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광주직할시예산안(광주직할시장제출 2. 1992년도제3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3. 1993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전계량 위원입니다. 다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광주시는 대기보존 및 녹지공간을 조성 푸 른도시를 가꾸기를 위해 단독주택 나무심기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희망하는 나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아래 각 구청에 사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준비수송수량 등을 재조정하여 93년 봄부터 각 가정에서 희망수종을 선정 각 동사무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인데 무료 제공할 수종은 목련, 은행나무, 청홍단풍, 대통나무, 향나무, 동백 등 교목류이며 시비 1억원과 구비 1억원, 도합 2억원을 들여 4만주를 심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화단조성이 의무사항이며 대부분의 주택이 나무를 심을 만한 공간이 협소한데 굳이 1억원의 시비를 들여 불요불급의 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 나무를 제공해야 하는지와 오히려 이 나무들이 고급주택의 호화조경에 이용될 소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주시의 단독주택이 약 12만호인데 배포 나무수는 4만주로 수혜대상을 선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으리라 예상되는데 그 선별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만주라면 1호당 한개 씩 계산해도 수혜대상이 4만호로 광주시민 120만과 약 22만의 단독세대에 비해 20% 미만이 수혜대상이 되는데 이는 시비지출이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보지 않는지 묻습니다. 또한 푸른 도시 가꾸는데 있어서 각 개신의 집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수 식재 및 수벽조성을 통해 녹지 공간 시설확충에 10억원을 투입하겠다는데 현재 광주시내의 가로수가 은행나무 44% , 메타스퀘야 15% , 플라타너스 10% , 느티나무 6% , 히말라야시다 등으로 83%가 덩치가 큰 나무임을 감안할 때 TSM사업의 일환으로 보도가 축소됨에 따라 협소해진 인도에 덩치가 큰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도로변의 건물에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불편에 따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저는 여기에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안으로써 첫째 , 도시미관의 개선을 위해 TSM사업이 완료되면 불필요한 가로수를 없애고 학교나 공공시설물의 이전 시 시가 매입하여 도시지 요소요소에 작은 규모의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날로 혼탁해지는 도심의 공해를 막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과 아름답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도시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목원 조성으로 각종 수목확보 전시와 동물원과 연계하여 학습 도장화 한다는 목적아래 3,500만 원을 들여 92년 3월부터 7월에 걸쳐 우치공원내의 1만 6,300㎡에 343종, 1,895주의 수목을 식재하여 우치공원 수목원을 조성하였는데 단독주택 나무심기 사업에 따른 시ㆍ구비 2억원을 오히려 수목원 조성으로 전용하여 수목원을 확장해서 광주의 관광명소로 만들 용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계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 각종 적립금 운영과 지방채 증권발행에 의한 세입재원 확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산회계의 일반원칙과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성을 가지면서 예산외의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각종 기금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직할시 기금은 1975년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적립한 생활보호적립금을 최초로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청소년 자립기금, 재해구호금, 저소득 장학기금 등이 있으며 , 91년 말 이상 5가지 기금 12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금의 조성은 관련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운영토록 되어 있는바 이상 5가지의 기금조성의 관련근거법령과 조례제정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의 적립운영 또는 예산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관례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그 운영에 있어 과목분류도 없이 포괄과목으로 설치되어 있기에 보다 신축적이며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의회승인 없이 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그리고 기금운영결산 또는 의회의 보고에 그치는 등 집행에 있어 집행부의 재량성과 자율성이 너무나 지나치게 확대되어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금의 재원 대부분은 우리 시예산의 출연금으로 대부분이 적립되고 있다는데 5가지 기금에 대한 재원별 내용과 적립방법 그리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적립금 역시 예산에 의한 출연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의 운용 또한 120만 광주시민을 위하여 집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사전승인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부시장님의 구체적이며 명백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현실적 타당성을 가지고 연구검토 정비하여 우리화 하는 한편 관례에 의한 구태의연함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케 하여 야만 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아울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 , 지방채 증권발행에 의한 세입재원 확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은 어렵고 관련법령의 한계로 세수의 획기적인 신장과 팽창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나 새로운 지역개발사업의 수요는 폭증하고만 있는 막연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에서의 지방채 제도의 적극적 활용 또한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93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채에 의한 세입은 총규모 4,371억원의 22.3% 인 995억원으로 이는 광주시 재정여건의 새로운 이변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전제하고 싶은 것은 91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 중 자금 없는 이월액이 309억 2천만 원이 지방채 관련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방채 세입 995억 원 중 쓰레기 소각장건립을 위한 정부 재특자금의 융자금 22억원, 실내 수영장 등 3개 사업을 위한 은행차입금 90억원, 지방재정공체회 융자금 2억원,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건립 등 21개 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증권의 발행에 의한 881억원 등이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이후 93년도에 국내외의 경제여건과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측들 합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경제여건에서 투신사, 보험사 1ㅎ-ㄹ 증권사의 자금사정 또한 결코 호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장기간 침체의 소강국면에 접하게 된다는 사실은 명백한 경제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그런데도 이자가 가장 비싸며, 재무부의 중개로 투신사, 보험사, 증권사 등의 인수기관을 지정 강제 소각케 하는 사모공채발행에 의한 441억원 자금확보는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한 우리 지역 , 지역개발은 원만치 못할 것은 물론 세입의 결함은 물론이요, 또 한번 자금 없는 이월의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 , 이러한 재정 운영에 의한 지역개발의 지연과 낙후는 결코 우리 120만 시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시정에 대한 불신의 폭은 깊어만 질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재정립하고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총 세입재원 4,371억원의 22.3% 인 995억원의 지방채에 의한 세입확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준비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각종 경제 동향 및 경제지표에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는 411억원의 사모공채 증권발행에 따른 재무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견고히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사항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광주시의 차량 대수는 13만 여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차량의 높은 증가율은 이제 도심전체를 주차장화 시키고 있으며 더욱이 출퇴근시의 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 지하철 건설용역이 끝난 상태이고 재무확보와 공사착공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급격한 도심의 확대로 인한 차량소통을 외곽화 하기 위해 제2차 순환도로가 건설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순환도로는 도심 외곽의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제1차 순환도로는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제1차 순환도로의 주요한 교차로 지점의 교통흐름의 정체로 인해 시내 전체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1차 순환도로의 입체화는 타당성이 주어질 수 있으며 제1차 순환도로의 입체화는 외곽지역과 도심내의 교통소통을 위해 긴급한 건설사업 순위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섬을 중심으로 남북축으로 약 3.7km, 동서축으로 직경 4.75km의 원추체의 1차 순환도로는 현재 동운고가도로, 농성광장 지하차도, 백운광장 고가도로 이 세 곳에만 불완전하나마 입체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세곳의 반대방향 즉 제1차 순환도로상에서 도심부에 해당하는 전대 4거리에서 시작하여 서방4거리, 산수5거리, 광주역 5거리, 학동 4거리등 감각적으로 느껴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점은 아직까지 입체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차 순환도로 지점의 입체화 필요성을 절감한 광주시는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8월에 4곳의 입체화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대 4거리는 4차선 지하차도로 박스부 170m , U형부 310m , 총 연장 48m 로 공사비는 73억 4천만 원으로 제시되었고 서방 4거리는 4차선 지하 차도로 박스부 160m , U형부 320m , 총 연장 480m 로 공사비는 71억 6천만 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 산수 5거리는 4차선 지하 차도에 박스부 190m , U형부 280m , 총 연장 470m 로 하여 공사비는 75억원으로 제시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광주역 4거리는 4차선 고가도로 형식으로 광주천을 횡단하는 교량부 430m , 접속부 260m , 총연장 690m 로 하여 공사비는 100억 8천만 원으로 최적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계속하여 전대 4거리는 2001년에 서방 4거리는 97년에, 산수5거리는 99년에 남광주역 4거리는 95년을 최적 투자시기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 최적시기는 광주시가 제출한 93년 예산에 남광주역 실시설계 2억원이 계상됨으로 인해 투자시기는 앞당겨져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보고서에 제시된 최적투자 시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93년에는 7,666PCU라고 해서 승용차가 지나가는 환산계수입니다. 7,666PCU과 서비스 수준인 F, 남광주역 4거리와 그 다음에 6,619PCU와 서비스 수준인 F인 서방4거리는 입체화가 실시되어 94년 초에는 마무리되어야 증가하는 교통량을 일부나마 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교통난 시기에 공사를 하여야만 장래 교통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시기가 늦추어지면 교통량이 증가하여 공사기간에 엄청난 교통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광주역 4거리에 100여억원, 서방4거리에 70여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라 하나 이 두 공사는 광주시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1차 순환도로의 입체화가 93년에 실시되지 않으면 제2차 순환도로의 각 구간별 다발식 착공과 도시 지하철 공사 시행으로 인한 예산의 투입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재원의 확보가 어려울수 있으며 잘못하다가는 예산투입 시기마저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충고하고 싶습니다. 즉 제2차 순환도로와의 연결성과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도 제1차 순환도로의 입체화는 93년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광주역 입체화에 있어서도 철도 이설시 남광주역 역사 부지와 입체화 구조물과의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순환도로 입체화와 연계되어 있는 농성광장은 45만을 계획입구로 한 상무신도심 건설과 광청동 터미널 이전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 질 수 있습니다. 농성광장 67년에 광장으로 결정되고 87년에 도면 변경 없이 면적이 6만 ㎡에서 9만㎡로 정정하였습니다. 면적변경과 관련으로 87년 11월 19일자 건설부 공문에 의해 징계 받은 공무원은 누구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99년 1월에 19호 농성광장 교차로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67년 광장결정후 에 타 용도로 전환 사용 중에 있는 일부 불용토지를 변경 재철 하였는데 그 토지와 소유주를 밝히고 67년 광장 결정후에 타 용도로 전화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시설결정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환 사용 중에 있어서 제척하였다면 다른 시설계획구역에서도 이와 동일한 사유로 제척한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년 입체화 교차로 시설이 671-11를 제척하였는데 671-11의 당시 소유자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성광장 계획을 보면 주차장 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입체화 광장에 어떻게 주차장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계획수립에 하자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부 주차장 부지로 묶어놓고 671-11를 제척한 것은 도시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영산강 하상 정비사업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영산강 하상 정비사업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 세입예산안중 영산강 하상정비사업 공재채취 점사용료 12억 5,224만 2천원과 세출예산안중 영산강 하상정비 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금 2억원은 본 사업시행여부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위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 보고하였으나 의견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일단 유보하고 예결특위에서 심사의결 할 것을 의결할 내용을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의원의 의견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5가지 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업시행 여부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등 각계각층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 수렴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향후 상무신도심 및 광산구개발 제2순환도로 개설, 철도 이설시 본 사업을 광주직할시가 주관이 되어서 시행하여 개발이익금은 시재정으로 수입하여 한다. 이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 하상정비사업을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전체구간을 계획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해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시행 허가전에 골재채취량을 재확인하여 골재 채취예정량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시행할 것이며 만약 사업시행시에는 골재 채취 감독 및 사업시행감독은 책임 감리제를 도입할 것, 이러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 부담금 보상비 5억원은 향후 사업정산시 예상되는 골재 점사용료 수입 추가액으로 충당보전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며 경작자 보상비, 개간비를 포함한 경작비 보상비 지급은 향후 시에서 추진 예상되는 잔여구간 하상정비사업하여 보상선례가 되므로 보상금 책정을 신중하게 할 것이며 따라서 보상비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 이러한 다섯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한 바에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 돌이기로 이렇게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상을 보면 사업시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사업시행을 하더라도 보완할 것을 적시하는 견해로 대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시의회 산건위를 포함한 시의회의 상이한 견해에 대한 집행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확고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92년 7월 14일 시조정위원회에서 골재점사용료 25억 원 이외에 보상비에 있어서 보상비전액을 사업시행자인 한국중공업이 부담하는 1안과 보상비중 10억 초과분에 대하여 한국중공업에서 불입한 점사용료에서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2안, 이렇게 논의가 있었는데 논의결과 2안으로 시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8월 4일 시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의견을 구하였는데 , 이미 한국중공업은 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상태에 있으며 또 국가의 위임 사무적 성격이 강한 본 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의 견해를 묻은 이유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사업개요를 보면 극락교를 중심으로 상류 2.0km, 하류 1.5km의 3.5km 하상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34억, 구체적인 내용은 총공사비 47억, 보상비 10억, 골재생산비 52억, 점사용료 25억인데 반해서 골재판매 예상수익은 125억, 166만 3,000루베에 대하여 루베당 5,700원을 계산한 예상수익 125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한국중공업으로서는 결손이 나게되어 있는데 한국중공업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상비 결정방법에 있어서 한국 중공업은 1992년 4월 11일자 3개 평가기관 감정액 산출 평균가인이 4억 5,300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 광주시는 91년도 금강개발사업의 예를 들어서 타기관 보상평가 실례를 적용하고 감정누락분을 추가해서 14억 8,900만 원으로 무려 10억 3,6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의 산정방식에 따르면 한국중공업이 납부키로한 보상비 10억원에 초과분 4억 8,900만 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상액 산정기준이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만약에 보상액에 관한 민원이, 집단민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로 영산강 하상정비사업은 그 성격상 일정구간으로 종결될 수 없는 소지를 안고 있어서 지속사업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과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견해를 들은 뒤에 예결위에서는 신중하게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심철도 이설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를 묻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시정시책계획사업의 진도 달성을 촉진하고 각종 건설사업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심사분석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92년 11월 자료에 의하면 100건의 92년 계획사업 중 10건은 현재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 그중 특히 부진한 사업은 시립갱생원 이전 신축사업과 도심철도이설사업 그리고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을 지적하였으며 향후대책 또한 추진부서에 계획보완토록 촉구하고 년말 종합 평가보고회시 부진사례로 지적, 유사사항의 발생을 예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촉구하고 예방하며 이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지고 싶습니다. 