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산안 ｏ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고경윤입니다. 그동안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속에 의회운영을 큰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993년도 당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9페이지이며, 각목명세서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5억 6,158만 3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5%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원인으로는 전문위원 1인을 비롯하여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기능직 4명 등 9명의 증원으로 인한 것입니다. 항목별 편성내용으로서는 의회운영비가 12억 8,538만 3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82%이고 의정활동비가 2억 7,62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8%가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의회운영비 12억 8,538만 3천원은 인건비가 7억 1,577만 7천원으로 총예산의 46%로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47%가 증가한 2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관서운영 기본경비가 3억 1,971만 4천원으로 20%, 음향장비시설 및 물품구입비 등 서무관리 경상사업비가 7,006만원으로서 4%, 회의록발간, 자료실 도서구입 등 의사운영 경상사업비가 1억 7,983만 2천원으로 12%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2억 7,620만원에 대한 내용은 의원일비가 8,500만원, 회의비가 3,400만원, 유관기관 간담회, 주민의견수렴간담회등 공적경비가 3,600만원, 지역별의정보고회, 자료조사 등 의정활동비가 4,420만원, 의원간담회, 세미나경비 등 기타 부대비가 1,700만원, 기타 여비등이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무부의 '93년도 지방의회경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 사무처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93년도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주도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규모와 주요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위원끼리 서로 사전에 의견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한 10분간이라도 좀 정회를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눈후에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전 협의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돼있는데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 이설공사, 소회의실 및 운영위원회 회의실 모니터 시설비가 합해서 5천만원인데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되는지?

지금 사실 음향장비들이 회의실에 있어가지고 보기에도 그렇거니와 모든 시설이 현대화됨에 따라서 그걸 전부 방송조정실로 이설을 해가지고 한 메인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하나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일비 5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도에서 할 거 아녜요?

아닙니다. 이건 뭐냐하면 의장님이 위촉을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위촉하는 것으로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각 시 도의회마다 구구합니다.

이건 도지사가 위촉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예산으로 계상돼야 맞지 않아요?

그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위촉장을 여기서 줬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상이 됐었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의원여비가 3만원씩 100일에 17인해서 5,100만원인데 실지 이 돈이 다 집행이 되지 않잖아요? 금년같은 경우도 회기를 다 채우지 못했는데 이건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침사항에 의해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출석하는 날에도 드리는 여비이고 또 타 시도에 견학이나 출장할때 이 여비에서 충당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없습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그러니까 '93년도에는 15%인상돼서 130만원이고 금년도는 거기서 마이너스 15%한게 우리가 수령한 것이 됐거든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사무처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 본 건에 관해서는 전체 17명 의원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사무처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의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먼저 지난번 보도가 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과 명년도 예산이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 세항에 계상돼 있는 비목은 사실 내무부 예산편성기준 및 집행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융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내용의 추정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의정활동비로 계상돼 있는 금액이 지난해에는 2억 4,800만원이고 새해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은 2억 7,600만원입니다. 여기보면은 내용이 의원들의 활동비라는 것은 일비를 말하는 것이고, 의원회의비는 회의에 나오는 날에 한해서 2만원을 지급하도록 돼있고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는 연간 의원님들에게 뒷받침되는 판공비적 성격이고 또 의원님들의 여비는 3만원씩 계상이 돼있는데 실제로 금년같은 경우 88일을 출석하게 되면 출석하는데 따라 시내에서 나오시는 분은 16,000원, 서귀포같은 경우는 19,000원, 이렇게 해서 실제 소요액이 되고 나머지는 관외출장, 육지부에 나가시게 되는 경우에 소요되는 출장비 명목입니다. 그 다음 기타 부대비는 이러한 경우에 부족한 부분을 1,7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회의원 의정 활동비는 새해예산에 처음으로 계상이 됐는데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15%인상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260만원이 한 분 의원님이 쓰는 경비로 하더라도 지급하는 게 아니고 편성기준 및 집행지침에 의해서 활동하시는 내용에 따른 비용을 갚아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모두 합한 금액을 17인으로 나눠서 합하면 13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숫치를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내용으로 보도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4,420만원이 추가인상된게 15%인상이 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일비 5만원씩 드리는 것외에 실지 여비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원님들에게 돌아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이게 있어요. 처장님을 발언대에 나오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현금 수령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은 인정하시죠?

