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정기회 개회 중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회사무국 소관 '91년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및 '93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현재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째로 일반현황, 둘째로 '9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예산집행사항과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고 셋째로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의회기구와 4페이지의 의회사무국기구에 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면, 12월 10일 현재 법정일 60일 중 임시회 30일, 정기회 16일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14일이 남았습니다. 안건처리로는 총 97건에서 94건으로 의결하고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안, 기타의 안으로 동정자문위원회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등 3건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위활동으로는 특결특위4화, 화장장심사이전특위1회, 조례정비특위1회 등 6회를 구성해서 14일간의 활동을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15일 의회개원 1주년 기념행사,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에 걸친 의정활동세미나를 개최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9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제1진의 의원 해외연수, 도시건설 위원회와 보사지경위원회의 전주, 대전, 청주, 울산, 포항시의회의 견학을 하신 바 있으시며 7월 18일 경찰서 전경부대 7개 중대에 대한 위문 및 전국체전선수단격려가 계셨으며 10페이지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건설공무원교육원 교관을 초빙해서 2회에 걸쳐 그룹스터디 운영을 개최하였으며 의원여러분의 관련 법규연찬에 큰 도움이 되신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9회에 걸쳐서 2만 5,000부를 발행해서 의정활동 홍보용을 활용한 바 있으며 각종 간행물 게재 및 유선방송을 통해서 13회에 걸쳐 홍보한 바 있으며 셋째로 의정활동 기념책자 5,000부를 발간해서 각 동 지도자 내지는 유관기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정서 접수는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6건을 접수해서 51건을 처리하고 5건이 미 처리되었습니다. 미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김종철 의원 관련 재 탄원건과 주차위반적발관련 건, 농수산물도매시장구판장재배정에관한건, 매원국교앞지하도설치의건, 산업폐기물수수료산정방법에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처리 현황으로서는 화장장이전 외 2건으로 화장장은 특위구성 후 현재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세류2동 청사 신축부지 등 1건은 집행부인 시에 이송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예산 집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총 예산은 8억 8,947만 2,000원으로 의회운영비 6억 5,032만 2,000원, 의정활동비 2억 3,915만원이며 11월말 현재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 5억 3,579만 8,000원,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1억 3,743만 2,000원, 총 지출액은 6억 7,3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상단 2개 난에 제시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에 있어서 14페이지 중·하단에 해당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로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집기류가 3,685만원, 해외연수경비에 의장님이 2회에 392만 9,000원, 부의장님 1회에 184만 4,000원, 연수단 20명 3,608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장님은 1차에 6박 7일, 2차에 10박 11일, 부 의장님은 9박 10일을 해외연수 하셨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음향시설설치비로 1억 4,911만 8,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정활동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측 비고란에 일비, 회의비, 보상금, 공적경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중 기타수당은 의원님의 회기동안에 일비 1회에 3만원씩 해서 3,954만원, 회의비는 회기중 식사비로 1일 2만원 내에서 2,539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회기 2회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써 회기중의 여비, 식비,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간담회라든지 세미나, 또 국내 5개 시 방문 위원회활동 등 국내외여비 부족분 까지 포함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이 중 지난번 1차 해외연수시 기존 예산부족분의 1,077만 4,000원이 지금 보고 드리는 보상금 비목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시비 중 특별판공비는 공적경비로써 의회를 대표하는 명목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써 월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경에 500만원을 반영해서 총 예산액이 공적경비가 3,540만원이 되겠습니다. 2,540만원 중 간담회 오찬에 495만 4,000원, 화환구입 46회 406만원 기념품대로 630만원, 각종격려금 5회에 걸쳐서 500만원, 또 홍보비로 100만원 등 2,18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1월말 현재 357만원의 잔여액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92년도 성과를 살펴보면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증대와 주민의견 수렴으로 지방자치 활성화에 부응하고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해서 '93년 추진방향으로는 시민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의정활동 수행과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부여하여 꾸준히 연구하며 노력하는 의회상 정립의 뒷받침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의정활동 수행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 주민이 만족해하는 의정활동 수행으로 참다운 의원상 구현을 목표로 첫째로 주민초청간담회를 구청별로 연 2회 실시를 하고 둘째로는 '93년 4월 15일 전후 2주년 행사와 병행해서 의정 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참여로 진정한 민의의 행정을 구현하고 의정활동 성과 홍보로 주민의 신뢰도를 중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꾸준히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연수대회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주제선정과 상임위원회 소관업무관련 법규연찬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 전개로 연2회에 걸쳐 유명강사 초청강의와 토론회를 병행실시하고 월 1, 2회 그룹스터디 활동을 실시해서 전무지식함양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사진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회자료실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료실내의 연구자료를 확충해서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의원님들의 연구의 장으로 활용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간단히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안 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1년에 수억씩 예산을 집행하면서 감사를 안 받는다면 그러면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치외법권 지역도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안 받는 것은 잘못 한 거고 금년에는 기히 지난 운영위원회 때 금년에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서부터 감사를 받자 그렇게 했으니까 박선옥 위원님도 금년에는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서부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없죠. 그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어도 받지 말라고 그러는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저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감사로써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을 한번 만나 뵜는데 지금 박선옥 위원님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꼭 안 받아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은 전혀 아니고 지난번 위원님들이 감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 조금 전에도 홍장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로 위원들의 활동비나 의장님이 경비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고하는 것으로 하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셨는데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사무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보고 도의 예를 들어보니까 감사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없고 해서 다른데는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도 의장님이나 운영위원회 위원들이나 다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꼭 감사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박선옥 위원님이 조금 이해 해 주시고 이것은 사무국장님이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운영위원회 때 감사 관계가 사실은 논란이 됐다가 각 위원회별 감사를 거의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의사국은 의장님과 의장단 협의 하에서 거의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금년에는 업무 추진보고도 대신하자고 의견이 전부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대신한 것이 미흡하다면 직접 더 아시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서류로써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93년부터는 의장님과 의장단에서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 모든 업무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지금 박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14페이지는 의사국 공무원들에게 지출되는 모든 경비입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15페이지만 이것이 의원들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이근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박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처음 보는 문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특별판공비와 정보비는 어느 행정기관실. 