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서초구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국과 보건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서류제출된 부분과 또 미진한 부분을 먼저하고 건설국과 보건소를 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 다 왔죠?

안 왔으면 확인하세요.

아까 다 왔다고 그랬는데‥‥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물어봐요, 직원한테‥‥

의안계 직원 안 나왔습니까? 의회협력계장님, 자료 다 나왔죠?

나중에 하죠.

이것 분명히 9시 30분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왜 자료를 안내고 자꾸 구두로 다니면서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관계 국장은 오늘 필히 출석요구를 해두었는데 왜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실 것입니다.

시민국장은 나와서 답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재무국에 대한 서면요구와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재무국‥‥

재무국장 안 계시는데‥‥

예, 왔습니다.

아, 오셨네요. 질문할게 있고,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나서‥‥

자료를 봐야 되지‥‥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가셔서‥‥

무슨 답변을 해요?

어제 그 자료요청에 답변을 해주셔야죠.

예.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요청에 답변이 됩니까? 지금‥‥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잠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발언하라니까 합니다. 본위원이 어저께, 그저께부더 얘기한 것은 그 지적한 것은 세원발굴자료, 세원개발자료인데 그중에서 140억 정도를 6명의 직원이 개발해서 상당히 우리 세입의 확보에 공로가 크다 하는 것이 그 자료인데 데이터만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중요자료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밝혀주십사 하고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은 이따가 다시한번 회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확인한 결과 그것이 사실이 그런 참 유능한 공무원이 있다면은 좀 특진이라도 시켜가지고 해야 될 그런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하나의 기능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확실히 보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가지고 확실히 보고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자료를 회의중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정웅섭위원과 임한종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질문만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너무 정확도에 치중을 두다보니까 자료제출이 시간 전에 되지 않은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예.

우리 임한종위원이 참석이 안돼서 다 오면은‥‥

그러면 정웅섭위원님 먼저 드릴 까요?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받을, 답변을 하식 필요가 없는게 ‥‥

예.

자료만 빨리 가져오시고‥‥

예.

어저께 요구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하나는 과오납금 발생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부실하게 나왔는데 그것 정확하게 해보자. 우리가 과세는 정확성 여부에 의해서 일마나 과오납금이 발생했고 그중에서 몇건이 발생해서 몇건이 환급조치를 했고, 현재 환급조치, 미환급된 것이 얼마냐 하는 것을 그것을 좀 했는데 그 자료가 안 나와서 그걸 다시 재요구를 했고 또 한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원발파에 대한 실적이 법인업체만 하더라도 3,700여개의 업체에 94억을 추징했고, 기타 해가지고 합쳐서 140억을 추징했다는데 이 추징이 사후 조정 그 서면검토하고 실시조사하고 두개만 구분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따지면 중요한 업체를 얼마를 추징했느냐, 무슨 세목을 그것을 한번 자료를 봐야 진짜로 한번 여기서 우리 서초구청에도 이 세입확보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이러한 공무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감사하는데도 나쁜 것만 지적할게 아니고 좋은 것도 발굴해서 그런 사람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가 해야 될 그런 대책을 위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은 확실한 것을 짚고 그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있어 결과조치를 우리들이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답을 지금 하지 마시고‥‥

예.

임한종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안 왔기에 같이 답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국장님도 가서 일을 보시고 본인 출석요구를, 서류요구를 하신 위원들이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본인이 안 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답변을 안 하는 것은‥‥

다음 요구때 오셔가지고 한번 더 수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충식위원님 지적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없어요.

아니 건설국장은 또 어디 가셨나? 그러면은 보건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보건소부터 먼저 하세요.

보건소 분야에 지적사항 하실 분‥‥

제가 한가지, 합동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지금‥‥

다 합동으로 하는 것이니까‥‥

합동이라면 건설국장 와 계셔야 질문하고 지금 자료요구할 수 있죠.

보건소를 먼저 하겠다고?

명령을 해야지‥‥

보건소를 먼저 하겠다고?

지금 계신데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라고 명령을 해야지‥‥

왜 건설국장 오라했는데 안 옵니까?

국장이 안 계시면 과장님이라도 좀 질문에 답변을‥‥

아니, 조금 전에 계셨어요. 조금전에 오셔갖고 여기 앉아 계셨는데 이제 아마 재무국을 먼저 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마 잠시 나가신 것 같은데, 수첩도 다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발언 좀‥‥

예, 정웅섭위원 지적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가지 좀 짚을게 있어가지고 건설국 부분에서 관계과장님이 메모를 하셨다가 가가지고 국장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관계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본 우리 구의회에서 구청에 요구한 자료중에서 사고이월액에 대한 명세를 제출해, 아직 사고이월 아닙니다. 확실하게 사고이월 예상되는 사고이월에 대한 명세를 내라고 했을 때 100억원이, 14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태봉로 개설공사 58억 5,000만원 그 다음 청계산 진입로 4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또 주차장 양재시민의 숲 주차장 조성공사 중에서 14억 중에서 9억 이런 것에 대한 그 다음에 나온 이 중요한 부분이 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것이 현재 업무보고 사항을 봐도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진척사항은 어떻게 돼있고 왜 이것이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돼도 불구하고 거의 전액다가 사고이월로 님어가는지 하는 것을 그것을 넣어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자료가 지금 바로 안 나와요. 저, 위원장님‥‥

예, 정웅섭위원‥‥

일반적으로 예상된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현재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발언할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한번 그 기회에 준비를 하도록 해서 받아야 자료의 성실성도 있고 답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충식위원님 지적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충식위원입니다. 구정업무 수행은 물론 '92년도 서초구의회정기회의를 위해 각 국·실·과의 관계관여러분께서는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행정감사 기간중 지적된 두가지 사항에 대한 심의, 질의, 답변절차가 시정이 촉구되는 가운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건설국장은 심도있는 시정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번째로 영동구획정리사업 지역중 도로 및 공원 기타 공공용지를 목적외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에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 우성건설주식회사, 삼성체육관 등 타 지역에도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중 자료샘플에 제출된 바에 의하면은 롯데칠성음료는 본위원이 알기로도 15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무상으로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92년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에 부과금 820㎡를 관련 적용 근거에 의해서 233만 2,000을 사용료로 부과시켰습니다. 소멸시효 5년이상 경과 무효로 15년간 적용을 못 시킨다면 10년은 그만 두더라도 소급 5년은 적용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를 비롯해서 서초구 전 지역에 공공용지 점용료를 소급 재고지 부과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관계공무원의 기피현상이 나타난다면은 주인 증인을 세워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력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공공용지 목적외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도 은닉 은폐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네번째로 양재시민의 숲 서쪽 고속도로변 공공주차장과 녹지대 사이에 체비지지역 잡좋지에 전투사령부를 방불케 하는 이동식 주물 건물이 수십평되게 해병기동순찰대의 이름으로 무허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육해공군은 물론 타 단체도 공히 잡좋지에 무허가 건물을 축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특권을 부여 받을 있는 것인지 지적하고 또 바로 인접지인 양재천변에 얼마전 무허가 건물을, 무허가 시설물이라고 해서 곧 엄동설한이 내습할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쌍하고 가엾은 구민을 강제철거 근거토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병기동순찰대와 구민과의 법 집행이상이하다고 한다면 그 법 근거를 지적하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향후 구 행정당국의 처리대안을 경청한 뒤에 미흡하면은 다시 보충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지금 답변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적사항으로서,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초구 구내에 지하매설물 도면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매설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기, 수도, 하수도, 가스 뭐 송유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에 있는 것을 도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시공하는데 있어서나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정도 단점으로 설계도를 영구보존 안하는 데에 큰 폐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서울시 지하철의 처음에 만든 도면이 없다 하는 그러한 얘기까지 있는데 이것을 그 어떠한 우리 자체로라도 지하매설물을 전체를 조사해서 도면을 만드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지적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보안등 수리에 있어가지고 금년에도 그 질이 나쁜 보안등을 썼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의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부담을 할 것인지? 지금 통계자료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에 보면은 천차만별이예요. 예를 들어 서초1동만 하더라도 596만원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또 1,044만 얼마가 들었다고 그러고 액수가 모두 틀리는데 물론 9월달에 자료를 통계를 내고 또 그 후에 통계를 냈으니까 그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아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9,715만 7,000원 정도 들었는데 획기적인 그 지금 현재로 이 수리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보안등의 전기료도 이제 상당히 나가죠? 전기료는 부득이하다 할지라도 이 수리면에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적에 다른 거기에 현실적으로 맞는 그러한 그 방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이 있죠?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그래서 그것을 허가를 내고 거기에 이제 돈을 받고 그러는데 지금 허가된 부분이 457군데가 있고 무허가가 169군데가 있습니다, 9군데가. 그런데 이것은 좀더 단속을 철저히 한다면은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무허가시설 부당이득금으로 작년에 8,000만원여가 세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제 남아 있는 이 169개소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무허가시설 부당이익금을 징수한다든지 또 허가를 받게 한다든지 해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그 양재천에 고수부지 만드는 것은 어디 소관이죠? 건설, 저‥‥

하수과 소관입니다.

