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광양시의회(정기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질문.답변

태인동 출신 김찬기 의원입니다. 격동과 변화로 점철된 임신년의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길목에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제21회 정기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탁월하신 지도력으로 동광양시 개발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용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시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태인동 개발과 관련 진정서 및 건의서가 몇 건 올라온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인동은 광양제철소와 연관단지가 들어서면서, 우리 시의 발전과 더 나아가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참고 살아온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속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어느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를 추구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92.10.21일 태인동 주민 김충현을 비롯한 420명의 건의서와, 태인동 2통 주민 박종만 외 250명이 시에 제출한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태인동이 시의 도시개발에서 제외되어 소외당하고 있으며, 전 주민을 일정한 장소로 이주시키든지, 아니면 태인동의 조속한 개발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고, 공해를 유발시키는 업체는 타 지역으로 이설하여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인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의서 처리를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태인동∼하동간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인동 연관단지에서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일부 구간에서 시행중에 있고, '94.12월에 완공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 도로에 편입되는 태인동 소재 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시행청과 협의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어차피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도로개설로 인한 간접피해를 없애고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배알도해수욕장을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아직까지 한건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본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실장님께서는 '93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매립장 관리 및 신설후보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태인동 연관단지내 쓰레기는 연관단지 내에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 시의 형편에 의하여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처리하여 심한 악취와 파리, 모기, 기타 곤충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보건위생에 위해요소가 되어 몇 차례의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쓰레기 현장을 볼 때 큰 변함없는 실정이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더 확고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 시에서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과 후보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태인동 연관업체의 시멘트 전용부두건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은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태인동 연관업체 후보지역내 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동광양시건축조례 제34조, 제35조에 의하여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태인동 연관단지내 일부 공장이 대지기준 면적에 비해 조경면적이 미달되는 업체가 있을 뿐 아니라, 묘목이 고사되어 없어진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이 준공이 되어 사용검사를 할 경우에는 필히 조경면적을 확인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물 사용검사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사용검사를 했는지를 밝혀 주시고, 지금 가동하고 있는 공장이라도 일제 재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다시 조경을 실시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녹지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연관단지 내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인동 연관단지 내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어 놓았으나, 대기오염과 관리소홀로 약 40%정도가 고사되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로수라도 푸르게 서 있으면 도시환경은 물론 대기오염도 어느 정도 방지가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사되어 버린 가로수가 몇 주나 되는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가로수가 몇 주나 되는지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녹지과장님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섯가지의 질문을 하였으나, 본 의원은 태인동 출신의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태인동 공단과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공단에서 발생되는 공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태인동 연관단지, 제철 협력업체 직원 대다수가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태인동 주민들은 공해만 마시고 피해만 보고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부수적인 혜택은 전무입니다. 무엇인가 달라져야, 그리고 무엇인가 도시계획이 서야 하고, 환경조성이 되어야 하겠는데, 태인동 주거지역 개발과 공단개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하면서 간단하나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강한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당동 출신 서상섭 의원입니다. 비가 와서 차가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정활동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 주신데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년8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선출하여 주신 우리 의회에서는 총 20번의 회의를 통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행정의 일반적인 업무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안건들을 심도있게 처리하였으며, 다섯 번의 특별위원회 활동과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현장조사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대한 업무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광양시는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새롭게 건설되는 신생도시로서 아직은 많은 부분이 부족해서 시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이는 어느 신생도시니 한번쯤은 겪어야 하는 진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와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최단시일 내에 해결하여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보다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또 우리 의회에서는 보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같은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서 보다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촉구하고, 행정수행상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시민의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궁금해 왔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인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미분양택지에 대한 분양촉진계획입니다. '87.4월부터 총 823천평의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 중마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총 분양면적이 449천평입니다. 이중에 209천평만 분양되어 현재 분양율은 53.4%로써 사업추진이 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택지분양사업이 순조롭지 못할 시는 향후 총 690억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분양지 209천평에 대한 특별한 분양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분양이 되지 않았을때는 별도의 자금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택지분양의 촉진을 위해서는 현재 미분양 택지중에서 공공시설용지의 공동주택용지 등을 단독주택용지로 일부 변경하여서 분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련 정부지원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광양시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공단 배후도시인만큼 도시개발은 정부차원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해 지원요청한 사항과 내역은 무엇이며, 또한 이러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개발담당관 이상의 공직자가 정부 부처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몇 번이나 출장을 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시 도시개발을 위해서 정부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추진의지는 과연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단계 사업 중 공기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2단계 택지개발공사가 당초 '91.12월에 준공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에서 3회 이상에 걸친 공기연장 신청에 의해서 '92년 12월까지 1년간 공기가 연기토록 되었습니다. 공사가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인건비, 자체대금 등 기타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가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해의 품셈으로 설계 변경되기 때문에 공사비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2단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액은 얼마나 되며, 증가금액이 분양가에 포함 여부와 개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공기지연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체상금을 부과시킬 용의는 없는지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 인구유입 대책과 도시 정주기반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제철과 연관공단에 총 17,64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40%인 7,065명이 우리 시 지역이 아닌 순천이나 광양 등지 이러한 관외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월 평균 약 70억원의 근로수입이 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유출되어서 우리 시의 상권이나 금융, 이러한 모든 분야의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철공단 배후도시로 탄생되었으면 제철건설에 맞추어서 유입되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도시개발을 적기에 했어야 함에도, 도시개발이 시작된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민들이 살아야 할 기본생활시설마저 아직 갖추어지지 못한 것은 7,065명의 도시 근로자를 결과적으로 관외거주자로 만들었던 원인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월 평균 70억 이상의 경제적 유출을 하게 한 것은 행정의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수행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남해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어서 현재 순천은 20분, 진주는 25분 거리고 단축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존도시와 1시간대의 생활권으로 면해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교육시설이나 살기좋은 생활조건이 기 충족되어 있는 기존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가속화되어 이 지역의 상권은 물론이고, 인구 공동화 현상마저 발생되어 우리 동광양시는 진주시나 순천시의 위성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바입니다. 관외에서 살고있는 7,065명의 동광양 직장인들의 관내거주를 조기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장, 교통, 의료, 문예시설 등 이러한 모든 도시 정주기반시설이 조기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 정주기반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계획과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컨테이너부두 4선석이 완료되는 '95년이 되면 인구유입은 39,000명에 이르고 부가가치는 636억원이며, 10선석이 완료되는 2,000년에는 인구 1126천명, 고용증대가 28천명, 경제효과가 1조 3천억원에 달하리라는 집행부의 분석이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개발효과가 이 지역에 파급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과 함께, 컨테이너 및 공단관련 업무전담을 위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직제조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변공원 조성업무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택지개발 3단계 중촌지구를 가로지르는 하천을 공원으로 조성코자 27,000평의 면적을 22억에 매입하여 '90.11월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설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를 추진해야 할 도시과와 공영개발사업소가 업무추진의 책임을 놓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91년과 '92년도 예산편성조차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택지개발 성토가 다 끝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어 3단계 중촌지역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섬진강을 좌우로 한 전남과 경남마냥 2개 지구로 분할돼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여기에 따른 업무의 해당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밝혀 주시고, '90.11월 당시 천변공원 설계금액이 24억3천9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2년간의 정부품셈과 자재대 상승등으로 33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8억5천만원의 막대한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됨은 물론이고, 계곡처럼 변한 지형의 변화로 인해서 추후 공사추진 시에는 공사 품질저하는 물론이고 공사비 증가 요인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공사시기를 실기함으로 인하여 발생예상되는 총 공사비 증가액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분명한 책임소재와 향후 천변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개발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 대책과 재생공장 유치검토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부터 정부에서는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총 15,395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32개조의 분리수거함을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92년 우리 시의 재활용품 수거목표는 총 328톤이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475톤이 수거되었으며, 연말까지는 총 750톤 정도의 수거가 예상되어, 시민들의 높은 참여의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쓰레기 분리수거운동의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첫째, 처음 분리수거 실시 때와는 달리 현재 각 아파트단지에 설치돼 있는 분리수거함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는 분리수거함이 이용되는 재활용품은 제철 주택단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분리수거함을 이용하는 빈도가 극히 낮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분리수거운동을 추진하는 새마을지도자나 통.반장 등은 주민들의 참여의식 부족과 앞서야 할 행정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의욕이 상실돼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현재 수집되는 재활용품은 대부분이 신문, 폐지 등 종이류인데 이유는 공병이나, 프라스틱, 철재캔류 등은 수집해 놔도 수거를 해 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재활용품 수거후 보관 및 수거차량 이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려금 미지급으로 인한 불만 또는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범 국민적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분리수거운동이 구호뿐인 전시행정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과연 집행부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운동 실시 이후에 시민들의 동참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으며, 또한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여 준 사실이 있는지 실적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과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는, 장려금 지급방법의 개선입니다. 자원재생공사를 거치지 않는 재생공장과의 직거래시에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장려금 지급도 현재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분리수거운동을 담당 실무과인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자원재생공장의 유치입니다. 현재 전남권에는 총 9개의 재활용품 재생공장이 있습니다만은, 전남동부권에는 여천에 위치한 플라스틱재생공장, 상명수지 1개 뿐인데, 광양만을 인근으로 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업종을 선택, 장기적으로 재생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검토함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택시 부당영업에 대한 집행부와 개선의지 부족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는 89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어,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택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요금 또한 정부에서 엄격히 규제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에 의거, 교통부장관이 정한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터미널 미설치 등의 이유로 인해서 택시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구간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92.7.8일 중형택시제도가 실시되면서 택시요금이 인상되었으므로 미터기요금을 적용할 것을 관련업주들과 협의하여서 그때는 거의 그렇게 하겠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구간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에서는 8월이전에 주민들이 불법영업부를 한 택시를 고발을 한 10건중에 한 3건만 행정조치를 하고 아직까지 7건은 미처리하였는데, 이는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행정의 최소한의 의무마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7월 중 자체 단속시 13건을 적발하고도 단 1건만 행정처리하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미처리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때문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2.10.28일에 광양과 동광양 택시기사들간에 사소한 분쟁으로 인해서 광양.순천택시가 동광양시 회차시 승객을 태우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않는게 아니고 그래서 1,500원이나 2,000원이면 다닐 수 있는 순천.광양을 지금 현재 시민들은 5,000원이나 100,000원씩을 억지요금을 부담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수차에 거쳐서 행정당국에 고발을 했고, 시정요구를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몇 번인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한 대책이 수립돼 있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데, 과연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관내의 택시 고질적인 위법운행을 의회 개원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능력의 한계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 어떻게 불법 택시운행을 근절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의지를 또 그리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택시영업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보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위법사항을 점수제로 누진관리하여서 업체별 택시증차시에 가감점제도를 도입한다면, 써비스 개선이나 불법행위가 감소되리라고 예상되는데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원묘지조성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에 의하면 공원묘지와 쓰레기 매립장이 가야산 지역 내인 군장과 재동부락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공원묘지는 약 20만평 규모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으나 의회에서 현지확인 해 본 결과 농지의 과다편입, 급경사로 인한 공사비 증가, 가야산 전체 경관저해, 마을과의 인접 등으로 공원묘지 계획에 대한 위치를 재검토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1.24일 묘지조성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132,000천원에 입찰시켜 당초 계획된 위치에다가 묘지조성을 강행시키려 하는데, 과연 현재 계획된 위치가 과연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또한 연도별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가야산의 장기적인 개발측면에서 볼 때, 공원묘지나 쓰레기매립장은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시설들은 개발비용의 절감이나 토사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인근지역 자치단체와 공동개발 사용함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광양군과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또 있다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동 12블럭의 노외주차장이 '90년에 1,678㎡면적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서 현재까지 무료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 보면, 무허가건물이 한동이 들어가 있고, 울타리 또한 파손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귀중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이 관리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10회 정기회시 시정질문을 통해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해 유료화를 검토하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관리 부재상태 등을 감안한다면, 이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관리인을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 장기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개발 초기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 난에 대한 사정을 지금부터 해결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에 과연 이러한 주차장 용도의 면적이 얼마만큼 계획되어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심화된 주차위반차량 단속실적이 금년 '92년은 작년 대비해서 62%인 수준인 259건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91년은 주차위반 단속건수가 416건이었습니다. 과연 올해는 주차위반을 단속한게 작년에 비해서 62%밖에 안되는데, 이는 불법주차행위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해야 할 관련부서의 업무태만 때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의지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방청석에는 많은 시민이 의회와 집행부의 의결과 집행과정에서의 일들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많이 와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저희들 시 의회의 방청석 형편에 따라서 황금·성황·중마·금호동민을 방청석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로 광영·태인·금당동 시민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어제 답변해 주시고, 또 오늘 답변해 주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 청사가 지어졌기 때문에 많은 방청석을 확보했다면은 하루로써 모든 것이 질문하고 답변이 되고, 또 한번씩 답변이 되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의 건물구조상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리고, 또 특히 집행부 답변해 주시는 간부들께도 불편을 드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의회 개원이후 시민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을 그리고 의무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실시 수행한다고 열심히 해 보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이 저희들 능력면에서도 부족하고, 또 그리고 이 지역이 안고 있는 개발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민 여러분의 마음에 충족된 일들을 해 드리지 못한 점 많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이제 시가 된지 네 살박이 정도 뿐이 되지 않는 신생시입니다. 이런 신생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기존된 시가 가진 그와 같은 충분한 시설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니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원님들도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세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질문의 사항과 그리고 답변에 따라서 어느 한 부분을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놓고 보면은 엄청난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현재 여러 가지 개발을 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시이기 때문에 한가지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전체의 여건속에서 한가지 문제를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시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대로 여러분께서 주신 모든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아달라는 권한을 그동안 집행부가 하는 일들속에서 시정도 요구했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의회를 통해서 몇차례의 절차에 의한 건의도 해 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관습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고 있고, 그리고 각종 법적인 계약에 묶여서 절차를 무시하면서 의회활동은 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생각속에서 그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이 요구하시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와같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정리를 해서 집행부가 시의 살림을 살아가는 일들에 철저히 감시감독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전 이렇게 의원님들의 질문에 따라서 이제 잠시 후부터는 각 실과장님들이 소신있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답변시간중에 저희들이 점심시간 때는 여러 시민들과 함께 지하 구내식당에다가 조촐한 점심자리라도 만들어서 오전과 오후동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메모해 주시면은, 또 전달해 주시면은 오늘이 아니고 다른 어떤 회기때라도 열심히 여러분을 대신해서 시의 살림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살아가겠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잠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3인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이하정입니다. 김찬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배알도유원지 개발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알도 유원지개발은 '90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동안 44천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시설, 진입로포장, 가로등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은 산발적, 소규모 투자로 투자효과가 미흡했다는 점, 장기적이고 가시적인 계획부재로 지역주민의 불만이 있다는 점, 또한 김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기본계획이 5년전인 '87년도에 수립되어 그간 우리 시의 주변 및 지역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어 기존 기본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기존 기본계획을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재검토 정비하고, 가시적 사업시행을 위해 적정범위 실시계획을 수립, 실시계획의 내용에 따라 시설물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시 단독으로 투자하는 방안, 시와 민간간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방안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각 방안 등을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기 의원님, 보충질문 뭐 하실 사항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배알도해수욕장 우리 동광양시에서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나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같은 자리에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는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서는 한군데도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명당들 5구 주민들로 인해서는 아주 어려운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산업촉진법만 아니고 거기는 유원지개발이다 이래 가지고 사실 누가 땅이 있어도 팔도 못할 입장이요. 이래서 이 계획을 기본계획을 단축을, 축소를 시켜갖고 내년부터 계획을 좀 세워달라. 우선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포기보다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는가, 실시를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1차 단지를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자하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들 의견수립해 가지고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는 뭐 실장님한테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하동이나 진월로 다리가 나면 거기는 경치 뿐만 아니고 아주 그 지역이 좋으니까. 우선 거기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떤 계획을 세워달라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단편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없습니까?

서찬규 의원입니다. '90년도부터 배알도 유원지개발에 4억4천여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그 4억4천여만원으로 한 사업의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에 관리해 왔던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 거 조경사업이나 아니면은 해수욕장으로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실시했던 그 사업준공을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배알도 그 섬은 동광양시 1번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광양시 1번지, 태인동 1번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실소유자가 광양군 진월면에 소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과 적절한 합의를 할 의향은 없는지, 매입을 해 드리는 방법도 좋고, 아니면은 사업을 공동투자하는 방법도 좋고 이러한 연계성이 있는, 그 섬은 일단 태인동 1번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땅화,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팔지 않더라도 우리 땅화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문화공보실장은 연구 검토해야만이 그쪽에 유원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근로자나 시민이 단 한 시간이라도 거기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지, 현재 그 배알도섬을 배제하고는 절대적으로 좋은 공간을 만들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곳에다가 돈을 투자했던 것은 속된 표현으로 조리에 옻칠하는 격이다. 모래갖다가 실어다 부어놓으면은 물이 싹 쓸고 나가 버리고, 하동 사람들 모래 파먹어 버리기 때문에, 싹 쓸고 나가 버리고, 돈 5천만원이고 1억이고 들여다가 부어놓은 모래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래 위에는 완전히 이끼가 끼어가지고 이 비수기철에는 발을 딛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어요. 상황이. 그렇단다면은 다음에 그곳에다가 인공적인 해수욕장을 만들지라도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동광양시가 그곳의 모래를 우리도 같이 파먹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정상적인 유원지를 만들려면은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그 배알도섬 소유자하고 합의를 해서 그걸 집어넣어서 정상적인 유원지를 만들고, 매년 1억5천만원 갖다가 붓지말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같이 파먹고, 경상도 땅의 모래가 이쪽으로 흡수해 올 수 있도록 깊이 파먹어 버리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벌어 놓은 다음에 다음에 인공적으로 거기다가 해수욕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검토를 심도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돈만 매년 갖다가 몇 천만원씩 갖다가 부어버렸지, 이 지금 비수기에 문화공보실장 거기 다녀왔어요. 한번이나?

