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예산심의를 보다 알차고 심도있게 하여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이구현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따라 예비심사 계획이 다소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9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도시과장 우현각 입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일반직이 48명, 기능직이 6명, 일용직이 1명으로 개발국 4개 과에 대한 총괄적인 인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급여가 3억2천만원, 상여금 1억9천7백만원, 정액수당이 2억5백만원, 일용인부임이 6백2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에 관서운영비가 2억2천5백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2천7백만원, 복리 후생비가 1억5천2백만원, 직무수행 정보비가 1백2십만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5백4만원, 관서당경비가 3천9백만원으로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녹지과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수당이 1백3십5만원, 도시과 월액여비가 7백8십만원, 국토계획 학회비가 4십만원, 경상 사업비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 신문공고료로 8백8십만원, 행정장비 수선이 4십만원, 가로보안등 수선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써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2억3천1백만원, 가로보안등 설치가 2천4백만원, 기타경비로써는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은 상장택지 전출금으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기본경상비에서 토지평가 위원 수당이 9십6만원, 토지관리 제서식 및 수수료가 3백3십만원, 경상사업비에 지가조사가 7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인건비중 일용인부가 꽃묘장 관리하고, 공원관리가 있는데 꽃묘장관리는 저희가 아니고, 공원관리 2인은 연화산 유원지에 한사람, 근린공원에 한사람 해서 두사람이 저희 소관 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연화산 유원지 전화사용료가 2십3만7천원, 그 다음 103페이지에 공원수목 관리재료 1백1십만원 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9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과장님 ! 도시계획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 도시계획사업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 재정비 자체에서 하는 것과 일반인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실례를 든다면 대학설립관계가 개인 또는 재단에서 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면 시설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시행하는 것을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합니다.

'93년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 내년도 계획은 재정비 계획이 있고, 시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것 만일 어떤 도로를 한다든가 도시계획이 말하자면 도시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실행단계로 옮길 때에 하는 것을 도시계획사업 이라고 합니다. 내년도 시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과로 봐서는 재정비에서 지적고시가 들어 가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이고, 기타 타 과 소관으로써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변경되거나 승인되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입 됩니까 ?

도시과장 : 신문공고료만 들어 갑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할려면 열람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람공고는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도시계획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공고료만 얘기 합니다. 공고료는 중앙지에 낼 때 1회에 약 1백만원 정도 듭니다. 1건에 대해서는 공고를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 1건을 하면 신문 공고료가 최소한 2백만원은 나갑니다.

'93년도 계획이 몇 건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 지금 저희가 도시과 자체 계획은 내년도 지적고시가 있기 때문에 지적고시 관계가 있고, 기타 사항은 개인이 신청을 한다든가 또 타 과에서 하는 사업은 내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기존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관서운영비 중에서 작년 대비 금년도 한 2천만원 정도 늘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내년도에 봉급인상분입니다. 그리고 개발국에 작년도에 없던 건설과에 방재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늘었습니다.

건설과 방재계를 말하는 것 입니까 ?

도시과장 : 예, 금년 하반기에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 입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가로보안등 수선 4천만원 예산은 어떤 얘기 입니까 ?

도시과장 : 가로 보안등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 1,400등을 가지고 있는데 4천만원을 확보한 것은 금년도에 수선을 해 보니까 약 4천2백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비해서 내년도도 그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확보를 해 놓는 것 입니다.

이상 입니다.

과장님 ! 가로 보안등 수선해서 4천만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계획없이 금년에 이렇게 들어 갔으니까 '93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고 생각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까 ? 아니면 수선할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입니까 ?

도시과장 : 내년도 예상 금액 입니다. '92년도라든가 '91년도에 수선한 소요사업비 들어간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약 4천2백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또 등 자체가 매년 늘기 때문에 이정도 안들어 가겠나 생각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을 4천만원을 확보한 것 입니다.

그럼, '93년도에 가서 4천만원 다 쓸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죠?

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장이 없으면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고장이 많이 생기면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국토계획 학회비가 4십만원인데 매년 고정적으로 몇년간 적립하는 것이죠 ? 국토학회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도시과장 : 대한건설학회가 있는데 시군단위는 시장님이 학회 회원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4십만원은 학회에서 발행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매월 한권씩 나오는 책자가 있는데 그 책 대금 입니다. 학회에서 발행한 책을 시에서 한부씩 받 습니다. 시장이 받는데 시장이 직접 받을 수 없으니까 도시과에서 받아서 도시계획관계라 든가 우리나라 토목학회 운영에 대한 사항이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고..

도시과장 : 예를들어서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을 안 받으면 업무추진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가 보기에는 전국 각 시군이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3페이지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해마다 하는 것이죠 ?

도시과장 :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것 입니까 ?

도시과장 :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은 금년도에 처음해서 원래는 금년도에 마칠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로 된 것은 사실은 이월사업 입니다. 금년도 돈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돈이지 내년도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사실은 금년도 사업인데 금년도에 마무리 를 못했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업 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뜻이 무엇 입니까 ?

도시과장 : 도시계획 재정비는 법상에 5년에 한번씩 하게되어 있는데 5년 계획이 작년에 되어서 금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말 그대로 좀 고치는 것 입니다. 작년도까지 5년이 되어서 금년도에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내년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4월이나 6월에 종결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백시 전역을 재정비하는 것 입니까 ?

도시과장 : 그렇습니다.

재정비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아직 미정이죠 ?

도시과장 : 재정비의 효과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5년 동안 운영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것, 앞으로 개발 계획에 바꾸어서 말하자면 용도지역을 바꾼다든가 어떤 시설을 변경한다든가 가로망을 바꾼다든가 쉽게 말하면 가로망을 바꾼다는 것은 황지 ~ 장성간 도로를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선이 법적인 선으로 안 맞았을 때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적인 계획이 전반적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현실성 있게 맞추어 서 조정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요 전번에 감사때 질문을 했을 때 본 계획이 이미 나 있는 것은 절대로 없앨수는 없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 바꿀수 없는 것이 있고

기존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절대로 없앨수는 없다고 분명히 얘기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 도로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도로가 간선도로 같은 것은 사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로는 부분적으로 변경이 되는데 그때 제가 절대로 바꿀수 없다고 한 것은 도로에 간선도로 같은 것은 재정비 한다고 해서 그 가로망을 바꿀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에서 주로 바꾸는 것은 용도지역하고 개별시설 같은 것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2억3천1백만원씩이나 들어 갑니까 ?

도시과장 : 재정비를 하면 민원실에서 도시계획원을 발행하는 지적도안을 전부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모든 서류를 전부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재정비에서는 돈이 좀 투자가 됩니다.

용역주는 회사가 지정되어 있죠 ?

도시과장 : 용역을 주어야지 공무원은 할수가 없습니다.

용역을 맡아서 하는 회사가 고정되어 있죠 ?

