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4개 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1. ’93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시민과 소관업무 보살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93년도 예산은 300,195천원으로서 인건비는 17,092천원 증액됐고, 전부합해서 약 30,000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기본경상비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상용피복비가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제작에 3,70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수용비는 21,962천원으로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증액이 27,912,000원인데 21,962,000은 인쇄가 잘못된것입니다. 107페이지의 하단을 보면 경상사업비입니다. 국내 여비가 2,800,000원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12,720,000원으로서 금년대비 6,880,000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원인은 금년에는 민원실을 다시져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수용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줄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자동차등록 전산업무보조일용인부 1명과 호적부본 복사인부임 2명, 120일 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저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원 상담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원실 수족관 구입인데 현재 수족관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래되어 지금 부서지기 일보직전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족관을 교체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아래 물품구입비로서는 전자 복사기 1대인데 이것은 호적부본을 금년도 7월1일 호적법이 개정이 됨으로서 저희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호적부책을 복사를 해가지고 법원으로 이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복사하는데 필요한 복사기 1대 그 다음에 민원정용 팩스가 1대인데 3,000,000원으로서 각 동간 민원처리하는데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각동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의 병사관리입니다. 내년도 징병검사는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425명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340페이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는 징병검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무용품이라든가 병무행정제서식 유인비이며, 병무안내문은 매년 고등학교 3학년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나눠주면서 교육 실시를 하는 그러한 수용비 되겠습니다. 그 보상금은 징병검사 의무자 보상방위소집 의무자 보상, 현역병 의무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에 예비군 관리입니다. 예비군 관리 예산은 8,150천원으로서 이것은 저희시의 예비군이 6,580명입니다. 이 자원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시민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93년도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되어 있는 증감내역을 제가 하나씩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증감내역부터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증감내용에 보시면 저희 ‘93년도 총 예산은 207,848천원입니다. 작년에는 192,232천원으로서 15,616천원이 올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 중 관서운영비가 45,923천원이고 기본경상비가 11,720천원이고, 경상사업비가 33,229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2,323천원이 인상됨으로서 거기에 다른 증액이 되어 있고, 관서 운영비에서 3,912천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돼있습니다. 뒷장에 기본경상비 6,320,000원 증액은 작년에 목이 없던 것이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이며 반면에 경상 사업비는 작년에 비해서 6,939천원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된 것이 기본 경상비 6,320천원으로 새로 들어갔고, 사실상 작년에 비하면 기본경상 사업비에서 61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봉급재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예산은 619천원이 감되었고, 총15,616천원은 봉급 재원으로 늘은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153페이지 지금 말씀드린대로 봉급 재원에서 기말수당 6,000,000원이 10%인상됨으로서 증액이 됐고, 직무수당에서 30/100에서 40/100으로서 4,00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10시간씩 계상이 되고 30시간, 20시간, 10시간 이렇게 3등분이었는데 올해는 20시간을 올렸기 때문에 2,000천원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도합 12,000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156페이지에 봉급재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본경상비에서 6,320천원이 신설된 것 등 수용비로, 민원처리에 따르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 사업비에서 저희가 이번에 서고를 다시 옮김으로서, 토지구대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표지를 교체하려 하는데 이것이 약 10여년이상 쓴것이기 ��문에 낡아서 표지가 하나도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표지를 전반적으로 새표지로 교체 보존 비치토록 하기 위해서 구대장 표지와 측량원도 표지, 임야도 확대도 바인더를 해서 지난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553배가 제작이 됐습니다. 지적도로 임야도가 확대된 도면이 있는데 그냥 내용물만 놓을 수 없어서 바인더에 끼어서 보존토록하기 위해서 바인더 용지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159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 기타에서 저희가 지금 일용인부를 5명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18,108천원으로 올해는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하여, 18,522천원이며, 인원증원이 안되고 고정 인원으로 하였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특조법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런데 특조법은 사실은 국회에서 법만 통과됐지 예산을 국비에서 한푼도 안주었기 때문에 지금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최저 예산만 지방비에서 계상해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시행에 따른 서식 인쇄비 1,750천원만 계상하고, 인건비는 여기에 계상치 않고 현재 인원으로 운영토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서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아까 설명을 세밀하게 안 하셔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412항목 시설비란에 TV를 보면 TV공청 시설비 2,850천원 섰는데 다시한번 TV공청 시설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TV 공청시설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총무과 예산입니다. 