예, 다녀왔습니다.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예산을 소득이 없는 예산을 앞으로는 절대 낭비 안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실태라든지, 관리실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이 항시 무슨 어느 부서의 과장님들이고 올라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애써서 공부하고 그동안에 지켜왔던 거 머리 짜내서 원고만들어 갖고 의원들 나와 목이 아프라고 질문해 놓으면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한 가지라도 한 나무라도 심을 수 있는 그런 그 실질성이 있는 답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더 이상 없습니까, 배알도 관계? 없으면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중장기 재정계획에 보면은 배알도해수욕장 정비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92년도∼'94년도까지 해서 5억24백만원이 지금 예산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배알도 재정비계획하고 연관이 있는 예산인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배알도를 조금더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세워놓은 예산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장기 계획에 나타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이게 올해 나왔어요. 동광양시에서, 우리 시 겁니다. 이게. 근데 배알도해수욕정비 예산에 보면은 '92년에 1억6백, '93년도에 2억1천만원, '94년도에 2억8백만원으로 해서 5억24백만원을 '94년도까지 투자한다고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자체가 재개발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재개발계획에 투자될 예산인지, 아니면은 현재의 배알도해수욕장을 보완하는 측면의 예산인지 그걸 밝혀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마 재개발계획에 의한 투자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알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공보실장.

예.

앞으로 답변의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안다든지, 그 내용은 모른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알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는 답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요것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기다리세요. 서상섭의원님 마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자, 강한채 의원님.

이게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가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연출자가 연출을 시키면은 배우중에는 악역을 맡은 배우가 분명히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악역배우를 도맡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 지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이 과정을 문화공보실장은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예,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책 문화공보실장은 받아 보질 않았습니까?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태인동 주민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서운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차라리 않는게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매년 1억씩, 5천씩 갖다가 부어봐야 흔적이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중장기 계획 세워갖고 할 일이 아니고, 이거 모듭시다, 절대 돈을 모두자는 생각을 합니다. 해 갖고 한꺼번에 그냥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조금 부어놓고 가면은 물이 쓸고 가버려서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본 의원이 중장기시 전반적인 중장기 투자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동광양시는 돈은 적은데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과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또 누가 뭐 중앙에서 돈 얻어다 주는 사람도 없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땅 장사니 뭐니 욕도 얻어먹어 쌌고, 굉장한 어려움이 많은 건 압니다. 그렇지만은 이 중장기투자계획은 좀 더 계획적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좀더 보편타당성이 있도록 수립돼서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배알도해수욕장 개발계획은 사실 황당무개한 것입니다. 5백 몇십억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전부 다 알고 있고, 모든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최소한의 용역비를 들이고 될 수 있으면 용역비를 안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담당 실·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제출해서 시 전체적으로 시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어떤 게 과연, '자 우리 가진 돈은 1백억 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거 먼저 해야 되느냐'하는 식으로 해서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축소된 그 기본계획을 언제까지나 내놓을 수 있으실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한 기본방향만 돼 있고, 범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시설규모라든지, 들어갈 시설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예.

같은 내용의 질문이면은 질문 조금.....

아니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예.

거 공보실장님 작년에 우리가 1억2천인가 세워논 거 금년에 세워논 거 집행한 거 있습니까?

2천4백은 집행했습니다.

그것 뿐이 안했죠?

예.

그리고 언제 거기다가 모래갖다 논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다면은 왜 그것을 답변을 못해요? 왜 답변을 못합니까? 지금 현재 2천3백인가 소요하고, 지금 모래도 안갖다 놨습니다.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답변은 좀 우리가 좀 세밀히 더 생각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공보실장 하단하십시오. 우리 시장님 이하 간부님들의 답변에 따른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고, 오늘도 아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답변의 어떤 한계가 설령 업무숙지상 숙지가 덜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다는 이런 정도의 표현은 대단히 유감된 표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남의 일을 우리가 물어봤을 때 남의 일을 답변할 때 그런 정도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지, 자기 일을 알고 있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든지 모르든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알면은 안다고 확실한 소신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그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당 실.과장도 모르는 어떤 그런 그 중장기투자계획이 어떻게 수립됐느냐? 그 이렇게 행정편의주의적인 어떤 계획이 꼭 몇 사람에 의해서 그 계획이 세워졌느냐? 실질적인 이 업무를 관장하는 실·과·소장의 의견도 또 그 실.과.소장의 의지도 개입되지 않는 그런 중장기계획이 수립될 수 있느냐? 이런게 상당히 의아스러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모든 행정을 해 가는데 모든 것을 용역에만 의존을 하고, 어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공무원이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모르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주는 거지,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은 공무원이 계획을 수립하는거 그 계획 이상 더 좋은 계획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들을 처리하는데 무소신하고, 무계획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어떤 그런 발상에서만 계획이 수립될 게 아니고, 오늘 공보실장께서도 이 내용을 중장기계획을 소상히 알았다면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줄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설령 공보실장으로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전에 이 계획이 수립됐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그 실·과·소장은 이 정도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배알도해수욕장 개발계획을 의원님의 질문에 의해서 그런 정도는 답변을, 자료를 준비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답변은 가능한한 지양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장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현입니다. 먼저 강한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계 직제신설과, 동 직원의 시 직원과 당직 불균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 직제신설 시기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내무부 도시동의 행정조직관리 발전부지침에 도시동의 인구는 2만 이상의 동에 한해서 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장점이 많을시 확대실시토록 이렇게 지세가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 기존의 시의 경우 목표시는 28개 동입니다. 여기에 9개동이 실시돼 있고, 여수시는 27개동 중 6개동, 순천시는 16개동 중 4개동이 지금 계제를 실시를 하고 있었으나, 동의 계선 조직발생에 따라 업무추진에 신속성이 결여되었고, 계단위별 직원분산으로 상대적 인력부족 현상과 일사불란한 시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단위 행정으로 동 종합행정 추진 등 어려움이 발생해서 기존 시에서 확대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역사가 많은 서울특별시에서도 인구 3만 이상의 동에도 계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계제실시를 검토를 했습니다. 2만 이상의 동의 계제를 실시토록 내무부지침이 시달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광영동 인구는 현재 16,709명입니다. 광영동 인구 2만 도래시 타 시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그 동 직원 당직관계입니다. 시 본청과 동 직원의 당직불균형 사항에 대해서 강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채 의원님과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콘테이너부두 건설지원 전담부서 신설방안과 그다음에 컨테이너건설 제철연관 공단 업무에 맞는 직제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콘테이너부두 건설지원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광양항은 1종 지정항으로 항만청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부서없이 '92년 1선좌를 준공을 하고, '95년 4선좌, 2000년에 10선좌, 2010년에 20선좌 준공을 목표로 국가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콘테이너건설로 기다리는 경제활성화에 대비 시자체 대처행정 여건조성 방안수립이 시급합니다. 지난 11.17∼18일까지 우리 시와 유사한 부산직할시를 견학하고, 부산콘테이너항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조직과 업무현황을 파악차 출장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부산 1종항 지정항은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2종항 지방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인 항만관리사업소가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와 여건이 상이하였습니다. 거기에 1종항은 영도다리에서 위에 쪽으로 돼 있고, 2종항은 영도다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밑에 다리로 돼 있었습니다. 광양콘테이너부두는 건설단계로 사업추진으로 발생되는 민원과 편입용지 등의 보상업무, 콘테이너 전후관련 도시계획수립, 업체지정 후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원전담부서가 필요했습니다. 항만건설 지원계를 제가 부산을 출장을 하고 와서 즉시 11.22일 도에 직제승인 신청을 하여 전남도에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콘테이너건설 제철연관공단 업무에 맞는 직제조정에 대해서는 기 승인신청한 항만건설지원비와 콘테이너부두 건설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입니다. 즉 편입용지 보상이랄지, 관련업체 유치, 콘테이너 전후관련 도시계획, 유락시설 등 이걸 전담을 하고, 제철연관공단업무는 지역경제과 공업계에서 관장하도록 하여 공해없는 많은 우량업체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섭 의원님께서 동광양시 근로자이면서 관외거주에 대한 관내거주 유도방안에 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업항만도시 건설과 더불어 계속되는 유입인구 수용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근로자가 관외에서 거주하는 것은 인근 군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시의 도시시설 기반과 편익시설이 미비하여 자녀교육과 생활불편을 고려한 나머지 일부 근로자들이 기피한 현상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도시개발지역으로서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나, 도시가 성숙되다 보면 이러한 괴리현상도 차츰 없어지리라고 보며, 유입인구에 대한 관내거주 유도방안을 시정의 최선 관제로 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정주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입니다. '93년 개교예정인 학교시설은 3개교 45학급, 즉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분교 1개교이고, 우체국은 지난 5월달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개국했습니다. 본 건물은 '93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청, 세무서, 등기소 등 기타 관공시설 유치는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중에 있고, 생활편익시설을 조기에 설치코자 터미널설치, 근로복지회관, 문예회관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농산물직판장을 '93년 1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는 택지개발주택건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촉진입니다. '92년도까지 완료될 택지면적은 823천평이고, 주택건설은 14,400세대입니다. 지속적, 지역별, 단계별 계획사업은 택지가 2,173천평 개발과, 주택은 81,500건립을 목표로 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시민 정서화합과 일체감 조성입니다. 그동안 시민 초청보고회, 시민의 날 행사, 동단위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여 시민화합과 일체감조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주택, 상설시장, 문화공간 등의 공공시설과 편익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도시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많은 유입인구가 우리 지역에서 살고 근무하고 싶도록 하는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서의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도시정주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장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9월에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도시발전 방향과 중장기 지표설정에 따른 시민의식조사를 실시중에 있고, 이것을 토대로 내년에는 우리 시 10개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이 수립되고 부분별 세부계획이 나와 하나 둘 결실을 맺어갈 때 우리 사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남단의 광역광양만권 중핵동시, 세계적인 국제도시 공업항만도시로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의 피나는 노력과 연구자세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우리 시민이 조금 불편함도 참고 견디시며, 시를 믿고 시산하 공직자를 신뢰하는 지역의 총력결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총무과장님께서는 두분 의원님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우선 강한채 의원님 보충해서 뭐 더 답변들으실 내용 있습니까?

서상섭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 우리 시에 그 지금 도시정주기반시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전대에서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언제 정도 나올 것인지, 예정된 기간, 그리고 아직까지 투자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의식조사에 의해서 투자우선 순위를 정해서 중장기 개발계획을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마동 지역, 광영지역, 이런 지역은 택지개발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인구가 들어와 지금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교육시설이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이 빨리 세워지도록 지금 추구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중에서도 교육시설이 아마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의회개원 이후에 교육시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가칭 중동초등학교 24학급이 내년 3월달에 개교는 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약중학교 분교로 해서 3개 학급을 우선 내년 2학기때, 그러니까 '93.9.1일쯤 해서 개교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동광양시에 학생분포로 봤을 때는 중학교봐는 오히려 고등학교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중학교는 현재 태인동, 광영, 성황, 세군데가 중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제철 중.고등학교는 여기에서 별도로 생각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만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등학교는 제철고등학교를 빼놓고는 고등학교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92년도만 해도 약 한 500명 가까이 되는 중학교 진학생들이 우리 지역이 아닌 순천이나 또 인근 광양지역, 아니면은 멀게는 부산, 진주, 이런 방향으로 유학을 가야 될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광양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도시 근로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조그마한 급여로 객지로 유학을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광양군청에 알아보니까, 자 고등학교가 언제 정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94년도나 돼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콘테이너부두 4선석이 완료되는 '95년도 정도 되어야지 학교가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들을 며칠 전에 만나서 고등학교 관계를 이야기 했더니, 지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이 동광양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신설고등학교를 만들었을 때, 학부모들이 그리로 학교를 보내주겠다는 확실한 의견제시, 그리고 또 저기 뭐냐 지금 우리 시에서 고등학교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은, 구체적인 데이터에 의한 자료요청이 좀 부족하다 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교육업무에 대한 우리 시의 업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과연 우리 시에서 앞으로 수요되는 고등학교 건립을 위해서 교육청이나 아니면은 도 교육위에 어떤 자료를 제출했으며, 또 어떻게 협의를 해 왔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94년 이후가 되면은 현재같이 고등학교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는 인구, 학생들의 약 9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외지로 유학을 떠나야 합니다. 내년도에 제철고등학교 학급수 증원계획도 실제적으로 지금 중학생들 늘어나는 그 수요도 다 충족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철 직원들 역시 '94년도가 되면은 자녀들이 밖에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런 절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교육청이나 우리 시에서는 중학교보다는 오히려 고등학교가 시급한데,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되고 있고, 또 '96년도나 돼서 개교가 된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택지개발이 돼 가지고 고등학교 부지로 3개 지역이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중마동 지역에. 이 택지를 교육청이나 또 국가에 외상으로 해서 좀 택지를 우리가 외상으로 판매를 하고, 또 지금 12학급 정도의 학교를 건설하는 건축비용 역시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산출해 보니까 약 한 6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택지는 기왕에 안팔리는 거니까 외상으로 주고, 우리 시비로 해서 6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학교건물을 진다면은, 공영개발사업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동주택단지 같은 것들이 안팔리고 있는데, 이러한 주택단지 택지분양도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한달에 약 한 6억정도 나가는 이 한달 이자만 가지면은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를 현실적으로 하나를 개교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산술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현재 제 말에 대해서 과연 검토를 해 보겠는지, 아니면은 그것은 황당무계한 말이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이 끝나면은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개교관계는 '95년도에 교육청에서 개교를 한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 계획하고 제가 직접 그 계획을 받아서 나중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시민의식조사가 첫째, 언제 정도 용역기간이 끝나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그 고등학교 부지, 지금 현재 기 확보돼 있는 세필지의 부지중에 한 필지라도 우선 외상으로 대여를 해 주고, 공영개발사업 자금이나 아니면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한 6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임시적으로 교육청이나 저희 도 교육위, 아니면은 문교부에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지어주고 선투자해 주고, 다음에 우리가 그 투자비를 다시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그 내년도에 분교 개교 관계로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와 협의해서 부지를 지금 부지대를 안내고도 분교를 건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관계도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상섭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예산신설 과정 이런 것들이 함께 검토되는 속에서 이따가 오후 시장답변 속에서 그런 문제도 함께 거론이 되는 것이 좋겠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이따가 그건 시장께 듣는 걸로 양해해 주시고, 아까 그 시민설문조사 용역 관계는 언제 납품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겠습니다.

언제쯤 납품 일자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까? 예정이라도 안돼 있습니까? 이건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예.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예, 좋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 정채기 의원님.

