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윈회를 개의합니다. 남기천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모든 노고가 다 우리 군민을 위한 봉사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하단에 하수종말처리장사업소 운영 735, 191천원에 대해서 우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의 시설은 서울시가 38.05%를 부담하고 경기도가 29.7%, 인천시가 23.45%, 군이 8.8% 735,191천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79,741천원, 경기도에서 218,352천원, 인천시에서 172,402천원, 군에서64,697천원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환경기초시설은 3개 시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됐습니다. 303페이지부터 314페이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4페이지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상황실 설치가 각 시군에서 우리 군단위에서는 제일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견학이 많이 옵니다. 상황판을 설명해서 견학오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그러는데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형광등 나트륨 등 구입비 1백만원, 준설원 장비구입 삽, 괭이 소모품입니다. 141천원 재료비 기타로서 취수시설관리 인부임이 3천만원, 실험용 시약이 30종입니다. 과망산 칼륨, 수산나트륨, 황산등 30종을 사서 BOD. COD검사하는데 쓰는 시약이 되겠습니다. 2,030천원, 고분자, 응집제 27,216천원인데 고분자 응집제는 침전기에서 고유물질을 빨리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약을 쓰는 겁니다. 침전 고분자응집제입니다. 덩어리로 응집을 시켜 가지고 가라앉히는 약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재료비 기타로서 차염산소다 배출되는 출구에다가 소독약으로 해서 일반세균을 소독하는 약품입니다. 수질분석 외부의뢰는 환경연구원 보건연구원에다가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240만원, 종균제는 75,620,700원인데 종균제는 미생물이 박테리아 미생물을 잘 자라나게 영양분을 주는 겁니다. 영양분이 없으면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처리가 안됩니다. 영양분을 주는 종균제입니다. 시설운영비 일용인부임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케이크슬러지 운반비는 7,200천원입니다. 탈수해서 찌꺼기입니다. 물품 구입해서 무전기를 구입해서 시설물이 따로 따로 동이 있고 관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2,400천원으로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냉장고 구입 600천원, TV가 500천원, 쇼파 700천원, 그 다음에 316페이지 물품구입비로서 모터사이클 워낙 사업장이 크기 때문에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1,500천원, 그 다음에 예취기는 여름에 풀을 깍기 위해서 520천원 이상 하수종말처리장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사항별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재세공과금부터 나머지는 전부다 국비, 도비, 국도비로 되어있는데 그게 국도비가 전부보조가 되는 됩니까?

전부, 제가 아직...... 735,191천원이 서울시가 38.5%......

보조 내시된 겁니까?

가내시돼서 환경처에서 필요한 금액이 다 내려온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도비로 서있는 겁니까? 군비를 서있는 거예요? 국도군 이렇게 세가지로 서가지고

이것이 국비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배분할 때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3개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국도군비 셋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예산있는게 군비만 선건지 아니면 국도비가 다 섰던건지 아주 없는건지...... 상황실 설치비 같은 것을 2백만원은 국도비 합쳐서 2백만원이지요? 다른 예산 더 쓰는 건 아니예요?