그 아래 민원업무부터 시민과예산이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물품구입에 보면 민원 전용 팩스 3,000천원, 1식이 계상 되있는데 그것이 정수 물품에 포함되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민원 전용 팩스라는걸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수물품에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이것은 각 동하고 연결을 하여, 시에서도 증명을 받을 수 있고 신원증명도 동에서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팩스 1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국내 여비난에 보면 시범동 견학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시민과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동 견학이라면 어디를 견학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정계 예산입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상담실 운영 및 위원 수당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루에 2시간~3시간 근무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에 결과적으로 시민과 공무원들 간에 불신임하는 차원에서 이왕이면 민원상담위원을 시민들 중에서 정년퇴직을 하셨다든가 행정에 밝은 분으로 하는 것이 밀착행정이 될 것이다. 하는 뜻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임 과장님이나 지금 과장님이나 옛날하고 많이 달라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시간~3시간 운영을 한다면 전시적효과이지 않느냐, 시민과장님이 오랜 경험으로 민원업무 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항상 직원들이 배치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민과장께서 민원상담을 해주는 걸로 하고 이 3,000천원은 시민과에, 예를 들어서 일선 업무 추진 가운데 짜증이 난다든가 할 때 회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실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민원상담 위원이 저의 시의 특수시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인근 시군에도 저희한테 물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이 시청직원들을 블신임하는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고 한가족 같이 대화할 수 있는데 사실 민원인들편에서 볼때는 우리 직원들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오래된 직원들은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에 오랜 경륜을 통해서 상담을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제 생각하기로는 갓들어온 직원들은 법만 앞세우고 하기 때문에 약간 딱딱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상담위원들이 오랜 경륜을 통해서 자기가 획득한 지식을 가지고 상담한다고 할 때에 행정기관의 딱딱한 느낌보다는 상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할 때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예, 서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221항 수용비 및 수수료들을 보면 측량이라는 소리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측량 원도철 표지라든지 측량용 트레씽 페이퍼라든지, 측량검사용 원도용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측량 문제는 지적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시행하는걸로 알고 잇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문제를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측량을 지적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이동사항이나 모든 사항을 지적공사에서 한 것을 시청에 검사를 받고 지적공사에서 실사한 측량원본자료를 제출해서 저희가 영구히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측량원도 표지라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모든 측량을 한 원도가 저희한테 전부 제출 되어서 보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차후에 측량할 때에 보존자료 또는 검토자료로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에 의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싱 페이퍼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을 사실 규정상 40% 내지 50%이상을 다시 현지 검사를 전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왔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요구할 경우에 저희가 그 사항을 도면에다 떠 가지고 가서 다시 점검측량을 해서 측량의 정확 여부를 검토해서 발급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차적으로 송사에서 실시하지만 거기에 따른 1/2정도는 저희가 실지 측량에 대한 검사를 해서 자료를 보관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업무수행을 정확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절차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조법 추진에 대해서 2명이 5회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그것은 몇 시간씩이냐 하며 또 자고 오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동산 특조법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앞으로 2년간 제가 특조법을 시행을 하는데 민원서류가 제출되었을 경우에 확인서 발급을 할 경우 현장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현장에 가서 사실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부의 지시는 200만원 정도의 여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확보가 안돼서 지방비이기 때문에 500천원만 1차 예산에 허용이 됐기 때문에 500천원만 확보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명이 5회라는 것은 여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간략히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히 이걸 일일이 할 수 없고 지금 상황은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500천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소유권 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셔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92년도 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92년도에 1,800천원을 정보비가 섰는데 내년도에는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바뀌었어요. 과장을 정보비가 지금 복리후생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정보비라는 항목이 올해 복리 후생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되고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지적과장님, 정보비가 작년에는 섰었는데 금년에는 삭감됐다고 서병철 위원이 물으니까 복리 후생비로 목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딴 과는 정보비도 세우고 복리후생비로 150천원씩 세웠더라구요? 다른 실과에서는 정보비는 정보비대로 예산을 세우고,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비로 별도 세웠는데, 지적과 정보비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보비 항목이 없어져 가지고 복리후생비로 들어가면 다른 실과도 그렇게 되어야지 왜 지적과 것만 정보비가 없어졌느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지적과장님은 그 항목이 없어져서 복리후생비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다른 실과는 엄연히 정보지가 살아있고, 복리후생비도 서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건지 답변바랍니다.