정채기 의원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컨테이너부두 건설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본 의원도 몇 차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보면은 다른 시의 조직이 이렇게 있으니깐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공단관리계 만들고, 뭐 환경관리사업소 만들고, 컨테이너건설지원계 만들고 하는 식으로 무작정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저께도 지적했지만은, 56개 계 중에 정원이 3명이하인 계가 21개 계나 됩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1/3이나 되는데 과연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언뜻 이렇게 조직표를 보니까 이 용지매수 같은 업무는 회계과 관재계나, 도시과 토지관리계나, 공영개발사업소 보상계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세하게 업무분장을 안 따져 봐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계가 없어서, 조직이 없어서 업무 안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조직 신설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원활하게 할려고 하면은, 조직구성권은 지방자치단체로 와야지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현행법상 도에서 조직이나 정원을 인가하고, 또 내무부에서 인가하고 하는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것이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정원도 그냥 갑자기 늘리고, 조직도 갑자기 늘리고 한다 보니까, 의회하고 기본적인 사상의 개념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을 신설한다거나 통폐합한다거나, 그다음에 정원의 조정이 있을 때에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거하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콘테이너부두가 '95년도에 4선좌가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선좌가지고는 콘테이너부두 구실을 못합니다. 4선좌가 돼야만 콘테이너부두의 구실을 하게 되는데, 콘테이너부두가 개항되게 되면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상섭 의원께서도 구체적으로 인구와 재정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콘테이너 개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뭐뭐를 해야 되는가를 전부 나열해 가지고, 이 업무는 지역경제과 어디서 담당해야 된다, 세무과 어디서 담당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 업무가 지금 분장이 돼 있는가, 이 세가지에 대해서 질문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지금 조직신설 의뢰를 해 놨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다음에 이 조직을 늘리고 정원을 조정하고 하기 전에 내무부나 도의 인가를 받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의회와 사전 협의를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에 마지막으로 콘테이너부두 개항이후에 발생이익을 흡수할 수 있는 업무를 분장한, 분장하고 분배한 지금 현상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적은 계를 검토해서 그 합병 조정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항은 대단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물론 굵은 과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적은 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법으로 해서 다 그 계의 정원조정이랄지 이렇게 다 돼 있는 것을 우리가 통폐합을 시켜버린다 이렇게 할 수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제 협의관계는 지난번에 우리 그 환경사업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만은 이번에 올리면서도 의회에 제가 의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제가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콘테이너후면 관계를 보니까, 1종항에 하고 있는 것은 전부 국가에서 항만청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2종항에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선박의 입·출항 대기료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만에 오염이 돼 있는가 없는가, 오염이 됐는가 이런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34명이 배치돼 갖고 있는데, 소장이 사무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광양항은 그런 사항은 어떠한 우리가 분장을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시설관리랄지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부산 예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를 하나 신설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른 우리가 우선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들어갈 편입용지를 보상을 해 주는데 거기에 보상승락이랄지, 이런 사항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해서 속히 콘테이너부두가 건실하게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계로 이렇게 해서 계를 만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통폐합이 곤란하시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이 사실 조직을 늘리긴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릴 때 이걸 신중을 기하자는 겁니다. 이 편입토지 용지매수 같으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몇 개 계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여러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부두 개항 이후에 발생이익은 우리가 세수를 저기를 해도 여러 가지 저기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뭐 무슨 선박 1종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저기 그거는 다른 사람 하는데 따라가는 행정 그런거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면 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사업을 하면은 우리 시민이 뭐를 할 수 있고, 우리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뭐고, 그 다음에 뭐 세수입은 어떻게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사전에 그때 닥쳐가지고 저기 할게 아니라 사전에 그런 업무를 준비해 놓자는 겁니다. 그 뭐 그냥 1종항은 항만청, 2종항은 또 별도 그때 사업소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고, 이런 식의 저는 뒷북치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총무과장님 이제 하단해 주십시오. 강한채 의원 아까 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지난번 14회 임시회의 답변시 저희들 회의록에 보면은 1만 인구가 넘는 동은 계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광영동과 중마동을 검토대상으로 말씀을 하신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법 규정에 보면은 역시 이것이 '89.1.1일자로 우리 시 승격 당시 만들어진 이 규정집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87.3월달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이 공문을 보면은, 공문에 2만 이상으로 하라는 그런 공문이 '87.3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다면은 '87.3월달에 내려온 이 공문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89.1.1일자로 이 규정을 만든 이 규정집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규정집이 만들어졌느냐 이 대단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서상섭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자체적인 저희가 의회 개원 이후에 각종 조례나 규정에 대한 어떤 그 손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의 손질도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집행부가 모든 우리 시민의 불요불급한 어떤 통제수단으로 이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놓고 아무리 여러분 보고 이런 불요불급한 조례나 규정을 정리하는 일에 협조해 달라 했는데도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어떤 하나의 공문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든 조례의 개폐 내지는 제정, 또는 조례의 손질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다면은 이와 같은 규정이 '87.3월달에 내려 온 내무부장관의 공문근거에 의한 도지사가 공문을 하달했는데도 '89.1.1일날 이 우리의 규정집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더 가까운 시각으로는 지난 4월달에 답변했던 그 내용은 분명히 1만 이상은 된다 그래놓고 이번에는 이 공문을 찾아가지고 2만 이상이라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는 어디에다 근거를 뒀느냐, 도대체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하는 것은 따로이 저희들이 사무적인 문제를 가지고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소신있는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월달에 답변하신 내용이 이런 공문을 모르고 했다 그런다면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때는 1만명이라야 한다 그랬고,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랬고, 이번에는 질문하니까 2만이 되니까 못하겠다 그러고, 이게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공문근거를 보면은 대단히 참 저도 중요한 걸 발견했다고 봅니다. 동의 행정력 제고라 그래서 내용 중에, 면 수준으로 가급적 동을 향상시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동장에게 확대 위임을 해 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최일선 도시행정 핵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동장 권한을 강화해 줘라, 강화하는 그 예시는 뒷골목 포장 등 동 단위,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권, 보안등 유지관리, 생보자 선정 등 주민 편익행정 처리권, 도로 점용허가 임의용 신고, 건축신고 등 주민생활 민원처리권, 기타 동의 능력으로 처리가 가능한 예산권, 행정집행권 등 이와같이 막대한 시장의 권한을 가능한한 동장한테 줘라 하는 그런 공문을 '87.3월달에 저희 시에서 받았습니다. 접수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출장소입니다만은, 그런데 도리어 우리 시는 이와같은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동장이, 그리고 동이 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전부 시가 갖다가 행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이 시점에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문근거에 의해서 이따가 이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확실한 답변을 총무과장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맞는가.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이렇게 질문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듣다가 보니까 답변이 길어지는 부분들이 많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12시30분이어서 점심을 먹어야 할 그럴 시간이 되었습니다.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점심을 저희들과 또 시장님 이하 실과장님들과 가능한 같이 해 주시고, 오후에도 여러분이 이와같은 회의의 방법을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혹시 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것은 더 좀 소상히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셨다면은 저희들께 말씀해 주시면은 오후에 다시 그와같은 부분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의원외5인 예.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재입니다. 강한채 의원님이 질문하신 체납액 일소대책 및 효율적인 부과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체납액 현황과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연도별 세목별 현황, 체납액 사유별 현황, 지금까지 추진사항, 관외 체납액 징수대책, 연말까지 징수전망, 체납액 사전예방을 위한 정확한 부과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목표액 214억88백만원인데, 270억86백만원을 부과하여263억88백만원을 징수, 목표대 징수율은 122.8%이며, 현재 체납액은 도세가 4억24백만원, 시세 2억74백만원을 합하여 6억98백만원으로 부과대 체납액은 2.6%이며, 세목별로는 취득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92.12.7일 현재 체납액 10.437건에 698백만원으로 이중 행정소송 2건에 250백만원,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82건에 144백만원, 일반체납액은 10,353건에 33,258만원입니다. 체납액을 지역별로 분석하면 관내가 2,878건에 215백만원이며, 관외가 7,559건에 482백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현년도가 4,010건에 288백만원, 과년도가 6,427건에 410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사유를 분석한 결과, 단순체납이 1억2,823천원이며, 사업 경영난으로 해서 체납된 것이 34,853천원이고, 고질고액체납은 186,120천원입니다. 그중 행정소송은 대원레미콘 157백만원과 동부고속 93백만원으로 2건에 2억50,690천원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방불명은 6,395건에 98,726천원으로 현재 합계 10,437건에 698,413천원이 체납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 체납과 사업경영난은 세무과 저희 전 직원과 동 직원이 합동으로 징수에 총력을 가하여 완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고의체납은 재산압류, 공매처분 의뢰 등 강제징수에 임하겠으며, 행방불명 체납자는 징수에 어려움은 있으나 컴퓨터 및 거소지 조회, 본적지 조회 등 지속적 추적관리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2.1월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은 총 17,988건에 16억98백만원 중 징수실적이 7,511건에 9억83,075천원을 징수하였고, 11월중은 1,276건에 82,72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을 위하여 지방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제작, 시, 동, 민원부서에 4,000매를 배부하였으며, 계속 홍보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처분은 체납자 압류를 총 2,944건에 6억71,180천원중 징수로 인한 해제가 1,272건에 1억79,199천원이며, 특히 관내 법인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징수는 111건에 31,700천원이고, 해제 압류 중인 부동산, 360건 4억7,047천원, 자동차가 1,242건에 5,324만원으로 1,611건에 4억6,287천원입니다. 물건 압류 중 공매예고 통지는 193건에 1억45,677천원으로 12.15일까지 예고 후 성업공사에 의뢰 공매징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차량 단속은 자동차 영치예고중 발부를 3회에 3,950매를 하였으며, 자동차 시, 동, 경찰 합동단속은 3회에 번호판 영치 182건, 등록증 영치 65건, 현금징수는 433건에 20,41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별징수기동반 편성운영은 시, 동 합동으로 6개반, 저희 세무과 남직원을 합해서 30명으로 구성하여 10월∼12.25일까지 3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도 각동 내지 부산방면까지 직원들이 가서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방법으로는 1일 보고 및 종합보고로 실적평가 및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지금까지 징수실적은 1,786건에 1억48,964천원이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각종 민원처리시 세무과 경유필 제도확행으로 체납자 색출 및 징수동요를 하며, 동별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회 개최와 체납액 징수실적 상황판 설치운영으로 징수실적을 매일 보고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자는 주소지 컴퓨터조회 추적징수로 893건에 4,74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소가 불분명한 관외 소액체납자가 8,421건에 1억71,696천원으로 징수가 곤란하며, 토지소유자의 42%가 외지인 소유로 주소파악이 곤란하고, 체납자동차 소유자 행불과 매수인의 미이전으로 체납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자가 212건에 8,587만원이며, 소유권 미이전이 445건에 27,598천원입니다. 관외체납자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은 7,599건에 4억82,879천원이며,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의 혈연, 지연, 학연별로 특별징수기동반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 체납을 책임 징수하겠으며, 행불자에 대한 본적지 및 거소지 조회를 매월 실시로 고질 고의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의뢰하고, 관외체납자 개인별 카드를 작성, 지속관리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와 연계 체제 유지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관외체납자 현지출장 징수로 체납액을 일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입니다. 12월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기동반 운영, 현지방문, 지역별·개인별 책임징수와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 및 고질 고의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추진 등 강력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말 징수전망은 총 체납액 10,437건에 6억98,413천원중 4,040건에 3억48,99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사전예방을 위한 정확한 부과대책을 보고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사전홍보로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 자진납부 안내문을 민원부서에 비치, 적극 홍보하고, 과세물건 자료관리 철저로 면허세, 자동차세 등 변동자료를 수시로 정리하여 수시분 납세고지서 발부시 납세의무자 주소파악 철저로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연고지 등 인적사항 확인철저로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채 의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예, 서상섭 의원입니다. 먼저 그 서면으로 제출해 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관외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지금까지 세무과에서 많은 출장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내용과, 지금까지 출장을 가서 실제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 놓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재산압류된 상태에서 공매처분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고를 해서, 시방 예고기간이 끝나면 성업공사에서 공매처분토록 할라고 해 놨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하고 들어와서 지금 관계법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제가 그 세무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고액체납자나 일반체납자들이 우리 시 개청 이후부터 지금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국세나 지방세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체납이 되면 일정기간이 지나서 최고장을 발부한 뒤에는 재산압류나, 재산압류 후에는 또 공매처분이 돼야 하는 법적인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기억하고 계시면은 여기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 체납처분 절차는 첫째, 징수결정을 한 뒤에 부과고지를 하고, 부과고지를 해서 납기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장이 발부돼서 그 독촉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체납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 체납압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압류를 해 갖고 압류예고통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압류예고 통지기간이 끝나면 체납처분을 공매처분하는 그런 흐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 개청이후 '89년도부터입니다. '89년도부터 체납세가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연수로 따져서는 지금 보통 한 2년 내지 3년 이상된 고질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재산압류를 지금까지 했으면은 그 기간에 맞게끄럼 해서 공매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산압류만 해 놓고, 공매처분을 안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의 의지가 부족했지 않냐 해서 생각하는데, 앞으로 공매처분을 할 기간이 어느 시점에 가야지 도래되는지, 지금 현재 재산압류를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공매처분을 한 기간이 도래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재산압류 후에 그 기간이 지났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공매처분을 안했던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솔직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압류를 하고 예고를 하고 즉시 체납처분을 해야 할 것인데, 그 점은 저희들이 솔직하니 여기서 공매처분까지를 못했던 점을 저희들이 시인해 올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2.14일까지 압류 예고기간으로 해서 14일 끝나면 저희들이 공매처분할라고 저희들 이번에 행정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동안에 한 것은 저희들이 좀 소홀했던 점을 시인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세무과장 하단해 주십시오. 세금을 내라 할때 내 버리면은 좋지만은, 못냈다고 해서 공매처분까지 가야하는 행정의 고충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질적으로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돈을 내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일종의 대안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물론 인권문제의 그런 분위기까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나 동, 민원실같은 데다가 그런 분들 명단을 전부 좀 게시를 해 가지고 많은 시민이 어떠어떠한 사람이 세금을 안내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촉구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꼭 그 보안을 해야 하고, 또 인권을 보호해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고질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내 주지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많은 시민이 어떤 기탄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행과장 강계호입니다. 먼저 김찬기 의원이 질문하신 연관단지 공해방지 추진실적 및 시의 대책에 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태인동 연관단지 내에는 공해배출업소가 4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수질이 4개소, 대기가 1개소, 소음진동이 10개소, 공동관리하는 업체가 2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단속실적은 정기.수시 단속을 9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그 결과는 위반업소가 6개소로 경고가 3개소, 경고는 고발과 병행을 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개선명령이 2개소, 조치이행명령이 1개소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연관단지 내 신규업소가 입주시 철저한 허가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공해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키 위해서 배출시설의 상시 가동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도 관장 공해업소인 광양제철 외 4개 업소에 대해서는 도 단속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공해발생의 사전예방에 최우선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3년도에 환경청 계획에 의해서 제1단계 사업기간 중 설치 타당성 검토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그 사항이 확정되면 '94년도에 우리 시에다가 환경오염도 전광판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우리 관내에 2개소의 위치를 선정을 해서 그 시설을 할라고 하고 있는데, 그 기대적인 효과로써는 전광판을 설치할시 시 홍보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겠고, 기업체의 환경보전 실천의 의지를 고취시키는데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보전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신뢰있는 환경행정구현에 기여도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막연한 공해피해의식을 해소토록 하고, 사업주 공장주변 환경고찰을 기회를 부여를 해서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매립장 복토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립장 복토를 위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그것이 공단연관단지의 매립장이었으나, 계획이었었으나 우리 시가 쓰레기 매립장 위치를 확보가 곤란해서 아마 그 실시를 하고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말하자면 그 처리장을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소 지역주민들에게 미급한 사항이 간혹 발생이 되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16만원하고 추경에 984천원을 확보를 해서 총 258만, 아 2,358만원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60㎝정도의 말하자면 복토를 하도록 법상은 돼 있습니다만은, 시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로 해서 최소한 30㎝ 복토를 해서 지금 일주일에 2회씩 복토를 해서 지금 쓰레기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절기에는 쓰레기장 유해곤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3월∼9월까지는 매주 2회씩 하고, 하절기가 되면은 매일 1회씩 해서 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강한채 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미화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도시환경 정비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환경미화요원은 지금 현원이 36명입니다. 정원도 36명이고, 그래서 지금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 탑승자가 11명, 시가지 가로청소원이 25명입니다. 환경미화요원관리방법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인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7시에서∼18시까지 하절기에는 6시∼1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요원의 출퇴근 상황 확인을 직접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고 복장이라든지, 모자같은 것을 착용토록 해서 환경미화요원이 우리 시 지역 어디가 있던지 간에 식별이 되도록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화요원 교육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교육을 매주 월요일 작업 종료시 시청 회의실에서 과장이 직접 주관해서 작업시 주의사항과 대민친절봉사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요원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임용 후에 각 동에 배치를 해서 동 실정에 맞게 관리함으로써 청소업무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목적관리상 타 업무에 종사할 우려가 많고, 또 본연의 업무를 동이 업무가 폭주함으로 해서 우리 미화요원을 목적업무에 관리하는 그런 염려도 되고, 또 그 예산이라던지 계획이라던지 관리상 문제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금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검토를 해서 최대한 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정비대책에 관하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로써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도시개발 및 산업활동에 따른 공사현장, 그 다음에 도로변, 주택가 주변 공터에 각종 그 건축자재 또 폐차, 폐타이어, 생활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점 대상지역은 중마동 지역하고 광영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폐기물 투기가 인적사항이 파악이 곤란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인력장비부족으로 인한 시가지 정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이 아직까지도 그에 못미치기 때문에 아무데나 방치하는 습성이 잔존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된 그 건축자재 등은 폐자재가 아니고, 공사시 재사용이 가능한 자재이므로 재산적 가치를 감안해서 임의 철거가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 정비대책으로는 관계 실·과·동과 협의를 하여서 꾸준히 추진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변 적치물은 건설과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폐차, 폐타이어는 지역경제과와 경찰서와 협의하여서 처리를 하겠으며, 무질서하게 난립된 재활용 건축자재는 토지소유자 및 건축자재 소유자를 파악해서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고, 시가지 주택가 주변 생활쓰레기 등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첫째로 분리수거함 미사용으로 폐지 외 재활용품 미수거 주민참여의식이 부족한 사항이 되고, 둘째번에는 수집 보관 및 수거차량 이용의 어려움에 따른 시의 대책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장려기금 지급조례 제정 검토 용의, 네 번째 자원재생공장 유치검토 용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서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나, 그 오래도록 타성에 젖은 국민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의식 전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코자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각종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가정, 학교, 직장 등에 배포를 한 바 있고, 또 중앙에서 배부된 유인물을 같이 함께 말하자면 배포를 해서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가 생활속에 정착될 때까지 홍보 및 계몽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으나, 아파트단지 등에서 건물구조상 쓰레기 폐기통로를 통한 투기 등으로 상당히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초기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동참하고 생활에 정착하는 기후가 차차 나아지고 있어서 매우 좋은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리수거된 재활용품, 캔류, 플라스틱, 병 등은 서상섭 의원님께서 구두나 서면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자원재생공사가 수집을 기피함으로 인해서 보상금 지급 등 문제에 따른 우리 시의 고충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의 참여의식 부족을 조속히 치유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판매체계의 개선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집된 자원재생공사에서 기피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가 13회에 걸쳐서 관내에 있는 전 물량을 수집을 해서 현재 그 우리 장소에다가, 지정된 장소에다가 지금 적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려금 지급사항은 우리가 31,980천원에서 예산상 아까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새마을과에 지금 속해 있는 예산이 22,870만원,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가 328만원으로 말하자면 예산이 각각 분리돼서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항도 11.30일까지 우리가 지금 481t에 대한 21,957천원의 보상금을 지급을 했고 221톤에 해당하는 123천원은 새마을과와 협의를 해서 금년 안으로 지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거차량은 자체생산 그 차량으로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듯이 13번에 걸쳐서 수집을 했고, 수집보관 및 수집전용 차량 구입관계는 차량구입에 따른 관리상 문제 등이 상당히 야기가 돼서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법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차만 단순히 사가지고 기사관리 문제라던지, 또 그 차가 매일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량이 수집이 됐을 때 운행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아울러 장려금 지급조례 제정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 및 환경처 지침에 의해서 한국자원재상공사 전표에 한해서 장려금을 지급토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제정이 현실적으로 지금 조금 불가능한 사실이며, 자원재상공장의 관내 유치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내 지금 업체나 도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만은, 이것도 상당히 유치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이것도 좀 검토를 해서 그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이것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가야산 관광명소 개발하는데 있어서 쓰레기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 위치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쓰레기매립장 추진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지금 신규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후보지가 지금 세군데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청에서 우리 시의 무관하게 조사한 사항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또 지정된 지역, 하나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관내에서 다소 뭐냐 효율이 놓은 그런 지역이 없는가 해서 관리하는 지역 이렇게 해서 세군데로 관리를, 후보지가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동마을을 제외한 말하자면 두군데는 상당히 주민들 반대의식이 많고 여론이 크게 작용을 해서 어렵기 때문에 추진상 문제를 안고 있으나 어차피 우리 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이 '94년도 12월달이 되면은 버릴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되더라도 결국 이 문제는 '93년까지는 우리가 후보지를 확보를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지역을 현재 지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역특성이나 개발의 효과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93년도에는 우리가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후 매립지 후보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후보지별로는 첫째, 태인동 1645번지 동측 공유수면관계는 면적은 약 196,000평방이고, 매립량은 636,000입방입니다. 거기가 만약에 매립장이 설치될 경우 '95년∼2010년까지 약 15년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건설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추가결정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화상으로 통해서 여러분 문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 사항이 명확치를 현재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략적으로 그 사업비를 한번 산출해 보았더니 거기가 지금 약 60억 정도가 말하자면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로, 그리고 이 명당마을 45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고려를 하지 않고 있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 후보지로 그 중군 252-1 외 24필지에 대해서는 그 여기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때 말하자면 그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65천평방이고, 매립가능은 495천입방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매립이 된다고 하면은 1995.1월∼2006년까지 약 12년 정도로 말하자면 매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상 방금 말씀드린 기본계획은 반영되어 있으나, 폐기물처리장 시설결정으로 고시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부 여기도 사업비를 개략해서 산출해 봤더니 73억49백만원 정도가 소요를, 세 번째 후보지로는 황금동 황금지 하단에 위치한 환경청에서 적지로 조사된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 182천평방으로 매립가능은 910천입방입니다. 사용기간은 2015년까지 해서 약 21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환경청조사 결과 적지로 선정됐으나 거리 등 사업비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도 그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 약 82억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개략적인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첫 번째 후보지는 도시기본계획 및 시설결정이 안된 곳이고, 두 번째 후보지는 도시기본계획은 반영되었으나 시설결정은 되지 않은 지역이고, 세 번째 후보지는 역시 도시계획과 시설결정이 안되었으며, 가야산개발과 그 관련해서 매립시설 위치를 우리가 가정해서 제동마을 하단에다가 시설을 한다고 봤을 때, 그 신규매립장 조성시 매립장 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와 침출수 누수방지시설, 쓰레기소각로 등의 예산상 문제가 상당히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 신 공법도입을 했을 때 쓰레기 소각로설치와 보온에 의한 가열소각방법, 침출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철저한 복토와 위생매입으로 가야산 개발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희소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동마을 117가구의 이주사업비 등 기존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점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질문순서에 따라서 그 김찬기 의원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답변에 좀 알아볼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합니다. 지금 연관단지 내에서는 공해에 대해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공단이 약 한 30%∼40%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 내에는 집진기 시설이 전부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집진기시설의 조사를 한번 해 봤는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태인교를 건너면은 노상에 흙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물론 제철과는 비교는 안되지만은 제철도 사람이 살고 태인동도 역시 사람이 삽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그 먼지가 흙이 그렇게 쌓여 있어야 되는가 그런 의문에서 제가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릴랍니다. 공장내 집진기시설설치 여부에 대해서 우선 이 업무가 당초 환경청에서 관리를 했다가 전라남도로 이관이 됐다가 도에서 우리가 9.2일자로 또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동안에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제가 전체적으로 공단에 있는 40개 업소를 가보진 못했고, 조선내화를 제가 한번 가 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조선내화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나 또 자기 나름대로 공장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성의가 있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공장 40개소를 전체 방문을 해서 소위 우리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를 하는 사항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교 그 노상에 적체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당초에 광양기업하고, 그 청소구역이 계약이 돼 있는 그런 관할로 알고 있어서 광양기업으로 하여금 당초 우리가 문제가 몇 번 있고 해서 제거토록 몇 번 협조를 하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차례 그걸 치웠습니다만은, 원체 그 지역을 차가 많이 통행하면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근간에는 그것을 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광양기업과 연계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해단속 차량이 수시로 지금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진기 시설문제 및 가동이 어느 정도가 잘 돼가 있는가를 그 단속원들은 반드시 기록을 해 놨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도로에 그 사토문제는 어느 업체가 다니면서, 화물업체가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가를 앞으로 기록해서 저한테 서신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아니....

