 범위 내에서 기채를 할 경우 이에 따른 기채조건 등. 그 다음에 제12조, 다음 사항은 의회에 사전 보고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종급 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계상된 단위사업의 집행계획. 2. 예산을 수반하는 계획의 수립. 3. 포괄 계상된 용역비의 집행계획. 이것이 어느 틈엔지 예산총칙에서 내무부지침이라 해서 꼭 넣어졌어야 될 예산총칙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또는 승인을 얻어서 하는 일이 오히려 편할 텐데 번거롭거나 또는 불간섭 원칙으로 내무부 지침만 핑계잡고 이런 것이 수제된 것에 대한 것은 그 의회를 무시하고, 또 우리 의원들의 자질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3년도 세입예산으로 이월된 92년도 순 세계잉여금의 지정액이 전년도대비 73.5%가 감소한 1,000억원으로 과소책정된 것으로 보는데, 그 원인으로는 과년도 순 세계잉여금 발생 실적으로 보아 93년도 이월될 순 세계잉여금이 1,000억원밖에 추계가 안 되었다는 것은 과소 책정해 놓고 실제로 92년 말에 가서 세외수입이 많아져서 순 세계잉여금이 많아졌을 때에는 93년도에 추가경정예산편성을 미리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93년도 지하철운수사업비 특별회계 예산이 1조 5,642억원인데 이 예산은 전년대비 37.2%증액된 금액으로 과연 이 방대한 예산이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의 불용액 없이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되고, 더욱이 공채 또는 장기 차입금이 7,472억원이나 되고, 서울시 92년도 말 장기차입금 잔액 예상액이 8,740억원,93년 말 차입금 예상 잔액이 1조 5,000억 원 이상으로 빚을 지고 있다면 이 액수는 내년도 예산 1/3이 넘는 액수인데 매년 채무가 이렇게 누적된다고 하면 본위원은 대단히 염려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 즉, 부채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청 부교육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급학교에 컴퓨터 보급이 상당한 대수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선비가 계산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수선비를 각 학교 학생들한테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이냐, 지금 각급 학교의 컴퓨터가 고장 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수선비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를 각 학교를 통해서 제가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자세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승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예산의 과다편성이나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 이것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묻고자 합니다. 93년도 서울시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93년도 예산편성은 효율과 건실과 절약이라 고하는 이 세 가지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편성 되었다라고 밝혀 주셨는데 본 예산안에는 이와 같은 지침이 무시되었거나 또는 거리가 먼 과다편성, 또는 낭비성 예산이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히 세 가지 사례를 례를 들어서 지적을 하고 아울러서 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장에서 중랑, 탄천, 안양, 난지하수처리장의 고분자응집제 예산액 산출근거에서 보면 중랑이 1일 하수처리장 기준으로 해서 1,840톤 기준에 연간 고분자응집제 소요량은 190톤, 탄천이 714톤 기준에 72톤, 안양이 1,534톤 기준에 75톤, 난지가 1,012톤 하수처리장 기준에 35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1일 하수처리장의 톤당 소요량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으로 해서 본 예산액은 주먹구구식으로 정확성이 전혀 결여된 그런 액수가 나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난지처리장의 고분자 응집자 소요비율에 따라서 한번 이것을 산출을 해보면, 소요비율을 보면 중랑이 1톤 처리하는 데 응집제 소요량은 103kg, 탄천은 100kg, 안양이 49kg, 난지가 34.6kg 이런 단위소요 소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난지를 기준으로 해서 4개 처리장 1일 총 하수처리량 5,100톤에 대해서 단위 약재소비량 34.6kg를 한번 곱해보면 총 소비량은 176.5톤이라고 하는 정확한 실수요량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준 편성된 소비량 372톤에 비교하면 195.5톤이 초과되어서 잘못 계산이 되었다 하는 산술적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소요량을 한번 산출해 보면 5억 3,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액이, 정확한 예산액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지 편성된 11억 1,600만원은 5억 8,600만원이 초과 편성된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음에는 용역에 의한 예산낭비의 실례를 한번 들어 보면 한강관리시설부대비에 한강저수로정비 용역비가 4억 4,000만원, 한강 오니토 제거 용역비가 4억 3,800만원, 수노조사측량비가 1억 5,800만원, 이와 같은 거액이 용역이나 측량비로 계산이 됐는데,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필요성이나 효용성이 확실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소요에 상응하는. 그런데 굳이 용역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효용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수로정비에 따른 골재 감시와 관리에 대한 용역비가 2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용역을 주지 말고 직접 직원이 감시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다면 3·4,000만원이면 족히 일이 해결된다고 볼 때 이 2억 3,000만원을 용역비로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지적입니다. 또 하나 이제 상수도사업에서 보면 지하누수탐지 용역비가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2년도 도급탐지와 사업소 직영탐지의 실적을 보면, 직영의 경우를 보면 탐지원 59명이 8,488건에 누수 방지량이 1일 19만 1,000톤입니다. 그러면 도급탐지의 경우 탐지량 21명이 438건에 누수방지 1일 량은 1만 톤입니다. 이 엄격하게 다른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직영의 1/20 로서, 실적은 이 도급이 직영의 1/2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영 탐지원 3명의 실적에 불과한 것으로 수도사업소를 도급탐지로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이런 확실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2억원이 직영으로 2·3,000만원으로 가능하다면 여기에도 용역으로1억 7·8,000만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먹구구식 편성이나 직영이 가능한 것을 용역으로 예산 낭비를 하는 이런 확실한 이런 것을,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닌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결국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시정될 사항이라고 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계상된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는 소위와 계수 조정 시에 질의토록 하고 본위원은 무관심했던 세입증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1988년 9월 1일 소위 말하는 담배소비세이양에 따른 재원부담합의사항이라는 이 종이 쪽지 두 장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시행하지도 않아도 될 많은 일들을 우리 서울시가 재원을 부담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한 가지씩만 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의각서 뒤에는 여덟 가지 중에서 서울지하철운영비 재정자금지원, 수도권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건설, 이것은 서울시와 환경청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도시영세민 생활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보사부와 협의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실내수영장 또 서울고도민족문화복원사업, 이것은 문화부에서 해야 됩니다. 또 서울구치소 사지매입비 이것은 법무부에서 해야 합니다. 역무시설 등 특정지역개발, 이것은 내무부 또는 우리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가장 우리 서울시 부채의 증가요인이 되는 지하철건설비용도 태반이 우리 서울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 88년 9월 1일 각서가 이행되어서 국가에서 처리해야 될 국가 지정문화재 중에서 우리가 현재 그 동안에 시비는 172억원이 부담이 되었고 국비는 167억원이 부담이 되어서 우리 서울시는 50%가 넘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정도600년 기념사업의 하나인 풍납 토성 복원문제는 우선 예산이 1,000억 원 정도라고 하지만 그 일대를 완벽하게 하려고 보면 2,000억원이 될지 3,000억원이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막대한 사업도 이 두 장의 각서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야가 벌써 시행된 지 1년이 넘은 이 마당에 우리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합의각서를 폐지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내 각종 관람 시 요금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태반이 서울시민이 무대 또는 연극을 관람하고 내는 돈입니다. 이 자금이 문예 진흥원에서 전액을 가져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용도에서 세분해서 쓰여 집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청 문화관광국에서는 또 다시 100억원이라는 자금을 조성을 해서 문예사업기금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서울시민은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차제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서울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성되는 문예 진흥 기금은 서울시에서 쓰고, 또 경배이든 경남이든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 조성되는 자금은 그 도의 문예 진흥기금으로 쓰는 것이 옳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지정부서 또는 민간에 대한 보조비가 상당한 액수가 나갑니다. 이것은 세금이 우리 서울시민 전체에게 균등 배분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으로 놓고 볼 때 특정집단, 특정부서에 나가는 돈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일시에 없애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수감을 해서 그 단체들이 다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집행부와 의결기관은 대등한 위치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상호보완을 하고 견제를 함으로써 지방자치 또는 국가가발전하는 데 유익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서로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나 다 직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의 활동비, 정보비 또는 서울시장, 서울부시장의 활동비, 정보비, 또 서울시의회 의장, 부의장의 활동비, 정보비가 과연 어느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가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위 의장 같으면 약 15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의장의 경우는 80만원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서울시 의장은 그러면 직급이 낮아서, 또 하는 일이 없어서 그 보다 절반도 안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백중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은 복지행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 1993년도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보면 복지사업비 중에 국고보조 반환금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노인교통비가 반환금의 대부분입니다. 집행부의 홍보부족으로 생각을 하면서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를 보면 겨우 비바람 가려주고, 그리고 식사 제공하는 정도의 보호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요양과 치료와 그리고 기능향상에 역점을 두어서 인간회부의 복지정책을 펴 나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향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학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운영비 예산 중 지난해에 비하여 많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가장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고 연구해야 할 사업이 보건환경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과 같은데 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보건행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업에는 인색하고 불필요한 사업에 생색을 내는 서울시 예산배정을 정상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청에 묻겠습니다. 전년도 학교급식 예산집행 결과를 보면 학부형으로부터 6억 원 이상의 잡부금을 징수했습니다. 물론 교육부의 지침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우리 서울교육청의 예산으로 봐서 학부모에게 그러한 돈을 징수를 하면 많은 물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청의 예산으로써는 충분히 일절을, 학교급식건립 일절을 집행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현재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서 고액과외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무수히 질문을 하지만 단속이 불가능하다, 어느 집에서, 아파트에서 몰래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특별한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뿌리를 뽑을 계획이 없는지, 그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특별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서 깊은 경희궁에 시립박물관을 건립을 한다고 하면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경희궁은 앞으로 발굴을 해야 될 곳도 남아있고 앞으로 언제까지, 현재도 복원중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복원이 끝날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박물관을 집어넣으면 우선 건물양식 자체가 조화를 이루지 않고 높이에도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박물관의 높이는 주로 높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희궁이라고 하면 궁의 높이는 그다지 높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이 현재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의 해결은 하지 아니하고 굳이 이 경희궁터에다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세계속의 한국, 세계속의 서울, 이러한 우리 서울시의 국제교류비나 관광비를 보면 아주 예산이 미미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도600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쳐 다도 안본 이러한 인상이 아주 짙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중이 아닌가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소각로를 짓는 데 14평에 평당1,2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평당. 그러면 한 평에 1,400만원을, 평수는 14평이지만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가격이 너무 높아요. 또 운현궁 자체를 복원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대찬성입니다. 여기에도 고건물이라고 해서 수리비가 평당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자료를 여러 사람에게 자문을 해 본 결과 그 가격은 너무 높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서울시에서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게 예산이 깎일 것을 알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지금이라도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토지이용계획 및 단계별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고, 동 계획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414개 중 70% 상당인 320개가 기본계획 없이 시행하여 도심재개발사업시행효과 감소 및 불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웠으며, 예산액누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년차별 집행계획 없이 147개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도로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지 아니하여 도로계획선 내에 토지소유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저해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고려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흑석동에 가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그 국립묘지 즉, 현충묘지 공원용지를 지금 43억 5,400만원에 보상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립묘지, 장지를 구입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보다는 사실상 국가가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꼭 서울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50 대 50의 비율로 같이 국가와 시가 구입했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43억원 전액이 시비로 지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일선 지역에 나가 보면 각 구마다 자생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다고 보면 새마을, 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조직들이 큰 조직으로 보이는데 물론 자생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이 인상기준이 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227페이지에 이 자유총연맹이나 재향군인회는 1억 4,350만원이 전년도보다 변동이 없습니다. 또 258페이지에 보면 민족통일회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자그마치 40%를 인상을 시켰어요. 또 260페이지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는 9,983만원에서 1억 5,669만 3,000원으로 5,686만원을 인상시켰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서울시가 관할하는 모든 단체의 어떤 인상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단체에는 40%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인상을 해 주고, 어떤 단체는 아예 전년도대비 인상폭이 없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가 서부간선도로변 6개소에 7만주의 무궁화나무를 직재 한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무궁화가 나라꽃이라는 측면에서 직재를 많이 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무궁화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지금 길거리에 무궁화나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상당히 많은 돈, 3억 4,500만원을 들여서 또 무궁화나무 7만주를 식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심기만 하지 말고 관리를 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지 아니면 방충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금 심어 놓고 결국은 지나 보면 무궁화나무가 하나도 없다, 이게 계속 연례적으로 예산낭비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의 93년도 세입예산이 지금 19억 2,611만원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위탁금이 49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세입예산이 1억 4,26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반면에 세출은 13%가 증가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물론 어린이대공원이 어린이를 위한 그런 공원이라는 측면, 공익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자도 날 수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특히, 그 다른 공원에 비해서 예산의 감소편성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라매공원이라든지 다른 공원에 비해서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어린이대공원 관리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왜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났는지 설명을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네, 김수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복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정비위원회소관 93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바, 도시정비위원회소관인 도시개발사업비, 토지구획정리사업비, 국민주택비, 주택재개발비, 주차환경개선사업비 특별회계는 전자의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기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일반회계와 구별하여 편성하는 것은 사업추진 시 사업수지의 명백한 판단으로 사업성 제고, 능률증진 그리고 경영합리화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제출한 93년도 상기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특별회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체계 변경 필요성은 사업운영을 위한 예산은 단순한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함을 탈피하고, 수익적 수입 지출과 자본적 수입 지출을 구분하여 계상하여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분리 편성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내용에 사업 손익과 자금수지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결과로 사업을 적절히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어 사업추진에도 적절한 동기 여부가 될 수 없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93년도 서울시의 13개 특별회계 예산안 중 지하철운수사업,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병원사업특별회계만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 계상되었으며, 또한 사업비, 간접비 계상미비는 직접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직접비인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 외에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간접비가 회계별로 일관성 있게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 국민주택비, 주차환경개선사업비에는 상기 간접비가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않아 사업비용의 규모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상기 간접비와 관련 일반회계인 도시 정비비에도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타 일반회계에 계상했다면 비용의 귀속이 잘못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업비용의 계상이 부적절하면 결국 사업수지의 분석이 불가능하여 사업성의 평가에 의한 적절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모든 비용을 적절히 계상토록 해야 한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주요사업비 중 수년에 걸친 계속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총 소요경비와 연도별 금액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계속사업비를 매년 독립된 사업으로 분할하여 계상하고, 심지어 사업비를 적절한 절차 없이 변경 시행하는 경우가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비로 예산에 적절히 계상하여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에 대한 변경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의 불합리한 계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가능한 한 직접비로 구분하여 사업별로 귀속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업별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비등 다액의 경비는 사업별로 귀속시켜 사업별 수지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도 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예산 불실에 대한 재원대책 부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별 수입예산이 자체사업의 수익에 의존하는 비중이 낮고, 기금 등 차입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사업비에 대한 재원확보가 불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 이월금, 잉여금 등에 의존하기 보다는 당해연도의 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채무부담으로 지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익 연도에 재원확보 대책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하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회계 통폐합의 필요는 사업축소에 따라 실효성이 없거나 만성적으로 수지 불균형한 회계는 폐지하거나 타 회계와 통합 운영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또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사 특별회계 및 관련회계의 통폐합으로 종합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촉진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비 특별회계의 택지개발사업과 국민주택비 특별회계를 주택건설특별회계로 통폐합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주택건설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량 회계를 통폐합함으로써 인건비 및 경상비를 절감하고 나아가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전반 회사에서 발생되는 일반관리비와의 이중 계상도 회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 계속 12월에 발생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아무이상이 없는 보도블럭을 10여개 구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주를 줘서 지금 공사 중인 데가 있습니다. 망가지지 않고 훼손되지 않은 그 보도블럭은 도대체 어디로 다시 팔아서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보관하는지 그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시청 앞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지하철 입구에 보면 지하도 등에 이 달로 접어들어서 집단적으로 거기 역시 또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일과 또 대리석, 또 망가지지 않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스테인리스 구조물까지도 완전히 철거를 해서 다시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한 공사면 날씨 좋을 적에 여름에도 있고 봄도 있는데 왜 구태여 지금 꽁꽁 얼은 동절기에 급히 서둘러 해야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남아도는 서울시 예산을 어떻게 주체하기 곤란해서 지금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려운 시민들이, 동절기에도 지금 배고파서 허덕이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특정인 업체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사업을 갑자기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장의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김순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2년도 서울시 예산에는 시대에 걸맞지 않게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시정의 경영에 역점을 두었는데 경영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무슨 사업이며,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지하철 요금인상세가 보도되었는데 그와 같은 방안은 앞으로의 대안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가정복지국이 각 구청마다 있습니다. 평소에 저는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타 부서도 업무가 많습니다만 가정복지국에는 모든 시민이 고루고루 혜택을 보고, 고루고루 손질을 하고, 고루고루 다스려줘야 할 업무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똑같은 봉급으로 똑같은 시간에 필히 가정복지국에 근무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똑같은 봉급이라면 좀더 나은 자리, 좀더 나은 시간 많은 자리, 그런 데서 근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부서에는 업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길에서 쓰러지는 무의탁노인, 또 소년소녀가장 그런 사람들을 다 가정복지국에서 다스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는 필히 여성이 가정복지과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이 근무하는 부서에는 업무도 많고 또 타 부서보다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일도 많습니다.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한테 수당이나 아니면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오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잠시 정회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방효길 위원님께서 예산의, 사업목적의 예산이 축소되었는데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불용액이 지난해에 많았었는데 혹시 93년도 예산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했느냐 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부채가 증가되고 있는 데 대해서 이것에 대한 악성차관 등은 없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방효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금년도 즉, 93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서울시 예산은 일반회계인 경우 아시다시피 약1%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시민의 재정수요에 대한 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이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짰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예산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선 급한 것이 교통문제해결, 그래서 지하철과 도시고속화 도로 등을 먼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계속사업비에 대한 조기 마무리를 통해서 도로의 활용효율을 높여야 되겠으며, 정체지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입체화 내지는 우회방법에 의한 이면도로 개설 등 효과를 높여나가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행정차원에서의 맑은 물 공급, 쓰레기 수송, 하수처리 이와 같은 문제, 그리고 저소득민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문화진흥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정서와, 우리의 시민정서를 안정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재정수요에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 93년도 예산이 줄어진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많은 부분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택지개발특별회계가 되겠고, 국민주택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특별회계 자체의 원래적인 성격이 그 달성하고자하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판단을 해 보고, 그 사업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 라고 판정을 해서 그에 대한 재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줄어진 것은 저희들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해야 할 일은 19%년까지 175만 8,000평의 택지를 공급해서 정부의 200만호 주택공급과 서울시에서 40만호 집을 짓는 데 필요한 택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택지공급사업 즉, 96년까지 이 택지공급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라는 판단 하에 93년도에는 즉, 16개 지역 중 8개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토지매입비 등을 계상했고, 그 이후에는 공사비를 추진해 나간다면 지장이 없겠다 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그에 대해서는 하등의 지장은 없도록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국민주택비가 줄어진 사항은 국민주택건설 즉, 2만 2,200호의 국민주택을 저희들은 89년에서부터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공 연도별로 봐서 그 공정에 따라서 정부의 국민주택건설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93년부터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정에 수반되는 국민주택자금이 줄어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또한 사업의 목표달성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방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은 재정을 최대한으로 긴축편성하고 사업 목적달성에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용하고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들도 앞으로도 예산을 성실하게 운용해 나가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개선은 우선 공기업특별회계는 지하철건설사업특별회계와 그리고 저희들 병원사업, 그리고 수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건설특별회계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건설을 촉진해야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운영은 96년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교통난완화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사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 라고 보고, 그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아직은 예견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체수입은 거의가 상수도 사용료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수요증가와 그리고 물의, 수질의 개선 등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수도요금을 가지고는 이에 충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수도공채 등으로써 충당을 해 왔습니다만 매년도가 지난 다음 즉, 94년이 된다고 하면 이제 노후관 개량사업 등에서도 추가수요는 많은 부분에서 줄어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의 공사의 적정성과 그리고 수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가면서 누수를 줄여가면서 일을 해 나감으로써 경영을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사업은 저희들의 동부병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병원자체는 동부병원을 포함한 병원운영 개선문제와 결부시켜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까지의 동부병원은 사실상 저희들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진료에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지위주로는 운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방효길 위원님께서 서울시의 부채총액 및 그 상환계획과 악성차관은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서울시의 일반회계에서의 부채는 8,74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등을 합하면 거의 약 한 3조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적에 대해서는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지금까지 차질 없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93년도 말이 되면 93년에 저희들이 차입을 해 오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건설 공채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93년도에는 다소 부채가 증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하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은 우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상환을 해야 할 시기에 상환을 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함으로써 부채관리도 철저하게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그 부채는 비교적 건실한 이자율 등에 의한 것이고 지적을 받을 만한 악성부채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방효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예상되고 있는, 소위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야 할 사업 등을 망라한 재정의 수요와 재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기하면서, 또 이것은 매년마다 이것을 평가수정,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운용함으로써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과 재정수요 내지는 재원조달에 가장 합리성을 기하겠다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적 공사비는 크면서도 아직까지 장기계획에 올라가지 못했던 사항은 간혹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도로의 개설이라든지 그 자체가 언제 어느 시기에 착수되어서 해야 할 것인지 자체가 계획이 미정인 상태에 있는 것은 다소 누락된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저희들은 이 때에는 이것이 발견되고 필요성이 나올 때에는 그 계획에 포함시켜 가면서 운용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께서 사회집단 보조금 지원근거 및 그 내역과 마약퇴치에 대한 지원 용의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약퇴치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마약퇴치를 위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 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종원 위원님께서 예산의 간주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중간에 변동이 생기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경정 내지는 추가해 가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 다만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목적이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그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시민의 복지에 합당하다는 뜻에서 그 목적이 정해진 것은 예산총칙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포괄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이 정해진 보조금 등은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에다 보고하도록 해놓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넓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와 같은 것은 심의를 피하기 위한 것이나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신 제도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종원 위원님께서 역시 악성채권은 없느냐, 부채는 없느냐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방위원님 답변한 그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에 대한 지원은 상세한 것은 지하철본부장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지하철건설 등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 가고 앞으로 그 강도도 더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국고지원이 결코 충분하다거나 혹은 만족스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디다. 이것은 앞으로 김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들 의회의 협조 하에 힘을 합쳐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아로 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고 따라서 이것은 계획이 있는 예산편성이나, 다시 말해 거꾸로 얘기하면 계획이 없는 행정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의 재정수요는 많고 재원의 조달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벌려져 있는 계속사업을 하나하나 마무리를 해 나가기로 하겠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악로라든지, 미아로 라든지 이와 같은 큰 사업들은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아로나 관악로 등에 대해서도 재원의 일부분만 배정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충분한 재원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서울시청의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물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서울시청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어서 건물의 분산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아, 대단히 미안합니다. 사무실은 여기 있지 않고 저쪽별관에 떨어져 있습니다" 할 때 저희들도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저희들이 기본 설계비는 서울 600년 사업으로 일부를 넣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건물의 규모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또 건물 내에 있어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로 현대화하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기본예산, 이것을 일단은 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의회와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예산이 줄어지면서 혹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겠느냐 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방위원님 질문과 대동소이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경상적인, 다시 말하면 불급한 예산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은 혹시 발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껏 했고, 또 승인을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가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복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냐, 특별회계의 통폐합 내지는 예산의 전문성, 경비의 합리성, 정책방향 등 여러 가지 아주 광범위하게 저희들을 지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성을 평가해가면서 앞으로 사업도 하고 예산도 운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운용 자체는 가급적이면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최대한으로 사업효과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지적해 주신 개포 택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포 택지는 당초에 택지개발사업이 저희들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이 택지개발사업이 그 내용으로 포함, 흡수가 됐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목동택지와 개포 택지가 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인 존치목적이 택지공급 175만 8,000평을 공급하는 것을 큰 전제로 해서 이것을 서울시내에 있어서의 주택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토지, 택지공급사업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지역에 있어서의 현재 목동택지는 조성은 끝났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매각이 안 되어 왔고 또 개포 택지 중에서도 도곡동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들을 우선 매각을 해서 사업에도 충당을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잉여재원은 지하철건설 등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동시에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코자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포 택지 등에 따르는 재원의 수입과 사업의 목적, 이것은 김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재원을 이용해서 시민이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는 지하철건설 즉, 교통난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 다음에 김수복 위원님께서 경찰에 왜 내무부 지침과는 달리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고, 저에게 정말 따가운 질책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예산을 짜면서 상당히 고민을 한 부분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 경찰이 일을 해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일부를 경찰에 지원해 주면서 소위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즉, 서울시 관내 같으면 서울시지방경찰청이 치안을 유지해 주고 또한 우리 시민의 생활보호에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점을 감안해서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정부로부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라는 그 뜻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예산이 거의 확정 단계에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침이 내려 와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따라서 93년도의 치안활동에 여러 가지 애로가 예견 된다 라는 뜻을 받아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수복 위원님께서 아까 관서 당 경비를 분산한 것은 혼동을 하기 위한 아마 예산편법의 방법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그 관서당경비의 내용을 조금말씀을 드리면 일·숙직수당이라든지, 혹은 특근에 따르는 급량비 라든지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수행여비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갈음될 수 있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간담회라든지 흑은 예견을 했든 못했든, 일어날 수 있는 회의비라든지 이와 같은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은 소위 조직별로 넣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은 것입니다. 따라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혹은 이해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집행에도 가장 신중하게 집행을 해 나가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복 위원님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비가 과다한 것 아니냐 하는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즉, 구청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는……. 제가 이것 뜻을, 아까 김수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시에서 구청에 보조해 주는 것이 과다하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구청에 지원해 주는 것 하고, 또 그 외에는 우리 시가 교육위원회에다 보조, 교육청에 보조해 주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청에 보조하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반을, 등록세 수입의 반을 우리가 구청에다 보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보조하는 것은 담배소비세의 30%와 그리고 중 고등학교 교원의 봉급, 그리고 도서관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법에 따라서 보조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일 위원님께서 채무부담 행위액이 너무 많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운용과정에 있어서 채무부담행위를 도입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는 금년에 하더라도 그 공정에 따라서 자금지출이 금년에 나가지 아니해도 될 공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를 함으로써 공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희들이 대규모사업에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고속화 도로라든지 혹은 뭐 일반회계는 아닙니다만 지하철건설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보상비는 금년에 책정을 하면 공사비는 내년에 책정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하고 그렇게 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공사도, 이것이 당년도에 끝이 나면 아주 좋습니다만 공사도 당년도에 끝이 나지 못하는 경우 재원 효율의 향상과 그 공사비 지출의 시기 등을 감안해서 채무부담행위를 계상 운용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따라서 그 금액이 높아진 이유는 내년도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고속화 도로의 공구별 완공에 따르는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문에 의해서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또 하수처리장 공사의 계속성이라든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증가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문광 위원님께서 주무국에서는 예산을 요구도 하지 아니했는데 들어간다든지 요구를 했는데도 책정이 되지 아니하는 일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5개년 계획이라든지 또한 계속사업비로써 빨리 마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은 특별히 예산의 요구서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넣고 이것을 준공 마무리 해나가도록 예산을 짜는 것이 저희들이 할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들은 그 단가라든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여건의 변경 등이 있느냐 없느냐.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무국에서 예산의 요구가 없던 것을 넣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주무국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넣지 못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재원의 한계에 의해서 넣지 못한 예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탁형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제출에 있어서 동문서답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또 증언 감정 등 조례를 제정했을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일을 열심히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으로 도와 드리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어떤 의미에서는 중앙부처와는 달리 서울시가 상당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재원을 중앙, 국고로부터 많이 받아 오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우리도 의회의 도움과 협조로써 그와 같은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해 나가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도 성의 있게 자료도 드리고 또 업무에 대한 협조도 하고 상의도 드리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와 같은 일은 앞으로 지금까지 소홀했거나 혹은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이것은 최대한으로 시정을 해 나가고 또 저희들 직원들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아까 이문광 위원님께서 서울시의 22개 구 중 특히 도심과 외곽으로 이어지는 중간지역 등 재정 취약지구에 대해 예산을 중점 투자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려면 투자사업을 최대한으로 지역별로도 혹은 기능별로도 검토를 해 가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책적으로, 보다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 가면서 재정운용을 합리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만 나머지 위원님들의 답변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실 있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기종위원장, 백중원 간사와 사회교대)