그 동안에는 봉급 외에서 150천원씩 정보비가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별도로 관서경영비에 정보비목으로 시책추진비가 계상된 것이 정보비입니다. 이 정보비가 정부에서 볼 때는 정보비란 명칭이 뭐하니까 편성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실, 과장들 중에서 정보비를 받는 분들이 6개 실,과장들로 일반 특수시책 정보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각실 과장님한테는 전부 주요시책 추진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사회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과소관 신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사회복지 및 국민의식의 향상에 따른 복지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가고 급격한 사회변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기능과 부양의식의 악화로 사회복지 서비스 의식이 점점 증대되어가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정부예산의 6% 내지 7%에 달하는 복지 재정을 투자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20% 내지 60% 수준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는바 이는 각종 국방비 지출과 각종 대단위 개발에 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우리나라 특수한 사정에 연유된다고 봅니다. 저희 시에서도 복지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약 6%인 2,157,000천원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경상사업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6,426천원이 편성돼서 작년보다 4,00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국내 여비로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업무협의에 따른 여비를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는 사망 유공자의 위패 제작비 300천원과 현충일 행사 한화비용 150천원, 현충일 행사안내 유인물 충영탑 광장앞 조성에 따른 측량 수수료 520천원, 충영탑에 들어가는 입구에 민가 건물철거 감정료 500천원해서 1,5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충영탑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위패 청소인부임을 1,310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현충일 행사에 각종 소모용품을 5,5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즉 영생원에 대한 운영비로서 국비와 도비로 80,9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의 의약품비로서 도비로 4,3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비 국비 31,200천원, 시비 31,2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있어서는 보상금으로서 충영탑 주변 민가철거 보상금 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시비로서 충영탑 주차장 포장과 충영탑 주차장 석측, 또 진입로의 주차시설, 포함해서 9,3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는 재가복지센터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건 종합 사회복제관의 장비구입비가 국비로 8,400천원과 시비 3,600천원으로 12,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시군 교체지도 여비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정 대표 간담회와 노사정 화합 대회를 개최하는데에 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 복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장애자 의료비 지원에 국도비 62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으로서는 국비 800천원과, 시비 200천원 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우장애자 격려물품구입비로 이것은 장애인의 날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5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3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여 사망자 장제비 5구에 대해서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비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새로 설치된 새 항이 되겠습니다. 각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10명의 증가요인이 생겨서 12월 중으로 배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이것은 사회복지전문 요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국내 여비는 1,2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는 거택 보호자 양곡수송 인부임을 811천원 거택보호자 양곡 수송차량 임대료 1,050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저소득층 학비지원 국도비, 시비 20% 포함해서 165,573천원, 거택보호자 사망장제비 약 22명 계상해서 5,500천원, 그 다음에 시설 보호자 사망 장제비 2명에 500천원 저소득층 직업 훈련비해서 도비33,690천원, 도시저소득층 집단 지역 후원회 활동 보상금 800천원해서 206,63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작년에 비해서 17,740천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까지 도비에서 저소득층 직업훈련을 도비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17,000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료 급양비에 있어서는 거택보호자 약 700명 정도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대가 97,830천원, 부식비가 162,753천원, 연료비가 52,724천원, 연탄비 지원이 13,14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비용은 약 160명을 잡아서 국비와 도비 여기에 시비가 10% 포함됩니다. 