부진한 사업에 대한 명확한 문제점을 도출 그 해결책을 다같이 연구하여 나아가야만 하지 않는냐 이렇게 또한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광주직할시는 이 도심철도문제에 대해서는 89년부터 철도의 도심지 통과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 교통사고 소음공해 등 민원해소키 위하여 도심철도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1991년 12월 4일 정기회에서도 본의원이 시정질문시도심철도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효계 시장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92년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반영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 92년도에 추진하게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본이설계획을 포함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며 , 둘째 , 이설사업비 965억 원 중 294억원은 폐선부지 매각대금으로 가능하나 잔액 671억원은 국비지원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밝히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91년 작년 정기회 시정 질문 이후 도심철도이설사업의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진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시장님이 바뀌니까 우리 광주직할시의 사업도 바뀌어야 되는가 또한 의문점을 던지고 싶습니다. 91년도 11월 달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청원이 되어 가지고 본의원에 공청회를 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한다는 이 공청회는 과연 공청회가 저희들 모르게 공청회가 되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671억원의 국비 지원토록 얼마나 노력하였으며 얼마나 지원을 받아냈는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92년 11월 20일 남광주 건널목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만 , 신부를 실은 택시가 거기에서 사고로 인해서 식장에 오던 신부가 부상을 당하고 운전사는 그 자리에서 죽은 사건이랄지 엊그저께 12월 8일 무등일보에 보였으면 알겠습니다만 , 농장다리에서 30대의 여인이 철로변에서 죽어 있는 사건 이런 것을 볼 때에 과연 도심철도는 과연 시급하지 않는 사항인가, 이대로 공청회도 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될 문제인가 이것을 또한 묻고 싶습니다. 1년 전 이효계 시장이 약속한 사항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 또한 이 탄약고 이설 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국비지원 건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 ‘93년도 이내에 어떻게 또한 이 문제가 되어질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이계량 시장님의 답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시장이나 국ㆍ실장님들이 여기에 계셨었다고 생각합니다만 ,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 답변에 이효계 시장이 제시한 세 가지의 선행되어져야할 문제점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또한 국비지원액이 1년 사이에 457억원이 감액된 이유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버렸는지 확고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였으면 합니다. 모든 이런 그 실현성이 없고 허구에 그친 도심이설 철도사업을 위하여 어떻게 그 남은 돈은 명시이월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하게된 이유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저는 도심철도시설문제가 어제 예산안 설명서에 이것은 대시민 약속사업이 아닌가, 대통령의 약속사업일텐데 대통령의 약속사업이면 시장이 본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행하지 않고 이것은 시의원들한테 답변한 것은 하나의 대시민에 대한 약속사업이 아닐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밝히면서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심철도에 대한 저의 궁금한 문제를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예산 93년 예산의 약 시설비하고 부대비 합해서 100억으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다시피 최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도심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의 적정한 처리가 크나큰 사회적 과제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현재 하루 약 2,403톤, 연간 87만 7,000톤의 엄청난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문제를 크게 요약해 본다면 하나는 주택문제고 다음 하나는 우리 정태성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교통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공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집행부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부지를 풍암동으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전문기술 용역업체에 맡겨서 나온 그 결과에 따라서 풍암동에다 하고 있는데 1일 처리능력은 약 40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자면 부지선정이 좀 잘못됐지 않냐 그래서 좀 재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관한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북구 운정동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특히 북구청 직원들의 노력과 우리 환경녹지국 청소과의 노력으로 무사히 타결이 돼서 원만한 타결이 돼서 이제 쓰레기 처리문제는 크게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쓰레기 소각장건설부지는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연계되어야 된다. 아울러서 향후 또 재활용부분에서 폐지 재활용공장도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재활용공장과 3박자가 세 개 부지가 한군데 집단적으로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은 북구 운정동에 있고 그걸 태우는 소각장은 풍암동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편의상 잠시 지도를 놓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운정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은 정반대인 남쪽에 송암공단 옆에 풍암지구에 설정해 놨습니다. 직선거리로 약20km의 거리고 2차 순환도로가 빨리 개통되지 않을 경우 시내를 관통했을 때 시내 중심부를 통과했을 때 이 쓰레기 공해물질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이 여간 복잡한데다 여기는 단순히 공해물질이 없는 그냥 쓰레기면 문제가 다른데 여러 가지 수은이나 중금속,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처리비용이 많이에 따르게 됩니다. 여기의 문제는 장점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장점은 이렇습니다. 민원이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살지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북구 운정동이 워낙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심한 맨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아마 장점으로는 그것 하나라고 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장점은 금호택지개발 지구 향후개발된 거기에다 폐열을 이용한다, 그리고 송암공단에 이용한다고 하는데 송암공단이용야 논리상 맞지가 않습니다. 이미 송암공단은 자체내의 열처리 계획이 다 섰고 이미 집행됐기 때문에 종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온 폐열을 송암공단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보고서는 글자 그대로 잘못된 결론이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풍암동건설예정지는 우리 광주시의 남남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소위 말하는 그 우리 늘상 높새바람 이라고 하는 그 바람 이 불면 시내에 금방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공해처리를 완벽하게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비산분진이나 또는 아황산가스나 아질산이나 염화수소등은 상당히 그 유독한 가스들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결코 좋지가 않다, 더군다나 소각제를 다른 매립장인 북구 운정동 매립장으로 운반처리 할 경우에 제가 방금 부언했습니다만 오염물질을 시내로 관통시킨다는 크나큰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약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계속 북구 운정동 매립장으로 운반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대신 운정동 매립장에다가 , 현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건설할 경우에는 매립함과 소각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대폭 감소됩니다. 또한 공해의 업소가 한군데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시설면이나 인력면이나 운반과정의 어떤 정리문제나 위험성등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북구 운정동은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도시로 확산될 염려가 없는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재생공장을 종이, 폐지재생공장을 건설할지 ,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한다고 했을 때 그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어떤 재활용 차원에서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폐지재생공장을 또한 북구 운정동 부근에 건설한다고 했을 때 쓰레기 소각열을 이용해서 어떤 종이건조에 활용해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다는 또한 장점도 있습니다. 환경시설의 집단화에 다른 환경오염 감소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온 폐수, 소각장에서 나오는 페수 토양 오염등도 훨씬 범위가 적게 할 수가 있다 하는 장점이 있고 이 넷째 현재 지금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반대에 따라서 시에서 북구 운정동 부근에 상당히 사회복지시설이랄지 주민숙원사업을 과감히 투자하려고 현재 10억정도 예산을 본 예산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에서는 그쪽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온 여열, 폐열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별로 없다. 부근에 대규모 주택단지나 공단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주변 광주시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연구용역보고서라고 제가 지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문흥동 택지개발지구가 끝난 이후에 도지개발공사 일곡지구에 또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약 4km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북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다 소각장을 건설한 경우에 충분히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그것도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돼있다 , 그리고 어차피 북구 운정동은 농업을 주로 하는 고이기 때문에 대규모 화초재배단지랄지 비닐하우스랄지 이런 걸 통해서 집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폐열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단 아직은 지금까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단점으로는 쓰레기 매립장까지 왔는데 또 소각장까지 보낼래하는 그런 그 주민민원 때문에 아마 우리 환경녹지국 청소과나 집행부에서는 북구 운정동 보다는 풍암동에다가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점과 장점을 놓고 봤을 때 정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쓰레기 소각장 입지는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소각재운반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안이 있는가 하는 바를 두 번째로 묻습니다. 또한 소각재 발생량은 얼마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 또한 세 번째 , 네 번째 소각재에는 여러 가지 재활용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같은 경우는 소각재의 50%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골재로 쓴다든가 건축자재로 쓴다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물질에 대한 회수시설건설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폐수 지금 유덕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탈수 슬러치가 상당히 환경오염과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복잡성이에 따릅니다. 그래서 생활폐수 탈수 슬러치의 소각처리계획과 아울러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윤정 위원입니다. 지난 91년 예산결산심의시 다루어져야 될 이월사업에 따르는 공사연기사업에 관한 부분을 예산에 관련하여 소급해서 의사진행상 못했던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들께서 지금까지 관행에 의해서만 실행했던 공무집행에 있어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적했을 때 서슴치 않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공무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신 엘리트 공무원은 많이 발굴육성해서 지방자치를 꽃을 피우게 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본의회나 관계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같이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에게 그동안에 그동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백분로타리에서 봉선택지간 도로확장공사입찰에 있어서 라인건설회사 대표 공림과의 계약에 있어 예정가와 낙찰액이 동일한 9억 4,500만 원으로 100%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도 정확한 예측이나 점쟁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희안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건설본부에서 업자의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동절기라 해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또 일정기간 지난 후에 이를 해제시키는 등 이 회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심의 소지가 있는 처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제출 과정에서 업자의 의사도 물어볼 성격이 아니다라고 동절기 공사중지를 하면서는 사안으로 봐서 업자의 의사를 물어볼 성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12절과 동절기 건설공사 시행지침을 들어서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 계약서에 상기와 같이 이상과 같은 경우에 결정할 때는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는 원래 계약서에 그렇게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당연히 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종합건설본부장이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건설본부장이 공사중지통보를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 업자가 불응하고 그대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는 본건만이 아니고 모든 공사에 있어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본부장이나 업자나 계약에 있어서는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 만약 업자가 본부장에게 공사를 연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공사를 중지했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장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한 공사공기연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1년도 준공기한 연기사업내역을 보면 90년 하남시영APT 신축공사 1차분 계약에 있어서 90년 12월 321일에 계약을 체결준공할 수 있는가 , 연도말에 할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해야 할 형편이었다고 치더라도 적었기 때문 예산확보가 89넌 12월 29일에 되었으니 이렇게 궁색하게 서류작성을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앞당겨서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모양이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계약일과 준공일이 동일한 날짜로 되어 있는 사업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0년 하남시영APT 영구임대 신축공사 1차분, 90년 하남시영APT 일반분양신축공사 1차분, 90년 하남시영APT 영구임대 전기공사 1차분, 90년 하남시영APT 근로복지공사 1차분, 90년 하남시영APT 일반분양전기공사 1차분, 90년 하남시영APT 영구임대통신 공사 1차분, 90년 하남시영APT 근로복지통신공사 1차분, 90년 하남시영APT 일반분양 통신공사 1차분해서 9건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그간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의 의하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발주한 공사 중 공사기한 정지공사에 있어서는 91년 5월 14일에 계약 체결하고 당초 92년 5월 19일에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3차까지 공기를 연장해서 공기기간이 216일입니다. 92년 12월 21일로 준공일이 되있습니다. 연기사유는 공사물량 증가와 편입토지 미매수라고 했는데 적어도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이를 감독하고 있는 발주관은 1차나 2차 변경시 이 공사가 어느 정도지연되겠다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당연히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확산할 수 있는 공기를 추측해서 연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공기를 연기해 주는 인상이고 업자의 편익을 도모해 준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운로타리와 봉선동 택지지구간 배수관 부설공사도 당초와 같이 1, 2차로 공기가 연기되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한 도로개발공사 지연은 지장물 미철거로 되있습니다. 계약체결전에 왜 이러한 지연사유가 제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계약을 했는지 또 공사계약을 했으면 이런 연기요인을 제거해야 할터인데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마무리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마무리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서 공사조서에 의하면 착공일로부터 730일이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일이 1919년 7월 4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일이 1993년 2월 29일까지 연기해야 하게 되어있는 바, 적어도 3년에 긍한 사업이라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지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당해연도 사업으로 총괄 측정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공사조서의 사업내용을 보면 전체공사분 미술관 마무리 공사, 소극장 전체공사, 국악당 전체공사, 옥외전체공사, 무대기계조명 음향공사, 금해시공분으로서는 미술관 마무리 공사, 소극장 전체공사, 국악당 전체공사, 옥외 전체공사로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충분히 분리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속사업의 성질의 것을 당해연도 사업으로 총괄책정 했을 때 시예산의 낭비도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사업이 많은데 사용하지도 않는 예산을 묶어둘 필요도 없고 물가 연동적용이나 선급금 지급도 총액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면 선급금 이자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시비 요인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어떤 의미에서는 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인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3년 예산에 물가연동율이 4억 7,127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 선급금 지급에 있어서도 당초 81억 1,826만 원 계약에서 50억의 채무부담액을 빼면 50% 에 해당하는 14억 1,233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방천 복개공사입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공사는 1차 입찰은 92년 3월 13일에 했으나 남진건설의 7개업체가 불참계를 제출해서 유찰되었고 , 2차 입찰은 92년에 4월 6일에 했으나 대한건설의 9개업체에 산출내역서 미첨으로 유찰되어 대한건설협회 광주직할시지회 우수업체 3개 업소를 추천받아서 그중 1개 회사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찰시킨 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가할 담합을 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입찰에 대해 앞으로 경리관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건설헙회에 의뢰할 때 우수회사 3개소라고 했는데 이외에는 광주시내에 우수회사가 없는지 그렇지 않다면 좀 더 많은 회사를 입찰토록 하는 것이 시비절감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지 답변해 주십시오. 2차 공고입찰에 산출내역서 미첨업자 중 대한건설도 들어 있고 3개 업체가 다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3대 우박수업자로 지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93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 예산총칙 제3조를 보면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994억 8천만 원으로 한다고 대학원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이고 또한 과거에도 계속 지방채를 발행해 왔지만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도 받았겠고 적어도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이는 시민이 빚을지는 것이니만치 높은 이자를 지불해 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필요하고도 긴급한 사업인지 심사숙고하고 세밀한 분석을 한 후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기초 상식만 있었기 때문 잘 알고 있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현재안고 있는 지방채 총액은 일반회계 901억, 특별회계 4,271억을 합하면 5,172억이나 됩니다. 