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야간단속 하는 수고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수고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증액된 것이 아니고 밑에 보시면 특판 비에 위생업소단속활동 해서 10,000원×20명×48주×3회 해서 288만원이 계 상됐는데 이게 위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이 변경되어서. 금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는 양해사항입니다.

김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생업소가 불법이 거의 널려있다시피 하는 상태에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만 해도 거의 1,000여 건입니다. 매일 단속을 나갑니다마는 거의 5, 6건씩 적발이 됩니다. 계속 적발을 해도 계속 발생을 하는 이런 반복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면 시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채찍을 가하면 저는 맞는 것밖에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불법이 깔려있기 때문에 모범업소도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보건증이 적발이 많이 되는데 고용원을 채용할 때 하루 일당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루 채용해서 보건증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적발되면 그것이 지적이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처럼 강력히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의 매일 야간단속을 해도 안 되는데 이것을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100개 업소에 1명이 매일 달라붙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소의 단속이 미진해서 물의 일으킨 것은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생과장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학교 선생이 한 학급학생을 다루는데 무슨 지시를 하더라도 얘들이 획일적으로 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7,000여 개의 업소를 위생과에서 다루다 보니까 물론 방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무결하게 이루어져야돼요. 그러나 실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면 그것이 이론 그대로 전개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힘닿는데 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이상론 적으로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대중업소 같은 곳은 6개월마다 한 번 하는데 그것 한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것도 옳은 이야기입니다만 대중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6개월 이내가 아니고 근무하다가 금방 나가고 빈번히 인사교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위생업무입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또 한가지 얼마 전에 문규진 위원장님께서도 물으셔서 삭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위생업무관리에 600만원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할 것 같으면 물론 방금 위생과장이 금년에는 200만원 정도 집행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잘못 집행한 것이 경찰서라든가, 합동단속에 있어서는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지,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들에게 우리 직원들과 똑같이 수당 1만원을 주고 있는데 사실 1만원 가지고 밤을 세우고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이라든가 년 말에 한번 이 사람들을 격려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올린 것이고 그리고 원칙상으로는 분기별로 한번씩 이 분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해 주지 못했습니다. 업무집행에서 상당히 잘못한 점이 있고 우리 직원들이 겨울철에 아주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다소 얼마 짜리 파카 같은 것 덮어쓰고 심야에 단속할 수 있는 피복을 하나 구입할 이런 생각까지 있었는데 이 예산상의 특별판공비로써 피복비는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생과 직원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위생과 직원들을 들여다보면 엄청스럽게 고생을 합니다. 제가 시민국장으로 있으면서 다른 업무는 전부 깊이 있게 들어갔는데 위생과 단속업무는 체력이 달립니다. 매일 심야에 제가 뛰어야 되는데 도저히 뛸 수가 없습니다. 하루 저녁만 심야에 뛰어도 1주일 동안 제 업무에 지장을 많이 가져 옵니다. 위생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생업무관리비는 삭감이 안되고….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갑룡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역은 위생과 직원이 고생을 않고 그냥 놀고 먹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불철주야 여러 가지로 년 인원으로 말하면 수 백 명이 동원되어서 단속을 해 왔는데 지난번 감사 때 저희 의원 몇몇이서 몇 군데를 들러보니까 한 군데도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아까 김갑룡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범업소마저도 지키는 업소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고생만 했지 결과는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럼 결국 단속이라는 것이 형식에 그치고 말지 않았겠느냐 이래서 그럼에도 실적은 크게 없으면서도 또 과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관계상 질의하시는 분도 간단히 하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요점만 답변하시지 회피성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변명이 아니라 저희 실정을 얘기하는 거죠. 실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김 위원님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적해 주신 것은 전부 제가 수용을 하는 것이고 다만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출연금 5억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줄여보았습니다. 현수막도 1m 에 15만원을 5만원으로 70cm 5m로 줄여보는 등 나름대로 많이 줄였습니다. '91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본 청의 계획변경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 청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던 것을 해 주지 않았고 계획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 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줄여보았습니다 마는 여기 요구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공의수의사를 하나씩 두게 돼 있습니다. 공의수의사 수당이 월 7만원입니다. 공의를 지정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70,000×1명×12월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것은 나지 않습니다.