양곡대와 부식비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7,668천원인데 시설 수용자에 대한 국도비와 시비 10%를 하면, 7,628천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목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명년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서는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가 도의 특수시책으로 도비 4,806천원을 지원해서 나머지는 시비를 보태서 20,000천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참고로 주민환경 개선비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 있어서는 저소득층 자녀 상학금 조성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50,000천원이 줄은 것으로 돼있는데 이 50,000천원은 금년은 영세민 보호특별 전출금 50,000천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년에는 영세민 보호 전출금을 하천 골재 특별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이것은 의료보험 보상금으로서 우리 시청 공무원의 보험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부랑인 보호에 있어서는 부랑인 귀향 여비 약 60명에 5,000원씩해서 300천원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이재민 구호용 모포 1,000천원을 계상했고, 이재민 구호용 양곡 1,0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1,000천원 줄은 것은 금년도에 2,000천원 구호용품을 세웠었지만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생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야 변태업소 단속요원의 방한복 8명을 계상해서 6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야 퇴폐업소 단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비로서 19,200천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배가 늘은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금년도 추경에 4,800천원이 모자라서 더 계상을 했었고, 식대를 약 3,000천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 식대가 빠지고 해서 정보비를 더 올렸습니다. 무선 호출기 사용료 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 여비로서 심야 및 퇴폐엽소 합동 단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명이 차출되는데 200천원씩해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 시, 군간 교류 단속이 있습니다. 여기에 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1,5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 금년 추경에 우리가 2,000천원을 더 확보해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경보다 약 500천원 적게 편성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5,5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간이급수시설 무균내수병과 식품수거 검사용 채수병, 부정불량 식품 수거료 위생업소 교육 교재, 유해업소 관리 홍보물제작, 위생업소 단속에 따른 서식 제작 등과 여기에 금년보다 추가되는 것으로 엑스포 지정업소 간판을 도비와 시비 50%씩 3,540천원을 계상하여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조금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심야 퇴폐 변태업소 신고자 보상금 500천원 계상했고 간이 급수시설 수질검사용 비색기 17개, 간이 급수시설 관리자한테 하나씩 사주는걸로 1,7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융자금 회수 수입을 600천원 그 다음에 전입금으로 하천 골재 특별회계에서 5,577천원, 잡수입을 1,000천원, 그 다음에 618페이지 국고 보조금을 367,663천원, 도비 보조금이 96,915천원해서 전체 471,7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비해서 120,000천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92년에 비하여 ‘93년도에 영세민이 줄었기 때문에 도로부터 보조금이 초감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현재 사용한 실적이 450,000천원 정도가 되었고, 12우러달에 dr 70,000천원 정도 더 소요 될걸로 판단이 되기 ��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가고, 만약 모자라면 저희가 중간에 또 신청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621페이지 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한사람 사용하는데 시비 전출금 5,577천원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로서는 의료보호 기금 융자금 회수와 의료기관 지도에 도비 2,000,000원을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에 도비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사업비 459,5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부터는 의료보호 사업비에 시비가 면제가 됩니다. 금년까지 시비가 10% 들어갔었는데 국비와 도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비가 면제 됐습니다. 반환금으로서 의료보호 대불금 600천원, 이자 1,000천원 해서 총 471,75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사항은 융자금 회수 21,760천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 수입금을 30,000천원을 계상해서 51,760천원 세입을 예상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입금을 50,0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융자금 회수가 더 될 것 같아서 30,000천원으로 세입을 줄여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642페이지 세출내용입니다. 이는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서 전액 51,760,000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편성 현況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관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와 소관 ‘93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기본적인 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거기 주요 업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중 물품구입비는 소음 측정기 구입대 6,4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소음 측정기를 구입하여 주요사업장측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 관리 예산 중 재료비 기타 쓰레기 매립장 소독 약품 구입 4,800천원 분뇨처리장 협잡물 제거 특별작업 인부임이 2,150천원, 분뇨처리 약품비로 17,2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해충방지 소독 철저와 기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분뇨 처리에 대한 작업인부 및 약품구입으로 분뇨 처리에 효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장비 사용 36,000천원, 자산 취득비로 청소용 논롤박스 5대에 8,000천원, 자원 재활용 보관용기 20종 구입으로 14,000천원 중 도비 4,200천원, 시비 9,800천원을 요구했기에 쓰레기 분리 수거 쓰레기 수거의 원활한 추진과 매립장의 위생처리 철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로 공중변소 5개 보수지 2,500천원, 청소용 로울러 박스 15개수선비 2,700천원, 분뇨처리장 수선비로 1668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약품구입으로 위생처리장 실험실 기계구입 2,500천원과, ‘93년도의 주요사업비로 쓰레기 위생 매립장 부지 410평에 2,545천원을 계상한바 요구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에서 ;93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서병철 위원 질의하세요.