아니 질문해 주신 의원님부터서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채 의원님.

예, 서상섭의원입니다.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됐고, 또 관장하신 업무가 넓다 보니까 그래선지 몰라도 오늘 답변을 지금까지 해 준 걸 듣고 있자니, 과연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자기의 업무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가 사실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답변을 듣고 약간 부족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태인 쓰레기매립장의 복토를 법상으로는 60㎝정도 해야 되는데, 현재는 30㎝정도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복토구입량이 4,389㎡입니다. 그런데 이걸 30㎝면적으로 따지자면은 약 한 4,000평 정도를 복토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회 추경에 복토를 구입한다는 그러한 예산이 올라왔길래 추가로 더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왜 복토를 30㎝로 하고 있는지, 예산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이걸 확실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쓰레기매립장 관리를 계속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쓰레기 재활용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 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제가 말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분리수거함을 이용 안하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의 투입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곤란하다, 잘 안되고 있다. 또 캔류나 프라스틱류 등은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안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이었고, 또 수거차량은 운전은 차량관리상 문제로 인해서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주민동참을 위해서 어떠한 그 행정조치를 했냐 했더니, 반상회 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장려기금 지급방법 개선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더니, 내무부 지시나 재생공사 내규 때문에 조례제정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또 재생공장 유치 역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곤란하니 장기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게 어떤 자기의 확고한 의지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불가하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과연 정부의 시책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중차대한 국책사업을 도대체 밑에 최말단에서 하는 일선행정 책임자가 과연 이러한 식으로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이 이야기를 답변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6월달에 목우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단지로 지정이 돼 있다 하길래 그 당시에 그 쓰레기분리운동을 하고 있는 그 실제 리더인 새마을지도자, 통장, 반장들을 직접 만나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건의가 들어왔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들을 메모를 해서 그때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제가 드렸습니다. 자, 주민들의 요구가 이러이러하니 이러한 부분은 좀 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전혀 그게 개선된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지금까지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리수거함을 이용않는 이유는 투입구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아파트 투입구 때문에 분리수거함이 필요가 없는 상태라면은 왜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분리수거함을 거기다가 설치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또 캔류나 플라스틱류 종류는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셨는데, 저는 이 대안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수거한 다음에, 양이 많아지면 이 판로를 시의 차원에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말로는 지금까지 몇 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다음 수거차량 문제는 이것은 올해 2회 추경예산에 55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4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그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450만원이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도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줄 알지만은, 차량을 살 필요가 없다고 예산자체를 살아 있는데도 계획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부당성을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또 사겠다고 다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늘 와 가지고는 또 차량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곤란하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사자는 이유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차량을 사지 않을 시에는 실제로 이런 수거하는데 필요한 차량을 임대차를 지원해 주던지, 아니면 시의 청소차량이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동참을 위해서는 반상회나 유선방송 등을 통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반상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반상회 참석하는 공무원들까지 다 지적을 해 놓고 실제적으로 실적에 보고한 걸 보면은 많은 시민들이 반상회를 참석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광영 목우아파트나 동광아파트에 가서 실제 반상회날 제가 가봤습니다. 두군데를 가 보니까 사람들 한반에 세명도 안은 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입니다. 관계공무원은 더더군다나 참석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반상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실제적인 담당공무원들이 그 분리수거운동의 리더인 반장들이나 통장들, 새마을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이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그것을 풀어주면서 그 사람들 사기를 돋궈주자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장려기금 지급방법은 내무부 지시나 재생공사 내규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이거 위에 상위법에 보면은 조례제정에 불가하다는 그런 조항도 없고, 내무부 지시나 재생공사 내규로 인해서 우리 조례를 제정못할 바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칩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쓰레기장 복토관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냐, 추경을 말하자면 984천원까지 세워줬는데 왜 그렇게 안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불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겨울철이 되면 쓰레기장에 우리 시에서도 한번 불이 나 가지고, 많은 복토를 미리 비축을 해 놔야 불을 끌수 있다 그런 사항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경에 확보된 뒤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규정대로 복토를 깔고 있습니다. 단 추경에 안될 것을 조금 실무자 측면에서 외식을 했기 때문에 겨울이 불이 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감안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그 쓰레기관계는 서상섭 의원님께서 항상 좋은 방향으로 좋은 지도를 해 주시고 하시는데, 이것이 제가 방금 답변하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답변이 아니고, 차량구입관계도 지금 우리가 아까 그런 문제가 약간 따르지만은, 금년 회기 내에는 말하자면 시방 그 문제를 좀 감안해서 결정을 짓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안 산다는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장려금 지급관계의 사항은 내무부나 환경청 지시가 우리가 그 가령 45원이면 45원에 대한 보상을 90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부 의식해서 말하자면 재생공사에다가 우리가 판고를 개척 안하면 주민들이 말하자면 45원밖에 팔수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미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분리수거함 관계에 아파트 투입문제는 처음에는 마 그렇게 관리를 했으나, 요사이는 지금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그리 알고 있다 인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쓰레기 지금 매립장 겨울철에 불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도대체 무슨 지금 잠꼬대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가서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나 쓰지, 의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재생공장 장려금지급 방법,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재생공장에서 자, 국가 정부시책으로 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많이 지금 수거를 해 놨어요. 주민들이. 그러면은 지금 자원재생공사에 시설부족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할 처지입니다. 보면. 그러면은 국가시책이나 아니면은 우리 어떤 도 시책으로 해 가지고 재생공장을 거치지 않고라도 주민들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거를 해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재생이라는 걸 딱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된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안할라 했는데, 지금 저기 그 어디입니까? 경기도 부천시에 가면은 이 자원재생공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재생공장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수거를 납품을 했을 때도 장려기금이 지급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를 우리 직원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가요?

예.

결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확인했으면은.

그런데 지금 아까 서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로개척을 위해서 상당히 다각도로 연결을 해서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부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대차 그것이 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가 공장이 있어 가지고 공장에 수송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오라고 그래도 잘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차를 갖고 수송을 했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그래서 앞으로 병류관계라던지, 요런 것은 우리가 지금 전북 제일상사, 그 다음에 순천 동신철재, 그 다음에 순천에 있는 순천수지 이런데다가 지금 연결을 해서 병류라던지, 이런 캔류는 지금 그런 데로라도 판로를 개척해서 주민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이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운동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자원도 부족하고 하니까 버리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재활용해 가지고 재생을 시켜서 자원을 절약하자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뭐 병이나 주워 가지고 종이나 주워 가지고 어디 팔아 가지고 자금을 모으자 이런 측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동의 기본개념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없습니까? 서중원 의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몇가지 묻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분리 문제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분리수거에 따른 장려금 지급을 해 주는 법과 기준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걸 말씀해 주시고, 언제부터 장려금이 우리 시에서 지급됐느냐? 연도별로 지급된 사항을 즉성에서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분리사업의 중요한 국책사업이라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엄연히 분리했던 쓰레기를 책임을 지고 처리해 줄 일이지, 이렇게 방치해 버리고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말썽을 부리느냐, 지난번에 저희들이 동 순방을 했을 때, 이 쓰레기분리사업을 들고 일어나는 것이 금당동, 금호동, 또 광영동 일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법적근거도 없는 괜히 장려금을 줘갖고 시방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돈 타먹을라고 시방분리사업이 이 문제가 자꾸 나온거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시를 팔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줘야 되고, 장려금을. 또 분리를 해 놨으면은 어떤 경우라도 차를 못사면은 어떻게 임대를 해서라도 그걸 처리를 해 줘야지, 이것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썽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답변듣기 전에 진행발언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아까 오전에 김찬기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태인도내에 연관업체가 56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1개 업체가 지금 가동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건축법에도 건축법 32조, 동법시행령 27조에 200㎡ 이상의 대지에다가 건축을 한 업체는 반드시 필요한 기준에 의해서 식재도 하고 조경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저도 오늘 참 생소하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이따 녹지과장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그래서 내가.

아니 우선 환경위생과만.

예, 환경위생과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그 연관단지 내에서 오폐수가 유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정상화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첫째, 그 폐수를 유발하는 업체가 유량계를 붙여 가지고 그걸 회사에서 나가는 폐수가 얼마가 돼야 된다 이런 것도 확인이 돼야 될 것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업체들이 유량기조차도 부착을 아니하고, 불과 한 몇 개 업체만 큰 업체 한두세개 업체만 유량기 부착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김찬기 의원의 말씀에 의하면은 대기오염에 대해서 또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전무한 상태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연관단지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한 조림, 조경,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

자, 서중원 의원님, 질문을 좀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폐수 문제 등을 일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걸 다루면은 어떻겠냐 그것을 제안하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위생과 업무부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전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그.

김찬기 의원님께서는 아까 그 내용에 대한 반복질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고요.

새로운 질문이 계시면은 해 주시고, 가능한한 오늘 환경위생과 업무 하나를 가지고 오늘 일정을 다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4개과 뿐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아직도 한 10여개 과가 지금 답변을 들어야 할 그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이면 평소 의원님들이 생각하신 그러한 의문점이나 또 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일은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되어야 할 그러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어차피 시민들께서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이면 이 환경위생과의 업무는 여러 의원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른 답변은 뚜렷이 저희들이 못들었습니다만은, 이 답변은 또 다른 기회에 저희들이 충분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돼서는 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한번.

제가 질문했던 거 답변 못들었어요. 제가 질문했던 거 답변 아직 못들었다고요. 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서중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답변준비 해 주시고, 김찬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괄 답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또 답변을 바랍니다.

서면을 답변요구하는 것은 회의시간이 끝난 이후에 자료를 내 주시면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중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서면으로 적어서 내 주시면은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중원 의원님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분리수거 장려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려금은 농어촌 개발자원 수집장려금 지급계획에 의해서 아마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을 안해 준게 아니고, 당초 수집량에 따른 장려금을 일차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집량에 따른 미지급분은 장려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치를 해서 연도 안에 금년 12월 안에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상섭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그동안에 제가 나름대로 충분히 관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부닥치기 때문에 배전의 노력을 해서 본 업무가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아니 지금 제 답변을 장려금 지급이 어떤 규정이나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느냐 그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방금 서중원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법적근거를 지금 모르고 계시죠?

예, 법적근거는.

예, 그러면 그건 서류로 챙겨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서중원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이 또 뭡니까?

언제부터 장려금을 주기 시작했느냐?

그것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예.

예, 답변하세요.

그것은 '91년도부터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지금까지 1년에 얼마씩이 우리 시비에서 장려금으로 지급됐느냐?

서중원 의원님, 그것도.

서면이요?

예, 정회시간을 갖고 충분하니 자료를 챙겨서 답변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환경위생과 업무 한과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소모한다 보면 오늘 다른 과 것을 다 듣지를 못하는 그런 저희들이 실수를 범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일괄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서요.

그 법적 조항, 또 월별 지급내역, 이런 것은 자료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어서 그러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만, 결론을 맺어서 말씀을 드리자 하면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행정에서 대단히 잘못했다. 장려금 자체가 특별한 법적근거도 없는데, 괜히 장려금을 주다가, 안주다가, 이래 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고.

예, 됐습니다. 질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수거도 당연히 수거를 해 줘야 될 것인데, 적절한 조치를 안취했기 때문에 이런 말썽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부를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같은 장려금을 줘서 미끼를 줘갖고 낚을라는 식으로 하지말고, 새마을정신으로 이걸 해요. 새마을 정신으로.

됐습니다. 김찬기 의원님 또 뭐 있습니까?

아니 나 간략하게 지금 몇 마디만 물어 볼랍니다.

아니 아까 그렇게 김찬기 의원님은 시나리오에 의한 질문도 하셨고, 또 몇가지는 서면으로 해 주신다 했는데 또 질문이 계시면은 질문만 하세요.

예.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반드시 복토를 이행해야 되는데, '90.1.1일부터 쓰레기장 이용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여기에 복토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양이 소요가 됐는가, 두 번째는 복토는 어떤 업체에서 계약을 하고, 어떤 업체에서 운반을 해 주는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살포를 하고 있는 살충제 문제는 지금 어느 농약사하고 계약이 돼 가 있는가? 그러면 연간 얼마나 이 살충제량이 소요가 되는가? 그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됐는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진을 여기 찍어 왔습니다만은, 어느 지역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선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의심납니다. 지금 몇 차 실무과장들이 바뀐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과 다름없이 이렇게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폐기돼 있다는 것은 어느 시민이 봐서 어느 지역에다가 앞으로 쓰레기장을 선정할란가 사실 의심을 금할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를 매립해서 객토를 빨리 덮어주시면은 지나는 시민들도 그렇게 말썽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방금 질문했던 몇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제약 때문에 회의진행을 바삐 쫓다보니까 의원님들의 발언의 순서를 또는 발언의 말씀을 중단시킨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의 답변을 구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대를 적정히 조절해야 하는 의장으로서의 어려움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이외의 나머지 실과소관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방청객들의 입장도 저희들이 덜어줘야 한다는 이런 생각속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만 소관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모두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상섭 의원님, 김찬기 의원님, 강한채 의원님 그리고 보충질문을 해 주신 서중원 의원님까지를 포함해서 네분 의원님이 했던 질문의 답이 저희들이 질문요지와는 상당히 동문서답식의 답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수거차량 구입부분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지난번부터서 저희들이 몇 차례의 의회의 의견으로도 또는, 동순방의 순방결과에 따른 저희 의회의 의견을 서면을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 넘겼는데도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의 검토를 하고 있다, 검토를 하고 있다. 이놈의 검토가 10년이 가야 검토가 끝나는지, 얼마가 가야 검토가 과연 끝난 건지, 정말 어려운 얘기다. 어느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차 한 대 사고 안사는데 그렇게 검토가 오래 돼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밤잠을 안자고라도 이걸 꼭 사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던지, 그렇지 않고 사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절대적인 이유가 있더던지 하면은 검토를 빨리 좀 며칠 만에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추진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한시반부터 오후시간을 시작해서 3시가 됐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그리고 방청석 시민을 위해서 한 10분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3인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서는 간담회 장소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입니다. 먼저 어제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황.황금지역의 노후가옥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금동과 성황동의 개발에 따른 노후가옥 건축허가 용역에 관해서는 지난해 '91.10.10일자로 도시계획재정비로써 용도지역이 결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법상 건축행위가 가능하나, 저희들이 장래 2000년대 선진공업항만 신도시개발에 대한 계획적, 단계적 그런 개발에 건축허가지역을 남발하게 되므로써 앞으로 저해요인이 일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에 건축토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미항적인 계획도시로서의 개발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기존 취락지역 내 재해나 또는 노후건축물로 직접 생활에 필수불가결적인 창고나 부속사 등의 증축이나 재해가 예상되는 노후건축물의 재축, 또는 개축 등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허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5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건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채기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문하신 노견 불법시설물 및 무허가건축물 단속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방활동 차원에서 각 동사무소로 하여금 저희들 시장권한 업무를 동사무소에게 권한이임돼 가지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각종 정보수집 및 순찰강화를 실시해서 먼저 단속보다는 예방활동에 철저를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단기일 내에 철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생업과 관련된 소규모 무허가건축물은 행위자에게 상당한 이행기간을 주면서 계도해 가지고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적 물의가 있고, 또 지탄대상이 되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및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저희 단속부서에서 단속에 철저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처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무허가건축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히 단속을 실시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손이 미처 닿지 않는 부분까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방활동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고발된 4동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허가가 가능한 것은 추인허가를 해 주고, 불가능한 것은 철거 원상복구토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번째 질문하신 제철연관공업단지 조경 실시현황과 관리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단속치 못하고 있는 건축물의 사후관리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더불어 죄송한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제철연관공업단지 내에 63개 업체가 지금 현재 입주가 돼 있고, 그러한 조경 실시현황은 여기서 구두로 답변보다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공장을 현지조사한 바 조경면적이 다소 상이하고, 부족시공 및 형식적인 조경으로 고사목이 발생하는 등 공업단지가 삭막하고 주위경관에 저해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정기회의가 끝나는 즉시 제철연관공업단지 내의 전 공장에 대한 조사단을 편성, 재조사해서 조경면적이 부족한 공장이나 고사목에 대해서는 수목을 대체하고, 형식적인 그런 조경보다는 단 한그루라도 알차고 실질적인 식재가 되도록 내년 3월∼6월 사이에 식재적기에 시행토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단지에는 부지가 대부분 모래지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조경수를 식재하더라도 고사목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고사목 발생을 갖다가 최대한 줄이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또 그때그때 교체토록 앞으로는 정기적인 확인 점검계획을 아울러 수립해서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사항, 주택과 소관 계십니까? 예.