본 위원회 간사인 백중원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 질문하십시오. 네, 하세요.

방효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세계은행 등에서 차입하는 외국차관이 2,347억 원 중에 자국산 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악성차관이 없는지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자국산 물품 구매조건으로 하는 악성차관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고서 질문하시지요.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위원님 말씀하신 그 차관을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세계은행 것이라든지 혹은 OECF자금 등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OECF 같은 것은 물자를 도입하기 위해서 차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물자로써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그 자국 것을 사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가만있어 순서는 김석호 위원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네, 김수복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방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경찰관에 대한 지원은 본위원도 무한히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경찰관들이 고생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내무부의 지침서나 또 시에서 조성하는 목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에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항목이 분명히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항목을 삽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바로 감사원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으로도 봅니다. 다른 항목으로 이것을 더 올려서 편성했던들 본위원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엄연히 서류상으로, 문서상으로도 위배되는 일을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단, 우리 실장만이 또 우리 집행부만이 경찰관한테 선심을 쓰기 위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재정 투융자금 기탁금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흡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어디까지나 구획정리사업에서 얻어진 수익은 택지개발이나 또 서민들의 주택을 위해서 사용이 전용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하철본부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있고 또 차관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로 통해서 구입해 올 수가 있습니다. 자금을 차입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걸 꼭 1,000억원이라는 돈을, 또 이 택지개발사업을 그쪽으로 유용을 해서 되겠는가 이 점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께서는 명백한, 아까 내가 경찰관문제도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여기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문제도 역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의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구획정리사업비에서 투융자기금으로 들어가는 재원입니다. 그것은 현재 구획정리지역 내에 있어서 잉여자금만 하더라도, 현재 남아돌고 있는 잉여자금만 하더라도 내년도 구획정리지구에 공사를 하고 남는 돈이 대체로 약 한 천오백 몇 십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있는 것보다는 이것을 투융자기금에 넣어서 그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자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획 정리비에서는 예비비적인 성격의 자금을 투융자기금에다 넣고 이것을 교통난 완화를 위한 지하철건설에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다시 조금 더 설명이 미흡하다면 제가 하든지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하든지 간에 구획정리사업비 자체를 한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드릴 기회를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택지개발사업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택지개발 자체가 당초에 있던 택지개발사업이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되면서 그 재산을 거기에다 흡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 있는 토지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김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재원은 거꾸로 얘기하면 개포 지구의 택지사업 그 자체를 가지고 다른 16개 지구의 사업비로 전용을 하고 다른 지구에서 남는 수입을 가지고 투융자기금에다 예탁을 해도 됩니다만 우선 설명이나 운용의 편의상 도곡동 택지를 가지고 표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택지개발비, 도시개발특별회계 이 자체가 지금까지, 다시 말해서 92년도에는 비교적 수입이 어려웠습니다만 그 규모를 줄여서 세입 가능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입니까? 네, 이문광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도로부문의 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용재원의 검토를 소홀히 한 채 투자대상사업의 경제성과 교통 효율분석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기왕 년도에 시행되지 못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기계획의 근간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계획적인 사업시행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계속적인 사업장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지 아니하고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1개 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어서 투자효율 및 교통효율을 증대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아로 라든가 관악로 확장공사가 우선순위인 것은 인정하지만 재원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던 공사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만 기이 투자된 투자비의 효과가 나오는데 신규공사를 벌이면서 계속사업에 조금씩만 투자하기 때문에 기이 투자된 투자비의 효과가 사장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미아로 공사에 겨우 보상비만 지급이 되었고 금년에도, 아니 내년 공사에도 보상비를 빼면 공사비는 불과 15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기획실장께서, 전 기획실장입니다. 전 기획실장께서 미아로 공사에는 300억 원 이상을 필히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속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야만 투자효율 및 교통효율을 증대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수감되는 예산이 있다 하면 이 사업장에 추가 계상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그것까지 답변을 못 드린 것이 대단히 미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아로를 저희들이 봤더니 그것도 역시 함께 마치려고 보니까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고 관악로를 봤더니 거기에다 또 최소한도 관악로는 저희들도 처음에 한 300억 원 정도는 넣어야만 그래도 사업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은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문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재원이 있어서 여기다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기이 다른 데에서 수감되는 예산이 있다면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수복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가급적이면 간단히 좀 해주세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칙 제7조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칙 제9조가 재정법 제36조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잘못이다 지금 이렇게 시인을 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아닙니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의 가장 큰 요인이 국고보조비나 지방교부세 교부금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용도가 지정된 것만 총칙으로 처리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6조에는 분명히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된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이전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동일 회계연도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칙 제7조나 공기업법 제9조는 상위법하고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수제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김위원님.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기타 시간이 있는 경우는 추경을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목적이 정해져서 그 예산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간주처리하고, 총칙에 의해서 간주처리하고 그 간주처리권을 총칙에 의해서, 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 놓고 그 뒤에 또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제36조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도가 지정되고 금액이, 소요전액이 교부된 것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승인받기 전에 쓸 수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편성을 해 쥐야 된다…….

보고를 하고 있지요. 편성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칙 7조하고 9조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보고하고…….