아닙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비는 타 실과 소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문예진홍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용인문화원 정액보조비로서 8,300천원, 그 다음에 문예진흥적립금으로서 군 문화발전육성기금 조성 6억원, 문예행사에 기타 수당으로서 용인문화원 문화상 시상자 심의수당 4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미술전시품 작품구입은 경기미술대전 입상자 작품 구입비를 1백만원, 용인미술 동우회 우수작품구입비로 1백만원, 용인문화상 안내계획서 유인팜플렛이 되겠습니다. 30,000원, 용인문화상 상장 및 상패제작은 250천원 부상금으로서 용인문화상 시상금으로 해서 5개 부문에 대해서 2,500천원, 용인문화상 시상자 초청급식비로 125천원,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용인문화제 행사에서 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예시설확충이 아니라 문예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취득비라고 있는게 전통민속놀이 발굴계승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민속놀이 발굴 보존에 서천리 농악 외에 5개 종목에 대해서 6백만원 3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제 관리시설비로서 향토유적 안내판 제작이 4,500천원, 모현 지석묘 보호책 설치가 5백만원, 심곡서원 홍살문교체 보수가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보호철책 설치입니다. 1,500천원, 화산리 용기 요업지 보수 4백만원, 경상 사업비 기타수당으로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위원수당이 600천원, 재료비 기타로써 용인 역사자료관 자료 인부임 4,158천원, 문화제 관리 인부임이 4,246천원, 보상금으로 서원향사 보상금으로 1백만원, 향교서전 대제 보상금으로 1백만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시설비로서 구성면 미륵담 보호책 설치비 5백만원, 용인역사관 설치사업비로서 쇼케이스 49백만원, 설명 및 모들판 제작이 13,000천원, 전기 및 전등시설이 5백만원, 경보장치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구성면 마북리 미륵담 보호책 설치 부대비가 150천원, 용인역사관 설치시설 부대비가 3,8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문화원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있지요? 문화제행사에 25,000천원 이것을 군민의날 행사 전야제로 하는 거지요?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전야제로 해서...

그때 그 밑에 있는 민속놀이 발굴 6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을 시범으로 한번씩 보여줄 수는 없을까요?

행사때마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야제 행사때 나오나요, 군민의날 행사때 나오나요?

그것은 모현취타대, 용동중학교 민속춤, 원삼중학교 농악, 송전 타맥놀이, 용인상고 동홰놀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1백만원씩 보조를 주면서 6개 부문에 대해서 그 사람들 사기를 살려주고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민의 날 행사나 이때 한번씩 시범을 보여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공보실장님 역사 유물들을 보관하신다 그랬는데 어디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공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역사유물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대책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물색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중요성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새로운 중요성을 재 인식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새마을소관 문화 및 체육비 세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체육비는 체육진홍관리 체육진흥 기본경상비 임차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9백만원 증액된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상선수단 숙소임차료로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전년보다 6,993천원이 감액된 322,25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정액보조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362페이지 기본경상비 보상금중 마지막에 체육유망종목 육성지원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0종목에 5백만원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10,600천원이 감액된 2,400천원으로서 이것은 체육회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160천원이 증액된 2,1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골프장 지도에 대한 지도감독 여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로서 도민체전 출전보수 격려 및 6년패 달성을 위한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는 순중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추경에 2천만원이 특판비가 서 있던 겁니다. 체육행사 경상사업비 급양비에서 공설운동장관리 요원급식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백만원이 추경에 있던 거기 때문에 증감이 없습니다.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가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관리용품 구입으로서 삽외 7종목에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대여소 운동기구 구입비로서 배구네트외 12종에 체력단련 비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5천만원으로서 도민체전 출전경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2,500천원씩 20종목에 주는 겁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157백만원이 증액된 1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추계 읍·면 체육대회 지원 55,000천원 읍·면당 5백만원씩 주는 겁니다. 군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3백만원, 경기도 씨름상 선발대회 출전 7백만원,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보조 14백만원, 군민의날 기념행사비 15백만원, 군민의날 체육행사비 3천만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7백만원, 직장체육대회 출전지원 2회 1백만원, 각종 경기단체 지원이 5천만원으로 10개 단체에 5백만원, 지난해 1억 예산을 해 주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 관서당운영비 제세공과금은 분뇨수거료 1,8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공설운동장 관리유지비 이것은 건물 및 스탠드 관리가 되겠습니다. 2,411,640원, 다음은 기본경상비 공공요금으로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3,674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사무실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546천원이 감액된 60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 3백만원, 이것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로서 약수터개발 포곡면 유운2리 유실마을 약수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사회교육, 건전생활지도 경상사업비 기타수당으로서 418천원이 증액된 3,402천원, 이것은 레크레이션 및 사회체육지도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도자는 용인, 기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공설운동장 관리요원 급식비 2백만원 있는데요. 청원경찰이 됩니까? 청원경찰 식대를 줍니까?