도시과장 :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하는 사람이 재정비라든가 연계를 하게 되어있지 어떤 한 회사가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다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재정비에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지적고시 3단계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 가로 보안등 설치해서 2천4백만원 올라 온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 이것은 저희가 이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차별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가로등 수요는 인구는 감소되지만 가로등 수요는 감소가 안 되고 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40등 정도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60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0등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아마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내년초에 시장님 연초 동순시나 우리가 내년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 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때그때 봐서 위치를 확인 해서 신설한다는 계획으로 40등 계획을 해서 2천4백만원을 확보를 해 놓은 것 입니다.

그럼, 2천4백만원은 '93년도에 설치할 것이고, 수선비 4천만원은 예비비로 세우는 것 입니까 ?

도시과장 : 4천만원은 보수비 입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도시계획을 내년도에 할 분야가 아까 최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요인이 발생된 것이 무엇 입니까 ? 무엇무엇이 발생되어서 구체적으로 도시 계획 재정비를 해야 합니까 ?

도시과장 : 우리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용도지역 변경이 주 요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자연녹지가 공업지역으로 된다든가 특히 공업지역이 많이 되는 곳이 화전지역 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존에 공업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로 있는 것을 바꾸어 놓는 것 이런 부분들이 주로 재정비 되는 것 입니다.

도시계획을 한번 용역을 의뢰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 무엇으로 금액을 산정 합니까 ?

도시과장 : 면적으로 산정 합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할려고 하면 3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계획을 첫째 변경해야 하고 이것은 도시계획법상에도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재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지적고시를 하는 3단계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는 금년에 끝내고 지적고시는 내년도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3단계 사업인데 기본계획은 골격을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사항 입니다. 우리시는 기본계획은 승인이 났습니다. 재정비라고 하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화전지구에 1번지가 10만평인데 자연 녹지인데 공업지역으로 하겠다고 기본계획을 받으면 년차별로 10만평 중에서 지금 당장 공업지역으로 필요한 것은 5만평이다 해서 5만평을 먼저 받고, 5만평을 받아 놓으면 지적고시라는 것은 지적도에 다가 화전동 1번지, 2번지, 3번지는 공업지역 이다 라는 것을 도면에다 표시를 해 놓는 것 입니다.

그런 단계적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말하자면 아까 산정된 금액은 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를들어 태백시 전 도시계획을 의뢰했을 때는 면적이 넓으니까 금액이 많아질 것이고, 화전동만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면 얼마 정도 감액 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정기 재정비기 때문에 말하자면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합니다. 수시 필요로 해서 할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재정비기 때문에 태백시 관내 전체를 재정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인가 8월에 공청회를 가졌었죠 ?

도시과장 : 예,

그럼, 그 이전에 벌써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이 끝났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 예,

끝난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공청회를 가졌고, 그때는 이미 도시계획내에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다는 아우트라인 용역이 들어갔고 이 용역비는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적으로 그림을 그려 넣는데 필요한 비용 입니까 ?

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2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102페이지는 공원관리 인부임 두사람 입니다. 그 다음 연화산 유원지에 전화수수료 2십3만7천원 2건만 있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전번에도 연화산 유원지 편의시설 문제 때문에 감사도중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전화사용료가 2십3만7천원 나왔는데 이것은 관리사무소 전화요금이죠 ?

도시과장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전화를 내년도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 예, 전화국과 협의해서 한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103페이지는 공원수목 관리재료비 1백1십만원 입니다. 두개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수목 관리 라든가 겨울에 동상관계라든가 보수비가 1백1십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공원이 어디어디 입니까?

도시과장 : 연화산 유원지하고 황지연못 입니다.

위령탑은 아닙니까 ?

도시과장 : 위령탑은 광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 건축과장 박원기 입니다. '93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저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실 때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 예, 먼저 주택지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택지도는 2천8백9십2만8천원 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주택 집계보조 인부 2사람에 1천1백7십9만8천원 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로써는 건축과 월액 여비가 직원 13명에 대해서 7백8십만원, 경매수수료가 7백8십5만원 입니다. 경상사업비로써는 고질체납자 추적여비가 1백8만원, 행정장비수선으로 복사기라든가 컴퓨터 수선비로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지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는 1천6백6십8만4천원으로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기본경상비로 건축위원회 수당이 4십8만원 측량 및 인쇄비가 6십4만4천원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는 건축물 철거인부임이 1천9십2만원, 업무보조 인부임이 3백6십4만원, 건축물 단속업무추진에 1백만원 그래서 건축지도는 1천6백8만4천원 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17억3천2백2십3만2천원 입니다. 수입에서는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이 6억9천9백만원, 풍전골 광원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입이 3천3백6십만원, 관리비 수입이 1천5백9십9만3천원, 임대보증금 수입이 3천만원으로 광원임대주택 수입은 7천9백5십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문곡 시영임대주택이 2억4천6백6십6만4천원 입니다. 그중에는 임대료 수입이 9천6백만원, 관리비 수입이 1천4백7십6만4천원, 임대보증금 수입이 1억3천5백9십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문곡 광원임대주택은 현재 128세대를 짓고 있는데 그것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총 2억6백8십9만7천원으로 임대료 수입은 5천2백4십만원, 관리비 수입 6백4십9만 7천원, 임대보증금 수입은 1억4천8백만원입니다. 국민주택 과년도 체납이자를 5억을 잡았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 입니다.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이 2억, 융자금 회수수입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5천7백3십2만7천원, 국민주택 융자금 일시상환이 2억1천9백만원, 잡수입으로 국민주택 장기체납 경매 비용 환수금이 5백만원, 이자수입이 1천1백5십만원, 임대주택 집기파손 변상금을 1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과년도수입에 체납액이 3억3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입니다. 화광동에 짓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100세대 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건설부에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이 16억3천3백만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입니다. 총 세출은 21억3백7십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임대주택 수납정리원 및 관리인이 7명 입니다. 풍전골 광원주택에 2명, 문곡동 시영임대 주택에 3명 있고, 앞으로 문곡에 짓는 광원주택 128세대에 관리인을 2명 두기 위해 전체 7명에 대해서 3천6백6십5만7천원을 산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로써는 공공요금을 2천1백2십9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가 되겠 습니다. 그 다음 화재보험료가 6백6십4만4천원으로 풍전골 광원임대주택에 1백6십5만5천원, 시영임대아파트가 2백5십3만3천원, 문곡 광원임대주택이 2백4십5만6천원 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유지비에 1천2백5십4만4천원으로 풍전골 광원임대주택에 3백1십8만원, 시영임대주택에 5백1십1만8천원, 문곡 광원임대주택에 4백2십4만6천원 입니다. 연료비 입니다. 연료비는 전체 1천1십3만5천원으로 풍전골 광원임대주택에 3백3십7만8천원, 시영임대 아파트에 3백3십7만9천원, 문곡 광원임대 주택에 3백3십7만8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 입니다. 총 2천6백6십만7천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관리인 피복비가 8사람에 2십7만6천원, 타시군 주택관리 비교여비가 1백8십만원, 임대주택 관리 서식 및 수수료가 2천4백5십3만1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5천5백9십2만7천원 입니다. 그중에서 풍전골 광원임대주택 관리인부임이 2사람에 7백2십8만원, 수선비가 3백6십4만7천원으로 풍전골 광원임대주택이 6십2만5천원, 시영임대아파트 1백5십1만1천원, 문곡 광원임대주택이 1백5십1만1천원 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수선 및 교체가 100세대에 4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써는 영구임대주택에 16억3천3백만원, 기타경비로써는 광산근로자 임대주택 보증금 적립에 1억, 임대보증금 반환이 2억9십만원 입니다. 166페이지 입니다. 지방채 상환 입니다. 총 21억1천7백8십7만6천원으로 기타경비로써는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이 3억5천9백1십5만4천원, 지방채 연체이자상환이 8억3천9백9십2만5천원, 시영임대아파트 이자상환이 4천3백2십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이 1억5천6백5십9만7천원, 지방채 일시상환이 2억1천9백만원, 국민주택 과년도 체납분 원금상환이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입니다. 예비비는 4천4십7만9천원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9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과장님 ! 고질체납자 추적을 해서 성과가 어느정도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 고질체납은 직원들이 각 세대별로 조사를 했고,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 실적은 회의 끝난다음 바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지역에 사는 고질체납자도 있지만 이지역에 살지않는 고질체납자도 많죠 ?

