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정배 의원 발언
정배
이정배위원장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일정은 사전 협의된 대로 사회과, 시민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위생처리장 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차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3년도 사회과소관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공공요금의 취업전산망 회선 사용료에 백11만원을 계상했고, 147페이지,관서운영비의 제세공과금은 무전기가 기 2대가 있는데 년중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내무부 시책사업의 일환인 취업 전산망 유지비인데, 컴퓨터 구입으로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부서단위 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현충일 행사 물품구입에 따른 물품과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에 공설묘지 제초인부임이 3개소를 기준으로해서 5백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설묘지 올라가는 입구가 풀이 무성해서 묘지에 성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과장님, 앞으로 조례로 제정을 하든지해서 해야지, 매년 이렇게 재초인 부임으로 합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그래서 12월중에 조례를 제정할려고 합니다. 시에서 제출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의 보훈가족 선진지 견학과 곰두리체전 참가선수 격려와 현충일 행사 협조단체 격려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곰두리체전이라는 것은 장애자들 대회입니다. 재료비기타에 저소득 주민 취로구호 사업은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영세민 취로구호 사업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도비:시비가 50:50 아닙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이때까지는 국비로 했는데, 내년에는 시비를 많이 들여서 할려고 합니다. 국비:도비:시비가 80:10:10 이었습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시설비에 공설묘지 철조망 설치가 있는데, 감북동공 설묘지입니다. 기설치를 400m를 했는데, 앞으로 300m를 더해야 합니다. 기타수당에 노사교육 강사수당은 노사안정을 위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계획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의 취업 전산망 크린트 리본과 용지, 컴퓨터 보안경을 구입하고 근로자의날 표창장 제조, 노사화합 교육교제 제조, 취업 정보지 제조에 각각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 노사정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산업재해 근로자 위문은 우리관내에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가 다쳐서 입원을 하면 위문갈때 위로금을 전달하는겁니다. 경상사업비의 생활안정자금 징수 활동여비가 있는데, 27명의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를 해 줬습니다. 당연히 이자를 내야 되는데, 영세민이다 보니까 방문을 해서 독려를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년중 1회에 한해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1주일정도 소요됩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양곡운송을 매월하는데, 농촌동에는 차가 있어서 모두 가지고 가는데, 도시동은 임차를해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다른 수수료 입니다. 다음에 151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대책이 있는데, 이것은 담당부락에 갔을때 어려운 사람이 있을때, 라면이나 1~2만원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특판비를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생보대상자는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할 줄을 몰라서 안합니다.그래서 안내문을 발송할려고 합니다. 보상금은 저소득 주민생활 부조제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재해를 입었을 때 20만원씩 지급을 하는겁니다. 극빈 영세민 생계안정은 영세민으로 책정이 안되었는데, 사실상 영세민인 사람을 금년도에 백미 80kg을 각동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해 오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어려운 사람이 쌀 한가마니를 가져감으로 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특수시책으로 어려운 영세민을 도울 방침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은 중학생, 실업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금액이고,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과 주민 직업훈련은 영세민으로 책정되는 인원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겁니다. 152페이지, 월동기 특수 영세민 구호에 대해서는 3개월동안 거택보호를 받는 인원외에 별도로 책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거택보호비도 마찬가지입니다.양곡, 부식비, 연료비를 지원하는겁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15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장의비가 있는데, 내년에 2백 50만원이 올랐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과 장학사업은 특별회계에 나옵니다. 기본경상비의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만원씩 지급하는겁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활동이 있는데, 미납금이 2천5백만원정도 있습니다. 징수를 하러 가면 생활이 어려워서 돈을 받아올 수 없습니다. 