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구로구청장제출) 2. 93년도 예산승인의 건(구로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충행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의안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92년 6월 2일부터 동월 20일까지 경길수의원, 문수정의원, 공인회계사, 구재수씨가, 예산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92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결산검사위원회 의결에 의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규태입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지해 주신데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12월 3일부터 금일 9시 50분까지 8일간 불철주야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빠쁜중에도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 가지고 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답사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답사를 해서 가능성에 대한 것도 예산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했고 또 필요한 경우는 무기명 투표로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다소 불만족스럽다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시면 세입의 증대방안으로 87년 이래 92년 9월 현재까지 시세와 구세가 155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감소한 요인도 되고 구청에서는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방법을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삭감 및 증액부분이 있는데 증액신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의 날 행사를 특별판공비 항목으로 신설을 해서 그 행사에 전구민이 관심을 갖고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항목을 신설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그 행사가 전구민이 참여해서 환경보전 문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독서실의 비용이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 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 36만원 어치 도서구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양이 적다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와서 여기에 충분히 도서구입을 할 수 있도록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삭감부분으로서는 우선 기관운영비의 구정업무추진비, 동주요시책 사업비는 예년에 비해서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사항에서, 특이한 사항은 문화공보 사항뿐만 아니고 전 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을 전부 제작의뢰했는데 그 가격이 전부 자지각색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규모과 길이를 통일해서 정할 수 있도록 금액도 일률적으로 7만원으로 전부 삭감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절약되었ㅅㅡㅂ니다. 다음 서무관리에서 지역주민 직능단체 간담회, 그 다음 구직능단체, 봉사활동지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씩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분야에서 새생활 국민운동추진비, 정보비, 판공비 그 다음에 직원 및 주민격려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10%씩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분야에 있어서, 줄넘기 운동용구 구입이 2,000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전부 자비로 부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또 자비로 부담해야만 또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에어로빅 경연대회는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연1회 개최하는 것보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연 2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분야에서 캔압축기 구매 같은 것은 사실 취지는 좋았으나 우선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그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약관리에서 자랑스런 의약사 봉사상 시상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구청에서 통합행사로서 시행하고 있는 구로구민상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환경관리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환경의 날 행사에 전 구민의 관심을 갖도록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관리에 있어서 시흥에 있는 근교산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물론 크기와 규격이 틀리겠지만 1,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산업관리에 있어서 도시가스 설치융자금을 전년도에 1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융자실적이 저조한 걸로 판단이 되고 또 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는 한 주민의 융자신청이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올라온 4억 중에서 2억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부분은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사업분야에서 기전설비안전진단수수료가 예년에 없던 항목이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자체에 하수계에 있는 직원이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타 기관에다가 의뢰하는 진단의뢰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43대가 올라왔는데 이중에서 30% 절감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모타의 크기가 다 틀립니다. 마력수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대당 얼마씩으로 올라를 왔기 때문에 30%를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에서 청소년 도서구입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도서구입비가 적기 때문에 200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 행정운영에 있어서 동사무소 통합간판제작입니다. 이것이 구청 요구는 930만원이 올라 왔는데 사실 동사무소의 입구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3개도 저희가 선거구 별로 갑, 을, 병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성과가 좋을 때 전동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원안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세출에 대한 사항은 역시 금액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사항이 93년도 구청 요구예산이 942억 1,940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증액 내지는 신설이 1,700만원이 됐으면 삭감은 18억 3,8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은 역시 똑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 신설, 삭감부분을 계산해 보면 순 삭감액은 18억 2,1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구청 측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심의를 해 보니까 각 국, 과가 협조가 잘 안 되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 문제가 조그마한 입이지만 저희 예산위원들이 심의해 본 결과 각 과마다 값이 다 틀립니다.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합해서 제작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왔고 이것 역시 구청에서는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요구할 때 조그마한 것이지만 각 과하고 전부 협조를 해서 금액을 통일해 주면 저희 예결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는 93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께서 91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91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과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라 예산 과목의 신설 및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이 신설된 환겅관리비, 1,000만원이 있고 의회운영비 5,000만원, 가정복지비 200만원, 예비비 18억 3,899만 6,000원 합계 18억 4,59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의 신설 및 증액에 대하여 구청 측의 동의 여부를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근입니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정달호의원 말씀하십시오.