건축과장 : 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

건축과장 : 멀리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주소나 전화번호를 받아서 개별 등기로 우송하고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해 보니까 실지 상환금을 연체까지는 100% 밖에....

그러니까, 경매를 하면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예가 있겠네요.

건축과장 : 그렇게 많이는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도 조금은 차이가 나죠

건축과장 : 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안하면 단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개 단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매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이리저리 손해 보는 것이네요.

건축과장 : 그대신 모자라는 금액은 당초 건축주 측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건축물 철거인부에 대해 세부적으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 인건비 입니다. 일용직 3명을 쓰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입니까 ?

건축과장 : 예,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철거인부가 작년에는 4명인데 올해는 3명이죠 ? 1명 줄은 원인이 무엇 입니까 ?

건축과장 : 일용잡급으로 인원을 1명 줄였습니다.

이상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0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풍전골 광원임대아파트, 시영임대아파트, 문곡 광원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보증금이 각각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 풍전골은 1세대에 보증금이 1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는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층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올라갈수록 금액이 낮습니까 ?

건축과장 : 예, 그리고 관리비 수입은 2천8백원 입니다. 그 다음에 문곡 시영임대아파트는 보증금이 평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3백5십만원이 있고, 5백만원이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5만원 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임대주택 집기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범위하고 시에서 해주어야 할 범위를 어떻게 구분 합니까 ?

건축과장 : 저희들이 시설물을 망가뜨렸을 때는 입주자들에게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서 다시 보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수입금을 잡은 것 입니다. 가상 수입금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최태규 위원님 !

과년도 체납분이 앞장에 국민주택 과년도 체납이자하고 어떤 관계 입니까 ?

건축과장 : 앞에 것은 과년도 체납 이자고, 과년도 체납분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관련이 없습니까 ?

건축과장 :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어떻게 있는지 설명 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 원금을 저희들이 이자만 내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임대주택은 주로 이자만 냅니다.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냅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영구임대주택 건립 16억 3천3백만원을 중앙에 요청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얼마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 영구임대주택은 건설부 자금 입니다.

요청한 금액이 다 내려올 것 같습니까 ?

건축과장 : 요청한 금액의 거의 100% 가 내려올 것 입니다. 왜냐하면 영구임대주택은 100% 전액 택지매입비 까지 100%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내려올 것 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짓는 것이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시설 및 장비유지비가 1천2백5십4만4천원 인데 풍전골 광원임대아파트, 시영임대아파트, 문곡 광원임대아파트가 각각 금액이 다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고 어떤 장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 풍전골이 현재 100세대로 제일 적습니다. 풍전골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가로등 이라든가, 청소하는 빗자루 라든가 삽이라든가 리어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영임대아파트가 160세대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문곡 광원임대아파트가 128세대로 면적과 세대수에 의해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금년은 이렇게 하고 '94년 부터는 소모품 같은 것은 자체에서 사도록 권장할 수 없습니까 ?

건축과장 :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금액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료비는 무슨 연료비 입니까 ?

건축과장 : 관리사무소에서 쓰는 연료비 입니다. 그리고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노인정에 난방을 해 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보일러 수선비 교체가 100세대 인데 보일러가 설치한지가 몇년이 된 것 입니까 ?

건축과장 : 정확하게 3년 입니다. 꼭 100세대를 해야한다는 원칙은 없고 자체 검사를 해서 교체할 것만 교체합니다

연탄 보일러 입니까 ?

건축과장 : 예, 연탄 보일러 입니다. 태백에는 석탄이 주산업이기 때문에 연탄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예, 고병유 위원님 !

풍전골 광원임대주택 관리 인부임 2사람이 있는데 시영아파트나 문곡 광원임대아파트는 인부임이 없습니까 ?

건축과장 : 그곳도 있습니다. 7사람 인데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아니, 7사람을 전부 포함해서 했는데 여기만 왜 2사람을 했는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 그곳은 세대수가 100세대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현재 문곡에서 광원 128세대에 2사람을 둘 예정 입니다.

과장님 ! 그런데 인건비가 164페이지하고 155페이지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

건축과장 : 일용잡급하고 상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장 정정호 입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이 있는데 하수도사업에서 기타경비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2천8백8십2만4천원으로 이것은 19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철도건널목 청원경찰이 3명 하천감시원이 3명, 노점상 단속요원이 4명 수로원이 10명, 업무보조가 1명으로 전체 21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9천5백5십만8천원 이었는데 금년도는 2억1천6백8십3만2천원으로 2천1백3십2만4천원이 증액된 것은 각종 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외 인부임의 상승에 의해서 증액된 것 입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 입니다. 교통장비 유지보수비가 3백1십1만3천원 으로 작년도 보다 7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 예,