도저히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질거예요? 도민한테 그렇지 않다하는 걸 밝혀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도민들은 도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달에 135만원씩 타고 있다고 거의 입증이 되다시피 언론에 났단 말이에요. 그럼 도의원들은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당당히 명예직으로 도민들을 위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처장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러한 과대포장된 보도에 대해 도지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성명을 발표하든지 아니면 사무처가 나름대로 어떤 묘안을 세워서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이거 틈새에 끼여가지고 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보도된 내용으로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지역에서 어려우실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미 보도가 그런 내용으로 나갔고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도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오늘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는 과정속에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 그렇다고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해명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해할게 따로 있지 이거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받는 걸로밖에 더 됩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은 지금 우회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사실상 제주도지사니까 어떤 책임이랄까 그런 성명에 관한 문제는 그쪽에서 할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지사를 본회의에 출석시키든지 아니면 정회를 해서 부지사를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지금 김영보 위원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예산편성 당국인 제주도 고위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에 대한 해명,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에 대한 방안을 듣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답변만 가지고는 지금 의원님들이 항간에서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령, 도 당국에서 온다고 해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무처장의 얘기하고 다를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건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틀릴 수가 있죠. 누가 그 얘기를 제대로 해주느냐하는데 문제가 있죠.

사실 이 문제가 보도가 되니까 의회자체내에서 다섯 분의 의원으로 대책위를 구성해서 해명기자회견을 가진 후에 보도를 했던 언론사를 찾아서 사실과 다름을 해명했고 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얘기간 된대로 부지사, 기획관리실장에게 해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를 찾아가서 도지사로 하여금 이에 대한 해명을 해서 항간에 오해를 없애도록 해달라 했더니 지사께서는 기획관리실장을 도청 기자실로 보내서 해명하는 얘기를 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지방언론이라든지 중앙언론에는 그러한 사실이 보도는 안됐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와있는 것 같습니다.

처장님! 아까 처장님 말씀이 '93년도 지방의회경비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지침에 총액으로 해가지고 보상비로 계상하라고 한 것이 틀림없습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 저희가 내무부 편성지침에서 산출 기초는 이렇지마는 앞으로 예산서가 나오고 또 우리에게 오는 예산명세비목이 그렇게 그런 수치를 안넣었으면은 도에 문제가 있고, 예산심의에서 확정되는 금액은 의원님들이 넣은 수치가 아니고 이것은 내무부에서 준 지침대로 계상을 했고 이것은 집행한 것이 업자에게 나간 것이지 의원님들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집행기관의 지사님이나 누가 오시더라도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외엔 없습니다. 그런 선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예산서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의원님들의 수당에 한 한것하고 여비를 제외하고 그런 명세는 나오지 않게끔 저희들이 예산서에 충분히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가지 시각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편성지침은 보상비로 계상을 하도록 했는데 사무처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도에 낼적에 하나의 보수성으로 해서 목까지 17인 해가지고 4,400만원을 풀어서 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보상비라면은 공통경비단 말입니다.

예.

공통경비면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디 식당이나 이런데는 전부 영수증이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닙까? 개인에게 지급하는 건 일절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공통경비인데 우리가 하나의 보수성으로 봐버린 이러한 두가지 시각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처장님이 얘기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옳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보상금 과목으로 올리더라도 내무부의 지침이 1인당 260만원의 금액이 17명 의원님들의 금액으로 일괄적으로 산출기초는 그렇게 나오지마는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안나오면 자연히 그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그 산출 기초가 명시돼서 와버리니까 기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던게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때문에 지금 오해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산명세서에 산출기초 근거를 제시하다 보니까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돌아갈 수 없는 것을 목을 공통경비로 해서 보상비로 총액 계상을 해야될 건데 그걸 풀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사무처에도 잘못한게 있어요. 왜냐하면 출입기자가 일방적으로 이것만 봐서 쓴게 아니에요. 보도내용을 보면 "사무처 관계자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썼어요. 그러면 그 때 저것은 개인적인 소모성 경비가 아니다, 공적경비외에는 쓸 수가 없다하는 얘길 왜 안했느냐 그겁니다. 그런 얘길 했으면 왜 취재기자가 그렇게 쓰냐 이말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저희 총무담당관한테 물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보수성질의 것이 아니다, 의원일비하고 여비이외에는 의원님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지출되는 것이 아니다하고 얘길하셨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봤는데 그게,

그걸 말로만 할게 아니라 근거 제시를 해줘야죠. 내무부 지침이랄까, 이건 축 조의금, 격려금, 찬조금, 화환등의 용도에는 지출할 수 없다하는 세부적인 것을 줬으면 그렇게 합니까?