정달호의원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예산을 심도 있게 다뤄 주신 예산위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최대한 그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구청 살림살이를 잘 살펴 보셨다고 일단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구로동 685~161번지 일대 구일중고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의 예산이 삭감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로문제로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편중 예산이라고 하면서 저희 지역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이 예산이 누락될까봐 관계 부서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산편성에 노심초사해서 예산요구서에까지는 올라 왔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동료의원 여러분에 의해서 삭감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본 의원으로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도로는 구로1동 중앙하이츠 아파트를 비롯해서 약 1,800세대 6,000여명 주민의 자녀들이 구일중고등학교와 구일국민학교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또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진입로 개설의 필요성을 구로구청장에게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학교시설부지로 편입하면서 큰 땅을 학교 짓는 교정부지만 매입을 하고 같은 지주의 땅이지만 도로부지만 남겨 놓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입을 하라는 그러한 땅이 쪼가리 땅입니다. 그래서 도로부지만 가지고 있는 지주 것이 아니라 이미 학교부지에 수용된 나머지 땅이라는 것을 밝혀 드리고 또 이 땅 지주, 역시 우리 지역사람도 아니고 저와는 무관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주들이 혹시 무슨 보상을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이라도 제가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87년도 수해 때 학교 옆 도로가 개설되었다면 중앙하이츠 주민들이 지금 아파트 지지기반 시설을 지대를 높히느라고 성토작업을 해서 지금 기존도로가 2m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침수된 바람에 하이츠 쪽 주민들이 들어갈 도로가 없어서 차를 전부 인근 아파트단지에 세워 놓고 ㅇ들어 가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신설도로가 개설되었다면 이 도로는 하이츠 아파트 등 5개 단지 주민들이 우천 시에 비상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모로, 우리 구로1동 2만 3,000여 주민의 최대 숙원이 이러한 사업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올린 예산을 우리 예산편성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빠졌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며, 특히 동료의원도 해당 지역에 사시는데 예산위에 참여하셨길래 충분히 이러한 주민의 소리가 반영됐을 줄 알았는데 일부의 처리과정에서 주민의 건의가 조금도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구정살림을 다루면서 한 일이다 하였기에 일단은 예결위원 여러분의 의사에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시급히 필요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공공시설이며 또한 학교 촉진법 제7조에 의거 학교 시설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학생들의 통학로는 어떤 도로에도 우선하여 설치해야 된다는 법령에도 있듯이 이 도로가 본 예산 4억 정도 올랐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묵살시킨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예산은 35억여원이 들어 가지만 우선 계속사업으로 4억을 책정했는데 과연 이 삭감한 4억을 예비비로 돌렸을 때 그 예비비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비비는 이미 예비비로 책정이 되게 되면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그대로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93년에 예산안에 부결이 됐습니다만 법에 허용이 된다면 93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부탁드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94년도 본 본 예산에는 충분한 예산을 증액해서 꼭 우리 구민들이 최대 숙원이며 학부모들의 숙원인 본 도로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여러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학부모 대표와 주민대표 50여명이 우리 의회방청을 하며 부당성을 의회에 항의하겠다는 그런 일이 있었으나 본 의원이 여러 의원들의 위상과 우리 의회의 질서를 위해서 제가 충분히 지역 주민의 소리를 의회에서 반영시키도록 하겠다는 설득의 말씀을 드려서 여기까지 오시는데는 제지를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여러 의원님께서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다음 번 예산편성 때는 이 사업에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우리 구민의 민원이 해결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