비디오 매연차량의 경우에는 서울시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지정된 정비업소에서 개선을 하고 개선을 했다는 확인서를 저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고발조치 합니다.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세차장 같은데도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환경처에서 지정한 시공업자에게 시공을 해서 확인서를 첨부하여 저희에게 제출하면 시정이 되었는지 다시 수질검사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합격이 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벌과금과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벌과금은 5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우리 구에서.

그렇지는 못 합니다. 개선명령을 일단 내리고 비디오 촬영에 의한 것은 하고, 차고지를 가거나 세워서 매연측정기로 하는 경우는 바로 기준치를 넘은 건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명령도 안 하고 바로 고발하는 게 무리라고 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0만원을 부과한 실정입니다.

거의 개선명령을 따르고 있고 현재 우리 나라 차가 좋기 때문에 적발되는 것이 적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 매립지가 변경되면서 '92년도 11월부터 생긴 제도입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1년 쓰레기 배출량은 가정쓰레기. 사업쓰레기로 분리하여 34만2,00t 과 2만7,000t 가량 발생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t당 매립 지에 납부하는 금액은 가정쓰레기의 경우 5,100원 금년에는 4,500원 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100원으로 인상될 것 같습니다. 사업폐기물은 현재 8,000원 입니다마는 계속 8,000원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0.5를 곱한 것은 쓰레기 100kg이라면 실제무게는 50kg정도 되지 않을까. 이것은 본 청에서 나온 기준치를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사업폐기물도 다량으로 나오는 사업폐기물은 돈을 받습니다. 다량 폐기물 배출 자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출 자들이 성실하게 납부해 줄 때는 그것으로 대치되겠습니다마는 안될 때는 일단 저희 예산으로 납부를 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방법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되면 당연히 보전되는데 그 예산은 10억7,9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실제 김포 수도권매립 지에 반입이 시작되면서 비중 등 쓰레기배출량이 난지 도에 갈 때와는 달리 좀 더 과학적인 계산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변동의 소지는 많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인건비가 7억1,520만2,000원으로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원인은 일용 잡 급 인건비에서 5,000만원 증액으로 3억4,100만원에서 3억9,3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4페이지 주요사업비 란 을 보면 금년에는 8,600만원이던 예산이 1억5,000만원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 두 군데에서 증액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1년도 것을 대략 적용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만일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고 이것이 처음 반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고 '91년도 수준으로 우선 적용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를 운용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감액편성도 가능하리 라고 봅니다.

이 예산은 이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년간 34만2,000t의 가정쓰레기, 그리고 사업쓰레기 2만7,000t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포매립 장과 달리 난지도는 주먹구구식 이었습니다. 대충 차로 한 차씩 계산된 것으로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김포매립장에서는 계량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가령 쓰레기가 감량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기존의 33만2,000t의 추정량이 어느 정도의 확실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도에는 본청 방침에 따라서 전문적 의사 두 사람을 더 증원할 예정입니다.

의료기 현대화작업이라고 해서 '91년도, '92년도에 의료기를 많이 구입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요 사업비는 금년과 대비해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7,8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의료장비를 전년에 많이 샀기 때문에 1억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전문직 의사를 채용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급여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정액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기타 직 보수가 1억7,800만원이고 정액수당이 3억7,40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차액이 7,800만원이 증액된 결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건소 예산 전체가 그렇게 증액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오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사업비가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소 예산 전체가 그만큼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룡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증가해야 하는데 약간 줄어든 것 같습니다마는 '91년도에는 구청에 있다가 이전했기 때문에 청사확보를 위해서 임대료라든가 보증금 때문에 예산이 많았다가 이번에는 그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실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가 800여 명이 되는데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간장장애라든가 소화장애 또는 시력, 청력장애 경우에 따라서는 말초신경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약에 대한 예방약을 정부에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사부로부터 약품을 전액 다 배정을 받아서 결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약품이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민 이라든가 훼스탈, 미란타 등 비타민 제제와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약품을 구매해서 완치 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