예?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

예.

하수과는‥‥

건설국‥‥.

건설국인가요? 그런데 그 고수부지에다가 주차장 계획 있죠?

예.

그런데 이것 지나간 경험담으로 보면은 말이죠, 그전에 그 우리 잠원동 앞으로 가운데로 지나가는 하천이 있죠? 지금 복개해 가지고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옛날에 저쪽 현대아파트쪽에 건물을 안 지었을 적에는 물이 조금밖에는 안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후에 이제 그쪽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집을 지으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면은 그전에는 그냥 땅으로 스며들었는데 집을 지으니까 생활하수도 나오고 그후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지붕에서 나온다든지, 포장한데서 나와가지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물 자체 90%가 물론 100%까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90% 이상이 그냥 한꺼번에 개천으로 쏠리는 일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집 짓기 전에는 물이 얼마 안 내려가던 것이 집 짓고 나가지고서 엄청난 비가 올 것 같으면 엄청난 물이 느는 그래서 그 전번에도 큰 수해를 가져와서 아파트까지 모두 다 침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그 후에 이제 펌프장에 뭐 60억인가 70억 들여가지고 만들었죠?

예.

지금 현재 저쪽에서도 지금 그 우면산인가요? 그쪽에 거기 아파트가 이 뭐 몇백세대가, 몇천세대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들어오고 또 그후에 자꾸 이렇게 건설이 되면은 이 생활하수, 또 거기에 큰 대형공원에서 나오는 하수, 거기에다 이제 포장이니까 비가 올 것 같으면 그것이 죄다 금방 쏟아져 가지고 이 하천수량이 엄청나게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걸 볼 적에 거기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뭐 고수부지 정도로 해서 참 그저 이렇게 체력단련하는 정도로 녹지지대 정도로 만드는 것은 비가 와서 쓸려나가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거기다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까지 만들었을 적에 앞으로 몇 년후에 가서 잠원동과 같은 그러한 현상을 가져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겁니다. 물론 이것을 위에다가서 심사를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한다할지라도 그 탁상에서 계획한 것과 실질적인 사항과는 엄청난 그 차이가 있다, 이것을 지적해두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강충식위원님 그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아니, 이제 질문받고 나가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조금 시간을 10분만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준비 더 해주시고 천승수위원께서 지적사항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도로굴착 승인할 때에 공사기간을 정해서 하는지요? 또 공사기간내에 완료하지 못했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지요? 그 다음에 각 공사발주시 공사기간을 정하여 발주를 하고 있는지? 또 공사기간이 연장됐을 때 연체료를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건설관리에 있어서는 목적이 도로를 점용하여 보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도시교통에 방해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미관을 해친다든가 하는 그것을 단속하는 업무에 있는데 그것이 적절히 제대로 목적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나 이런데 보면은 각 조그만 점포에서 도로를 침범해서 상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서에 의하면은 철저하게 단속해서 후에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그게 근무태만인 것인지, 아니면 자꾸 감독을 해도 발생이 되고 또 그런건지 거기에 대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양재시민의 숲 질문시 그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토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평가하고 구민이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여건조성평가, 또 교통유발평가, 치안평가, 동절기가 긴 기후상에 이용객에 대한 평가, 계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관리비 평가, 경영상의 경제성평가 등을 질문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 자료에 보면은 10만평 이상이 넘는 그러한 10만㎡ 넘는 공원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해진다면 우리 계획이 취소되는 것인지 그리고 양재시민 숲 3필지가 한 필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따로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웅섭위원 지적사항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건설 업무소관중에 한가지만은 일단 질문을 현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다시 한번 이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그것은 자료만 제출해 주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15m, 25m 폭에다가 535m 연장선에 대해서 우리구 예산으로 2억 1,200만원을 투입했었는데 이것은 목적이 서울시 공무원이 출입하는 도로 진입로를 위한 목적인지 그 다음에 그 부지, 도로부지가 현재 쉽게 말하면 시 소유로 돼 있는 것인지, 우리 구의 구유재산으로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지였는지 구체적으로 용도가 무엇이냐,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 들어가는 길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출입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냐, 아니면 일반 우리 구민들의 통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로를 새로 개설한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장내소란) 유원규위원, 지적사항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한게 그게 뭐 대단하게 어려운 질문을 한 것도 아닌데 담당국장이 다 이해를 못해가지고 대답을 못한다고 그러면 나오셔서 일단 담당과장들이 있으니까 실무자들이 다 답변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뭐 대단하다고 그걸 한참 그것합니까? 그만한 것은 대답할 수 있어야지 당연하지‥‥

아니, 또 보건소도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유원규위원, 지적사항에 대하며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구민 보건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소장님께 몇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건강진단 수첩을 받는 대상 인원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확실한 몇명이 다 보다 대략 우리 서초구에 몇명인가 그것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리고 위원장님! 질문이 중복되게 되면은 관계국장들이 자료를,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중복돼서 들어서 그것을 다음 것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막 혼동이 돼 버리니까 한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준비를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준비하는 그 기간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보충을 한다든지 해서 딱딱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만 쉬겠습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건설국장 김윤곤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충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공용지 목적외에 도로점용료를 미부과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징할 용의, 또 은닉, 은폐하는 공무원의 조치문제 이 문제는 롯데칠성음료 공장부지내 도로부지는 '91년도 11월 29일 환지 확정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과거 15년전부터 무단 점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지예정지는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었고 또 우리 구의 감사시에도 적출되어 가지고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실제로 도로 점용료를 확인해서 '92년 9월 7일부터 '92년 11월 20일까지 부당이득금 233만 2,65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위원님께서 그 이외의 자료가 있으면은 바로 좀 주시면은 사실 여기에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담당공무원이 1명입니다. 1명이 전체를 이게 전부 부과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께서 그것을 주시면은 여러 가지로 바로 현지 확인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우리 공무원의 잘못이 있으면은 앞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병대 기동순찰대 문제는 이 문제는 이 지목이 잡종지입니다. 잡종지이기 때문에 이 지목관리 부서가 잡종지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관할을 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련과와 협의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지하매설물의 도면이 미작성 돼있고 여러가지 시공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본회의시에 우리 천승 수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그 하수도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전기 이런 것은 각 관련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서울시에는 '83년도에 용역보고서가 나와가지고 하수도 문제는 저희들 그 하수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도 상당히 보완될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고 앞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좀 정확성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이 나쁜 보안등 문제, 또 수리비가 많이 든다, 이 문제는 토목과장이 아주 상세하게 좋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재천 고수부지는 거기에 이제 보면은 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하수, 하천의 수량이 상당히 늘어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수가 이렇게 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집을 짓다보면은 바로 그냥 하천에 유입이 되는데 이런 문제때문에 본청에서 공원심의를 세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사실은 바로 우리가 받으려고 그러다가 본청에서 공원심의를 세번이나 거쳐가지고 거기에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유수문제때문에 여러가지 그런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로 좀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 승인시에 여러가지 기타 문제점, 과태료 징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연체문제, 이러한 문제는 또 이면도로 사후관리 문제 이런 문제는 토목과장이 상세히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계시민의 숲에 그 필지 문제하고 이 문제는 우리 공원과장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의 진입로의 그 용도, 이것이 용도가 뭐냐? 또 그리고 사고이월 예상공사비가 있는데 그 명세와 그 사유에 대해서 또 진척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용도는 거기에는 서울시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또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은 일반 민간인도 통행을 하고 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공무원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우리 주민,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든 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 사고이월의 명세라든지 이런 사항은 토목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