지적고시가 지난 7월달에 공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적고시가 공고된 이후에는 아무튼 건축할 수 있다고 법에는 규정돼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과장님의 말씀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적인 아름다운 미항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실시설계가 다 끝난 뒤에 건축을 해야만 계획적이고, 그야말로 참 좋은 도시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건축허가를 갖다가 마구 허용해 놓으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을 느끼고, 또 주민들에게 같이 그 계도를 해야 되겠다. 저는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주 노후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너무 통제가 되고 있고, 또 방금 그 주택과장님의 그 생각들이 널리 홍보가 덜 돼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축에 대해서 의원들 집에다가 전화도 걸어오고, 물어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를 통한다던지, 어떤 경우라도 널리 주민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줬으면 고맙겠다,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5평 미만의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노후된 건축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이 앞서서 지도를 해 주시고, 이렇게 건축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그 문제는 25평 미만의 신고제에서도 상당히 어렵게만이 주민들에게 이해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은 주택과장 하단해 주십시오.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소 의정활동 속에서 꼭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만이 저희들의 의정활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평소에도 저희들이 이와같은 질문되는 사항들을 가지고 이렇게 관계되는 간부들과 난상토의를 1년중 거의 전부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가능한이면은 시민 여러분들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의 하는 일들을 어느 의미에서는 간섭도 되고, 또 여러분들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침 이 자리에는 지금 광영동 시민들이 많이 방청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 각 실·과업무를 질문했던 그 분야와 오늘 질문했던 분야가 거의 유사성이 많습니다. 비록 내용면에서는 틀리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래서 어제 답변을 하셨던 그런 실·과 업무는 오늘 종합적으로 개발담당관과 시장께서 말미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등단하셨던 과장들께서는 보충해서 이따가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다시 질문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설과는 마침 이 자리에 광영동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방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오셔서 광영도 하수도시설 개량공사, 그리고 광영동 도촌마을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 그리고 하동∼광양제철소간 고속도로 추진사항 이 세가지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고,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방안, 강한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광영동에 국한된 그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시민의 불편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불이 안들어 온다든지 해서 시설의 노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이 문제는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소상히 관계되는 자료를 챙겨볼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강한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방안은 다음 기회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성래입니다. 강한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영동 하수도시설개량 공사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광영동 시가지 일원의 인구급증으로 기 수립된 계획인구를 초과함으로 해서 오수발생량이 과다하게 배출됨에 따라서 기존 오수관의 통수단면이 부족했던 것이 하나의 단점이고, 또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관거 내에 토사퇴적 및 과거에 지하에 매설했던 P주름관이 변형, 또는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관거의 변형 등으로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어서 강우시 우.오수의 도로 범람에 시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실정을 느끼고, 우리 시에서는 광영동에 계획인구 2001년도의 35,000을 기준으로 한 오수 및 우수 유출량에 의한 기존 하수배제시설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검토결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우리 광영동에 하수도 시설계량의 소요될 총 사업비는 약 34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별 내용으로는 하수관 준설 및 관 교체·신설, 또한 배수 암거와 재해대책 측면에서 하단부에 펌프장까지를 고려들 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유지관리는 하수도 준설과 소파보수 등 부분적으로 민원발생지를 위주로 해서 응급복구로 줌니요구사항을 그때 그때 해결했습니다만은, 금년에 6억15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광영동에 박스로 해서 암거개량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항구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 2,785백만원을 '93년∼'96년까지 투자하여 완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93년도에 일차적으로 약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영동 도촌마을 저지대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촌마을 저지대는 사실상 파고 주위가 3.95m 이상일 때 다소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금년 통계를 저희들은 뽑아봤습니다. 또한 만조시에 비가 내렸을 때 침수가 예상된다는 것도 금년에 지켜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금년에 저희들이 방치라기보다는 응급대책으로 해서 6인치 양수기에다가 엔진을 부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험을 시도해 보고 했습니다만은, 광영동은 지형적인 여건으로 봐서 해수가 올라왔을 때 모든 오물이 올라올때는 밀려 들어오고, 나갈 때는 안에서 나오고 해 가지고 자동비가 시설돼 있습니다만, 그 자동비가 제 기능을 발휘치 못하고 물이 스며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청소도 해 봤고, 또한 도촌마을 통장님께서도 나오셔서 직접 저희들 하고 일을 해 봤습니다만은, 다소 그 마을의 주민들의 참여의식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써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수시에 약간의 빗물을 배제만 하면, 침수를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자동비 밖에다가 2,500여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비상비를 설치해 가지고 조위가 높을 때는 완전히 조위가 마을 앞으로 못들어오게끔 차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구상중에 있으며, 전체적으로 도촌마을은 재해대책 취약지구로 해서 내무부에까지 현재 보고가 돼 가지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재해대책 취약지구를 검토해 가지고 아마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찬기 의원님께서 하동∼광양제철소간 고속도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 하동 I.C에서 태인동 연관단지까지 7.6㎞의 공사는 '90.12월∼'94.12월까지 연차적으로 총 사업비 497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의 공정은 전 구간, 즉 우리 시를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해서는 토공을 실시중에 있고, 또한 교량 하부 역시 기초파열을 13개, 또한 교대는 2개 중에서 우리 시 쪽을 놔 두고, 한쪽에서 하나가 미시공돼 가지고 현재 공정은 30%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7.6㎞내 도로는 우리 시 관내가 1.3㎞로써 여기에는 해면에 350m가 포함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또한 의원님들의 성명성까지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만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현재 공사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태인동의 편입토지 보상의 건은 아직까지 협의된 사실이 없고, 다만 금년 5월 중순경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본 지구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이므로 등 법에 의거 법적절차를 이행한 후에 협의요청토록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날이 갈수록 건설사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아침에 눈을 떠보면은 모든게 달라진 것 같고, 또한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어제도 저희들은 시장님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또한 종합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어제 시장님도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신 걸로 믿고, 저도 사실은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미숙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우리 동광양시의 개발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께서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다 하니까 질문을 생략토록, 하실랍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6.1.1일자로 광영동이 골약면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당시 일반 행정을 맡아 보았는데, 비가 조금와도 하수구가 막혀서 난리가 났습니다. 현장을 뛰어가 보니까 하수구마다 전부 거푸집이 안에 전부 들었습니다. 광양군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마치기 전에 골약면으로 편입이 돼 놓으니까 광양군에서 손을 떼 버렸습니다. 그 업자가 하수구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거푸집을 여 놨는데, 이 놈을 뜯어 냈어야만 될 건데, 거푸집이 전부 그대로 안에가 있습니다. 그래 뜯어가지고 보면 그 분야만 뜯어냈죠. 딴데 가면 전부가 거푸집이 안에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그 당시 출장소에다가 누차 보고를 해도 그것이 전반적으로 뜯어가지고 거푸집을 뜯어내야만 되는데 거푸집 안뜯어 내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그 거푸집이 한 5, 6년 됐는데, 물을 먹기 때문에 산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확인했느냐 한번쯤 그 거푸집이 가만 있는 것을 알았느냐. 또 아니면은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와같은 얘기를 들었느냐 하는 것을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저희들은 광영동에 많은 준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영동은 물론 과거에 시공 당시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겠고, 또한 저희들이 금년에 부분적으로 개량을 하면서 방금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한 군데는 발견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리적인 여건이 1단계는 중간, 2단계는 하단, 3단계는 상단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공사간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시행상의 문제도 있어 가지고 광영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한 준설토록 하단부에 일부 매립이 된 관계로 해서, 지반이 침하됨으로 해서 하수관거가 틀어지고, 또한 미어가지고 해 가지고 제 기능을 사실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광양군에서 공사를 했던 윗부분입니다. 윗부분에는 도처에 거푸집이 지금 박혀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군데라도 발견했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봐라. 전부 다 지금 거푸집이 들어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본 의원이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영에 30㎜이상만 집중호우가 오면은 천지가 물바다입니다. 밑에 하단부가 문제 아니고, 본인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만, 금년 여름에, 광영초등학교 앞이 고지대입니다. 비가 와서 도저히 그 건너편을 못건너갔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까 그 강한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물론 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광영동에 하수구 사업은 전적으로 투자를 해서 일시에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서의원님께서 학교 앞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보면은 군데군데 가서 귀퉁이에 가서 그레이팅이라 해 가지고 우수받이 한군데씩 있습니다. 그리로 물이 제대로 못받습니다. 그런데다가 비만 오면은 라면봉지, 비닐봉지 전부 거기에서 뱅뱅뱅 돌다가 찡겨집니다. 그러면 물이 차 오르면 그 앞에 상점에서 나와서 그것 좀 뜯어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물이 찬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시설물 관리의 주민 참여의식입니다.

됐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성실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의 참여까지도 건설과장의 답변을 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기 의원님.

네 번째 질문내용이 아직까지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태인동 연관업체 시멘트전용부두건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태인동 연관업체 한라시멘트 및 5개 공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멘트전용부두 실시와 관련, 우리 시와의 사전 협의된 사항이 있었는지와 협의한 일이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김찬기 의원님 이건 이따가 개발국장께서 복합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단하십시오. 아까 그 건설과장께서 지금 내무부에서 수해상습지역으로 광영 도촌이 지정이 돼 있다, 보고가 되어서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그 수해 상습지역으로서 지정을 받으면은 어떤 대책이 내무부에서 오느냐. 예를 들어서 그걸 싹 이거를 시켜버리고 개발의 방법을 내무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렇지 아니면 우선 응급조치로 무슨 일부 지원만 해 주면서 비 오면은 그냥 순간만 피하라 하는 거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따가 우리 개발국장께서 함께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저희들이 교부세 관계 말씀이 있었는데, 기획실장 답변해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를 높이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나 중앙으로부터서 오는 우리 지원비가 교부세가 낮아집니까?

교부세 산정은 내무부 고유 권한입니다. 도 교부세 산정은 세출 총괄선정을 해 가지고 기준치를 산정을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세입을 3년간, 과거 3년간 필요로 한 세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제 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년도 지방세 목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하현자입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묘지조성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개발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묘지 위치에 대한 현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지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20만평 규모의 공원묘지 예정지역은 경사도가 심하고 암반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군재마을 13호를 제외한 전담이 편입되어 있어 부지매입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점으로 도출, 시정질문 때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현 위치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된 지역이기는 하나, 일명 안터목이라는 데가 제외된 것은 잘못 결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우리 시 관내는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묘지 이외의 구역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묘지를 설치하는 것도 묵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기존 공동묘지조차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자연녹지 등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광영동 공동묘지 이설 요망 등, 특히 황금동·성황동을 개발할 시에 묘지이전 문제가 대두될 것이 예상되므로 우리 시 공원묘지 조성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하여 마스터플랜을 정해 놓고, 실시설계는 인구증가에 따라 단계별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용역입찰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입찰 시행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위치변경 등을 요구해 주셔서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계약체결된 업체의 기술진으로 하여금 지형조사 및 보링을 실시한 후 몇가지 대안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주민들의 의견이 안터목에 물이 받치고, 자갈이 깔려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여서 적정한 위치를 판단, 시설결정 변경 후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시설변경 승인을 받아 '93년 상반기중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도 승인을 득한 후에 '93년 하반기 중에 1단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4년에 토지매입 보상에 따른 토지감정 평가 후에 부지매입을 하여 공사발주를 하려면 '95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광양군과 협의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조성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광양군과 공동개발하는 투자방안을 놓고 수회에 걸쳐 협의를 해 보았으나, 광양군에서는 공동묘지가 50여군데나 산재되어 있어 광양읍을 제외한 기타 면 지역은 지금 당장 필요치 않는데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20만평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국토이용변경승인 절차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계약 시행 중에 있으며, 택지개발 지구 내 공동묘지 편입부지매각대 등 예산 일부가 책정되어 있고, 향후 조성예정지에 군유지가 6만평이나 있어 자체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중에 있을뿐더러, 묘지조성이라 하면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동묘지 형태의 혐오시설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역이 기주의 심리가 팽배되어 있어 광역권 공동개발은 매우 어렵다는 광양군 실무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96년에 인구 18만, 2006년에 인구 40만명을 수용목표로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 증가율에 따라 사망률도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공원묘지 토지이용 요율표에 의하면, 묘역면적은 총 면적의 40%이하, 기타 이용면적은 60%이상으로 녹지공간이 40% 이상, 주차장이나 관리시설, 공원시설 등이 20%로 설치토록 되어 있어서 총 면적이 20만평이면 묘역면적은 8만평 밖에 조성할 수가 없으므로 묘지 1기당 4평을 기준으로 하면 2만개의 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존하는 데는 생활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이 필요하듯이 죽은 사람의 공간도 아울러 필요로 합니다. 물론 죽음의 공간이 삶의 공간을 우선하여서는 안되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기 조상을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모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조경미화된 도시공원 속에 묘원으로 조성을 하여 휴일에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여서 고인을 유택에서 추억을 기리고, 문화적인 전통을 계승 발전할 수 있을뿐더러 시민의 휴식공간 및 관광명소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를 해 보면서,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청취, 선진 공원묘지 시찰, 전문서적을 통한 지식을 습득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묘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질문하시죠?

예, 가정복지과에서 사실 그 혐오시설 해 가지고 누구나 싫어하는 공원묘지 업무를 추진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지금 현재에 도시개발 기본계획에 보면은, 그 공원묘지로 돼 있는 지역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 했었는데, 지금 공원묘지에 대한 기본계획 하고, 기본설계용역을 문제가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발주해야 될 그 피치못할 사정이 과연 공원묘지를 좀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은 이 업무추진상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 입찰공고를 내놓고 보니까, 이것을 연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입찰을 해 버렸지 않겠느냐, 과연 이게 이번에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 이 용역 나갔던데 공원묘지를 빨리 만들기 위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입찰공고를 내놓고 보니까, 그것을 회계법상 연기할 수가 없어서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방금 전에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으로 돼 있는 공원묘지지역이 분명히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나간 그 자체가 과연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문제가 있던 것은 분명히 제가 알고 있었고, 이 입찰용역 과정에서 안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여러 의원님들이 빨리 공원묘지를 조성해야 된다. 우리 시에.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질문도 계셨기 때문에 물론 추진을 했지만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 묘지를 쓸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사실 합법적으로 그래서 빨리 추진해야 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은 20만평을 하더라도, 그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조성은 단계별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전에 답변해 주셨는데, 입찰공고를 해 놓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게 아니고, 공원묘지를 좀더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랬죠?

예.

그 전날, 바로 입찰되기 전날 우리가 지금 현재의 위치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여기 집행부의 실과장들 하고 같이 현지답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 그 전에 안터목이란 데를 가가지고 그쪽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서 도시계획상에 지적돼 있는 그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위치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위치였습니다. 그건 아마 그 당시에 같이 나갔던 개발국장님이나, 또 도시과장, 가정복지과장님도 같이 공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입찰을 좀 유보할 수가 없겠느냐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사실 의회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입찰이 공고가 나간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입찰을 유보할 수 없겠느냐 라는 법적인 것을 검토해 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그 당시에 검토해 본 결과,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부분 역시 관계법에 입찰을 유보를 할 수 없다는 명확한 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그 다음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그때 입찰을 유보할 수 없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제시한 대법원 판례 자체가 우리 시에서 입찰공고낸 공원묘지 건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상이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입찰을 공고해 놓고 그 용역을 억지로 주기 위해서 입찰했지 않겠느냐 라고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소신을 밝히는데, 과연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묘지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기 위해서 그러큼 하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앞뒤 정황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를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은 입찰계약상 어쩔수 없이 그때 용역계약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분명히 입찰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공원묘지를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하루이틀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28일간의 기간을 둬서 관보에다가 게재를 해서 입찰을 시행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28일전에 했다는데, 그 전에 아까 그 가정복지과장께서 이야기할 때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상 공원묘지로 지정된 장소가 분명히 그 급경사나 또 농지가 많이 들어가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최초 용역기간을 공고를 하기 전에도 그 내용을 인지를 하고 계셨을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과연 현실적으로 공원묘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 용역계약을 발주를 한 것입니까?

그 관계는 '87년도에 우리 시가 생기면서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입안을 할 당시에 그 주민들의 충분히 공청회도 가졌고, 또 주민의 공람도 실시를 해서 그 합법적으로 설치된 지역인줄 저는 사실 알고, 그 시설결정된 지역내에서만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지금 용역관계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에 확정돼 있는 황금공단이나 태인공단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용역비, 막대한 용역비 한 5억원 되는 돈을 그대로 지금 사장시킨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현실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 자체를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도 억지로 추진해 가지고, 꼭 황금공단을 추진하다가 지금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꼴이 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다짐을 한번 하겠습니다. 공원묘지 이거 분명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서 혐오시설을 해 보겠다는 용기가 가상하다는 것은 우리 서성섭 의원님이 칭찬했으니까 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그러니까 광양군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묘지를 조성해 보겠다고 협의를 여러차례 거쳤다 했는데, 협의한 근거가 확실히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 가정복지과장, 동부지구 가정복지과장들 모임이 매월 1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수차 협의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전화로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 놓을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죠? 실증은 없다 그 말씀아닙니까?

서류상에 남겨놓은 것은 없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지금 방금 서상섭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용역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기 지질조사를 들어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질조사를 해서 거기가 행여 우리가 풍수지리학에 의한다든지 해서 거기가 묘 쓸 자리가 아니라고 판명이 됐을 적에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술진이 몇가지 대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갖고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그 몇가지 안을 제시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합의가 돼 있고, 지금 결정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변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광양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가 공원묘지 조성지역으로 확정이 돼 있는 계획이 서 있는 곳은 그곳 뿐이 없죠?

