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8페이지에 부정, 불량식품 무허가퇴폐, 변태업소 신고자 보상해 가지고 3만원씩 50인 해서 1백 5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한 예가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고 다음 그 위에 타부서 차출요원 활동비 5천 원씩 100인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59.5%가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총 예산은 1억 5천 717만 9천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타 과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27페이지 끝에 화장실 방역 소독약품 및 소모품 지원비가 7백 50만 원 중에 시비가 2백 25만 원 지원되고 나머지 5백 25만 원이 구비 예산인데 식당이라는 것은 방역예방법에 의해서 매월 소독을 하도록 강제 규정이 있지요?

제가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를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노력도 많이 해서 제가 볼 때에 크게 문제될만한 것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의문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방대한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나올 것인가 창출이 될 것인가 거기에는 위생과장님의 노력에 달려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이것은 의당이 해야될 것인데 또 꼭 해야될 문제점들이 총 망라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조사활동을 한다. 때에 따라서는 식사를 제공받기도 하고 술도 먹기도 하고 유흥업소 단속시 본의 아니기에 싸움도 하고 이렇게 위생과에서는 별에 별 일이 다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역에는 대체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위생과가 대단히 서구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서구민의 위생업무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음식점 업소의 화장실 문제가 대체적으로 불량한 곳이 있어서 이러한 것도 단속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서구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안을 좋은 방향으로 아주 실속있게 해 가지고 서구민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 겸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엑스포 행사시 화장실의 개방을 위해서 250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인심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공중 화장실을 취급하고 위생과에서는 위생업소에 대한 화장실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과간 업무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되었구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주무국장 입장으로써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보비 성격인 과 직원들에 대한 20일 동안 1만 원씩 20만 원 이것은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정부로부터 지시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실제로 제가 위생업무를 보면서 여기 담당 과장하고 계장도 있는데 우리 서구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심야 변태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헛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지역은 안정으로 잘되고 있는데 하는 이러한 얘기를 제가 주무과장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는 범죄와의 전쟁 차원에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구요. 위생과에서는 3시까지는 매일 상황실을 운영하고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도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새벽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아침에 좀 늦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투자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하는 이런 효과분석차원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방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소독약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업자한테 그 동안에 이러한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주무과장이나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내용에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구요. 김학원 간사님이 말씀하신 유료 화장실관계 이것은 사용자의 부담 원칙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위생관계는 대전보다는 한국의 이미지를 외국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잘 참작하셔서 이 예산이 저희 주무국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여유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 그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주무국장인 저의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용덕입니다. 존경하는 노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역경제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31페이지 쥐 잡기사업 약제구입 해서3백 2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분기 별로 지급되는 것이죠?

이것은 춘추로 해서 2회 하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현재 가루약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별 실효성이 없고 또한 아파트의 젊은 부부들의 경우는 이것을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는 수도 있는데, 이 쥐 잡기사업 약제구입을 물약으로 바꾸셔서 사람이나 동물에게 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고 좀더 실효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지급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물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물약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벼 베기 일손 돕기 낫 구입 3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구입하는 것입니까?

매년 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두었던 것 없습니까?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낫이 약해서 부러지고 해서 이번에 150개 정도는 사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인데요. 농지관리위원회의 참석수당 2만 원씩 10인 15회 해서 1백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15명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빼고 연간 회의를 5회 소집하는 것으로 봐서 1인당 2만 원씩 10명에 해당하는 예산을 1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8페이지인데요. 주유소 환경정비비교견학해서 82만 2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비교견학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상공계에 대한 국내여비로써 1년간 활동할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주유소 환경정비 비교견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문 드렸습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한번 물어봅시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인 예산편성이 전년도에 비해서 78.3%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덧붙혀서 233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3백 8만 9천 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2백 22만 7천 원이나 감액이 되서 양수기도 더 사고 원동기를 더 정비하고 전기모터로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감액조치에 대한 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에는 지역경제계장과 산업계장과 상공계장이 있는데 물가대책에 대해서 전혀 관심없는 예산자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괄적으로 물어봅시다. 상공계나 지역경제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저희 과 예산이 78.3%나 감액된 요인은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역경제과가 도시국이나 사회산업국 전과에 대한 인건비가 주무과인 저희 과에 서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전년도 인건비가 12억 7천 3백 64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제 개편으로 저희 과가 주무과가 아니다 보니까 인건비가도시국의 토지관리과와 사회산업국의사회과로 계상되다 보니까 감액의 주요 인이 인건비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1억 2백만 원이라는 감액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과장님 말이에요 당연히 농경지 시대를 벗어나서 도시화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죠? 그렇다면 예산이 말입니다. 도시화에 대한 예산이 상공계나 지역경제계에 많은 예상을 편중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업관계는 국비나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대형유통 말하자면 일본경제가 유통에서 발생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대형유통 매장이나 교육할 계획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실효성 없는 예산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냐 얘기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계 한 번 검사해 보았습니다. 예산도 없으니까 검사를 할 수가 없지요. 멀쩡한 양수기나 사고 농촌은 기계화가 되서 대형화되고 있는데....,

양수기는 신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양수기를 가진 것에 대한 수선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수선비는 있지만 양수기 3만 3천원 17대, 원동기 6만원 4대, 전기 모타 3만 3천 원 15대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것은 수선비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수선비입니다.

