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행 의원 발언

그러면 간사로부터 그간에 심사한 내용중 증액 및 삭감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검의를 많이 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하고 삭감되는 부분은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기관운영비중에서 무언호출기 주파사용료 외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삭감하도록 안을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한 걸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강석근입니다. 그동안 예산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수용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2년 예산이 총 1,077억 1,443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3년 예산은 974억 3,791만 7,000원으로 92년에 비해서 3.3%라는 아주 초긴축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예결위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강 18억 8,032만 8,000원이 삭감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955억 5,7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에 비하면 5.1% 감소된 대폭 감소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년에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증가해서 편성했지만 금년에는 5.1%라는 대폭 감소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주민의 세금부담이 이에 따라서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 결과적으로 1년 후로 연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 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93년도에 꼭 시행해야 할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셔서 편성이 되도록 이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93년도 예산에 조정사항 보시면 의회운영의 증액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 다만 문제있는 것 이것만 시간관계상 계시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분야에서 구·동행정전산망 전산장비 추진보수수수료, 이것이 지금 50%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감시켜면 그렇게 안 해도 전산장비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시키면 내년 하반기에 가서는 전산장비가 전부 스톱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 행정 원활을 위해서 이것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문화공보분야의 시낭송의 밤 개최수용비수수료하고 시낭송의 밤 개최 특별판공비, 이 사항은 여기서 삭감이 되면 이 사항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액 살려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항은 살려서 액수는 감액을 하시더라도 이 사항은 사업으로서는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에 흡연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공중위생법 제28조 2항을 보시면 금연구역의 설치 등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분야에서 새마을 단체 지원 구지회, 바르게살기 지원 구지회 그리고 바르게 살기 지원 동 위원회, 여기에 각각 250만원, 2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시면 여건이 나쁜 변두리지역에 있는 우리 구 같은 여건이 나쁜 이런 곳에서 열심히 새벽부터 나와서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구보다도 적게 지원이 된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으로 그대로 해 주시고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하믄 사회단체 full보조에서 그 액수를 감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 행정운영입니다. 보시면 직능단체통합간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칭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동통합간판 제작입니다. 우리 동에 여러 가지 간판이 난립이 되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동 통합간판 제작입니다. 직능단체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항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으면 다른 구에 비해서 아주 환경이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이것도 그래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무허가건물 단속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50%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도 다시다시피 우리 최말단 기능직들이 그린벨트 감시라든가 녹지감시요원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땀을 흘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우리 말단 공무원들의 후생적인 차원에서 이것도 원안대로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사업이 있습니다. 치수사업을 보시면 가운데 칸에 기전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비고란에 보시면 26개소를 13개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펌프장이 48대가 있습니다. 이 48대 가운데서 26대를 내년에 안전진단을 해서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8대 중에서 26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홍수의 주기로 볼 때 90년도에 우리가 홍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93년에 대홍수가 올 그러한 위험이 많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기 전에 펌프장 가동사항을 전부 점검을 해서 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로구 같이 홍수가 피해가 많은 이런 지역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외에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고 어려운 예산액이지만 아뜰하게 살림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개식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최종적으로 이 안을 합의를 볼 때 김헌식위원이 구청 관내에 30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 운영회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회비를 깎자.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랬을 때 김헌식위원 혼자만 그랬기 때문에 조금 양보를 해 주면 원활하게 될 것 같다고 해서 저도 김헌식위원을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해 줍시다. 했을 때 예결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전부 찬성을 해주었습니다. 대신 김헌식위원이 이 운영회비를 그대로 처리해 준 대신 다른 예산은 깎지 않은 걸로 된다라고 해서 못을 박으면 포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몇몇 위원님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안을 취합했던 간사, 위원장, 기타 각 위원님들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를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구청 증축건에 대해서 뺐다든가 또는 나머지 조정을 숫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넣고 조정을 해서 이 문제를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 전에 제가 관계 공무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1, 2차 추경까지 해 가지고 우리 본회의에서 승인한 공사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92년도 1, 2차 추경을 우리가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지금 잘 집행되고 있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보류해 달라는 공문을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구의사당 건립에 대해서는 이것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구의사당 건립에 대해서 이의견이 있다고 하면 본회의 의결사항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집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구청 증축문제는 제가 관계 공무원한테 질타를 했습니다만 사실 추경에서 이미 용역비가 나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면서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귀뜸만 해 주었더라도 이와 같이 우리가 삭감은 안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는 공무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본위원 의견은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비까지 줬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줘야 되기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독단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장이 우리 예결위원 전원에게 일단 사과발언을 해 주세요. 사과를 하시고 그 다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을 해서 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구청측에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오갔던 것이 압축을 아무리 잘애도 예를 들어서 문제를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사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청측에서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구 동행정 전산장비유지보수료입니다. 이것이 최소한에는 50%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관계 공무원들을 설명을 들었듯이 이 항목은 컴퓨터 전반 운영에 관한 유지비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셨스ㅂ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업무 추진 행정전산망장비유지수수료는 경길수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했을 때 AT386이라든지 AT286을 지금 주문의뢰한 상태에 있지 일부 들어 오지도 않은 기종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도 93년도 예산에 맞는 걸로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유지관리집행비가 들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감지했기 때문에 50%를 삭감하는데 이의를 제기한 위원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50% 삭감을 했었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이나 동행정이 마치가 된다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AS기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장비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크게 문제점이 없는 걸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50%를 삭감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후반기에는 전산장비가 멈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하신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경길수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그렇지만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결위원들의 공감을 샀기 때문에 50% 삭감을 했던 겁니다.