강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강충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지적 내지는 수정을 요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용지 담당직원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한명밖에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러한 지역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충원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본위원은 건설국장께서 위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시정하겠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것은 담당 과 직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세부적인 것을 자료제출을 해달라 하는 얘기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 보충문세는 앞으로 이 시간후에 저희들이 아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충원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요청문제는 자료요청이 아니라 우리 구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부당이득금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주시면은 또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좀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런 뜻이지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잘못된 점의 시정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자료샘플에 의해서 적용된 내용 자체도 정확하지 않은 그러한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내용은 양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양이요. 이러한 것도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위원장님, 본위원이 두번째로 양재시민의 숲 잡종지에 대한 것이 건설국 소관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본위원이 이 잡종지관계가 애매해서 여기저기 담당과를 물어본 결과 건설국이라고 그래서 건설국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정비국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는 도시정비국장님을 오시라고 지시해 주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시정의 그 요구 답변을 확실히 매듭짓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지적입니까?

예.

천인수위원 보충지적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먼저 나오라고 그래요.

협력계장께서는 도시정비국장 출석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구정질의시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구의회에 사전에 연락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구요. 그 다음에 각동 공히 과거에는 명예감독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은 명예감독관이 도장을 찍어줘야 구청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그 준공시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주민들이 정말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명예감독관이 철폐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명예감독관 제도가‥‥

아, 그렇습니까?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한다면은‥‥

알겠습니다.

공사가 아주 상당히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시우회를 통해서 거의다가 이제 이렇게 사후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은 아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5,000만원 이상 문제도 우리 토목과장이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오늘 박홍달위원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설국 질문중에서 토목과 소관에 대한 것을 토목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고이월‥‥

토목과장, 이것 질의가 아니고 지적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상명세와 그리고 현재 진행, 진척사항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토목과 소관으로서는 사고이월 예상 공사는 태봉로와 청계산 진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태봉로 공사는 58억 5,000만원으로서 현재 추진사항은 토지가 3,724평에 비닐하우스가 70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상비는 50억이고 공사비는 8억 5,000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10월 6일부터 해서 '92년 원래 연도말로 돼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92년 4월 27일 서초구 고시 7호로 지적승인이 돼 가지고 6월 18일 분할측량을 실시를 하고 7월 30일에 도시계획 실시계획에 따른 공람공고를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92년 11월에 보상을, 측량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12월중에 보상협의를 개별 통지를 하고 현재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만 개별협의가 현재 40%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공사는 명년도로 사고이월을 하도록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계산 진입로 공사는 토지가 총 500여필지에 1년 8,600평이라는 그러한 면적이 보상이 돼야하는 그러한 문제가 뒤따르고 이것은 '92년부터 '94년으로 연차계획으로 사업을 수립을 해서 진행중인 공사로서 금년도에는 보상이 41억 8,000만원만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그동안 4월 27일에 지적승인과 동시 현황 측량을 전체 500필지에 대해서 해 왔기 때문에 그 시일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지적이 잘 맞지도 않고 해서 이 측량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9월 24일 현황 측량을 하고 10월 31일 지적측량 성과도를 작성을 해서 지적공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토지 대장이 정리가 돼서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토지 조사 작성을 해가지고 11월 5일 실시계획 인가중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보상협의 의뢰를 하고 보상계획 공람 공고는 11월 7일부터 11월 23일에 실시를 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11월 24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17일자에 보상협의 안내를 개별통지를 해서 12월 25일에 확정 개별 통지를 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원터마을 입구인 정자나무까지 절반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14억에다가, 저 공사비 14억에다가 보상비 74억원을 계상해서 지금 예산심의에 명년도 예산심의에 올려놓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소관과인 하수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위원께서 서초구 관내에 지하매설, 아!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지적하신 보안등 수리에 있어서 많은 수리비를 들여도 고장이 잦게 되는데 그 수리비가 적게 되게 하는 그러한 방책을 하도록 하고 그 제출한 수리비 자료에 따르면은 그 액수가 틀리다 그러니 다른 원인이 무엇이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보안등 수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안등 관리 규칙에 제42호에 보게 되면은 보안등 동장이 관리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관리를 실질적으로 동에서 하고 있지만 그 구청 토목과에서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안등 고장이 잦은 이유는 당초에 광전식 기존 점멸기 동작원리와 그 다음에 신형 동작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새로나온 신형 동작원리로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규칙 개정에 대해서 각 동에다가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200개를 구매를 새로 했습니다. 이 모든 보안등 자재는 조달청 조달구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조달구매 해온 물품중에서도 공업연구소에시 시험을 해가지고 합격품을 조달 구매해서 받았지만 이 규칙이 보안등에 대해서 보안등의 점멸기는 자동점멸기와 수동점별기를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규칙이 '92년 11월 23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개정된 것을 각동에 시달을 하고 이번에 신형인 자동점멸기 동작원리에서 그 기존 릴레이 접점 대신 고장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반도체 무접점 릴레이로 하도록 그렇게 물품을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품을 샘플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설명이 끝난뒤에 그 샘플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제출 자료에서 보안등 수리비가 달라진 이유는 그 입력, 전산입력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보수비가 8,734만 1,000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께서 굴착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업무는 저희들이 연2회에 걸쳐서 굴착조정 소위원회를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구분해서 굴착조정 소위원회를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필요로 할 때는 유관사업기관을 소집을 해서 굴착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굴착 허가시에는 공사기한을 명시는 하지 않습니다. 허가기간은 언제 굴착을 착공을 하겠다는 것을 승인요청하게 되면은 굴착허가를 해주고 굴착이 수반이 되면은 굴착복구를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하였을 때 시우회에서 감독대행을 해서 철저한 감독으로 토목과와 합동으로 해서 굴착복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료나 또는 그 굴착복구에 따른 기타 과태료는 공사기한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굴착기한을 정해서 해줄 수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굴착기한이 없으니까 땅을 파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땅을 파가지고 언제까지 완료해라, 이 기한을 준다면은 그 기한내에 낼텐데 굴착허가만 내놓고 딴 공사하다 바쁘니까 조금 파다가 또 안하는 거예요.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보충지적사항입니까?

예,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습니까?

아니, 기획예산과는‥‥

같이, 같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제 아까 정웅섭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도 이것은 책임이 있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는 바로 한번, 총 예산을 얼마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총 예산의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총 소요예상액이‥‥

전체 그 사업비 말씀입니까?

