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피로하시겠지만 구 살림을 심사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최광호 입니다. 동소관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414 대수선비, 각 동에 보면 아주 근간에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한 동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개동을 동일하게 예산편성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79페이지412 시설비가 동장재량사업비로 알고있는데요. 동장재량사업비는 각 동 지역 형편이나 인구를 참작을 해서 동장재량사업비를 편성 계상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공히 4천만원씩 세우다 보니까요. 이번 행정감사에 보니까 어떤 동은 아주 바람직하게 동장재량사업비를 사용한 동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동장재량사업비 수령액 조차도 희미하게 알고있는 동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참작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내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동청사 수선비를 일률적으로 2백만원씩 예산계상을 해서 12개동 2,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설비를 당초에 어떠한 설계를 해서 예산내역을 산출을 해서 본예산 편성시 명시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우에 따라서 A동은 200만원이 안 들어가는 동도 있고, 2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편성상에는 일률적으로 했지만, 운영할 때는 각 동에 청사보수 계획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데를 탄력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재량사업비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 시 해주셨는데, 일단 인구나 면적을 고려해서 편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을 저희가 접수를 해서 현재 삼천동의 경우에는 일부 사용을 못하는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동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면적이나 인구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각 동에서 동장재량사업비 집행계획을 받아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필요성이 없는 사업이라든지 또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지양토록 해서 자기 동에 배정된 금액을 다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만 집행하고 필요치 않은 것 수요가 많은 동에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재배정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내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그런 차원에서 재량사업비의 투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서 저희가 예산추진에 적정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풀성격은 좀 띄어 가지고 일괄 지급하지 말고 구청에서 그때그때 지급하는 그런식으로 하면 좋겠네요.

69페이지에 보면 통장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 2회 해서 5만원, 참석인원은 402명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이 기준편성 시점으로는 402명입니다.

이 402명이 5만원씩 해서 2회 12월로 편성돼 있는데, 1명에게 한달에 10만원씩 지급이 되네요. 그러면 기본수당은 8만원인데 회의참석수당이 10만원이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동사무소 건물 유지비가 있고, 그다 음에 동행정 수요증가 수용비가 있고, 동행정물품구입비라고 2,400만원이 서있고, 동청사 수선비, 동청사 외부도색비가각각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참석 수당 관계는 이것은 저희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5천원이 5만원으로 잘못 표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바뀐다는 얘기죠.

물론입니다. 그것은 수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수정안으로 바로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정수선비가 건물유지비는 건물구조나 도색을 하거나 수선을 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경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이것가지고서는 큰 건물을 1년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수선비를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대수선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요판단을 정확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흔히 업무가 진행되는 중에 각 동에서 화장실을 고쳐야 되겠다 등등 요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혀 안 세워 놓으면 또 행정기관을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최소한도 동당 200만원씩 풀성격으로2,4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00만원 예산을 내년도에 다 집행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그때 각 동에서 보수의 필요성 있을 때에는 저희가 구청청사도 청사관리 유지비를 세우고 또 보수비를 조금 세워놓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자산취득비가 73페이지에 내용별로 죽 있는데 거기에 동행정환경개선 비품구입비라고 돼 있죠. 이것은 자산취득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금년도에 동행정의 활성화 측면에서 위임기관이나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사기업체에 비해서 현저하게 불량하다 해서 그래서 최소한도주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좀 향상을 시키겠다는 것이 기본방침 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디자인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 가지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된 내용에 따라서 각 동장이 재량으로 자기동 민원실을 어떻게 하면 좀 환경을 개선할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어느 동에 무엇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풀성격으로 해서 동당 2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물품은 각 동에 복사기나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복사기 한대 700여만원씩 하는데 각 동에 두 대씩 복사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복사기가 고장이 나는 경우에는 물품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 물품은 주로 복사기를 예측한 겁니다. 다른 것은 크게 고장이 날 염려가 없는데, 복사기는 워낙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새것을 사도 얼마 못가지고 고장이 나서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풀성격으로 세운 겁니다.