이자만해도 연평균 10% 해서 얼른 계산하면 연 517억 정도 됩니다. 월평균 해서 계산해 보면 46억원이고 , 하루를 얼른 계산한다면 1억 5천만 원씩 정도씩 이자를 우리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인천시와 대전시에 대한 일반회계 지방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천의 경우 현재채무액이 726억이고 , 대전시는 466억원입니다. 인천시는 ,92년엔 466억원, ’93년 발행계획이 502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양 시에 비해 지금까지의 총 채무액도 월등이 많고 ‘93년도 발행액도 양 시에 비해 거의 배이상이 됩니다. 꼭 이렇게 타시보다 많은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본 위원으로써는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부채가 너무 많은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93년 지방채 발행 사업내용을 보면 이는 지속사업이기는 하지만 실내수영장 건설40억, 태권도장, 씨름장 10억, 공무원교육원 소방학교건립 40억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등이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자 10% 까지 부담하면서 해야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순환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도 지가상승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토지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토지 보상은 먼저 하고 구간을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축소해서 시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순환도로 개설비에서 100억 5년 후에 일시상환차입선으로서 시민분에 해당하는 이 100억원과 , 실내수영장 40억원, 태권도장 10억, 공무원교육원 40억원은 감하고 , 93년도 잡다한 사업비를 줄여서 시세지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3년도 지방채 발행은 99억 4,800만 원 중 190억을 감한 804억 8천만 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순환도로 개설비 100억은 94년 이후 연차적으로 순연하고 , 나머지는 체전준비 때문에 필요한 공사라면 다른 예산을 감해서 시세에 의한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재원이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내용을 보고 이 액을 감하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인천시와 대전, 광주의 자체수입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92년 최종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이 5,.508억입니다. 대전은 3,653억이고 광주는 2,702억원입니다. 93년도 예산에 계상된 자체수입내역을 보면 인천이 4,784억이고 , 대전이 2,650억, 광주가 2,427억원입니다. 물론 중기지방재전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심사숙고해서 내놓은 예산안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저는 짤막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을 보면 지방세가 452억 1,100만 원, 농지세가 300만 원등 지방세 1,969억 6,800만 원, 보통세 1,793억 1,600만 원등 모두 4,107억 5,454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91년도 결산을 보면 세입이 4,530억 4,167만 7,763원으로 93년도 세수 예산보다 무려 550억원이나 많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이 92년도 예산보다 550억원이 많이 책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한해는 550억원이 많게 되어 있다가 그다음에는 또 적게 되었다가 일정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세입예산보다 93년도 세입예산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 91년도 결손처분액이 8억 3,600만 원인데 92년도 결손처분 예산추정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92년도 미수납액은 얼마이며 , 또 미수납액 중 자동차세에 대한 미수납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획기적인 징수정책을 밝혀 주시고 , 또 일선 구청에 세정공무원과 민원담당공무원이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에 누수현상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세무공무원은 세법을 적용하는 공무원으로써 법학이나 경제학, 회계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할 것은 물론 이 밖에도 현재 행정이 요구하는 회계 기능과 어학능력, 사물의 조사 능력과 활동정보처리를 위한 컴퓨터 활용기술 등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무행정은 다른 행정분야에 비해서 전문성이 강한 행정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주시 세정 공무원은 수적으로 부족하고 , 또 전문성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밝혀 주시고 , 92년도 세외수입 추정액이 500억원이 넘는다고 본위원이 지난 11월 23일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 세외수입 추정액이 500억이 넘는 것은 그후 관계관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치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이로인한 대책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 선거전이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관권개입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쓰레기 수거차들이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의 로고송인 손에 손잡고를 방송하면서 주택가를 순회하고 있어서 특정후보 선거운동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본위원은 선거구입니다. 광주시 서구 주월동과 봉선동 일대를 돌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면 광주시 천소차들이 그동안 방송해오던 새마을노래와 우리의 광주 대신에 민자당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보컬 그룹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를 계속해서 반복 방송해서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반복 방송해서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특히 민주당 사무실에 엄청난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엄정중립과 공명선거에 앞장서야할 광주시가 청소차에 홍보용 엠프을 통해서 특정당 후보의 로고송을 방송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룹 코리아나는 민자당 김영삼 후보의 유세장을 돌면서 로고송으로 선정된 손에 손잡고 등을 부르면서 후보지원 유세를 벌리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차는 구청에서 계약을 해서 수거를 맡긴 회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공영선거유지를 지시하고 홍보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모르고 계속 청소차가 민고자 당 로고송을 방송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광주시의 공명선거 의지를 밝혀 주시고 로고송을 트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수회 방송을 했다는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나 구의 묵인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물가연동제 조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물가연동제 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은 일관성이 없고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은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되는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회계법제92조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53조 등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과 회계예규에 따른 산정 요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 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8조 2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계약체결 후 120일 이상 경과되어야 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일 때 만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계약금 조정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광주직할시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 실적을 살펴보면 , 공영개발단의 공기업특별회계는 90년 하남시영영구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비롯해 가지고 12건의 공사에 대하여 총괄 연동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총도급액은 571억 8,066만 2천원이며 노무비에 한해서 90년 정부노임 약18% 상당상승액인 103억 854만 원의 물가상승요구액중 4천원을 반영 적용을 하였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하수특별회계에 있어서 91년 극락천 찻집관거 시설공사 도급액은 11억 4,890만 원으로 조정요구액은 2억 8,151만 7천원에 도급액의 11.75% 인 1억 3,500만 원을 확보요청 하였었고 , 91년도 광주공단 찻집관거 시설공사 도급액은 10억 3,640만 원으로 2억 1,451만 7천원을 조정 요구액에 도급액의 14.5% 인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요청했으며 , 일반회계는 동운육교 연장가설공사 도급액은 7억 4,580만 원으로 조정 요구액은 2억 6,744만 6천원으로 2차추경시 도급액의 16.6% 인 1억 2천만 원을 예산확보 요청있으나 삭감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본부 소관 특별회계 주암댐 계통 정수장 진입로 및 관로공사의 5건의 도급액 총액은 73억 9,940만 원으로 17.35% 12억 8,590만 6 ㅎㅈㅂㅓㄴ 원을 물가변동을 인한 계약물량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금의 조정액은 20% 이상 적용한 공사가 3건이 있었습니다. 본청의 경우 시청청사 중축공사 도급액은 15억 3,990만 5천원으로 조정요구 예산액은 도급액의 19.8% 인 3억 475만 원으로 정산 후 가감처리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도급액의 4.46% 인 6,875만 원을 92년도 2차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도급액은 114억 3,747만 8천원 중 도급액의 53.24% 인 60억 8,998만 3천원을 조정요구에 주무부서에서 도급액의 7.73% 인 4억 7,127만 2천원을 93년 본예산에 계상하여 소관 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예결위로 위임해서 본예결특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면 물가변동을 인한 계약금의 조정은 예산회계법 제92조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 등에 근거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공영개발사업단소관 공기업특별회계 계약금의 조정은 노무비에 한하여 적용하였고 종합건설본부소관 특별회계는 노무비와 자재비등을 총괄하여 조정요구해 예산확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 일반회계는 92년 2차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상수도본부소관 특별회계는 계약금의 조정은 계약물량을 감하여 조정타였습니다. 본청은 청사 중축공사 계약금 조정을 위해서 92년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계약금 조정에 따른 자료 미비로 정산후 조정금액을 가감할 수 있는 조건부로 일부 조정액이 예산편성 되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약금의 조정은 도급회사에서 의뢰한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에서 조사 검토한 자료에 의해서 93년도 본예산에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이상 앞에서 정리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 공사 소관 부서별로 계약금 조정절차와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일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 계약금조정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시 공인회계사로부터 계약금 조정에 대한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 , 있다면 검사결과를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네 번째 , 감사실에서는 계약금 조정에 따른 감사를 한적이 있는가 , 감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만일에 하지 않았다면 특별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 소관부서별로 계약금의 조정이 각각 다른데 대하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계약금 조정에 따른 기준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 계약금이에요. 조정에 다른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료미비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될 경우 그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성학원 광이고등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추진현황과 정상화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운동장 지하주차장 시설추진현황과 예식장 분산을 위해서 제의한 바 있는 학교부지내에 다목적회관 건립추진 사항에 대해서 시 집행부와 교육청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회의진행상 우리 위원장님께 한 말씀 진행발언을 합니다. 회의란 서로 합의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회의의 진행순서입니다. 우리가 합의한 사항은 합의한대로 회의가 진행 안될 때는 위원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어떤 말씀이 계셨어야 옳을 줄 압니다. 앞으로 회의진행할 때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서로 합의한 사항은 꼭 지키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야 옳을 줄로 아니까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회는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시작으로 의회가 개원된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본위원은 예산심의 때마다 과연 광주시민과 약속한 대로 시민의 피땀으로 모아진 예산을 알차고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의결 했는가 하는 자문을 해볼 때 자신 있는 답변을 하기가 퍽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각종 예산안 중에 특히 대형 또는 소형 고사의 예산을 심사하면서 구체적인 설계와 시방서등을 검토할 수 없고 그저 대략적인 예산을 검토 의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인적, 물적, 시간적인 제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많은 공사중 한 가지만 택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공사금액 91억 9,500만 원, 공사기간 1991년 7월 4일부터 1993년 2월 28까지로 된 종합문예회관 건축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당관서에서는 진실되고 성실한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 종합문예회관 건축공사 9차에서 남양건설 마형렬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는 마무리 건출공사중 소극장 시설공사에 있어서 무대가변 구조를 10개소와 회전무대구조를 1개소가 동공사의 회전무대공과 외곽회전무대공에 소요자재와 설치공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금속공사 및 잡공사에서 계상되어 결과적으로 제경비를 포함해서 340만 원이 이중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착오가 생겼는지? 설계감리는 전반적으로 해 보셨는지? 설계감리를 했다면 누가 하셨는지?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조치를 취하셨는지 ? 감액조치를 했다면 언제 하셨으며 , 반납조치 하신 관계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 종합문예회관 본관 신축공솨시 가설사무실 공사비가 계상되어 현재까지 가설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마무리공사, 국악당 전체공사, 소극장 전체공사, 옥외전체공사, 무대기계, 조명, 음향공사등 설계시 가설사무실 공사비를 별도 계상함에 따라서 재경비를 포함해서 1,120만 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중설계를 하게 되었는지 ? 설계변경은 하셨는지 ? 특히 감액조치를 취하셨는지 하셨다면 밥납조치하신 관계 자료를 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예회관 건축공사를 설계변경 시행함에 있어 발생된 신규비목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장공사와 석공사에서 발생된 신규비목에 대하여 낙찰율을 적용치 않은 설계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경비를 포함해서 617만 8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과다계상한 금액은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미술관 및 국악당 소강당 기계장비설치공사 설계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작성 당시 물가정보지의 자료에 의거하여 장비단가를 산정하여 설계서에 계상하여야 하나 동공사 기계장비를 견적처리하면서 물가자료 가격보다 더 비싼 단가를 적용하여 제경비를 포함해서 2,500만 원 이상의 , 상당히 과다 지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물가자료 가격을 적용치 않고 과다한 장비단가를 계상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다지급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관련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이 지적한 금액을 합하면 약 4,700만 원 가량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지 못한 다른 사항도 있을 것을 감안해 볼 때 적어도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잘못 계상 지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 참으로 예산안 심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며,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심사하면서 무거운 마음 가 눌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 가기 전에 한 가지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제1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질의한 내용 중 부시장님께서 자료제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미비됐습니다. 