예산편성으로 간주하고 보고한다,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 7조와 9조는 정정되어야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문구상의 오해가 있으면 93년 예산에서는 수정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고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7조 9조는 고쳐 주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못하셨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자면 답변이 질의하신 그 초점에 맞게 간단명료해야 됩니다. 지금 상수도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너무 장황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요점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최명진 위원께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저 역시 일단 요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은 참고적으로, 참고적으로 김위원께서 주요도시의 요금수준의 비교와 이것을 제시하라고 해서 제가 제시를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유수율 제고대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목표가 61.5%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60.62%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목표량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95년, 96년까지는 85%인 동경도 선진국 수준까지 유수율을 제고해서 세입을 증대해서 수지균형을 맞추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고, 다음은 임승후 위원님께서 지하 누수탐지 도급비는 2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92년도 직영탐지와 도급탐지 실적을 보면 직영은 59명의 8,448건에 19만 1,000톤, 도급은 21명의 438건에 만 톤을 탐지하였는데 도급탐지는 직영의 1/20 수준으로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 따라서 도급탐지 용역비를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2년 10월말 탐지실적을 비교해 보면 총 직영탐지는 우리 기능직공무원이 수항하는 탐지가 되겠습니다. 8,448건으로 자체인력 59명이 공휴일을 제외하고 249일간을 추진한 실적으로 1일 1인당 탐지실적이 0.6건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도급탐지는 국내 3개 탐지전문회사가 21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탐지하고 있으며, 저희 시의 실적은 438건으로 연인원 482명이 145일간 탐지한 것으로 보면 이것은 1인당 0.9건으로서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총 물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 제출했을 때 이것이 기간이 계상이 안 됐던 데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이렇게 되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1일 1인당 탐지건수를 비교하면 오히려 도급탐지의 실적이 높은 것으로 되어서 앞으로 이 도급탐지는 선진국에서도 역시 전문회사 경영방식으로 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계속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정착화 시키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승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먼저 김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제2기 지하철건설재원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가 93년 750억원에 불과한데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므로 정부지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본부장인 저로서는 김종원 위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시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운영중인 3개 노선에 대한 연장공사와 5·6·7·8호선 등 4개 노선 총 160km의 제2기 지하철 건설을 89년에 착공해서 96년까지 완공하기 위하여 총 8조 3,6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서울시 자체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최대한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여 오던 중에 지난 90년 12월 5일 정부 관계부처와 서울시간의 합의에 따라서 제2단계 113km에 대한 건설비의 25%와 시외 구간인 성남선 건설비의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2년까지 총 4,050억원을 지원받았으며, 93년에는 정부보조금이 750억원, 융자금이 750억원, 합계 1,500억원을 지원받도록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많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광택 위원님께서 93년도 지하철건설 예산이 1조 5,642억원으로 전년대비 37.2%가 증가하였는데 불용액 없이 사용이 가능하냐 그리고 공채 장기 차입금 등이 7,472억원으로서 93년 예산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누적되는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디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3년 지하철 예산 1조 5,642억 원 중에 지하철 건설에 사용할 예산은 1조 3,173억원이고, 지하철공사에 전출해서 운영에 지원할 금액이 2,469억원입니다. 93년도에는 현재 건설 중인 3호선 양재, 수서까지입니다. 4호선 상계에서 신상계구간의 공사는 모두 완공해서 개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5호선 전 구간과 7호선 강북구간, 8호선 중 잠실에서 성남구간에 대해서는 75%까지 공정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착공하고 있지 않은 6호선 전 구간과 7호선 강남구간, 8호선 잠실, 암사구간 61.5km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규로 착공하기 때문에 이에 추가로 착수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내년도의 투자물량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불용액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건설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 사업비의 35%는 서울시 자체재원, 그리고 25%는 국고지원, 40%는 차관 등 차입금으로 충당하도록 재원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방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차세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중원 간사, 유기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이 김수복 위원님께서 청소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감소됐는데 작업관리비만은 600%가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이, 작업관리예산이 18억원인데 그 내역이 재활용집하장을 저희가 세군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공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5억원이 되겠고요, 수도권 매립지 청소거량 시설비가, 세차시설비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종이 이 부분인데 자원재활용 관계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 한 단계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수거된 재활용품을 보관하고 압축하고, 수송하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시설비를 넣음으로 인해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전명호입니다. 이문광 위원께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교부하였는지, 또 35개 책정항목을 적용했는지 배분이 불균형하다고 생각되는데 조례를 개정하거나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제도는 자치구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면서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적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서 시세 중에 취득세, 등록세 수입이 50%를 재원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0조와 동법시행령 제57조,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교부했습니다. 기준 재정소요액 산출 시에 지방의회 의원정수, 지방공무원수, 가구 수, 인구수, 생활보호자수 행정구역 면적과 도로면적 등 35개 측정항목별로 단위비용을 적용 산출하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는 지난 89년도에 처음 제정되어 시행하던 중에 조정교부금 재원과 특별교부금 비율에 개정의 필요가 있어서 당초의 취득세, 등록세 수입액의 60%에서 50%로, 특별교부금은 재원 총액의 10%에서 5%로 각각 그 비율을 낮추어서 작년 6월 개정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교부금 제도는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개정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재정자립도편차가 크기 때문에 강북에 대한 중점지원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회

이문광 위원님의 조정교부금에 관한 질의에서 내무국장의 답변 중 조례와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자 없이 배분했다고 답변하셨는데 92년도 경우에 특별교부금을 예를 들면 종로구 교남동 지하보도에 11억 500만원, 용산구 용문동 산천동간 도로개설에 10억 7,000만원, 한남2동 보도개설에 11억 9,000만원, 배문중고에서 소화병원 도로개설에 10억원, 동대문은 중간집하장에 9억 9,000만원, 전농근린공원 조성에 5억 7,000만원, 성북이 정릉길 율샘길 도로개설에 15억원, 마포 망원동 수해보상에 50억원, 이렇게 조례규정에 어긋나게 배분된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질의 초점과는 거리가 먼 답변으로 인해서 어영부영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를 해 주시고, 그래도 계속 그런 답변이 계속 될 때에는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연히 잘못된 특별교부금 대상에 작년, 금년 배분이 잘못됐는데 이런 식으로 전혀 하자 없이 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즉시 즉시 경고하고 주의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너무 성실한 답변을 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간략하고 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저 제가 답변 드리고 최명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수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93년도재정교부금 배정은 강남에 있는 서초나 강남, 개발지역인 이런 데는 거의 교부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남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관악구라든지 구로구, 동작구, 강동구에는 강북지역의 구와 같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방효길 위원님께서 전임 시장께서 매년 동 직원을 1,000명씩 증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계속 유효한지, 또 계속 유효하다면 93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치구 공무원 정원은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자치구 정원규칙에 따라서 적정인력의 소요를 판단해서 증원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전임 시장 재임 시에 동 직원 증원에 관한 방침이나 계획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자치구 예산에는 동 직원 증원에 따르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효길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매년 동 직원을 1,000명씩 증원한다는 것을 현 수준 4,300명의 20%가 넘는 수준인데 증원이 그처럼 불요불급한 사정이며, 전임 이해원 시장의 의회답변, 92년도 4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대로 시행된다면 조정교부금에 반영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무국장님의 말씀대로 라면 시장이 신성한 의회에서 위증을 한 부분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직원의 수가 많다 적다하는 것은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동직원은 인구에 따라서, 또 면적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동당 25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은 35명, 적은 동은 22명 정도인데, 그 적정인력을 판단을 해서 구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정원을 개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현재까지는 결원에 대한 보충은 있을지언정 증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효길 위원님께서 시유재산의 연도별 현재액 및 추정액의 산출단가 개념은 무엇이며, 연도별 매각계획 기준은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유재산의 현재액 산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매 5년 12월 31일 현재로 가격을 재평가하며 단가 산출방법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현재의 평가액은 90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도별 매각계획 기준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은 도시계획 기능의 확대에 따르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보존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이나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처분해서 행정목적에 필요한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잡종재산으로서 국가 또는 산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행정 목적으로 사용 신청된 재산,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안의 재산 등 법규에 의한 매각재산, 재산 규모가 영세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가능한 재산 등을 매년 조사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의 매각동의를 득한 후 감정 평가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을 위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내역과 93년도 운영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금은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관련법령으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도로굴착부구기금, 재해구호기금, 도시재개발기금 등 11개 기금을 각 사업목적별로 각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하여 도로국 등 8개 부서에서 각 경리관이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92년 11월말 현재 11개 기금 총보유액은 1,109억원입니다. 그리고 각 기금의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명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각 구청에서 상업은행출장소의 기부채납재산 무상사용 허가가 기준에 맞지 않고 각기 상리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해 본 결과 무상 사용기간 산정이 각 구별로 상리하게 상정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현황 조례의 무상 사용료율, 그리고 면적계산 방법을 면밀히 적용해서 각 구청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사용기간을 단축시키고, 또는 이미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추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시한은 내년 1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수복 위원님께서 93년 재무행정비가 92년 대비 100%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신 데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재무행정비 세출예산 규모는 190억 5,566만원입니다. 92년도 예산액 108억 8,095만원보다 81억 7,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와 같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먼저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도 뒷받침하기 위하여 2,854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체납액 중 30%에 해당하는 856억원을 내년도 징수목표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보상금으로 92년에 대비해서 2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구 서울구치소 부지매입 대금 상환액으로 50억원을 신규계상 했습니다. 다음 이미 완료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시유지 증평 매입대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해서 이 세 가지 항목을 합하면 92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 81억원 증액된 내용은 이 세 가지가 다 흡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김용일 위원님께서 세입이 과다책정 되었다고 보는데 세출이 수감되는 경우 세입부문 수감을 조례에 의거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를 인하하고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을 50% 이내로 감면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세 부과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에 의한 법률상으로, 조례로 개정할 수는 없지만 지방세법에서 탄력 세율적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 세가 주민세와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도축세, 지역개발세가 있습니다. 주민세와 지역 개발세는 표준세율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세와 자동차세는 표준세율을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도축세는 현행 1%를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산조정이 가능한 주민세의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세균등할 현재 4,000원을 2,000원으로 하는 문제는 시민부담을 경감하는 뜻에서는 매우 좋은 뜻이 있겠습니다만 이 4,000원이 79년도에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 타 시·도와의 형평문제 즉,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등 지방 중소도시가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향조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외에 뭐 다른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제의 어려운 여건에서 타 지역을 논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와서 닿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중에 상당히 경제에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역시 주민세만이라도 이번에 한 50%로 수감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더니 주변 위성도시를 예를 들어 말씀하신 과정은 저희들 서울 여건 하에서 맞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문광 위원님께서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아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기 위해 시세에서 구세로 세목을 교환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치구세로 적합한 지방세는 어느 구에나 고루 퍼져 있고 빈한 구와 부유한 구간의 차이가 없어야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자치구간의 재원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자치구세 재원조정은 법률 규정상으로 전국의 전 자치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자치구간의 재원이 기준재정 소요액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분포된 세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세원 편재도가 낮은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지역간편재도가 심한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고려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무부가 이것을 지방세법에 개정 반영하려다가 타 직할시의 반대에 봉착해서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구의회에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구세로,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할 것을 건의하였기에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자체 재정력은 향상이 되나 각 구간의 재정력 격차는 여전하고, 일부 구에서 과잉 수입발생이 우려되고 또 과잉 수입되어 남는 것을 다른 구에 이전해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력이 취약한 구에 대해서는 시세 수입 중 취득세와 등록세액의 50%를 확보해서 부족액 만큼 자치구 세입을 지원하는 현재의 조정교부금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이 오히려 현재에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목조정 결과에 따른 잉여 발생구가 없어야 하는데 강남구, 서초구 등은 많은 잉여분이 발생함으로 세목조정에 따른 자치구간 재원조정이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봉착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는 별도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원이 골고루 분포되어있는 전화세 등 일부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줄 것을 현재 정부에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무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그 구청 구세하고, 시세에 대한 조정안 중에서 아까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한 것이 22개 구청 중에서 강남·서초·중구는 그 종합토지세 수입으로 해서 상당히 자립도가, 뭐 자립도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개 구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개 구청이 상당히 세를 바꾸면 구세를 시세로, 시세를 구세로 바꾸었을 때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구 행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22개 구청에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다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답변을 얻어 냈으니까 재무국장님은 한번 그것을 구청의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구체적인 의논을 하셔서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오후에…….

최명진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본위원이 지적했던 문제에 관해서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오전에 지적했던 것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구로구청이 본위원의 계산으로 5년 5개월인데 허가를 15년 17일 했고, 은평 구청이 본위원의 계산으로는 18년 6개월인데 허가는 20년, 마포구청은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은 6년 5개월이 본위원의 계산인데 구청에서는 5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영등포구청도 변함이 없고, 동작구청도 변함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지만 우리 재무국장께서 너무나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께서 시금고은행인 한국 상업은행에서 서울시민들에게 대출해 줄 때 꺾기 등 불당행위를 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금융기관의 이러한 불당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은행감독원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꺾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이미 지시가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업은행에 틀림없이 전달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권광택 위원님께서 92년도 예산편성에 순 세계잉여금에 의하여 발생되는 93년도 이월금은 92년보다 훨씬 적은 1,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93년도에 미리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을 전제로 한 것아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의 변동에 의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기획관리실에 적절히 이것은 조치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 이월금의 산정은 틀림없이 저희들의 계산방법으로는 1,000억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냐하면 92년 총 세입징수액을 3조 127억원으로 봤습니다. 내년 2월 18일의 결산액으로 봐서 이렇게 봤고, 금년 말까지의 원인 행위액을 2조 9,122억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잉여금이 약 1,005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에 의해서 1,000억원을 93년도 예산액 이월금으로 편성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용일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그 주민세 이후에 저희들 서울시민이 보다 폭넓게 어딘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와 닳는 것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이것도 다시 감안해서 이번 예산에 한 50%라든가 수감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답변이 짧고 또 교육청은 장소가 여기가 아니니만큼 교육청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께서는 최근 도하 각 신문에 전교조와 관련해서 교육감 명의로 게재된 광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경위를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아시다시피 89년도에 일부 학교의 현직 교사들이 실정법이 금지하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문제에 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또 효율적인 특위 운영상.

네, 알겠습니다. 경위를 설명을 하라고 그러셔서…….

아, 그 경위를 설명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광고경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감들이 최근 전교조가 현직……. 학교의 잠재적인 동조세력인 현직교사들로 전교조라는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연계 투쟁을 전개하면서 학교 현장의 안정을 해치고 학부모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 온 것에 대해서 대전에서 교육감들이…….

조금만 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도중이니까 조금만 계셔주십시오.

교육감들이 대전에서 협의를 갖는 기회에, 이런 상황에 교육감들의 립장을 분명히 밝혀서 학교 현장의 안정을 회복하고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광고 게재를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전교조가 현직 교사들을 부추기는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따라서 광고를 게재토록 된 것입니다. 그런대 그 광고게재에 소요된 비용은 1억 3,000만원이었는데, 교육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 중 1억은 교육부가 부담을 해주었고, 나머지 부족되는 3,000만원은 저희 15개 시·도 교육청이 분담을 하기로 하면 한 교육청 당 200만원이 넘지 않는 부담액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에 있는 수수료로 지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상의 부담은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또 사학법인협의회에서 게재한 광고에 대해서 저희가 주는 사학 지원비와 관련해서 최명진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학에 주는 지원금은 학교 운영비로서 기준적인 재정수요에 재정수입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비 이외로는 저희가 사학에 주는 돈이 없고, 또 그렇게 주는 돈은 학교 운영비로만 쓰여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는 사학법인의 경영자들이 모여서 그 협의회에서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저희는 광고료를 보조한 적이 없고, 또 저희가 주는 사학의 재정보조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본위원의 질의 중에 빠진 내용이 있고, 질의와는 관계없는 답변이 나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립학교에서,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사립 중 고등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지원금 가지고 이번과 같은 광고가 재발되어도 괜찮은지,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 대답을 드렸습니다. 사학 지원금은 학교 운영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광고비로 지불될 수 없고, 또 저희가 따로 광고비를 보조한 사실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지적 중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문교부에서 1억원을 보조받아서 광고를 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문교부에서 직접 지시에 의해서 전국에 계신 교육감님들께서 이런 광고를 냈다…….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시는 없었습니까?

네, 교육감들이 자체적인 상황 판단에 따라서 대전에서 모인 협의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의견을 모아서 광고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 중에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학교의 안정과 학부모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각 일간지에 그 1억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했는데, 단순히 그렇게 전국의 교육감님들이 집단으로 신문 지면을 빌려서, 그 신문 지면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의 예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2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2억원이든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안정과 학부모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 광고를 냈다고 그랬는데, 단순한 그런 이유 때문에 각 신문사에 그런 대대적인 광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었습니까? 학부모 혼란이 있다고 하면 학부모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안정, 학교의 안정은 각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위원회에서 지시를 내려서, 또는 조회시간에, 교직원 조회시간에 말씀드려도 됩니다, 또는 학생들 조회시간에 이야기를 해도 되고, 이 답변 가지고는 일간지 그런 대대적인 돈을 들여서 전국 교육감들이 볼상 사납게 집단행동으로 그런 광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안 나옵니다. 학교 안정, 학부모 혼란을 위해서 어떻게 일간지에 대대적인 광고를 합니까? 이런데 시민의 세금이 100원이든, 1,000원이든, 200만원이든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질문을 주셨기에 제가 그 광고를 게재하게 된 상황적인 배경을 드렸는데, 질문의 뜻에 빗나간다고…….

상황적인 배경이 어떻든 간에 학교의 안정이라든가 학부모의 혼란이라면,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학부모 혼란은 학부모들에게 서신을 모내고 학생들에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서 말씀해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의 적법 여부 이런 것을 따져서는 안 되고, 따질 장소도 아니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전교조에서 학부모 혼란이 오면 학부모한테 서신을 보내든지, 학생들 편에 서신을 교장 명의로, 또 교육감 명의로 서신을 보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 안정은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교직원 조회, 또 학생들 조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15개 시·도…….

답변을 솔직하게 하십시오.

네, 솔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 것은 그 목적이 아닙니다. 학부모혼란과 학교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전국일간지 광고를 합니까?

위원님, 제가 거기 배경을, 상황적인 배경을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제가 지금 대답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학교 안정, 학부모 혼란해서 광고를 어떻게 냅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5개 시·도 교육감이 합의해서 정한 내용을 대표할만한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청의 부교육감입니다.

본 위원 오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총 책임을 지다시피하고 있는, 또 시장을 대리해서 시장을 보좌하고 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기획관리실장께서 계시지만 공식석상에서는 님 자를 붙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육감님들에게는 존경하는 스승님들이기에 님 자를 붙였습니다. 본위원이 공식석상에서 님 자를 붙인 분은 교육감님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만큼 존경하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점은…….