예.

그렇단다면은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95년도에 만들어질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릴 것이, 거기에 계약이 됐다 하니까 군장리 사람들보다도 성황동이나 지금 중마동 쪽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누구라도 땅에다가 귀를 대고 들어보면은 물 내려가는 소리가 안나는 지역이 거의 없다. 이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지금 복지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자갈층도 있고, 물 내려가는 데도, 물이 많이 깔려 있다 하는 것이 기 알고 있었다 하는데, 그러한 지역에다가 묘를 써야만이 하느냐 하는 언론들의 지론이 있습니다. 어제 방청석에 와 가지고 메모로 전달이 된, 그래서 본 의원도 알았습니다만, 물 위에다가 조상을 뉩힐 것이냐 하는 그런 노인들의 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진짜 아니라고 자갈층이 층이 높고, 물 내려가는 량이 많다고 했을 때, 거기가 아니라고 했을 적에는 다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재정비 시기가 오는 '96년도가 돼야만이 재정비해서 묘지지역을 다시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묘지조성을 한다면은 전체를 다 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도 만들고, 녹지공간도 만들고, 물이 나오는 곳에는 녹지공간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갈층이 나오는 곳은 또 다른 시설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묘역 조성은 8만 입방밖에 안됩니다. 20만평을 하더라도 그렇게 딱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8만평 지역이 안터목 번번한 자리 거깁니까? 아니면 산비탈 입니까?

그건 기술직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터목, 벌판이라고 얘기하는 번번한 지역에는 분명히 안터목언덕에는 물이 흐르고 자갈층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금 싸고 있는, 병풍처럼 싸고 있고, 마을 옆에 마을 쪽으로 볼가진 산역에다가 묘소를 쓸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 적에도 그 지역에다가 그걸 조성을 해서 쓸 것이냐 그런 얘깁니다. 답변주세요.

그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묘역조성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고 상식도 없기 때문에 132백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우리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는 기어이 기술진한테 맡겼으니까 묘를 쓸 수 있는 옥토로 만들어 낼 것이다 하는 답으로 들리는데, 그 지역이 진짜 지질조사를 한다던지 해서 묘역을 쓸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판명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용역을 옮길 때는 지금 132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용역비는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다시 용역을 한다고 봤을 때, 그 용역비는 어느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책임한계가 분명히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우선 1차 자기들 쭉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1차 현장을 확인한 결과 상당히 좋은 적지로 판정이 됐습니다. 사실 광양군에서 지금 보령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양군 적지를. 거기보다는 우리 기간 훨씬 월등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답을 하시는 것은 그 지역이 절대적으로 좋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 얘기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황금공단과 같이 허무맹랑한 계획이 돼 버렸을 때, 지금 황금공단에 지불되고 있는 용역비 4억 몇천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책임분야가 나오지 않는데, 이 공원묘지 이것은 하과장님 책임지시겠다 그 말입니까? 확실하게 답해 주세요.

예, 일단 한번 맡겨 주십시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기가 묘역이 안될 때는 그 용역비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책임지기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본 의원은 우리 동광양시에 공원묘지나 공동묘지의 시급성을 누차 본회의석상에서 강조를 해 나왔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행정절차를 계속 밟아나가도 실질적인 개발은 '95년도 가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광양시의 묘지문제는 대단히 시급한 문젭니다. 땅들을 다 모두 객지사람들이 사가지고 사람이 죽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광영동에 있는 문제 앞으로 황금동을 개발했을 때의 문제 등등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시점에서 계획을 변경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기본계획상 5년안에는 안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97년도부터서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신껏 밀고 나가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하단하십시오. 우리 이건 가정복지과장님 꼭 업무소관만이 아닙니다만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용역에 의뢰해서 전문가들이 계획 세워준 것 가지고 행정집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행착오도 범하지 않고 좋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어떤 의지를 소위 그 용역에 대한 전문성은 공무원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용역에 대한 어떤 의지는 대체적인 과업을 주어야 용역회사가 만들어 낸다고 봅니다. 특히 이와같은 지역정서와 민감한 공원묘지의 지역을 지정한다 하는 것은 이건 기술자들한테만 의존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또는 앞으로의 전망, 모든 것을 통틀어서 대체적인 윤곽이 섰을 때 소위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과업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자들이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의지는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용역기관에, 전문기술자한테 의존하다가 우리 시에 많은 역사적인 비판을 받을 일들을 저질러놨던 부분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함께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오늘 이와같은 일을 다루는데 마침 이 자리에 지금 재동부락, 군재부락 통장을 비롯한 시민들이 여러분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오전에는 쓰레기 매립장 얘기가 나오더니, 또 오후에는 공동묘지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동네는 뭔 복이 있어서 쓰레기매립장, 공동묘지 전부 혐오시설만 토론되고 있느냐 하는거 한편으로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황선범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관공단 폐수처리장의 '91, '92년도의 오폐수 처리실적, 그동안의 시설물 관리상태 및 '93년도 정상가동을 위한 방안, 폐수분뇨병합처리장 운영 계획, 그리고 '90.9월 폐수종말처리장의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수종말처리장의 '91, '92년도 오폐수 처리실적은 '92년도에는 1일 평균 유입폐수량이 2,290톤이었으며, 정화방수량은 2,282톤으로 방류수 농도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0조의 방류수 기준보다 낮은 BOD 18, COD21, SS 15ppm이었습니다. '92년도에도 '91년도와 비슷한 물량으로 11월까지 1일 평균 유입폐수량이 2,350톤, 정화방수량은 2,343톤으로 방류수 농도도 기준치보다 아주 낮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인력도 부족했고, 처리장 가동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류수 농도는 기준치보다 낮게 처리된 점이 의문이 가실 겁니다. 그 이유는 당초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계 기준은 공동처리 구역인 연관공단 내 56개 업체에서 방출하는 폐수와 오수의 비율을 시설설계 시점에서는 포항시와 타 시의 공단과 같이 8:2로 폐수의 농고가 놀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입주시킨 후에 전 업체가 가동한 상태는 오히려 3:7 비율로 오수 배출 업소가 많고, 폐수배출업소가 적어서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오폐수 농도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따라서 방류수의 농도도 자연히 낮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처리되고 있는 수준은 광양만권 내에 시설 가동 중인 광양제철소의 시설과 여천공단 시설보다는 정화수질 농도가 다소 높지만은, 양호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시설물 관리상태와 '93년도 정상 가동을 위한 방안입니다. 먼저 폐수종말처리장의 시설과 운영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에 광양제철소 연관공단 조성계획실시 인가당시 건설부와 환경처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연관공업단지를 공동처리구역으로 정하고, 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와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수종말처리장과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하였습니다. 당시 연관공단 조성 시공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측에서 폐수처리장 부지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시 승격 전임으로 전라남도 광양지구출장소장이 사업 시행하여 '88.12월에 폐수처리장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일용직 3명을 확보하여 '89.4월∼6.27일까지 임시가동하다가 전문 인력이 없는 시의 능력으로는 처리장 운영이 어렵고, 또 전국의 공단 내 폐수처리장도 경남 양상군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전문 환경오염방지 사단법인인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도 처리장을 위수탁처리할 계획으로 우선 '89.6.28일∼10.15일까지 환경관리공단과 기술협약을 체결해서 전문인력 네 명이 파견되어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단 내 지하에 매설된 연장 6㎞중 일부 오폐수 관거에서 해수가 과다 유입이 되고, 처리장의 시설물 하자발생 등 정상가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협약기간만 근무를 하고 철수를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폐수처리장 정상가동을 위하여 곧바로 '89.10.31일∼11.30일까지 환경관리공단 여천사업소에 기술검진을 의뢰해서 문제점을 재확인하고, 해수 과다유입부분과 처리장 내 시설물 하자 부분을 '89.12월까지 시공자로부터 보수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전개되는 '90.9월에 감사원 감사가 실시가 되어서 부적정 운영처리장으로 지적을 받았으나, 시설보수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후 '91년∼92.9월에 환경사업소 개소 전까지 일용직 9명으로 정상운영을 위한 어떠한, 죄송합니다만은 근원적인 대책이 없이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운영경위를 말씀드리고, 현재 도출되고 있는 처리장 운영과정의 문제점과 시설물 관리상태를 말씀드리면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공한 연관공업단지 내 오폐수 관로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처리장 내 일부 시설물 하자발생과 부분적인 고장으로 정상가동이 다소 어렵습니다. 해풍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녹쓸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정상운영을 위한 대책과 소요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전문 관리인력이 부족하여 업체지도와 오폐수 관로점검, 그리고 시설물 정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93년도 정상가동을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담당하는 연관공단 내 폐수분뇨병합처리장과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은 광양만의 수질보전 차원에서 영구하게, 그리고 손색없는 시설관리와 적정운영이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준공되는 분뇨처리시설과 광영 하수처리 시설도 다시는 폐수처리장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요도시의 선진시설을 비교 견학하고, 그리고 연구한 후에 시험가동 기간동안 제반문제점을 도출하여서 안전하게 보안하여 가동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존 폐수처리장은 지금까지 관리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서 정상가동을 위한 보안조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금년 12월까지 각 업체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완료시키고, 내년부터 폐수분뇨가 병합처리되는 점을 감안하여서 처리장의 시설물 일부를 보수 정비하고 하자부분은 시공자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보수 소요사업비 5천만원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특별회계 재원에서 충당하도록 금년 2회 추경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공단내 매설된 오폐수관은 시공업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완벽한 보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년에는 어렵고, 들어온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적합한 보완조치로 해수유입 방지와 오폐수 관 안의 적치물은 완전히 제거토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6월을 시험가동기간으로 정하여서 폐수분뇨병합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처리장을 가동시키면서, 투입해야 할 적정소요예산과 소요인력을 재조사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분뇨병합처리장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폐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이 1일 7천t으로 설계된 시설이지만은, 공단 전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1일 4000∼5000t이상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폐수처리 방식이 활성슬러지 처리방식으로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라는 고도의 기술처리가 필요하고 설계기준치의 유기물 농도가 유입수에 포함되어야 하나, 현재는 평균 유입되는 폐수의 유기물 농도가 매우 낮아 효율적인 처리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COD가 약 400ppm정도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폐수량이 적다보니까 약 65ppm정도 농도가 유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것이 유기물 농도가 매우 높은 적정량의 분뇨를 투입시켜서 분뇨는 선분뇨가 약 한 20,000내지, 한 1t에 20,000∼30,000ppm이 되겠습니다. 적정기준치의 유기물 농도로 높인 상태로 병합처리하므로써 시민의 분뇨도 처리하고, 수처리의 효율도 높이고, 폐수분뇨처리장 2개시설 병합운영으로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도 동시에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폐수분뇨병합처리에 따른 경비부담은 분뇨처리장을 공단 내의 1개 업체로 보고, 분담비율을 적용해서 '93 당초 예산에 시비에서 지원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90.9월 폐수종말처리장의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폐수처리방식이 활성슬러지 방법으로 미생물에 의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곳임에도 전문관리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부적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지도가 미흡하고, 오폐수 관거가 만조시 해 수위보다 낮고, 관거 연결공사 등이 부실하여 1일 1,500∼2,000t의 해수가 유입이 되고, 폐수유입수준이 처리장 설계기준치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원활한 수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내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우리 시의 폐수분뇨 하수처리를 담당할 환경사업소 개소로 지적된 전문인력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관리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 지도와 관로상태 점검 등 정상적인 오폐수 유입을 노력을 하였으며, 오폐수 관거 해수유입 방지시설은 시공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91.2월까지 하수보수 실시로 응급조치하여 해수유입을 차단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유입수질의 농도를 높이는 폐수분뇨병합처리장 운영대책을 세워서 12월 중으로 시설을 완공한 후에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정상가동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요구하신 환경사업소 설치 이전까지의 폐수처리장 관리에 관련한 제반문서와 운영일지 등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해서 물으실 말씀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소장께서는 환경직도 아니고, 행정사무관이 불과 보직을 받아서 3∼4개월 동안에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 문제는 감사원 감사가 '90.9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지적된 조치사항을 언제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앞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사항은 '90년도도 있었고, '91년도도 있었는데 '92년도에 환경사업소에 개소된 것으로 해서 전문인력이 확보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규제 지도가 미흡하다 하는 사항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연관단지 내에서 각 56개 업체가 있으면은 그 56개 업체에서 오폐수를 배출하는 관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관에 정확히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나오는 양도 유량이 측정이 돼야만이 연관단지는 공동처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이고, 또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운영경비도 공동부담으로 경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농도라던지, 유량이 정확히 측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 조례 상에는 월 3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 어려웠던 문제 등을 잘 압니다. 알지만 제가 물은 것은 지난 '90.9월에 감사원 감사를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나왔단 말씀이에요. 이것을 언제 조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조치사항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치는 '90.0월에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지적사항이 '91.2월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달이 되어서 '91년 상반기 중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수가 많이 유입이 된다. 해수가 많이 유입되면 도저히 폐수종말처리장을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인력을 철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근본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서 '91.2월에 보수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이 '90.9월 감사원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해를 넘기고 '91.1월달에사 시정지시가 떨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오.

예,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우리 동광양시만 지정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때 계획이 한 3개월동안 우리나라 전체의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어떤 시책이 부각이 되고, 또 분뇨나 하수나 폐수종말처리장을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나 또 전문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일괄 조사를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 동광양시도 방문을 하게 됐고, 우리 동광양시에 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사원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시달한 것이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익년도 '91.2월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 언제 조치를 했느냐? 이와같은 것을 아무튼 지금 즉석 답변이 안나오니까 서면으로 내 주시고요. 다음은 이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을 '88.12.28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출장소에서 폐수처리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예, '88.12.28일 맞죠?

예.

그래 가지고 '94.8월에 처음으로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2.9월달에 환경사업소가 비로소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3년 4개월동안 환경사업소가 아닌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3년 4개월 동안 관리를 하면서도 아무런 행정적으로 남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중요한 시설들이 녹이 슬고, 가동이 되지 않아 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업체에서 연결돼 가지고 이 관을 통해서 내려와야 될 폐수가 공장에서 연결도 안돼 버리고, 또 이 공장에서 반드시 자기 몫을 배출하는 유량기도 부착돼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부담금도 부담을 시키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조치들이 안돼 버렸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공무원들이 그 한쪽에 떨어져 있으니까 거의 관심이 없이 직제만 바라면서 임시직 또는 일용직 한 3명, 또 그 외에는 8명 정도 아무런 책임도 없는 임시직을 갖다가 거기다가 배치해 놓고, 과연 그 당시의 책임있는 과장이나 계장이 몇 번이나 그 현장을 나가서 그 중요한 시설물을 갖다가 관리하고, 점검하고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래서 그 문제를 지금 제가 요 앞 전에 감사원 감사, 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금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 자체가 미흡하고 하니까 오늘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이 문제도 같이 3년 4개월동안에 공무원들의 관리사항 이것을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또 나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아, 과연 적은 인력속에서 정말 그 고생했구나, 이 정도라도 그래도 이야기한다 하는 그러한 문제가, 그러한 문제를 제 입장에서 이해가 돼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것 역시 소상하게, 소상하게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의장.

환경사업소 관계입니까?

예.

아니 조금 서계세요.

정채기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중에 방출수의 그 환경관리 기준치 이하로 방출되는 이유가 설계 때 예상했던 폐수와 오수비가 폐수가 오히려 적고 오수가 더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수가 많아지면은 유기물질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또 유기물질이 적어서 저 분뇨 저기를 하고 한다는 그건 무슨 말씀이죠?

제가 그 자세히는 연구를 못했습니다만은, 연구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하고 그다음 부유물질 SS가 중요하게 다루고는 있는데요. 활성슬러지 처리법.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폐수에는 무기물질이 많고, 오수에는 유기물질이 많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가 많아졌는데 유기물질이 적어졌다 그러니까 이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하단하십시오. 서중원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단시간 내에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빠른 시간내에 터득을 했다 하는 것은 대단한 이 업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 하는 이런 걸로 일단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특히 환경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높혀가는 중요한 기능이다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소장 나오셔서 수어천 상수원 관리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오종식입니다. 먼저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어천 상수원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어천 상수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저수량이 28백만톤으로 종전에는 3시 2군에 공급하던 것을 현재는 순수히 우리 시에만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여천관리사무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방지와 자연경관수자원 생태계보존을 위해서 '90.6.25일 3,535㎢를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한 자연환경보존 지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92년 상수원 보호활동 실적은 낚시 및 야영금지 전단 제작, 그다음에 수질보호 캠페인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수자원공사, 제철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에서 자연보호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방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강화 및 향락객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수어천은 주변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수 수질감사를 철저히 확행하므로써 PH즉 수소이온농도랄지, 아까 말씀드린 SS, 그다음에 DO용존산소요구량 등 이런 사항들 총 16종의 측정치를 기준치가 현재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타 시·군 상수원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며, 기타 중금속 등 특정유해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으므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겠습니다. 향후 맑은물 공급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1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등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현행 7명인 청원경찰을 최소한 12명 이상으로 증원토록 하고, 낚시터유역 주변에 경고판을 설치토록 수자원공사에 강력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서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저희 사업소에서 강화토록 하고, 각 직능단체와 사회봉사단체 등을 상수원 주변의 자연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그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어천 유역마을인 진상면 비촌, 평촌, 중림, 신앙, 신전 등 5개 마을과 우리 시 지역내에 있는 기업체, 공장, 또는 사회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전부 그쪽으로 추진을 해서 상호방문, 간담회, 농번기 일손돕기 등으로 해서 평상시부터서 유대를 쌓도록 하고, 이들 마을의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등을 명예수질감시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입간판 설치, 간담회 등의 재정지원을 꾸준히 전개해서 상수원을 다각적으로 보호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맑은물 공급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상수원확보를 위해서 현행 수어천호의 수질이 악화되고, 공장 공업용수량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생활용수는 주암호에서 공급하고, 공업용수는 수어천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유입하천수계의 오염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천 주변의 산장, 쓰레기장, 야영장, 축사 등을 하천과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이전토록 유도하고, 가축사육이나 양어장 등을 타 업종으로 전업토록 광양군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사항입니다만은, 현재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마동정수장과 광영.태인에 분산돼 있는 정수장도시 외곽 고지대로 공급체계를 단일화해서 이설토록 하는 방안도 연구.검토해서 이것은 수도과하고 저희들 하고 같이 연구해서 항구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채기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하단하십시오. 기획감사실, 민방위, 시민, 회계, 사회,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전 실·과·소의 업무를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책임있게 각 실·과·소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답변의 모든 분야를 종합해서 개발국장께서 특히 건설분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가능한 시간대에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십시오.