그러면 왜 수선비라고 안 썼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거수)

죄송합니다. 주무국장으로써 각과의 계까지 업무분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좋은 시책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시책발굴을 했어야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예년에 있던 것을 답습하는 상태로 해서 지역경제과예산을 제대로 요구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위원님께서 현재 상공계나 지역경제계에서는 월급만 타고 노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걱정을 해주셨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계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관계가 골고루 계상이 되야 될텐데 실질적으로 상공계나 지역경제계에서 직접적으로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현재 찾아가 어려운 것 같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비라든가 단속하는 것을 계별로 해서1백만 원 내외로 해서 계상을 했구요. 금년도 예산편성하기 전부터 제가 구상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통관계를 개선하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고 또 도시인들은 좀 싼값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형 유통 센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였고 또 담당과장이나 계장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 요구 후라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금년도 추경 때 우리 관내에 적절한 것을 해봐서 직판장을 개설해 볼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런 구상이 적중할런지 아닌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될 것 같고 그런 사업자체를 많이 발굴을 해서 올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시 단위를 제외한 군에서는 도비를 1천 2백만 원을 주고 군비를 2천 8백만 원을 줘서 4천만 원정도를 농어민 후계자에게 보조를 해서소위 직판장을 개설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이렇게 도에서는 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촌동하고 도시가 혼제되어 있는 구이기 때문에 다른 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구에도 대형아파트 단지에 그런 것을 설치해 놓고 우리가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다라고 할 것 같으면 가격 안정면에서나 여러 가지 식생활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해서 평소에 생각을 해봤었습니다만, 요구 후라고 해서 그런 사업도 하나 못 넣었는데 주무국장으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만약 위원님들이 거론해주시고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청장님 하고 상의해서 다른 재원이라도 수정 발의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주무국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많은 사회실정에 맞는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엥겔 원칙이나 경제원칙을 얘기하자면 국민수준이 높아질수록 생계비는 적게들어요. 그것을 엥겔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마케팅에 대해서 별다른 할 일을 찾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 국민소득 1천불 때와 5천불, 6천불 이렇게 될 때와는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하는 돈은 헛되이 쓰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과세가 부과된 그 제품 이것 유통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비중이 좀더 커졌더라면 그래서 대전직할시내에는 그런 지역이 없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 같은데 종로구나 변두리 구로구로 나오면 농경지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곳도 지역경제과가 있단 말입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교육이나 유통과정의 흐름이나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기획이나 이런 것도 관장하는 곳이 지역경제과의 일부지 않습니까? 일부가 아니라 전담이지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서구도 26만 구민이 제가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민의 비율보다는 산업화 시대에 따라서 조류에 따라서 사는 주민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만 10원이라도 세워져 있어야지 상공계장이나 지역경제계장 출장여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지역경제과 예산은 잘못 세워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공계나 지역경제계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뒷받침 예산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본자체 예산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각종 공산품이나 식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금씩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충분하지를 못해서 주무국장 입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추경 때에는 그런 것을 특히 배려를 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보다 구민을 위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우리 사회건설위원장님이 요구해야할 사항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요. 마케팅에 대한 조사한 내역과 실적을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올라 왔지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구관내에는 산업화, 도시화, 농촌화 도시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역적으로는 반반이 위치하고 있고 인구 면에서는 상당히 농촌에 적은 인구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의 자체경제 능력으로써는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구민의 숙원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자체능력은 40몇 %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능력이 30%도 되기가 어려운데 40몇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감대가 가지 않는 면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 실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사실 우리 서구의 예산 가지고는 이렇게 방대한 저도 뭡니까? 우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 마음에 맞게 예산이 편제되어 있으면 좋으련만 방대한 예산이 되고 때로는 소모성 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산편제를 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에 이 예산편성에는 전면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시 덧붙혀서 말씀드립니다만, 지역경제과는 농촌과 도시산업을 한데 묶어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농촌과 도시 물가 안정을 시킬려면 소고기 문제, 돼지고기 문제, 농수산물, 공산품 등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의 예산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항시바라는 것이 농수산물 직판장을 만들어서 서구가 빨리 물가안정을 다른 구보다도 선진화에 기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에 대한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은 호주머니가 자꾸 날로 두터워지고 또 주민의 주름살은 날로 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서구 공직자와 또 우리 서구 구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크게 상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섭 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건설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역경제과 문제를 본회의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거시적으로....,