전체 사업비를‥‥

234억‥‥

234억, 좋습니다. 이것은 왜 지적을 해드리느냐 하면은 현재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의 경우는 현재에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해준대로 상태와 똑같이 이것을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하고,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또 보상심의를 하고, 개별 통지를 하고, 확정개별통지를 해서 쉽게 말하면 노선을 확정짓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돈을, 일단은 토지를 사는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또 토지에 대한, 토지를 수용하는 면에 있어가지고 그쪽의 지주가 반발이라든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되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연차, 이것이 하나의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계속사업의 총 명세를 제출해가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야되는 그 업무의 진행상황을 봐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41억이란 돈이 '92년중에 거의 쓰지도 않고 내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고 지금 예산이 그렇게 돼있는데 그렇다면은 현재 올해에 대한 사업, 거기에 대한 그 토지보상에 대한 것까지, 절차에 대한 것은 행정의 면에서 집행을 하고 예산은 '93년도에 요구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태봉로 같은 경우도 58억 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그냥 고스란히 또 이월시키다 이겁니다. 그러면 100억에 상당한 돈이 이게 이제 토목과의 100억에 상당한 돈이 우리 구의 예산이 뭐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먼저 요구해가지고 사장시키고 하는 이런 사태가 나온다면은 예산에 그 계획의 수립면에서 운영면에서 상당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의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이것 왜 늦었느냐, 당연히 늦어지게 돼있어요. 현재 관계 국·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늦어져요. 절차상에 그렇게 도저히 예산을 집행 못할 것을 번연히 알면서 어떻게 예산을 요구하고 기획예산 그런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안 해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고 지난번, 작년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논란이 상당히 많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돈이 계속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140억이 넘어가지고 돈이 이자만 좀 들어오겠죠,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재정의 면에서 그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돈은 가서 이 뒤에 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은 우선 돈을 가지고 하다못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 구 예산에서 돈이 부족하다면은 청계산 진입로라든지 태봉로 같은 것은 시에 가서 돈을 좀 타내는 작업을, 교부 받아오는 작업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조정교부금 같은 징세교부금 같은 것도 실적을 보니까 그때그때 시에 주지도 않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을 제때제때 우리가 받아오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돈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2,000억에 가까운 돈을 시세를 징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해서, 우리 또 우리 주민들이 납부를 해가지고 시에다 납부를 해주는데 그 돈의 일부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하면은 예산의, 우리 재정의 운용면에서 저희가 사업의 집행기간을 쭉 고려해가지고 돈이 사실은 올해 징수하더라고 소요예산, 필요불가피한 소요예산만 편성을 하고 이것이 '93년도, '94년도 이때 얼마얼마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사업비로서의 그 명세를 내서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서 쓰는 방법을 택해야지 마냥 그냥 전체, 그 당시에 전체가 얼마됩니다 하는 전체적인 서면공개도 안 하고 234억이 지금 들어가는데 '92년도 41억 편성해 놨다가 지금 이것 하나도 못쓰고 내년도에 넘어갑니다하는 이런 문제가 나을 수 있는데 대한 그런 하나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적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금 지원요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저, 기획예산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입니다. 우리 토목과 문제, 토목과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기획예산과가 제출한 '92년도 예산중에서 사고이월 예상액 명세에 보면은 9건에, 9건은 대략결산을 해봐야 알겠죠. 대충 예상액입니다, 현재 지금 상태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사고이월예상액이 9건이 140억으로 넘어왔는데 이중에서 노인정 건립공사 두건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그것은 얼마 안되는 1억 1,000만원밖에 안되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금 지적한 태봉로 도로개설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그 업무의 성격상 도로측량을 해야 되고, 지적도를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토지대장을 정비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까지 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고, 심의에 대한 개별통지를 해서 확정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주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정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확실하게 나타난 그런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이 사전에 관계 국·과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 있죠?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이것을 짚어가지고 필요불가하다는 소요예산만 올해 예산 편성해야지 그저 의욕적으로 돈만 많이 계상하면 되는가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편성에도 상당히 우리가 예산심의에 논란이 많았는데 이런 두건에 100억에 상당하는 돈을 가지고 예산편성으로 다른 일은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지도 못할 것을 가지고 편성해가지고 다른 일을 못하게 만들고 다시 고스란히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이런 사례가 반복된다면은 기획예산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의 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추진갑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지적하신 장래에 예측되는 다년간 공사를 일괄계상해서 사고이월이 된다는 말씀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저희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예산편성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서울시 뿐 아니라 각구 공히 장래 예측되는 공사를 연차사업 방식으로 지금 도입하고 있고 예산회계법 상이나 지방재정법에 있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도를 활용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도입이 지방재정법상 도입돼 있는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해야만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 구 공히 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아직까지 숙달돼 있지 않고 그것은 아직까지 시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편성을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함으로 말미암아 사고이월이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도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비 반환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모순,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것은 시와 협의할 사항, 지시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하등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엄격히 따져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시려면 청계산 진입로를 확장 하나 하는데 대충 일정은 이렇게 잡혀지고 그 일정해 따라서 연차별로 들어간 돈은 소요예산의 얼마다 예측되며 이것이다 구민에게 공개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92년도 같은 경우는 진행이, 진행의 속도로 봐가지고 토지보상비가 최소한 얼마 들어가겠다는 것이 이것이 예측돼서 40일 잡은,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면 정확한데 사고, 계속비 성격으로 안해도 좋다 이겁니다. 하더라도 이 41억원은 업무의 성격상에 '92년도 돈이 지출될 수 없는 상태에 있는거다 이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검토를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가서 돈만 예산만 편성했느냐 그래서 이 41억 가지고 또 태봉로 같은 건 50억, 100억을 가지고 우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급한 문제들을 먼저 거기다가 사업을 복지 사업에 투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내년에 와서 필요한 돈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그대도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시에서 돈을 가지고 우리가 2,000억이나 우리가 납세를 해 주고 있으니까 그 중해서 일부 달라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지금 자료보면은 '92년도 10월말 현재 징세교부금이 있어요. 서울시 시세를 갖다줄 때 받아둔 교부금, 교부금도 서울시 편리한대로 해놨습니다. 이건 노력을 안한다 이겁니다. 한 60억, 70억 받아야 도는데 25억만 싹 들어오고 그냥 치워버렸어요, 25억만 살짝 들어왔어요, 그래놓고 이게 내년도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때그때 돈 주면은 우리가 돈 주면 거기서 받아야 될 그런 노력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 계속비가 서울시 지침과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시하고 상의할게 뭐 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속비라는 그런 방법을 도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41억은 편성해 보니까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각 관계국장님이 전부다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기획예산과에 넘어 오지 않습니까, 넘어왔을 때 사전에 검토한 과장님은 국·과장님은 뭐를 하셨느냐 이겁니다. 이런걸 검토를 안해 보고 아, 돈 41억 올리자 이렇게 했느냐, 그냥 무조건 했는 것이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가 뭐를 하는가 하면 각 국실에서 요구한 예산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취합하는 과가 기획예산과다 이겁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계속 반복된다면은 그런 것이 변명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하고 주관 부서에서 최대로 노력하도록 저희들이 협조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되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번째, 정웅섭위원께서 양재 시민의 숲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비 14억 6,000만원을 전액 사고 이월시키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재 시민의 숲 주차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당초보다 2개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 공사기간이 '92년 10월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금년 10월에 발주하려고 해 놓은 것이 연말로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유는 한마디로 용역기간이 동부 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용역기간이 금년 9월 26일날 완료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용역 납품이 지연돼 가지고 현재 연체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9월 26일날 준공이 12월 8일날 준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때문에 당초 사업기간이 한 2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한다면 공정이 한 10%정도 공사 진척이 올라서 10%를 제외한 나머지가 사고 이월돼야 되는데 공사발주가 연말에 되다보니까 이것은 부득불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언제 할 예정입니까?