1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내역을 보면 현충일 행사 보상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비교해볼 때 일년에 한번 밖에 현충일 행사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내역을 보니까 금년에는 제물대로 500천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물을 차려야 제사를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제물이 필요 없는데 금년도에는 500천원을 소모했는가? 내년도에는 왜 제물대가 필요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매년 제물대를 유족한테 주고서 제물은 차려놓고 행사를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탑이 건립되다보니까 탑 앞에서 제물을 차릴 수도 없고 해서 그리고 유족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꼭 구태여 제물을 차려놔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역시 여름에는 제물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네들도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물 없이 충영탑 위령제를 지내도록 하자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뺐습니다.

166페이지를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사망 유공자 위패 제작이 10위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을 내년에 어떻게 예상을 하고 나왔는지 현재까지 년 증가 위패수가 평균치로 몇 위나 되는지 내년 10위를 예산에 올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패 제작은 천안 보훈지청으로부터 전몰군경에 대한 통보, 또 상이군경중에서 상이를 원인으로해서 사망했을 경우에 위패 제작의뢰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매년 5기~10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번에 위패를 옮기면서 누락자가 있나하여 봤더니 29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제작을 해서 봉한을 같이하고 내년도에 만약에 누락자가 생겨날지 유족들로부터 신고가 되면 그것까지 합해서 10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직업훈련 47명분이라고 해서 국비가 33,690천원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지 47명이 다 이렇게 차출이 되는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저희가 50명을 잡아서 영세민 교육을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약 40명 정도가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보면 그 목표인원이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세민들한테 직업훈련 받을만한 사람을 계속 홍보는 하고 있으나 조금 실적이 모자라는데 예산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8페이지에 보상금 문제입니다. 충영사업 주변 민가 철거 보상금이 8,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대지는 어디 소유로 돼있고 주변에 1가구만이 적용이 되는건지 그렇다면 먼저번에 저희가 시찰이라고 할까? 사업장을 둘러보는 가운데 저희가 거기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1가구가 철거돼야 될것이다하는 얘기를 드렁ㅅ지만 거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건지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거기의 공고후면에서부터 올라가보면 정상에 있습니다. 정상에 있는 집인데 그것을 저희가 보니까 시유지입니다. 충영탑 대지에 딸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유지에다가 개인이 집을 지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 보상은 필요가 없고 건물 보상만 계상했고 그리고 답안에 정수장으로 활용할 때의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 없이 그냥 철거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실지 2개 철거하는데 하나만 보상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174페이지를 보면 항목에 311번 보상금 내역이 되겠는데 부랑인 여비로해서 5,000원씩 60명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부랑인 예산이 500천원이 서있었는데 이것을 운영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것이 지금 감액이 200천원이 되었는데 300천원이 꼭 필요한 돈 입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운영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랑인 여비는 부랑인들을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발견하면 시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사람의 주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서 돌려보내는데 한 5,000원씩 여비를 주고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년도 실지 지불한 금액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랑인 여비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타지사람이 와서 돌아다니면서 혹시 나쁜짓 이라도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판단도 되고 또 도시 분위기에도 좋지 않아서 빨리 빨리 돌려보내기 위해서 부랑인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639페이지요.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에 대해서 융자금 회수가 잘 안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미회수 된 부분과 앞으로 조치 사항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귀향여비는 현재까지 18명에 대해서 5천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639페이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융자금으로 현재 나가있는 돈을 따져보니까 약 160,000천원 정도됩니다. 융자금은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36개월 균등 상환으로 연리 3%로 해서 영세민한테 용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잘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에서 상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현재 압류까지 한일은 없습니다만 독촉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민간 대한 경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의해서 운영가 31,200천원이고, 나머지 시비가 31,200천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시군에 새로 건축할 때에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도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갑니까?