이 사람들 운동장을 대여해 준 후에 토요일, 일요일 각종 청소를 비롯해서 제초작업을 계속합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거기에 유인물에는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운동장 정리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급식비를 주기 때문에 계상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장 364페이지 시설장비유지 공설운동장 관리유지비는 또 무엇입니까?

장비유지비는 건물이나 스탠드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장 관리하고 스탠드 관리하고 전부 다릅니까?

전부 운동장을 이것은 건물에 대해서 따로 따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관리비는 없습니까?

이것을 왜 했느냐 하면 건물관리비는 ㎡당 870원 기본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5페이지에 약수터개발 1개소 1천만원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유운리라고, 자연농원에서 한참 북쪽으로 가게 되면 농협창고가 하나있습니다. 서쪽으로 1km정도 들어가면 약수터가 있는데 그 약수터가 양도 많지만 항상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와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요구도 합니다. 제가 가봤는데 위치로 보아서는 지금 산만하지만 아주 유망한 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골프장 지도감독 여비라고 했는데 골프장을 어떻게 감독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골프장 지도감독은 저희한테 등록된 사항 외에 다른 시설을 했나, 아니면 회원관계 여러 가지 점검표에 의해서 정리합니다마는 가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항 점검하는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종목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설명으로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구본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체육유망종목 육성지원 5천만원 있습니다. 10개종목 그게 어느 종목인지 알려 주시고 그 밑에 김화수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공설운동장관리 급식비는 먼저 내무과장께서 인원이 8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8명 인원을 다 세우는 것 같고...... 또 363페이지 군 씨름왕 선발대회와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비가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군 씨름왕 대회는 자체에서 선발하고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는 도에서 합니다.

용인군 자체에서 씨름왕을 선발해서 거기서 등수 안에 드는 사람을 도에 출전시키는 것입니다.

7개 부문에 출전을 합니다. 경기도에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종목은 안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군민체전이 따로 있습니다. 씨름은 특히 말씀드리면 88년도에 서울올림픽이 성공된 이런 다음에 89년도 9월에 시에서 체육청소년부를 연구시찰시 민속경기인 씨름을 활성화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려 가지고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가지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36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공설운동장 시설장비유지비 공설운동장에 단체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사무실에 쓰는 유지비입니까? 다른 단체에서 들어가는 유지비도 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전체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던 군민의날 행사 전에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그런데 쓰는 것입니다.

다른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비라고 했고 거기에 1,500천원이고 군민의날 체육행사비에 대해서 여기에 3천만원 그 지난번 군민의날 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기념행사비 같은 것은 어떻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보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합친 것입니다. 한 계에다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별도는 없습니다.

체육행사비 그것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금년 행사할 때 체육관계에 쓸 비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추계 읍면 363페이지 읍·면 체육대회 지원해서 5,500천원 서있지요. 읍·면 차등지급 필요성은 없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일괄적으로 5백만원씩 했는데...

그 밑에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보조 1,400천원 있는데 아까 김대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참가선수가 누구입니까? 청년 장년부 있다는데......