새로 사는 것은 정수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이것은 정수가 승인이 안되면 못삽니다. 물론 복사기가 고장나면 정수물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복사기 같은 것은 여기다가 정수책정이 안돼서 복사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사기 같은 것이 고장이 나서 문제가 되면 저희가 민원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확보를 하 는것이 동행정의 원활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해서 포괄적인 경비로써 동행정운영의 지원경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세웠는데, 풀성격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가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해당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해줍니다.

재량사업비에서 보안등, 가로등 관계에 1천만 이상 다 소비했습니다. 그러니까 12개동을 보면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는 결론이 나와요. 1억 2천만원이라면 굉장한 액수인데, 이런 문제는 행정상으로 연구를 해서 자치법규를 만들어서라도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12동의 1억 2천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보안등, 가로등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연구해 보시도록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각 동이 균형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동행정 감사를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태영 위원 말씀하세요.

예산을 좀 절감해야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315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동바르게살기협의회라고 돼 있는데, 저희 구산 하에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2개동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각 동에 24만원씩 12개동 해서 2,88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국시비로 보조를 해야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구비로만 이 엄청난 보조비를 지급해야 하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232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니까 심야퇴폐, 변태야간업소 단속활동비 이렇게 해서 5,000원씩 10인 24회 12동해서 1,4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각 동을 감사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효과를 봤다든가, 아니면 크게 한 일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해서 24회라고 하는 것은 한달에 2회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24회를 하지 말고 절반으로 해서 한달에 한번씩 12회만 해서 제대로 단속활동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효과가 있지않나 생각해서 이 부분도 월 2회를1회로 해서 삭감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의 보조금은 정액단체 기준액에 의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만, 국.시비로 편성하지 않고 왜 지방비로 편성을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때에는 구.동합동으로 이렇게 단속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위생과에서 매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단위까지 하는 경우에는 동은 동여건상 매번 참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월 2회 정도는 합동으로 업무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3페이지 물품구입비 동행정 물품구입비가 전년도에는 없이도 잘 지나갔는데, 이번에 이것이 없다면 운영상의 어떤 차이점이 생길 것 같습니까?

만일 이 부분이 없다면 풀 물품구입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둔산지구에 2개동이 분동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추경을 편성하기 이전이 분동이 된다고 하면 당장 동행정 개소에 따른 물품구입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동당 일률적으로 2백만원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의 편의상 한 것이지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어떤 수요 예측하기는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사항입니다.

제말은 작년에도 동행정 물품구입비를 책정을 하지 않고도 무난히 넘어가면서 예산이 남아서 부분적으로 삭감시킨 면도 있었는데 금년에 동행정물품구입비를 세워놓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물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을 절약하자는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물론 구청의 풀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금액이 남았다고 지적을 했는데, 물품구입비는 지난번 추경에 반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거의 집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으면 사실상 구청의 풀예산 가지고는 두개동 분동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모자랍니다.

작년 풀예산 보다 금년 풀예산이 더 증가됐죠!

증가 안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증가가 됐지만, 물품구입비는 금년도 예산과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8페이지 지역개발비에서 새마을 사업비가 지금 1억 8천 7 백만원이죠! 구청 새마을 예산을 빼고 동예산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것은 동예산입니다.

그러면 년간 12개동으로 환산했을 적에 1,500만원이 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만한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소모성 경비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말씀하신 대로 그 증액이 소규모숙원사업비에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월 평균을 따질 적에 1개동에 1,500만원인데, 물론 동장재량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증액된 부분은 지금 현재 내용이 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회에 금액이 좀 상승돼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승돼 있고, 가로환경정비는 인부임이 작년도에 7명에서 1명이 더 증원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정비 인부에 대한 피복비가 전년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작업복을 해주는 것으로 했고, 새마을 사업비 기록관리부 수용비가 약간 증액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쯤 해서 특별히 여기에 목이 새롭게 돼서 적극적인 예산 증가가 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4페이지 대우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느 것보고 대우공무원이라고 합니까?