징수는 안되고 출장은 많이 나가니까,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의료보호 업무 교육교재가 있는데, 의료보험조합과 교육을 같이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민 피해대책 상황 근무식대인데, 지난번에 이재민 관계로 급양비와 정보비를 2백50만원을 책정해 주셨는데, 혹시 내년이라도 재해가 발생하면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 이재민 피해 실태조사 여비나 구호물품 구입, 운송차량 임차는 재해를 대비해서 책정을 한겁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기본경상비, 위생업소 단속활동 기록보존이 있는데, 고발을 하게 되면 사진을 첨부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92페이지, 동계 심야업소 단속용 방한복 구입이 있는데, 지난번에 10벌을 해 주셔서 위생계 직원8명해서 다 입혔는데, 단속요원이 바뀌다 보니까, 10벌정도를 더 해 주시면 단속요원들이 추위에 떨지않고 업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군간 위생업소 교체단속은 단속활동이 이루어질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위생업소 교육을 1년에 2회를 하는데, 교재와 홍보물 제조와 게시물 제조를 해서 내 보내는 겁니다. 대한 요식업 중앙회에서 해 주고 있는데, 미비합니다.그래서 첨가해서 책정했습니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과 부정 불량식품 수거에 각각 요구했습니다. 193페이지, 정보비에 심야업소 단속활동 정보비로서 담당부서 직원이 8명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동일사항입니다. 타부서 직원이 단속을 할때는 5,000원씩 줍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신고보상이 금년에는 2건밖에 없었는데,보상금으로 3만원씩 줍니다.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식대로 계상을 했고,좋은식단 모범업소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라고 해서 넣었는데, 수도요금만이라도 공문이 내려오고 법상 제도화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해 줄려고 합니다. 약수터 및 학교정화 구역 표지판이 있는데, 약수터는 5개소가 관리되고 있는데, 5개소를 더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학교 지역 정화표지판이 덕풍국교가 신설되어 하나 설치를 해야 되고, 동부국민학교와 신장국민학교앞의 표지판이 오래되어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간이 급수시설 철조망 설치인데, 배알미동에 2개소, 춘궁동에 2개소가 있는데, 마을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조망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간이 급수시설 보수는 천현동 동수막골인데, 백종민시장님이 계실때 수질검사를 해 봤더니, 물이 좋지 않아서 수도과에서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을회관 옥상에 물탱크를 올렸는데, 지금은 벽이 금이가고 지탱을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그래서 천현동장님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꼭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물탱크를 내려야 됩니다.도저히 그냥은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환
조장환위원
은고개의 약수터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엇그저께도 도로에 차를 세워놔서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경찰서에서도 그 약수터를 폐쇄할 수 없느냐, 교통사고때문에 안되겠다고 그럽니다.그래서 가드레인을 설치하라고 그러는데, 설치를 하면 차를 주차할데가 없고, 또 그린벨트이니까 농지를 매입해서 할수도 없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심야단속 활동정보비가 있는데, '92년도에 단속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무허가업소를 많이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없애면 두개가 생기고, 그래서 항상 그수준을 유지하는데, 내년도부터는 단속이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약해 지지는 않아요.
정배
이정배위원장
실내 포장마차는 정식으로 허가를 내줘서 영업을 하게 만들면, 그사람들도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지킬텐데, 허가를 안해 주니까 불법을 한단 말입니다. 포장마차 단속도 제대로 잘 안되고, 지금은 전부 건물내부에 있어요. 신장1동은 새마을 지도자, 자유총연맹, 이런 사람들이 매일 방범활동을 합니다.관계공무원들이 심야단속 활동을 하는데, 이 예산으로 약소해서 고생을 합니다만,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10곳을 완료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작년에 11곳에 1천3백2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한군데는 안되었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한군데 예산으로 파이프설치를 하는데로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걸로 대치를 했으면, 올해 4곳을 설치하면 내년까지는 다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환경위생업소 교육을 가면 어디서 강사가 나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요식업 중앙회 전임강사였는데,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교수가 강의하면 2만5천원, 3만원인데, 3만5천원을 계상해 놔서 물어보는겁니다.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교수들이 그 금액을 받고 오지 않습니다. 시간당 10만원은 줘야 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공설묘지 제초인부임이 5백21만천원이 있는데, 그것으로 됩니까? 예산이 넉넉합니까? 