지출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장비 유지보수 입니다. 이것은 자동제어기 2백만원, 신호등 도색 이 6만원, 경보등 유지관리에 6십만원, 백산 건널목 시설관리에 5십만원으로 작년도에 3백4만원 이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3백1십1만3천원으로 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및 수로원 피복비 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대하고 수로원 피복대하고 작업복, 우의, 노무화 기타해서 작년도와 동일하게 1백2십1만8천원 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방재계가 작년 6월달에 신설됨에 따라서 인원 3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가산되어 1천1백4십만원 입니다. 경상사업비 입니다. 서식 및 측량수수료로 노상적치물 기록유지, 필름, 사진인화, 측량수수료, 중기 면허 수첩제작, 노점상단속 업무 관계는 작년과 같은데 금년도에 중기관리를 도에서 하던 것이 시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기관리에 따른 수첩을 제작하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증액이 되어서 4백6십8만원 입니다. 그 다음 접도구역관리로 접도구역관리 관계는 전체 7십만원이 국비 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국비, 도비 합쳐서 2천1백3십1만7천원이 국비하고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호기가 2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수하고, 도로유지관리에 차선도색이 100킬로미터, 도로 덧씌우기가 2킬로미터, 도로 표시판 정비가 30개소로 3억2천8백만원, 그 다음 백산 건널목이 3백만원으로 백산 건널목 시설 보수비는 원주철도청에 이관시켜서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비에서는 전체 국비가 2천1백3십1만7천원, 도비가 1천4백9십2만 3천원, 시비가 3천4백8십2만1천원으로 총 7천1백6만1천원 입니다. 그 다음 98페이지 입니다. 도로교량건설 입니다. 기타경비에서 지방양여금 전출이 13억입니다. 하천관리에서 경상사업비 입니다. 서식인쇄비 및 분할측량으로 하천부지 분할측량 관계가 되겠습니다. 골재반출증대장 인쇄하고, 하천부지 분할 측량 고시필증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1백4십6만7천원 이었는데 금년도는 2백9십9만1천원으로 1백5십2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하천부지 분할측량 필지 50필지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입니다. 재해비상근무요원 및 민간인 급식으로 1백2십5만원, 수해물자 구입 4백6십1만원, 설해방재재료로 염화칼슘 2,000포, 재해 모래 구입이 8백8십만원, 재해복구 차량 임차료 2대에 5백만원, 제설장비 수선비 3백만원으로 작년도에는 2천6백5십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작년도 보다 3백8십4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2천2백6십6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재해위험시설물 개보수로 작년도는 2억9천6백만원 이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해서 나중에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당초 9월 16일날 올릴 때 5억6천1백만원을 올렸었는데 나중에 확정된 것이 3억1천6백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비에 5천만원은 당초에 계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예산때 작업을 해서 시비 확보가 되는대로 다시 변경사항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계 입니다. 세입관계는 작년도에 5억8백2십만원 이었던 것이 금년도는 4억1천5백7십8만9천원으로 9천2백4십1만1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월금에 대해서는 당초 2억6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이 금년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이자수입으로 5백만원 입니다. 세출관계는 관리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금년도에는 4천5백3십1만4천원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는 1억7천5백4십만원으로써 작년도는 5억8천6백만원 이었는데 금년도는 세외수입 관계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사업 1천8백5십만원, 예비비가 2억1백5십7만5천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뒷편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입니다. 조금전에 9천2백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는 5억8백2십만원 이었던 것이 금년도는 4억1천5백7십8만9천원 으로 9천2백4십1만1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 문제는 작년도에는 상수도 급수 전수가 12,812전, 지하수가 1,016전이었고, 금년도에는 상수도가 19,621전, 하수도가 713전으로 전체가 17,344전으로 작년도 보다는 484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9천2백4십2만1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작년도에는 2억9천5백만원이 이월되었었는데 내년도는 2천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5천만원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수납 정리원이 1명, 지하수 검침원이 2명으로 3사람에 대한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작년 보다는 금년도에 9백4십1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입니다. 체납독촉 우편료 9십만원, 지하수사용 시간계 유지비 1백만원으로 작년보다는 2백1십7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원인은 수도 전수가 약 10% 정도 감소되었기 때문에 금액을 50% 를 절감시켜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경상비 입니다. 지하수 검침원 피복비가 1십2만8천원, 하수도 업무추진 급식비가 1백1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입니다. 하수도 심포지움 및 수납활동여비가 3백3십9만5천원, 하수도 사용료 수납 전산프로그램 구입 5백만원, 측량수수료 1백만원, 하수도사업 서식 인쇄 및 기록유지 4백3십5만원으로 총 1천4백9십9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입니다. 전산용 책상구입 2십5만원, 전산용 의자구입이 5만원 입니다. 기타경비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산처리 수수료 4백1십4만7천원 입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입니다. 하수도사용 계측기 구입에 2백5십만원, 하수도 부정사용 세원발굴에 1백2십만원으로 총 3백7십만원 입니다. 주요사업비는 반상회 건의사업이 1억2천1백7십만원, 하수도 뚜껑 보수 및 준설이 5천만원으로 1억7천1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88년도에 9월 7일날 융자했던 것을 '98년도 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93년도 상환액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경비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자 6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이 1천2백5십만원으로 금년에 1천8백5십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기타경비로 2억1백5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로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차입금으로 8월달에 시의 협의를 받아서 계상했습니다만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때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억을 세워 놓았는데 작년도에 17억7천8백만원에 맞추어서 10% 를 감을 해서 14억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 입니다. 도로정비사업 양여금이 시의 국도가 9억, 시의 시도가 7억으로 16억이고 아까 첫장에 말씀드린 지방양여금 2천8백8십만4천원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하수도관 정비방지 사업 양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양여금은 전체가 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도비보조금이 24억3천2백2십1만4천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출 입니다. 시의 국도 정비사업이 15억, 시의 시도 정비사업이 14억으로 세출에 잡혀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통리간 도로가 3억5천, 신시가지가 12억9천만원, 노동부에서 5억4천5백만원으로 전체가 내부에서 확정된 지방양여금은 21억4백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국도 15억하고, 시의 시도 14억 관계가 앞으로 변경될 예정 입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입니다 전체가 28억6천1백4십2만8천원으로 양여금과 도비를 합쳐서 24억3천2백2십1만4천원이고, 시비가 4억2천9백2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5천7백6십4만8천원은 종합복합민원에 대한 처리 사업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9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과장님 !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이 10명 있죠 ? 철도 3명은 철도 어디어디 입니까 ?

건설과장 : 백산 철도건널목입니다.

3개소 아닙니까 ?

건설과장 : 백산 철도건널목에 3교대로 3명 있습니다.

하천감시가 3명 인데 하천 감시 업무가 어떤 것 입니까 ?

건설과장 : 하천감시원은 소도천, 황지천, 철암천 준용하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업무는 무엇 입니까 ?

건설과장 : 주업무는 하상골재채취채취 문제라든지 하천내에 불법채취 문제라든지 하천내에 세차,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적발사항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 없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노점상 단속이 있는데 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 노점상 적치물 기록유지에 대한 필름하고, 사진 인화대하고, 측량수수료, 중기면허 수첩제작, 노점상 단속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아니, 노점상 단속 1백만원 말입니다. 정보비 성격 입니까 ?

건설과장 : 예, 정보비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8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내년도에 도로유지관리비가 3억2천8백만원이 섰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로 덧씌우기하고, 차선도색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어디어디를 덧씌우기를 했고, 도색을 어디에 했고, 내년도에는 어디에 덧씌우기를 할 것이고, 도색은 어디를 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 작년도에는 어평재 정상에서 동해광업소 들어가는 입구까지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화전동사무소에서 부터 역전까지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해광업소에서 소도 함태광업소 도립공원 들어가는 입구까지 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철암 시가지에 덧씌우기 공사를 할 계획 입니다.