계약을 현재 재무과에다 서류를 보내 놨습니다만 계약이 아마 이달 연말에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그 공사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계약을 보통 연말까지 안 된다면 이 돈이 지출될 수 없어요. 지출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뭐하러 14억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올해 차라리 3억 받고 내년도에 11억 받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요구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걸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지적했듯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사장시켰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요구를 하실 때 전체 총액을 봐가지고 잘 조심해서 시기적인, 돈이 언제쯤 지출되는가 봐가지고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 하는 것을 자료를 기획예산과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러면 '93년도에 얼마 '94연말에 이렇게라도 해주어야지 계속비로 안 했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어야만이 이것이 우리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한 겁니다. 돈을 가지고 거기서 괜히 14억을 가지고 잡아놓는 바람에 묶어 놓는 바람에 뒷골목 포장은 못해주고 뒤에 하수 정비는 못해준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양재시민의 숲 주차장조성과 관련한 양재천 고수부지상에 주차장을 건설함에 따른 유수단면이 축소돼 가지고 풍수해를 입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저희들 양재시민의 숲 주차장조성에 따라서 양재천고수부지의 주차장 건설은 당초에 현재에 있는 고수부지를 2m 돋아가지고 주차장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치수전문가라든지 연대 이원환 교수라든지 여러 전문가께서 아까 유원규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개발이 돼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되던 유수량이 많아진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꿔가지고 현재 있는 조성된 그 고수부지 폭과 현재 높이대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주차장 조성 포장두께가 45cm 요 45cm를 현재의 고수부지 표토를 45cm만큼 제거를 하고 포장지를 넣었기 때문에 유수소통 단면 축소 들 이러한 것 때문에 풍수해를 입을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유원규위원님께서 서초구 구내 각종 지하 매설물,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송유관, 통신케이블, 전력케이블, 지역난방 묵은 송유관해서 하여간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의 종합적인 도면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면은 매년 투자사업이라든지 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편리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시행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하수도만해도 구체적인 도면과 종합적인 하수관망도라 해가지고 '83년 8월에 서울시 전체가 용역을 해서 선진 엔지니어링에서 만들어서 '83년 8월에 나와 가지고 실지적으로 하수도 공사하면서 하수관망도 시공한 것에 대해서 도면에 표시하고 하수대장 만드는 것은 84년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잡다한 이러한 지장물에 대해서는 관리부서도 틀리고 시공 부서도 틀리고 통신같은 것은 통신공사에서 하고 있고 또 전력 케이블은 한전에서 하고 있고 전부다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종합적인 통제를 하려면 이것은 제 생각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부서를 정해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하기는 해야 하겠는데 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 땅속에 묻혀져 있는 지하매설물은 그나마 도면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조사를 하려면은 땅을 파든지 아니면 전면 탐지기를 갖고 조사를 해도 또 실지하면 차이가 나고해서 이것을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저희 소관 것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지적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유원규위원입니다. 도면 작성에 있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걸 필요성을 느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려고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계획은 이것은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서울시 22개 구청 공통사항으로 해서 이미 본청 하수과에서 전산화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것은 작업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과의 문제만 아니고 건설국의 소관이라고 전체적인 소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담당부서라도 만들어서 그 도며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굴착허가를 신청할 것 같으면 꼭 도면을 내게끔 예를 들어 한전에서 전선을 넣는다든지 가스회사에서 넣는다든지 하면은 그 배관 도면을 만들어서 구에다 의무적으로 제출하게끔 이러한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다른 구 얘기할 것 없고 현재로 그리고 과거 것은 못하더라도 현재 것만 해 나가면 점증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할 것 같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 서초구에 시설할 적에는 승인을 받고 승인받을 때는 도면을 제출해주고 도면을 제출할 대는 과거의 도면가지도 일부 낼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서 취합하게 되면 어느 시기에 가서는 어느 정도의 100%는 다는 못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래도 공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하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지하 관리가 상당히 중요성을 띠우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없다면 그 대비를 계획을 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만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아까 그 수검 인원이 몇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총 9,276명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진료를 받는 병원이 6개소가 있던 것으로 아는데 그 후에 5월 3일자로 본인들이 반납을 하고 또 이쪽에서 지정을 취소도 하고 이래가지고 다 없어지고 두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2개 병원에서만 하고 있는데 여기 수치적으로 보면 대개 지금 보건소에서 한 것이 1만 2,185명을 했고 지정병원에서 5,624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달을 25일로 쳐서 이것이 12월 30일 현재로 그러니까 약 12월 30일 현재로 매일 나누어보더라도 하루 50명씩을 보건소에서 했다 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보건증을 받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몇일날 받는다는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기한은 있지만 기한은 3개월에 받는 것도 있고 6개월에 받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결국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람들이라든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서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일같이 딱딱 모아가지고서 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있어서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네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더 다른 보건소에서 한다면 뭐 다른 어떠한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가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과거에 6군데 하던 것을 병원을 2군데로 줄였으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 2군데에서 감당하기도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더 적당한 자격이 있는 병원을 선정을 해서 이것을 늘러주는, 늘려줘 가지고 수검자들로 하여금 편의를 도모케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뜻에서 만일 그것이 필요없다 한다면 필요없는 것으로 대답해 주시고 있으면 있는 것으로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우선 묻고 거기 앉아계세요, 조금 같이 처리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가 있죠, 안마시술소를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죠, 대개 일반 시민들이 알기는 위생업체로 간주해서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하는데 감사기간이니까 할 수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안마시술소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퇴폐업소의 가장 심한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을 맡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퇴폐행위로 작년에 딱 1건을 적발해서 처리했어요. 퇴폐행위로 금년에 '92년도엔 퇴폐행위로 1건도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러한 에이즈라든지 뭐라든지 이러한 병이 널리 퍼져가지고 국민보건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이런데서 상당히 펼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속이 보건소에서 단속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데 1건도 적발한게 없다는 것은 그러면 없는 것이냐 적발을 안 한 것이냐 태만히 한 것이냐 이 셋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좀 우리가 볼 적에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요즘에 어저께 감사때 위생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2시에서 1주간만 넘어도 1개월 영업정지 그 다음에 두번째 보면 아예 허가 취소시켜 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러한 가혹한 그러한 것을 하고 있을 정도이고 국가에서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한 깨끗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이렇게 가장 섞고 있는데 병균체 이런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소홀하지 않느냐 정말로 단속해야 될 부분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적에 보건소장님 견해를 좀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보건소 인원이 79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큰 인원인데 지금 보건소장이 보내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은 '92년도에 25만 4,500건, 그 다음에 그 민원을 찾아가서 한게 9만 5,700건입니다. 79명으로 나눴을 때 일인당 1.5명 수준도 미달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위원님‥‥

유원규입니다.