종목은 아까 불러 드리고 그 내용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요. 체육회 보조는 누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용인군 체육회에 정액보조는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3백만원 지원했는데 말씀드릴 사항이 6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금년에 240만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총 357,761천원입니다. 92년도에는 349,856천원으로 7,900,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6페이지부터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기본경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고 356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4,33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군민 문화예술의식을 고취하고 순수예술 공연을 통해서 군민정서 함양으로 체육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문예회관 자체는 93년도에 연 3회에 걸쳐서 자체행사를 실시하고자 수용비 및 수수료 5,700천원 보상금 1,875천원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5,700천원으로 가능합니다마는 보상금은 3회 단체를 초청해서 공연하는데 1,875천원으로는 아주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보완해서 확보하도록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예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총액수는 219,134천원으로 작년도에 대비 1,313,89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소방서 인건비가 도비로 바뀌는 바람에 군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기본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중에서 기타수당 2,000천원, 93년도 민방위시책평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는 월액여비로서 8명분 4,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급양비 7,500천원, 민방위 창설기념행사에 급식비로 500천원, 생활 민방위실습 경연대회 250천원해서 7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 인력자원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비가 1,000천원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가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표창 해 가지고 1,900천원, 다음에 자산취득비 3,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범민방위 정예화 육성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1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4페이지 자산취득 경상사업비는 자산취득이 자율민방위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200천원씩 4개대 해 가지고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시설장비로서 용역비 7,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 자동화 유지용역비가 30만원씩 2개소에 12개월 7,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3,665천원, 단말 밧데리 교체 2,720천원, 장비유지비 1,000천원, 에너지 절감이 55,8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1,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단말 경보실 변복조 장비 1,200천원, 민방위 훈련용 라디오 구입 200천원,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에 기타수당에 실기교육 강사수당 4,200천원, 의용소방대 화생방, 분대원 출동수당 1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제작 2,000천원, 교육용 VTR테프 구입 240천원, 민방위 가로기구입 500천원, 교육훈련 실습장비 구입으로서 가제마스크 44천원, 연막통 380천원, 압박붕대 70천원, 삼각끈 120천원, 탄력붕대 80천원, 부목 100천원, 지혈대 16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소화기 충약기 10천원씩 해 가지고 10개 100천원, 민방위 훈련지도 요원용품으로 모자 300천원, 완장 300천원, 호루라기 7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200천원, 민방위 교육강사간담회의 분기별로 1회 4회해서 10천원씩 총 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비유지비는 민방위 교육용 VTR유지에 300천원, 다음은 보상금이 화생방 분대원 교육 1,875천원, 기술지원 대원교육 1,140천원. 민방위 유공자 시상 400천원, 주민신고 요원교육 1,632,500원, 시책교육 입교자 보상이 920천원, 수방 기동대원 교육보상 400천원, 주민신고 유공자 표창시상 2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민방위장비 보관함이 1,000천원, 민방위 대원 교육용 무선 마이크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병력등원 자원확인의 날 행사급식 700천원 되겠습니다. 거기에 병력 병사관리에 대한 국내여비가 161천원, 임차료가 병력 등 훈련소집자 수송 10대 1, 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378페이지 제가 비상대책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양비 정규전 훈련자 급식이 4,000천원, 비상 근무대비가 4,500천원, 예비군 중대장 판공비가 45천원씩 12월 540천원, 예비군 합동훈련 5,400천원, 예비군날 행사급식 450천원 그 다음에 지역안정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이것은 사실 경찰서 협조 하에 이루어지는데 그런 급양비 학생요원 급식비가 21,900천원, 유원지 근무자 급식비에서 지원병력 3,000천원, 고정근무자 2,140천원 각종범죄수사 급식비 18,898,240원, 각종 범죄진압 간식 11,2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도 마찬가지로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경상사업비에 급량비, 방순대 검문소 근무자 급식비 27,375천원, 다음에 소방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의소대 체육대회 급식비가 1,000천원, 소방의날 행사 급식비가 1,000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소방의 날 행사 표창장 제작에서 250천원, 공공요금 무선호출기 삐삐사용료가 3대 12개월 3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소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요원급식비에 급량비는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 경상사업비는 사실상 지역안정, 경찰서가 되겠는데요, 경찰서 전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질서 안녕을 위해서 경찰들이 고생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급식비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원요원 급식비라고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꼭 학원에 소요가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출동하는 사람만 급량비를 지급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원 데모가 없으면 이게 안 나가는 것이지요?

학원데모가 부기상에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되고 경찰이 나가가지고 밥을 먹을 경우에는 이 돈까지 쓸수 있는 문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정보비, 특판비는 다 그리로 나가는 것입니까?

정보비, 특판비는 그런 그 유형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화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본설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원 요원 급식비 과장님 답을 경찰서 소관인 전경들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전체적 돈은 그런 유형으로 써지는 거다.