그런 점에는 저희들이 소극적이었습니다마는 그게 기사화될 걸로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런 것은 해명 내지는 예산서를 바로 잡아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예산편성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데 총액계상으로 해서 의원 보상비로 놓으라고 분명이 그렇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세세목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언론에 나오므로써 도민들의 오해를 사고 있다 그거죠.

아니, 그건 준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마구잡이로 2백만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2백만원이 나온 근거는 대충 1년동안에 17명 의원이 하루 3만원이다면은 그렇게 계산해서 이 금액이 나온다고 해서 쓴거지,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수가 100일이니까 8,500만원 아닙니까? 거기서 80일하면 4백만원밖에 못 타먹는 거고 30일하면 150만원밖에 못 타먹는 거 아녜요?

여비같은 것도 출장을 가게 되면 그건 개인한테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안나갈때는 또 못타먹는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이 사항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잘 이해를 시켜 나가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십시오.

아까 하던 얘기나 매듭을 지읍시다.

아까 김영보위원님이 도의 고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자하는 말씀이 있었고 고일문위원님께서는 불러봐야 사무처장이 대답하는 선에서 더이상 진전이 있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김영보위원님이 말씀한 도의 고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자 하는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장님이 잘못했다고 대신 그러는데,

아까 김영보위원 얘기대로 기자가 와서 이것에 대해 물을때 보다 확실하게 증거를 내놔서 설명을 했더라면 여기까지 안왔을 거 아니냐하는데에 처장님이 시인을 했으니까,

저희도 그걸 기사를 쓰든 안쓰든 충분히 막았어야 할 책임은 통감합니다. 다만 그걸 그렇게 가볍게 해명하는 걸로 이해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도 문제가 있죠. 기자가 와서 물을 때는 기사를 쓸려고 묻는 거지 뭐하러 묻습니까?

저희들도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양해를 해주십시오.

일단 여기서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질의 토론을 했으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중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분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고일문위원발언신청) 고일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안 편성지침에 의해서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전문위원 검토시 지적사항으로 불요불급하다고 느껴지는 경비로 경상사업비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 이설공사비와 소회의실 및 운영위원회 회의실 모니터 시설비가 합해서 5,200만원이 되는데 이것하고 이것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447만원, 그 다음에 의사운영에 수용비, 인쇄비중에서 한 1천만원 깎아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집행을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이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볼때는 1천만원 깎아도 그런대로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돼서 여기서 1천만원 깎고 그 다음 결산검사위원 일비, 이건 집행부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고 여기서는 5백만원 깎고, 다음 의원여비 5,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우리가 100% 활동을 했을때 지급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100일이지만 올해는 88일밖에 못했는데 이 시점에서는 2천만원 깎아도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이 토탈 금액이 9,147만원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이걸 삭감 조정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거 아녜요? 제주시는 16,000원, 서귀포인 경우 19,000원,

설명올리겠습니다. 다만, 이걸 정확하게 산출하면은 2천만원이 깎아져도 되는데 이 2천만원이 깎아지는 금액속에는 관외출장, 육지라든지 갈때 써야되는 금액까지 포함돼 있는 건데,

이건 관외까지도 포함된 겁니까?

예.

예. 관외여비로 해서, 이 3만원이라는 것도 문제예요.

3만원이라는 수치를 바꾸고 18,000원으로 해서 3,100만원 그것을 일수에 맞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관외여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당화 시켜넣는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수정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서 안되면 할 수 없는 거구요.

그럼 다른 의견 없으면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체 예산 15억 6,158만 3천원중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 시설비 5,200만원 전액, 시설공사부대비 159만원, 그리고 특수공사 입찰공고료 288만원, 회의록 유인비 6천만원중 1천만원, 결산검사위원 일비 5백만원 전액, 그리고 의원여비 5,100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조정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15억 6,158만 3천원중 9,147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 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