교육감님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그렇게 집단행동으로 광고를,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만 했으면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몇 개 교육감만 했어도……. 전국의 교육감들이 그런 식으로 집단행동을 해서 전교조하고 성명 전 해서 싸우는 것, 이것은 교육의 본질을 저버리고 교육 자체의 그 본뜻을 퇴색시킨, 비난받아서 마땅한 일입니다. 이런 데에는 한 푼도 낭비해서는 안돼요, 예산을. 서울시민의, 이런 데 1원 한 푼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서울시민의 뜻입니다. 그 정도로 이 교육을 통해서 전교조를 설득하고, 교육을 통해서 학생을 설득하고,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없다면 스승으로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스승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교육과 깨달음, 가르침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데 우리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최명진 위원님 이제 좀 진정해 주시고 교육감께서도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솔직히 경위를 전부 소상히 밝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만, 제가 답변드릴 한계를,15개 시·도교육감이 대전에서 모여서 의논 끝에 이와 같은 상황의 대처방법으로 신문 광고방법을 택한 것은 저와 상의가 있었던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저는 서울시 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서 15개 시·도의 교육감을 대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뜻을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광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은 학부모나 교직원들 계도하는 방법은 이제 최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통신문이나 교직원 회의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전교조라는 이름의 전교조의 학내단체에서는 파상적인 광고 공세를 통해서 자기와 전교조는 무관한 조직으로서 해직교사들의 부직만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사의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의 광고를 계속 파상적으로 공세를 취해왔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국민들이 보기로는 이와 같은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서 한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이냐 하는 여론이 있음직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같은 광고의 방법을 취했고, 또 가정통신문이나 저희가 교직원 회의를 통해서도 학부모 계도, 그리고 교직원의 이해를 구하는 방법들은 물론 저희가 취했었습니다.

우리 김수복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부교육감께서는 상식이하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동료교직자들이 오늘에 전교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마치 적이나 원수를 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점은 바로 전교조 회원과 학부모간의 갈등과 서로의 불신을 유도하는 발언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어린 꿈나무들의 최고의 우상이 바로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부교육감은 서울 교육의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서로, 시민과 시민 간에, 국민과 국민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서로가 서로를 못 미더워하는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또 이 자리에서 발언을 했는지, 이것은 바로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상식이하의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 바로 본위원은 강력한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께서는 정중하게,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지금? 정중하게, 옳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를 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위원님께서 상식이하의 발언이라고 표현을 주셨는데 전교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학교 현장을 체험하고 있고, 또 제가 전교조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이나 또 인간적인 아픔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을 주질 않으셨습니다. 저는 전교조에 대해서 그 경위만을 간략하게 말씀하라고 그러셔서 거기에 맞춰서 간략히만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현직 교사들이 1,500명 가까이 교단을 떠나게 된 데 대해서 같은 교육행정가로서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해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학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의 교육을 수탁 받은 정부 교육기관입니다. 거기에는 학부모들의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다고 하는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학원에 자녀를 보낼 때도 학원의 성향이나 교사는 어떤 분이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우리 학교만은 가라는 대로 부모들이 따라와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만은 부모의 신뢰가 배반되지 아니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또 그렇게 실시하도록 감독할 책무를 저희는 지니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느라고 전교조와 같은 불행한 아픔을 89년도에 겪었던 것입니다. 겪었던 것이고, 전교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념적인 논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기서 이제 장황한 설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재언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뵈올 기회가 있으면 전교조와 관련된 문서를 제시해 드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교육관이 현재 국민들의 일반적인 가치관하고 합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눈물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대화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탁형춘 위원, 보충 질의하여주십시오.

강서교육구청소관 강서종합교육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12월 7일……. 지금 1,500여 학부모들 중에서 7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 운동장을 자르는 종합교육관을 짓지 않아도 좋다 하는 그런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시의회에도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떤 회사에 얼마에 낙찰이 되었으며, 그렇게 민원의 소지가 있어도 계속 강행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가 위원님들께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목소리를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몹시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와 같은, 현재 아까 다른 위원님들 주신 질문도 저희 여기 관계국장들이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저보다도 실무는 더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입찰관계는 저는 불감이라 결재도 하지 않습니다. 국장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관계국장이 있고,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아까 그 전교조 관계 광고는 교육청이 공식으로 개입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결재를 하거나. 교육감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금 돌아가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 제가 몹시 불편해서 나머지 국장들에게 답변을 맡기고 좀 돌아가도록 허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수복 위원 괜찮습니까? 그러면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탁형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2부제 수업현황과 2부제 학생을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 다니게 할 수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초등학교 2부제수업은 작년도보다 28개교에서 341학급이 줄어든 145개교의 877학급이 2부제 수업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대학교 분리, 또 2부제 수업을 나눠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기존학교의 160교실, 27개교에 해당됩니다만 증축하고 또 9개교에 229교실의 학교 신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생 수의 자연…….

지금 관리국장께서 답변하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 김석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저한테 양해를 하겠느냐고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부교육감은 문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바로 오라고 그러세요, 이리.

우리 교육청관리국장께서는 부교육감님을 이 좌석에 참석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선생들하고 학부모간에 무슨 적이나 되는 것 마냥 그런 발언을…….

자. 그러면 우리 김석호 위원님하고 김수복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지금 아마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양해를 하고 관계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러면 관리국장님이 부교육감대신 사과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저기 우리 김수복 위원님께서 듣기가 조금 거북하셔서 그런 모양인데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몸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좀보다 폭넓게 우리가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오늘 부교육감님께서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소위원회 활동이 있으니까 그 때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관리국장 성실하고 또 명확하고, 정확하고 아주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수의 자연감소추세에 따라 일부 교육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만 계속해서 학교신설 및 증축, 학구분리 등 꾸준히 추진하여 97년 이후에는 2부제 학급을 완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 2부제 수업학교의 학생을 배정하는 것은, 초등학교는 통학 거리가 2km 이내에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도심지에만 지금 유휴교실이 있고, 인구 밀집지역이나 급증지역에, 이것은 신규택지개발지역에 원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학교별 위치가 서로 달라서 그런 원거리 통학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97년 이후에는 2부제는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용일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도서관 운영비로 85억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40억 원 정도밖에 도서관 운영비로 배정 편성되지 않은 바 그 내역은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셨습니다. 도서관 운영비는 서울시 측과 저의 교육청 실무자간에 협의할 때에는 85억 2,300만원을 서울시에서 전입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는 편성했었습니다만 11월 9일 서울시의 최종 사정 시에는 78억 1,70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93년도에는 이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편성내용은 경상운영비로서 42억원, 인건비가 16억원, 마포도서관 시설비 17억원, 그리고 도서관 시설보수비로 3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운영비 지원액의 전용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권광택 위원님께서 각급 학교에 컴퓨터가 상당히…….

지금 우리 시간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이 끝나면 그렇게 보충질의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도중에 질의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리듬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리국장님한테 다시 물으시더라도 관리국장이 지금 답변을 하고 내려가기 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께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의 일문일답식 질의응답에 비추어 볼 때 아주 당연하고 순리입니다 위원장께서는 그 점을 명시하시고 능률적 회의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그럼 김용일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

장정일 위원입니다. 집행부들 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예산심의자리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해야 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질문을,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관계실장, 또 부감, 또 담당국장들이 지금 답변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충질의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분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다시 담당국장에게 필요한 보충질문을 계속해서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가 종결되면 다른 국장으로 바꾸는 그런 순서로 해야지 이게 지금 답변 중간에 질문이 나가고, 답변 중간에 질문이 나가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종결과 동시에 보충질문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다른 위원이 보충질문 들어가고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가 오히려 시간 절약과 운영의 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상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는 일괄 질문에 일괄 답변이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관항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이 예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문일답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김용일 위원님께서 즉시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것은 그 답변에 대해서 바로 정정이라든지 의문점을 풀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면서 회의진행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위원장께서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최명진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시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알찬 답변에 대한 준비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전에 일괄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답변 준비를 하고 오후에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충실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진정을 하면서 그 관계국장이 다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서 답변하는 것도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명진 위원하고 김용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장정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대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다가 집행부의 답변이 불충실하고, 또한 시간 때우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때에는 일문일답식으로 다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다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은 각급 학교에 컴퓨터가 상당히 보급되어 있는데 수리비가 젼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 많은 수의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어서 수선비 등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서 학교운영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수요 등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초등학교는 40%, 중 고등학교는 26%정도 학교운영비를 상향 지원할 예정이고, 또 이것이 상향 지원될 경우에는 그렇게 완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어려움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교육재정 배분을 학교운영비 중심으로 상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우선을 두고 추진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탁형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서종합교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 교육청 본청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강서교육청에서 조달청에 직접 발주를 의뢰해서 지난 12월 7일자 안양 소재 범진 산업에 25억 2,528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비율은 82.84%입니다만 현재 조달청에서 저가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97년도까지 완전 2부제를 해소한다는 그 말씀에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강북에서 강남,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같은 강북내, 같은 구내에서 초등학교, 어느 학교는 비어 있고 어느 학교는 2부제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균형 있는 초등학교학생을 받아 주십사 이러한 말씀이지, 강남에서 강북 원거리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km 내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서대문 내면 서대문 내에서 어떻게 직경 2km가 됩니까? 서울시청하고 직경 5km가 어디까지 입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2km를 기준을 두시고 말씀하셔야지요.

아니, 지금 제가 잘못 설명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근의 학교가 유휴교실이 있는 데는 전체적인 수용계획을 봐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학교 수용능력을 봐서 학생을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그럼?

전 지역에 걸쳐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초등학교하고 남가좌 연가초등학교하고 어떤 형태입니까? 거기서 어떻게 직경 2km가 됩니까? 그게 단거리지요. 그게 어떻게 원거리가 됩니까?

아니, 그런 학교가 저거 했다면 수용은…….

97년도에 해소된다면 앞으로도 약 4년이 있는데 4년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당장도 연구하셔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 보시지도 않고 무슨 97년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서울시 전체를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약 4년이 있는데 그 안에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회피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저기는 정해 놓은 것은 없고 그 학교는, 사실 초등학교는 멀어서 2km이고 현재는 1km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학교에는 학구가 달라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학구를 넘어서 학생을 이렇게 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교육청관리국장 정충희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아니고 오전에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이 안 나왔는데 각 교육청별 급식학교…….

그것은 딴 국장님이, 담당국장님이 별도로 또 보고 드립니다.

아, 나옵니까?

네.

교육청관리국장 정충희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만 좀 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리국장님, 아까 컴퓨터, 예산에서 수선비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되어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학교 예산이 원체 영세해서 따로 이렇게는 없지만 학교에는 학교운영비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급한 대로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빼 놓고는 학교운영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학교운영비가 내년에 초등학교의 경우 한 40%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재원의 여유가 있어서 조금 재정의 어려움이…….

본위원이 질문한 뜻을 지금 관리국장이 잘못 받아 들이셨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컴퓨터가 미래에 중요한 교육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지금 각급 학교가 거의 못 쓰게 된 컴퓨터 숫자가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국장님은 이번 이 비제에 수선비 명목으로 별도의 배려가 되기 이전에는 그 타개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이렇게 뭐 관리비 40% 범위를 앞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컴퓨터 수선비 명목으로 분명히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지금 아마 내가 알기에 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컴퓨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간부가 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각 국의 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 배정을 할 때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강조해서 이 중에 상당부분을 컴퓨터수선비로 사용하도록 이런 조치를 별도로 취하겠습니다.

별도의 조치가 아니라요, 수선비 명목으로 별도로 분명히 내려 보내세요. 그러기 이전에는 그 컴퓨터 못 고칩니다. 차라리 유리창 몇 개 깨진 것 안하더라도 컴퓨터만큼은 수선비 명목으로 분명히 목을 좀 아마 정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분명히 해 주십시오.

반영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서종합교육관 말씀이에요, 강서종합교육관. 그 민원을 어떻게 해소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본청에서는 직접 그 사업에 관여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요새 상당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서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본청의 지시를 받아서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지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휘 감독을 할 책임과 의무가 교육청본청에서 그 민원의 소지가 지금, 진정인들이 민원을 지금 접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하나도 세워놓지 않고 공사 강항해서 피해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로써는 그렇게 뭐 탁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공사 착공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 그 해당지역의 지역주민과 학부모들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착공을 못하는 겁니까? 기왕에 그것이 입찰됐으면 공사를 진행해야지…….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을 말이에요, 뭐라고 교육청에서 얘기하느냐면 전교조하고 또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 말이에요…….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좋은 사업을 하려면 학교운동장을 잘라먹지 않고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교육관 부지를 마련하려면 그 지가만 하면 상당부분이 저거해서 저희 재정으로는 그런 여력이 없어서 부득이해서 그 학교에 선정을 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선정할 때 학부모들하고 제대로 타협이 없이 그렇게 해서 민원을 이렇게 야기하는 교육청의 그 태도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탁형춘 위원님…….

좌우지간 민원을 해소하기 전에는 착공을 못하는 겁니다. 알겠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관리국장 소관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오전에 관리국장 소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지금 마치신 겁니까?

네, 제 소관에 대해서 다 마친 것입니다.

지금 관리국장의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교육청 질의할 때 물론 본청의 기획실장께도 같이 물은 겁니다만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의 활동비, 정보비를 계상을 할 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 액수를 계상을 했는지, 그 계상된 이유, 뭔가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계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을 어디다 정해 놓고 계상을 하셨는지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 제출을 할 때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는 반영을 했는데 왜, 의장이 거기에 의하면 월 활동비로 판공비가 150만원, 부의장은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뭐냐 그랬는데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미 의장, 부의장 활동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다고 그래서, 그래도 경기도하고는 좀 그래도 대 서울 교육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계상했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교육청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하기 이전에 선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선 심의를 할 때 수감할 수도 있고 증액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제 말이 틀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당초 안, 당초 계상안은 얼마입니까?

당초 계상안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 액수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위원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연간 소요액수를 포함해서 저희 산하 사업소라든지 각 기관과 마찬가지로 저희 본청의 예산파트에 요구를 하면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구에 의해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든지 뭐 판공비도 좋고 정보비도 좋은데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집행부와 의결기관간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했을 때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또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 우리 서울시의회 의장, 부의장 다 계십니다. 그렇죠?

네.

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의 예산안을 계상을 할 때 구의회 것을 이렇게 한번 참조를 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의 그러한 내역을 한번 살펴본 적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입수해서 해 봤습니다만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나 양식이 달라서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는 이렇게 의장, 부의장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교육위원회하고는 그게 좀 방법이나 방식이 좀 달랐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의 초점은 누가 많이 쓴다 안 쓴다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많이 가져가셔서 거기에 몇 십 갑절, 몇 백 갑절 일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와 시의회는 어느 정도 감안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안을 전혀 안하시고, 또 교육청에서 원안을 이렇게, 우리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해서 교육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오른 것도 아니고 수감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른 말로 시인하셔야지요. 수원에서 받기 때문에 서울에서 줬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그것은 참고로 했죠, 저희가.

알겠습니다.