개발담당관 김삼동입니다. 평소 개발업무에 대해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주시는 서정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답변하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개발담당관으로서 한해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개발계획과 시정질문사항 중 보충답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황금·성황지역의 택지개발계획 중마 잔여지구 택지개발계획과 터미널 동시 개발에 대한 사항과, 공업단지 개발로 해서 황금공단과 태인공업단지 개발계획, 공원개발로 해서는 중동 공원개발, 그 다음에 공공시설로써는 운동장 설치계획, 그다음에 컨테이너부두 건설에 따르는 동광양 IC에서 「컨」부두간과 광양 IC에서 「컨」부두간 도로개설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중 황금.성황지역의 개발에 대해서는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황금·성황지역은 '91.10.12부일 주거와 상업 및 녹지지역으로 해서 1,554천평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부두 토지이용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컨테이너 배후도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택지기본계획과 기본설계, 도시설계를 검토하였으나, 택지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먼저 용역을 시행하고 세부 가로망과 용도지구지정이 확정된 후 도시설계를 시행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하여, 우선 택지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을 '91.12.31일 발주하여 '93년말 목표로 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역 후 사업시행과 개발시기 등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마잔여지 개발과 터미널 동시개발에 대해서는 서찬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마 잔여지구 면적은 길호마을과 공유수면 61천평과 마동재 하단부 90천평 동 총 151천평 정도로 해서 길호마을과 해면은 기본계획을 마동재 하단부는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중이며, 개발방법으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영개발방식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동광양시장이나 토지주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 또는 공공기관만이 시행할 수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 41천평과 길호마을 20천평 정도까지 포함해서 151천평을 동시에 개발하기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되지 않고 매립면허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공유수면개발은 우선 어렵고, 길호마을 40여세대의 이주나 보상처리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시의 재정이 원활할시 길호마을과 공유수면은 동시 개발함이 타당한 걸로 생각되며, 단 마동재 하단부 90천평은 전면 매수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은 자금사정상 어려우므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대토환지방식, 이건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이 있으나, 환지라 할 적에 과도한 환지라 할 경우 민원이 예상되며, 사업추진이 어렵고 터미널부지까지 확보하여 부지 감보하여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마동재 하단부 90천평과 터미널부지는 별도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되나,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개발가능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개발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과 서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개발방법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공단으로 지정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방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원용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서 공단을 조성할 경우는 조세감면 규제에 의한 법인세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일정 기간 감면혜택이 없어 공장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황금공단을 지방공단으로 지정받아 시행코저 수신하였습니다. 광양군 초남공단의 경우는 도시계획법에서 추진한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해서 지방공단의 시행절차로는 말씀을 드린 상당히 내용상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만은, 시에서 전라남도를 경유해 가지고 건설부에 지방공단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는 8개 부처의 협의를 얻어 가지고 지방공단 지정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그건 시에서 기본계획을 작성을 해서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공업단지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건설부에서 다시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시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설계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전라남도 지방공단실시 계획승인 신청을 다시 해서 도지사가 승인이 됐을 적에 공시시행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순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중앙부처의 협의나 기간이 아주 많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업단지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여 지방공단 지정승인을 받은 후 어장피해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 후 공단실시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업무순서입니다. 그러나 '91.8월 황금공단지역 해면을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1년만인 '92년 9월경에 건설부로부터 해면이 도시지구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됐습니다만은, 이 공단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사전에 수행하여 행정처리 업무기간을 단축코저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 용역이 발주되었으나, 전라남도로부터 그 주변여건이 성숙된 후 공단을 추진하도록 일시 유보지시로 입지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볼 때 그 차질을 빚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현재 전라남도에서 광양만을 포함한 전남도 전역의 용수 공급계획과 확보에 따른 용역을 실시중에 있어서 완료한 후에는 지방공단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황금공단에서 초남을 경유하여 광양 IC까지 연결하는 컨테이너도로선형과 황금공단과 율촌간의 연결교량 및 접속부 교통처리 대책 등을 검토를 해 가지고, 황금공단은 해면은 현재 도시지역으로 해서 국토이용계획이 기 변경되었기 공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착공시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공단 입지지정에 따른 행정절차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 공단은 제철에서 생산되는 철이 가공없이 수송되고 있어 철을 소재로 한 공장 등이 동 지역에 유치되어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공장유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태인공단은 현재 국가공업단지 기본계획을 녹지에서 준공업지구로 변경코자 '92.7.1일 건설부에 신청하여 현재 각 부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으로써 내년 상반기 중에 변경고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 공원조성 업무 추진상 문제입니다. 공원조성을 추진할 부서가 어디며, '90.11월 중동공원 설계시 '91년과 '92년 공사 미시행으로 해서 발생된 총 공사비 증가액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책임소재하고 향후 중동공원의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업무는 동광양시 실·과규칙에 의해서 도시과로 사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공원을 개발하기 위하여는 '90.10.10∼'90.11.8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시행키 위하여서는 실시설계 인가가 되어야 하므로 '91.11.7일 전라남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공원조성이 중마3단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위치하고 있어 우선 공원조성토지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매입하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택지분양이 순조로워 경영수입을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공원을 조성해야 하나 부동산경기침체로 택지매각이 순조롭지 못해 가지고 재투자를 하지 못하고, 일반회계에서도 그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 시급한 지역에 투자하다 보니 공원조성비에 충당하지 못했으나, 현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된 구간은 일부 지하구조물과 성토는 한 2억 정도로 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시행을 하고, 택지개발사업이 계속 시행중에 있어 '63년에 17억 정도를 투자하여 일부를 시공하고 부족액은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공사미시행으로 인한 '92년대 '93년 대비 공사증액은 4억 1백만원 정도됩니다만은, 이는 예산여건상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로 해서는 종합운동장 지구 시설결정에 대해서 강한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합운동장은 도시기본계획에 중마동 주거지, 공유수면 약 76천평이 '91.10.10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공유수면으로 용지확보가 용이하고,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하나 공유수면 매립이나 교통, 환경, 등 주변여건상 종합운동장 설치는 장기간 걸릴 것으로 판단돼서 정산마을 토석채취장은 자리가 좋으므로 앞으로 그 시설결정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개설과 항만청이 시행하는 부두건설에 대해서 서중원 의원님과 강한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광양항 컨테이너 배후수송망 확장계획과 관련해서 해운항만청에서는 동광양IC, 옛날까지는 골약 IC이니 호암IC니 했습니다만은, 고속도로에서 현재 동광양IC로 바뀌었습 그래서 동광양 IC에서 부두까지 5.4㎢와 하포에서 초남까지 6㎞구간은 실시설계를 하고, 광양IC에서 「컨」부두까지 12㎞구간은 기본설계를 '92.4월∼93.12월까지 24억원의 용역비로 도로개설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 선형과 더불어 금년에도 계상된 용지보상비 43억원을 집행하기 위하여 동광양 IC에서 정산을 거쳐 부두까지 5.4㎞구간에 대해서는 '92.12.3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배후수송시설 건설사업 보상업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항만청과 체결해서 보상금을 앞으로 시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본 노선에 대해서는 해운항만청에서 컨테이너부두 4선좌가 완공되는 '95년까지 준공목표로 해서 '92년에 착공해서 505억을 투자해 가지고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포에서 초남까지의 석축노선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광양군 등과 협의해서 노선을 결정코자 하며, 노선결정 이전에 의회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컨테이너도로 개설에 따른 중마동 개발 인근 산자락 제거문제는 기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을시 토석채취장으로 지정을 해서 도로노반에 맞게 산자락을 제거할 계획이며, 정산마을 쪽 산능선 제거나 터널을 개착식으로 변경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항만청에서 한 40m높이에 비탈면이 많고 인재의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터널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간담회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컨테이너부두 건설은 해운항만청 주관하에 한국컨테이너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87년부터 금년까지 447억을 투자하여 암벽 280m, 가호안 일부 공사가 완료되고 '95년까지 2,853억원을 투자하여 4선석이 완료되면 '96년부터는 하역능력 96천 TEU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이시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철의 도시로, 항만의 도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의 유명컨테이너항을 '92.6월에 사찰하는 등으로 해서 동광양시의 홍보하는데 크게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며, 이로 인하여 동광양시에 대한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시는 철과 항만의 도시로 멋지게 개발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한 책도 보고, 연구도 하며, 수시로 토론도 하고, 자문도 얻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장기안목의 도시가 되도록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시장님을 볼 때, 우리는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각오가 있고, 또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개발국장께서 종합적인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부분과 그리고 실.과장 업무소관까지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문일답식의 혹시 답변을 요하는 내용보다는 종합적인 뜻에서의 질문이 계시면은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중원 의원님부터.

어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원체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참 일률적으로 이게 답변을 듣다보니까 도저히 납득도 안가고, 또 특히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개발국장님께 다시 답변을 바랐던 것입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황금공단 조성에 대해서는 이 추진계획을 보면 '92.4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문제는 5, 6년전부터서 황금동지역에다가 공단을 조성하겠다 하는 계획은 섰었습니다. 또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역대 시장님들이 도지사나 기타 이런 시민들 앞에서 그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도시과장께서도 우리 의회에 와서도 몇차례 보고를 했고, 용역회사에서도 와서 한번 상황설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와같은 일들을 하기 전에 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긴다든지, 이와같은 계획이 구상되면 먼저 도에다가 타당성 문제를 검토 요청이 돼야 될 것인데, 전혀 도에서는 생각지도 안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만이 거기에다가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지금 강한채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자, 공단을 조성한다는데 과연 공업용수는 어디서 공급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질문을 했고 하는데, 지난 '92.10월에사 전라남도에다가 지방공단에 대한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했습니다. 10월달에 그래가지고 공문이 12.2일자로 왔습니다. 12.2일자로 어저께도 낭독을 했습니다만은, 거의 그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내가 볼때는 왜 그러냐 하면은 건설부에서 전라남도, 또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 공단조성에 필요한 면적을 전부 이렇게 미리 결정을 지어서 이렇게 주는데, 우리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여천공단 같은 것도 지금 앞으로 대규모적으로 조성하는데, 우리 동광양시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없다는 겁니다. 지금 전라남도 수급계획에 공단용지의 수급계획에 초과가 돼 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도에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용역을 맡겼던 것이고, 그 용역중에서도 공업단지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길 때는 그런 도에 검토가 있은 뒤에 맡겨야 될건데, 검토도 하기 전에 용역부터 맡겨 가지고 동아기술공사에다가 1억456십만원을 주고 용역을 맡겨서 이것은 납품을 받았어요. 돈도 다 드리고,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도가 유보를 한다 합시다. 앞으로 담당관께서는 소신을 갖고 이 돈을 만들어 낼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때까지도 유효합니까? 용역을 맡긴 것이?

예.

한번 맡겨놨으면 우리가 10년이나 20년 후에도 써먹을 수 있단 그말이여? 그리고 또 이건 그겁니다. 영향평가를 용역을 맡기면서 그건 자그마치 22천만원에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이건 역시 사업을 맡겨놓고는 불과 4개월 앞두고 '92.2.20일 지난 2.20일날 중지를 했습니다. 그 중지한 이유가 뭣이였냐? 그때부터 감을 잡은거 아니냐? 도에서는 벌써 검토가 이게 가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중지를 한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인데, 또 어업권피해조사만 하더라도 역시 13천만원을 주고 용역을 맡겨놓고는 이것은 1개월 앞두고, 납품날짜 1개월 앞두고 또 중지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선뜻하시는 말씀이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할라고 그것은 중지를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도에서 미리 검토가 돼 가지고 조사, 동광양시에는 65만평 황금지역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고 나머지기 육지말고 해면은 건설부에서 이렇게 승인받아 가지고 해라. 국토이용변경에 대한 그 해면 분야 3,311㎞를 갖다가 승인을 받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추진돼야 될 건데, 미리 전부 해 갖고 나중에 검토불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묻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19천여 만원어치 돈이 나가버리고, 집행됐고 만부득이 225백만원은 주지를 않고 있는데, 어느 용역회사가 용역을 다 해 놓고 2개월 앞두고 그만 한다 해서 돈을 안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 역시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은 10년이나 20년 후에 공단을 다시 하더라도, 이것 자체는 이건 안될 거 아니냐? 우선 기본 타당성 조사는 쓸는지 몰라도 환경영향평가나 어업권피해 영향평가는 이건 안될 것이다 이것은 각자 예산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시행착오로 인해서 손실시킨 거 아니냐,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것이 본 의원의 질문요지입니다. 온 시민들이 지금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시민들의 지금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막연하게 그 한다 그러지말고 확실하게 이제 도저히 안되겠다, 실수를 범했다 한다든지, 그란허면 언제쯤 어떻게 해서 좀 그래서 청사진을 제시한다던지, 도에 쫓아 올라가서, 건설부장관을 가서 쫓아 올라가서 이것을 대들어서 말이여, 해서 뭔가 좀 의지가 좀 있다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공무원들 숨겼습니다. 공무원들 숨겨 버렸어요. 숨겨놓고 뭘 물어도 안 가르쳐주고 우물딱주물딱, 우물딱주물딱 넘어가야 될 세상입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했던 것을 포인트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 5년간, 6년간 실시를 해 놓고는 말하자면 엊그저께 10월달에사 검토를 했느냐,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용역비에 대해서도 그것도 확실하게 답변이 돼야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금방 서중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릴랍니다. 이 황금공단 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20년이 가도 그 용역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느냐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본계획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단을 결과적으로 현재 공업지역어로 해서 도시계획상 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단은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기본계획은 가능하고, 또 거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단추진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나 어장피해 용역에 대해서도 일단 '93.2.28일까지가 연도 폐쇄기 때문에 타절을 하고, 공단을 개발할 수 있는 시기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은 그때 재계약을 해 가지고 그분야의 평가는 다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고, 다음에는 지금 용역 중지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를 할때는 반드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91.8월달에 신청을 해 가지고 '92.9월달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약 1년 정도 변경이 됐는데, 후에야 그 안에 지금 사실상 용역계약기간은 전부 '92.2월이나 6월달로 완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야만 그 업무추진이 가능해서 그렇게 중지를 한 겁니다.

방금 말씀에 환경영향평가 만큼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에 해야겠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요. 그 영향평가 내용을 주민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4개월 앞두고 정지를 했냐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벌써 국장님께서는 도에서 검토가 불가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맡겨 놓은 것을 빨리 중지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수렴 기간이 필요해서 중지를 시켰고, 다음 환경영향평가와 어장피해조사 용역에 대해서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어야 그 일을 추진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중지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국토이용계획을 건설부에서 '92.9월달에사 이제 변경 승인을 받았다는데.

'92.9월입니다.

그 일련의 모든 것들이 벌써 몇 년 전에 실시해야 될 일이다. 국토이용계획도 우선 받아놔야 되고, 그것을 받은 뒤에는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맡겨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시민들 오라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계약을 해야 될건데, 전혀 시민들하고는 의견을 수렴은커녕 알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해 가지고 그것도 계약기간 얼맙니까? 상당한 계약기간을 두고 일하다가 갑자기 4개월 앞두고 중지한 이유도 도시 알쏭달쏭 하고, 뿐만 아닐 이 어장피해도 그렇습니다. 어장피해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일부 지금 컨테이너부두 일부가 전부 어장으로 해서 어저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엄청난 보상을 받고 나니까 하루속히 보상을 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아 그 용역회사에서 가서 어장피해조사한다고 댕기니까 막 다 됐다고 박수를 치고 하다가 이 뭐 하루아침에 중지, 이게 무슨 이건 행정이 대문히 어디 있었느냐?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방금 말씀대로 국토이용계획도 이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제가 봤을 때 선행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난 9월달에사 됐는데, 애기도 안낳고 똥두대기를 장만하는 식이 전부 돼 버린 것이 아니냐. 문제는 소중한 예산이나 손실을 안했으면 좋은데, 소중한 예산 손실해 버렸지, 시민들 공단 생긴다고 전부 이사갈 준비 다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도에 공문이 어떻게 해서 그럴란지 몰라도 꼭 해 낸다고 하는 것은 개발담당관 생각이지, 안됩니다. 안된다고 공문이 왔는데도 지금 꼭 끝까지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 애기도 안낳는데 먼저 뭐 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당초에 용역을 맡기고, 사업을 추진할라고 할 적에는 일종의 퍼트공법식으로 해 가지고 이걸 동시에 추진하겠다.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계획변경도 하면서 같이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어장피해조사용역도 같이 해 가지고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공단을 개발해야 하겠다 하는 의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그러나 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공단조성이란 것이 하루이틀에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5, 6년, 경우에 따라서는 6, 7년도 갑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데, 너무 성급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용도가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언젠가는 공단을 개발해야 할 처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공업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다 그래서 개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모든 것을 원상으로 돌리면서 개발을 안할란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개발해야 되니까 개발을 하는데 모든 혜택이 유리할 수 있도록, 우선 절차는 취해나야만 앞으로 그 지역에 개발을 할 때도 그런 절차가 취해져 있기 때문에 개발속도가 빠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지금 도에서 용수공급계획이 확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올리기로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볼랍니다.

아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답답할 따름인데, 묻는 첫째는 지금 국장님은 하겠다 하는데, 국장님 혼자 마음대로 됩니까? 국장님 백지 한 장, 종이 한 장이면 날아갑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런 무책임한 자꾸 얘기를 하면도 지금도 꼭 희망을 갖도록.

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이런 사항들은 또 개발국장으로서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으로서의 보충질문을 절차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안건을 가지고 한분 의원님이 계속 이야기가 되면은 전체 회의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한 또 깊이있는 토론은 본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도 좋고, 또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은 상설된 어떤 그런 그 기구를 만들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서 어떠한 명쾌한 문제가 똑부러지게 이야기가 될 수만 있다면 좋다고 봅니다만은, 이러한 사항은 그러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시간이 지금.

아니 시간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닙니다.

