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의원 발언

최재무위원입니다. 여객자동차정류장 해제 청원에 대한 안건은 제록스(주)제2차 주택조합 조합장 김달회로부터 1992년9월30일 청원서라는 형식으로 구로구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구로구의회에서는 구로구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규정 제2조에 의거 진정서로 간주하여 동규정 제5조에 따라 구로구청장에게 이송,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로구청장은 진정인 김달회에게 진정을 회신하였고, 당 의회로 회신하였던 바 진정처리 결과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11월18일, 동 사안에 대해 장창식위원으로 부터 청원이 접수되어 12월2일 의장을 경유하여 도시정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여객자동차정류장용도해제청원의 건(장창식의원 소개)

장창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청원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본건은 구로구 고척동 190-2호 소재(1,017평) 일반주거지역내의 부지로써, 전 소유자인 신원교통주식회사와 현 소유자인 코리아제록스(주) 2차 직장 주택 조합간에 1989년 6월 2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0년 8월 30일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90가합 11012호로 판결 확정하여 ’91년 3월 17일 코리아제록스(주) 2차 직장 주택조합에게 동 부지를 명도 받아 ’92년 6월 25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부지는 종전 소유자인 신원교통(주)에서 자기의 사용목적에 따라 ’83년 6월 28일 취득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받아 사용하여 왔으나, ’91년 3월 17일 동 부지를 명도하고 구로구 관내를 떠났으며, 더욱이 버스노선까지 변경되고, 동 부지상에 설치되었던 정류장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일체가 완전 멸실되어, 버스정류장 시설로는 사용할 수도 없고 사실상 정류장 기능은 완전히 상실된 토지를 현재까지도 버스정류장 용도를 전 소유자가 무단 이전하였다는 이류로 계속 공터로 방치한다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차원에도 어긋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 여러분! 특히 본 건은 재벌이나 투기꾼이 재산을 취득하여 재산증식을 도모코자 함은 아니고,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하여 직장 동료들 90명이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부지대금을 갹출하여 토지대금 30억9,000만원을 완불하고도 3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 소유자인 신원교통은 ’91년 3월 30일부터 강서구 화곡동 890번지 소재 화곡교통(주)의 소유 주차장을 공동사용하고 있으며, 강서구로 완전 이전한 상태이며, 버스정류장은 구로구에서 더 이상 공터로 방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의하면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신청자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신청한 경우에 제외한다.)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신원교통의 차고지 확보 문제는 현재 토지소유자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신원교통(주)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사업면허등의 취소등)제1항 및 제2항등 법시행령 제3조 제14항에 의거, 무단정류소 또는 차고를 신설 이전하여 과징금 처벌을 받은바 있어, 본건 토지와는 이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확보를 주장하는 것도 이유 없다,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건은 조속히 용도해제 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아제록스(주)직장주택조합의 청원을 장창식위원으로부터 소개된 고척동 190-2호에 대한 여객자동차 정류장용도 해제의 건에 대한 검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장창식위원님이 세부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주는 ’83년 11월 18일 전 소유주인 신원교통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요구를 해서 ’84년 8월 7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84년 9월 18일 신원교통으로부터 차고지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원교통으로부터 차고지로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신원교통에서 지금 청원을 낸 코리아제록스에 이 땅을 매매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첨부해 드린 서류를 보면 등기가 지금 코리아제록스(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신원교통은 강서구로 무단이전이 되어있고, 현재도 제가 직접 가 봤더니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청원으로 해서 우리의회 의장 앞으로 냈는데, 청원법에 의해서 의원님의 소개가 없으면 일반청원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구청으로 이첩을 시켰습니다. 의원님의 소개가 없으면 일반청원이 되어서 청원법에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에 이첩을 시켰더니 구청으로부터 해당 신원교통의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는 한 이것은 할 수 없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회 의장 앞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첨부서류를 보면 시장으로부터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는 한 그런 해제 건은 올리지 말라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구청으로서는 이것을 할 수 없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인 제 의견은 실무과장이나 국장님을 한번 만나서 상세한 의견을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원교통이 11월 초순경에 김포교통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원교통이 없어졌습니다. 역곡서 …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척동 190-2호, 1017평이 신원교통 차고지로 사용해 오다가 장창식위원님이 설명해 주신대로 ’91년 5월에 신원교통이 화곡동으로 이전을 하고, 본 토지에 대해서는 코리아제록스로 매매를 했는데, 지금 오완석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9-2번 시내버스 노선만 김포교통으로 넘어갔고, 조석버스는 현재도 화곡동에 세를 얻어서 있는 상태이거든요. 전문위원이 설명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신원교통이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는 세를 얻어서 들어가 있는데,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구청이나 시로부터는 현재 신원 교통이 시내버스를 소유하고 운행을 하고 있으면서 차고지 없이 운행을 할 수 없는거란 말이에요. 현재 매매이전에 신원교통이 그 차고지를 사용하고 용도가 차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시켜줄 수 없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현재 신원교통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신원교통에서 코리아제록스로 땅을 팔았고,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땅을 찾아서 편의를 도모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말씀은 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와서 신원교통에서 주차장이 확보되기 이전에는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고 속기도 되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볼 때에는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해당되는 과장을 데려다가 동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합시다.

제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간사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을 소개해 주신 장창식위원님과 상의도 했고, 또 전문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회의를 빨리 진행해서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원교통은 위법으로 코리아제록스를 죽이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러면 형평상 어긋나는 행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원교통은 벌금을 물려서 형사처벌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불법적으로 타 회사의 압류장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건만 팔아먹고 소위 말하면 “너 네들 엿먹어라.”하고 떴단 얘기에요. 그러면 코리아제록스의 90명의 직장 조합인들은 누구한테 보상받겠습니까? 그 보상을 우리 구로구에서 해 줄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운운하시는데 관계공무원 100인을 불러다가 물어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똑같습니다. 전문위원이 위원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신데….

압류장의 이전은 반드시 이전 지역에 대한 압류장이 확보되지 않는 한 당초에 압류장 이전지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압류장 확보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본 건은 청원밥 제7조는 청원서의 제출은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하되 어떤 처분 또는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는 처분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안에 대한 감사할 범위는 청원법 제 7조에 의거 본 청원안을 본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폐기하는 것 보다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이송 처리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모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