이것보세요. 그것은 사회건설위원회의 업무를 이탈한 발언이고 사회산업국장님 말입니다. 그 지역경제과 문제가지고 왈가왈부해서 사실상 43억 원의 서구예산이 지연되거나 그 예산상에 차질이 와서는 안되죠 저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26만 중에는 농지정책에 의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몇% 산업화시대에 주거생활 하시는 분이 몇% 이것을 감안하셔서 추경 때 많은 예산을 올려서 활성화되는 서구 지역경제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연규천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에서 1천 20만 원이 보조되고 국비에서 1천 2백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232페이지 가수원 도안농막설치 10평짜리 3개소를 한다고 그랬네요. 농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도 환영을 합니다만, 농막을 짓는데 시 보조가 2천 2백 50만 원 구비에서 4천 5백만 원 이렇게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6천 7백 5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농막을 짓는데 평당 계산해 보니까 2백 20만 원정도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 면에 있어서는 너무 과대하게 책정이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다음에 234페이지농업용수개발(대형관정, 양수장)해서 시비에서 2천 2백 50만 원, 구비에서 7백5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그동안 관내에 농업용수 개발을 몇 개나 했으며 앞으로 이 개발할 때를 연구하셔 가지고 예산에 올라온 것인지 상세한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지원은 농촌 5개 동에서 생산되는 오이라든지 토마토 이런 것을 상자로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는데 저희 시비와 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60%를 부담하고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40%를 보조하는데 총 예산은1천 2백만 원이 되고 국비하고 시비가1천 20만 원, 구비가 1백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격출하는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로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 박스만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국.시비 보조를 해서 40%를 보조하고 본인들이 60%를 부담합니다.

농막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막은 2백만 원에 하는 것이 아니라 평당 1백 50만 원을 계상해서 10평짜리를 3개한다 해서 평당 1백 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1백 30만 원이나 1백 20만 원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절감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한번 해봐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구요.

농막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땅을 희사할 사람이 있습니까?

땅을 희사를 받고 아니면 제방이라든가 이런데 공유지가 있을 때에는 거기를 찾아보고 해서 저희가 할 일인데 부락에서 희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과 협의를 해서 부지는 수용가 농가 측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부지관계는 저희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수리시설로 되는 것을 보면 양수장만을 본다면 9개소가 있고, 암거가 3개소 조그마한 관정이 250개가 있습니다만, 현재 복수동 일부하고 평촌 일부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정하고 양수장을 만들어야 한해에 대비해서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현지조사결과 판단에 의해서 2개소를 세웠는데 이것을 시비에서 50%를 주고 구비에서 50% 부담해서 총액이 7천 5백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조기에 착공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에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지답사하고 필요에 의해서 시비까지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간사 거수)

231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둔산지구 공한지 녹화종자대 있죠? 그것이 '93년도 대전엑스포를 대비해서 건설과 녹지계의 부분은 꽃 종류이고 산업계에서는 농산물 계통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었죠?

금년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 부녀회나 이런데 동원되거나 그것을 보니까 그것할 때에 동장님이 지원을 해주었죠?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엑스포가 8월부터 시작해서11월초에 끝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후 상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에 무성해서 10월초부터 11월말까지 수확을 하는데 금년도에 세비아에서 열린 엑스포현장을 가보니까 거기에도 광활한 벌판을 갈아엎어서 작물을 심지 않고 그렇게 해놓은 것도 봤고 작물 심어 놓은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둔산 지구가 총 263만평인가 그렇죠? 거기 공한지에 농산물을 심을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심으면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까?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시하고도 굉장히 입씨름도 하고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제일걱정이 되는 것이 저는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220만평 중에서 아파트와 공공기관이 들어서고 해서 내년도 봄부터 시작해서 파종해야할 면적이 약 70만평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70만평 중에는 일부 대도로변에 녹지계에서 꽃을 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코스모스나 해바라기를 심는다든지 하고 그 외에 있는 공한지를 하나도 없애라하는 이러한 뜻에서 저희가 식용작물을 심어서 푸르게 만들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정비가 완전히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또 내년 봄에 불하가 된 땅에 누가 집을 지을 사람도 있을테고 해서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와 또 불하된 땅에 대해서는 지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확실히 몇 만평을 심어야 될 것이냐라는 사업을 현재 확정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을 토지개발공사에 출장을 시켜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단 시에서는 종자대라고만 해서 2천 5백만 원을 주면서 2천 5백만 원 구비를 보태 가지고 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사대만 가지고 누가 심습니까? 시에서 하는 얘기는 각급 기관이나 단체에다 분담시켜라 하는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고 현재 정리되어 있는 땅이 너무 척박하고 단단해서 도저히 인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대신 우리가 70만평이라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우리관내에 경운기라든가 트렉터를 총 동원해도 그때에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파종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종자하고 비료대를 약간 계산했고, 파종하는 비용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현재 계산한 비용이 저희가 요구한 예산에 6분의 1이 됩니다. 저희는 6억 원 내지 7억 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총액적으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1억 원만 세워졌는데 이 사업은 전문가가 따진다고 그러면 굉장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제가 예산을 1억 원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광활한 70만평 적어도 50만평은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면적에 대해서 작물 파종을 할 수 있느냐 파종 후에는 관리는 도저히 생각을 못합니다. 대신 이것이 나대지를 푸르게 하는 이러한 헛 내버리는 돈인데 이 사업을 과연 해야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시하고 굉장히 입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봐서는 나대지를 푸르게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 방침에 따라서 이런 예산을 요구해봤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수행을 하는데 실무진이나 저나 저희 구청장께서도 시달림을 받고 어려운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알으셔서 대신 10월중에는 거의 농작물이 수확기간이라서 말라죽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떠한 작물을 심어야 엑스포 기간 때까지 있느냐 해서파종시기라든가 작물 선정관계는 지도소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들깨라든가 메밀이라든가 아니면 가을에는 호박이라도 심어 가지고 넝쿨을 뻗개 하면 가을에 서리가 온다고 그래도 맨땅은 아니고 호박넝쿨이라도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얘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작물선정이나 파종시기는 조절하겠고 그 외에 저희가 유관기관에 분담하는 것도 최대한도로 해보겠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칠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실무국장으로서는 걱정이 대단히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속시원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걱정에 앞서서 대상면적이 70만평 중에 적어도 50만평은 될 것이다.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종자대 5천만 원과 장비 및 관리인건비 5천만 원인데 이돈 가지고 작물을 파종한다고 치더라도 오히려 관리의 경우는 전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추경에도 한다고 하지만 우선 추경을 없는 것으로 볼 때에 1억 원을 가지고 50만평을 관리를 해서 8월부터 11월초까지 엑스포가 있는데 그 기간을 외국인이나 국내에 엑스포 참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모성 사업인데 그래서 이 아까운 1억 원을 투자해서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이 모자란다면 더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1억 원이면 작은 예산도 아닌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세비아 엑스포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겉치레가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갈아 엎어놓고 무슨 아파트설립 예정지다 하는 안내판을 써놓고 그렇게 하면 여기 둔산 지구 행정지 개발 예정지다 하는 안내판을 해놓는다면 이런 것은 필요 없을테고 그렇지 않고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해서 아까 척박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그런데 과연 여기에다 무슨 농작물을 심는다든지 해서 수확은 있을 수 없고 또 오히려 관리를 잘못해서 더 지저분해 가지고 전혀 안 한만 못하는 그런 광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도 이런 사항을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서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32 페이지 농막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행정동인 가수원동에 법정동도 안동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안동이 서남부지역 장기개발에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역에 같이 편입된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개 설치할려고 하는데가 장소가 선정이 되어있지요?

