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기입니다. 1991년도 구리시 세입세출결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개요로 심사기간은 92년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사항은 첫 번째 세입세출의결산, 두 번째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세 번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네 번째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다섯 번째 금고의 결산. 심의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하수도사업, 주차장관리, 경영수익사업. 결산안 심사방법은 제출된 결산서를 기초로 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의하였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히 세입 및 세출사항과 이와 관련된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및 잉여금에 대한 처리를 심사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세입에 있어 징수결정액 대 실제수납액과 예산액 대 실제수납액을 심사하였고 과오납 반환액과 결손처분 이월액을 철저히 확인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 예산편성액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여부 및 불용액에 대한 미집행 사유와 지출에 따른 예산의 전용, 예비비지출, 채무부담이유 및 잉여금에 대한 처리사항을 확인하였고 기타 채권, 채무, 물품구입·관리 등을 세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결산액이 605억 9,078만 426원으로 90년도 결산액 444억 651만 3,202원보다 161억 8,426만 7,224원이 증액되므로 36.4퍼센트가 증가된 것은 세입증대를 위한 공직자의 노고로 보아 치하할 일이나 한편 예산액 598억 3,503만 4,000원보다 약 67억원이 초과 수입된 것은 세입예측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며,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도비 보조금 1,329만 6,000원을 판단 못함으로 예산액보다 초과 지출한 것과 91년도 결산서상 과오납반환금, 결손처분액, 이월액 등이 예산대비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이를 향후 축소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도도록 노력이 요구됨. 지적사항 첫 번째 1991년도 과오납반환액 1억 40만 7,810원은 수납과 반환을 위한 이중의 행정력을 투입 행정력을 낭비하였으므로 추후에는 과오납 발생 원인을 줄여 행정력 제고에 힘쓰기 바람. 특히 지장물 이식에 따른 가로수 대금 302만 3,360원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세입수입으로 입금하였음은 실무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와 시정이 요구됨. 두 번째, 미수납액 21억 1,358만 5,540원은 철저한 분석과 노력을 통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납에 노력을 하기를 바람. 세 번째 결손처분 5,319만 8,030원중에는 현 구리시 관내 거주자로 노력하면 징수 가능한 것도 있고 채권확 보하여 철저히 수납 징수하여야 함에도 결손처분 한 것은 부당하며 특히 소득할주민세는 향후 국세 징수시 지방세인 주민세를 병과징수하는 법개정 건의 등 적극 징수에 노력을 기할 것을 요구함. 네 번째, 구획정리특별회계 미수납액이 8억 5,579만 788원과 그 이자 약 3억원을 합친 11억 5,500만원이 미납됨으로 구획정리사업에 지출이 지대하므로 조속 징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 세입결산액 605억 9,078만 426원, 세출결산액 370억 3,899만 3,200원, 세계잉여금 235억 5,178만 7,226원에 31.5퍼센트나 되는 순세계잉여금을 과다발생시킨 것은 회계처리상 적정치 못하므로 차후 정확한 세입세출을 판단하여 적정한 예산수립을 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람. 여섯 번째, 공사비 현황중 공사설계금액 대 계약금액 차이가 근소한 차로 낙찰계약된 것으로 볼 때 예상 낙찰금액의 누출 내지는 업자의 담합함에 의한 입찰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관리를 하여 시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것. 일곱 번째, 예산현액 682억 2,261만 760원 대 불용액이 78억 6,623만 6,750원으로 11.5퍼센트에 해당되는 것은 불요불급한 전시예산이라 사료되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85억 1,535만 7,984원 중 84억 560만 860원이 집행되고 101억 975만 7,124원인 54.7퍼센트가 이월됨은 예산수립과 집행에 타당성이 결여되었고 사업이 이월됨으로 추가경비 지출요인이 발생되므로 차후 근본적 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