제출이 안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자료제출 요구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몇 번 언급한 바 있고 지난 본회의시에서도 동료 위원이 질문한 바 있는 사유도로 부지보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2년 5월말 현재 시내 총사유도로 부지는 2,611필지에 12만 8,448평인데 이중에서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어 시에서 승소한 토지는 몇 필지이며 몇평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패소한 토지는 123필지 11,911평으로서 이 패소한 토지에 대하여 시에서 그동안 사용한 댓가로 지급한 사용료 부당이득금은 10억 8,600만 원이고 패소한 토지를 절반가격으로 완전히 매수한 토지는 92필지에 7,007평으로서 총 매입비는 40억 3,9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소한 토지를 기준으로 해도 전체 패소토지 123필지 11,911평에서 현재까지 완전히 시에서 매수 완료한 92필지 7,007평을 제외하고 나머지 31필지 4,904평은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처럼 오래전에 개설된 도로내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된다면 시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떳떳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처럼 근래에 들어서 많은 소송이 제기 되었고 이렇게 시에서 많이 패소하게 되는지 사유를 겹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사유도로로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도 대부분 내일이라도 소송을 제기해 볼 개연성이 많다고 보는데 만약 이렇게 되었을 경우 현재의 패소율이라면 대부분 시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 시에서는 또다시 이 패소 토지에 대하여 많은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고 , 또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볼 때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임이 분명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는 새로운 도로개설사업을 중단을 하고 이 패소된 토지보상금 및 매입비에 대부분의 예산을 소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 않고 있거나 지금 막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토지 중에는 시에서 적극 대처하여 보상근거나 입증자료를 갖추기만 하면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과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소송 담당자는 누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이 하고 있는지 본청 및 구청병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판분야는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행정분야 공무원들이 적접 소송대리를 하거나 소송담당자로서는 임무를 수행하기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스운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 아는 사람중에 전직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있는 사람이 우연히 사석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들은 사실인데 현직 판사재임시절 일선에서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우스운 얘기가 많다고 하면서 공무원 중에도 소송수행을 할줄 몰라 쩔쩔매다가 원고의 증거에 인부하시지요? 하면 가만있다가 원고의 주장사실에도 인정합니까? 하면 예 해버려 일락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듣고 아연실색한 적이 있는데 사실 본위원도 처음에는 인부하시오? 라는 소리가 인정하는가, 부인한가를 말하라는 소리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더욱 이 얘기가 실감나게 들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시장께서는 소송수행자를 지절할 때는 심사숙고 하셔서 지정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주택국장께서 본의회시 20년 이상 선의의 점유를 한 토지는 시효취득으로 시에 소유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법적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러한 시효취득 대상토지는 얼마나 되며 그런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시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지역인문계고교에 대한 특수지학교 해제에 관하여 교육청에 질문하겠습니다. 특수지학교를 위한 청원심사 결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7월 21일 본 시정질문에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 교육감은 학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산지역 4개 고교 비교대상학교 도심권 4개 고교에 대하여 평가 작업을 11월중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결국 평가위원회 활동을 11월에서 실시하였는데 이는 93학년도에 특수지 해제를 처음부터 안시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가위원회 활동결과, 평가위원회의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정광고등학교와 광산여고 2개교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모두가 도심권 학교와 비교해 볼 때 모든 평가대상에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월등해 특수지 해제를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데 사실이라면 정광고와 광산여고 2개학교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특수지학교를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흑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 1993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를 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 22건의 비칠 의를 하셨습니다만 그중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립기금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심철도이설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상의 사유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그 외에 사항은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례 위원께서는 시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각종 적립금 조성의 법적근거, 조례제정 여부 등 그리고 재원별 내용 가급집행시 의회의 사전에 승인을 명문화할 용의와 , 지역특성에 맞게 연구 검토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적립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생활보호적립금, 근로청소년장학기금, 청소년자립기금, 재해구호금, 저소득장학기금 등 5가지의 적립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법적근거는 먼저 생활보호 적립금은 생활보호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29조 광주직할시 생활보호기금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3～72년까지 한시적으로 10년간 지방세수입의 1000/1에 해당한 금액을 예산편성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이 기간동안 총 예산의 1000/1에 해당하는 적립목표액과 그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3,587만 5,000아원이 적립되어 광주시 생활보호기금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자금융자체납자 대손보존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대손보존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집행실적이 없고 계속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근로청소년 장학기금운영은 산업체특별학급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 학급 설치령 및 광주직할시 근로청소년 장학금지급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청소년 중 경제사정으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의 취학장려를 위하여 장학기금을 지난 88년부터 92년까지 목표액 5,000만 원을 조성 이 적립하고자고 관계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93년부터 집행할 계획으로 현재 목표액 5,000만 원과 이에 발생한 이자액 600만 원 도합 5,6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자립기금에 대해서는 청소년 육성법제27조 및 광주직할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정착금과 직업훈련비 학자금 지원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확충에 충당코자 88년부터 95년까지 관계규정에 정한 광주직할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의로 목표액 10억원을 조성코자 현재 원금 4억 2,000만 원과 이자 5.200만 원 도합 4억 7,20만 원이 조성되었는바 이기금 사용은 목표액 달성년도인 95년도 이후에 투자할 계획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조성은 재해구호법제15조 규정에 의하여 87년부터 3년 간격으로 지방세, 보통세, 수입의 결산액 0.5% 씩 적립하여 현재 10억 8,200만 원이 적립되어 앞으로 수해 등 천재지변 발생시 피해입은 이제민에게 생계구호차원에서 지원코자하는 기금인데 이에 따른 조례는 지난 92년 6월 18일 보사부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이미 입법예고 하였고 ,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도 거쳐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조성은 90년 11월 2일 내무부 지시에 따라 매년 예산에 2억원을 5년간 적립하여 그 아자수입을 가지고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으로 지원코자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억 원씩 목표액 10억원을 조성코자 현재 4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91년 10월 8일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금년 1월 15일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신 결과 이 조례가 제정 되었으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자발생수입년도인 95년부터 지급시기아가 도래되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질의를 거쳐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적립금에 대한 법적근거와 재원별 내용, 적립방법 및 집행목적까지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의 집행에 있어서는 관계법이 정한바에 따라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게 연구ㆍ검토하면서 이들 자금의 집행이 곧 우리 시민들 중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기금집행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문제는 현재로써는 관계규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방재정법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운영계획과 집행부 결산보고를 의회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수웅 위원님께서 도심철도 이설 사업의 추진사항과 작년 시정질문시 답변내용을 지키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와 국비지원 요청한 내역, 그리고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의 추진계획, 사업비 203억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도심철도 이설사업은 88년 9월 6일 대통령의 이설사업 추진지시에 따라 90년 6월 14일 철도청과 이설노선협의를 하고 , 이어서 90년 12월 27일 철도청에서 실시 설계하여 환경ㆍ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 91년 6월 18일 내무부에 이설사업비중 671억원을 국고지원 요청하였고 , 또한 91년 7월 20일 철도청과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이설사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가시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시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 시로써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작년 의회에서 질문시 이 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공청회를 92년에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사시설인 탄약고 이설협의가 국방부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선확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노선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기본계획에 이설철도노선을 반영할 수 없는 단계에 있으므로 현재까지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했으나 국방부로부터 금년 10월 23일 탄약고 이전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전 방법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효계 전 시장님께서 이설 사업비 965억중 시비 부담 294억원을 제외한 671억원은 국비로 지원 받겠다고 약속한 사항은 약속대로 중앙에 지원요구 하였으나 중앙의 사정에 따라 아직 결정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국비지원요구액이 당초 671억원에서 214억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심철도 이설 사업비는 총 965억원이며 , 이중 시비부담 294억원, 국비지원 671억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93정부예산에 반영요구한 214억원은 전체 사업비중 93년도 소요분에 대해서 지원요구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심철도 이설 사업비로 92년 예산에 확보된 203억원을 93년으로 명시 이월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는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집행이 현재로써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따라 집행하고자 92년에 계상된 202억원은 명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군사시설인 탄약고 이설 여부와 직접 관련되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국방부와의 협의가 가시화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시장이 바뀌어서 지연되는 것이 아님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계속 관심을 가자고 이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서병조 위원에서 질의하신 도로 내 사유지로 인한 소송의 증가와 패소율이 높아 보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소송 수행과 관련 소송수행 담당자는 누구이고 수행자 지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 또한 시효취득대상이 되는 토지현황과 미리 시에서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할 용의등 도로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내의 사유지는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2,616필지에 42만 4,620평방미터로이는 12만 8,448평입니다. 이의 발생원인은 6.25전후의 작전도로, 자연발생도로, 소유자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입니다. 이와 같은 도로 내 사유지가 소유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시에서 이들 대상지에 대하여 일괄 매수하는 방법이 좋겠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 사유도로를 일괄 매수하는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부당이득여부 판단역시 사법절차 없이 확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만부득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면 시로서는 성실한 소송 수행을 위하여 부당한 원고주장에 대응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주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므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이 안되고 사용료만 지급하고 있어서 이 또한 막대한 시예산 부담이 되고 있어 이미 지난 85년부터 시가 패소된 부분의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요청이 있을 경우에 상호협의에 의해서 매년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매년 약 10년 내지 금년 예산잔액 16억을 했습니다만 범위 내에서 매수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2필지 2만 3,163평방미터 7,007평에 대하여는 매수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연도별로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계속 매도의 희망이 있을 경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요인을 축소해 나가면서 계속 소송계류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성실한 소송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류 소송중인 건수는 52건이며 최근 소송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요인은 서민들의 권익추구 욕구가 증폭되고 지가 상승으로 재산가치가 높아진데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수행공무원 지정현황과 전문성확보 문제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민사절차이고 대부분 소가가 3,000만 원 이상으로써 시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수행하고 있으며 , 공무원은 업무소관별로 시와 구청의 도로 업무당담공무원 중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 시에서는 계장과 실무자 2명, 구청에서는 과장, 계장, 실무자 3명을 소송 수행자로 지정하여 관련서류조사, 현지확인 등 입증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소송수행과정에 있어서 서병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 현재 소송수행자로 지정되면 수행절차 등에 관해 사정 개별교육을 통하여 수임 변호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에서 먼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선의의 점유로 인한 취득근거는 있으나 시효취득의 법리가 난해하여서 대상 토지를 확정하기가 힘들고 판례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로 생각되며 현재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시 반소제기 방법 등을 통하여 이행하고 있으나 이는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에서 지적해주신 사안들은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겠으며, 법령에 근거한 사항은 법집행에 있어 보다 공정성과 합리성을 조화하여 올바른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주섭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먼저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산강 하상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위원님께서 영산강 하상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산건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유보하고 예결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수용토록 하고 5가지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찬성과 반대의견을 설명하여 주셨는데 이를 요약 한다면 사업 시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보완하여 시행하여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시의회 산건위원회견회에 대한 집행부의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확고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산건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중에 사업 시행 여부와 시기에 대하여 공청회를 거 친후 의견 수렴을 해야 겠다. 두 번째 , 광주시가 주관이 돼서 시행하여 개발이익금을 시 재정으로 수입해야 한다. 세 번째로 상류에서 하류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본 사업을 건설부장관, 이리국토 관리청장이 위임을 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 건설부장관이 88년 5월 9일자로 기 비관리청 하천 공사 허가를 했기 때문에 1항의 의견수렴은 현 시점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른 시가 다른 방법으로 시행해야 되는 안에 대해서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시에서 사업을 주관해야 된다는 사항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허가된 사항이므로 우리 시에서 권리를 가져올 수 없는 아안입니다. 