그러면 학원요원 급식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위원님이 질문하신 답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학원에 어떻게 됐다 그러면 저 자신도 설명을 못합니다. 다만 여기 있는 급양비는 전체적으로 묶어져 가지고 우리 지역안정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경찰관 여기에 따른 전경들이 많이 왔다갔다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전체적인 그런 것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거기로 전도해주지 세부적으로 몇 명 급식 이런 것까지 보고 받기도 어렵고 그렇게만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해서 경찰서 소관으로 전경들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제목을 분명히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모든 부기 그런 것을 사실과 접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각종범죄 수사급식비는 경찰관들이 쓰는 겁니까?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급양비 전도해 줄 때 이러한 산출기초로 해 주지 않고 57백만원이면 때에 따라서 1천만원, 2천만원 경찰서를 급양비로해서 전도해주면 그 범위내에서 경찰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쓰는거지 이것을 하나의 산출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유형이 있다는 걸 산출기초로 만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들이 심의하기 어떤 게 뭔지 모르거든요. 전경이 쓰는 것, 경찰관이 쓰는 것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경성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중에서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 및 기타경비 중에서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지방채중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이미 사업을 실시한 사업에 대한 재원에 충당됐던 융자금으로 거기에 상당하게 되는 원금이나 이자에 대한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군의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농촌하수도사업을 집행하는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됐던 재원으로서 88년도에 129백만원을 차입했고 89년도에 162백만원, 90, 91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차입된 사항이 없습니다. 금년도 92년도에 441백만원이 차입된 융자금에 대해서 2년 거처 8년 균등상환으로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년 7%가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88년도에 농어촌 하수도사업에 따른 이미 상환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 년 7%에 대한 6,772,500원입니다. 89년도 농어촌 하수도사업에 차입되었던 이자 9,922,500원, 92년도 차입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 30,870천원해서 총 47,56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금상환으로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88년도 89년도에 차입한 융자금에 대해서 상환금은 88년도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16,125천원, 89년도에 차입했던 융자금에 대한 차입금 20,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36,37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가 6,145천만원으로서 법정예비비는 614백만원이 편성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국비와 도비가 보조내시 안된 상황에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법정경비인 614백만원과 예상되는 부담금 5,866백만원 합쳐서 6,480,50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방채상환이 주로 농어촌 하수도 이자인 것 같은데 금년에 들어와서 농어촌 실정이 식생활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수세식 변소를 쓰다 보니까 가정에서 먹는 식수들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시골마을까지 식수오염 때문에 야단인데 하수도 사업비를 차입할 수도 없습니까? 더 차입할 수 있다면 돼 가지고 하수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본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지역 개발지금 융자금이 장기저리 융자가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최대한 융자금액을 늘려 나가면서 사업도 확장하고자 해서 연차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8년도에 129백만원, 89년도에 162백만원, 92년도에 441백만원 93년도 예산편성에 538백만원으로 그 금액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 예산편성 운영이라든가 사업추진에 있어서 감안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에서 저희 11개 읍면예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중 읍면예산의 총액이 15,630,91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 1,578,340천원, 관서운영비 2,281,733천원, 기본경상비 1,283,558천원, 경상사업비 315,210천원, 주요사업비 41,720,076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에 대한 것은 읍면에 필수적으로 소요를 하는 그러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설명하는 사항은 주요사업 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 올리는 것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중에서 주요사업비라고 보여지는 사항만 요점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때 충분한 사항을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예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올리고 102페이지 주요사업비중 시설비 기흥읍 보라리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 300m 40,000원씩해서 1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중 기흥읍에 대한 사항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지곡리 1개소 4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남사면 간이급수시설설치 북2리 1천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동면 묵2리 간이급수시설 1개소 3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동면 서3리 간이급수공사 8백만원, 이동면 시미1리 간이급수공사 2백만원, 서4리 간이급수공사 3백만원, 외사면 간이급수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한 12백만원, 내사면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4백만원, 115페이지 주요사업비중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면 신규 간이쓰레기장 설치비로서 담장설치 3,750천원, 차폐막설치 450천원, 매립장 정리작업 불도저가 1,440천원, 매립장 정리작업 포크레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260천원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중 산출기초란에 용인읍 도시계획구역내 도로 소파보수비 29,150천원, 기흥읍 도로소파 보수비 46개소 24,380천원. 도로경계석보수 1천만원, 고압 블럭교체가 1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겸해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새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 새마을과장님에게 별도로 보고 올리는 것으로 양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기획실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136페이지 지역개발비중 일반지역개발비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주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읍·면 지역에 주민의 숙원이라는 그러한 사업을 위주로 저희 군에서 예산가용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고자 읍단위로 3억원 범위내에서 면단위는 1억5천 범위내에서 사업을 책정하는 것으로 읍면장께서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과 사전 상의를 해서 사업을 그 범위내에서 책정을 해서 저희군에 요청을 하도록 해 가지고 사업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사업비 시설비중 읍장 포괄사업비는 2개읍에 5천만원씩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면장 포괄 사업은 4천만원씩해서 9개면에 3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읍면별 보고 드리면 용인읍에 관한 사항 고림2리 임원부락 U형 측구설치 2천만원, 운학3리 마을앞 하천옹벽 설치공사 15백만원, 호2리 하천옹벽 설치공사 2천만원, 호3리 농로, 교량설치공사 15백만원, 삼가3리 옹벽 설치공사 12백만원, 남4리 진입로 좌측 옹벽설치1천만원, 남5리 주거 옹벽설치공사 15백만원, 운학1리 옹벽설치공사 1천만원, 유방4리 소교량 12백만원, 남2리 소하천 옹벽설치공사 15백만원, 역북3리 소하천옹벽공사 13백만원, 역북2리 도로포장공사 1천만원, 마평1리 구거 낙차공 설치공사 1천만원, 김량5리 마을안길포장공사 5백만원, 유방2리 U형 측구설치 15백만원...