예.

그 지역은 절대 농지입니까?

지금 현재는 절대농지입니다.

서남부지역 개발이 된다면 물론 절대 농지는 국가정책상 인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년 내지 3년, 4년 농막을 이용한다손 치더라도 저희 구에서는 농민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영농의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전시 입장에서도 구 대덕구인데요. 편입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소외감관계를 부르짖어 가지고 사실상 농촌동에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에 대한 소외감이란 것은 아직도 보이지 않게 많고 저희가 공판장을 나갑니다만, 도시사람을 위해서 농촌사람들 억제하기 위해서 추곡수매가격 뿐만 아니라 양도 이렇게 빡빡하게 해주는구나 하는 것이 농민입장에서 생각한다라면 서럽다 라고 그러는 것이 현실인데 저희가 이 사업만은 여러 가지 농촌여건이라든가 또 편입지역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구요.

아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도 동감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있고 한데 서남부지역개발이 물론 아직 가시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해놓은 다음에 불과 몇 년도 못쓰고 철거를 한다면 그것을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소모성 예산이 되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우려가 있다면 그 돈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지원에 40%밖에 지원 안 하는데 이 예산을 이쪽에다 투자해서100%한다면 그런 소모성 예산이 아니냐하는 의문이 나서 여쭤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노창남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도시국 토지관리과의 '93년도 예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토지관리과는 택지 소유상한제토지거래허가·신고, 택지소유조사관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이익 상한금 부과, 부동산중개업관리, 토지특성조사개별지가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토지관리과 '93년도 계획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93년도 예산의 규모는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 1,286,25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년도 91,286천 원 예산에 비하여1,309%인 1,194,969천 원 증가 되였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도시국 직원의 인건비관서운영비 예산을 '92년도에는 지역경제과에 편성 되였으나 '93년도에는 도시국 주무과인 토지관리과 예산으로 편성하게 됨으로 증가 되였습니다. 토지관리과에 편성된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에 인건비 927,647천 원, 관서운영비 226,750천 원, 기본경상비18,204천 원, 경상사업비 113,654천 원, 총합계 1,286,255천 원으로 '93년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창남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토지관리 업무추진에 효율적으로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규천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정보비에서 토지공개념제도 홍보추진해서 1천 5백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 토지관리과 소관뿐만 아니라 도시국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써 홍보활동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종목별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활용을 하기 때문이예요.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가 구분이 되서 활동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로 하는 것이 활동비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

243페이지에 있는 정보비는 관서운영비로써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공개념제도 홍보추진비는 토지관리과 뿐만이 아니고 도시국 전체에 필요한 정보비란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토지공개념에 필요한 사항 전반인데 그것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종목을 다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대체적인 사항만 넣은 것입니다. 사항에 따라서 저희 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배병섭 위원 거수)

24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복수동 주택지 조성사업장해서 9백 84만 7천 750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앞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지역사업장인데요. 내년도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정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요. 감정의뢰 해가지고....,

아파트 짓는 자리입니까?

예. 내년에 준공이 되면 그 사람들이 소명을 할 경우에 그 수수료를 받아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한 뒤에 그 금액 나온 것을 환산해 가지고 저희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학원 간사 거수)

그 감정평가 수수료산출근거를 조성원가를 가지고 따집니까?