아까 차선도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 : 차선도색은 금년도 전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상 하반기 2번 하게 되는데 100킬로면 전체 구간을 도색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3킬로였는데 금년도에는 구간이 몇킬로 입니까 ?

건설과장 : 작년도에는 중앙선만 긋고 측선은 사업비 관계로 긋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선하고 측면하고 같이 전체를 그을 계획 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장봉현 위원님 !

도로교량 건설에 13억인데 어디를 지목 했습니까 ?

건설과장 : 지방양여금을 그냥 잡아 놓은 금액 입니다.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시가 되어야 하는데 내시가 되기 전에 잡아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내시가 되면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화동에 유풍광업소 들어가는 다리는 20년전에 놓았는데 작년도에 동사무소에서 예산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 작년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올해 한번 나가 봤습니까?

건설과장 : 나가보긴 했는데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하폭도 좁고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 도로 덧씌우기 하는 것은 한번 포장을 하면 유효기간이 얼마 입니까 ? 정정호 건설과장 : 교통량에 따라서 연수가 달라지는데 현재 우리가 도로를 덧씌우기 공사 하는 것은 태백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중기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변이 마모상태가 빨리 오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면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장 :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철암 시가지 일대에 포장을 덧씌운다고 하셨죠 ?

건설과장 : 예, 철암 시가지를 덧씌우기 해야 합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 예,

덧씌우기가 킬로에 얼마가 들고, 차선도색은 킬로에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

건설과장 : 덧씌우기는 100평방 미터당 50만원 들고, 차선도색은 측선 관계가 있고 중앙선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중앙선은 얼마다, 측선은 얼마다 하는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럼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 측선하고 중앙선하고 긋는다고 하면 킬로에 얼마나 나옵니까 ?

건설과장 : 킬로당 70만원 정도 듭니다.

횡단보도가 없다고 가정 했을 때 측선 2개하고 중앙선하고 그었을 때가 한 70만원 듭니까 ?

건설과장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98페이지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9페이지로 넘어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주요사업비 5천만원에 재해위험시설물 개보수 4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

건설과장 : 금년도 우리가 기획 감사실에 올릴 때는 전체 27개소를 올려서 사업비 요구를 5억6천1백만원을 도에 올려서 도에서 확정된 것이 16개소로 3억1천 6백만원이 도에서 내시가 내려 왔는데 이대로 기획감사실계에서 예산요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사업분량을 5천만원을 해서 4개소로 줄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어디를 하는 것인지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린 것은 16개소로 3억1천6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럼, 과장님 ! 제일 시급한 곳 몇개소를 지적하신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 우리가 16개소를 요구 한 것은 지금 현재 당장 산사태로 인해서 집을 이전을 시켜야될 곳도 3개소가 있고 제방이라든지, 하수도, 소하천 관계 이런 곳을 당장 손을 될 곳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사항부터 한다면 우선 가옥부터 먼저 보상을 해서 그러니까 장소가 태백기계공고 들어가는 교량 산 밑이 되겠습니다. 그곳은 당장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곳을 보상을 주어서 집을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태백기계공고 들어 가는 교량 우측으로 어디 입니까 ?

건설과장 : 암변 바로 밑 입니다. 그래서 현재 암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무를 지금 자를려고 해서 못 자르는 것이 나무가 죽으면 그 자체 뿌리가 암을 안고 있던 자체가 흘러내릴까봐 자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우리가 당초 도에 올린 것은 27개소를 올렸는데 도에서는 16개소로 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도에서 내시된 사업분량대로 어떻게 하든지 해야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지하수 검침원이 2명이 있는데 태백에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

건설과장 : 작년도는 1,016전 이었는데 금년도는 723전 입니다.

723전을 지역별로 분류한다면 크게 나누어서 황지, 장성, 철암중에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

건설과장 : 황지가 제일 많습니다.

시내지역 입니까 ? 변두리지역 입니까 ?

건설과장 : 시내는 세차장 이라든지 그런 곳이 되겠고, 시외로는....

시내 같은 경우는 여관, 노동판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공공산업이니, 개인집이고 다 들어간 것이죠 ?

건설과장 : 예, 개인, 공공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723전을 다 관리할려고 하면 2사람으로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 그래서 계측기를 설치를 해 놓으면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도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두사람으로써는 벅차지만 금년도에 1,016전도 관리해 봤기 때문에 두사람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같은 것은 몰래 빼올려 쓰고하는 것이 지금 발견 못해서 그렇치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 지방세 수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검침원을 한두명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 예, 세원발굴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경상사업비에서 하수도사용 계측기 구입 50개 라고 있는데 아까 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723개소 라고 했는데 50개만 들어가면 100% 다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 50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든가 하는 곳을 교체하는 것 입니다.

그럼, 미설치된 곳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 미설치 된 곳은 없습니다.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 예,

하수도 부정사용 세원발굴은 포상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죠 ?

건설과장 : 예,

혹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 있습니다.

어디 입니까 ?

건설과장 : 강원자동차 운전학원하고, 금년도 봄에 도축장하고 2개소 입니다.

과장님 ! 반상회 건의사업이 1억2천1백7십만원 인데 총 건수가 몇건이고, 또 동별로 몇 건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 반상회 건의사업이 들어 온 것이 총 4건 입니다. 전체 5건을 올렸는데 1건이 빠지고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이 위치가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 황지1동 9통 하수도 사업이 200미터, 상장동 6통 하수도시설이 50미터, 계산동 1통 하수도가 250미터, 문곡동 4통 하수도시설이 150미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광동 동굴을 올렸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반영해서 넣어 주는 것으로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하수도 기계하고, 인력 조절관계가 있고, 뚜껑 보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상장동 6통이면 어느 지점입니까 ?

건설과장 : 굴다리 대철운수 있는 곳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9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신시가지 진입로 개설은 위치가 어디 입니까 ?

건설과장 : 이화정여관앞 통로가 중앙가로에서 바로 연결되어서 철길까지 나가는 그러니까 노동부 옆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곳을 넓힙니까 ?

건설과장 : 금년도에 보상을 실시 해서 지금 90% 의 보상을 했습니다. 전체가 28동 인데 6동은 철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을 계속하면서 설계를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철도밑을 횡단하는 문제도 있고 그곳이 신시가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건설과 하고 도시과 하고 연관 업무를 마침 국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산칠록여관에서 왕관여관, 보수장여관을 통과 하는 도로가 소방도로죠 ?

건설과장 : 그 도로는 도시과 소관 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주요사업비에 복합민원사업 5천7백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 중앙약방 뒷편 그러니까 국일관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부근이 대구관 쪽에서 부터 물이 내려 와서 처리하는 사업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원수 및 취수비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그럼, 광동댐 쪽은....

원수비가 그렇고 취수비는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아니, 그것 보다도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에 대한 설명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요.