그것을 다 낭독하실 것 없이 유인물로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 일반지역개발비 주요사업 시설비에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에 의해서 읍면별 사업을 책정해서 계상한 사업이 유인물과 같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115페이지 매립장 정리작업 불도저, 포크레인 예산이 서 있는데 본청 214페이지 복토장비 임차료 해 가지고 42백만원 서 있습니다. 기흥읍 12백만원하고 읍면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청예산과 읍면예산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 사항은 지금 예산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예산은 기존에 쓰레기매립장 복토에 대한 사항이 되는 것이며 읍면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읍·면예산 사항별설명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질문은 지역실정을 잘 알고 계신 읍면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떠하신지? 기획실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의 답은 읍·면장이 해도 좋습니까?

지금 현재 김대숙위원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읍면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답변을 기획실장이 못해 가지고 읍면장이 대리하는 모양인데 지금 설명을 기획실장이 자신 있게 잘해 주셨는데 기획실장 자신이 답변을 할 수 없는지? 그걸 묻고싶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사업에 대한 구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읍면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못하는 사항은 읍·면장님이 보충해서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기획실장님이 예산·정기회의 중에 인사발령이 나신 관계로 해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읍·면장님들을 바쁘신 가운데 나오시게 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맞지 않는 거지만 읍·면장님들을 참석시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문나는 사항은 읍면장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아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화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님한테 얘기해봐서 보충 설명을 읍면장이 해도 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법적으로 안 되는데 지난번 설명처럼 메모형식으로 해서 각 읍면장님이 기획실장이 설명하는데 도와주는 것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숙위원님이 말씀하고 용인읍 도시계획구역내 도로 소파보수 55개소에 대한 자료는 심의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37페이지 읍면장 포괄사업비 밑에 고림2리 임원부락 U형측구 설치 그랬는데 이것이 길이가 1,000M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예산서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폭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용인읍에서 사업 제1위로 올라온 것입니까?

열거된 순서대로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지요, 그러면 임원부락에 한번 기획실장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기획실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 자료는 읍면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때 구체적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인읍 말고 11개읍면 전체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예산에 승인을 위원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길이 l00M인지 폭은 얼마인지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역서도 없이 승인을 요청을 해도 됩니까?