또 다른 의원들의 질문도 있기 때문에 혼자 그 많이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제 황금동 분들이 약 30여명 왔습니다. 그 제가 지금 똑똑해서 온 게 아닙니다. 공단이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다 알고, 그 질문을 들을 라고 전부 왔습니다. 가면서 질문을 정확하니 못듣고 가면서 제가 그랬죠. 이것은 나 질문하고 답변을 그대로 해 가지고 녹음해서 싹 보내주마 했는데, 지금 답변이 방금 말씀대로 국장님의 시원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겁니다. 잘못된 분야라도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좋습니다. 지금 서중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것이 정확한지, 또는 개발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정확한지는 더 저희들이 심도있는 다뤄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이나 또 잘못된 것을 시인하라는 그런 말씀은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떤 그와같은 잘못을 시인하고, 또 뚜렷한 어떤 그 의지를 여기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닐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입니까? 이 지금 이렇게 돼 갖고 있는 상황을 앞으로 한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중원 의원님이 지금 대안으로 제시했던 그 부분에 뚜렷한 잘못이 집행부로부터 있다 하면은 그 잘못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이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곧바로 서중원 의원님이 자료로 준비하신 그 부분이 100%다 하는 것도 사실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할 그런 일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따로이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이따 말미에 더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예, 본론적인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서찬규 의원입니다. 서중원 의원님은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다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한단다고 보면은 지금 개발담당관님께서는 황금 공업단지를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단다면은 인근에 있는 초남공단은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공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30만원씩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싼값으로 분양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 실적은 5%뿐이 분양이 안됐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황금 공단을 조성을 하는데, 보상을 해 주고 조성을 한다고 보면은 우리 황금지역은 보상해 줄 지역이 많습니다. 보상을 해 주고 개발을 한다고 보면은 최소한도 평당 50만원은 혹가해야만이 타산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대비는 해 보셨는지, 땅만 조성해 놓고 팔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동광양시가 시방 어려움이 있습니다. 팔아 먹을 것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찬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남공단의 경우는 평당 30만원 정돈데, 현재 5%밖에 안팔렸다, 그러나 동광양시에서는 황금공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팔아먹을 대책까지 연구를 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사실 공단조성을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하는 방법, 그란하면 민간업체를 유치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고, 그란허면은 시에서 먼저 선수분양식으로 해서 분양금을 먼저 몇%를 내놓고 그것이 차면은 개발하는 방법같은 것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재정부담의 압박이랄지,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공단개발을 하는 시점에서 그건 검토를 해야 할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기 그 시점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모든 환경영향평가나 어업권에 관한 평가들, 또 용역비를 다 지급된 상태여야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단다면은 기 투자된 돈을 빼기 위해서라도 이건 개발안하고는 안되겠죠. 개발을 꼭 한단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이건 팔아서 수익성이 있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용역비를 투자하기 이전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초남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공장, 그 지역에 세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콘테이너부두까지 연결되는 걸리는 시간상하고, 황금공단을 조성했을 때 그 공단에서 만든 공장에서 온 제품하고가 도착하는 시간은 1분에서 2분 차이입니다. 그렇단다면은 우리가 만든 거는 뭐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누가 갖다 돈을 갖다 만들었든지 간에 김일성이가 만들었든지 누가 만들었던지 간에, 분명히 투자된 돈은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단다면은 1분이나 2분 밖에 차이가 안나는 싼, 평당 20만원이 싼 초남공단을 살라 하지, 황금공단 조성해 갖고 살라 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 할 것이냐, 한단다면은 어떻게 하고 할 것이냐. 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초남공단은 도시계획법에서 엄밀히 따지면은 세제혜택 같은 것은 극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황금공단은 그런 것을 배제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많은 공장이나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범위까지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공장 수요용지가 계속 필요하지 않겠느냐. 현재 시점으로 우리가 따져서는 초남공단은 가격이 싸지만은 안 들어왔고, 황금공단에 대해서는 개발을, 현재 시점으로 놓고 했을 적에는 그런 문제점은 예상이 됩니다만은, 앞으로 공단 수요용지가 필요하다던지 했을 적에는 다른 변수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지금 개발담당관님이 본 의원이 묻고 있는 핵심에 대답만 얼른 이건 비싸서 약간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요건 늦어진다 하고 답변을 해 줘 버리면 저도 참 속 시원하겠는데요. 지금 국가적인 경제로 보면은 중소기업이 수천개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재벌기업도 시원찮은 건 전부 문닫아버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단다면은 우리 동광양시가 성장률이 국내에서 최고일 것이다고 평가를 한 우리 동광양시의 경제도 이 엉망인데, 국가경제가 우리 동광양시 경제보다 더 엉망이 돼 있습니다. 그렇단다면은 거기 뭐 공장부지가 수요에 희소성이 있어야 잘 팔릴건데, 많이 만들어 놓으면 잘 안팔릴 것이다. 그런데 그 공장이 들어와 갖고, 이 뭐 어떻고 하는 그러한 답으로 가지고는 앞서서 질문했던 서중원 의원님의 마음도 안풀릴 것 같고, 지금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 저 마음도 그런 대답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는 단지 다른 걸 물은게 아닙니다. 땅값이 비싼데 잘 팔릴 것이냐, 안 팔릴 것이냐 그건 생각해 봤다던지, 안해 봤다던지, 해 봤는데 요거는 조금 어려울 것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부지를, 공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늦어지고 있단다던지 이 대답만 해 주세요. 국가적인 경제나 우리 지역의 경제는 지금 상당히 낮아지고 악조건에 있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대답해 주세요.

그 사항은 초남공단의 경우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파는 것이고, 그리고 황금공단의 경우는 앞으로 그 지역이 개발돼서 토지가 팔릴라고 하면은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내일모레 개발은 불가능한 상탭니다. 그런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공단의 필요성이랄지, 소요면적에 따라서 수요자원에 의해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의장님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는데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토지가가 '92년도보다 지금 개발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10만원 가는 원가가 그때 가서 1원쯤으로 떨어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더 없습니까? 예, 강한채 의원님.

태인동 연관업체 시멘트 전용부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부로부터 항만청 허가를 받아 추진사항에 대해서 영향평가 및 지역 타당성 조사, 지역 실태조사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주민들 생활실태조사까지 지금 어떻게 돼 가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찬기 의원님께서 연관단지 내 한라시멘트 외 5개 시멘트 공장에 대한 추진하고 있는 전용부두건설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랍니다. 그 지역은 태인동으로 해서 0.25㎢정도이며, 그 시멘트 작업 전용부두로 해서 한라시멘트 외 5개사가 부두를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해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해서 건설부에서 매립기본계획 협의요청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시멘트 전용부두건설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그 지역이 국가공단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해서 국가공업단지기본계획에 매립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또 항만시설에 따르는 환경오염 물질과 비산, 먼지 등 환경영향에 따르는 관리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건설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후 건설부에서는 이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매립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현재 그 한라시멘트 외 5개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앞으로 항만청에서는 부두축조에 따르는 도로망 확충 및 기반시설시 사전 협의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이런 시멘트 전용부두가 생기는 입장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과 아무런 의견, 종합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건설부에서 무조건 신설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 입장은 어떠한 입장에 서 있는가를 묻고 싶네요.

김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부두 건설시 주민의견을 듣지 않고 하는 내용과 시의 입장 등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사실상 그 태인동 지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공업단지 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원칙상 계획은 건설부장관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그 이 내용을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으니 시의 의견을 물어서 우리 시에서 다시 의견을 제시를 했었지만은, 거기서 다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 시에서는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람을 시켰습니다만은, 듣지를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니 들어라, 말어라 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원가절감이다, 여기가 적지다 하는 입장에서 시멘트전용부두를 신설할라고 하는데, 그 대신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 의견도 수렴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채기 의원 없습니까?

예, 정채기 의원입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각계각층의 일방적인 개발요구에 따라 가지고 무리하게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써 공약을 남발하는 이러한 지금 현상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황금공단지역 용역에 대해서 작년에 벌써 지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하여튼 빨리 해야겠다, 뭐 이러한 의욕하나만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행착오를 지금 겪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만은 자금여력이나 또 주위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동광양시에 그 개발계획을 종합 공정을 수립해 가지고, 또 안되는건 안된다고 솔직히 말씀, 아 저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향에서 그런 식으로 이 도시개발을 해 가실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 지역에서 각종 사업을 할라면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실천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순서가 뒤바뀐 일을 함으로 해서 역시 시에 대하는 주민의 눈총도 따갑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책도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랄지, 종합적으로 투자 우선 순위를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상섭 의원님 뭐 안계십니까?

예, 저도 뭐 질문할게 많습니다만은, 너무 앞에서 질문을 많이 했고, 제가 물었던 중동공원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약간은 미흡합니다만은, 시간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그냥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채기 의원님께서도 좋은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예측이 가능한 행정이 가장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택지개발하고 있는 도시개발 관련된 것도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 그 정주기반 시설이나 앞으로의 도시에 모든 시설들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몇 년도에 가면은 뭐가 생기고, 몇 년도에 가면은 뭐가 생긴다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도록 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계획을 좀 짜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좀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만 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말씀 더.

예, 질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마동 잔여지개발문제는 황금동 얘기하다가 그 뭐 얘기도 하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마동 잔여지개발문제를 방식을 제시를 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잠깐 한마디만 드리고, 부탁말씀 정도는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장이 다시 열리는 것은, 자리는 옮겨져서 얘기를 하냐 하더란데도 이 부분의 장은 한번쯤 전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아, 질문을 하신다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 말씀하시기 전에 자칫 이 사회를 보는 의장이 시간관계로 인해서 여러분 의견을 자꾸 묵살시키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고자 하는 내용이나 바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시고자 하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밤이 되도록 물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약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단절시켰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중마동 잔여지 개발방법에 대한 방안이나 대안을 저는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확실하게 어떻다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광양제철소가 그 공유수면을 매립해 나왔던 부분들이 어느 법에 의해서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면서도 아무 어려움없이 매립을 했는지 하고, 광양만권 개발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광양군이 서명을 해서 매립을 해서 거기다가 공단을 만들었던 부분의 관계법하고, 또 우리 그 동광양시 개발을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개발담당관님의 소신이 어려우면 안해도 되는 것인지 하고, 어렵고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설득을 시켜서 하는 일이라 그러면은 해 볼 수 있는 용기는 없는지 하고를 지금 답해도 좋고, 이 뭐 다음에 개발담당관실로 오니라 그래서 답을 해도 좋고, 서면으로 답을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건 개발담당관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개발담당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기회를 봐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드릴랍니다.

지금요?

예, 서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철소가 그 공유수면 매립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며 그 근거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면은 그 반영에 의해서 매립면허는 자동 의제가 돼 가지고 처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안해도 좋다, 안 할 것이냐,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일이다 하면은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화의 장을 지금 잔여지개발을 두고 있는, 잔여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구 출신의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대화의 장을 열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질문마치겠습니다.

서중원 의원님 또 있으십니까?

예, 뭐 저희들에게 면책특권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의원으로서의 발언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운영상, 회의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을랍니다. 황금공단 조성문제에 있어서는 도저히 저는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확실하고 정확하게 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저는 지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널리 서면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좀 전할랍니다. 그리고 황금동 황금동 하니까 황금동 공단이 아닙니다. 동광양시의 말하자면 참 전체를 걸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모두 추진사항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지, 황금동 지역의 내가 출신이지, 황금동 지역에 65만평 공단조성하면 서중원이가 사장할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같이 거론되기는 지방공단 조성에 있어서는 황금동 65만평, 태인동 17만평 똑같이 거론돼 나왔습니다. 태인동 17만평은 지금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거기도 포기입니까? 추진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그 말씀드린대로 해서 태인공단은 지금 거기가 국가공업단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상은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으나, 국가공업단지 기본계획에는 녹지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사항은 건설부에 다시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7.2일 건설부에 부처협의 중으로 해서 곧 승인이 내려오면은 즉시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시설계가 끝난 후 발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는 마쳤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도 마쳤습니까?

그것은 현재 황금공단과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같이 한번에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태인하고 황금공단하고.

거기가 어장피해는 없지만은.

거기는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그러면 마쳤다는 그 말씀이죠? 거기는.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안마쳤습니다.

황금동같이 하다가 그것도 중지를 했습니까?

그 지점도 일시 중지를 해 놨습니다.

태인동 17만평도?

예.

그러면 인제 앞으로 태인동 17만평하고, 황금동 65만평은 똑같이 물려 돌아가는 겁니까? 못하더라도 같이 못하고 그냥 하더라도 뭐 같이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태인공단은 좀 개발시기가 빠를 것이고요. 황금공단은 그런 절차를 취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시기는 늦습니다.

아무튼 그 제가 질문했던 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발담당관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마침 도시관련 업무를 지금까지 출장소 이후부터서 직원이 계장되고 계장이 과장되고, 또 과장이 국장되고 하는 그런 속에서 생활해 왔던 그런 분들이 상당 계십니다. 우리 시에는. 근데 시청 앞 미관광장 나무를 심는 것도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방금 제가 이 관련된 부서의 실무자를 보고 '도대체 공단조성계획이 그러면 있느냐? 뭔 계획서가 있느냐?' 물으니까 '계획서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계획서도 없는 공단을 어떻게 만드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시기를 가지고, 어떤 관계된 기관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어떤 분양가에 의해서 분양을 해 가지고 어떤 우수한 업체, 우량업체들을 유치해 가지고, 그 유치된 업체가 어떤 이 지역사회에 경제적인 문제나 고용적인 효과를 줄 거냐 하는, 이런 원초적인 어떤 계획서 하나도 없이 무조건 공단을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5년, 6년동안 했던 그 공단계획서도 없는거냐? 도시과장 계획서 있어요?

책자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일련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해본 것은 있습니다.

타당성이란 것은 공단으로 가치가 있다. 있다, 없다 그런 정도 조사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단을 조성했으면 조성원가가 그러면 얼마나 들 것이고, 5년 후에 조성이 되던지, 10년 후에 조성이 되던지, 10년 후에 조성이 되면은 그때 당시 지가상승률에 따라서 분양가는 얼마나 될 거다. 또 우리가 지금 항상 공업용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공업용수를 율촌공단이 지금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되면은 조그마한 지역공단에다가 물주고, 국가공단물을 안 줄 수는 없는 처진데,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계획서가 나와 가지고 이게 추진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사항이 공단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가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의원 지금 모두도 그렇습니다만은, 의원들마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 대한 어떤 불만스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시민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이 과정을 서중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그저 그냥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업무 어떤 그런 그 보고를 위한 그런 내용으로 지금까지 추진이 됐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단계별 훌륭한 계획서가 있다 그러면은, 진즉 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면은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 공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공단을 추진해 가는데 지금 어려운 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젭니다. 하는 정도라도 이야기가 사무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저 말로만 부분적인 짜집기식의 이 하나의 공단조성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결국 이와같은 현상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조그마한 잔치를 하나 할라 해도 그 잔치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이와같이 거대한 지역공단을 만드는 과정에 만들어 놓고, 이 다음에 분양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고, 분양이 안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따른 재원조달 내지는 빚을 갚아야 할 거고 하는 이런 문제가 함께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저희들이 한번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이 문제는 답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우리 공직자 모두의 이건 공동의식적인 어느 의미에서는 시민에게 죄인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얘기를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개발국장께서는 그동안 저희 지역의 어질러진 그러한 도시개발 전반적인 문제를 새로이 오셔서 가닥을 잡는다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계시리라 하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개발국장이 오시기 이전의 개발업무를 총괄했던 팀장이 과연 이 지역에 와가지고 개발에 관계되는 일로 관외출장을 한번이나 갔느냐? 2년여 동안 정년퇴임이라는 하나의 큰 뒷배경을 가지고 의회에서 시민들이 조금만 질책을 가할라 해도 그 질책의 소리를 엄청나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전부 가로막았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다면은 그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의 과정을 여러분이 공동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할 그럴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은 비록 공직을 떠난 분을 욕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인간적인 것과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개발팀장으로서의 공인정신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분이 했던 업무적인 조정이 과연 뭐였느냐, 이 지역에 뭣을 추진해 주고 갔느냐? 농사행정을 하는 그 시·군에는 10년이, 2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한 달만에 변하고 열흘만에 변해야 하는 이런 엄청난 개발지에서 2년여 동안 책상지키고, 월급타고, 판·정보비 받아서 집에 가게 했다 하는 일들에 동조를 했던 것도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다 하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 지역의 개발이 여기서부터 꼬였습니다. 역대 개발국장이, 역대 시장이 많은 부분의 공.사의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각 실·과가 개발팀 실·과가 하나의 엮어지는 업무를 하지 못하고, 전부 갖다가 먹기 행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같이 엄청난 개발에 지금 저해요인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 표출되는 과정을 새로 오신 우리 개발국장께서 모든거 감수하시고 어느 부분은 전임자들이 져야 할 책임까지도 함께 지면서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나날을 보낸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같은 오늘 의원님들 전체 질문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모르는 일이요. 내가 해 놓은 일이 아니요'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오늘 개발국장께서는 함께 모두를 감수를 해 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 답변을 해 주신 개발국장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시는 개발국장 이하 전 개발관계 공무원, 그리고 일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도외적인 책임이 나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는 의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단편적인 어떤 생각에 대한 여러분이 설명보다는 종합적인 이런 의지가, 종합적인 우리 행정의 이 흐트러짐이 결국은 오늘날 여기까지 와서 다시 걷잡지 못하는 이러한 방법으로까지 전락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황금·태인공단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따로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충분한 집행부와의 의견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저희들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나, 제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부분을 하나 하나 좀 사무적으로 챙기셔서 충분한 서로 의견이 나누어지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이 불신을 갖는 우리 행정 전반적인 문제를 빨리 홍보를 해서 시민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체제로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너무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시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은 우리 모두의 공직자들의 가지고 계시는 생각, 그리고 각 실·과·소장이 시장의 명령 속에서 해 왔던 그러한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 또는 여러 가지 질문의 말씀을 다하지 못한 부분과, 또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평소의 시정의 전반적인 의지를 이틀 간에 걸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 모두를 종합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종일관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의원님들 질문 하나하나를 메모하시고, 또 전체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하나하나 장.단점을 메모하셔서 답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이면은 질문과 답변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21일 14시에 개의되겠으며, '91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및 '93년 본예산 심의의결의 건이 이날 상정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