더 요구하실건 없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사실상 부족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150페이지, 양곡운송 차량 수수료가 있는데, 내년에 기획감사실에서 각 동에 차를 사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수수료가 모두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그렇게 되면 필요없는데, 차를 금방 사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사회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11시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시민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경상사업비중 국내여비, 전산담당자 교육과 우수기관 비교견학 여비에 백82만4천원으로 계상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를 2천9백97만4천원으로 요구했습니다. 65페이지, 재료비기타도 금년수준으로 3천3백68만원으로 절감을 시켰고 자산취득비, 주민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으로 늘어났습니다. 물품구입비로 4천6백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6페이지, 상설교육용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관서운영비를 5천8백20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기타수당이 4백95만천원으로 늘어났고, 복리후생비가 3천2백95만5천원, 기관운영판공비 6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장비가 늘어난데 따른 유지비로 9백64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9페이지, 관서당경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기본경상비는 8백18만천원, 경상사업비는 기타수당을 57만원, 국내여비도 백 82만4천원, 수용비및 수수료는 천백46만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2페이지, 재료비기타를 천2백92만8천원, 특별판공비는 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84페이지, 경상사업비중 급량비는 10만원,, 국내여비는 2백9만5천원을 편성했고, 385페이지,수용비및 수수료는 백23만7천원, 특별판공비는 95만원을 편성했는데, 예비군의 날 시상식과 지역동대장과의 간담회를 운영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임차료는 병력동원 차량임차료로 3백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6페이지, 보상금은 천1백36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통합공과금과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내년도 통합공과금 과징대상 가구수는 57,817가구, 상수도에 5,134가구, 하수도 4,820가구, 폐기물수집 7,653가구, 전기 16,210가구, TV 시청료는 24,000가구로 설정했고, 위탁기관별 부담비율을 보면 상수도 (20.08%) 9천9백36만2천원, 하수도(3.725) 천8백40만8천원, 폐기물수집이 (4.73%) 2천3백40만5천원, 전기(33.21%) 1억6천4백33만3천원, TV(38.26%) 1억8천9백32만천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공과금과징사업비용인데, 인건비에 급여를 8천2백15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페이지, 상여금 5천8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 수당 2천5백73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 정액수당으로 6천8백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페이지, 상용피복비는 5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방한복이 6,920원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제일 싼 가격으로 책정을 해 놨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이 금액 이상은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고, 피복은 구입을 해 줘야되는데, 모자랍니다. 다음에 급양비는 천2백35만원으로 편성했는데, 특근매식비와 직무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지출되는겁니다. 2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천7백7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업회계 보조원과 실무보조원및 수납정리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고, 아래에 있는것은 내년에는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22페이지, 국내여비는 3천3백35만5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는 9천8백9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6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5천3백76만8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8페이지, 정보비는 천3백96만원인데, 직무수행 정보비를 금년에는 못했습니다마는 동에 배치되어 있는 검침원과 공과금담당, 시본청에 공과금 담당하는 직원한테 편성을 했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9백3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통합공과금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 격려나 관계공무원 간담회, 불우검침원 위문, 과징업무 사기앙양을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 협의회 개최, 체육대회, 민원해소 및 홍보대책비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은 2백3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0페이지, 재세공과금은 1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재정보증 보험료만 필요합니다. 용역비는 금년도와 같은 금액인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페이지, 기타영업비용에 보상금을 천3백21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연금 부담금과 의료보험 부담금,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대비해서 편성한겁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재해 보상비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22페이지, 지도감독여비가 있는데, 어떤겁니까?