이 금액을 제대로 아직 확인이 안 되서 금년도 예산 세운데서 평균치를 내서 ㎡당 2백50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의면적에 ㎡당 2백 50원을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손중낙 위원 거수)

244페이지 기타수당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72만 원이 있는데요. 제가 구정질문을 8월 달에 한 적이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해서 2만 원씩 6회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에 토지평가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동네 유지들로 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여기에 몇 번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가 조정이 아주 불성실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의 지가의 경우 목원 단지는 작년의 지가보다 50% 올랐고, 변동사거리는 15%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렇듯이 토지평가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평가사란 것은 일년을 평가다운 평가를 해서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서구의 발전에 주택지나 상가지역이 될 수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서구 관할에 지가가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하반기에는 중단 상태에 있어서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금년도 1월 1일 기준해 가지고 지가조사를 했었습니다. 지가조사를 하는 것이 그냥 땅이 몇 평이다 얼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건설부에서 33종목의 가지 수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양식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거기상가, 주택지나 도로넓이 관계 등 이런 관계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비해서 비율을 내가지고 개별지가를 매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별지가를 지금 동에서 같이 조사를 해서 올라온 것이 그32가지 종목을 해서 제대로 매긴 지가로 하면 지금 개별지가 나온 것 보다 훨씬 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올리면 안 된다. 최대한 노력해서 다운을 시켜라 해서 대부분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당관계 사실상여기에 참석하는 위원은 전문적인 평가자격을 가지신분이 2분이 있습니다. 기타는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평가사를 몇 번 만났습니다. 건설부에서 벌써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한테 통보가 왔어요. 저희한테는 통보를 건설부에 않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알고 평가사를 몇 번 만나 가지고 최대한 금년도에 저희가 개별지가를 하다보니까 주민의 여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달라 해서 지금 부탁까지 하고 어제 평가사가 와 가지고 지가조사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현지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무리가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부담금인데요. 사실상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전에 토지평가담당자들 지가조사담당자들이 건설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같을 때에 저희가 담당자한테 그런 내용 질문 관계를 하도록 저도 사실상 보면 그 시점에서 1월 1일 기준해서평가를 했지만 나중에 가서 하락된 시세가 된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문의를 하도록 했는데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덧붙혀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소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 건설부에 강력히 시정요구를 해서 세금내는 사람들한테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건설부에 강력히 건의하셔 가지고 언젠가 그래요 작년도에 상쇄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내렸는데에도 그것을 기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내렸으면 내린만큼 대로 세금이 부과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과장님께서 건설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건의 사항은 각 시도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 있는 직원 역시 법개정 이전에는 거기에도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을 보고 집행하다보면 모순점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질의도 하고 직원이 직접 건설부에 가서 협의도 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법이 이상한 사항은 이것을 개정을 해야지 법을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났기 때문에 지방실정에 안 맞는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관계 있어서 농촌지역을 보면 저희도 안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당 안되게 하기 위해서 지적과장과 협의도 하고 함께 모시고 가서보고 해서 지적과에서도 그것이 불가능하다 했는데 저희도 그것을 건의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젠 지방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잘못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현재조립식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설부에서 고시한 것이 예를 들어서 평당 50만 원이다 해서1백 평이면 5천만 원인데 실지 건축을 하다보니까 45만원에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50만원 들지만 지방에는 45만원 정도면 되는데 나중에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 취득세를 물어야 되는데 42만원에 공사한 것을 50만원에 공사한 것으로 해서 5천만 원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방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하고 지방하고 평균화해서는 안되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간사 거수)

예산심의 시간에 정책적인 면이랄지 행정 사무감사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 토지관리과장께서도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또 우리 전위원님들도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공무원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러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되지 않나 해서 앞으로 사회건설위원회간사로서 목에 따라서 예산에 관계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 2만원씩 6인 6회에 72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청의 토지 관리과내에 상설되어 있는 위원회죠?

예.

그런데 거기에 인원이 6명입니까?

아니요. 13명인데요.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수당을 줄 수 없고 민간인으로 되어있는 사람 즉 6명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면 6명에 대한 6회인데 토지평가위원회를 주로 연초에 표준지가와 개별지가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나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것을 최종 결정을 하고 하는데 6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엽니까?

예.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빼고 민간인으로 참석하신 분만 2만 원씩 준다는 말씀인데 물론 행정사무에 관한 침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인 신분으로 참석해서 토지문제에 대해서 금액산정이랄지 이런 것을 얘기해서 반영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금년 4월 달에 와서 평가위원회를 2번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도 지역관련을 가지시고 지금 이 지가는 상승이 될 지역이 아니다 하락된 지역이다 해서 말씀하신 분도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분야의 평가사가거기에 대해 답변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제일 주무사항이 뭐냐하면 저희로서는 구 토지평가위원회를 동에서 해서 올라오는 사항을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동입니다. 동에서 제대로 해서 올라와야 되고 여기 지방평가위원회 구는 대부분 이의 신청한 것 있죠? 저희가 이의신청 기간을 두 번을 줍니다. 한번은 60일간을 주고 또 한 번은 연락해서 20일간을 줍니다.