그 이유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한국중공업이 받은 사업으로써 하천법 제4조에 의한 권리의무가 승계 되지 않는 한 시가 가져온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하천의 관리청인건설부에서 영산강 전체구간 111킬로미터를 하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체구간 중에 3.5km를 연계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으므로 구간 내 하천시행에 차질을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골재량의 재확인 문제는 본사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면 책임 감리제를 도입해서 골재 뿐아니라 공사내용까지 철저하게 감독하고 본 사업으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될시 관계공무원의 신분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한강 개발사업추진자료까지 수집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사감리는 책임감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본 사업에 따른 보상비는 10억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나 10억원 초과가 불가피할시는 그 재원을 향후 본사업정산시 예상되는 골재점사용료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은 산건위원회의견에 의해서 답변을 마치고 ,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에서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14일자 시정조정위원회심의안에 따르면 , 1안으로 보상비 전액을 한국중공업에서 부담토록하는 안과 , 2안으로 보상비 10억원을 초과되는 일부 보상비을 전액 한꺼번에 중공업에서 부담하는 안은 우리 시에서는 순 세입 25억원만 가져오고 지출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에 찬성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을 관찰하기 위해서 5년간 본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2안으로 시행할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비중에서 일부 약5억에 상당되겠습니다만 시비로 지급할 경우에는 5년간 보상비를 한국중공업에 부담토록하였던 시방침을 변경하여 지급할 경우 한국중공업를 위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어떠한 형태로든 조기에 완공하여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어떤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인상보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시의 발전과 시내에 유치한 영산강 사업이 완공하려면 당초에 예상되지 아니했던 5억원이라 할지라도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시조정협의위원회에서 결정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특혜의 인상을 사전해소 하는 차원에서 전 시민에게 본 사업계획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 시의회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언론도 충분한 홍보를 한 다음 특혜 인상을 불식시키고 영산강 하상정비사업을 성공리에 완공코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천은 11.6km을 사업비 67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광주천 정비사업은 순수한 시비만을 투자하였습니다만 사업효과는 상당히 거양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영산강 하계상 정비사업은 골재채취 점사용료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비를 전혀 투자하지 않고 하천 정비가 이루어지고 세외수입도 예상되므로 우리 시로써는 효과적인 사업으로써 당연히 조속 후진하여 완공을 바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이 결손이 나게 되어 있음에도 이유에 대해 물으셨는데 , 본 사업이 88년도에 허가를 받아 이후 5년 동안 지연이 되어온데다 본 사업을 위해서 광주에 한국중공업 호남본부를 두어 상주직원을 배치, 사무실을 운영하고 본 사업이 골재 채취에 따른 점 사용료 문제로 행정소송까지 거쳐 대법원에서 승소한바 있으며 본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실시설계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공사예치금이 총 28억원, 88년도에 실시한 보상비 일부가 3,300만 원등 상당액을 투자하고 있어, 순공사비 대비 사업의 이윤성을 감안 현 상태로서는 손해에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사인데, 사업성으로 보아 행정부로써 사업의 손익계산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행정부서의 판단으로써는 크게 손해가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중공업과 우리 시의 보상비 차액이 10억 3,600만 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유토지보상금과 지작물 일부 보상금을 계상하지 않고 개간비 보상금이 한국중공업에서는 평당 1,458원을 계상하였으나 단가로는 보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 경작자의 여론이나 타 사업지구의 보상실례를 볼 때 시에서 산정한 보상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 성격으로 볼 때 계속사업으로 추진된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국중공업에서 허가를 받는 구간은 보통시 당시 송정시장과 전나남도 지사를 경유하여 이리국토관리청장에게 허가를 받았는데 , 이 정비된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비관리청 하천사업으로 허가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며, 본 영산강 직할하천이므로 관리청인 누굴 수 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내용의 계획 등을 답변 드렸습니다만 93년도 당초예산에 점 사용료 수입 12억 5,224억 2,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보상비 2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는데 보상비는 하천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 내 토지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법상 하자가 없을 것임을 본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하천정비 3.5km구간내에 고수부지 11만 6,000평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 호안공사도 3.5km 전 구간에 실시하여 하천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 하류측에 280m 길이의 가동로를 설치 영산강 담수호로 수자원이용에 편리하도록 하므로써 사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본 사업이 정상추진 되기 위한 요구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주기를 바라면서 영산강 하상 정비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순환도로상의 남광주역 사거리와 서방사거리의 광주시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입체화 시설이 필수적이며 , 93년도에 실시하지 않으면 예산투입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입체화 시설은 93년도에 실시되어야 하며 , 남광주역 입체화에 있어서 철도 이설시 남광주역 부지와 입체화 구조물과의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성 위원님께서 우리시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많은 고통 소통문제에 제안을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서 도심철도건설, 제2차 순환도로개설 등 직할 교통체계망의 확충을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도로망의 교통소통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TSM 사업, 1차 순환도로, 주요 교차로 입체화시설 등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남광주 사거리와 서방사거리의 입체화 시설은 제1차 순환도로상에 위치하여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하여 금년 4월부터서 8월까지 금호앤지니어링에 의해서 7,850만 원을 들여서 제1순환도로교차로 입체화 시설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사업 우선 순위를 결졍하여 남광주사거리를 93년도 예산에 본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 용역비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설치 위치는 제1차 순환도로를 축으로 종로학원, 구춘태여고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광주천을 횡단하여서 방림동으로 시설하되 그 규모는 기 서면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가도로 형식으로 연장 690m 에 폭 16.5m 로 차선은 4차선이며 ,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0억원 8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의 적기투자시기는 95년이며, 본실시 설계가 끝나면 94년도에 착공을 해서 95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남광주역 광장 부지와 관계는 본 시설물의 선형상 일부가 저촉되며 그 규모는 약 120평 정도로 용역 설계시 실무적으로 관계 부서와 검토를 마쳤습니다. 다만 도심철도 이설과 연계되므로 병행하여 추친해 나가겠습니다. 어음은 서방 사거리 입체화 시설입니다. 서방사거리의 시설 위치는 제1차 순환도로를 축으로 상고에서 구호전 측으로 시설하며, 그 규모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차도 형식으로 연장 480m 노폭은 16.5m 차선은 4차선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1억 6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업 최적 투자시기는 97년이나 문흥택지 조성등 주변여건 변화로 계획년도 보다도 앞당겨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산수 5거리, 전대 입구 사거리는 연차적으로 집행하여 도시교통체증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처리장에 발생하는 탈수 슬럿지를 쓰레기 소각장에서 연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탈수 슬럿지는 일일 100내지 140톤이 생산되고 96년까지 2단계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약 200톤의 슬럿지가 발생되나 하수처리의 슬럿치는 함수율이 70～80% 로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쓰레기와 병행하여 소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진국에서도 하수구 슬럿지는 별도로 소각장을 설치하여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수처리장의 슬럿지 소각 시설을 검토하였으나 시설 설비비가 250억원이 소요되므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운 실정에 있어 쓰레기 매립장에 분반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무석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과 이윤정 위원님께서 지방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시 재정상의 어려운 점을 걱정하시면서 93년도 예산 중 지방채 발행 규모가 타시도에 비해서 많은 데 대한 안성례 위원님과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례 위원님께서는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4,371억 원 중 22.3% 인 995억원이 지방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세입확보 방안에 대한 준비 상황과 , 경기가 아주 불투명한 상황 하에서 이자가 비싼 사모공채가 411억원을 재무부 알선으로 제2금융권에서 인수토록 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재무부와 협조사항을 물으시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개발이 낙후되어 개발수요는 많은데 비하여 재정력은 상대적으로 아주 취약합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만 소비사업을 시행한다면 우리시의 개발은 더욱 뒤떨어지고 심각한 교통체증과 환경 위생 등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를 앞당겨 시민들의 불편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면서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지역발전에 다방면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지방채 발행액인 994억 8천만 원에 차입선은 증서 차입금 114억원으로 재무부에서 융자해주는 재특자금이 이자가 5% 입니다만 22억원, 한국지방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 2억원 이자가 3%입니다. 광주은행에서 차입할 금액 2억원 이자가 3%입니다. 광주은행에서 차입할 금액 90억원, 이자 10% , 또 사모공채로 발행한 410억 8천만 원, 영리 13% 입니다만 , 시금고인 광주은행에서 차입을 하고 , 교부공채인 110억원은 시공업자에서 채권으로 교부를 하고 , 도로 공채 160억원은 자동차 등록시 의무 첨부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보상채권 100억원은 제2순환도로 개발 구간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채권으로 교부를 할 것이며 , 시민공채 교부는 시민이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해하면서 지역개발에 동참한다는 취지를 살려서 제2순환도로 개설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위원께서 염려하여 주신 사모공채 발행은 발행액이 많아 인수선이 없을 때에는 재무부에 의뢰해서 제2금융권에 인수토록 협조를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만 , 93년도 발행계획인 410억원 8천만 원은 시금고인 광주은행에서 전량인수가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내무부 승인을 얻어서 시행만하면 되지 재무부까지 협조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윤정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정 위원님에서는 우리시의 지방채 채무액이 5,172억원이나 되어 이자만해도 연 10% 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평균 517억원이 되고 있으며 , 인천과 대전에 비하여 지방채 발행액이 너무 많은 편이며 국가나 자치단체, 개인을 막론하고 부채가 많은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저희 시의 재정을 염려하신 가운데 93년도 지방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이외에 세입을 재원으로 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지방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지방차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시익사업과 비상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도시규모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재정 또한 취약한 상태에서 지란 86년 해 해 월 1일 직할시리 승격된 후 직할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어느 일정수준 단계까지 도시기반시설과 도시교통난 해소 등 도시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해 드린 대로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기본적으로 매년 징수에 대한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를 충당할 길이 없어 만부득이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채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적체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다면 먼저 지방채 발행의 적체 사업으로써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과 지방공기업 및 경영익사업, 또 재해관련사업순으로 되어 있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대체로써 지방채 상환액이 알반 재원으로 재무부에서 대개 승인을 하는 기준으로 보면 말입니다. 20% 이하인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22.3% 로 약간 상회하는 편입니다. 순 지방비 상환채무연체가 없는 단체, 전년도 지방채 징수 실적이, 전전년도에 비해서 90% 이상인 단체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적정단체로 발행할 수 있는 지의 적체기준 측면에서 검토해 볼 때 도시 교통난 해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고 있어 사회기준이나 단체 기준으로 봐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별 상환 능력을 검토해 볼 때 지방채 5, 1ㅎ 72억 원 중 공영개발사업 등 트별회계 청구액 4,217억원은 당해 분양 수입금 등 사업수익금으로 상환한 것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일반회계의 경우 901백 원은 93년도에는 304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안성례 위원님의 질의답변내용대로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금 국고 상환액 182억원을 제외하면 순시비로 상환하여 할 금액은 122억원입니다. 94년도에는 164억원으로 연차별 상환 계획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채 발챙의 대상사업에 있어서는 그 내용별로 검토해 볼 때 먼저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제74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서 각종 경기장을 신설하고 실내 수영장과 테니스장, 태권도장, 씨름장은 불가피 신설할 수 밖에 없어서 이의 총 사업비 160억 원 중 국고로부터 지원받는 40억원 시비 부담 가능액 40억원으로 부족된 8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 93년도 국고 보조 30억원과 지방채 50억원으로 조기 완공하여 전국체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개설의 경우는 총기업비 4,683억원 중 구간별, 단계별 조기완공으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93년도 소요사업비 670억 원 중 도시발전과 교통체증의 어려움을 시민과 같이 인식하면서 시민의 협조와 동참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시민공채 100억원, 도로개설 편입부지 소유주가 현금대신 채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보상채권 100억원, 그리고 자동자 신규 등록 및 이전 등록시 소화토록하는 도로공채 100억원, 도로개설 공사사업주가 공사비 대금으로 인수토록하는 교부공채가 70억원입니다. 이외 사업시행방법에 있어서 위원님께서는 일괄 토지 매수를 완료하고 이후 공사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주 적절하시고 좋으신 질문인데 저희도 동감은 합니다만 사업의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이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법입니다만 구간별로, 연차별 단계별로 토지매수를 하면서 공사는 시공함으로써 교통소통을 기할 수 있는 구간을 토지수용과 동시 공사를 병행 시행하고 그렇지못한 구간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토지보상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자를 부담하면서 까지 지방채 사업을 할 필요까지 있으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는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전국체전 대비와 대 시민 약속 사업을 이행하면서 날로 폭증하고 있는 도시 교통난 해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별 투자성과를 엄밀히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업선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가 과다하니 제2순환도로에서 100억원 등 190억원을 삭감하고 부족된 사업비는 다른 사업비에서 충당함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채 사업에 대한 그 불가피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 우리 시는 도시기반이 취약하고 재정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의 양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상환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오히려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광주지역 발전과 생산 도시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 이 이자는 물가 상승이나 지가 상승 등의 요인을 대비 분석한다면 오히려 지방채를 발행 시행함이 재정상 더 효과적인 과거 실례를 통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 3년 전에 금남로를 확장할 당시에 그때 당시 시장께서 도로를 확장할 때 시민들의 비난이 아주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이 시점에 와서는 왜 금남로를 그때 빚을 좀더 얻어가지고 더 확장을 했어야지 그때 확장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빚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이루는 것이 후대를 위해서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송광운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된 공사에 있어서 물가 변동 반영 부분에 대한 감사실적과 특별감사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에서 매우 적절하게 질의해 주신 물가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본 청에서는 최근에 있어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한건도 물가가 변동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사례가 없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 공영법개발사업단등 사업부서에서 인건비 상승비 반영을 시작으로 이제는 물가 변동분에 계금액 조정을 부분적으로 일반하고 있으며 본청에서도 금년 하반기부터 본청청사 증축사업, 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물가변동분을 반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에서는 대부분 오래전부터 기반영하여 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자체 종합감사, 회계 검사 및 대형공사에 대한 기술 검사를 통하여 각종공사 계약에서부터 사업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있어서 위법 부당 여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만 , 지금까지의 검수결과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부분에 있어서 시정, 조치된 건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이 일반화되는 추세에 비춰 내년부터 실시되는 종합검사시에 물가변동반영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정밀 검사하여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한 푼이라도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정경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주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공영선거 의지와 청소차량의 모후보 로고송인 손에 손잡고를 방송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후보의 선전의도가 아닌지 그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공영선거 실천 의지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대하여 선거에 임하는 정부의 공영선거 실천의지가 대통령의 당적이탈과 중립내각 구성으로 확고한 만큼 우리시 산하 6천여 공직자가 시정수행 과정과 사생활까지도 한치의 선거 개입 오해 소지가 없도록 교육과 감찰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1만 1,566명에 대하여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원교육을 실시하여 선거 개입 시비를 차단하고 꼭 선거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퇴토록 함으로써 90명이 사퇴한보 있고 새마을 운동 조직과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등 국민운동 단체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부와 