그 사항엔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적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설계가 나오고 기본설계에 따라서 실시하고자 하는 설계가 나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적인 사업은 예년에 비용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군청내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업내역서를 위원들한테 제시한 적 있습니까? 물론 있겠지요. 사업내역서 없이 공사는 안 되겠으니까...... 위원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길이만 되어있지 폭이 얼마인지 이런 상태에서 위원들이 승인해 줄 수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심의 이전에 용인군 11개 읍면에서 사업 요구한 내역서를 다 첨부해 줄 수 있어요, 가격이 무엇에 준해서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 심의 이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부 있습니까?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은 다 있습니다.

공사내용에 대해서 다 있어요.

개괄적인 사업의 위치라든가 필요성 규모라든가 총 사업비 시행기간 해서 물량과 금액이 나와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역서가 아니고 계획서지요?

현재 단계는 계획서를 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정화수위원님의 자료요청은 우리 심의하기 전에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나왔다 들어 가셨으니까 기획실장님 경영수익추진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용인군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경영수익 사업추진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확충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93년도 예산 계상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계상되었던 예산액 1억원과 결산에서 수입된 이자 16,000원에 대한 100,016천원인 순세계잉여금으로 93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겸해서 세출 418페이지를 보고 드리면 경영수익 사업추진 기금 특별회계는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적립금으로서 l00,016천원을 세입에 그대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93년도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해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말이지요,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적립이라고 하셨는데 1억 이자가 얼마입니까?

16,000원입니다.

1억 정도 추진기금 같은 것은 정기예금을 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92년도에 발생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운영되었다는 것이 다 좋은데... 정기예금을 했을 때 이율이 훨씬 많은 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건데 어떤 관리소홀 이런 부문이 있다고 보시지요?

저희 군에서 추진한 이런 사항을 보면은 경영수익 대상을......

되었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지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액이 130,275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수입으로서 77년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이 139천원 국민주택이자 수입이 86,060,500원, 재해주택 686,610원이며 사업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존치과목 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주택 개량 융자회수금으로서 3,941,280원, 국민주택 융자금 수입 22,407천원, 재해주택 345,010원, 87취락구조 택지 융자금 회수 16,69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로서 군비보조전입금 존치과목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 존치과목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130,275천원, 사업비는 영세민 합동주택 융자금 이자보조금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화장실개량 존치과목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 77주택개량 융자금이자상환 1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기채이자 상환 86,060,500원, 재해대책 686,6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서 77주택개량 융자금 상환이 1,73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22,407천원, 재해대책 345,010원을 계상했습니다. 87 취락구조 택지융자금 상환 15,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험기금 운영에 대해서 사회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액은 461,0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월금으로 2,000천원, 융자금 회수에 5,000천원, 이자수입에 7,70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으로서 453,3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가 362,677천원, 도비보조가 90,669천원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 총 461,05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401페이지 사업비로서 의료보험이 1종, 2종, 3종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453,346천원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에 반환금에 작년도 전년도해서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이자 상여금해서 수입이자 해서 2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를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37,91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 드리면 융자금 이자수입이 930천원, 사업외수입으로서 순잉여금이 30,000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6,985천원, 군비전입금 100,000천원.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137,91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융자금 사후관리 지도 915천원, 융자금으로서 13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국비, 도비뿐입니까? 군비는 잉여금밖에 없습니까?

특별회계는 다 짜졌고 의료보험 기금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군비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새마을소득금고 운영을 새마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사업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이 150,000천원으로서 금년도까지 집행한 잔액과 금년도에 수입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169,600천원, 그 내역은 일반소득 특별지원금 166,000천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지원금 3,000천원, 대도시 영세민 이주정착 지원금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융자금 315,000천원으로서 이것은 93년도에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아까 말씀드린 도비 3,000천원 도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 융자금 이자수입으로서 50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삼재배 하는데 1건에 300천원, 화훼재배 1건 201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3,298,925원, 현재 지출한 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금회수 수입이 화훼1건에 3,300천원, 93년도에 회수할 목표액입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일반 융자수입이 금액이 4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1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인삼재배, 화훼재배 그 융자금 회수관계, 이자수입 관계 그것은 군 새마을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융자해 준게...

개인에게 융자해 주었습니다.