대우공무원도 지금 현재 당해 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못하고 6급에 오래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급별로 몇년 이상이 되면 대우공무원으로 발령을 해줍니다.

몇년 이상이 되야 됩니까?

직급별로 틀린 것으로 알고있는데, 7급에서 6급 승진을 못 해가지고 7급으로 5년을 근무를 하면 편의상 6급 대우를 해 줍니다. 이것은 장기승진 적체됨으로 해서 보수를 좀 인상해 주는 복리후생적 사항입니다. 직급별로 년수는 다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218만 6천 2백 8십원을 계상한 겁니까?

직급별로 지금 현재 대상되는 것은 금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 산출기초가 대우공무원 5급이 1인 하고, 6급은 2인으로 봤고, 7급은 3인으로 본겁니다.

이렇게 봐서 6명이네요.

전체가 여섯명 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효도휴가비를 얼마씩 지급했어요.

5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지침에는 5만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편성지침을 내려주고 후에 다시 개정되는 사항이 추가로 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줘보실래요! 그리고 관서당 경비에서 산출기초가 전부 돼있는데 제일 밑에 수당이라고 그냥 있네요.

그것은 지금당직수당을 얘기합니다.

일직, 당직 계상이 안됐나요!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72페이지 온풍기 유류대 하고요. 76페이지 방역장비 유류대가 계상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시가 하고는 맞지가 않거든요. 조달품목 가격이랑도 맞지 않고, 일반 소비자 가격하고도 맞지 않는 사항인데, 온풍기는 석유로 알고 있어요. 휘발유하고 정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가를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동행정수요 증가라는 것은 앞에서 계상되지 못하고서 증액된 겁니까?

동행정 수요증가라는 것은 수용비 계상을 별도로 했습니다만, 각동 공히 서구 구세가 신장되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데 사실상 편성시점의 인구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년쯤 가서는 동에 따라서 신장율이 틀리지만 인구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대비를 해서 그정도는 증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판단을 한 겁니다.

이 냉온 생수기를 전동을 다 사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동 같은 경우는 제가 해준 것도 있는데, 또 사주나요

일단은 그 수요파악이 안 돼있기 때문에 각 동 공히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이것은 운영과정에서 기왕에 온수기가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살균건조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문에도 날 정도로 물컵 같은 것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사주는 것은 바람직 한데....,

냉온 생수기나 살균건조기는 사실상 동에서 올라온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민원실이 불결하다 해서 위생적인 차원에서 보장을 해줘야겠다는 차원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143페이지 251 임차료, 관사임차료를 5천만원 계상하셨는데, 1년 6개월 지금 코오롱 아파트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5천만원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코오롱 아파트가 4,300 임대료 들어있는 거죠!

예.

그러면 만료가 되면4,300만원 수입이 잡히죠. 그러면 결국은 9천 3백이 되는 것인데, 다음에 1년 6개월 후에 만료가 돼서 다시 임대를 한다고 해도 9천 3백 가지고 임대를....,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 6개월 된것이 기한이 차면 그 임대료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달20일전에 지불계약을 해야되고 그렇게되면 먼저 살던 코오롱 아파트는 반환돼서 세입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5천만원짜리 얻을지4천만원짜리 얻을지 모르지만 지금 봐서 47평~48평 짜리는 5천만원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4천 3백만원은 다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일반 세입으로 잡습니다.