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각 동에 나가서 동직원들의 업무상태라든가, 예를들어 고지서가 제대로 배부되었는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걸 대비해서 편성한겁니다. 다음은 32페이지의 예비비는 4백89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KBS와 한전과 협의해서 정산을해서 편성 했습니다.금년도에는 7월부터 시행해서 6개월을 운영했지만, 내년에는 1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27.5%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을 줄여서 편성한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과금을 운영하면 하남시에 이익이 됩니까?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통합공과금을 운영하게 된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결산관계는 내년부터 나올겁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이것이 시민의 편의가 아니라 세금부담입니다. 차라리 한전과 KBS에서 돈을 더 받아와서 시에서 부담금이 적어야 되는데, 검침원들 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계약된 비율이 하남시가 28.5%, 한전이 33.2%, KBS가 38%정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한전과 KBS가 이익을 많이 보기 때문에 부담을 더 많이 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
과장님, 통합공과금제도가 어느정도 정착이 됐습니까?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아직도 민원이 많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시민들이 TV 시청료를 안낼려고 합니다. TV가 잘 안나오니까 그런데, KBS에서 와서도 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잘 나오는 집만 가서 검사를 하니까 그런데, 안나오는 집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상으로 시민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의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위에 출석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민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14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9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는 경상비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기본경상비중 자치단체부담금 3천4백만원이 있는데, 팔당상수원 환경기초시설 부담금으로 금년 9월24일날 경기도로 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팔당상수원의 보호를 위해 환경시설 28개에 대한 운영비를 서울과 경기도 시군에서 용수량을 공급받는 비율과 재정자립도를 계산해서 산정한것을 시달되었습니다. 전체금액의 3%인 3천4백만원을 부담하게 되는겁니다. 산출근거가 별도로 있습니다. 207페이지, 매연단속요원 피복비가 있는데, 금년에 3벌을 구입해서 입혔는데, 그것은 추동복입니다.이번에 구입하는것은 하복입니다. 환경감시원 피복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사람들도 정복을 입혀서 단속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의 폐수배출업소 시군교체단속 여비인데, 경찰주관으로 1년에 두번씩 타 시군으로 교체단속을 하는겁니다. 수용비및 수수료에서 하천정비용 물품구입인데, 덕풍천과 산곡천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환경보호 홍보용 리후렛과 관리카드, 공해배출업소 교육교재, 오염도검사 수수료, 표준가스 검사 수수료, 여과지 구입,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지 교정료로 3백1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기타에 하천되살리기 정비 인부임과 수질검사용 시료 채취 용기구입, 폐수배출업소 시료 채취 용기구입, 유흡착포 구입으로 천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보비에 공해 배출업소 야간 단속활동비로 5백47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세공과금은 환경미화원 단체 보장성 보험인데, '91년도에 가입을 해서 현재 미화원이 일부 부담하고 저희가 부담을 하고 그래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보장성 보험의 성격으로 보험금을 탈수 있는겁니다. 209페이지 재세공과금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법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가입을 안해서 금년에 여러차례 독촉도 받고 고발한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임차료로서 덕풍천 오폐수 분리수거 장비임차인데, 포크레인을 임차하 는것인데, 계산을 잘못해서 25,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분으로 25만원씩해서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은 우수명예 감시원 시상품과 우수배출시설 관리인을 2개소 지정을 해서 시상하고, 명예환경 감시원을 2명 위촉했는데, 간담회때 식대로 요구했습니다.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으로 5만원씩 10분을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소음측정 기록기가 있는데, 공사장에 소음때문에 민원발생이 많습니다 그라프식으로 찍히는겁니다. 주요사업비중 시설비에 하천되살리기 표지판을 10개소 설치할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7군데를 승인해 주셨는데,아직까지 하천에서 세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표지판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210페이지, 기본경상비중 수용비및 수수료에 이동식 화장실 분뇨수거료로 백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으로 정화조 전산입력인데 전산장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용역을 줘서 전산처리를 하는데, 수수료만 계상을 했습니다. 211페이지,경상사업비중 상용피복비 환경미화원 피복구입에 4백66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과장님, 방한복을 6,920원이면 살수 있어요?
