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지금 계신데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예.

예.

예.

건설국장, 강충식위원님 그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아니, 이제 질문받고 나가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조금 시간을 10분만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준비 더 해주시고 천승수위원께서 지적사항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또 보건소도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유원규위원, 지적사항에 대하며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은 이것은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서울시 22개 구청 공통사항으로 해서 이미 본청 하수과에서 전산화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것은 작업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보건소하고 건강진단수첩 발급 지정의료기관인 두 기관하고가 합쳐서 금년도 11월 30일까지 1만 7,809건의 건강진단수첩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나누면은 보건소가 일일 44건, 그 다음에 지정 병·의원이 약 10건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몇개 업소가 더 있다가 없어진, 취소를 하고 없어진 이유는 먼저 그 지정 병·의원, 병원들이 좋지 않은 행동을 해가지고 자진취소를 하고 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진단받으러 오는 숫자들을 감당할 수 없으면은 더 권장을 해서 지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는데 아직 뭐 50여명, 10여명 되는 숫자는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더 지정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좀더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민들의 건강진단을 해주기 위해서 제 입장으로는 보건소 소장 입장으로는 가능하면은 병·의원에서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다 감당해서 하는게 더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숫자가 진단하러 오는 숫자가 더 늘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그 중에서 이제 좀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병·의원을 권장을 해서 지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안마시술소 관계 지적을 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가 원래 안마시술소로 나가게 된 것은 이제 맹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장애자 복지를 위해서 유사의료 기관으로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지정을 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마시술소를 맹인을 이용해서 맹인이 아닌 사람이 업주가 돼 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관내 안마시술소가 19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다음으로 저희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마시술소 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금년에 26회 지도점검을 원래 지도점검이 연2회 의료업소 의료유사업소 지도점검이 연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을 저희가 그것은 아주 무시를 해 버리고 좀더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6회 지도점검을 해서 22건 적발을 해 가지고 경고가 12건, 시정지시가 9건, 영업정지가 1건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퇴폐행위관계는 왜 적발이 되지가 않느냐 왜 보건소에서 적발을 못하느냐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퇴폐행위를 하는 것은 안마시술소에서 적발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퇴폐행위를 안마시술소에서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저도 상당히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하고 같이 안마시술소를 점검을 하고 그렇게도 해 봤는데 퇴폐행위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마시술소에 가면은 퇴폐행위하는 종업원들이 안마시술소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손님이 가서 그 퇴폐행위를 하는 여자를 요청을 하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연락을 해서 퇴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맞추어준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마시술소에서 퇴폐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야간점검을 계속하고 또 구청과 경찰과 협조를 해서 그쪽 문제를 적발을 해서 안마시술소에서 퇴폐행위를 한다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에 유덕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의 실적보고와 대상 또 목표 그런 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몇십 몇명까지 나오느냐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보건소 사업은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보사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시도로 떨어뜨리면 각 시도에서 보건소로 떨어뜨려서 보건소에서 받아가지고 그 목표를 놓고 보건소 직원이 열심히 연간 계획을 세워서 기능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족계획에 목표가 영구피임이 몇명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실적이 몇명이다 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가 몇명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숫자가 되지 않으면은 돈이 예를 들자면 정관 1건을 시술을 했다 그러면 정부 돈이 국비가 지급이 됩니다. 병원으로 정관시술한 병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숫자는 몇건이라도 틀리는 숫자가 되면은 국비를 허위 지출한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받게 되고 아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를 돕고자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 1일 내소자가 약 480여명이라는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과연 480명이라는 숫자가 보건소를 들락날락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중으로 자꾸 숫자를 넣어서 보건소가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만들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한 사람이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왔는데 그 사람이 치과치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본인이 감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빨 치료하러 온 길에 내가 감기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내과로 가서 내과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한사람이 들어왔지마는 저희가 일을 처리한 건수는 두건이 되게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치과치료도 한사람이 와서 받고 또 내과치료도 한사람이 와서 받게 됩니다. 만일에 한사람이 이중으로 들어갔다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은 그런 숫자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숫자로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16만건이라는 더하기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한사람이 보건소를 여러번 그러면 우리 서초구 인구가 40만인데 16만이라는 숫자가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만 이용을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사람이 보건소를 여러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한사람 이름을 가지고 계속 추적해서 한사람만 보건소를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실적은 제가 이중으로 예를 들면 한사람이 내과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과진료를 치료를 하러 왔는데 거기의 의사가 이 사람한테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는 검사는 내과의 한사람으로 잡고 엑스레이 검사는 뺐습니다 하는 말씀을 또 보건교육 숫자를 말씀드릴 때 제가 설명을 집단 교육을 하고 또 개인면담을 하고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인 면담을 한 숫자는 빼고 집단교육을 한 숫자만 들어갔습니다하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숫자는 죄송하지만 유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게 잘못됐다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짓 숫자가 보건소 숫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실적에 급급해서 숫자만 치중을 하느냐, 숫자에만 정신을 집중을 하고 치중을 하느냐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을 제가 다시 밝혀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의 영업시간은 24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안마시술소가 그 유사의료기관으로 저기 그것되기 때문에 의료기관하고 같이 그게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하게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충식위원 도시정비국 지적사항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 좋다라는 것은 이번에 개량이 되었기 때문에 개량된 것을 사용을 해보고 지금 200개를 샀어요. 이제 개칙이 돼 가지고 아까 규정이 개정이 돼가지고‥‥.

아니, 그동안에 해 온 것 보다도 이것이 개량된 것이 더 성능이 낫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량해서 쓰게 되면은 앞으로 고장수리가 덜 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점진적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덕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포대로의 보도정비공사 5억 2,000 그리고 가로등 보완 1억원이 취소된 그 연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초 반포대로가 서초구의 관문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년초에 순시때 시장님께서 아직 가로등은 현재있는 가로등가지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가로등인데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으로 미뤄 봤을 때 아직 이르지 않느냐? 재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고 그 다음에 '92년도 6월 16일자로 신문에도 게재가 됐습니다마는 그 과천의 서남로와 우면산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 반포대로와 연결된다는 그러한 기사가 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에서 '94연에 시작을 해서 이 도로개설 공사가 된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과천시와 협의가 돼가지고 명년도에 예술의 전당 밑으로 터널공사가 뚫어지고 이 도로와 연결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지침에 간선도로변의 보도는 기존보도가 80% 정도 훼손이 되었을 때 교체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등등으로 해서 현재의 반포대로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됨에 따라서 양측에 현재 공지가 이제 많이 아직도 건축이 안 되어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공지와 또 현재 건물의 발전을 문화예술에 걸맞게 발전시켜나가자 하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현재로써는 보도블럭을 화강석이나 또는 화강 보도로, 화강보도로 화강석을 깔 때는 막대한 예산을 여기다가 이중투자할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이 보류내용을 임시회의때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 이상입니다.

5억 2,000만원‥‥

유원규위원님! 그 지적사항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한 검토를 해서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은 어제 천승수위원께서 서면 제출하기로 했던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아동위원회의 회의록 및 일비지출대장을 강평시간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이 없습니까? 건설국, 보건소 분야에 대하여 3개반별로 편성된 감사위원이 지난 8일에 각 국별 감사시 일문일답으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아울러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감사에 고생하고 계신 국장, 과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참작하여 감사일정을 끝으로 집행부에 대한 '92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5시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