사회통념으로 봐서는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한달 전에 통보를 하면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주인이 배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거나 4,300만원 임대료 들어가 있는데 5천만원을 또 계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그와 연관돼서 146페이지 관사수선비3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 6개월후에 만료가 된다든지, 아니면 만료가 돼서 다시 임대를 한다든지 할 때 수선비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먼저번에 제가 삼부아파트에 관사를 40평짜리를 얻었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통념상 한달 전에 아파트를 옮겨야 되겠다고 하면 나갈 때 돈을 줘야 되는데, 석달이나 넉달뒤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괴정동 동사무소도 그렇게 받고, 저희가 상사를 모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고, 이것도 저희가 현재 관사는 거기서 쓰던 카펫트를 쓰는데 그 규격이 안 맞아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료기간 1년6개월을 앞두고서 다시 임대를 하는데 임대료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선비 같은 것은 좀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147페이지 시설부대비 동사무소 신축설계비로 해서 3,015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느 동 몇평을 설계하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월평 3동180평과 둔산1동 500평해서 680평을 설계하는 비용입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331 재산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평당 단가가 2554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2524이 오차가 나와 가지고 계산이 잘못돼서 한200만원이 빠졌어요.

161만 6,224원이 모자란 것 같은데요.

2,524원인데2,254원으로 타자가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518만 이여야 되는데, 1,3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1만6,224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잘못 써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제가 원안을 봤더니요. 근본원안을 제대로 됐는데, 우리 타자수가 그것을 잘못 쳐가지고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예산계에서는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예산계에서는 우리 과것만 보고 하니까요.

147페이지 615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가수원동 청사정비대여금 573만 7천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년도에 가수원동을 지을 적에 중앙공제회비에서 저희가 5,700만원을 융자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나가는 겁니다.

대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을 꾸어주는 것이 대여지 말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공문을 임의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혁돈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9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작년 8월에 신설돼 가지고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 된 점이 많았으나 1년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로 이제 기틀을 막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 질문하세요.

84페이지 보면 221 수용비 및 수수료가 나와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두권의 책자를 내년도에 계상을 안하셨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요!

도서구입에서는 줄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자료등 도서구입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행정자료용 도서구입비가 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리고 동이 늘었기 때문에 부수가 32부에서 36부로 늘었습니다.

행장자료 도서구입5백만원인데 작년에는 없던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15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료용 도서구입비가 작년 1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50만원이 늘었다는 것인데,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15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우리가 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풀예산에서 올해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50만원을 세워가지고 해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증액했다는 얘기죠! 그러나150만원 가지고 했을 때도 하기는 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올해 150만원 가지고 했는데, 많이 부족해서 기획감사실의 풀구입비를 굉장히 많이 섰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가로기 교체가 구기, 시기 한밭제기, 태극기가 세워져있는데 문화공보실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비슷한 얘기라 말씀드리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엑스포기, 게양기, 앰불런기 하다보니까 이거 내년에 엑스포 한다고 깃대만 거리에 잔뜩 걸리는 결과가 올것 같아요. 혹시 가로기 교체에 대한 숫자개정 같은 것은 같고 똑같은 성격의 기획감사실과 한번 협의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것은 현재 가로꽃이가 우리가 1,700개가 있습니다1,700개가 있는데, 이 가로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일정도만 게양해 놓으면 아주 까맣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500개 정도를 신규로 해 가지고 500개 정도는 계룡로나 계백로 큰도로에 게양을 하고 현재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좀 낡은 것은 오지에 게양하는 것으로 해서 500개 수치는 기획감사실과 통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의 엑스포기는 현재 우리 구기나 한밭제기보다는 좀 깨끗한 형편이 됩니다.

아니! 이거 말이에요. 가로기 숫자만 많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타구청하고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유성하고 중구하고 행사기간 동안 보면 다른구청은 새것을 걸어놨는데, 우리 구청은 낡은 것을 대로변에 걸었을 때 93일동안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고, 전국에서 전부 올텐데 서구청만 지저분한 것을 걸면 오히려 거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줄이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재 50M는 전 게양하는 것으로 봤을 때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정확한 것이 1,620개인데 늘을것을 가상해 가지고 엑스포기간동안에는 1,700개정도 됩니다. 가로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런데3분의 1정도 큰 노선은 산뜻하게 다른 구청에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낡은 것이나 때묻은 것을 걸면 안 거는 것만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헌것을 걸자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많이 걸지 말고 깨끗한 것을 걸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세탁료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안 빨아도 됩니까? 30일만 지나면 시꺼멓다고 하면서 세탁은 안해도 되요! 옛날에 있던 것1,700개에서 500개 교체하면, 1,200개는 옛날에 쓰던것을 쓴다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쓰는 겁니까?