이들 단체임직원과의 간담회을 통하여 자제토록하고 있음은 지난 행정감사 질의시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차량의 특정후보 로고송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92년 하반기 주요 업무로 선정 시행토록 함에 따라서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30일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의 날로 지정하여 그동안 청소차량이 시민의 노래만 방송하였던 것을 보통 쓰레기 수거의 날과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10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날은 재활용품 수거, 안내방송과 함께 중간 반주로 올림픽 찬가를 25～30초씩 방송한 것으로 대통령선거 공고일 전부터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선거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즉시 중단 시켰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정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마무리 공사가 3년에 긍한 계속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당해연도 사업으로 총괄 책정한 이유와 물가 연동 적용이나 선급금 지급도 총액에 비하면 ,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여 하는 등 보이지 않는 시비 손실이 있다고 보며, 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71조의 규정에 사업이 수년을 요하고 설계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계속비 사업으로 계약을 쳬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문화예술회관 마무리 공사의 설계는 90년 12월 22일 계약 되었고 91년 4월 30일 설계가 납품되어 91년 7월에 계약할 수 밖에 없었으며, 91년 예산편성시기인 90년 11월에는 전체 마무리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못하여 부득이 91년도 예산에 편성 총괄 계약된 것이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급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65조 제1항 13호의 규정에 의해 계약 금액의 50%의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재정 형편과 공사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성실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물가 연동제의 적용은 예산회계법제92조 동법 시행령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물가 변동율에 대한 금액을 조정 지급토록 되었으나 , 현저한 물가 상승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되도록 하겼으며 93년에 4억 7,100만 원을 계상한 이유는 성실한 공사 추진을 위해 계약일로부터 1년이 넘은 1992년 7월 27일 이후, 잔여공사 60억 8,900만 원에 대해서만 물가 연동제를 적용한 것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춘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는 74회 전국체전이 93년에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경기장 신설, 기존 경기장 보수와 , 도시기반시설정비와 선수 육성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 없는 경기장인 실내 수영장은 신축중이며 , 현재 공정이 35% 로 차질 없이 시공중이고 , 사격장 사이클장 롤러스케이트장 요트경기장등은 인근 전남시설을 이용할 계획이며 , 복싱, 태권도등 일부 경기장 확보를 위해서 무등경기장 내에 다용도 종합체육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누조정은 우리시의 연건상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타시도의 기존 시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도로 도시기본시설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3년도 예산에 33억원이 반영되었으므로 내연 초부터 정비하여 , 대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대표 선수의 전력 향상을 위한 우수 선수의 확보와 팀 창단 그리고 취업알선 등은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계획이 확정되면 행ㆍ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넌국 체전을 원만히 치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고견과 재정적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 광주체전이 차질 없이 온 시민의 축제 속에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님께서 물가 연동제 적용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계약금 조정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라는 사항과 계약금 조성에 있어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며 계약금 조정에 따른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료 미비로 예산이 삭감될 때 그 책임과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의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마무리 공사에 대한 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마무리 공사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설비 공사 등을 내용으로 1991년 7월 4일 이후 4건으로 총 114억 3,747만 8천원으로 남양건설과 계약되어 현재까지 93%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계약회사인 남양건설로 부터 물가 연동제에 의하여 7억 5천만 원의 추가 부담요구가 있었으나 공사 계약일로부터 1년 후인 1992년 7월 27일을 조사 시점으로 하여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가 상승률이 10.02% 로써 조사 시점이후 잔여 공사금액 60억 8,998만 3천원에 대한 산출액은 6억 1,247만 원으로 이중에서 선급금율에 의하여 1억 417억원을 공제하여 실증액이 5억 830만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 10.2%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잔여 공사금액의 7.73% 인 4억 7,127만 원을 예산 요구된 것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금 조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물가연동제 적용에 대한 물가 변동률의 확정입니다. 물가 변동률은 권위있는 전문기관이 조사된 객관적인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고 지출과정에서도 그러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안은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조사에 의해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가변동률에 의한 계약금 조정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료 미비로 예산이 삭감될 때의 대책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길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방대한 건출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면밀히 감독하지 못하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 10월시 감사실의 자체 특별 감사를 통하여 지적되어 시정 조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본 공사의 설계는 금성 종합건축이 설계하여 실공감리까지 하고 있으며 , 설계 검토 및 감독은 우리 시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다. 사업이 방대하다보니 설계도 방대하고 설계 내용이 5천 페이지에 달해서 전체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미흡하여 착오분이 지적된 것으로써 소극장 회전 무대 소요자재 340만 원 과다 계상은 무대 공사설계는 환경 음향 공사가 맡았고 , 금속 공사는 금성 종합 건축사에서 설계하여 회사가 서로 달라 의견이 조정이 되지 못한 결과로 발생된 것이며 , 가설 사무실 공사의 이중 계상은 공사 시행 기간이 6년 이상 지속되어 추진된 공사로 가설 사무실 설치는 품 셈상 5년까지 보도록 되어 있어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규정에 없기 때문에 계상 되었으나 감사과정에서 계속된 사업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에 따라서 삭감토록 지시가 되었으며, 설계 변경 시행시에는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단가의 낙찰률을 반영토록 되어 있음에도 낙착률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착오였습니다. 미술관, 국악당, 장비 설치에 물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견적처리한 것은 물가 자료상의 규격과 문예회관장비는 규격 및 재료의 형식이 틀려서 주문 생산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견적 처리하였으나 감사과정에서 다량 생산된 비슷한 규격으로 계상해야 옳다는 견해에 의하여 감액 조치토록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시정을 위한 감독자, 감리자가 전반적으로 재검토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설계변경을 하여 감액 처리할 계획이오니 조치결과는 조사후에 즉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로 대화를 통해서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류한덕입니다. 정영로 위원께서 광주직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물가 연동제 조정은 일관성 없고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에 관한 근거 법령과 실태를 소상히 분석하신 후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로 계약금조정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 본청 일반회계의 경우는 지금 깍는 조정 집행한 바가 없고 현재 본청 청사 공사는 조정 중에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본부의 경우는 현재까지 조정한 실적은 없고 3건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는 예산 잔액이 없어서 계약물량을 줄여서 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경우에는 시영아파트 건설사업이 2년～3년간 소요되는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총괄 계약을 한 후에 2차 계약 분부터 노임에 한 해서 제한적으로 조정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계약금 조정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의 조정은 전반적으로 할 경우에 시 사업예산이 증가가 불가피하겠습니다. 또한 조정 시에는 조정액 산정이 매우 복잡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잔액이 없을 때 그리고 시의 재원이 부족할 때 예산 확보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작용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아직 마련된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검사시에 공인회계사로부터 계약금 조정에 대한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 , 있다면 검사 결과을 물으셨습니다.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검사는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서 받아왔고 검사결과 특별히 지적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관부서별로 계약금 조정이 각각 다른데 대하여 어떻게 보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객관성를 앓지 않도록 계약금 조정에 따른 규칙,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 그리고 계약금 조정에 따른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료미비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될 때에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준용되는 예산회계 법령과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기준에 합당하는 한 조정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재정형평상 부서별로 제한적으로 지급한 부서와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서등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만 , 앞으로 조정에 있어서 형평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현재 실무적으로 다각적인 자료를 취합하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가변동을 적용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주 위원님께서 91년도와 92년도, 그리고 93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93년도 세입 예산이 91년도 세입예산보다 적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세는 678억원이 증가 됐습니다만 ,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만 1,716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적인 세외수입 중에서 지방채 항목이 예산과목이 변동이 되어서 1,143억원이나 다른 항목으로 계상이 되었고 , 또한 이월금도 91년도 비교하신 91년도 예산은 결산액이고 93년도는 당초 예산액이 되기 때문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확정적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둘째로 91년도 결손처분액은 8억원이었는데 92년도 결손처분추정액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92년도 미수납액중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밝히고 획기적인 징수 대책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92년말 결손 처분추정액은 현재로써는 정확한 계수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 대략 7억 원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11월말 현재 자동차세 미수납액은 10억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1월말 미수납액 12억 8,400만 원에 비해서 부과액은 37%가 늘었습니다만 , 오히려 미수액은 자동차세의 경우는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현년도분 자동차세 징수율도 지난해 11월말에는 88%였습니다만 , 금년 11월말에는 93% 로 5% 까지 상승되었습니다. 셋째 , 세무업무에는 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등에 정통하고 그리고 컴퓨터 운영에도 능한 전문가가 필요한데 전문인력 확보 대책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법학이나 회계학 그리고 컴퓨터에도 능한 전문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지방세정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문인력 확보와 사기양양, 인사 부재 등의 제도운영을 더욱 내실화 하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화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특별 지시를 하셔서 전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어서 전 직원 전산요원화와 더불어서 특히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전산교육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2세외수입 결함 추정액이 500억 이상인데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액 중에서 500억원이나 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광주 도심 철도 이설사업, 쓰레기 소각공장 건설을 위한 지방채 차입은 당해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금년 중에 차입할 필요가 없고 시립갱생원 매각도 매각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이들 세입결함액 약200억원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나머지 약 300억원의 결함은 지방세 등 다른 세입의 징수와 세출집행의 억제를 통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성광장은 67년 2월 20일자 건설부 고시 제144호로 우리시의 제 19호 교통 광장으로 최초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그후 87년 11월 19일자 건설부 고시 제588호로 변경 결정된 사유는 최초 결정시 면적 산정 착오로 인하여 도면 변경 없이 조서상 면적만 정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88년 1월 30일자 광주직할시 고시 제7호로 변경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등 광장이 교통 광장으로써 입체 교차로를 계획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변경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척된 토지는 농성동 671-68, 671-65, 671-55, 671-67번지 4필지로 분할은 되어 있습니다만 , 분할되기 전의 땅은 671-1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광주직할시장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671-65번지는 서구 농성동 649-7번지에 거주하는 박봉서씨 소유로 되어 있고 671-67, 68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93번지의 새마을금고연합회 명의로 되어 있으며 671-66번지만은 지금까지도 광주직할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광장은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광장, 미관광장, 지하광장 및 일장한 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에 축조된 광장으로 구분이 되며 주차장법 제2조 1호 가목 및 같은 법 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 광장은 노상주차장, 즉 주차광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토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에 구획정리사업 지구이기 때문에 지번의 혼용과 또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릴려면 그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정위원님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올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음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먼저 전계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추진한 그것 식수 운동은 자율적인 시민 식수 운동으로 시행되어 왔던 관계로 철쭉 등 작은 묘목 등이 식재되었고 , 일부는 식재 장소에 맞지 않는 수종이 식재되어, 도시 녹화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푸른 숲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는 그런 실정이어서 시민 식수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 또 지원하는 이런 차원에서 가정 식수용묘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93년도 가정식수 묘목지원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의 단독자택 12만호의 약 1/3인 4만호에 1주씩 공급을 하되 도심지역 주택에는 관상수를 농촌지역에는 유실수를 위주로 해서 각 가정으로부터 은행나무, 목련, 섬잣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살구나무, 석류나무, 산수유등 희망수종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공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묘목대는 시비 50%와 구비 50% 총 2억원의 예산으로 묘목을 구입지원할 계획이며, 각 구청에서는 현지를 확인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하겠으나 위원님에서 염려하신대로 고급주택이나 호화주택의 조경에 이용되지 않도록 지도 감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묘목 공급 수혜 대상 전정은 관내 실정을 잘 아는 동장으로 하여금 선정하도록 하되 농지 면적을 확보하고 나무 가꾸기에 관심이 있는 영세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할 계획이며 이번 묘목 지원은 시민 자율적인 가정 식수 참여를 위한 시범사업 사원에서 추진해서 효과 분석후에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TSM사업으로 보도가 극히 협소한 지구에 대해서는 가로수 이식을 유보하고 있으며 , 기존의 가로수를 이식할 때에는 전지 작업등을 실시해서 차량 및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현지 연건에 알맞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 앞으로 지속해서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 학교 및 공공시설 이전 시에는 재원 대책을 강구를 해서 매입이 가능한 도심지나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녹지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 전남공고는 기 시에서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우치공원 수목원 조성사업은 5천평의 부지에 총 352종 2,013주를 식재하였고 금년도에 조성을 완료해서 동물원과 연계해서 자연 학습도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 가정 식수 묘목지원은 범시민식수운동의 일환으로 환경 공행의 정화 및 푸른 도시 조성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적극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일봉 위원님께서는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을 연계하여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부지를 광산구 풍암동 산 120번지 일원보다는 북구 운정동 매랩장과 함께 건설하는 것이 더 장점이 많으므로 건설부지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북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를 