병호
강병호환경보호과장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는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있기 때문에 단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경계측량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다시 측량을 해서 지주들과 당초 협의하기를 직선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수수료까지 포함된겁니다. 매립장 침출수 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은고개 매립장을 매월 한번씩 검사할려고 합니다. 212페이지, 재료비기타로서 금년도 7월부터 위생처리장이 가동됩니다마 는, 기계시설이기 때문에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예기치 못해서 분뇨를 반 입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그럴때를 대비해서 배밭안에 간이 부숙조를 임차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뒤에 부지임차 비도 나옵니다마는, 인부임으로 77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적환장 소독약품구입에 살충제, 탈취제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내년부터는 가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적환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호
강병호환경보호과장
위생처리장 부지내에 하는겁니다. 냄새가 나는것을 막기 위해서 약품을 구입하는겁니다. 금년에 설치가 다 됩니다.공터에 기계만 하나 세우는 겁니다. 기존매립장 탈취제는 은고개 매립장을 3월까지는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했고, 공중변소도 소독약품입니다. 간이 부숙조 관리는 비닐마대설치와 안정망설치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 특별판공비, 김포 매립지 쓰레기 민원해소 대책으로 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김포의 수도권 매립지 설치로 인해서 김포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감독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감시단을 구성해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초소에 나와 있는 주민들이 생활쓰레기가 아닌 다른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됐거나, 압축이 안된것은 그날짜로 바로 되돌려 보냅니다. 한번 적발된차가 다음에 또 적발되면 7일간 들어가지 못하고, 3번 적발이 되면 아주 못들어 갑니다.이렇게 협약사항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내년에 김포매립지로 갈때에는 그런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가서 사정도 하고 부탁도 드리는 것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기존 김포매립지로 반입하는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대책으로 2백만원이 있는데, 봄, 가을로 미화원들을 야유회를 시켜주는 경비입니다. 임차료에 간이부숙조 부지 임차료가 있습니다.초일동에 배밭을 임차해서 비상시에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와 적환장 페이로다 임차료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굴삭기 임차인데 이것은 은고개 매립장을 마무리할때 쓸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소용 손수래 수선과 적환장 소독장비 수선, 청소용 롤온박스 도색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으로 2천5백62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청소용 손수레 교체 8대, 밀폐식 적재함 구입인데,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적환장 미화원 대기실에 샤워시설을 갖추게 되는데, 탈의실과 옷장을 구입하는겁니다.쓰레기 분리수거 보관용기 구입에 도비와 시비로 계상을 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각동에 배치할려고 합니다. 215페이지, 물품구입비에 이륜차와 카메라 구입에 각각 한대씩입니다. 적환장 미화원 대기실용 TV구입 할려고 합니다. 압축 차량 구입(11톤)인데, 도비와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도비를 확보해 놨다가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사고이월을 시켜서 시기에 맞게끔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특별판공비로서 적환장 운영 민원해소 대책으로 5백만원, 수도권 매립지 운영 부담금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라는 금액입니다. 김포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를 톤당 4,500원씩 1억9천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쓰레기 매립장 옹벽공사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방지시설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16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U형 측구시설은 김포매립장에서 받아 주지 않는 쓰레기 처리시설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공사는 은고개와 신규매립장을 확보하는데도 필요합니다. 쓰레기 적환장 급수전 시설에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차수벽 설치에 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은고개 매립장에서 침출수를 막기 위해서 약 300m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금년 2회 추경때 위원님들 께서 차수벽 설치비 6천6백만원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입찰단계에 있습니다. 하류지역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지역이 항상 저습답이기 때문에 지하로 스며들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 가는데, 이것을 방지할려고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이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환경보호과장
현재 침전수를 설치하고 정화조이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수질이 향상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고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기재된것과 같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현재 위생처리장 부지를 국유지로서 내년이 4년차가 되는데, 내년도 부담금과 금년에 상환금이 있는데, 총 1억백95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 겠습니다.