현재 우리태극기는 세탁을 하기가 곤란해요.

구기, 시기, 한밭제기도 있잖아요!

구기는 현재우리가 확보량이 500개를 넣더라도1,700개에 아직 미달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에 쓰던 것을 그냥 쓴다는 것 아닙니까?

구기는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기는 세탁 안해도 됩니다.

시기도 그렇습니까?

시기도 검은 것이 한 30일 정도밖에 안 걸었습니다. 자치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 구기는 그렇고, 한밭제기는 현재 없어서 신규로 처음 하는 겁니다.

태극기는 더러워도 안 빠는 겁니까?

태극기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세탁을 안 해봤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 말씀하세요!

85페이지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서울신문 9,120만원이돼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까? 너무나 많은 이 수용비가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물론 내년도에 한밭문화제를 비롯해서 엑스포 행사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89페이지 311 보상금난에 9천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무려 6,1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너무 소모성 예산인데, 물론 문화공보실 전체 경비가 대부분 수용비 및 소모성 경비로 쓰는 것이지만 너무나 낭비적 요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용신문 서울신문은 우리도 이것이 작년도에 통감을 해 가지고, 이것을 지방지로 돌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국가홍보지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신문이라고 하면 무조건 안 봤는데, 요새는 시험정보라든가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홍보내용은 서울신문이 요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일 배부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데를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는 현상이 되겠고, 또한 서울신문을 구독한다고 해서 지금 지방신문, 대전매일이나 중도일보, 대전일보에서 왜 서울신문을 구독하느냐고 반박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신문은 우리나라의 홍보지이고 또한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꼭봐야할 신문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제 힘으로는 곤란한 문제가 있구요. 동구청을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동구청은 2,300부를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보는 실정인데,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나 배달면에서 지연되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당일 직접 배달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는 별도 유인물13페이지 이것은 올 한밭제를 하면서 문제점이 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대덕구청이나 다른 구청은 사업예산이 좀 많았고, 어떤 구청은 적어 가지고 형평에 어긋나 가지고, 내년도 엑스포 기간동안 문화행사는 94일 됩니다. 그 기간동안에 너무 기업체한테 의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양소주의 소주소개라든지에 의존하다 보니까 소주에 대한 상품소개만 됐지 구정에 대한 소개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 가지고 5개구청의 통일된 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봐도 조금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개 구청이 통일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8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315 자유총연맹 서구지부에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내에 8개정액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액단체라고 한다면, 국비나 시비로 보조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8개 단체에 나가는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나 시비가 아니고 구비로 보조를 한다고 한다면 좀 절감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구정시책 홍보 및 보도특집료 500만원씩 3개사 1,500만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2일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한바도 있습니다만, 신문 한면도 안 되는 그 적은 난에다가 홍보라고 조그맣게 하고서 500만원을 지출한 예를 제가 봤습니다. 과연 그런 정도의 홍보를 하고서 500만원씩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8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문화행사 홍보물 설치에 청사초롱이2,000개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사 때마다 청사초롱을 내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사용한 청사초롱이 망가져서 2천개를 다시 제작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사용해도 모자라서 2천개를 또 계상을 해놓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이 또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93년도 같은 경우는 엑스포 관계로 해서 가로기 등등 많은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서 '93년도에는 이 청사초롱 2천개를 다시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15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자유총연맹 서구지부는 작년도 보다 9%가 증가한 1,2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옛날에 반공연맹 단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내에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사무국장, 사무요원, 여직원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활동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서를 한번 봤습니다만, 우리가 1,100만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예산서를 보니까 근 5천만원에서 좀 빠지는 금액을 예산편성해서 집행한 것을 제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정도는 자유총연맹에 근무하는 지부장이라든가 독지가가 기부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 사용하고 있고, 현재 1,210만원은 정액으로써 전국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활동면에서는 한 5천만원 예산편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0만원 가지고는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인건비도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인건비도 부족한 금액입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만, 활동면에서는 네배정도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집료는 저번에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칼라특집을 했습니다만, 특집료를 계상할 때 신문 한 지면이 가격으로 산출할 때 750만원짜리 입니다. 우리는 밑의 광고부분을 빼고 50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의 광고료 산출로 따져서는 굉장히 싼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할시뿐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사실 산출내역으로 해서는 굉장히 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홍보내용을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짜임새 있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초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500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500개는 우리가 3년전부터 사용하던 것인데, 이 청사초롱은 아시다시피 열흘만 걸면 아이들이 잡아당기고 해서 찢어지고 철대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청사초롱을 주로 행사 때 수침교에서 용문동 4가까지가 소요량이 5백개 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두 번을 순찰을 돌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잡아당기고 떼어가고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엑스포 기간 동안이 한밭제 기간도 되고 해서 이 93일동안 청사초롱을 걸려고 하면 우리도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도 5백개 정도만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대전시 축제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해 가지고 우리가 2천개를 해 가지고 주요노선에 전부 청사초롱을 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도 이거 관리하려면 걱정입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유총연맹 보조금이 인건비로 안 된다고 하셨죠! 지금 문화공보실에 7명이 근무하죠!