예, 사회복지관 운영이라든지 건축은 시군비하고 국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2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28항입니다. 금년도 시비부분을 보면, 폐기물 수거 수수료로 2,000천원을 거둬들어서 시 수입에 기여하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어떤식으로 받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톤당 얼마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예를 들자면 톤당 얼마를 받는다는가! 몇 톤은 금년에 수거를 했다든가하는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 매립에 폐기물에 대해서는 톤당 1,440원씩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받은 쓰레기 매립량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정보비 내역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요원에 현재 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보다 1,800천원이 감액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경오염 문제는 더 강화되어야 할 사항인데 더 증액은 안 시킬망정 1,800천원 감액도니 원인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실에 환경감시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환경감시관이 3사람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람에 대해서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3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내용입니다. 금년 대비 약 300%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214페이지를 봐 주세요? 오일 휀스가 1,250,000원으로 됐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오일 휀스라고 하면 바다에 원유가 방출되거나, 했을 때 더 확산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주시에서 오일 휀스가 배출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어디라고 보며, 금강에는 상당히 급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오일 휀스를 금강에 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1,250천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일 휀스를 왜 구입해야 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위원님 질의 잘 하셨습니다. 지금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8월 29일경에 충북부강에서 어느 공장의 폐수가 금강물로 유입 됐다는 소리를 듣고 공주군 마암리에 가서 밤 1시까지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방카시유 20드럼이 방류됐다는 소리를 듣고,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 뭉게구름 떠 다니듯이 폐유가 흘러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환경지도과에서도 나와 있었고, 연기군에서도 나와있었고, 저희시에서도 밤 9시 30분경에 나가서 현지가서 답사하고 작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같은 경우에 지금 서위원님 말씀대로 오일 휀스가 어찌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금년도에는 준비가 없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흘러 들어온 폐유도 공주금강 상수도 보호구역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29일 그날을 생각해서 우리가 없었던 것도 한번 예비적으로 비축을 해보자해서 오일 휀스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218페이지 상용 피복비난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공주시 시민과에는 년2회 피복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해서 2회 피복비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환경보호 미화원 62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밤에는 춥고, 작업복도 상당히 더러워지고 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똑같이 한번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 인부를 보면 방한복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 미화원에 대해서는 방한복이 지급이 안되게 나와 잇는데 그 두 가지를 세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의 생각 같은면 환경 미화원의 작업복은 종전 것도 활용해서 입을 수 있고 환경미화원들이 입고 다니는 작업복 같은 것이 대체로 상태가 괜찮아서 1년에 두 번씩 사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연 1회 지급하는 것으로 한 것이지 환경미화원들을 깐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 방한복 10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할 때 금강변 외딴곳 위생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지에 나가서 근무하는 시간이 하루에 5~6시간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꼭 방한복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처리장 것은 내년에 10벌을 더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한다면 환경미화원은 제 개인적으로는 꼭 두벌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렇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물품구입 항목에 소음 측정기 구입을 금년도예산에 6,400천원을 세우셨는데, 우리 시 상황으로 보아서 꼭 필요한 물품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물론 