관리국장소관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조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본 질의 시간을 마치고 지금 보충질의 시간에 물어 보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행정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한번 치하하고 싶습니다. 93년도 서울시 살림살이를 알차고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한 행정부 여러분들의 노고의 흔적이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명세서를 보면 더러는 계수가 틀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계수만큼은, 이 계수만큼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수가 틀린 부분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 례를 들라면 들어 드리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된 안중에서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도시계획비로, 도시 정비비 중에 도시계획비로 4억 71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비가 1,936만 5,000원, 또 지적도 재조제가 5,294만 2,000원, 기타 경상비가 3억 487만 6,000원, 도합 3억 7,718만 3,000원인데 도시 계획비라고 총괄적인 금액은 4억 718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여러 군데 발견됐는데 시의회 의원들에게 예산을 검토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수가 틀리게 내놔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첨언하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 도시정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의 때도 이것을 기획실장님 이하 도시정비국장님 또 등등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수정한 유인물, 책자를 배포 안했다는 것은 의회를 모독한 처사가 아닌가 이래서 분명히 해명해 주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관한 질의가 저 이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었다면 지금 답변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중에 수 년도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3기 건설공사라든가,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 등 이들 공사나 사업의 경우는 미리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총 소요예산과 연도별 금액을 확정하여 계속비로써 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계속비로 편성하는 경우 외상구매 또는 외상공사를 하는 채무 부담 행위액은 줄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피상적인 부채 규모도 줄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계속비로 하면 채무부담행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예산편성은 안력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은지? 더구나 시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사전 예측성 부족, 사업변경의 자의성 개입여지, 더구나 빈번한 사업의 변경에 따른 공사차질 초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특혜의혹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면피성, 무사안일성 행정처리와 주먹구구식 행정처리를 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2·3연간 계속되는 사업의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필요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다음년도에 사고 이월시키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예산편성지침에도 계속되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지하철 건설 등의 속성상 새로운 방법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채무부담 사업을 줄이고 계속비 사업으로 대체하도록 심의중인 예산을 전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교육청중등교육국장입니다. 오전에 탁형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흡수하기 위한 대책은 없느냐 또 이 사교육비 자기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교육비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얼핏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교육비는 한창 사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고액과외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으로 믿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이 옳다면 오후의 질문에서 이종학 위원님께서도 불법 고액과외 근절책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불법고액과외비는 실지로 여러 여론기관에서 많이 수사된 바에 의하면 많은 액수가 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확실히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학부모들 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저희들 교육사회에서 암적 존재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근절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부하고 저희하고 합동을 하고, 그 다음에 산하 공무원과 그리고 경찰, 그리고 검찰까지 동원되어서 단속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불법 고액과외라는 성질자체가 비밀리에 하고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실효가 벌써 학년 초부터 이와 같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별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 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들로서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교육비에 해당하는 불법과외는 원천적으로 저희들 교육진흥 문제에도 관계되고, 또 교육제도문제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은 비단 단속만의 힘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아울러서 제도적인 면도 점진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을 내다보기는 94년도부터는 대학입학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형태로 그 입시방법이 바뀌어 집니다. 그랬을 때 지금과 같은 불법 고액과외는 좀 잠들 것입니다, 줄어들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의 입학관계는 지난 12월 9일 선발고사를 치렀습니다. 치렀는데 거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떨어진 학생이 불과 7,000명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희망하는 학생이 다 입학이 되는 그런 정도의 수용능력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이와 같이 단독으로 해서 불법과외를 해서는 별 실효성이 없고 또 고등학교에서는 그 자체 필요성 자체가 없다라고 보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도 단순히 줄어드는 것만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고 봅니다. 원천적으로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 교육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그와 같은 것을 미루고 손만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이와 같은 것이 보다 더 색출돼서 근절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체제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아 주시기 바랍니다. 탁형춘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액과외의 그 액수를 대개 어느 선이라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집계를 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또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반 보도기관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믿을 뿐이지 저희들이 확실한 집계를 낸 사실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종학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별 실효가 없는 상태라고 아주 솔직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 상태로 별 실효가 없기 때문에 방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만 보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자제와 함께 기다리는 행정을 하지 말고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서 실행하는 행정, 이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수도서울의 교육청은 앞서가는 행정, 남이 하지 않는 행정을 앞서가고, 교육부의 지침을 받으면 항상 시행착오가 나옵니다. 현 상태에서는 실효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빨리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방교육자야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혼자의 힘으로 이와 같이, 이것이 어떤 근본대책이 수립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학교교육의 질, 그리고 교육제도면, 그리고 전반적인 교육수용가인 학부모들의 의식 전환, 이와 같은 것이 동시에 되지 않고는 저희들, 돌대가리 같은 사람들로서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중등국장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면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입니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의종 위원님께서 장애자교육기관인 특수학교수와 여기에 수용되고 있는 학생수는 얼마나 되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장애학생을 현재 수용하고 있는 저희들 서울시내 특수학교는 국립이 둘, 공립이 하나, 사립이 15개해서 18개교가 있고 여기에 현재 수용되고 있는 학생수는 4,915명이 오늘 현재 수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특수교육에 대한 앞으로 중점 노력으로서는 마침 명년 3월에 송파구장지동에 한국육영학교 즉, 사립으로 설치되는 겁니다만 이 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서는 처음으로 정서장애 즉, 자폐아학생을 유치원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까지 저희들이 수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 특수학교는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국고가, 국가에서 무상교부형태로 인건비로 경상운영비까지 전액을 지금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학교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저희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도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명진 위원님하고 백의종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급식학교 사항에 대해서 최명진 위원님께서는 이 급식학교 설치원칙에 대해서 물으셨고, 백의종 위원님께서는 급식학교 확대방안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급식학교 선정기준은 지역교육청에 있는 교육장이 자기 관내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경제여건, 또 학부모님들의 생활상 등을 감안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 교육청에 지정요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따라서 지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9개 교육청이 있는데 현재 교육청별 급식학교 설치운영 비율은 대개 학교가 밀집되었거나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다소 편차가 있습니다만 많이는 전체 학교수의 30%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있는가하면, 적게는 19%에 해당하는 데도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은 지역균형을 위해서 매년 설치되는 급식학교 선정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확대방안에 대해서 백의종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마침 초등학교의 급식학교 확대방안은 정부차원에서 9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학교에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마침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명년에 23개교를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96년 말까지는 전량 학교에 급식학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종학 위원님께서 이 급식학교 설치에 있어 일부 설치비 부담을 학부모님들의 지원금에 의해서 받고 있고, 또 이 자체가 무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할 점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급식학교 설치문제는 전액을 현재 지금국고에 의존해서 국교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난 70년대 말부터 이 급식학교 설치가 각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마침 국가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의 자발적인 협찬에 의해서 지원금을 내신다면 그 일부를 저희들이 받아서 보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내 13개교예약 6억 7,000만원 협찬 지원을 받아서 급식학교 설치에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런 문제가 지역에 따라서 다소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또 무리가 야기된다면 이 교육부 지침에 근거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건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국가부담으로, 또 아니면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보충 질의하여주십시오.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역교육장이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경제여건, 생활상 등을 감안해서 선정,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각 교육장한테 몇 개 급식학교 할당은 안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또 그 다음에 전체물량이 확정되면 대개 교육청별로 저희들이 학교수를 지정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 예산편성 기준에 그것이 나갑니다.

답변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각 지역교육장한테 이야기해서 학교를 추천받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그 앞의 과정을 빼고 지역교육장이 관내 학교를 중심 경제여건, 생활상 등을 감안해서 선정 요청했다는 내용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아니,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물량을 확보하는 것 즉, 서울시에 명년에 23개교를 한다는 예산확보 과정에 그 물량확보는 저희 본청에서 해서 각 교육청예산편성 지침서에 배정을 해 주고, 학교단위별로 어떤 학교에 급식학교를 지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역교육장님이 그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을 해서 그것이 저희 교육감에게 다시 올라오면 저희들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쉬운데 앞에는 거두절미하고 뒷부분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교육청별, 행정구청별 공립급식학교현황을 보면 실제적으로 급식학교를 많이 배정해서 점심을 굶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아야 되는 그런 본내의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급식학교수가 배정됐다는 것을 이 현황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동부교육청관내에 동대문, 중랑, 성동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중산층 이하 서민층이 많이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3개 학교를 배정했다 이것은 납득이 갑니다, 전체적인 숫자로 볼 때. 그리고 남부교육청관내 영등포구, 구로구 여기는 학교수가 많이 있습니다. 구는 두 개밖에 없지만 영등포는 그렇지만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이 살고 있고, 또 서민층들, 이 급식학교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구인데 여기에는 단 2개 학교만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강남구, 서초구, 강남구 같은 경우 그렇게 급식학교를 많이 배정 안 해도 괜찮겠다 하는 것이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강남교육청관내에는 3개 학교를 배정했습니다, 학교수도 별로 많지가 않은데. 그와 또 대조적으로 동작교육구청관내 동작구, 관악구, 서민들이 많이 삽니다. 굉장히 달동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인데 여기에는 급식학교수가 두 개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이 없이 자의적으로 급식학교를 배정해서야 되겠는가,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앞서 답변하신 그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겹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렵니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문제?

서울시의 급식학교는 현재 지금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어촌 형이 있고, 도서벽지 형이 있었는데 그것은 각 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도시형 급식학교라고 해서 이것이 80년도 초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10연간에 저희들이 지금 공립학교 449개 중에 101개교가 됐는데 매년 10개미만의 학교씩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매년 하나 내지는 둘밖에는 배정을 못했고, 명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23개교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 개, 두 개 이렇게 아마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학교 총체수와 현재 설치되어있는 비율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 우선순위를 매겨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 배정했다는 이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한 것을 본위원이 다시 지적해 보겠습니다. 급식학교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많은 재정을 지원을 해서 적은 돈으로 초등학생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는 서초나 강남 같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자들, 중산층 이상의 돈 많은 어린 학생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이런 학교에는 이런 강남교육구청에는 3개 학교를 배정을 했고, 동작이나 관악 같이 달동네 어린애들, 점심 먹을 돈도 없어서 굶는 어린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인구도 많고 학생수도 많은데 단 두 개 학교만 배정하고, 이렇게 누구든지 볼 때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고 논리성 있는 그런 배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 두 개만 우선 비춰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의 급식학교 배정취지는 오전에 교육청 예산을 설명할 때 부교육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균형 있는 영양공급,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이런 것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있는, 또 점심을 많이 굶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사는 지역에 급식학교 배정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점심을 못 먹는 결식아동은 서울시 보조금하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내 지금 2,900명의 학생이 결식아동으로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점심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종래의 이 서울시 같은 데는 구호급식이 아니라 영양급식 차원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대개 교육청별로 균형적인 학교수의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급식학교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양급식이라고. 영양급식이라 하면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강남교육청관내처럼 중산층 이상이 사는 지역의 어린애들이 영양급식이 잘 됩니까, 아니면 달동네에 사는 서민들 먹는 음식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이 서민들이 사는 어린애들의 영양급식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꼭 필요한 지역에 급식학교 배정은 적게 되고,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배정 안 해도, 한정된, 이 급식학교가 한정된 숫자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정 배정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게 많이 배정을 안 해도 되는 교육구청에는 많이 배정을 한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용관적인 설득력이 부족하게 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그 뜻을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실 것이 아니고 93년도 이 예정된 것부터 문제가 있으면 즉각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주십시오.

먼저 아까 질의를 하다가 몸이 아프다고 나간 부교육감의 방자한 그 면을 한 번 더 짚고,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개인 시의원이 아니고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라고 이렇게 볼 때 교육을 담당하고 교육을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자기 몸이 다소 불편하다, 마음이 언짢다고 그래서 그러한 방자한 모습을 보이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장애자가 4,915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장애자가 전부가 4,915명이 정확합니까?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까?

특수학교에 입학해서 수용하고 있는 인원수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18개교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4,915명이 수용되어 있고 18개교로서 그 학교시설이나 학교가 좀 적당하다고 봅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 확장방안으로서 명년에, 3월에 정서장애자 개교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지금 만족하다고는 지금 못 봅니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까?

네.

지금 장애자학교의 그 학과과정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두과정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제가 조금 모자랍니다만 장애별로 보면 대개 국립에서는 정신박약아, 그 다음에는 저희 국립에서 지체부자유를 중심으로, 이번에 또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서는 정서장애, 이렇게 장애별로 해서 거기에 적합한 나름대로 특수교육에 관련된 교과의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과에 중심된, 및 년씩을 장애별로 나누어서 몇 년씩 교육을 합니까?

연한 수는 지금 일반학교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어져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부를 마치고 바로 중등부로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등부 마치고 고등부로 갈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고등부를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등부이상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게 조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 이해하겠습니다만 아직 수용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개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나이 보면 장애학생들은 보통 20세가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고등교육까지 저희들이 국가지원만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묻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초등부나 중등부나 이때까지는 보호자가 그래도 생활이 여유가 있다던가 좀 원만하면 관리를 해가면서 학교를 보낼 수가 있는데 중등부를 마치고 고등부 시설이 부족해서 가지 못할 때 바로 그 아이는 거리에 방치한다든가, 아니면 집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의 답에 학교시설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는 적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등부를 마치고서 고등부가 시설이 부족해서 못 가는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 지금 수십 명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잘못하신 것이지요, 적당하다고 그랬으니까.

현재 수용시설의 저희들은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내용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환경내용이 아니라 시설이 부족 하느냐 안 부족 하느냐 그것을 물었죠.

그러니까 수용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은 절대 부족 합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4,915명이 18개교로써 지금 현재 부족함이 있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적정한 시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잘못 대답하셨죠, 분명히?

네, 그것은 뭐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듯이 우리가 정상인보다는 장애인을, 또 성인보다는 어린 아이에 대해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따라서 건강과 지성을 심어주는 그런 기초적이고 첨예한 교육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데 우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지금 실정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제약된 여러 가지 자료시설이라든가, 또 거기에 투입되는 교원, 인원충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건이 그렇게 다 되…….

우리가 병이 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지요? 그렇지요?

네.

병원으로 가면 바로 돈이 필요합니다, 치료비가 어떠한 예산보다도 그 병을 고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한 건데 그것으로 볼 때 장애인이나 이 아픈 사람들에 대한 치료라던가 보호관리시설비라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그러나 그것을 념두에 두지 않고 오늘날 뒷전으로 미뤄 놓았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의 교육현실이라고 난 지적하고 싶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사업이 뒷전으로 미루어졌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것을 어떠한 중요한 공사보다도 우선순위에 놓고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기를 간곡히 촉구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에 대한 보충질의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국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국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백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복지시책이 앞으로는 요양, 치료, 인간회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은 단순히 집단수용보호를 지양하고, 개인 중심의 인격 존중을 기본으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로써 치료, 상담, 직업훈련, 사회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면으로는 93년도에는 188억 200만원 책정으로, 이는 92년 대비 31.8%가 증가 계상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최명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설립, 또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해주고 있는데 이를. 교육부에 이관해서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이 유치원은 어린이집인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법에 의거해서 설치한 유아교육기관으로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취학 하고 있으며, 또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한 보호와 교육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사회복지시설로서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종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고 또 핵가족화로 인해서 여성이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자녀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킬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게 되는데 19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해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서 건립비와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른 목적으로 지금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원화하는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앞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수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용지 매입계획과 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입니다. 저희가 30억원을 지금 예산에 책정해 놓았는데 매입대상 그 용지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내 택지개발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중랑구 신내동의 675번지가 되겠는데, 지구개발계획으로 입안 시에 입주민 1,432세대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복지시설건립을 위해서 938평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그 지구 내에는 또 다른 복지시설건립용지가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하고 또 청소년회관 등 이러한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백중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사회복지비 중에 노인교통비, 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3년도에 편성되는 노인교통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90년도분입니다. 그래서 13억 4,900만원인데, 이는 90년도 1월 1일부터 노인승차권 지급제도가 처음으로 시행이 되어서 실제 사용한 승차권 사용률이 61.7%로서 이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92년도 현재에 사용률은 87%가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에 신내 지구에 복지시설비로 30억원을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언제쯤 여기가 설립이 되리라고 봅니까, 시설이?

93년도에 택지를 구입을 하고 또 설계 정도가 93년도에 될지 아직 미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너무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신내 지구하고 공능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이 6,400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과수원부터 풀이 우거져 있는데 삽질 한 번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택지구입부터, 개발하겠다는 계획 자체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1년이 넘도록 거기를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바로 거기에서 엄청난 가격을 주고 거부가 된 땅 지주들이 또 공짜로 그것을 과수원부터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많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자리에는 바로 공사가 들어가려면 앞으로 3·4년 이후에나 빨라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3·4년 이후, 4·5년 이후에 쓸 돈을 미리 책정한다는 것 자체가 본위원이 보기로 이것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에서는 그렇게 앞일을 그냥 멀리 보고 계시는 것인지 우선 코앞에 닥친 일도 많지 않습니까, 어려운 취약지역에. 여기는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지어야 할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사항은 구청에서도 건의도 올라오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현재 복지시설이 아주 무제한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지연되는 사항이 있으면, 또 현재에도 강서지구라든가 다른 땅을 구입하기로 하고, 구입해 달라는 그러한 우리 시의원님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30억원을 책정해 주시면 만약에 지연되면 또 먼저 우선순위를 다른데 두어서 사서라도 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도개공에서 이미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망갈 수도 없고 언젠가 설립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우선 급한 지역부터 바로 준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명진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다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분야가 유치원이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가정복지국소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네,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탁아소.

어린이집, 탁아소?

유아원은 그전에 새마을 유아원이 전부 다 명칭을 바꿔서 탁아원이나 또 유치원으로 복귀가 된 사항,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서 각 지구의 공원지구에 가건물로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입니까, 아니면 유치원으로 봐야 됩니까?

그 전에 새마을유아원일 때에 가건물로 지은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이 시비로 전부 탁아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탁아원, 그러니까…….

네,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으로요?

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장께서 답변은 어린이집으로 말씀하셨는데, 유치원으로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것이 이제 새마을유아원 형태로 해서 현재는 영아들을 많이 보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영아들의 수가 적고, 그래서 우리가 일정비율의 영아를 보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미달하는 경우는 유치원에 상당하는 연령의 어린이들이 많은 경우에 유치원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안하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 지도해서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적지 아니 의아스럽습니다. 각 지구에 보면 본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용지에 가건물로써 지어서 원래 목적은 탁아원 성격의 어린이집이었는데 현재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치원, 만 4세, 5세, 6세에서 입학 전까지 어린이들만 받는 유치원으로 90% 이상이, 아니 100%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전문적인 면에서 살펴볼 때 교육은 그래도 복지차원보다는 교육차원이 이 유치원은 더 강하기 때문에, 성격이. 그의 전문성을 보면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또 서울시 가정복지국에서 관장을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 어린이집 운영실태들이 굉장히 원래의 월지와는 어긋나게 위탁하는 그 위탁관리자들이 자기의 영리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들이나 탁아원 성격을 벗어나서 유치원 성격으로 변질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되지만,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이제 유치원은 교육법 제81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고요?

네.

그래서 가정복지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보사부에서 저희 어린이집은 관장하기 때문에 내려오면 가정복지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어린이집이 원래의 취지하고 벗어나서 유치원으로 100%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으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많은 돈을 보조를 해 주지요?

네.

또 건물도 서울시, 땅도 서울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정상적인 수업료인가요? 그 한달에 뭐 받는 입학금인가 있습니다, 매월 받는 것.

네,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요금을 받는데 각종 명목, 무슨 도화지 값, 사진 값, 출장비, 견학비, 이런 명목을 붙여서 많은 액수의 부담을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다도 큰 문제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들이 시립이라든지 뭐 서울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싹 빼고 개인의 사재를 털어서 개인의 땅에서 개인의 건물로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둔갑되게 외관이나 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이 점을 철저히 좀 지도·감독하셔서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도 들어 있고 또 국가의 보조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이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라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으로 승인을 받고 지원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유치원 내지는 유아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실태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원들이나 또는 구 의원들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에서 가장 큰 민원이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탁아소, 그러니까 어린이집, 그리고 또 노인들을 위한 노인정이란 문제들일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1년 반여 동안을 우리 지역에 탁아소 하나라도 어떻게 더 세울까 하고 구청장하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 봤지만 세워준다는 말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본위원은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 하면 내년 봄부터는 어떤 식으로 모금운동을 해서라도 우선 하나 설립해 놓고, 그 다음에 구청이나 시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조해 주고 있는 총 숫자가 몇 개소가 됩니까?

현재 어린이집이 57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시립 다해서 573개소이고, 또 기타 조그마한 놀이방이라고 해서 개인으로 하는 것이 지금 75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200여 개소 지원이 지금 현재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1,320, 놀이방까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시립이 326개소가 되겠습니다.

아, 나머지는 구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럼?

아니요. 그게 다 시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시 지원사항입니다.