인삼재배는 개인한테 해주고 화훼재배도 개인한테 한사람씩, 그럼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규정상 부락하고 개인이 갖다 할 수가 있는데 상호보증관계 때문에 융자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 원인은 이율이 낮기 때문에 융자를 해 나가는데 이런 신청하는데......

이것은 얼마까지 융자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개인은 2백만원, 부락은 5천만원까지 됩니다. 한도액은 이율이 연 3%가 됩니다.

지금 어디어디 나갔는지 여기서 볼 수 없을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공유림특별회계에 대해서 우선 사업수입으로서 413페이지 대부 공유림 대부지에 대해서 대부료 1,052천원, 그리고 190,000천원, 작년도 사업의 수입은 작년도에 공유림을 확보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적치가 안 된다고 구입을 못했습니다. 순세계 이월액이 100,000천원입니다.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공유림 관리비로서 413페이지 공유림은 미등기된게 있습니다. 측량수수료는 미등기된 것을 내년도에 측량을 해 가지고 공유림으로 등기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4페이지 시설비로서 공유림 대한 하애작업비 5ha에 대한 1,1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85,301천원은 금년도에도 우리 재산취득으로 공유림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4페이지에 시설비에 하애작업비 110만원이지요?

110만원입니다.

요즘 하애작업이 잘 됩니까?

이것은 공유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시켜서 산림조합을 시킨다든지 일반인들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작업단이 있습니까?

산림조합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은 지금 이것은 공유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 일반 사유림도 일반산주들이 잘 안해요.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구본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공유림관리토지 평가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평가를 합니까?

지금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유림을 등기를 하려고 그래서 감정원에 평가를 의뢰해야 되는데요.

등기를 하는데요, 토지평가측량을 하는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등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유림으로 만들려고 용인군으로 있고 하나는 면으로만 있는데 그것을 아주 용인군 군유림으로 등기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등기를 내려면 평가서가 붙어야 됩니까?

감정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시가가 얼마나 가는지 감정을 의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0,00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태료 전입금, 도비 보조금, 잡수입해서 존치과목은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6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4천만원, 전입금 1천원, 도비보조금 1천원, 잡수입 1천원해서 40,003천원, 기타 교통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안천 보수비 40,008천원하고 예비비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경안천 보수비가 4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90년도 '91년도에 설치한 장소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겁니다.

하자보수가 만드는 것보다 더 들어가니 그 내역서 있습니까?

내역은 지금 여기에 안 가지고 왔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예산 사항별설명에 안타깝게도 도시과장님이 출장 중이므로 기획실장이 대신 설명한다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부군수님 나와 계시니까 이런 예산 사항별설명에 과장님이 안 계신 것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경성입니다. 93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수입중 매각수입 신갈체비지 매각수입으로서 186,800천원 계상했습니다. 청산금수입,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용인 제1지구 역북리 417번지 김익현외 9인 43,510,02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갈지구 홍순환 외 30인 462,143,490원을 계상했습니다. 92년도 예산중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118,062,8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인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기본경상비 4,065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상금으로 청산금교부 김재성외 34인에 대해서 43,922,510원이 되겠습니다. 지장물보상비로서 2,600천원, 시설비에 있어서 도로포장 및 하수도 설치 80m에 대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도로포장 및 하수도설치 부대비 240천원, 환지청산 보조인부 4,158천원, 신갈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세출예산으로서 경상비 265천원, 주요 사업비 내역을 말씀 드리면 보상금중 청산금 보조 629,085,592원, 지장물등 보상비 11건으로서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통과도로 개설연장이 110m, 폭이 12m로서 85,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비로서 2,977,260원 환지청산 인부임으로서 4,158천원을 보상비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사업비에 따른 예비비로서 10,24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93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 지장물 보상금 1건 15백만원 보상하게 되어 있지요? 누구입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심의시에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조금전 읍·면별 소관 승인관계로 기획실장이 명확히 답변을 못했는데 앞으로 담당과장이 아무 이유 없이 안나오는 것 같은데 대신 설명해 주시는 건 일체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