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회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93년 의회운영비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자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항목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3년도 우리 구의회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의 '93년도 세출예산규모는 8억 8,100만원으로서 '92년도 대비 10.2%인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의정활동 2억 3,700만원으로서 '92년도 대비 증가율이 60.2%로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운영은 6억 4,400만원으로서 사무국운영비가 '92년도 대비 1.2%인 7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재정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돼 감에 따라 의회에도 구민의견 수렴기회 확대 및 상임위원회 신설로 인한 의정활동비의 증원은 필연적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특히 경상비예산은 종전의 비목별 편성 방식을 지양하고 단위 사업별로 타당성, 효과성 등을 세밀히 검토분석하여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특히 지방자치시대의 의정활동측면을 고려하여 우리 구의회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은 '92년도 예산의 7억 9,900만원보다 10.2%가 증가한 8억 8,100만원으로서 '93년도 예산안을 세항 및 세세항별로 보고드리면은 의정활동 기본경비는 '92년도 대비 60.2%인 890만원이 증가한 2억 3,700만원, 의회운영은 '92년도 대비 1.2%인 700만원이 감소된 6억 4,400만원으로 인건비는 '92년도 대비 11.3%인 3,300만원이 증가한 3억 2,600만원, 관서운영 경비는 '92년도 대비 2.4%인 300만원이 감소한 1억 4,200만원, 기본경상비는 '92년도 대비 20.4%인 3,100만원이 감소된 1억 2,100만원, 경상사업비는 '92년도 대비 10%인 600만원이 감소된 5,400만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은 의정활동부분은 상임위원회 회의비 신설분 1,100만원, 의원회의참석여비 인상분 1,800만원, 의원의정활동비 신설분 4,500만원,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분 3,000만원이며 의회운영부분은 인건비 인상으로 법정경비 인상분 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의회운영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내용 가. 예산규모, 나. 일반회계세입예산,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라. 편성체계의 변경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 검토의견으로써 가. 예산안 제출시에 관련되는 첨부서류와 나. 의안제목에 대한 것과 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라. 본 운영위원회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도 이미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예산 총 규모는 87억 8,064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92년도보다는 8,1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비의 장안에는 관으로서 의회운영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안에는 세항으로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세세 비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과목과 '93년도 예산과목이 구조변경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종래 의회비 장안에 선거비 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선거관리업무가 일반행정비 장, 내무행정비 관으로 이동되어서 2억 9,740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선거를 대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서는 의회운영비 관속에 의회운영과 사무국운영의 항이 의회운영으로 되고 의회운영속에 의정활동과 구의회운영의 세항과 사무국운영 세항이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세항으로 통합조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 ·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기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불용액이 1억 9,000이라고 그러셨는데 금년말까지 집행할 것을 빼고 순수불용액으로 넘어갈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이제 표에 나누어드린 대로 1억 9,400‥‥

1억 9,400 이것이‥‥

예, 금년 11월까지 집행을 예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순수불용액으로 넘어 가는 금액이죠?

예.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정수물품비가 1,100만원이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제2회 의실할 때에 그날 제가 방송관계로 그것을 왜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 정수물품 거기다가 올리지 않아서 그것을 구비를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돈을 이렇게 남겨놓으면서 마이크 시설도 없이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정수물품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산에서 내년초에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돈이 정수물품비로 딱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마이크나 이런 시설이 필요하면 그 돈에다가 올리기만 하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예요?

그것은 따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보고드린 대로 금년 것을 저희들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여기 특판비가 1,000만원이 남을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남게 되는 것인지 그것 알고 싶은데 ‥‥

법정 절감‥‥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특별판공비에 한 것, 청원, 진정, 감사자료 수집활동비가 1,2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청원사항이나 거기에 대비해서 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예, 김명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사무국장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우리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부로 보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가 편성해서 보낸 사항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지금 올해 제출한 데서는 별 이의없이‥‥

집행부의결이 이의가 없었습니까?

예.

다음 우리 지금 구의회 예산편성안 가운에 상임위원회 활동과 기타 업무 추진비로해서 그러한 사항이 지금 세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2,700만원을 예산에 편성돼 있는 외의 세항에 하나 넣고 2,700만원을 계상할 것을 제의하고 또 한 가지는 비교시찰비로 편성되어 있는 3,000만원은 인원이 '93년도에는 좀 늘 것으로 봐서 이것을 10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으로 요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질의할 시간인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허명화위원 하십시오.

위원장님 !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위원입니다. 예산안 72페이지에 말입니다. 보상금의 증인 감정인 및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300만원 중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편성지침에 집행부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산검사위원이라는 용어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결산검사위원은 그것은 삭제되고요. 예산은 재무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삭제 돼요, 우리 있는 것은 삭제되고 예산금액은 이 금액대로가 아니고 필요한 만큼해서 구청 재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잠깐‥‥

예, 김명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경직성경비에 대해서는 그것은 모두가 다 법정사항 아닙니까?

예.

사업비외에 경직성경비는 법정사항이죠?

법정사항입니다. 지침이‥‥

법정사항이니까 그것은‥‥

예, 김명기위원입니다. 순서가 아까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현재 비목에 나와 있는 비교시찰여비가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4,000만원으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세항에 나와 있지 않은데 상임위원회 활동 및 기타 의원업무추진비로 2,700만원을 신설해서 편성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예, 허명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업무추진비‥‥

부대경비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예, 이것은 말하자면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또는 우리 의원들이 각 의원마다 많은 통신비가 필요할 때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통신부를 활용한다든가 이러한 특정하지 않은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여기다 계산을 넣은 것입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하실 분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니, 수정동의죠.

한번 얘기해서 재청까지 받았는데 이것을 또 무슨 따로 심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허명화위원은 이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의회제도 비교시찰을 1,000만원을 증액을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비, 의정활동업무추진비가 이것이 신설하기에는 좀 안 됐으니까 사무국장님께서 집행부랑 상의를 해서 이것을 어떤 목에다가 넣으시겠다고 그랬는데 2,700만원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보상금은 우리 항목에 있습니다. 항목에 있으니까 그것은 되고 안되고의 문제지만 나중에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는 항목자체가 없습니다. 없으나 여기서 의결을 하신다면 집행부측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회제도 비교시찰 1,000만원 증액할 것과 상임위원회활동 및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2,700만원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목에다 넣는 것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양자 김창기 김명기 김용재 허명화 이종호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박두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