지원 중에서 시립이 300이고 나머지 개인이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한 1,000여개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같이…….

아, 구하고 시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구립, 다 구립입니다. 지원하는 것이 다 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지원할 예산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1년에 몇 % 정도 증액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새로 짓는 시설은 지금 한 30여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나 아니면 우리 동료 시의원들이 저와 같은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 정리비로 93년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92년도보다 축소된 이유와, 그 다음 시가 건립한 시민아파트 총수 및 현재 남아 있는 아파트 숫자, 그 다음 노후 시민아파트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민아파트는 총 35개 지구 438개동에 1만 7,449호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230개동 8,437호가 정리되고 현재는 26개 지구에 208개동 9,012호가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의 철거요구가 많았고, 노후된 아파트를 조기에 정리키로 해서 92년도에 54개동을 정리목표로 해서 308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이 되어서 시영아파트의 입주권의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 때는 그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좀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6월에 주민들의 민원이 왔는데 추가로 아파트, 기존 건물에 있는 보상 외에 추가로 보상을 요구하면서 철거에 많이 반대를 하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재산을 저희가 강제로 철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8월에 민원인과의 면담 때 거기에서 많은 사항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여건에 따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관계규정에 적합하면 그 쪽으로 하고 해서 그 사항들을 구청에서 지역주민과 해서 지금 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도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 건물로 판정이 되거나 또는 주민 동의가 80% 이상인 건물에 한해서는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시민아파트의 노후정도는 건물별로 다소차이가 있고 주차생활에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안전진단 결과, 저희가 년 2회 하고 있습니다, 구조자체의 위험성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연 2회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위험 건물로 판정될 경우에는 풍수해대책법에 의거 철거하고, 노후부분에 대해서는 옥상방수, 난간, 굴뚝, 석축 보수 등을 실시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형춘 위원님께서 장기 미 준공 건축물에 있어서 건폐율, 용적률이 작을 때 허가받은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이 되었으나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되면 건축조례로 구제할 용의가 있는지와 서울시내 전 지역에 각 구별 위법건축물 현황제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건축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조례가 개정되어서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되고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이 개정된 건축조례규정과 건축법상 여타 규정에 적합하면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증축허가 등을 받아서 구제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서울시내 전 지역에 대한 각 구별 위법건축물 현황은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셨기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모 위원님께서 도심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기본계획이 세워진 후 시행되어야 함에도 기본계획 없이 시행되고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은 1976년 12월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후 1978년 8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동안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결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 기본계획은 수립 된지가 14년 된, 오래되어서 현재의 도시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고, 또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이번에 저희가 도심재개발기본계획재정비안을 마련해서 이번 12월 2일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설부의 확정을 거친 후 재정비계획대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보충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 묻겠습니다. 다가구주택법령을 90년도 만드셨지요?

네, 주택 200만호 계획에 따라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 사항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묻겠는데요. 사실 이것은 재무국소관입니다만 건축법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인이 살고 있는 평수는 25평 7홉, 세를 놓을 수 있는 평수는 18평 이하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건축법이요?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건축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나중에 취득세나 이런 세제혜택상의 그 얘기인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가옥주는 짓고 나머지 이것은 국민주택으로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을 단독주택으로 봅니까, 아니면 다가구주택으로 생각합니까?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하고는 똑같은데 소유구분만 다릅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그 용도분류에는 단독주택의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새로운 용어로 다가구로, 그러니까 소유구분은 아니고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세를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용어가 되어서…….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왜 호화주택으로 보시는지요? 지금 그 다가구주택은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위한, 없는 사람을 위한 법령이지요?

네.

그런데 그 건물이 주인이 살 수 있는 평수가 27평이나 28평 된다 해서 중과세를 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법하고 세법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어떻게 호화주택입니까?

다가구주택은 호화주택은 아니고…….

또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것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신다고 그러셨지요?

아니요. 다세대주택하고 다가구주택하고 어떤 규모나 이런 것은 똑같은데 다세대주택은 소유구분이 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1인소유로 되면서…….

그렇지요?

그 안에 세를 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득세는 호화주택으로 봐서 중과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무국장님한테 제가 다음에 묻겠지만 주택국장님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서울에 약 한 5,000건이 소송도 하고 있고, 민원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것을 아마 의견을 조정하셔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국장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다가구주택을 호화주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요?

네.

그 부분을 지금 이해가 안 가신다면 내일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마포 어느 지역에 건평이 101평이 됐어요. 101평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단독주택으로 개념을 보셔서 세금을 5,000만원 물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초 다가구주택법령을 만드실 때 세법도 동시에 조례를 하셔야지요. 다가구주택 건축법령은 만들어놓으시고 세법조례는 안 만들어서 지금 불익에 처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다가구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 세법조항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자료 주시면 저희가…….

그럼 개정이 되었으면 그것을 소급해서 처리하실 것이지요?

글쎄, 세금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 자료 주시면 저희 시에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택국장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안건입니다만 시민아파트 개·보수 건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는 144의 1,92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70년대에 건립된 아파트이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도 이 아파트는 전부가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를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개인 소유의 아파트를 칠도 해 주고 난간도 만들어주고, 우리 서울시에 그렇게 자금이 많습니까?

제가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질의가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대지는 전부 시유지이고 그 의에 건물은 70년대에 지을 당시에 골조는 시에서 지었고, 그 내부 벽체나 내부 마감은 지금 현재 소유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골조 이런 것까지 금액을 전부 치르고 나니까 개인 소유로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에서 골조도 짓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 죽 보수를 이렇게 해 줘왔는데, 그 보수해 주는 내용이 옥상의 방수공사나, 축대가 그 옆에 쌓여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대 보강, 그 다음에 난간이나 계단이 이렇게 낡아서 위험성이 있는 그런 사항들의 주로 보완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가 오랜 세월 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을 개인재산이라 해서 대지는 시유지인데 그것을 안 해 주면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상당히 좀 무리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계속 해왔던 대로 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마당이니까 그것은 좀 보수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국장!

네.

방금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런데 지금 시민아파트나 시영아파트 소유자들은 대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약80% 이상 투기를 해 놓았어요, 적게는 한사람이 10채 이상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가보면 거기는 전부가 집주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단, 여기를 다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한 이익이 발생하니까 프리미엄이 높아져서 투기하는 목적으로 투자를 해 놓았던 이 건물들입니다. 그러나 가보면 단돈 몇 천원이면 자기 문에 페인트칠 할 것도 안 칠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자기 것도 아니고 또 언제 헐릴지 모르고 또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런 현황에다가 이 사람들이. 이 아파트 주인들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동숭동, 낙산동, 그 다음에 서대문의 연희, 김화 아파트 그 쪽에 제가 직접 저희 과장, 계장 데리고 한번 전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방수를 좀 하긴 했는데 일부 크렉 간 부분도 있고 몰타르 같은 것이 좀 탈락되어 이 겨울 앞두고 연탄가스 같은 것 이런 염려가 있는 것도 있고 해사 바로 저희가 그 본 것은 보수지시도 했는데, 실지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좀 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또 거기에 사놓고 그것을 세 놓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때는 보수를 해서 그 분들이 안전하게 살도록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국장, 주택국장은 형평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달동네 같은데 가보면, 달동네하고 비유를 해 보면 이런 데는 간단히 말해서 별장입니다. 달동네가보면 화장실을 한번 가려도 아침에 보면 애들이 줄을 서 있고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애들도. 그런데 구태여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바닥은 시유지라고 하지만, 달동네도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계속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앞으로도? 그렇지 않으면 이것 시정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제가 가서 보니까 각 층에 화장실이 8개면 8개 한 군데 몰려 있어서 전부 관리하고, 연탄이 또 전부 이렇게 쌓여 있고 거기에다 김치 항아리 뭐니 해서 상당히 생활이 거기도 어렵고, 실지평수가 11평짜리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20년이 넘으면 다 재건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재건축은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나 또 대지여건이 맞아야 하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닌데요.

그러면 무한정 20년이 넘어도 방치할 겁니까, 그대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정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검토된 결과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한 보충질의를 좀 삼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아주 상세하고 또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그 때 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백의종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께서는 외관상 아주 좋은 목적과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회의진행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자꾸 회의의 맥을 끊는 그런 발언은 자제를 해 주시고 회의를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의 맥을 끊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안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 즉, 말해서 질문에 초점을 흐리지 않는 분명한 답변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에 관해서 촉구하지는 않고 모든 책임이 위원들에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위원들의 보충질의가 회의의 원만한 진행에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것은 위원회의 전체 위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또 위원회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자꾸 그렇게 원칙에 벗어나는 그런 말씀을 좀 삼가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시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핵심 있는 질의를 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되리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핵심 있는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의종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의종 위원입니다. 주택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개발지역 내에 신축이나 증축이 또는 개축이 가능합니까?

재개발구역에는 신축, 증축은 되지 않고 행위완화지침이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수선 같은 것, 왜 그러냐 하면 재 개발지역은 앞으로 재개발할 곳이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재개발하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보수 같은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대수선을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이나 개축을 할 수 있습니까, 대수선을 허가 받아서? 이것이 의제에 좀 벗어난 것 같아서 미안한데 기회가 되어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대수선과 개축은 법상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수선으로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이나 또는 개축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이지요?

네, 대수선 받았으면 대수선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것을 재개발로 바꿀 수는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원치 않을 때는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개발을 원할 때는 새로운 또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합니다.

시장소관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부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절차가?

지금 재개발구역이나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전부 건설부까지 올라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사용료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원이 감소가 되었고 또한 사업 외 수입 10억원의 증가사유는 뭐냐, 그리고 4개 터널 통행료수입 66억원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손실금을 감안할 때 이들을 무료화 시킬 용의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3년도 통행료 수입의 감소사유는 지난 8월 16일 금화터널 통행료 징수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무료화 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고, 참고로 92년 8월말까지 금화터널의 수입은 11억원이었습니다. 또한 사업외의 수입 증가사유는 92년도에 남산1호 쌍굴 공사비가 일반회계여서 70억원이 유료도로특별회계로 전입되고 또한 통행료 수입이 초과달성 됨으로써 92년 집행 잔액이 91년 집행 잔액보다 15억원이 더 발생되었고, 92년 집행 잔액이 93년 예산이 이월된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통행료 징수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료도로는 유료도로법 제3조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행료징수를 폐지할 경우 4개 도로의 유지관리비를 연간 약 50억 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나 시민들의 여논 등을 감안해서 통항료 징수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말에 보도블럭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그리고 아직 멀쩡한 깨지지 않은 보도블럭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또한 시의회 앞 지하보도공사도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정비공사는 원칙적으로 보도블럭을 전면 교체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기존 보도블럭의 부분파손 및 요철 정비에 국한하여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보도정비공사는 월동기를 맞아서 지난 12월 1일 이후에 착공을 못하고 중지하였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보도 정비공사는 상수도, 하수도 또한 도시가스 공사등과 병행해서 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연내에 말끔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각 구청에 지시를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정비 시 발생된 헌 블럭은 기존 보도정비 시 또는 비포장 이면도로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 앞의 지하보도는 지난 1968년도에 건설된 약 24연간 사용한 아주 노후된 지하보도로서 천장에서 누수가 생기고 또한 조명이 어두워서 불가피하게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지난 중에 신문에도 보도된바 있는 너무 늦게 착공하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적정한 시기에 발주가 되도록 각 구청에 지시를 해서 이러한 사안이 이렇게 늦게 발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는 그런 교육도 아울러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하도에 대한 공사개요는 천장 보수공사가 511㎡, 출입구 벽체공사가 218㎡입니다. 계약금액은 본예산 6,000억원에 대해서 계약금액이 4,183만 8,000원입니다. 시공회사는 도신건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에 질의해 주신 양원모 위원님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연차별집행계획과 중장기 재정계획의 미흡으로 도로 계획선에 저촉된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항사를 못함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는 결정 후 2년 내에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난 90년도에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한 바가 있고, 또 금년도 10월 30일 폭 20m 이상 도로 164개소에 대해서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아니 그 전에 말씀하신 총예산 6,000만원을 억원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정해 주세요.

6,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폭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연도별 집행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그래서 당해년도 도로건설사업의 선정은 한정된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투자심사와 예산 및 기술심사를 거쳐 우리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장기 집행계획 도로를 조기 착수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재정여건상 그렇지 못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집중 투자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내부순환도로 또는 외곽 시와 연결도로가 94년부터 96년에 대개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도로가 이때부터 사실상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임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일 위원 보충 질의하여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도로국장께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에 학교는 빼놓고 일반지역의 주차지역을 말합니다.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m당 100만원으로 계산하더라도 1,000m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내에 보면 소음 때문에 많은 진정과 집단민원이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10억원 가지고 동네 싸움을 붙일 일을 봤는지, 아니면 이 10억원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국에서 알고 있는 사항을 다 수용할 수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작년, 91년 12월 9일 서울시내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시정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관계국장께서는 소음측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그랬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과연 소음측정을 했는지, 했다면 우선 설치구간이 어디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지금 방음벽을 해야 될 곳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약 24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음벽을 모두 설치를 하려면 한 7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곳이 있고, 또한 방음벽을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많은 방음벽을 일시에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지난 10월까지 모두 받아서 내년도에 그 장소에 대해서 방음벽이 과연 일반지구와 상업지구, 또 도로변 다 소음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지구에 60㏈ 이상 되는 주차지역과 학교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봄에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예 따라서 우선 급한 데부터 내년 후반기부터 설치할 계획으로 우선 용역비를 계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8올림픽도로가 계속 2차선에서 4차선으로 2배, 3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구간 중에서 방음벽 또는 방음동산, 그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음차단 효과 있는 벽을 설치할 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10억원을 가지고 잘못 어느 군데 투자를 한다고 보면 온 서울 시내가 요란해 집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느 지역을 특별하게 해라, 안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과연 10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그럼 10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썼다고 합시다. 그 나머지에서, 또 다른 구간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럽니까?

네, 보고 드린 대로 우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급한 곳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자세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위원님께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용역이라 그러셨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난 지금 이 마당에도 용역을 하시겠다, 그럼 그 동안에 소음측정을 안하신 것입니까, 한번도?

그 동안에 우선 그 학교지역이 어려웠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것을 요청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했는데…….

본위원은 학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쎄, 뭐…….

일반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지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93년도에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급한 순서부터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의 중소기업 현황과 육성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현황은 인력난과 자금난의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 서울시에서는 90개 직종 1만 2,000여명의 직업훈련을 시켜서 인력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둘째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재원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 출연금을 일시에 대폭 늘리기에는 예산 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시비 출연금 20억원과 기 확보기금 54억 2,000만원을 합쳐서 74억 2,000만원을 내년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금규모를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하여서 95년까지는 시 기금 300억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확보하여 자금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정일 위원님께서 극장 등의 공연장을 관람할 때에…….

장정일 위원, 의사 진행 발언해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후에 질의했던 그 합의각서이양 촉구 문제하고 문예 진흥기금법 개정입니다. 결국은 서울시에서 그 자금을 쓰려고 보면 문예 진흥기금법의 개정을 건의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또는 부시장을 대리하신 기획관리실장께서 간단하게 한 마디로 말씀을 해 주시고, 부수되는 것만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획관리실장이 보충을 하면 어떨까요?

아, 그러면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우리 기획관리실장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년 9월 1일자로 담배소비세 이양에 따르는 서울시와 정부간의 합의각서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담배소비세를 서울시에 이관을 하되 여덟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여덟 가지 항목 중에 서울고도민족문화복원사업을 이 돈으로 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이 고도민족문화복원사업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것이 풍납 토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앞으로도 829억원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복원비가 들기 때문에 문화부로 하여금 추가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연장 관람 시에 문예 진흥원에서 입장객에 대해서 문예기금 조성을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또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문화진흥기금을 내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 시민입장에서 볼 때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결과가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그런 성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이라는 성격,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91년에서 서울지역에서 모금액이 54억원인데 이 전액이 서울시에 소재한 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민에게 혜택이 돌아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즉,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예 진흥원에서 문화부장관 승인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되도록이면 이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100억원이 되면 그 다음에는 현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각종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예산을 중지하고 이 기금을 적극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이종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유서 깊은 경희궁에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앞으로 거기서도 많은 유물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복원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박물관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85년부터 87년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일제히 발굴 조사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운동장, 그러니까 시립박물관을 짓고자 하는 운동장부분에서는 거의 출토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들이 여기에 지으면 괜찮겠다, 그러한 모든 절차를 거치고, 또 서울시 문화재위원뿐만이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재위원회, 중앙문화재위원회도 거치고 또 건설부로부터 필요한 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현상 변경 허가라든가 중앙설계심사위원회의 승인,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제 곧 착수, 착공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지적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편 복원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는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도 그럴 우려가 있는 것은 설계에서 제의해서 계속 또 더, 물론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더 발굴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박물관 건설에 따르는 일부 반대여론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러한 여론을 전부 수렴을 해서 규모를 축소하고 위치를 옮기는 등 해서 차질이 없이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박물관이 몇 평입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5,85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0평이 넘지요?

네.

그럼 상상을 해 보자고요. 창경궁 있지요. 창경궁. 창경궁에다 5,000평짜리 건물을 지어서 박물관을 한다고 했을 때 밸런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도 설계 심사할 때 전부 검토한 사항인데…….

예를 들면 창경궁에다 박물관을 5,000평을 세웠다, 5,000평. 5,000평이라면 평수 개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우선 밸런스가 맞느냐?