유원규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보건소하고 건강진단수첩 발급 지정의료기관인 두 기관하고가 합쳐서 금년도 11월 30일까지 1만 7,809건의 건강진단수첩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나누면은 보건소가 일일 44건, 그 다음에 지정 병·의원이 약 10건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몇개 업소가 더 있다가 없어진, 취소를 하고 없어진 이유는 먼저 그 지정 병·의원, 병원들이 좋지 않은 행동을 해가지고 자진취소를 하고 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진단받으러 오는 숫자들을 감당할 수 없으면은 더 권장을 해서 지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는데 아직 뭐 50여명, 10여명 되는 숫자는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더 지정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좀더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민들의 건강진단을 해주기 위해서 제 입장으로는 보건소 소장 입장으로는 가능하면은 병·의원에서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다 감당해서 하는게 더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숫자가 진단하러 오는 숫자가 더 늘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그 중에서 이제 좀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병·의원을 권장을 해서 지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안마시술소 관계 지적을 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가 원래 안마시술소로 나가게 된 것은 이제 맹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장애자 복지를 위해서 유사의료 기관으로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지정을 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마시술소를 맹인을 이용해서 맹인이 아닌 사람이 업주가 돼 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관내 안마시술소가 19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다음으로 저희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마시술소 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금년에 26회 지도점검을 원래 지도점검이 연2회 의료업소 의료유사업소 지도점검이 연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을 저희가 그것은 아주 무시를 해 버리고 좀더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6회 지도점검을 해서 22건 적발을 해 가지고 경고가 12건, 시정지시가 9건, 영업정지가 1건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퇴폐행위관계는 왜 적발이 되지가 않느냐 왜 보건소에서 적발을 못하느냐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퇴폐행위를 하는 것은 안마시술소에서 적발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퇴폐행위를 안마시술소에서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저도 상당히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하고 같이 안마시술소를 점검을 하고 그렇게도 해 봤는데 퇴폐행위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마시술소에 가면은 퇴폐행위하는 종업원들이 안마시술소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손님이 가서 그 퇴폐행위를 하는 여자를 요청을 하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연락을 해서 퇴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맞추어준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마시술소에서 퇴폐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야간점검을 계속하고 또 구청과 경찰과 협조를 해서 그쪽 문제를 적발을 해서 안마시술소에서 퇴폐행위를 한다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에 유덕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의 실적보고와 대상 또 목표 그런 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몇십 몇명까지 나오느냐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보건소 사업은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보사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시도로 떨어뜨리면 각 시도에서 보건소로 떨어뜨려서 보건소에서 받아가지고 그 목표를 놓고 보건소 직원이 열심히 연간 계획을 세워서 기능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족계획에 목표가 영구피임이 몇명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실적이 몇명이다 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가 몇명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숫자가 되지 않으면은 돈이 예를 들자면 정관 1건을 시술을 했다 그러면 정부 돈이 국비가 지급이 됩니다. 병원으로 정관시술한 병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숫자는 몇건이라도 틀리는 숫자가 되면은 국비를 허위 지출한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받게 되고 아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를 돕고자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 1일 내소자가 약 480여명이라는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과연 480명이라는 숫자가 보건소를 들락날락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중으로 자꾸 숫자를 넣어서 보건소가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만들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한 사람이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왔는데 그 사람이 치과치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본인이 감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빨 치료하러 온 길에 내가 감기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내과로 가서 내과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한사람이 들어왔지마는 저희가 일을 처리한 건수는 두건이 되게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치과치료도 한사람이 와서 받고 또 내과치료도 한사람이 와서 받게 됩니다. 만일에 한사람이 이중으로 들어갔다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은 그런 숫자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숫자로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16만건이라는 더하기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한사람이 보건소를 여러번 그러면 우리 서초구 인구가 40만인데 16만이라는 숫자가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만 이용을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사람이 보건소를 여러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한사람 이름을 가지고 계속 추적해서 한사람만 보건소를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실적은 제가 이중으로 예를 들면 한사람이 내과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과진료를 치료를 하러 왔는데 거기의 의사가 이 사람한테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는 검사는 내과의 한사람으로 잡고 엑스레이 검사는 뺐습니다 하는 말씀을 또 보건교육 숫자를 말씀드릴 때 제가 설명을 집단 교육을 하고 또 개인면담을 하고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인 면담을 한 숫자는 빼고 집단교육을 한 숫자만 들어갔습니다하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숫자는 죄송하지만 유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게 잘못됐다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짓 숫자가 보건소 숫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실적에 급급해서 숫자만 치중을 하느냐, 숫자에만 정신을 집중을 하고 치중을 하느냐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분 정도로 하고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논평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관계국에서는 낫지요?

천승수위원인데요, 아까 질문드린 것이 안 나왔어요, 지적한게요. 79명이면 종합병원의 수준인데 그 앞의 것하고 뒤쪽의 것을 합치면은 1.5명도 안돼요. 한사람이 진료한게‥‥

죄송합니다. 제가 지적하신 것을 한가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인원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 실적하고를 비교를 해서 이게 한사람당 몇건밖에는 실적이 안된다 하는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 일하는 식구의 구분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한 숫자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예를들면 가족계획을 맡은 간호사는 가족계획사업만 하고 그 다음에 79명중에서 기사 그러니까 운전기사 또 행정요원 그런 분들은 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하는 쪽에 뒷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사업을 하는 쪽으로 일을 하는게 아니고 그 사업하는 쪽에 뒷바라지를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천위원님께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종합병원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금방 망해요.

그렇습니다.

운영할 수도 없고 이것은 하나의 복지시책으로써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저희 예산하고 인건비하고 그것 대면은 계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을 벌어들이는 쪽이 타산이 안 맞고 복지사업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왜 그러느냐 하면 소장님 판단으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지금 모르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가지고 그것이 가능하고 하다 할 것 같으면 붙이겠다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모르는 것을 자꾸 여기서 얘기해 봤자‥‥

그러면 제가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을 제가 다시 밝혀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소장님, 조금만‥‥ 소장님, 조금 기다려 주세요. 제가 한가지 좀 몇가지 아까 것 추가 좀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 안마시술소의 영업시간은 몇시까지 입니까?

안마시술소의 영업시간은 24시간입니다.

24시간입니까?

그 이유는 이제 안마시술소가 그 유사의료기관으로 저기 그것되기 때문에 의료기관하고 같이 그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되고 그러면 24시간이라면은 애당초의 목적은 그야말로 맹인들의 직업을 저거해 주고 안마나 이렇게 편안하게 받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 취지에서 24시간 영업허가 내준거죠. 그러나 오늘날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뭐 소장님도 아시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건의해서 지금 현재 이 안마시술소가 말이죠, 이 매음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저 거시기 도박의 온상이 또 되고 있다구요, 도박의 온상. 그래가지고 밤 12시까지 술먹고 거기 들어가서 도박하고 별별짓을 다하는 한마디로 범죄의 사각지대화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럴 것 같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로 차라리 이관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단속을 이관시킨다든지 해서 그 단속의 효과를 가져와야지 딱해서 지금 아까 아다시피 그렇게 지금 현재 만연되고 있는데 퇴폐행위가 하나도 적발되지 못했다, 정말 퇴폐행위가 적발되기가 힘들다, 이런 힘들다 하는 것으로만 답변으로 그냥 끝내버린다면은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욱 번창되고 발전돼 나가지 않겠느냐? 그럼 이러한 악의 씨가 자꾸 줄어들어야 하는데 발전되고 번창돼 나가가지고는 이것이 그냥 발전되고 번창돼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국민에게 미치는 보건상 영향이라든지 건강의 영향이라든지 또 도박으로 인해서 가정의 파탄을 기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여러가지 아주 좋지 않은 독버섯같은 그러한 저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철저하게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충식위원 도시정비국 지적사항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중 일부가 소관 국이 바뀐 관계로 도시정비국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사 지적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 소초 고속도로변 공용주차장과 녹지대 사이 체비지 지역 잡종지역에 전투사령부를 방불케 하는 수십평 정도되는 이동식 주물건물이 해병대 기동순찰대의 이름으로 무허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육해공군은 물론 타 단체에게도 공히 잡종지에 무허가 건물을 축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지적하고 또 바로 인접지인 양재천변에 얼마전 무허가 시설물이라고 하여 곧 엄동설한이 내습할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쌍한 가엾은 구민을 강제 철거 퇴거토록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병기동순찰대와 구민과의 법집행이 상이하다고 한다면 그 법 근거를 지적하니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향후 구 행 행정 당국의 처리대안을 경청한 뒤에 미흡하다면은 다시 보충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정을 밝혀주실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위원님, 지적사항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어제 시민국 감사에서 도시가스 공사계약 내용과 공사대금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시가스 회사와 조사를 해서 그것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것이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건설국 소관입니다. 삼성체육관의 그 도로점용 관계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구획정리 확정되기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러한 답변인 것 같은데 구획정리 확정이라는 것은 그 구획정리 면적이 다소 가감에 대한 것은 확정과 관계가 있지마는 기본적으로 도로, 구획정리사업을 한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존치하는 것입니다. 도로가 구획정리사업으로 개설이 됐으면은 그것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그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마땅히 그것은 5년전부터 사용료를 추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삼성체육관안의 그 도로부분을 양쪽을 완전히 담장을 쌓고 차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이 이용도 할 수 없고, 통행도 할 수 없고 삼성체육관만이 단독 사용하는 그러한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은 삼성체육관에다가 사용료를 추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전 것부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또 한가지 건설국장께 지적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재임기간 중에 의지만 있다면은 도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그 사항을 완전히 대장으로서 비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의 지하매설물에는 하수과를 비롯해서 통신케이블, 전화케이블, 도시가스관 이와 같은 여러가지 구조물이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각 관리하는 회사가 다르고 뭐 다르기 때문에 다 갈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건설국에서 서울시 지도를 하나 첨부해서 그 관계되는 기관에 요청을 해서 여기에다가 그 기관에서 지하매설물을 전부 표시를 해서 배부를 해달라 할 것 같으면 다 해줍니다. 그런 것은 능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과에서는 그러한 것이 전혀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의지도 없거니와 업무에 대한 기피라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기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 지적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에 변태비닐하우스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현재 1,799개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주거용이 1,747개소, 비주거용이 52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무허가촌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비닐하우스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자꾸 이렇게 변질돼 가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 녹지 감시원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감시하는 우리 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그동안 감시원들은 뭐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인건비 주고 많은 사람을 감시원으로 교체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있으나마나죠, 이렇게 되면은 그린벨트도 보전이 안돼고 이렇게 해서 자꾸 그린벨트가 잠식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먼저 강충식위원께서 지적하신 양재동에 이동식으로 건립된 해병대초소가 어떻게 건립이 되었으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기능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도 대지인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개발제한 구역이나 시설녹지 임야 등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 개발지역이나 체비지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나 하천부지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국·공유지, 시유지나 구유지는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재동 잡종지는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립된 배경이나 이런 것이 지금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강충식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 본위원이 주무과를 찾기 우해서 여러 과를 물어본 결과 이 과입니다, 저 과입니다한 결과였고 또 나름대로 본위원이 주무과를 안 바에 의해서 감사기간 중에 시정이 촉구되는 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설국장께서 답변하면서 도시정비국이라고까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또 이것이 타과 소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 입장에서 국의 국장급에서 확실한 지적을 못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어디에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될 것인지 위원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판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지적사항을 우리가 앞으로는 시정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시정이 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고 그러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거기능은 저희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현재 양재동에 건립된 해병대 초소의 건립경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철거는 저희가 합니다마는 신고나 처리된 건지 아니면 그냥 무허가로 건립된 건지 배경을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하려고 답변을‥‥