알겠는데요. 토지평가위원회가 건설부에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밖에 운영할 수 없어서 토지평가위원회가 무슨 관변 단체인 것 마냥 이 아까운 구비를 투자해서 수당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무슨 재량권도 없고 이런데 민간인들을 위촉해놓고 하루에 2만 원씩 큰돈은 아닙니다만 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얘기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반영도 안되고 그런 아까운 구비를 낭비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는데 거기 와서 위원이 말씀하셔 가지고 시정되는 사항도 있고 또한 일부 위원은 말씀 안 하시는 위원이 있는데 그 일반회의를 민간인들이 참석을 할 때 일당은 못 드려도 그 법적예산으로 세워진 2만 원씩은 지급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지요?

이것은 꼭 드려야 됩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조례에 실비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일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급은 한번 참석하는데 2만 원씩 줘야 된다고 되어있습니까?

작년에는 4만 얼마인가 예산을 세웠었어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런데 금년에는 2만 원씩밖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 조례 사항에2만 원 이상은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2만 원씩 밖에 지급을 못해서 '93년도 수당도 2만 원씩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필수경비 수당이네요. 조례에 꼭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까?

예.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것 확인 좀 시켜주시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평가위원회는 이상한 관변단체처럼 운영이 되어왔고 동 평가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난 '92년 연초까지 운영 면을 보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잘해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대충 대충 해버리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사무감사 동안에도 그런 경우가 한번 짚어졌습니다만, 그래서 그것한번 조례를 봐서 이 예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별지가감정사 자문수수료가 있죠?

예.

그것이 표준지가 감정평가사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부에서 줍니까?

예. 건설부에서 줍니다.

건설부에서 주고 개별지가 감정평가 자문수수료는 현지 조사하고 합니까?

예. 합니다.

한다라면 이의 신청된 것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의신청 된 것만 합니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9 재료비기타에 개별토지 특성지가조사 보조인부가 있는데 그것이 36인 60일 해서 정부노임단가로 해서 하는데 주로 지금 여태까지 시행한 것 이외에 더 면밀히 자세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보조인부를 세워져 지가조사를 시킨 사항입니까?

매년 세워서 지가 조사한 것입니다.

글쎄 이것을 보니까 각 동별로 보조인부를 그때그때 쓰는데 주로 보니까 담당자가 일선 동직원이 물론 지금은 충분한 사전교육을 받고 개별지가 조사를 합니다만, 대개가 신규직원입니다. 동사무소에 그렇죠?

예.

최말단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고 또 보조인부도 대학교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이런 사람으로 대충하다 보니까 민원 발생 소지가 많아요. 그렇게 할 바에야 아예 계상된 4천 1백 68만 8천 원을 더 어떻게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인 지가조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볼 용이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의 지가조사 관계는 금년보다는 제가 노력을 해서 주민의 여론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조인부임은 동에서 동직원 전반에서 조사를 해서 대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사실상 동에서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가조사를 할 때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조사가 내려왔습니다.

서류작성 보조인부로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조사나갈 때 같이 직원하고도 나가고 그러는데 물론 정부노임단가로 하고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고 인부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데 4천1백 68만 8천 원이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상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더 요구를 저희는 해도 예산부서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이 더 부족합니다.

중요한 우리 구민들의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사항임으로 예산을 증액시킬 때에는 증액시키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시키도록 해야되는데 아무튼 과정께서도 더 연구를 하셔야되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연구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지금 김학원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부담금 부과사업장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1천 9백 92만 6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개별지가 평가사에 주는 수수료입니까?

이것은 삼정종합건설 도마동 대아아파트 사업장과 복수동 주택지 조성사업장하고 합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이 아니고 개발 부담금인데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이라고 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책자발간이라고 해서 45만 원씩 20부를 발간하는 금액이 9백만 원이라고 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20 부를 발간해 가지고 구청에서 보관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책자를 안 가지고 왔는데 책이 두껍습니다. 각 서구관할 토지번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책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에다 주고 세무서에 주고 저희가 갖고 여기 세무과하고 해서 20부가 됩니다. 사실상 이것도 인쇄를 시킬려고 하니까 견적이 나오는데 1천 2백만 원 인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나갈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인쇄추진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20부를 발간해서 동까지 배부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잘 알았습니다.

맨 끝에 개별지가 및 토지 특성 전산입력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을 전산입력 시키죠?

예.

그것이 전국에 온라인망 입력입니까?

전국적으로 컴퓨터 연결이 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 조사한 것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전산망으로 저희가 데이타를 다 빼고있습니다

그러면 전산 입력이 아니라 출력이네요?

입력도 하고 출력도 하는 것이죠!

일종의 사용료가 되겠네요. 입력시킨 것을 빼보는 것이네요?

그런데 지금금년에 한 것을 저희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현재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또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산 입력과 출력을 컴퓨터가 토지관리과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서구청에는 없고, 전산용역회사에 입력을 시켰다가 필요할 때 빼서 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용료를 지출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전산입력 컴퓨터가 준비가 되고 국가적으로 할 때에는 언제쯤 예정입니까?

그것은 아직 언제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구청 자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이네요?