광동댐에 정수비로 주는 항목은 어떤 것 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예, 감소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죠 ?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영업수익에서 금년도 신설분이 500전, 초과료 500전 했는데 내년도 새로 수도를 넣어 준다는 얘기죠 ?

수용가들에 의해서 된 것 입니까 ? 그냥 자체에서 잡은 것 입니까 ?

그런데, 기본적으로 500전 중에 어느 지역이 많습니까 ?

어느 동이 가장 많습니까?

약 700전이 감소가 되었는데 약 500전이 신설이 된다면 1월 1일날 500전이 다 신설이 되었다고 하면 한 200전만 감소가 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서 부터 136페이지 까지는 세입에 대한 설명서니까 다 보시고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내년도에 수도 신설분이 500전, 공사비가 1억2천5백만원 입니까?

그러면 500전 해서 내년도 들어오는 신설분의 예상 수입금이 얼마 입니까 ?

4만원은 상수도 채권 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수원지별로 청원경찰이 1사람씩 다 있죠 ?

청원경찰 제복이 6인 인데 지금 청원경찰 제복이 없습니까 ?

내년이 2년 됩니까 ?

수원지 건물유지비 원동외 4개소 인데 왜 하필 4개소 입니까 ?

나머지 2개소는 괜챦습니까 ?

알겠습니다.

과장님 ! 전동기 코일교체가 모타를 얘기하는 겁니까 ?

지금 현재 고장이 났습니까 ?

모타가 노후되어서 타는 것이 아니고....

전기가 잘못 들어와서 모타가 손상되면 한전에 변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한 대로 전기가 이상이 있어서 모타가 손상되면 한전에 변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과장님 ! 저도 전기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전류가 이상이 있어서 탔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류가 더 흘려서 모타가 탈 정도라면 어디까지나 한전에서 변상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5% 이내라면 손실 발생량의 5% 이내라는 얘깁니까 ?

'92년도에는 얼마나 교체를 했습니까 ?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수자원공사에서 정수구입비가 평당가격이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까?

공급가격은 같다는 얘깁니까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과장님 ! 급식비와 급량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

정액급식비는 정액이고, 야간은 별도로 나갑니까 ?

위원장님 !

예, 장봉현 위원님 !

137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제복구입이 6인이 있는데 140페이지에 청원경찰 제복구입 3인이 또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는 몇명 입니까 ?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청원 경찰은 몇명 입니까 ?

작년도 급량비 중에서 야간에 기본 나가는 것 말고 금년하고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 더 늘어난 겁니까 ?

현금으로 지급하죠 ?

과장님 ! 유류대 및 수리비 해서 2백5십만원 올라 온 것이 있는데 유류대는 어디에 쓰이는 유류비 입니까 ?

자동차에 사용되는 것이죠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 아까 1천2백만원 급량비하고 지금 다시 올라온 4백만원 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140페이지는 배수지에 근무 하는 사람들의 급량비 입니까 ?

142페이지는 ?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4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43페이지의 급량비는 어디 급량비 입니까 ?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누수탐사장비 수리비가 있는데 누수탐사장비가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

그럼, 모두 14종 입니까 ?

상관식 탐사기는 어떻게 탐사는 것 입니까 ?

국산이 아니죠 ?

그리고, 과장님 ! 부정수도단속 업무추진 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판공비 성격이죠 ?

과장님이 그 일을 하십니까

교체계량기 수선비는 고장이 발생되면 쓰는 것이죠 ?

14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매 항마다 넘길때 보니까 다른대는 기본 경상비라고 했는데 수도과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용어가 다른 모양이죠 ? 기본경비가 기본경상비를 말하는 거죠 ?

기본경비 맨 끝에 보면 급수 및 수질향상 업무추진도 판공비 성격 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배수관망도 제작 용역비 1천만원이 섰는데 특별회계 용어에서 정수는 물을 거르는 것을 정수, 원수는 글자 그대로 거르지 않은 것을 원수, 물을 가져온 것을 가두어 두는 것을 취수라고 하고, 배수라고 하면 물을 수용가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배수라고 하죠 ?

그럼, 배수관망도 제작 용역비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배수지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

황지지역에는 황지1,2,3동, 상장동, 소도동, 화전지역이 다 되어 있습니까 ?

관망도가 땅 밑 파이프 도면을 말하는 것이죠 ?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자산재평가 용역비는 수도과내에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입니까 ?

몇년 마다 하는 것 입니까?

과장님 ! 140페이지에 관서당경비 1천2백만원 하고 145페이지에 관서당경비 1천6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5페이지는 수도과 것 입니까 ?

현재는 수도과 사항이죠 ?

위원장님 !

예, 장봉현 위원님 !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부담금 4천4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부담금은 한번만 내면 됩니까 ?

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부담금은 어떤 쪽으로 쓰여 집니까 ? 예치해 두는 겁니까 ?

아니, 돈의 용도 말입니다.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 돈은 여기서 안 나갑니까 ?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아까 기능직이 1명이 감소하고, 일용직이 2명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죠 ?

왜 그렇게 줄고 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일용직 2명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

147페이지로 넘어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수탁공사비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주어서 맡기는 사업 입니까 ?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도 수탁사업이고, 주는 것도 수탁사업 입니까

주로 수자원공사에 주는 것이죠 ? 신설공사비는 ?

4개 업자가 어디어디 입니까 ?

황지지역 한일수도공무소 대표는 누구 입니까 ?

원산은 누구 입니까 ?

태백은 누구 입니까 ?

장성지역의 한일기업은 대표가 누구 입니까 ?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량사업 2개소는 위치가 어디 입니까 ?

예,

누수가 많이 됩니까 ?

급수관 지선정비는 위치가 어디 입니까 ?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광산지역 정비사업 도비보조가 아직 미 책정되어서 감액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광산지구 정비사업 도비보조가 금년도는 지금까지 얼마 입니까 ?

'93년도 예상치는 얼마입니까 ?

알겠습니다.

과장님 ! 아까 개량사업 2개소가 철암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이 됩니까 ?

아니, 철암지구는 예를 들어서 태백시 관내에 공무소가 4개업소가 있는데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것인지....

지역에 관계 없습니까 ?

아니, 제가 얘기 듣기에는 황지지구는 3개소에서 차례대로 하고 철암, 장성지구는....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이것은 공사금액이 6천만원 아닙니까 ?

6천만원 이니까 공개입찰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그럼, 이것은 4개업자를 데려다 놓고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죠 ?

아니, 전문업체가 해야 하는데 전문업체가 4개소 밖에 없지 않습니까 ?

공무소 자격으로는 안 됩니까 ?