도시화되고 발전되다보면 모든 기구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어떤면으로 봐서는 우리가 필요해서 구입하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상부에서 과거와 같이 하향식으로 강제성을 띠어서 요구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 소음측정기 구입으로 6,400천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해야만 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업무가 ‘91년도 7월 1일이 후에 각 시군에 전부 위임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취급하는 소음 측정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검상동에 들어오는 공장이 27개 업체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입주업체는 5개소가 되지만 다른 공장에 대해서도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소음도 측정을 하게 될 것이고 시내에서 시민들이 어떠한 공장에 대해서 진정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대비를 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21페이지에요. 재료비. 기타에 보면 금년도 대비 거의 100%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 쓰레기 매입장 소독약 구입액을 보니까 금년도에 5,000원씩 180회를 해서 900,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000원이라는 것은 소독약품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20천원해서 240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독약을 구입하는데 5천원에서 20천원으로 인상하여 세우게 된 것인지, 그리고 180회를 현재하고 잇는데 모자라서 60회를 더 해야 되는지를 두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협잡물 제거 특별 작업 인부를 보면 금년도에는 일당이 17,2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21,5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이 인부 노임 상승률이 어디에 근거해서 올렸는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협잡물제거 특별 작업 인부 노임은 정부 노임 단가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입장 소독약품 구입은 금년도 소독약품을 5,000원에 구입했다는 것은 무슨 약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근무 할 때에도 방역회사에서 소독약품이 나오면 그 소독약품이 정부 조달가격으로 볼 때에 약품 내용과 회사명을 보면 23천원에 서부터 25천원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 매입장 소독하는 면적이 지금 20천언 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제약회사 한군데만 보더라도 1L를 299배의 물로 희석을 합니다. 평범한 지역을 소독할 때에는 그 속독 약품 성분이 1주일 내지 10일간의 잔여 효과가 있는데 여기 지금 금홍동 쓰레기 매입장은 당일 당일에 소독해야지 1주일 동안의 잔여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좀 더 낫게 쓰레기 매입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가 보건소에 근무할 당시에 사용하던 약품을 성실하게 사용해서 위생적으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방역약품을 제가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금년도 예산안의 내역서에 5,000원 180회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지금 답변 하시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공공요금 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31,000천원인데 9,000천원이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거의 다 보면 수도요금,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인데 이 내용을 보면 30%가 상승했는데 전기요금이나 우리 수도요금이 금년도 대비 내년에 30%가 과연 오르는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기계를 더 쓰는 것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관계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9,000천원이 섰고, 여기에 18,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차량과 분뇨처리장 농지 임차료는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년도 쓰레기 매입장 부토용 장비 예산을 보면, 100천원씩 180일해서 18,000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을 보면 60,000원에 300일을 해서 36,000천원으로 증액했는데, 그 내용이 현재 부토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일수가 모자라서 더 증액을 했는가! 그 점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 10천 원에서 60천원으로 상승한 요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서위원님께서 10천원 이라고 하셨는데 100천원일 것입니다. 이 내용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자산취득을 보면 청소용 리어카 구입입니다. 금년도에는 150천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20천원씩 10대를 구입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92년도 구입내역도 비슷한데 어째서 30천워씩 싸지는지, 하향 조정 됐는지 금년도에 비싸게 잘 못 구입이 된 것인지, 내년도에는 더 싸게 물건이 많이 나와서 싸지는지 하는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어카 150천원하고, 120천원 말씀하셨는데, 150천원짜리는 특수용 리어카라서 일반 리어카하고는 사실상 틀린 것입니다.