예.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노창남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평소 저희구민보건향상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보건소 소관의 총 예산규모는 '92년도 총 예산액 13억 7천 4백만 원에 비하여 30.5%가 증가된 17억 9천 6백만 원 입니다. 본서는 전부 일반회계로써 인건비는9억 1백만 원으로 50.8%, 관서운영비가3억 4천 2백만 원으로 19.1%, 기본경상비가 4천 9백만 원으로 2.7%, 경상사업비 4억 8천 3백만 원으로 26.5%, 주요사업비 2천 6백만 원으로 0.5%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보건소 소관 총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렸고, 항목 별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설명서 제출한 것과 같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려야되는데 제가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면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보건직이기 때문에 행정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대신 설명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최명식 입니다. 그러면 '9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약수터 안내문 설치(남산봉 외 5개소) 50만 원씩 6개소가 되었는데 우리 서구에는 약수터가 11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디어디 6개소를 지정해서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한 군데당 50만 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냥 안내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에 대한 함량 등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원 주택 집 짓는데에도 약수터가 있어요. 이곳의약수가 상당히 좋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내문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6군데 안내문 설치할려고 하는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남산봉에 두 개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로 되어있고 복수동에 두 군데 있는데 금년에 한군데가 설치되서 복수동에 세 군데 정림동에 한군데 해서 6군데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인데 현재 저희가 행정관서에서 약수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지역은 거의가 개발을 해서 보건소에서는 하절기에는 월 1회 동절기에는 3달마다 한 번씩 해서 이 약수가 음용수로써 적합하다는 내용을 계시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문제는 목원 주택 약수터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인근 장소에 약수터가 하나인데 약수가 두 군데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거의 수질이 비슷할 것으로 봐서 하나로 하고 나머지는 현재 저희가 모르고 있는 곳을 현지 조사를 하겠고 50만 원이란 것은 입찰과정에서 50만 원이 될지 50만 원 이하가 될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312페이지에 보면 신도시지역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지금 이것을 설치하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구에서 계획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시비가 30% 지원이 되는 계획인데 이것이 설치를 한다고 하면 엑스포개최하기 전에 설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장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장소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준비단계로 장비만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사전에 장비만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승인이 나면 인원조정과 동시에 장소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승인은 언제쯤 납니까?

보건지소 설치하는 것은 내년도 시 사업에서 신 도시 둔산지구에 한 개를 하고 대덕구 오정동에 한 개소 해서 두 개소가 되어있는데 건물 임대료는 구청예산으로 세우고 장비 구입하는데 30%는 시비에서 보조해주고 70%는 구청예산으로 세우고 인원은 치과의사 한사람, 일반의사 한 명, 보건직원 두 사람 이렇게 하고 인력이나 장비는 내년 상반기 3월중으로 계획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장비구입을 먼저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인가가 난 후에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절차가 아닙니까?

이것은 시청에서 내려와 있어요. 내무부에 올려서 승인이 되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11페이지 가족계획홍보 모니터요원 활동보상 그리고 가족계획 우수마을 육성지원비 해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미 가족계획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홍보는 별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계획사업이 많이는 되고 있지만 개중에는 아직도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 사업으로 그런 부분을 육성해서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도시지역은 아니고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선정해 가지고 그 사업이 꼭 해야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아직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 활동 보상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홍보요원들을 1개 동에 한 명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장이랄지 이런 사람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족계획 홍보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건소 관계라든지 모자보건관계여기에서는 가족계획으로만 되어있지만 모자 보건 관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니터 요원이 각 동에 부녀회장으로 선정되었습니까?

부녀회장으로 된데도 있고 아직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간사 거수)

가족계획 우수마을육성에 대해서 '92년도에도 1개 마을을 지정해서 했습니까? 어떤 효과를 얻었습니까?

가족계획 우수마을 육성은 보사부에서부터 해마다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부녀아동과하고 가족 보건하고 합쳐서 사업을 실시하고있는데 주로 오지부락을 선정해서 사무장님 말씀대로 가족계획이라고 되었는데 예방접종 등 모든 보건 전반적인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실시를 했는데 실시를 함으로써 지금 가족계획은 많이 낳고 있지는 않지만 유산방법이라든지 다른 보건적인 차원에서....,

지금 설명대로 라면요. 다른 항목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일개마을에 육성지원비로 1백만 원을 주는 것처럼 산출기초에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동안에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마을에 특별히 해주는 것도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그 부락에서 보건에 관계되는 꼭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해주고 전반적인 홍보차원에서 실시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넣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지역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될지 말이 많이 있습니까?

기성동하고 가수원동, 관저동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혀 예산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힘든 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내년예산에 처음 넣었는데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1백만 원을 어떤 부분에 지출할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지금은 아직 부락이 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년도 부락을 기성동 아니면 가수원동으로 할려고 합니다.

아니 일개 마을 선정은 안되어 있지만 선정을 하면 1백만 원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락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락에서 보건에 관계되는 사항이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구입도 해주고 부락 주민들을 위해서 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락주민을 위해서 쓰신다고 했는데 제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마을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은 확실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303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보건소 20년 이하, 5년 이하가 있고 모자보건 센타(10년 이하), 그리고 우명 진료소 20년 이하, 5년 이하 이렇게 건물유지비가 책정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313페이지를 보면 청사도장 공사해서1천 1백 21만 2천 5백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에 있는 사항은 무엇이고 313페이지에 있는 대수선비는 무엇입니까? 또 그 다음에 가족계획 육성지원비 1백만 원이란 것은 마을이냐 동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구요. 또 1백만 원가지고 육성지원이 과연 되겠느냐 실현가능 하겠느냐 마을선정도 안 해놓고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사무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것과 청사도색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건물유지비는 이것은 년도별로 해서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창문이 부서졌다든지 출입문이 부셔졌을 때에 수선하는 것이고 청사도장공사 1천 1백만 원은 순수하게 도색비인데 도색은 우리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사무장님 보십시요. 이렇게 시설장비유지비를 따로 해 놓고 부분적으로 도색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책정을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있는 건물시설유지비는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청사도장공사 2천 5백 원 4,485㎡해서 1천 1백 21만 2천 5백 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색을 하면 내부도색까지 다하는 것입니까?