지금 말씀드리는 평수는 바닥 평수가 아니고 전체 건평이 그렇고,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상 1층을 자른 것입니다. 자름으로 해서 숭정전 돌제단과 같은 높이가 되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바닥 면적은 약 2,500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장부분을 넘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옥의 가운데다 아마 화장실 짓는 격이 아니겠는가, 가운데다가. 그런 얘기를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문화재위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문화재분과위원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승낙을 받았다고 지금우리 국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10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지금 그 분들이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마 그분들의 회의록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위에서도 전에는 100% 찬성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물론 우리도 지금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시행착오는 약간 있습니다, 그 당시는 문화재위원들이 전부 찬성을 하고, 참 좋은 일이다. 그리고 그 당시로써는 창경궁을 개발을 하지 않는, 복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발굴 작업을 했는데 아무 것도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발굴은 그렇게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그 당시의 발굴은 비용도 적게 들었고, 문화재위원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발굴을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중앙 위치에다 했던 것을 나중에 위치가 안 좋다 하니까 이번에는 그럼 코너에다 허만 될 것이 아니냐, 실제 그 박물관을 5,000평이 넘는 것을 위치하고 안 맞고,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코너에다 짓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닙니다. 코너에다 짓겠다는 매유는, 그 박물관 설계도가 소궐도가 있습니다. 소궐도가 있는데 거기 조그마한 형각이 하나 있는데 그 위치가 이쯤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면을 안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요철형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그 부분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능한 만큼은 복원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정각을 복원할 것이 약 4개 내지 5개, 그 윗부분까지 그렇게 해서 형태를 갖추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7만평 중에서 남아 있는 것이 3만평인데 그것을 다 할 수 있으면 별개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경희궁의 완전복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나머지가 3만평이지요?

네.

우리 문화관광국장의 욕심으로써는 3만평을 다 복원했으면 좋지요, 경희궁으로서?

네, 그렇지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세월이 지나가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 박물관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복원을 하는데 거기는 발굴해 본 결과 흔적이 없는,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디다.

김석호 위원 보충 질의하여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51억 원 이상을 모금을 해서 진흥원에서 서울에다 51억원을 다줬다…….

54억원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최소한 51억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왜 안내 놓습니까, 다 썼으면? 서울시에서 받아서, 또 서울시에서 그러한 단체에 다 준다면 그러한 10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별도로 묶어 놓을 필요가 없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또 하나 이것은 실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시면 되는데, 연간 담배소비세를 약 한 4,0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할 때 교육청으로 30%, 한 1,200억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에 들어오는 것은 약 70%, 한 2,800억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받는데 지금 현재 사항에서 보면 우리 시만 담배소비세 받는 것 아닙니다. 전국 시·도·군에서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는데 우리 서울시만 유독 지방자치를 시행하기 이전에 이렇게 발목 잡히는 이런 합의각서를 만들었는데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었으면 이제 이러한 것은 폐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서울시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까운 시기 안에 우리 실장님께서 폐기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 예를 들면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부에서 하고, 또 지방문화재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것 하나 하고, 시 청사 설계비 10억원이 과연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인지, 아닌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종 위원장, 탁형춘 간사와 사회교대)

네, 그 경위는 600년 사업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서 600년을 계기로 해서 시청을 새로 짓는 그러한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그 청사 설계비 10억원을 비롯해서 약 한 200억원 내외의 돈이 저희 600년사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시청 설계, 이것은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우리 문화관광국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느냐, 그것은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고치도록 기획관리실에 요청하겠습니다.

주무부서로 넘기세요. 넘기시고, 또 실장님 나중에 말씀하실 때 이 합의각서라는 것이 무슨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합의각서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나중에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동일입니다. 최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위원님께서 저희 공원관리에 관해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셔서 그것을 개선해 나갈 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남산공원에 그 두 가지 시설이 무상사용을 해준 데 문제점이 있고, 또 그 무상사용을 하는 그 사단법인 대한궁도협회나 대한야구협회 등에서 일부 비용의 성격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 받아들입니다. 이 석호정하고 장충어린이야구장은 저희 도시공원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해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그래서 무상으로 한 20여 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또 일부 그 시설관이유지를 위해서 회원들 간에 회비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실태를 조사해 봐서 그 성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심층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책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고, 단지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 시점에서는 세입과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무상사용 같은 것을 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무상사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여러 가지 장치를 연구를 해서 위원님의 지적에 답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매공원의 테니스장의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무상사용 기간을 정하는데 있어서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라매공원 내의 테니스장은 4면으로서 민자 시설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89년 5월부터 공사를 해서 90년 5월 10일 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9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무상사용 기간을 심사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의기간 중에 감사원감사가 와서 이 공원조례상의 위탁효율과 또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요율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감사결과를 보기 위해서 동년 11월에 심의를 보류를 요청했다가 91년 1월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1년 3월 29일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동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도시공원조례개정 전에는 위탁요율이 공원조례상으로 수입액의 10%를 받거나 재산가액의 1%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도시공원조례규정을 적용치 않고 그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대부율인 6%를 적용해서 무상사용 기간을 정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3월 29일 이렇게 25/1000, 2.5%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바뀌고, 또 도시공원조례도 25/1000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3월 29일 바뀐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부칙 2조에 이 바뀐 요율이 90년도부터 적용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 부칙 2항을 적용해서 무상사용 기간을 4년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위원님께 관계조문과 또 그 동안에 진행된 절차를 자세히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조례가 개정된 것도 사실이고 그 조례 부칙에 테니스장도 그 조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90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포함이 되었었다, 그리고 원래 보라매테니스장이 건립, 준공될 당시의 대부요율로 계산하면 조례상으로 10%이고, 또 일반적으로 서울시 적용했던 것은 6%, 6%는 그 앞전에 준공되었던 수영장에 적용되었던 요율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지적했던 것이 몇 달 간격으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부요율 6%만 적용을 해도 보라매테니스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2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례 개정, 조례 개정해서 이 도시공원법 제10조 제2항의 대부요율 25/1000는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50/1000에 미달됩니다.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50/1000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오전에 상업은행 각 기부 채납한 그 계산, 무상사용 기간 계산에서도 그 50/1000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원칙에도 벗어납니다. 이 도시공원조례에서 제10조 제2항의 25/1000는. 이런 전후 맥락을 볼 때 분명히,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그 당시 책임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 이런 날짜와 준공과 그 모든 정황이나 증거를 볼 때 분명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건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심증은 쉽게 누구든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설득력이 있는 그런 전후맥락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원래의 법, 지방재정법이나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법 정신에도 어긋나게 도시공원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서 특정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이런 일, 결국은 서울시 세입에서 감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의 부담은 결국 서울시민이 져야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이번에는 예산세입세출을 다루는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것 같지만 이 조그마한 것이 전체적으로 퍼졌을 때는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에서 조례까지 개정이 됐다, 이에 맞춰서 개정이 되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정황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테니스장 준공 후 1년 뒤에서야, 그러니까 테니스장이 준공되어서 사용되고, 기부채납 의사를 분명히 문서로 밝힌 뒤 1년이 훨씬 지나서야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 조례 개정하고 전부 연결되어서 특혜를 주었다는 그 지적에 반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위원님께서 현충묘지공원 보상에 대해서…….

김종원 위원 의사 진행 발언하여 주세요.

김종원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문이 있으셨고, 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소위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다루어야 될 안건들은 또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기왕에 질문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위에서 다시 한 번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하시는 위원들은 너무 길게 해서 아주 회의를 산만하게 이끌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래서 보충질문도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 현충묘지공원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공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충묘지는 63만평입니다. 63만평인데 그 중에 국가가, 국방부가 담장을 쌓아서 국립묘지 관리하는 데가 43만평입니다. 그리고 그 외곽에 있는 소위 현충묘지로서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 2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석동에서 사당동쪽으로 있는 그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6년에 바로 흑석동 쪽에 국립묘지 담장하고 바로 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1만 7,000평을 추가로 공원으로 지정을 했어요, 76년에. 그래서 민원이 되어서 국회 청원이 두 번이 와서 일부 좀 떨어진 곳은 해제가 되고, 또 일부는 보상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87년부터 91년까지 보상이 죽 되어 왔습니다. 약 5,500평에 44억원이 보상이 되어 왔는데 나머지 2,600평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보상이 안 되어서 민원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소위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세출이 늘고 세입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86년도의 입장료를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올렸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공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한 15% 내외로, 지금 어른이 600원인데 700원으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안 오르고, 또 여러 가지 공원시설아 오래 되고, 유희시설도 오래 되어서 전부 새로운 시설을 하는 용인의 자연농원이나 그런데 전부다 가다 보니까 그 동안에 입장객도 감소가 되고, 현재 또 입구에서 지하철 공사를 해서 입장객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감소가 된 이유는 거기에 어린이들 노는 유희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한 17·8년 되어서 그것을 안전도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10년이 넘어서, 저희들이 무상사용 기간이 지나서 운영자를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하니까 서울시 것이 되니까 수입의 25.9%를 내는 사람이 경쟁에서 되어서 저희들이 그 임대료 수입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2월에는 그것이 안전이 불안해서 새로 또 경쟁공모를 했습니다. 공개공모를 해서 무상사용 기간 없이 4년 6개월 동안 쓰는 조건으로 새로운 시설을 하고, 26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입장료의 10%를 내는 조건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 25.9%의 10% 하니까 그것이 우선 줄었다 그렇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1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저희들 무궁화 보급운동을 벌리고 있어서 내년이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3년 동안에18만주를 심는 그런 목표로 해서 내년이 7만주인데, 지금 무궁화는 그 동안에 시민들, 또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처음에는 이 무궁화 꽃이 화려하지 못하니까 잘 안 보입니다. 또 그리고 그 전에는 아주 가는 것을 심어서 했는데 이제 단목으로 큰 것들이 나와서 금년에는 제가 이제 관심이, 환경녹지국장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이 녹지대에 아주 좋게 많이들 피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단목으로 해서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디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간결하게 답변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진호입니다. 최명진 위원님 원의하신 데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장 고민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아주 한 30%정도 목표를 설정을 줄였습니다. 작년에 우리 견인수수료를 115억원을 잡았는데 44%인 55억 원 정도밖에 지금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세수결함을 가져왔는데 그 때, 아마 잡을 때 하루에 저희들 한 8대나 9대 정도 견인해 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민간업체에서는 한 4대 정도 했고 우리는 1대반 조금 덜 된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설정이 잘못되었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최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아마 견인을 너무 과다하게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물론 그런 일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산에는 약 30% 줄은 75억 원 정도로 예산을 당초부터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나가 있는 시설관리 사업 작 차들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은 순수하게 견인해 온 것보다도 폐거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끌어오다 보니까 폐거된 것은 요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결함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3년도 예산에는 작년의 115억원에서 금년에 한 75억 원 정도로 낮게 책정해서 이렇게 하면서 최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잉견인이 안 되도록 적절히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최위원 해 주세요.

네, 교통국장께서 그 답변하신 것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민간대항견인업소에서는 하루 평균 3.9대 꼴이고…….

네, 4대이지요.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는 0.8대꼴인데, 그래서 약 5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뭔가 납득할 수 있는, 누구든지 설득력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민간대행업소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원래 불법주차 견인목적이 아니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단속을 한 증거가 아닌가, 또는 그것이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견인, 불법주차의 견인에 대해서 너무 나태하게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분명히 원인규명과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민간업체의 4대도 당초의 계획했던 8대의 반밖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견인해 오겠다는 이야기하고는 현실적으로 다릅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 나가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거는 왜 그러면 1/5밖에 안 되느냐하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 나가 있는 거들은 예를 들어서 골목에 폐차되어 있는 것, 또 예를 들면 아주 간혹 있습니다만 시에 있을 때 거 공짜로 끌고 오는 것, 이런 것은 전부 우리 구청에 있는 거들이 나가니까 그래서 견인해 오는 수도 적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민간업체보다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도 일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으로 답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75억원을 목표로 잡고 계시면 이것이 세입에는 지금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세입세출 동시 감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인들은 끌어들여오면 그만큼 내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아,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백의종 위원님 아주 좋은 사항 지적해 주셨는데, 택시자격시험제는 지금은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어떤 면은 형식적으로 흐르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택시기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이 면허제도는 좀 심층성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택시자격시험에 합격했으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기사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을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회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 금년부터 교통관계특별회계 함으로 해서 우리 교통사업을 위한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특별회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로서는 처음 시작을 합니다만 상당히 효과 있게 운항되고 집행되리라 이렇게 저희들 자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광고료,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택시 1대 월 10만원 정도 중에서 회사에 가져가는 것이 3만 6,000원정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전국자동차노조 8,000원, 그러니까 8%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2만원, 20% 가져가는 것 중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그러니까 93년 예산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2억원을 특별회계 하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조금 이 분야는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서 포션을 더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아마도 이 진흥기금 중에서, 광고비 중에서 우리 쪽이 가져와야 될 포션을 더 넓혀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모든 일에 능수능란하시고 또 어느 국장님보다도 일을 잘 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번에 제가 지적한 사항도 차질 없이 잘 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호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세요.

마치 선거에 대비해서 직제를 개편한 것처럼 오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대 현황 법에 내무부에서 직제를 조정하고, 개편하는 것이지요?

이 사항은 내무부를 경유해서 총무처에 올라가서 총무처에서 법제처로 넘어가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해서 내무부에 요청해서 총리실을 통하도록 까지 직제개편이 그렇게 필요했다면 신설한 뒤에라도 우리의회에 보고라도 했어야 옳은 일 아닙니까?

문화교육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임위에 보고했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김수복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세요.

제가 공보관실에 91년, 92년, 내년 예산까지 자료를 요청한 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관께서는 자료는 지금 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왜, 어떤 의미에서 자료를 안 해주셨습니까?

제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잠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할 동안에 의사진행발언 들어왔습니다. 권광택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네, 권광택입니다. 저, 공보관님 지금 이 서울시의원들이 생각하기를 집행부 대변 역할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간만의 차이입니다. 집행부가 잘 했다 하는 것만 얘기를 하게 되면 시의회가 바보가 되고, 또 시의회가 잘 했다 하면 집행부가 바보가 됩니다. 그 가름을 정확하게 해서 뭐 신문 오는 것보고 다 정확하게 보면 의회 쪽을 바보 쪽으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하면 기하겠다, 그대로 집행부 일변적인 대변만 하겠다,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네, 권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래서 제가 끄트머리에 앞으로 시의회사무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쌍두마차가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막연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 우리 시정신문 받아보면 어떤 때는 제가 한심할 때가 있어요. 서울시 공보관이 시의회를 조금 소외시키는 그런 편집 쪽으로 나가지 않느냐,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다 발항해 놓고, 연도 말에 내년도 예산 때문에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일, 이 다음, 이달 안에 나올 것까지 신중을 기하시라 하는…….

시민신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종합적인 것 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을 우리 권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91년도, 92년도하고 내년 것을 구체적으로, 지난 해 것은 어떻게 사용을 해 왔는가 구체적으로 세밀한 자료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만 서울시 행정을 홍보를 하고 대변하는 그 기능에서 앞으로 서울시의회와 보다 더 균형 있는 그런 홍보와 대변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잘 알겠습니다.

전자계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산소장입니다. 김수복 위원님께서 '항온항습기의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고, 그 수리한 내용이 좀 불분명하고, 예산의 차액은 어디다 썼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온 항습기는 저희 전자계산소의 컴퓨터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은 5R/T에서부터 7.5R/T, 10R/T, 20R/T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의 수리내역은 압축기 등의 부품 교체와 컨트롤제어장치 등의 수리와 기계의 세척, 필터 등의 각종 소모품 등 해서 입찰할 때마다 한 20여 가지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하신 자료에는 주요부품만 간단히 드렸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입찰 내역서를 사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컴퓨터실에는 성능상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가 되어야 컴퓨터는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자계산소는 임무상 주중에는 거의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온항습기도 24시간 계속해서 가동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고, 또 항온항습기가 고장이 나면 컴퓨터의 성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또는 자료에 손색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항온 항습기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1년도와 92년도에도 약간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금 나은, 좀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모두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세요.

우리 소장께서는 이런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서비스기간이 어느 기간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것은 90년도에 저희들이 일제 교체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91년도에서부터 1연간은 서비스기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자료를 보면 이 부분을 잘 압니다, 저도. 방금 설명하신 것보다 저는 더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90년도 5월에 구입을 한 이 항온항습기가 91년도 7월 16일 압축기 즉, 컴프레서를 교체를 합니다, 10R/T짜리를. 그러면 그 당시에 얼마가 나오냐 하면 456만 5,690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1년도 안되어서 이미 이것은 돈이 지출이 나갔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93년도 예산에, 여기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90년도부터 91년도 계속, 93년도 자료는 안 보내 줬다는 사실입니다. 93년도자료에 보면 압축기 10R/T짜리가 얼마냐 하면 대당 2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92년도로 넘어오게 되면 똑같은 압축기 10R/T짜리 1대를 교체하는 데 약간 손보고 함으로 해서 1,300만원이 또 지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형편없이 몇 곱씩 둔갑을 해서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 93년도 자료 안 해 준 것은 의도적으로 안 해 준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압축기 5R/T짜리가 이 쪽 자료에는 120만원으로 나옵니다. 또 윗부분에 압축기 5R/T 하나 나온 것은 150만원으로 나옵니다, 구매가격이 똑같은 한 장에 있는 이 목록에도 1대 30만원씩 착오 나게 만들어 놨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이내에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1년 이내가 아니고 90년 2월에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1연간은 AS기간이었고,1년 이후에 고장난 것에 대해서 수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면 90년 5월에 구입한 것으로 엉터리 자료 보냈어요?

2월에 구입한 것이 있고, 5월에 구입한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2월에 해도 왜 200만원 정도밖에 안 가는 것을 456만 5,000원씩 나가고, 또 그 다음에는 1,300만원 나가고, 92년도에는 금년에는 1대에 200만원으로 다시 뚝 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입찰서류를 봐서,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모여서 공개입찰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달라도 어느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나요?