과에나 다 있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 의회에 경상사업비, 관서운영비가 서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예결하는데, 예산안에도 각 실.과나 계별로 특별판공비, 정보비는 공히 서있는 문구 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에 대한 것을 좀 더 상세하게 국장님께서 설명 해주시면 박선옥 위원님이 특별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잘 모르는 문구가 있을 때는 알아보실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있습니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아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기본경상비 중에서 금년 11월까지 약 1억여원이, 이것이 불용액이지요? 전액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12월달은 아직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불용액이 8,3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의 개인활동도 좋지만,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상임 위원회에 충분히 배정해서 의정활동이 되게끔 해야지, 검사할 때 보니까 택시로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가용으로 각 시내 곳곳에 다니면서 하는데, 보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남겨가면서 지출을 안 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안 해도 상위위원회별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왜 안 합니까? 불용액으로 남깁니가? 작년에도 8,300만원이고, 금년도에 최소한 1억여원이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애요.

1억 까지는 아니고 말씀드리는데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12월달에 정기회가 1개월이 있습니다. 모든 경비는 12월달에 몰아서 집중적으로 집행이 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작년 예를 봐도 8,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1억여원이 넘어갈 것이 아니냐 지난번 감사 때도 여러 위원들이 각자 뛰어가면서 이렇게 해도 교통비 하나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넘겨서 불용액으로 넘길 필요가 뭐냐 이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더 안 계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1년도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2. '93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존경하는 윤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원들께서 심사하시고, 승인하여 주실 '93년도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91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의 의회소관 소요예산은 총 9억 5,593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비하면 0.6%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92년도 당초예산 5억 7,063만 2,000원보다 3억 8,530만 6,000원이 증가되고, 최종예산보다 9,675만 6,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의 정착을 위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로 3억 1,263만 5,000원 사무국과 의회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로 1억 2,661만 5,000원 각종 유인물제작 및 의회운영을 위한 기본경상비로 8,495만 4,000원 자료실 및 상임위원장실 부속실운영에 따른 여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1,058만 4,000원과 기타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475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정예산으로 경상사업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소요예산은 9억 6,093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로는 '93년도에 추가로 의원님들의 지역의정활동을 위한 년 140만원의 활동비를 포함하여 의원님 45명에 대하여 2억 8,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공적경비 12개월분 2,040만원과 의정활동 선진국 비교시찰로 1억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저희 의회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91년도 의회소관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억 680만 6,000원으로 6억 1,83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8,842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된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개원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예비비에서 1억 3,589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로 8,481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의회운영 기본경상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로 1억 4,496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 1억 3,347만 9,000원과 사무실 집기 등 경상적인 사무실시설 등 사업비로 1억 1,923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집행잔액 4,417만 6,000원 의회운영 기본경상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6,020만 5,000원 그리고, 의정활동비로 5,732만원이 그 외 경상사업비 잔액으로 2,6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1년도 세출결산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91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래형입니다. 199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1,434억 5,341만 7,000원 중 의회와 관련된 예산은 6억 7,091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91년 3월 25일자로 예비비에서 지출된 1억 3,589만 5,000원으로 총 8억 680만 6,000원 중 6억 1,83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회예산의 23.3%인 1억 8,842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지출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1년도 때 예산편성은 '90년도 12월말경 경기도의 승인사항으로 결정되었는바, 의회사무국의 신설은 '91년 3월 7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30여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사전 연찬이 부족되고, 경험이 부족되었고 의회운영의 흐름과 경험의 일천으로 의회예산액의 23.3%를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모든 생명의 태동기에서 오는 업무의 미숙으로 판단되며, 향후 '91년도 결산사항을 거울삼아 집행부와 사무국에서는 꾸준하고, 참신한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규모는 9억 5,593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 1,561억 8,720만 9,000원의 0.6%를 차지하고있으며, '92년도 당초예산 5억 7,063만 2,000원보다 3억 8,530만 6,000원 최종예산보다 9,675만 6,000원이 증가된 것이며, '93예산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기초적이고 절약하는 차원의 예산으로서 법정 필수경비와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의회운영 청소인부를 280일 수수료 인부에서 300일 일용인부로 고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원만한 추진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사기 진작 측면에서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향상키 위한 선진의회 견학 등 의회운영 업무연찬을 위한 예산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도 수정예산안도 '92년도 12월 5일 제출되어 의회사무국 예산은 두건으로써 검토보고에서 생략하였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정예산 내용은 의안심의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로써 300만원과 의회운영업무 추진 정보비를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회를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