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수복 의원 발언
김우중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엊그저께 이어 오늘도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미 제출된 1993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국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 이틀 동안 예산 항목별로 재심사를 한 바 있고 또 전체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2차, 3차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초심사 과정을 토대로 재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원들이 기초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김수복 위원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위원
김수복 위원입니다.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비 중 신내 지구 신내동 593 도로개발공사비 100억 5,000만원 중 20%의 해당액인 22억 1,000만원을 삭감한다. 같은 도시개발비 중 택지개발지구 토지관리비 3억 8,000만원 중 1억원을 계상하고 2억 8,000만원을 삭감한다. 같은 도시개발비 중 개포 지구 잔여사업 개포 제14근린공원시설비 5억 원 중 4억원을 계상하고 1억원을 삭감한다. 같은 회계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계상하고 1,000만원을 삭감한다.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중 청산지구 체비지정비 및 관리시설부대비 2억 7,808만 4,000원 중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1억 2,808만 4,000원을 삭감한다. 같은 회계 영동지구 체비지 정비 및 관리시설부대비 9,959만원 중 5,000만원을 계상하고 4,959만원을 삭감한다. 같은 지구 잠원 제3근린공원 시설비 2억 3,023만원 전액을 삭감한다. 같은 지구 지장물 철거보상 시설비 6억 원 중 4억원을 계상하고 2억원을 삭감한다. 가악지구 체비지정비 및 관리시설부대비 7,469만 1,000원 중 4,000만원을 계상하고 3,469만 1,000원을 삭감한다. 같은 지구 가악 503블록 근린공원조성 5억 3,286만 3,000원과 가악 321블록 근린공원 7억 3,108만 2,000원을 각각 전액 삭감한다. 같은 회계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1,500억 원 중 1,000억원을 계상하고 500억을 삭감한다. 같은 회계 예비비 중 11억 1,076만 7,000원 중 5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5억 6,076만 7,000원을 삭감한다. 같은 회계 가악지구 지장물 철거 및 보상시설비 3,800만원 중 2,000만원을 계상하고 1,800만원을 삭감한다.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비 예비비 96억 9,900만원 중 15억원을 삭감하여 목동중학교에서 신정교간 도로개설보상비, 목동개발 잔여사업비로 계상한다.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중 대림2-1지구 시설 6억 3,5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5억 1,500만원을 삭감하여 대림3-1지구 시설비로 5억 1,500만원을 계상한다. 이와 같이 조정한 결과 삭감내용은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사업비 1,025억 9,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 524억 8,522만 7,000원이 되어 총 1,550억 7,522만 7,000원이 됩니다. 과목수정내용은 도시개발사업비에서 15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 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삭감 조정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비비 등은 시에서 조정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안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예산결산위원 5인이 심도 있는 검토 중에 합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김말복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김수복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수복 위원의 동의를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세출예산 삭감 조정에 따른 세입 및 세출, 비비 등은 시에서 조정토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3년도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예산안을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긴급동의 받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도시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도시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물었는데 아직 답이 없는데 지하공간개발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가까운 동경의 경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항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면적이 605㎡에 인구 천백만이 거주하고 있어 세계 어느 도시보다 인구밀도가 높으며 지형적 여건을 보면 구릉지, 한강 등으로 가용면적은 60%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이제는 지하공간개발에 주력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매설물,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전화, 지하상가, 지하보도, 지하도 등이 산발적으로 개발되어 시설비도 많이 들고 이용에도 불편한 점이 많아 종합적 계획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서울의 지하개발은 서울시가 91년 10월 지하개발기본계획을 발표한 이래 수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시의원들이 해외 사례를 조사한 바 있어 이를 토대로 건설부가 지하공간개발촉진법을 제정 중에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지하공간협회가 창설되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러한 추진에 맞추어 이미 지하공문개발의 구상에 착수하였으며 93년 시는 이를 구체화하여 지하공간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시항할 계획은 없는지, 이번 예산에도 이 예산이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 말씀해 주세요.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지하공간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주셔가지고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당초에 저희가 구상하고 보고한 대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최소한 지하개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구성해 나가겠다는 이런 목표로 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기획관리실에 다른 용역비와 함께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5억의 내용은 기초도서작성이나 지하 간선시설정비계획, 도심철도지하화 타당성검토, 대심도 지하이용계획, 시범사업개발계획 해서 5억원을 기획관리실 예산에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한 탓으로 인해서 현재 그것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만일 그것을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그러한 기초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지금 구상했던 또 현재의 추세가 중앙에서도 지금 법제를 만들고 준비 중에 있는 이러한 차제에 그런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저쪽에다 올리고 이쪽으로 올리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만 5억 원 정도를 계상해서 저희가 원만히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도시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와서 제가 질의를 하고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예산은 재무경제위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일 처리합니까?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그것이 학술 용역 이다보니까 이번에는 서울시가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이런 학술용역은 학술용역대로 모아서 한다는 취지에서 이것이 기획관리실에 계상했던 이렇게 된 연유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관리실에 예산 올리도록, 이것은 도시계획국이면 도시정비위원회로 책정을 해서 해야지 집행부가 재무경제로 예산 책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안 보입니까?
신영
이신영도시계획국장
마땅히 잘못되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긴급동의안을 제출해 주세요.
이재호위원
네.
김석호위원
이재호 위원님, 그것은 지금 우리 예결특위소분과위원회 소관 위원이 다섯 이나 되니까 그 예결특위에서 기필코 살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합시다.
이재호위원
살리려면 오늘 통과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예결특위 통과시켜 주죠?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김우중위원장대리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석호위원
지하공간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러한 공법이고 또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 보니까. 이재호 위원님 제안대로 우리 의회에서 우리 분과에서 발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우중위원장대리
김수복위원 말씀하세요.
김수복위원
방금 우리 김석호 위원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현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금 삭감해 놓고 여기서 또 위원회 명의로 추가로 올리자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본 회의에서 부활하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모양새가 좋을까 싶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서 안하면 예결위에 못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깎을 것은 깎아주고 상정해서 우리가 해줄 것은 해 주어야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일하는 것이지 집행부를 봐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이 지하공간개발비 5억원 도시정비위원회소관예산안에 첨가시키는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긴급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하공간개발비 5억원의 추가계상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고 이것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예결위원들께서 예결위원회에서 적극 관철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