과장님 ! 그럼, 공무소 자격을 가진 업체는 얼마까지 할수 있습니까 ?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수질시험 이동차량 구입이 있는데 개발국 산하에 코란도라고 했죠 ? 개발국 산하에 코란도가 몇대가 있습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 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수질시험 이동차량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동 차량안에 수질시험 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탐지기 중에서 비금속 탐지기는 없었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고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 녹지과장 강미영 입니다. '93년도 녹지과 소관 예산심의에 따른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관리비 2억9백9십만4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에 청원산림 보호직원 3명에 대한 급여 및 각종수당이 4천2백2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산림 보호직원은 우리시가 발족이 되면서 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임무는 산림보호 단속과 시유림관리, 산화 경방 등 산림보호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운영비로 4십9만3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장비유지비가 청공기 6대, 기계톱이 3대, 동력분무기 1대로 계 10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9백1십9만4천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청원산림 보호직원 3명에 대한 피복비가 2십8만8천원 소요 됩니다. 다음 녹지과 직원 10명에 대한 월액여비 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수수료 2백9십만6천원에 대해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전기 검사 14대, 영림계획 작성이 64헥타, 입산통제 산지정화 계도 입간판 설치가 53개, 공중관리 등록전환과 분할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2천6백5십9만6천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가 1백2십만원이 소요되고, 산림 병충해 방제에 다른 약재대와 인건비가 6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0명에 7백7십2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약재 주입기 13대에 3십5만6천원이 소요되는데 전액 국도비 보조에 의한 지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예찰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6백5십2만5천원으로 역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사업에 5십1만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역별로 보면 먹이 식물 식재와 새집 가설, 보호구 표시판 등으로 국도비 부담 지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용 자재구입비가 8십4만원으로 자재는 절단기와 무육낭을 확보하는데 전액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업무추진에 1백만원이 소요되고, 산불 진화 작업인부 급식보상비가 7십5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솔잎 혹파리 방제용 동력천공기 구입 3대에 1백3십만8천원이 소요되고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에 의한 지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장비확보로 동력펌프 1대 구입비가 4백5십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에 의한 지시사업 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용 장비구입으로 연막 분무기 1대 구입에 1백2십2만1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부담 지시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1억3천1백3십5만3천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솔잎 혹파리 방제사업에 수간주사 250헥타 비료주기사업에 50헥타, 벌채 50헥타 계 350헥타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8천3백9십6만7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에 의한 부담 지시 사업 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에 치수가꾸기 사업이 21헥타, 덩굴제거사업이 10헥타, 간벌 사업이 10헥타 계 41헥타에 총사업비가 1천7십8만2천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솔잎 혹파리 방제 및 육림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가 9십9만6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풀베기 사업이 53헥타, 천연림 보육사업이 30헥타 추비사업이 33헥타 계 116헥타에 따른 총 사업비가 3천1백3십9만2천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림계획 작성은 사유림 789헥타에 대한 영림계획을 10년 마다 한번씩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내년도에 10년만에 한번 작성하는 해 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4백2십1만6천원으로 도비 보조에 의한 지시사업 입니다. 이상 영림관리 2억9백9십만4천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림사방관리 총사업비 6천1백2십9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방사업비 중에서 주요사업비 2천9백1십4만1천원은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강원도 동부치산사업소에서 1백8십5만원을 부담하고, 조림사업으로 장기수 조림 27헥타, 속성수 6헥타, 대묘조림 2헥타 계 35헥타에 대한 사업비중 묘목대 보조 가 7백7십5만4천원으로 국도비 보조에 다른 지시사업 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기존 작업 27헥타, 조림식재 15헥타, 대묘조림 식재 2헥타 계 44헥타에 대한 조림사업비가 1천9백5십3만7천원으로 국도비 보조 지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사업비 3천2백1십4만9천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로 가로수 관리로 2백4만원이 소요되고, 도로변 수목정비작업으로 도로변 차폐식수, 전지정정, 조경 수목 정비등으로 1백4십7만9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수목 월동보호사업으로 짚싸주기, 새끼감아주기 등으로 3백7십5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무궁화 및 시화동산 조성사업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새로 신축해서 각 시군별로 동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헌수 묘목대가 1백7십3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2천3백1십5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에 무궁화 식재 2,000본, 가로수 식재 200본에 대한 총사업비가 2천3백1십5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지과 소관 8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청원산림 보호직 인건비 말 입니다. 3인에 대해 4천2백2십6만8천원 인데 3인이 직급이 무엇 입니까 ?

녹지과장 : 기능직 입니다.

인건비 산출이 됩니까 ?

녹지과장 : 청원산림 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해서 산출 합니다.

봉급이 높은 편이네요.

녹지과장 : 예, 높습니다.

기능직 입니까 ? 잡급직 입니까 ?

녹지과장 : 고용직 입니다.

청원산림보호법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

녹지과장 : 예, 얼마를 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

녹지과장 : 예, 시유림 관리하고 산림보호하고 산림보호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으로 다닙니까 ?

녹지과장 : 산으로도 다니고 사무실에서도 근무도 하고 합니다.

그럼, 완장을 찹니까 ?

녹지과장 : 완장은 안 차고, 제복이 있습니다.

주로 현장에 나가서 근무 하는군요.

녹지과장 :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작년에는 산림보호직 3인이 3천3백8십6만원 이였는데 약 9백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상승요인 때문 입니까 ?

녹지과장 : 처우개선에 따른 호봉이 상승되어서 증액 되었습니다.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닌데 산림법 몇조에 의해서 얼마를 주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까 ?

녹지과장 : 청원산림보호직원 근무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임금 규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

녹지과장 : 예, 공무원 8급 8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매년 근무를 오래하다보니 호봉이 자꾸 상승되니까 금액이 많은 것 입니다.

근무한지 오래되죠 ?

녹지과장 : 예, 오래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과장님 ! 산불감시원의 근무기간이 짧은 모양이죠?

녹지과장 :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약 3천1백만원 요구하였는데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검토를 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불변이 아닙니까 ?

녹지과장 : 인원이 원래 20명인데 반으로 잘라서 10명이 되었습니다.

일용직 입니까 ?

녹지과장 : 예,

근무기간이 짧죠 ?

녹지과장 : 원래 산화경방기간은 120일을 해야하는데 120일 동안 사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50% 만 해서 60일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도에서 지시를 했는데 다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간에만 근무한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 야생조수보호 5십1만2천원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

녹지과장 : 새집도 만들어 주고, 모이도 주고, 먹이식물 쥐똥나무 같은 것도 심는 그런 사업 입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

녹지과장 :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은 국도비를 지원 해 주는데 불법수렵하는 감시감독 예산은 안 줍니까 ?

녹지과장 : 과거에는 그런 경비가 조금씩 내려 왔는데 올해는 아직 부담 지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불법 수렵하는 것을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까 ?

녹지과장 : 아니, 단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무엇으로 충당 합니까 ?

녹지과장 : 저희들 임무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출장비, 급식비를 다 주는데 왜 녹지과는 없습니까 ?

과장님 ! 솔잎 혹파리 방제가 3십5만6천원 인데....

녹지과장 : 그것은 약제 주입기 13대 구입비가 3십5만6천원 입니다. 그리고 병충해 예찰은 녹지과 직원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예찰을 하는 담당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

녹지과장 : 지금 현재는 별도로 직원이 없습니다. 저희들 직원 전체가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입니까 ?