15시05분
15시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관리소 소관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처리장관리소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생처리장관리소장
위생처리사업소 '9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0페이지, 기본경상비 상용피복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수용비및수 수료에서 침사물및 분진등 제거 수수료는 한달에 한번씩 해야되기 때문에 3백6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용 소모품 구입에 형광등 외 3종인데, 총 예산을 천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221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에 청사화장실등 청소장비 구입비를 요구했고, 소화용기 구입에 단가가 비싼것은 유류시설이 많기 때문에 20kg짜리를 구입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소화기의 충액으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의 전기요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재세공과금에서 위험물 취급 안전협회비를 12만원씩 2회를 납부하게 되어 있고, 전기안전관리 협회비는 협회에 12,000원씩, 대행 수수료가 한달에 12만원씩 나갑니다. 연료비에서 벙커C유는 일일 평균 6,600리터를 사용하는데, 2억3천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유는 일일 평균200리터가 소모되는데, 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에 폐유처리비가 있는데, 보일러에서 1년에 50드럼정도가 나오는데 별도업자가 수거를 해 갑니다.폐수(오니)도 업자가 가져 갑니다. PH paper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슬러지검사 수수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4회씩 검사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시설이 완전치 못해서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해야합니다. 재료비기타에 실험실용 소모품 구입은 실험실용 약품입니다. 정수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운영을 해서 약품을 구입하는겁니다. 황산 약품구입에 일일 140리터,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일러 내부 세척제의 약품 구입비로 75만원, 윤활유 구입은 보일러실에 들어가는데 20드럼을 요구했습니다. 방역 소독약품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파리가 많아서 약품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223페이지, 시설물 관리용 소모품은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유리제품 5종인데, 사용하다 보면 깨지고 그래서 2백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활성탄을 한번 교체하는데, 백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2백50만원이 들어갑니다.그래서 예산보다는 조금더 들어야 합니다. 2개월에 한번씩은 갈아줘야 된다고 업자가 그러는데, 추경에 소모가 더 될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일러 예비부품 구입과 지하수 수중모타 구입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쿨링 타워는 기존 한대가 있는데 예비모터로 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기및 기계공구 구입에 50종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큰 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당직실용 가스총 구입이 있습니다. 물품구입비에는 현재 차량이 없어서 이륜차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전자복사기, 전동타자기, 공기정화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224페이지의 물품구입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주요사업비의 시설비에 지하수개발이 있는데, 현재 150톤인데 그것으로는 용량이 모자라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벙커 C유 저장탱크가 현재 30,000톤이 있는데, 4일정도 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탱크하나를 지하로 하든지, 증설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생처리장에 예산이 약 5억7천만원정도 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11만 시민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셔서 잘 해 주십시요. 이상으로 위생처리장 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본 특위에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위생처리장 관리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15시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예산규모가 7억1천8백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관서운영비도 법적 경비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기본경상비중 상용피복비 구입이 있는데, 청원경찰 피복비와 위생복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수용비및 수수료는 적축물 처리 수수료, 정화조 분뇨 수거료, 청사관리용품, 방역사업을 하는데 기록보존용 필름으로 1백4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전기료, 통신료에 소요되는겁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보건소 건물이 현재 전세계약으로 있는데, 금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이번에 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연료비는 보건소에서 필요한 연료비입니다. 184페이지, 경상사업비, 국내여비는 결핵환자와 가족계획 사업지도에 보급수수료가 있는데, 도에 불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10%를 반환합니다. 이것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는 내용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185페이지 재료비기타도 검사실에서 필요한 각종 검사 시약,자재,기재, 이런걸 계상했습니다.금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방역소독용 유류가, 일일 200리터인데, 예산서에는 20리터로 되어서 수정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186페이지, 우물소독약은 도에서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에 모자건강 교실 운영과 의약사 초청간담회로 계상을 했고, 의료비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한다든지, 노인건강진단, 무료진단,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총 망라해서 필요한 액수를 계상한겁니다. 특히 여기서 B형간염은 여기서 구입을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6,200원씩 받아서 시에 불입을 합니다. 189페이지에 보상금으로 2백36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선천성 대사검사, 방역소독할 때 인부 피복구입비, 가족계획 시술 권장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90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보건소의 차량한대로서는 넓은 지역을 방역활동을 할수가 없어서, 방역소독 업체에 위탁을 해서 금년에 실시해 본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실시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환
조장환위원
보건소에서 간염및 질병의 검사를 할수 있다면,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타 시군에 비해서 검사장비라든가,물품구입은 되어 있습니까?
호영
강호영보건소장
고가 장비가 몇개 없는데, 현재 보건소의 장소가 협소하고, 임대건물이라서,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신청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위에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