지금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료 50% 삭감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총 206대였던 것이 92년도에는 149대가 증가해서 355대가 됐고 93년도에 87대가 증가하면 442개가 됩니다. 유동비용이 문제가 됐던 건데 91년도에는 3,140만원이 소요됐던 것이 92년도에는 7,100만원입니다. 따라서 93년도에는 전체가 1억 2,100만원인데 그 가운데에 유동비용만이 7,860만원으로 예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나와서 점검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실제로 손을 대고 그에 따른 수수료 이것이 요청이 왔을 때 지출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책정했다고 필요없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남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사무기기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신년 예산에 책정해 주십사하고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책정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가지고 50%나 감한다는 것은 연말에 가서 부족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기 고정비용만은 저희가 올린대로 반영을 해 주셔야만이 앞으로 컴퓨터 운영에 지장이 없고 갈수록 사무기는 늘어 가는데 이것이 전년도보다도 준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예산요구서에 보면 고정비용이 있지요? 4,315억 4,863원이 있습니다. 유동비용의 역내를 보면 하드디스크가 76대 중에 30대가 고장 난걸 예상을 하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두 번째 하드디스크 32대 중에서 30대가 고장난 걸로 해서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산장비가 거의 93% 고장 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하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50%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신 프린트해서 246대인데 여기에 20대가 고장이 난 걸로 해서 3,247만 2,000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기 때문에 50%를 전반적으로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 장비가 백대가 있으면 고장률이 10%나 20%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93%의 고장률을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그것이 98%의 고장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비용산출은 물론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가 전체의 사무기기 가운데서 전년도 고장률을 감안해서 책정을 한 것이지 구태여 이것을 98% 필요상으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집행비율을 감안하고 각 실과나 동에서 사무기기를 다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는 비용 이것을 감안해서 책정한 겁니다.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다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계수만은 전년도 비율하는 것을 참작을 한 겁니다. 그것만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6를 설치한지가 불과 1년입니다. 하드웨어 자체는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AS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설치한지 1년밖에 안 되는데 하드웨어가 그만큼 요구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삭감하면은 사업이 내년도에 이월된다,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결국은 모든 예산이 계상된 것을 100% 다 반영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신거 같은데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만 얘기하는 것이고 제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제가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용상으로는 예산안이지만 예결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위원님들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조정안에 대해서 구청측에 설명이 충분히 있는 걸로 받아 들여서 50%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굳이 의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예결위에서도 예의를 요구한다든지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물어본 상태에서 본회의에 올라야 된다는 회의규칙은 없고 예결위에서 예산심의가 끝난 상태를 수정 내지는 제의 요구를 자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서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의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구청 청사증축에 관한 건은 위원회 위원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논할 여지가 있어도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정승우위원은 증축건은 양해를 구했으니까 조정이 안 되도 되지만 우리 위원들이 조정할 시간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위원들이 재심을 한다는 그런 뜻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관계관께서는 예산위원회에 다시 수정안을 요구하지 있지 않습니까?