중단된지 1년 4개월 말에 주민의 협조로 지난 10월 28일 재 시공하여 추진을 하고 있으며 , 동구, 서구, 광산구에도 위생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는 매립보다는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환경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소각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체육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 공장 건설부지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공장의 입지 결정은 서구 봉선동과 북구 각화동, 광산구 풍암동 3개소를 91년 12월에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한 결과, 광산구 풍암동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쓰레기 수집 운반을 효율을 제고할 수 있고 , 시설비 건설에 따라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유리하고 지역발전 연계성등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이런 종합평가결론이 나와서 광산구 풍암동 산 120번지 일원을 후보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후보지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현재 12월 5일자로 공람 공고중에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시의 소각 공장 건설은 1일 2천 톤 규모까지 증설해야 함으로 차후에 소각공장 건설시에는 한 곤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해서 설치하되 가능한 한 위생매립장과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황 위원님께서 연소시 발생하는 비산 분진과 아황산가스, 아질산, 염화수소 등의 유해가스가 시내로 확산된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최신식 선진 기술에 의한 집진장치와 유해가스 제거장치 등을 설치해서 이러한 유해가스등을 모두 환경기준치 이하로 정화하여 지상 75m의 연도를 통하여 배출이 됨으로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하면은 소각재 운반과 소각재 발생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 방식은 스토갈식애한 소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되는 소각재는 분리수거 정도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 약 5% ～10% 정도의 소각재가 발생됨으로 1일 400톤 소각시 발생되는 소각재는 약20톤～40톤 정도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 가연성 쓰레기만 분리수거가 잘 되었을 때는 이 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각재는 각종 유해물질 제거을 위한 과정에서 살수로 인해서 함수율이 80% 정도이며 이 소각재는 특별히 주문된 차량에 의해서 운반이 되고 전량이 운정동 매립장으로 운반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추진중인 동구, 서구, 광산구 매립장에서 가까운 곳에 매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각재를 이용한 재활용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는 각 가정에서 분리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집 운반해서 별도의 분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소각이 되므로 소각 후에 발생되는 소각재를 분석해서 보면 , 선진국의 예가 되겠습니다. 소각재의 약 40～50% 정도가 불연성인 음료, 캔류의 철제와 초자류의 유리부스러기가 상당량에 달하므로 소각공장에서 발생되는 소각재의 처리는 매립하는 것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소각재의 재활용 계획은 활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기지로 선진국의 실태를 비교 견학하는 등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오전에 이윤정 위원님께서 공사공기연장 이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암계통 상수도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공사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 계속 공사입니다. 따라서 본 공사는 계속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했으나 지난 89년도에 90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당해연도 예산만 계상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량증가 등으로 잦은 변경 계약이 부득이 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는 부지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주하게 되었고 미매입으로 인한 공사 연기가 부득하였습니다. 또한 거기는 압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암발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고 또는 먼지 또는 진동, 소음 같은 공해로 인해서 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전남대학교 공업 연구소의 그 대책을 강구하는 설험 등을 의뢰하다 보니까 많은 기일이 소요됐습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공사를 하면서 왜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예측을 못했었느냐 그리고 왜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느냐 또 편입토지 매수를 하면서 왜 적극적으로 못 했더냐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되새기면서 다시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운로타리 위에서 봉선동 택지구간 배수관 부설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는 2,011m 에 100mm부터 400mm 관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발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공사계약체결전 지연사유 제거 후 공사시행은 도로개설공사와 병행시공 하여야만 중복 굴착을 방지하며 공사비 절감 그리고 민원예방이 된다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지구에 2개의 공사가 진행될 때에는 도로 개설 부서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적극 유지하여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관성 없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로타리와 봉선택지도로 확장공사 입찰에 따른 문제점과 공사기간 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당종합건설본부가 발족하기 이전인 91년 3월 24일 본청에서 계약한 공사로서 3개 업체 즉 라인건설, 삼능건설, 대한 건설이 9억 4,500만 원을 제시해서 낙찰된 경우를 분석을 해보면 91년을 전후한 건설 경기의 호황으로 건설자재와 노임이 정부기준 및 설계가에 비해서 훨씬 높았습니다. 예컨대 자재대는 20%에서 100% , 그리고 노임은 100%에서 300% 까지 높은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시 높은 가격으로부터 낮은 가격으로 차례차례 내려서 가격을 제시하므로써 어떤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100% 로 낙찰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고 , 또한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기간을 연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공사는 본청에서 발주한 이후에 보훈주택 진입로 본선 도로 연결 요구에 대한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91년 7월 4일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인수 받았고 , 92년 9월 30일 보상협의가 상당히 추진된 상태에서 공사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공사를 재개를 하였던 이깁니다. 그 후에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12절에 거기에 본다면 기온이 섭씨 4℃이하인 경우와 30℃이상인 경우 콘크리트 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건설공사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을 통해서 3개 도로공사 중에 두개 공사를 중지를 시겼던 것입니다. 이제 이 위원님께서는 업자가 불응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중지를 했기 때문에 불응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그와 같은 경우에 불응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지표로써 철저한 감독을 통한 완벽한 시공가현을 위해서 최선을 하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동절기에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업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장비를 빌려다가 계속 사용을 해야 되고 또 모처럼 확보한 기술인부를 계속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라도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부실공사를 사정에 예방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중지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기와 중지는 그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지는 이제 시행청인 갑이 일방적으로 중지 조치를 하는 것이고 연기는 업자가 원에 의해서 연기를 해 주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공사중지 2개 공사는 백운로타리와 봉선택지간 도로공사와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공사 2건이고 중지기간은 92년 1월 3일부터 92년 2월 11일까지며 동운육교 연장가설 공사는 교통체증조기해소를 위해서 공사기간 단축의 일환으로 빔 징그양생 특수공법을 사용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온도 급강하에도 콘크리트 정화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동절기에도 계속해서 시공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준공기한 변경은 라인아파트 측에서 기부채납키로 했던 74m 구간 보상지연으로 92년 8월 28일자 시공회사인 라인건설로부터 공사연기 신청서를 접구를 해가지고 92년 9월 3일 연기조치 하였으며 92년 10월 10일 준공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에서 저희건설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긴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지적해 주신 사항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모든 일에 세세한 분야까지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처리해서 의혹의 소지를 없애는데 최선을 하다겠습니다. 다음에 이윤정 위원님께서는 서방천 복개공사 입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북구청에서는 신안교복개공사로 서방천의 배수처리를 원활히 해서 수해침수를 예방을 하고 도시가리 망 확충을 통해서 도심 교통난해소를 위한 발주공사로써 92년 3월 13일자 관보에 게재를 해서 92년 3월 31일자 관보에 게재를 해서 92년 3월 31일자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만 남진건설의 7개 업체가 불참계를 제출해서 유찰이 되었고 , 92년 4월 6일자로 재차관보에 게재를 해서 92넌 4월 13일자로 재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남진건설의 8개업체 모두가 산출내력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또다시 유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동시행령 10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최저가격 제출자와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우수 시공자 선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공사를 보다 더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대한건설협회 광주직할시 저희 지역경제활성화 책으로 시내우수업체를 선정해주도록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동현회에서는 광주직할시 업체중 3개 업체를 선정이에요. 통보를 해왔는데 도급한도액 순위에 의거해서 선정 통보해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업체는 도급순위 1위 업체인 광주고속과 2위업체인 삼능건설, 3위업체인 대한 건설로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위에 추천받은 3개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징구하였는데 대한건설이 제출한 2억 6,900만 원이 최저금액이 되었으므로 대한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차 공고입찰의 산출내력서 미첨업자중 그 하나인 대한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과 유찰시킨 업체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당 본부에서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광주에 소재한 모든 업체가 2차 공고입찰에 참여를 해서 산출내역서를 미첨하였기 때문에 광주내의 다른 대상 업체가 없었으므로 다른 대안이 없었으며, 당시에는 유찰시킨 업체에 대하여 재재조치를 할만한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불가피한 사항이었으나 또 물론 저희들은 등록시에 또 입찰참가시에 유찰이 없도록 강력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경고성 통첩을 내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누차 말씀드린 바와같이 당 본부에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92년 7월 1일부터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개선사항중 지역제한을 실시해서 고의로 유찰시켰다고 판단되면 참여 업체 자격을 전국업체로 해서 일반경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후 실적으로는 92년 11월 20일 실시한 아시아 자동차에서 광송간 도로 개설공사를 저희들이 광주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광주지역 제한으로 입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5개 업체가 참여해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으므로 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2년 12월 4일 지역제한을 해제하고 전국업체 참여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실시를 했던바 전국에서 18개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 가운데 광주업체가 아닌 전라남도 업체인 협진 개설이 낙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본 제도 개선사항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업자들의 담합을 철저히 예방을 해서 건전한 수주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장재필입니다. 이윤정 위원님께서 90년도 하남시영 APT건립에 따른 계약기간을 좀더 앞당겨서 누가보더라도 모양을 좋게할 수 없는가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영 APT건설의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저희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하남시영APT의 건설공사계획을 90년 1월 10일 건설부에 보고하고 , 2월 26일자 주택사업물량조정과 발주 방법등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아서 3월 21일 시 자체 건립계획을 확장하였습니다. 그후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 발주를 현상고모방법으로 4월 30일 공고하여 25개 설계사로부터의 단지계획의 배치도, 평면도, 투시도등 73개의 설계도서를 접수한 후에 전문분야 교수들과 건축사의 심의를 거쳐 당선작을 확정하고 7월 21일 계약체결, 9월 15일 건설부에 기술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10월 10일 건설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11월 12일, 영구임대와 근로복지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며 일반분양 아파트는 협의부서의 설계도서 보안관계상 11월 26일 사업계획을 승인 받으므로서의 영구임대와 근로복지아파트는 11월 17일, 일반분양아파트는 11월 28일 조달청에 각각 발주의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관계 절차를 검토해 보면 설계용역 방법의 하나인 현상공모 과정에서 비교적 상당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발주하는 아파트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약 3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됐던 현상공모 설계 용역방법을 생략하고 설계용역협회로부터의 우수설계사를 추천받아서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계약기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다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시간좀 필요하세요? 바로 하겠어요?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중에서 몇가지 답변이 누락되어 있기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먼저 92년 5월 말 현재시내 총 사유도로 부지 2,617필지 42만 4,620평방미터중 소송하여 승소한 토지는 몇건이며 몇필지냐고 질의하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 시효 취득 대상토지는 민법 제245조에 선의의 점유로 인한 취득근거는 있으나 시효취득의 법리가 난해하여 대상토지를 확정하기 힘들고 판례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되며 현재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시 반소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행하고 있으나 이는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한 사항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기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 대상의 땅이 지금현재조사된 사항이 몇필지, 몇건이냐 하고도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소제기의 방법이 없으므로 이 사유지도 20년이 넘은 사유지도로도 계속 재판에서 지면 시에서 시비로 사들여야 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일례를 들어서까지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인사소송이고 소송업무는 시고문 변호사로 하여금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시고문 변호사가 거액이 도로토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했을 때 수당을 적게 받는 실정이므로 현재 그분들이 성의껏 할 수가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수행을 위한 어떠한 전담부서가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절실히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신설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신설한다면 어떠한 전문가적인 인원을 배치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재판에 시가 승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으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상당히 숫자상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상수도 본부, 종합건설본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의 답변은 재무국장께서 일괄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계약금 조정의 절차는 처리경과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시고 계금 조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이 논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물가상승부분에 대한 삭감을 한다든지 했을 때 어떤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삭감을 했을 때는 명분있는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별로 계약금 조정이 각각 다른데 대한 형평성 있고 객관성 있는 계약금 조정기준을 재무국장께서 용역을 맡겨서라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준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그결과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께서 대개 답변을 아우트라인으로 해 주셨습니다만 무대 가변구조 10개소 회전 무대를 한개 회전 무대용 소요자재 설치공에 대한 이중계상 이런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런 착오가 생겼는가 하고 물었는데 그냥 착오라고만 업무가 광대해서 착오가 생겼느냐 대답이 안되니까 서면으로 그것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에 설계감리는 전반적으로 해 보셨느냐고 물었는데 아직은 다 안 된걸로 답변이 된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다 하신뒤에 다른 사항도 감리를 하다보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에 다 감리를 한뒤에 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감리를 했다면 누가 했는가 하고 물었는데 시 공무원이 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셨는데 시 공무원 누가 했는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액 조치를 했다면 언제 하셨느냐고 물었는데 감액조치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앞으로 하겠다. 12월말 일까지 모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2월말 일까지 그 결과를 제시를 해주고 서면 답변도 해주면서 공문서 제시를 보여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공문서 제시와 동시에 공문서를 카피해서 가져다가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그 다음 에 가설무대 사용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이중설계가 되었는데 설계 변경은 했느냐고 물었는데 설계변경도 아직 안됐다고 답변이 나온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안됐으면 설계 변경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할 것으로 지금 답변이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내역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감액조치를 취하셨는지 했는데 이 문제도 아직 안 된 것으로 감액조치는 한건도 안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됐다면 바로 해 주시고 안됐다면 뒤에 해 주시겠다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 에 감액 조치했다면 반납조치 관계자료를 제시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도 반납 조치가 된 자료를 같이 또 제시해 달라 그 말입니다. 