나중에 입찰내역서에 보면 계약내역서에 죽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것이 91년도 에는요, 수리비가 여기 구입한 것으로 보면 1년이 안 되었어요. 안 되었는데 1,106만 5,690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여기 1년으로 지나가서는 2,533만 8,000원이 또 나갔어요. 금년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년에는 6,397만원이에요.

네, 그것은 1년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도 전체적으로 1년분이 아니라 이상 있는 것, 구입한지 1년, 불과 이 수명이 있습니다, 컴프레서는, 그리고 1년 안에 1·2년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망가져도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24시간가동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보통 사무실은 8시간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한 8년 정도의 수명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는 24시간 계속 가동하다 보니까 그 소모율이 상당히 많고, 내구연수도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장율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제출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은 예산서에, 예산요구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자료를. 그리고 이 속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소장님, 저는 여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자계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종학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분야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 92년보다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말씀하셨습디다. 92년에는 저희들이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의 지천의 빙질측정을 하기 위한 수질측정소를 신축, 설치하는 등의 시설비가 9억 원 정도 새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93년에는 신규사업이 없어서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뜻을 받들어서 분석·검사 장비는 연차적으로 계속 현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강관리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최명진 위원님께서 한강에 서울윈드서핑협회라든가 한국해양소년단 등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지 않고 무상사용토록 해서 시 세입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데 세입 증대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으로 받았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현황은 서울윈드서핑협회와 한국해양소년단, 그 다음에 한국 사회체육연합회의 컨테이너가 62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8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88년도에 서울올림픽 당시에 이 분들이, 대개가 동호인들이 모두 직장에서 활동을 하던 분들을 국가적으로 항사의 필요에 의해서 윈드서핑을 유치를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었고, 그 동안에 각종 중요 항사시에나 또 윈드서핑 같은 것은 한강을 활발하게 하는데 협조도 활성화해 왔습니다. 다만, 이 단체에 대한 점용료에 대한 감면은 하천법 제34조와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제3조에 근거를 해서 하천점용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이제 4·5년 경과를 했기 때문에 위 단체에 대한 하천점용료를 계속 무상으로 둘 것이냐, 부과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위원님 요구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모가 선착장 고수부지에 주차장 진입로 등을 설치를 해서 국유로 귀속된 것을 공작물로 보고 5연간 서울 지방 국토 관리청장이 점용허가하고 있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 또 고수부지 점용허가권자는 지방 국토 관리청장이 하는 것은 잘못이고, 서울시장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수점용료를 88년 이후에 인상하지 않았는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우리시의 세입을 증대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유람선장을 위한 점용이나 단순 토지점용에 대해서는 한강관리사업소장이 1년 단위로 지금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시설인 주차장이라든가 녹지대, 그늘막 등과 같은 공작물은 권한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시행령 제46조 제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4제1항에 별표1의 규정에 의해서 5연간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이 허가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용료하고 사용료에 매 1년 단위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토지 점용료는 인근 유사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100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토지등급 조정에 따라서, 사실상 토지등급 상승에 따라서 이 점용료도 증액되는 이런 효과는 가져옵니다. 참고로 91년도에서 92년도 상승세를 보면 강남의 경우에는 10등급 인상이 되고 영등포의 경우에는 3등급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점용허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위임이 총괄적으로는 건설부장관이 가지고 있고, 지방 국토 청장한테 권한위임을 해 주고, 한강에 대해서는 이 사, 마 항에 한해서만 지금 위임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88년 이후에 많은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 뜻을 저희들이 계기로 해서 앞으로 지방 국토 관리청, 또 건설부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이렇게는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사항으로써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설부에서 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 이런 내용이란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골드관광의 수상스키장 부대설비는 점용기간을 1년으로, 다른 업체의 시설인 쌍방울 등은 5년으로 정하여 허가하고 있는데 원칙의 적용이 일정치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하천법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별표의 1의 4호, 13호에 의거한 골드관광의 점용현황은 총 3,909㎡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포장이라든가 주차장 진입로 등은 지방 국토관리청장이 허가를 하고 교통식 휴게실, 야외무대 등에 대해서 한강관리사업소장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지방 국토관리청장이 허가분 기간과 한강사업소장 허가분 기간을 골드만 형간에 안 맞도록 적용케 한 것은 아니고, 타 수상업체도 한강사업소 허가는 똑같이 적용해서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천법 제7조의4에 점용허가기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 권한 위임된 토지점용이 5년이고, 기타 공작물 설치가 5년입니다만 서울특별시하천점용규칙 제6조에는 점용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강에서 허가하고 있는 사항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세요.

한강공원관리소장께서 여러 가지 하천법, 조례, 이것을 제시하면서 본위원의 질의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반증을 본위원이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하법 시행령 제18조의2입니다. 복합허가사항의 일괄 처리 등으로 "법 제23조 및 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중 2 이상이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3의 구분에 따라 주된 허가사항의 허가관청이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의문입니다만 즉, 말해서 본위원이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모가 한강을 점용한 것은, 그 점용한 목적은 세모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서 한강 하천부지를 점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잔디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강을 점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시민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 유람선을 운항하기 위해서 한강 하천을 점용을 했기 때문에 주된 허가사항은 유람선선착장입니다. 한강관리소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유람선 선착장은 서울시장이 허가권자입니다. 5년 전에 국토관리청에서 허가한 것도 지금 현재 이 규정에 적용해 볼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세모가 한강 하천 고수부지를 점용할 때 주차장 세워서 유료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점용했습니다. 그것 답변해보세요.

먼저 최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 사실이 아닌 것 같이 제가 답변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표현이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부임한지 기간이 짧아서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제8조의2에 복합허가사항의 일괄 처리 사항규정에 대해서는, 하천법시행규칙에 각 사항이 13항까지 있습니다만 이 세모의 경우에 고정시설과 임시시설을 따로 따로 허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람선은 11호에 유람선장을 위한 점용, 여기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엔 부속물은 기타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 여기에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한강관리소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시인하는 것인지, 이것을 해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의 제시된 증거에 대해서 반증을 제시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적용합니까? 그러면 세모가 한강 하천 부지 점용허가 낼 때 주차장 하기 위해서 한 쪽은 점용허가 냈고, 한 쪽은 유람선 띄우기 위해서 점용허가 냈습니까? 한 쪽은 잔디광장 만들기 위해서 점용허가 냈고, 한 쪽은 이동식 파라율 건립하기 위해서 점용허가 내고 이렇게 별개로 움직였습니까? 왜 상식선으로 생각한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서 변명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그리고 또 반증을 아울러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5년 전에 국토관리청에서 한강 점용허가를 해줄 때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로 법조항, 법제25조제1항제4호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규정에 의해서 5연간 점용허가를 해 줬다는 사실이 합당하다, 합법적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뒤에 그 때 당시 점용허가를 해줄 때 조건이 뭐였느냐, 준공이 되자마자 국가에 귀속하기로 조항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공이 됐고, 금년 5월 1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다시 5년 기간의 점용허가를 해줄 때 당시에는 그 서울 제221-1호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작물을 신축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안 들어있습니다. 공작물 신축하라, 공작물 신축하려고 신축 신청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개축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됩니다. 변경,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유람선 운항을 위해서 고수부지 공작물을 점용하는 것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그 공작물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점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하천법시행령 제46조제2항 제1호 자에 의해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의 허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모가 당초에 신청을 할 때에 고정시설과 임시시설을 따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부서에서는 그것을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이런 사항이고, 다시 뒤에…….

한강관리소장께서는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은 아닙니다.

5년 전에는 따로 신청해서 따로 허가가 됐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최명진 위원, 질의 좀 정리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왜 자꾸 변명하십니까?

최명진 위원, 질의 정이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정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자세한 질의와 답변은 앞으로 소위원회에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자꾸 되지도 않는 변명하시면 됩니까?

이것은 자세히 파악해서…….

자세히 파악은 본위원이 언제부터 이것을 지적을 해서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소위원회에서 정리…….

5분이면 끝나요.

간단히 해 주세요,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자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된 것 같습니다. 아마 최위원께서…….

아니, 상임위에서 거론하는 내용하고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질적으로 틀리고, 이런 문제 하나하나에서 확실한 매듭을 짓고, 서울시세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서울시 재산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원칙과 규정, 그리고 법과 조례에 의해서 세입이 정확하게, 사용료 징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어디에는 5년 점용허가를 해 주고, 그 5년 점용허가가 법과 조례에 위배되어서 이루어졌다, 그런 일이 자꾸 전임자라든지 뭐 올림픽 핑계로 해서 계속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사용료는 공평하게 징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변명을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뻔한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동문서답 식으로 변명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장은 소위정회에서 더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는 김순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상황을 산업경제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황은 93년도예산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26억 2,000여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의 숫자나 그 운영 면에 있어서 혹은 다른 지방의 자치단체에 비해서 너무도 작은 규모가 아니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서울시에서도 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은 크게 강화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92년도에는 기금으로 10억원이던 것을 재원의 범위 내에서 20억원으로 늘리면서 그 융자 범위를 최대한으로 넓히기 위해서 시중은행 금리와 저희들 중소기업 육성자금 즉, 재정자금의 리율 차액인 4%에 해당하는 100억원의 차입금을 예상하고 4억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93년도에 중소기업에다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재정규모는 120억원이 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자 예산을 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에다 융자하는 금액이 5,000만원 범위 이내인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금규모로써 몇 년 동안 운용해 나간다면 서울시의 중소기업도 상당한 수준에까지 도달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운용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광택 위원님께서 예산총칙 제9조의 전용금지 과목에 지방재정법에 있는 시설비나 공공요금 등도 포함시킬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옛날 총리실에서 사전승인 등을 받던 규정을 삽입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총칙은 가급적이면 간명하게 하면서 예산 운용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교량적인 기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정사항으로써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총칙에는 빼고, 그리고 총칙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할 최소한 부분, 이것만 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에 있는 사항까지도 포함을 해야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 또한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세계잉여금을 과소 책정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엄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 재무국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을 추산할 때에는 세입의 확실한 전망과 세출에 대한 전망 즉, 자금이 얼마만큼 생기겠는가 하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예산을 최대한으로 집행해서 시민에게 복지가 돌아가도록 할 것이며, 남는 예산이 세계잉여금으로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건대 92년도에서 93년으로 이월될 수 있는 예산 즉, 이월금이 약 1,000억원을 조금 낳을 것으로 판단하고 1,000억원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장정일 위원님께서 88년 9월 1일에 담배소비세 이양과 관련해서 재정부담각서를 만들었던 재정부담각서를 폐기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그 때 당시의 협의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용된 것이 만 4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 때 당시에는 우리가 상당히 재정이 어려웠던 때고, 담배소비세를 이양 받으면서 재정상의 여러 가지 여유도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지하철 건설이라든지 또 도시영세민의 지원자금이라든지 혹은 문화재 관리 분야 등에 대해서는 시가 최대한으로 부담을 하겠다 하는 각서까지 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과정을 보면 지하철건설에 대해서도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지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로사업비등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아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화예술이라든지 그 때 각서 상에 있던 사항 등에 대해서 지금도 저희들은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파상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에 앞서서 、저희들은 실효를 거두는 방향으로 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저희들을 힘을 밀어준다면 효과가 다 배가될 것이다라고 보고 그러한 방향으로 운용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정일 위원님과 김종원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내지는 자생단체 등에 대한 93년도 보조금 인상 기준과 단체별 형평이 맞아야 할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93년도에는 저희들이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 등 단체 즉, 정액 보조단체등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보조지침에 의해서 92년 대비 10%를 인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92년과 동액으로 한 것이 사살인데, 아까 김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족통일협의회 등 이것은 그 조직의 방대성과 그 일의 앞으로 확대 등을 예상해서 다소 거기에 대해서만 증액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정일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저희들 자생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차츰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라고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생단체 내지는 보조단체 등의 사업이 자율적으로 존립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가면서 이 부분도 최소한도로 엄격하게 심사를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정일 위원님께서 시장, 교육감 그리고 의회 의장의 활동비 수준이 동등해야 하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관장의 활동비는 그 직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을 인건비적인 성격과 사업비적인 성격으로 운용을 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건비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 지침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실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폭이 넓고 적음에 따라서 운용을 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그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복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예산을 유사 특별회계를 통폐합해서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는 그 사업목적이 거의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수익성을 따지고, 또한 그 자립도를 판단해 나가는 것아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기업예산으로써 운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애로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자체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판단을 해 가면서 조정 운용토록 하겠고, 아까 지적해 주신 도시개발특별회계와 주택비 등은 그 성격상 다소의 거리가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성격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재원의 혼합 여부 등을 검토해 가면서 보다 더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용이 되도록 연구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는 아까 지하철적자에 따르는 지하철요금의 인상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설정해 두었느냐 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지하철 운영, 다시 말하면 운임, 요금이 적정선이 아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하철이 많은, 다시 말하면 운임에 비해서 그것보다 더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동거의 증거 등에 필요한 자원의 확충에 그 원인이 일부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지하철요금의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물가억제시책과 겸비해서 파악을 하고 운용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가면서 해야 할 일이고, 아직까지는 의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조문진 위원님께서 아까 사항별설명서의 합계 금액이 차이가 있고, 또 하나 계속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사항별 설명서의 합계 금액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사항별 설명서 자체를 숫자를 검토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오자가 있는지는, 그것은 자신 있게 없다라고 대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조문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사항별 설명서의 본래적인 성격이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기재를 했고, 경상비적인 성격 즉,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생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 때에 기타 경상비난을 하나 더 넣어서 그 빠진 숫자를 기입해 넣는다면 그와 같은 착오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예산을 운영하는데 계속비 제도를 왜 활용하지 아니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계속비 제도는 분명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저희들도 최소한도 3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운용을 하면 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저희 서울시뿐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도 계속비 제도를 활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공사를 하나 하는 과정에서는 보상이라든지 도시계획에 따르는 선행 절차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보상은 아시다시피 토지 소유자 내지는 건물 소유자와의 협의와 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착공은 시기와 준공의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원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이제는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재원 자체가 확실히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규모와 투자에 대한 분명한 계획서를 만들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책정을 해 두고 나서 보면 앞으로 너무도 변화가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속비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서울시뿐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같은 현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권광택 위원 발언해 주세요.

실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 예산총칙 제9조에서 예산 전용관계에 대한 말씀 중에, 우리 위원들도 분명히 다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잘 좀 경청해 주세요. 제9조에서 예산전용 금지과목으로 급여, 판공비, 정보비만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에서 전용금지한 시설비, 공공요금, 상환금을 예산전용 금지과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법적인 유권해석이 경우에 따라서는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지만, 지금 강실장님이 예산전용과목에 엄연히 그냥 급여하고 판공비하고 정보비를 제외해 놓고는 다 전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아마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입법취지가 어떤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한다면, 지금은 간단하게 넘어 갈수가 있습니다. 좀더 시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자세한 법적인 유권해석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서면 분명히 예산전용에 대한 시비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벌어집니다. 이것을 미리 감지하셔서 아, 이 입법취지는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판단을 해서 미리 이것을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국무총리 사전 보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시의회가 걸고 넘어갈 것을 지금 수제했습니다. 그런데 단 10억원을 쓰든, 아까 제가 다 열거했습니다. 분명히 뭐 5억원을 썼든 여기 그 사항, 아까 지적했던 그 사항이 의회기능이나 집행부에서 미래에 편안한 집행부와 논의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도 이 조항, 11조, 12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단정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 취지가 의회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분명히 예산전용에 대한 문제가 시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승인받을 때 어려웠던 것을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의회가 사사건건 다 문제를 삼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예측 하에서 그것을 싹 빼 버리느니 아예 이번에 이것을 살려서 시비의 문제점을 미리 가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원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이미 편성된 93년도 예산에 대해 되풀이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본위원은 중소기업체나 협회 위원 한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93년도 시 예산이 2,240억원이 수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감되거나 수감될 불요불급한 전시행정사업의 예산 일부를 전면 조정하여 93년도예산에 추가로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배정되도록 예산을 조정해 줄 수는 없느냐……. 상업은행에 중소기업융자기금에 대한 이차보전액 4억원은 전액 수감을 하였습니다만 수감된 4억원은 시민의 세금이므로 시민의 세금인 4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며, 본위원의 질의 시에 언급한 바와 같이 대구시가 409억원인데 서울시가 그동안 100억원도 되지 않은 64억 2,700만원이라는 것은 그동안 서울시가 중소기업에 지원을 외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중소기업들의 강력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운영 자금난을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계기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기획관리실장이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우리 시가 93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승인을 요청한 사업 자체가 어느 하나 다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재원으로써 시민의 재정수요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또한 저희들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같이 걱정하는 분야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전국적인 사항을 돌이켜 보면 서울에는 금융면에 있어서 적어도 60% 이상이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 재정현황으로 보아서 지금까지 해 오던 례에 비한다면 93년도에는 적어도 운용 폭을 120억원까지 늘려서 운용하겠다라고 한 것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소홀한 부분은 아닌 것이 아니냐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1993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 교육청 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의일정은 소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별로 심사할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소위원회에서는 내무·재무경제·문화교육·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며, 소위원장은 김용일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생활환경·사회복지·수자원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며, 소위원장은 이영보 위원입니다. 제3소위원회에서는 교통·도시정비·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며, 소위원장에는 이금용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노파심에서 당부 드린다면 소위원회 활동이 매우 촉박합니다. 따라서 소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되 가능하면 심사일정 내로 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관계국장께서도 소위원회 심사일정에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10시에 소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1993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교육청예산안 종합조정소위원회 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