수정이 아니고요. 일차적으로 삭감할 것에 대한 안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일차 의견조정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구청측의 소명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소명 기회를 갖고 타당하다고 그러면 1차 삭감하기로 안을 정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안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확정을 짓자는 그런 뜻인데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이것은 예산안이지만 이미 확정된거나 다음 없다는 뜻이고 한쪽에서는 구청측의 소명기회를 못 받았으니까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것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한 그것을 확정만 해 주면 됩니다.

계속해도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구청측에서 재심을 했을 때 정승우위원 말대로 우리가 안 자체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발의를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한다는 원측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고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발의를 하세요. 지금 발의자가 없는데 구청측에서 얘기한 것만 가지고 시간 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공식적으로 예결위원들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해 봅시다라고 발의를 해 주시면 얘기가 되는데 발의자가 없이 구청측을 왜 대변하느냐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3사 가전제품을 공식적으로 보면 고장이라든지 불량품이 7, 8%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아까 사용하고 있는 것과 고장을 대비한 예산요구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느껴져요. 그런 것도 발의자가 있는 것은 하고 없는 것은 우리가 구심력이 되어야지 구청의 얘기 듣고 변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비공개 때 미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계속 시간 안 가도 결정사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비공개로 해서 결론을 지어 놓은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예산의 구·동 행정 전산망 전산장비 유지보수료는 최초의 50% 삭감이었는데 전원 합의로 30% 삭감합니다. 그러니까 20% 증액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구청측에서도 수용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30% 삭감, 다음시낭송의 밤 개최에 대한 수용비 수수료는 저 위원들이 구청장님이 의도적으로 개최하는 취지를 살려서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항목은 살리겠습니다. 최저수용비 수수료가 20만원 그 다음 특별판공비에 50만원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액은 적지만 구청장님께서 좋은 복안을 내려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민 운동 지원에 새마을 단체지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지원 구·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포괄비에서 1,050만원을 삭감하는 그러한 안으로 해 가지고 전액 원안대로 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 관리에 흡연실 설치는 사실 이것이 90년대부터 설치되어야 하는 법령이 나와 있는데 늦게나 설치되는 것을 존중해서 흡연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한다고 해서 담배만 피워서 공해를 유발하지 않토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통합 간판 제작은 현재있는 상채로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도록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의 날 행사 추진 특판비는 9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0만원으로 그러니까 환경관리에 대한 환경의 날 특판비는 전체 합해서 1,08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만원증액해서 1,000만원으로 해서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무허가 건물 단속비는 최초의 설명이 부족했었고 오늘 총무국장께서 설명한 것을 저희 위원들이 십분 이해를 해서 노임으로 알고 원안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치수사업 부문에 93년도에는 수해가 많을 것이라는 대략적인 기상 관청의 판단과 그 다음에 수방 대책의 원활을 위해서 최초에 요구한 대로 3,900만원 중에서 30%를 삭감한 2,600만원만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설사항으로써 가정복지에 청소년 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3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해서 전체금액을 236만원으로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하더라도 구청측에서는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안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동사무소 통합 간판 제작 이것은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항목은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가 이번에 정비를 합니다. 우리 구만 빠지면 우리 구의 행정실적이라든가 이런 심사에서 상당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어차피 이 사항은 정비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항목은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 실적 심사라든가 이런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만 빠지고 다른 구는 상당히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행정을 조장한다는 입장에서 이것을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통합 간판을 할 때 직능단체를 어느 어느 것을 할 것인지? 구에서 예산이 나가는 단체만 할 것인지 아니면 각 동에서 직능단체가 16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넣을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간판을 제작할 때 건물에 들어 와 있는 새마을 도서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조그맣게 표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동 간판은 크게 하고 나머지는 조그만 글자로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추진취지도 알고 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구청측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 사회 단체 보조금이 8,9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능단체 보조 개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쪼개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이 안이 미흡하나마 잘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십분 이해하셔서 동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직능단체 통합 간판이 아니고요. 동 통합간판제작입니다. 표시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직능단체 통합간판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 통합간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이고 이것은 우리만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된 것이 아니고 설명도 잘못됐습니다. 지난 번 심의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때 분명히 각종 하나도 한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표기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설명도 잘못된 것이죠.