예. 내부도색까지 다합니다.

보건소가 아주 잘하는 것으로 봤더니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보일러방 시설이나 담장설치, 하수도공사, 샤워장 시설 이런 것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 넉넉합니다. 우리 구청 각 실과에서도 이런 예산은 못 봤어요.

각과에서는 건물도색이나 유지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일러 방 꾸미는데 3평해서 3백만 원, 하수도공사2백 80만 원 등 이러한 넉넉한 예산을 못 봤다 실과를 봤을 때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시설은 지하실에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무하는 사람이 거기 있을려고 하면 난로를 별도로 피워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방 한 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당 1백만 원을 잡아가지고 3평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 용도는 뭡니까?

보일러 기사방입니다.

보일러 기사가 24시간 근무합니까?

낮에만 근무합니다.

낮에만 근무하는데 보일러 기사를 위해서 3평짜리 방을 평당 1백만 원을 들여서 지하실에다 꾸밀려고 하는 산출기초죠?

예.

하수도공사 같은 것은 건설과로 넘겨주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모자보건수첩 제작은 모자보건에는 애기들 하고 산모 산전산 후 그 사람들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 등록을 해가지고 수첩을 보고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진단하고 예방접종하고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 라마즈 홍보책자라고 하는 것은 임산부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가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모자보건 수첩에 대해서는요 애기들 하고 엄마가 오면 거기에 대한 측정한 것을 전부 기록해 주고 그리고 다음 약속일자를 적어줍니다. 또한 건강상식에 대해서 일일히 다 적어줍니다.

예. 한 권씩 줍니다.

목표량에 준해서 했습니다.

임산부 라마즈 홍보 책자는요. 애기를 낳을 때에 안전하게 분만하기 위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가지고 체조를 가르키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임산부들이 그 날 하루만 보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책자를 배부해 가지고 그대로계속 하도록 우리가 그 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하루에 15명씩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전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보건증을 말하는 것인데요. 검진을 전부해서 2천 원씩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예방접종하고 성병조사, 소변검사를 하고 나서 수첩을 발부합니다.

방역인부 있잖아요. 이 방역인부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경상비하고 따로따로 있다보니까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데 평시에 근무하는 방역인부가 몇 명입니까?

평시에는 없습니다. 여름에만 3월부터 10월까지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몇 명이에요?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것이 엑스포 '93 특별 방역인부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평시에 방역인부가 몇 명이 근무를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특별방역소독 인부를 특별히 더 지원하는 모양인데 그 인원을 묻는 것입니다.

평시에는 방역인부가 8명입니다. 잔유 소독인부 5명, 연막소독인부 3명해서 8명이고 또 내년에는 엑스포특별지역이라고 해서 엑스포 주경기장 2㎞하고 적십자 수련원하고 장태산 지역에7명을 배치해서 내년 한해만 7명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인부가 8명인데 내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7명을 더 늘린다는 답변이죠?

예. (연규천 위원 거수)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덧붙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를 설치를 할 때에 이미 둔산지구를 선정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가가 안 나가지고 장비만 구입해 놓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장비가 완전히 구입되야 인가가 나는 것입니까?

인가가 나야 우리가 사는 것이지 만약에 인가가 안 난다고 하면 그 돈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장비부터 구입을 했는데....,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인가가 나면....,

그러면 인가가 명년도에 날런지 후 년도에 날런지 확실치 않습니까?

그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는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이나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둔산지구 보건지소 설치에 따르는 장비구입 사항은 시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삼천동하고 용문동이 갈라져 가지고 동사무소가 내년 상반기에 신설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의 보건지소확대 운영 방침에 따라서 하는데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고 추경 때 장비 구입비를 확보할려고 하면 구 예산이나 추경 때 장비 구입비를 확보할려고 하면 구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지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보고 장비 구입비를 예산에 확보를 해라하는 이러한 지시에 의해서 되었구요.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일개부락에 지원보상 관계는 주무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일개마을이 되었든 일개동이 되었든지 간에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육성하는데 보조금 1백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제가 되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된 후에 예산요구를 해야할텐데 그런 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모레까지 모자보건계장으로 하여금 가족계획 계장으로 하여금 일개 마을이 자연부락이냐 아니면 자연부락이 아닌 법정동이냐 아니면 기성동이냐 가수원동 전동을 상대로 하느냐 하는 이러한 사항이고 거기에 필요한 1백만 원 보조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해서 그때에 위원님들이 이 사업은 밀어주어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해주시고 그것이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때가서 담당계장이나 사무장을 혼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