위원장! 그게 말이지요,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 그것이 어떻게 허가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을 어떻게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가설물허가는 뭐뭐 할 수 있다는 것이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4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설물 허가낼 수 있는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 현장사무소, 공연물 공연장소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허가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공공기관 해병대라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도 적법하에 해야 하는건데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법에 없는 것을 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건립배경을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저희가 그렇게‥‥

그러면 그것이 불법으로 되어있는 것을 알 것 같으면 어떻게 철거하는 방법을 얘기 해야지요. 서로 건설국 소관이다, 도시정비국 소관 아니다하고 서로 미룰 것 같으면 그럼 그 뒤에다 육군기동순찰대, 공군기동순찰대 갖다가 지어 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마구 갖다 지어 놓으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 드린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못되신 것 같은데‥‥

강충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사항중 말미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행정당국에서 처리대책안을 경청하고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보충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누가 보든지간에 위법건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내에서 해병기동순찰대라고 하는 업무외에 고속화물 알선업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권에까지 개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인이거나 또는 감사기간 중에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관계 국·과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서 대로변에 버젓이 있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가지고 얘기해 주신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해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방배동에도 하천 복개위에 또 그것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해병대기동순찰대가. 그러면 방방곡곡에 그렇게 해병기동순찰대가 생기는데 마치 우리 서초구는 해병대 위수지구 사령부안에 있는 이러한 착각을 가지게 합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간단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저, 위원장님 제가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가지고 감사 발언자나 답변자나 결과는 서로 구행정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께서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모르고 계시는가, 알면서 모르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일전에 우리가 도시건설 상임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현장답사 할 때 건물을 보고 놀랬어요, 여기가 무슨 해병대 위수지구도 아니고 지금 무슨 현역말이지 계엄사령 지구도 아닌데 해병기동순찰대라는 그런 간판이 버젓이 붙어가지고 막사가 지어져가지고 저기 뭐냐고 물었더니 해병대들이 쓰는 자리다 이것이예요, 그러면 무슨 해병대가 현역이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래요, 아니면 어떻게 현역해병대라는 존칭을 붙여가지고 순찰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담당과장이 공원관리를 해줍니다. 이것이예요, 공원관리라 공원관리인원이 엄연히 서초구 예산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구실을 붙여가지고 이런데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은 책임지고 조치하시오 이랬는데 지금 현재 강충식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전체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라고 해석하시고 또 전체 의원이 질의했다는 것은 40만 서초구민이 질의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까 지적했듯이 해병대가 제대군인으로서 어떠한 제대군인들의 하나의 친목 모임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본래의 목적의 취지에 맞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될텐데 거기에서 엉뚱하니 말이지 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용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의로, 민원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국장께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 오후로 회의가 연장됩니다. 연장되어 가지고 그러면 모르신다고 그러면 현장을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그 과장선한테 타협을 해가지고 아니면 실무선한테 타협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받으셔가지고 답변이 좀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정 그러신다면 여기 정회를 하고 현장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시지 말고 일단 소관부서를 분명히 밝혀가지고 현명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시간을 딱 정하세요. 오후에 속개할 때 몇시까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아니, 오전에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오전에 끝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부러지게 답변을 왜 못해줍니까?

아니, 그 어차피 불법이니까‥‥

잘못 되었으면 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시정을 하게 되면 끝나는데‥‥

불법은 철거해 버리면‥‥

아, 법은 철거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국장도 소관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 도시정비국장 오셔가지고 건설국장이 얘기했을텐데 그 동안에 지금 몇시간이야, 2시간이나 걸렸으면‥‥

예, 되었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재차 말씀드리는데 간단 명쾌하게 답변해 줄 수 있잖아요.

감사 오래 한다고‥‥

저,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사를 해가지고 위법사항이라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그러니까 점심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오후에 답변 계속하는 것으로‥‥

조사해서 철거하면 되는데 그것으로 끝내지‥‥

현재 시간 12시 45분인데‥‥

조사해서 철거하는 조건으로 끝냅시다.

아니지, 그것은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아니, 국장이 그렇게 답변한다면 여기서‥‥

위법사항이라면 제가 조치 하겠습니다. 저희가‥‥

철거조치 하겠습니까?

아까, 공원녹지과 답변이 안나왔어요.

철거조치한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야 되니까‥‥

자, 거기 기록, 조사해서 철거조치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 속기록에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 발인이 하나 안나왔는데 ‥‥

아직 안 나온 것은 들어보고‥‥

아까 30분까지 한다고 했잖아

답변 아직 못들은게 있네‥‥

건설국하고 시민국하고 아직 답변 못 들은 것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점심 먹고‥‥

그러면 14시부터 하죠.

무슨 답변이 안 나왔으면, 답변 안 나오면 말씀하세요. 어느 과의 답변이 안 나왔어요?

지금 얘기했어요, 지금 얘기했다고요.

예, 답변을 다 듣고 마칩시다.

답변을 다 듣고 마쳐야지‥‥.

예,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예요? 그런데 왜 건설국 소관인데 왜 시민국‥‥

아, 시민국은 내가 한 것이 있잖아요.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어저께 김명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주신 도시가스 시설비 과다 징수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지적해주신 대로 그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저께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담당직원을 태원엔지니어링 회사에 직원을 보냈더니 감사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없어서 어저께 만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다시 직원을 보내가지고 조금전에 그 회사대표를 지금 불러와가지고 지금 사무실에서 공사비 산출내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자세하게 그 내역을 작성을 해가지고 위원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건설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기 전에 이 청사의 관리하는 사람 나와서 좀 사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장소의 전기불을 끄게 한다는 것은‥‥

정전이랍니다.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께서 지적하신 삼성체육관 도로점용관계, 이것은 구획정리확정이 '86년 3월 24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는 5년간으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 됐기 때문에 '87년 9월 1일부터 '92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추징을 했습니다. 추징 점용료는 2,032만 1,100원 그리고 그 이전은 법상으로, 이 참고자료는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5년전까지만 하고 5년 그 이전 것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쓰고 있는 전체 길이가 4m에 85m인데 거기에 85m 전체 부과한 것이 아니고 현재 건물공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으면은 바로 현지 확인을 시켜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부과 안한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관계관의 책임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것도 조사해서 잘못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지하매설물의 여러 가지 대장비치관계 이 문제는 아마 전에도 몇 번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덕상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관리문제 그러고 반포대교 반포 보도공사는 우리 토목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의 그 진입도로 문제는 서울시비로, 이것은 구비가 아닙니다. 서울시비로 2억 5,600만원으로 해서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원녹지과 소관은‥‥