예.

그러면 일곱명이 우리 서구 전체 엄청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에서는 세명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 서구나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산만 모자란다 하시기 전에 하는 일이 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1,210만원 큰 돈입니다. 그래서 낭비방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사회기여도가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8페이지 가로기 교체해서 구기, 시기, 한밭제기, 태극기가 나와있는데, 기획감사실 예산에도 보면, 엑스포기라든가 앰블런기라든가가 전부 다른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구기 달리지, 시기 달리지, 한밭제기 달리지, 또 앰블런기 달리지, 엑스포기 달리지 이것을 어떻게 다 다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내년도 엑스포 기간동안에 걸 수 있는 것이1,700전주로 봅니다. 1,620개인데 그 엑스포 기간동안에도 신규로 가로등이 생길 것으로 보고1,700개로 봅니다. 지금 구기, 시기, 한밭제기는 한밭제기간에 달게 되겠고, 태극기는 국경일이나 시의, 중앙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걸친 사항에 대해서만 태극기를 달게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 것도 그렇고 전부 어디다 다느냐를 묻고싶은 겁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총무과 예산편성안을 검토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같은 목을 여러 부분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311 보상금이 페이지 93, 101, 102, 104, 105등등 무려 14회나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출기초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나열을 해서 하면 안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지적을 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108페이지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반상회보 발행하고 반상회보 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3일날 각동 행정감사시 밝혀진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반상회 참석율이 아주 저조하고, 제대로 반상회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과연 반상회 회보내지는 간지가 각각 8만매씩 엄청난 회보나 간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번째로 124페이지 311 보상금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000여만원이 계상 돼 있고, 또 새마을 지도자대회가 또 1,000여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새마을 국민정신교육해서 또 2,600 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난 행정감사시에 지적된바 있습니다만, 각종 행사가 너무나 많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하계수련대회, 또 지도자 대회, 국민정신교육 이런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집행한다면 예산상의 절감도 될 것이고 또 여러번 동원되는 횟수도 줄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해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역시 311 보상금, 이것은 우수선수 육성지원비, 육상 10인이라고 돼 있는데요. 체력은 국력이라고 해서 각계 각층에서 운동시설 내지는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각 구가 공히 실시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선수를 육성을 해서 그로 인한 기대효과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과목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을 한군데로 합해서 하면 안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108페이지 반상회보 발행하고 반상회보 간지를 절감할 수 없느냐는 말씀은 저희가 지금현재 반상회는 약 80%를 참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상한겁니다. 반상회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대화라든가 국시정의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이러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새마을 지도자대회, 새마을 국민정신교육 이 사항을 한군데로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의 부기를 따로 따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될 수 있는 대로 경비를 절약하려고 연구 및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2개단체라고 했는데, 그것은 남,녀 단체를 각각 가르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도 2개단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중앙의 새마을 지도자 대회하고 또 구단위의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 우수선수 육성에 대한 기대효과는 지금 현재 우수선수가지도교사 한 명을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를 교체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금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에서 전국대회 상위 입상자를 발굴 육성하여서 각종 전국 규모대회에 참가를 해 가지고 서구 체육을 과시하고 체육의 진흥을 통해서 홍보로써 서구구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 각 동에서 공히 얘기가 나온 겁니다만, 아파트대단위 지역 잘된다고 해서 75% 또 그 이외의 지역은 60%도 못 미치는 반상회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는 80%를 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절감을 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반상회가 60%도 제대로 안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양이 필요한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려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위원님은 80%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2년도 3회 추경예산에 반상회 회보, 간지 이것은 모자라다고 384만원을 증액했잖아요. '93년도에는 다시 따졌습니까? 간지가 '92년도에는 15원에 계상돼 가지고 모자라다고 해서 384만원을 3회 추경에 증액해줬는데, 다시 또 반상회보 간지가 15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지문스탬프 잉크같은 것은 동으로 주는 거죠?