223페이지 봐 주시면 분뇨처리장의 기계실 난로 구입을 50천원씩 23대를 구입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도 난로 구입을 3대를 했는데 50천원씩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금년 겨울만 쓰고 버릴 것을 예상해서 계상하였는지 아니면 매년 구입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항목에 산소 용접기가 자산 취득란에 되어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절단기 구입이 있어요? 산소 용접기하고 절단기는 같은 내용인데 어째서 그건 물품구입비에 들어가 있는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절단기 구입은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물품구입으로는 들어가고 정수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한가지를 않했어요? 분뇨 처리장 기계실 난로 구입을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난로 구입관계는 현지 확인해서 난로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고 꼭 난로가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예산에서 삭감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보시면 일용인부란에 효도 휴가비가 있습니다. 217페이지에 100천원씩 x 62명 x 12달해서 74,000천원인데, 이 효도 휴가비는 1회 주는 것으로 예산책정이 돼 있는데 청소부들은 매월 주는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딴데는 전부 효도 휴가비는 년 1회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달을 주는 것으로 되어 74,000천원이 예산 책정이 돼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쇄가 잘못 된거 같습니다.

223페이지를 봐주세요. 대수선비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분뇨처리장 브로와 수선 2,000천원에 3대를 해서 6,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750천원씩 해서 2대에 1,500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대고, 3대고 이 문제를 따지고 싶은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금년에는 1대에 750천원이고 내년에는 2,000천원인데 이 차이가 1,250천원이 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생처리장의 브로와 6대가 있습니다. 그 브로와라는 자체가 산소 공급을 해주는 기계인데 년수에 따라서 이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만약에 700천원을 들여서 수선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2,000천원이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2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터수리난에 드릴 스크린 수선인데 모터수리가 80천원씩 2,000천원인데 전년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가지고 있는 총 모터대수가 몇 대이고 어째서 해마다 20대씩이나 수리를 해야 되나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그 밑에 드럼 스크린 수선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드럼 스크린을 한번 하는데 5,0000천원씩 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 모터와 대수나 드럼 스크린 내역에 대해서 제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1대 수선비가 50천원씩 했습니다. 내년에는 80천원씩으로 올랐으니까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전에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을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부의장님을 모시고 같이 갔었는데 갔다와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상의한 결과 금강물 취수구 유입구가 허공에 떠 있어서 필요하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공감을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짜물을 받아들이는 취수구가 허공에 떠있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므로 같이 상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수선비가 일절 없습니다. 이것은 겨울, 여름철을 떠나서 금강수질오염과 직접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루 빨리 그것을 수리를 해야될텐데 왜 다른 예산은 다 됐는데 구태여 그 수선비는 안 들어가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부의장님과 서 위원님께서 위생처리장 현지에 갔다오셔다는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지를 가본 결과 저희 처리장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일일 용량이 50톤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일일 처리하는 45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희석수가 현재지하수로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1~2,000천원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한번 파고 설치할 때에 하려고 생각해보니 60,000천원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희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도 충분할 것 같아서 수선비로도 안 넣고 시설비로 도 안 넣었습니다.

과장님께서 60,000,000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술적인 깊은 내용을 모르고 말씀드려서 충분한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면 먼저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렸듯이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흡입구 하나를 다시 모터를 설치했을 때는 그것이 필요해서 설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것은 완전무결한데 이 금강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그것이 문에 닿지 못하기 때문에 흡입을 못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변통을 한다면 약 1m정도 물깊이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1m정도만 내려줘도 그 시설을 100%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둘째는 지금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지에 가서 현재 확인을 하고 물어본 결과 실질적으로 기존에 설치한 양수기로 100%로 물을 빨아드리지 못 하다는걸 시인을 했습니다. 또 나가는 물이 검게 오염이 된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 현지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이 물이 모자르다고 하는데 그 위의 모터가 잘 돌아가서 100mm나 150mm정도 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반도 차지 않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점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처리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기계와 지하수 하나 갖고 희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과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사용량하고 서면으로 서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