건설국장님, 질의가 아니고 지적‥‥

아, 지적사항은‥‥

또 보고가 아니고 답‥‥

알겠습니다. 거기 그 소관사항은 공원녹지과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잠깐만요. 보충‥‥ 지하매설물, 지하의 그 시설물, 도로지하의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할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그것은 아까도 오시기 전에 다 답변했습니다마는 하수 관계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수 관계는‥‥

그리고 물론 다론 여타 기관의 것을 요청하게 되면은‥‥

여타기관은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하신 양재 시민의 숲 공원조성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 여부내용에 교통, 치안, 동절기 이용 타당성조사 평가를 했는지? 또 두번째로 10만평 이상은 시에서 관리할 계획이라는데 구예산으로 관리시설해야 하는지의 관리여부하고 또 세번째로 필지수가 세군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치안, 동절기 이용 타당성조사는 '92년도 12월달에 서초문화예술공원 조성용역시 타당성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여건 분석에 있어서 지역여건의 입지 및 교통, 토지이용 주변 주요시설 등의 검토결과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대상부지 연구검토에 있어서도 토지이용 및 시설 접근성, 지형 및 경관과 식생 등을 분석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책자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10만㎡이상의 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는지, 구에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시민의 숲은 총 면적이 25만 8,99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초구 소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이 아닙니다. 관리에 있어서는 시설물 보수 등 관리는 면적의 구분없이 구에서 관리토록 규정돼있구요, 현재 시설공원 조성 예산은 그러니까 새로 시설할 때의 공원조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만㎡ 미만은 구에서, 3만㎡이상은 시예산으로 현재 조성해왔으나 '93년도 내년도1월 1일부터 10만㎡ 이상은 시예산으로 조성하고 10만㎡ 미만은 구예산으로 조성토록 법규가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지수에 대해서는 필지수는 지번상으로는 4개 필지이지만 4개 필지를 한개 공원으로 조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변태 비닐하우스 거기에 대한 답변 안해?

그러면 금년까지 공사를 하고 내년부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은 양재시민의 숲은 시에서 공사해야 되겠네요? 구예산으로 하는게 아니라‥‥

공원조성을 할 적에 저희가 이제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신규로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게 있고 신규가 아니고 기존공원을 갖다가 시설물을 더 증가하거나, 보강하거나, 개조하는 것을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양재시민의 숲도 신규조성은 시유재산으로 시청에서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3만원 이하만 현재 구에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더 올려가지고 10만원 이하는 구예산으로 하도록 법이 지금 개정중입니다.

그럼 지금하는 것은 보완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유덕상위원님께서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품질불량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답변드리기 전에 보안등이 가장 고장이 많이 나는 원인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안등에 설치되는 점멸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전의 점멸기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개량돼서 나오는 점멸기는 이러한 점멸기입니다. 새로이 개량돼서 나오는 이 점멸기는 반도체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점멸기가 접점이 되도록 돼 있고 이것은 그 미접점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전식이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햇빛에 의해서 이 점멸기가 부착이 됐다, 떨어겠다 이러한 동작을 하면서 그 야간에는 불이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꺼지고 이러한 동작이 되는 그런 원리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한 통계를 보게 되면은 숫자적으로 저희들이 통계가 나와있는데 5,904등을 우리가 금년도에 11월말까지 보수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램프고장이 1,303, 안전기가 642, 일광점멸기 지금 말씀드린 그 점멸기가 2,602, 수동스위치가 507건 그 다음 기타 850건으로서 이 점멸기에 의한 고장이 가장 44%라는 %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멸기가 동작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조도가 3룩스에서 6룩스 될 경우 접점 릴레이가 회로가 돼서 이것이 주로 접점이 열렸다 닫혔다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빈번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점멸기는 기존 릴레이 접점 대신에 그중 거의 발생되지 않는 반도체 무접점 릴레이가 동작을 해서 정확히 동작해서 고장율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있고 거는 것도 있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용주가 있구요, 그 다음에 그냥 한전주에다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상당히 좋다고 그랬지요, 그것이 15만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좋다라는 것은 이번에 개량이 되었기 때문에 개량된 것을 사용을 해보고 지금 200개를 샀어요. 이제 개칙이 돼 가지고 아까 규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전 것 달 적에는 이것은 나쁜 겁니다 해가지고 산 겁니까?

아니, 그동안에 해 온 것 보다도 이것이 개량된 것이 더 성능이 낫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량해서 쓰게 되면은 앞으로 고장수리가 덜 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가장 좋다고 했는데 써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용으로 써 보고 정말로 좋을 적에, 시험을 안 거쳤지요?

예.

시험을 거쳐가지고 신중하게 좀 하세요.

점진적으로‥‥

나중에 나쁘다고 그러고 다른 것 가져와서 이게 더 좋은 겁니다 하지말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덕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포대로의 보도정비공사 5억 2,000 그리고 가로등 보완 1억원이 취소된 그 연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초 반포대로가 서초구의 관문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년초에 순시때 시장님께서 아직 가로등은 현재있는 가로등가지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가로등인데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으로 미뤄 봤을 때 아직 이르지 않느냐? 재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고 그 다음에 '92년도 6월 16일자로 신문에도 게재가 됐습니다마는 그 과천의 서남로와 우면산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 반포대로와 연결된다는 그러한 기사가 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에서 '94연에 시작을 해서 이 도로개설 공사가 된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과천시와 협의가 돼가지고 명년도에 예술의 전당 밑으로 터널공사가 뚫어지고 이 도로와 연결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지침에 간선도로변의 보도는 기존보도가 80% 정도 훼손이 되었을 때 교체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등등으로 해서 현재의 반포대로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됨에 따라서 양측에 현재 공지가 이제 많이 아직도 건축이 안 되어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공지와 또 현재 건물의 발전을 문화예술에 걸맞게 발전시켜나가자 하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현재로써는 보도블럭을 화강석이나 또는 화강 보도로, 화강보도로 화강석을 깔 때는 막대한 예산을 여기다가 이중투자할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이 보류내용을 임시회의때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 이상입니다.

예, 가만히 계세요, 조금. 그런데 그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이 보류가 되었으니까 다행이지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예산통과시킨 사람으로서 아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다가 그야말로 예술의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서초구민이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거리를 만들겠다고 그 당시에 무슨 50억인가 얼마 몇십억 되죠, 그때 뭐갈고 뭐갈고 전체적인 면에서 볼적에 어떠한 아마‥‥

5억 2,000만원‥‥

5억 2,000만원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얘기만 믿고 사실상 통과를 시켜가지고 알고 보니까 거기 과천으로 가는 터널이 생김으로 해서 만약에 그것이 좀 늦어가지고 한 4, 5년 늦어가지고 우리가 그 공사를 다 해놓은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그것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상태로 놓였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사실 아찔한 감을 금할 수 없는데 ‥‥

유원규위원님! 그 지적사항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울때 적어도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기반조사를 잘 해가지고 해야지 이러한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당장 예술의 거리가 좋다, 예를 들어서 만들자 뭐 몇억이다 이러한 계획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관계 국장은 이 자리에서 정중한 사과를 해야 될 줄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불과 내년, 후년에 이루어질 문제를 그것을 모르고서 거기다 그렇게 계획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 앞으로 철저한 검토를 해서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은 어제 천승수위원께서 서면 제출하기로 했던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아동위원회의 회의록 및 일비지출대장을 강평시간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이 없습니까? 건설국, 보건소 분야에 대하여 3개반별로 편성된 감사위원이 지난 8일에 각 국별 감사시 일문일답으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아울러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감사에 고생하고 계신 국장, 과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참작하여 감사일정을 끝으로 집행부에 대한 '92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5시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