예.

동 기본경비에서는 못하는 겁니까? 구지 총무과 예산에 올려야 됩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번 3회 추경 때 반상회보가 40원에 본예산에 섰었고, 반상회보 간지가 15원에서 가지고 부족분 10원 하고 5원씩 해서3회 추경에서 증액을 해줬는데, 반상회보는 50원으로 10원 증액됐고 간지 5원이 모자라다고 해서 5원을 더 해줬는데'93년도에도 어떻게 15원으로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반상회를 주민들이 흥미롭게 보기 위해서는 색상을 넣고 내용도 흥미가 있는 내용으로 바꾼다든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시군에 반상회보 운영사항이라든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좋은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저희 구도 좋은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내용도 좀 일신하고 색상관계도 바꾸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지문스탬프는요!

지문스탬프 관계는 동에서 조금씩 구입하면 항상 활용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하는데약간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다음부터는 동에 계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박영택 위원 말씀하세요!

박영택 위원입니다. 반상회보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해서 공보실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반상회보에 몇 번이나 올라갔습니까?

그 사항도 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반상회 회보를 낼 때 의정 활동사항을 많이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말씀도 계셨는데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회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홍보활동이 적지 않나 이렇게 느꼈는데, 의원들공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반상회보를 통해 의회활동상을 빠짐없이 알릴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정보비와 판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비는 5개 구청이 동일한지 묻고싶고, 정보비와 판공비를 구태여 이렇게 여러 군데 같은 항목을 나누어 가지고 어렵게 만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8페이지에 있는 232 정보비는 정액 정보비이기 때문에 5개 구청이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판공비 이 사항도5개구청이 동일합니다. 단, 다르다고 하는것은 101페이지...

101페이지, 121페이지 등등 대여섯군데 있는데, 아까 문화공보실 예산에도 홍보비 같은 것이 있고 여기도 또 계상돼 있고, 또 기획실에도 있고 똑같은 정보비가 물론 각 과마다 필요하겠지만, 보면 구정업무 추진이라는 얘기입니다. 업무추진이라면 한계가 막연한 것인데, 또 세세하게 무슨 각급단체 지원이나 동행정 업무추진이니 내내 결과적으로 구정업무 추진에 다 일괄 포함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항만 이렇게 틀리게 해놨지 실질적인 문제에서 똑같은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구정업무 추진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 일선행정 지도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이고, 구정업무 추진이라고 별도라고 할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볼 적에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비단 총무과 예산만 이렇게 돼 있다면 지적을 안 하겠지만, 기획실 예산도 그렇고 공보실 예산도 그렇고 하니까 이것이 이중삼중 계상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101 페이지에 있는 정보비는 구정업무 추진 정보비이기 때문에 5개 구청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구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정보비를 각 부서별로 세워 놓았다고 하셨는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공보실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홍보이고, 저희 과에 서 있는 정보비의 내용은 구정업무추진 정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송재민 위원 말씀하세요.