동 통합간판인데 그중에 직능단체도 조그마한 글씨로 들어 갑니다.

관점은 다르겠지만 지금 30년이 넘는 단체가 있어서 주민들간에 위화감만 조성되고 또 권위적인 행정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런데 주민들이 오가는 동사무소에다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간판을 단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총무국장 말씀은 항목만 만들어 달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간판제작을 할 때 구 예산이 나가는 단체만 넣고 명예 동장이라든가 명예 구청장 같은 것은 넣지 말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작을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내에 3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서 일비가 지급되는 것이 2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위원회는 행정 공무원에게 부족한 전문지식을 수렴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데는 전문지식을 수용을 해야 행정이 원활히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끊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매듭 짓고 그 다음에 김헌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사무소 통합 간판 제작은 해 보자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서 동당 10만원씩 해 300만원만 하는 것으로 하지요.

예, 그렇게 하지요.

동당 10만원씩해서 10×3해서 300만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을 보았었는데 이관수위원께서 이것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간판에 때가 있고 오래 된 그런 간는 파은 관록이 있어 보이고 훨씬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동 자체의 간판을 통합해서 어떤 이익이 있느냐? 환경적으로 오염된 사실도 없습니다. 이 간판에는 그래서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는데 왜 또 이관수위원님은 해 주어야 한다고 하시는지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는 제 말 뜻을 잘 모르시는데 직능단체 통합간판을 한다면 30개동이면 30개동을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는 것만 얘기예요.

31개동 310만원으로 하지요.

인정으로 대충 넘어 가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정승우위원님하고 동감인데 예산 요구를 동당 30을 올렸던 것을 우리가 가령 그것을 10만원을 주면 하지 말라고 하고 안 주는 것이 낫지 그냥 깎아 줄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는 제작비 산출도 해 보고 그 간판에 30만원이 들 것을 올렸는데 10만원으로 줄이면 만들지 말라는 얘기와 똑 같습니다. 대충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전액 삭감이면 삭감, 인정하려면 100% 다 인정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그것은 각 지구별로 선거구가 있습니다. 선거구 별로 한 개씩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고 그 결과가 좋을 때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동이 되겠습니다. 갑·구·병해서 30만원씩 세 개를 우선 설치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여 주시고 그 결과가 좋다고 그러면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항목만 살려 두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90만원입니다. 삭감이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안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김헌식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전문가들로부터 고견을 듣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24개 위원회에 보면 몇 개씩 3개까지 겸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의 고견과 학식이 있어서 그렇게 선발할 것입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라든가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기안해서 그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적접한 사람들 위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위원이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군데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한 위원회에 한 사람씩 들어 가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제 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한 위원회 한 사람이 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특수한 경우에만 겸임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건립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회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의회 횟수가 제대로 개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1년에 4번이나 12번 예정 중에서 거의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몇 개 있고 거의 50%를 이상이 부실합니다.

안건이 있을 때만 소집이 되기 때문에 안건이 없는 위원회는 소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을 보아서 1년에 한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조직을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말중에 명부 정리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격이 비슷해서 통 폐합해야 될 그러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는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과감하게 통폐합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과가 별채에 있기 때문에 민원에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증축이 되면 구청사 내로 들어 와서 수도과가 을을 하게 됩니까?

수도 사업소에는 현재 영등포 수도사업소가 우리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도 사업본부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별채에 있는 거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구청 청사 증축에 관한 8억 5,000만원을 전체 위원님들이 의결을 했는데 올 11월 28일날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전입니다. 1,600만원을 일차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지출 내역서를 지금 인쇄해서 주셨는데 이 용역회사 전화번호하고 설계 진척도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평면도,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당 250만원 정도의 고단위 설계입니다. 건축비가. 이렇다고 보면 일반 동사무소라든가 청소년 독서실도 평당 2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산이 계속 요구됐었는데 250만원 정도를 증축이 되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인데 어떤 이유로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