잊지 않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에 설계변경 당시 기준 산정단가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신규비목에 대해서 낙출율을 적용치 않는 문제에 대한 것도 해명을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해명이 제대로 안됐습니다만 아무튼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치했다든지 이것도 서면으로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에 물가정보지의 자료에 의해서 장비단가를 산정되는지 그렇지 못해가지고 값비싼 장비단가에 올라갔다는 문제도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답변이 제대로 안됐으니까 그것도 답변이 되도록 서면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이 안되는 것으로 서면으로 제시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 지급을 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받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면으로 하더라도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을 하면서 설계 감리 해당자는 아까 이름을 제대로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앞으로 계속 이런 착오가 나온다면 만약의 경우 다른 사람이 이것을 찾지를 못할 때는 그대로 집행이 되버리고 나면 큰 손실이 오는데 그럴 때 대책은 어쩔것이냐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하는 문제도 묻고 싶으니까 그것도 우리 전위원들이 서면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삐 저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사항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사적인 문책은 따를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건설주택국 국장님께서 답변이 연차적으로 할란다. 그래서 나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하고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교통을 이 6대 도시에서 제일 적은 상태인데 그 확장하는 것보다는 현재 1차 순환도로상의 교통혼잡 지역을 사전에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실시했으면 좋겠다하는 그 계획을 변경없느냐고 물었는데 그 답변은 전혀 그냥 연차적으로만 할란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되묻습니다.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대 사거리는 2001년 완공목표지요. 서방사거리는 97년, 산수오거리는 99년, 남광주 역 앞에 고가도로는 95년 완공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하루에 증차되는 차량이 78대를 생각했을 때 1년이면 2만 8,500여대가 불어납니다. 그러면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연도별로 하다보면 95년도에 남광주 고가도로가 완공이 됐을 때는 2년 기간이라고 하면 벌써 지금 13만대를 잡고 18만대가 됩니다. 그리고 97년이면 27만여대가 됩니다. 이런 수치가 나왔을 때 이런 교통 혼잡이 덜 됐을 때 이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끝내는 것이 좋지않냐 그래서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를 확장하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외각지 1차 순환도로상에 로타리를 빨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요사이면 시내에는 출퇴근 시간만 시내가 복잡하지 별로 시내가 복잡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시내는 막한다더라하니까 1차 순환도로상에 지금 엄청난 차량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년도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이 공사를 끝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종성광장에 문제점이 많은데 도시계획국장님이 총장을 서울로 5시에 가신다고 하면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답변해 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그것은 양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답변으로 해주시고

정태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 예. 안성례 위원,

저도 서면 답변으로 요청합니다. 지방채에 관한 것인데요. 공영개발사업단에 91년말 1,305억원에서 이것이 92년도 10월말 현재 1,825억원으로 40%가 증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단위 사업별로 지방채 현황을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계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량 위원입니다. 녹지국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가정에서는 집을 짓게 되면 반드시 화단조성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화단외에도 평수가 큰 가정에는 다른 나무를 심을 만한 그런 공간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 보통 서민들이 주거하는 이런한 가정에서는 화단에 주로 나무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화단 조성에 대해서는 시민 스스로가 좋은 나무를 심고 아까도 답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 철쭉이나 관상수등 주로 작은 묘목들을 선택해 가지고 화단에다가 심으면서 정성을들여서 가꾸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가정 생활을 하면서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도 할 수 있고 또한 취미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푸른숲 도시조성을 위해서 이러한 시민의 자율성마저 관이 규제하고 강제 한데서야 되겠느냐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한가정에 나무 한그루씩 더 심는다고 해서 푸른 숲 도시조성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겠느냐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정식수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희망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못지않게 사후관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후관리 방안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겠는지 그리고 사후관리에 따르는 행정 업무가 필요 이상으로 가중 된다고 보지 않겠는지 , 이 예산이 2억원으로써 정말 작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사업이 혹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겠는가하는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TSM사업이 완료되면 보도를 아주 협소하게 만듦으로써 가로수마저 없애버리고 오히려 푸른숲 조성을 위해서란다면 도심지 요소 요소에다가 작은 공간다를 마련해가지고 여기에 공원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환경미화라든가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보충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말씀만 더

예. 김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해도 위원님들이 그냥 뭐라고 하니까 빼 먹었네요. 이 답변서를 12월말이 지나야지 모든 조치가 끝난다 그랬는데 그 후에 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 후에 언제까지란 말씀을 안했단 말이예요. 그 후에 3년 후에 해줄는지 5년 후에 해 주실는지 모르니까 1개월 이내에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개월 이내에 내년 1월말이전에 그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실국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광주직할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체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야지요.

총괄 답변을 하기 위해서....

총괄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예. 이 정책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필요하시면 시간을 드려요?

홍기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직제순에 의거 관계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장학과장 장춘식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지금 해외 연수중이어서 제가 실무 교단 선진화에 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춘범 위원님에서 교단 선진화의 추진의 취제에 대해서는 질의의 서두에서 자세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왜 저희들이 교단 선진화를 추진해야 하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8개 항목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의 내용이 교단 선진화 시책을 추진하기전에 사전에 투자 심사를 한적이 있느냐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 사항입니다. 저희도 교단 선진화에 투자하기 이전에 투자 심사에 대해서는 수차 간부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우선 교육의 목적적인 측면에서 이춘범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 아이들의 심층적인 학력인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문제해결력이나 탐구력이나 새로운 생각을 자아내는 사고력을 어떻게 하면 길러 낼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주임께서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로써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층적인 학력을 제고 하기 위한 노력을 전체의 시책을 교단 선진화라고 명목을 붙혀서 교육의 목적적인 측면에서 예산투자를 여기다가 아무리 적은 예상이지만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고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에 여건 조성적인 측면에서 학생 수용 대책을 교단선진화와 병진해서 하도록 예산투자의 사전 심사를 이런 쪽으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단 선진화의 취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직할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내의 교장이나 교감이나 교사들 또 교육대학 교수님들을 모아놓고 이 교단 선진화의 취지에 대해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해서 광주교육의 수준을 한차원 높혀달라하는 그런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교단 선진화 추진 교육 위원회하고 교단 선진화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8차례에 걸쳐서 이 내용을 심사국고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교단 선진화 시책 3년째인 93년에는 중간 심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날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대단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검토를 해보고 하고 있는 중인데 우선 연말까지 교단 선진화 주민성과 분석을 교장, 교감, 교사 특히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학생입니다.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이 교단 선진화 추진 내용이 과연 저희들이 추진하게된 취지에 맞춰서 성과를 거행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앙케이트를 만들어서 연말까지 심층 분석을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까 말씀대로 단순한 지식을 제기위한 평가가 아니고 사고력이나 탐구력이나 같은 이런 심층적인 학력을 재는데는 지필평가로 도구를 제작하는데에는 대단한 전문석이 요구 됩니다. 그래서 국립교육평가원에 다가 이 평가 도구를 제작 의뢰를 지금해가지고 3월 달에 93년 3월 달에 종합적인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앙케이트 분석과 평가를 종합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자료를 통해서 교단 선진화의 추진 방향을 개선할 것을 충분히 개선해가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중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2부제 수업해소 및 학급당 인원 감축과 교단 선진화 시책의 투자 우선순위를 평가한 적이 있으며, 교육감의 입장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부터 시작한 교단 선진화는 시범학교를 44개를 금년까지 지금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 44개 학교의 공개회를 지난 11월 27일 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그 공개회의 과정에서 하고 저희들이 1년에 3번 전학교를 장학지도를 합니다. 이 장학지도 결과하고 이 교단 선진화 추진 자문 위원회 교과별로 자문 위원들이 있는데 자문 위원들이 의견을 종합해 놓고 보니까 교육의 속성이 1년 내에 좋다 나쁘다하는 것을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외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이 학생들이 그전보다는 확실히 학습에 대한 흥미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기간에 집중도도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심성 있는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 이전보다는 확실히 아이들이 사고활동이 학습시간에 활발해지고 문제 해결력을 주체적으로 해가는 그런 상황등 분명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며친전에 교육과학 연구원에서 학력평가를 실시했는데 작년대비 금년 학력 평가에 결과가 분명히 학력이 향상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 선진화의 문제는 92년에 수용 계획을 수용 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118개의 교실을 증축을 했습니다.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5억이었습니다만 , 이 교단 선진화의 추진과 병행해서 이 수업의 질의 향상을 시키는 교단 선진화는 계속 추진해 나가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 교단 기 구입한 19대의 컴퓨터 4,055대의 녹음기, 4,254대의 OHP, 51대의 VCR, 185대의 오르간 구입의 구입시기, 계약 방법, 계약체는 어쨌는가 제조원은 또 어쨌는가 이런 질의였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빼가지고 왔습니다만 , 시간관계상 이것을 다 읽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쩔까요?

답변하나가 안 나왔이요. 답변하나가 안나왔어요. 내 것은 보충질의 할까요?

보충질의 하실거예요?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너무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할 부분이 몇가지 있고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기를 평가위원회의 활동 내용이 나왔으므로 오늘 알아 보니까 그쪽에 특수지 학교 여건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 희제 시기로는 4개교가 현재로는 어렵다 이렇게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첫째 질문에 교육평가 위원회 일정이 당초 보다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늦게 한 이유는 93년도에 특수지 해제를 안 할 목적이 아니냐, 또 평가 위원회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 가지 , 또 그 다음에 현재 4개교를 묶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두개교는 도심권 학교와 비교해 볼 때 평가 대상에서 손색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두개교는 다른 도심권에 있는 학교와 비교해 볼 때 평가 대상에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월등해 있는 상태인데 정광고등학교와 광산여고 두개 학교는 우선적으로 특수지 학교를 해제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4개 고교를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물어본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 합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보충 답변 하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특수지 학교로 지정된 광산의 4개 인문고등학교에 대해서 평준화 실시에 따르는 학교 평가 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평가 위원회의 시기가 굉장히 지연 됐지 않느냐, 그리고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 그러시고 그 특히 4개 학교 중에서 광산여고하고 정광고등학교 두개 학교는 기존 학교의 시설에 못지 않다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평가 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교육계 원로로 계신 분들하고 현직교장선생님 또 학부형대표로 해서 11명으로 구성을 해서 사실 이 평가 영역을 정하는데 사실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분야하고 학교 환경시설분야를 두개의 연구 분야로 두고 그동안 두개분과로 해서 11명의 평가위원님들이 두개 분야로 해서 평가 영역을 정해가지고 기존 광주시내 학교의 비슷한 학교를 6개 학교를 평가 학교로 정하고 광산구에 있는 방금 말씀드리는 광산연고, 전남고등학교, 광일고등학교, 광이고등학교 4개 고등학교를 각각 평가를 해서 점수화된 사항으로 해서 이 위원님들이 열한분이 전부 모으시고 또 학교를 기존 학교 6개 학교를 평과를 하고 또 광산구에 있는 4개 학교를 평가하는데 참 시일이 오래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최종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평가한 결과는 보고가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내용을 서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이 위원님들이 평가내용이 확정된 내용이 접수되는 대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답변해 올리고 지금 두개 학교는 4개 학교중에서 2개 학교는 기존학교수준에 손색이 없다는데 대한 것은 이 평가 내용이 접수돼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확실한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평가 업무를 쭉 봐왔기 때문에 종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으로 하셨습니다만 크게 두 학교는 기존학교에 뒤지지 않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 두 학교마다 시정이나 보완을 특히 시설이나 이런 쪽입니다. 진입로나 시설쪽에 기존 학교보다 시정이나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이 평가 보고서가 제출돼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시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성숙 되었을 때 보완이 되었을 때 이 두 학교에 특수지 학교 해제 문제는 조만간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 위원회의 보고서가 접수되고 또 그 당해 학교들에 시설 보완이나 여건 보완이 성숙되는 사항이 완료되고 그런 사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추가 보충 답변을 올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여건으로는 시정 보완할 사항이 있다 하는데 시정 보완할 사항, 두 학교의 시정 보완할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그 다음 에 평가위원회 확정된 평가위원회에 회의결과 회의록을 입수할 수 있으시면 입수하셔서 그 회의록을 한부 산본해 주시고 , 그 다음에 거기서 확정된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구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고서가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제출되는 대로해서 보고서 내용하고 시정 보완해야 할 사항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 으로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어요? 정영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교육법인 유성학원 광이 고등학교의 관선 이사회가 약 4년간 표류하고 있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학습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하루속히 정이사가 선임돼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고 , 학교 정상화 종합방안과 학교 경영자를 물색을 해가지고 현재 인수자를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 가능한 부분에서 제출해 주시고 , 관선이사의 회의록 중 의결사항과 부결사항에 대한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92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계수 정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