132페이지 자율방범대초소 유지비 19개소 했는데요. 19개소가 동별로 분포돼 있는 겁니까?

예. 동별로 지금현재 있습니다.

한개동에 한 개 이상씩 돼 있네요.

한개동에 두 개 있는 데가 있고, 하나가 있는 데가 있고, 동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초소 설치해서 7개소 돼 있거든요. 그러면 7개 초소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자율방범활동 운영 인원이 확보가 돼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7개소는 둔산지구 신도시 건설로 인해 가지고 그 취약요소가 많기때문에 7개소를 둔산지구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일부는 확보가 돼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 아파트 준공이 안 돼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확보가 안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7개소에 대해 계상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19개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 만들어지는7개의 초소가 사실상 현재 활용을 않고 있는 초소를 활용한다고 보면 그 숫자가 좀 줄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드네요.

저희 입장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용문동의 경우도 자율방범초소가 활용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장소를 이전해 가지고 지금은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군데 더 얘기를 한다면 내동 코오롱 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초소도 활용을 하지 않고 있고, 변동에 있는 두개 초소도 두 군데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베란다 화분 내놓기 추진이라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계상됐다가 1,500만원 삭감한 것이 다시 올라왔네요. 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작년에는 화분이 조화로 해서 한개당 2만원씩 올라왔다가 금년에는 17,000원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500세대를 구상했다가 반으로 깍였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깍인 것이 다시 1,500 만원이 삭감이 된 상태가 됐고, 내년도예산에는 다시 또 870세대에 대해서 약1,500만원의 금액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만원으로 올라왔던 것이 금년에는 1만 7천원씩 해서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예산 세웠다가 삭감시켜놓고 내년도에 다시 세운 것으로 봤을 때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를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미관을 환하게 해 놓는 것도 좋지만, 실효성에 의해서 원만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성을 띠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둔산동에 있는 가람아파트, 거기 영세민아파트에만 지금 현재 화분내놓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일반세대에 대해서는 전부 자율적으로 내놓도록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동에 시달이 됐는데,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좀 잘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부 화분을 내놓는데, 영세한 아파트만 화분을 못내놓게 되면 위화감도 조성될뿐더러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870세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분을 내놨을 때의 효과와 화분을 내놓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구는 이것을 안 한다고 봤을 때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거리환경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내놓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영택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228 복리후생비로써 공무원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도 낮 간지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공무원에게 생계비로써 5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127만원이 서 있는데, 생계유지비로 어떤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공무원 생계비지원은 100분의 4로 돼 있는데, 지금현재 12월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하고 구하고 토목직원등 해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해서 각 실과, 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와주려면 더 도와주든지, 공무원이 거지는 없을 텐데 공무원 생계비 지원이라는 것은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극빈자일리 없고, 아주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도와주면 말이 되지만, 생계비 지원이라면 말이 안됩니다.

명칭을 좀 고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전산관리에 드럼이라고 있는데, 복사기에 들어있는 겁니까?

컴퓨터에 들어있는 겁니다. 같은 종류입니다.

그렇다면 기 각 동이 이 각과나 복사기가 있는데, 수거비가40만원씩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 드럼은 왜 12만원입니까? 또 각 동에 수리비가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왜 동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고 구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컴퓨터 드럼은 다릅니다. 이 드럼관계는 동 컴퓨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동예산에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증은 동에서 할 수 없고 구에서 전부 하죠?

주민등록증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하는데, 위원님들이나 관계관들도 피로하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늦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