녹지과장 : 정보비 입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경상사업비가 작년 보다 4백5십만5천원이 줄었는데 온 산이 폐석 덩어리로 검은색으로 물들여져 있다가 이제는 관광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산을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나무에 병이 날까봐 주사를 놓는다, 나무 밑에 풀을 베어준다, 또 나무가 없는 곳에 조림을 한다 이런 것들을 기왕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새집을 지어준다, 새 모이를 준다, 또 나무에 주사를 준다, 풀베기를 해 준다고 하셨는데 사진이 다 있습니까 ?

녹지과장 : 사업할 때마다 찍어 놓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감사할 때 보니까 수간주사 관계는 동부영림서로 예산을 줘서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감독만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

녹지과장 : 김동해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것 같은데 동부영림서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사업을 산림조합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림조합과 녹지과가 같이 사업을 해서 새 모이를 줄때라든가, 나무에 주사를 놓을 때는 홍보매체를 좀 이용을 해서 태백이 앞으로 관광도시로 변모할려고 자발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녹지과장 :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모이를 주었는지, 새 모이를 어디다 얼마를 지었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를 충분히 합니다.

과장님 ! 태백영림소에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까 ?

녹지과장 : 예, 없습니다.

영림서에서 사방사업하는 것은 국비를 가지고 자체로 하는 것 입니까 ?

녹지과장 : 예, 영림서 자체로 합니다.

영림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녹지과장 : 우리는 사유림만 하고 영림서는 국유림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4백5십만5천원이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녹지과장 : 감액된 원인이 산불 감시원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수정예산때 다시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감시원은 동에 일임하죠 ?

녹지과장 : 예, 인건비는 동에다 배정 합니다.

민간 육림사업 자본보조는 산주들을 선정해서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까 ?

녹지과장 : 예,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은 산주들에게 이 사업을 하면 얼마를 보조해 주겠다고 했을 때 산주가 안할 때는 저희들이 산림조합 같은 곳에 대행지시를 해서 사업을 합니다.

작년도나 금년도에 태백시 에서 몇명이 사업을 했습니까 ?

녹지과장 :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주가 15명 정도 될 겁니다.

산주가 먼저 계획서를 내야 되겠군요.

녹지과장 : 계획에 의해서 시행 명령이 나가면 거기에 의해서 하겠다 안하겠다 의사를 밝힙니다.

나무에 주는 비료 같은 것도 무상으로 나가는 것이 많다고 하던데요

녹지과장 : 예, 추비사업이라고 해서 국고보조로 하는 사업인데 조림한 다음 년도부터 3년 동안 보조를 합니다.

어떤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

녹지과장 : 육림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일석삼조의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림계획이라고 하면 병든 나무를 치료해준다든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 풀을 베어준다든가, 경계림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옆에 잡목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것이 다 영림계획이잖습니까 ?

녹지과장 : 그것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 입니까 ?

녹지과장 : 예,

그럼, 영림계획 이라고 하면 주로 치료하는 그런 종류 입니까?

녹지과장 : 영림계획 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산림경영계획인데 영림계획 작성은 10년 마다 한번씩 도시계획정비 하듯이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가 내년도에 영림계획을 작성하는 년도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을 할 때에 산나물 많이 나는 산이 있습니다. 산나물 많이나는 산에 불필요한 잡목을 많이 제거하면 구태여 돈을 들여서 산나물 뿌리를 캐서 별도로 시설을 해서 산나물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 보다도 자연생 산나물이 자생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것도 지역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생각해 볼만 한데 본인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녹지과장 : 물론, 적각목이 우겨져서 산나물이 생육하는데 지장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만 영림계획 이라는 것은 산림을 어떻게 경영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비경제림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경제성 있는 소득을 올릴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태백시 자체적으로 녹지과에서 영림계획 속에다가 포함시켜서 했으면 합니다.

84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과장님 ! 무궁화 식재사업 2헥타 하고, 무궁화 및 시화동산 조성은 나무를 심는데 인건비 같은 것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니죠 ?

녹지과장 :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나무 구입는 녹지과에서 하고, 인건비는 취로사업으로 대치하는 어떻습니까 ?

녹지과장 :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조정하게 되면 사회과 하고 협의를 할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 무궁화 식재는 국도비 보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봐야 겠습니다.

무궁화 및 시화동산조성은 지방비 입니까 ?

녹지과장 : 춘천에 있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새로 신축을 해서 각 시군별로 동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장님 !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태백시 동산에는 태백시 시화를 심지 왜 무궁화를 심습니까 ?

녹지과장 : 아니, 성질이 같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묶어 놓아서 그런 것인데 무궁화 심는 것은 태백시 관내에 심는 것이고 헌수하는 것은 시목인 주목 나무하고, 시화인 산목련을 헌수 합니다.

그럼, 매년하는 겁니까 ?

녹지과장 :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안 합니까 ?

녹지과장 :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 가로수 관리, 도로변 수목정비, 조경수목 월동보호는 전부 시비 입니까 ?

녹지과장 : 예, 시비 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취로사업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까 ? 새끼 감아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과장 : 금년도에는 예산을 집행 안하고, 광산근로자 취로사업비로 금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말이죠 ?

녹지과장 : 예,

다니다 보면 자동차들이 새벽이나 깜깜할 때 남이 잘 안 볼 때 가로수를 부러뜨리고 못살게 구는 것을 가끔 보는데 이런 것을 녹지과에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한그루면 한그루, 두그루면 두그루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 예, 그래서 피해목에 대해 발견을 하면 신고가 안되었을 때는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누가 피해를 냈는지를 알아서 변상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하고는 관계없는 얘깁니다만 야생조수를 불법으로 수렵을 할 때는 녹지과 직원들이 전부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죠 ?

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기총도 참새를 잡고자 할때는 녹지과에 와서 수렵면장을 발급 받아서 잡게끔 되어있죠 ?

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태백시에서 공기총 소지자들이 수렵면허낸 숫자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 지금 수렵면장을 발급 받아서 정식으로 수렵하는 것이 있고, 농작물 피해상황으로 해서 유해조수구제로 해서....

아니, 그것은 엽총이고,

녹지과장 : 아니, 공기총도 마찬가지 입니다.

금년도에는 공기총으로 허가 낸 사람들이 한사람도 없죠 ?

녹지과장 : 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두리로 다녀보면 심지어 공무원들도 자가용에다가 공기총 싣고 다니면서 꿩, 까치, 닥치는 대로 막 잡는데 금년에 단속한 건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

녹지과장 : 불법수렵으로 해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적발되었을 때는 녹지과에서 처벌을 할수 있습니까 ?

녹지과장 : 예,

처벌내역이 어떻습니까 ?

녹지과장 : 저희들이 입건해서 경찰에다 송치를 하면 경찰에서 처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태백시 관내에 공기총을 가지고 심지어 노루까지 잡는 엽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녹지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1일 오후 2시에는 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93년도 예산안을 위원간 합의로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정기회 제5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