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이 의원 발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년도에 이것을 넣은 것은 타 시군의회에서 저희 의회를 보시고 간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실이 별도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휴게실도 없다, 다른 것은 다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그것은 아쉬운 감이 있다고 해서 현재 사무실은 협소하지만 공간에 여유가 생기면 만들까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치는 다시 봐서 조종해서 휴게실 같은 것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500만원에는 4개 상임위원회를 포함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맨 밑에 특별판공비난에서 기관운영공적경비가 의장님 판공비이죠. 우리 의회비 해서 2만원X45명X60일로 되어있는 것은 우리 회기 동안에 식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회기 중에는 집행부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이는 우리가 별도로 초청받아 가서 식사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회의비에서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86페이지 의정활동이고 해서 기타 수당 특별판공비 쭉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에 대한 경비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수당 3만원×45명×60일 8,100만원은 의원님들이 매 회기 때마다 출석하셨을 때 3만원씩 드리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T.O.가 45명, 회기가 60일로 법정 경비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별판공비에서 회의비 2만원×45×60일 5,400만원, 이것은 회기동안의 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기 동안에 의원님들 한 사람 앞에 2만원씩 식사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식대를 가지고서 우리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중에는 운전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까지 저희가 식사 대접을 다 합니다. 그래서 평균 본회의 기간 동안 하루에 의원님 일인당 3만 원꼴 나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덜 자셨기 때문에 저축이 되어 있어서 본회의 기간 식비는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운영은 맞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공적경비에 대해서는 의장님 판공비입니다. 어디에 행사가 있다고 할 때 화환 보내고 하는 것입니다.

86페이지 더 질문 없습니까?

의원님들 개개인별로는 지금까지 아직 30일분을 지출 안 했지요. 그리고 39명이니까 6명분은 지출 안 한 것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불용액으로 전부 다 넘길 것 같으면, 연도 폐쇄기가 12월 31일인데 그때 넘기면 다시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에서 4,000X60일 이것은 저희가 지금 여비를 4,000원씩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4,5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조례가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울 때 4,000원으로 했지만 나머지 500원에 대한 것은 내년도 추경에 더 받아서 4,500원씩 여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정원 45명이기 때문에 정원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므로 저희가 여기서 뽑고 안 뽑고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 정원이 45명이고 또 만에 하나라도 39명이 되었다가도 도중에 병사를 한다든지 37명이 될 수도 있고 35명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인 것만 세워 놓았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 입장에서는, 6명을 결원에 댄 보궐선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궐선거를 해서 충원을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는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일이라도 보궐선거를 해서 충원을 시켜주겠다면 우리는 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45명분을 다 세우고, 다만 충원을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하는 것은 집행부서 시장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45명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 입장에서는 언제 또,

예. 그러면 87페이지 사항은 의정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대비 100만원은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은 의견조정간담회가 있다든지 할 때 간담회비로 지출되는 것이고,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타 시군에 출장을 간다든가 할 때 여비 보충으로, 기본 여비 4,000만원을 썼지만 타 시군의회 조사 특별위원회라든가 감사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실 때를 대비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미나 및 공청회 소요경비는 저희가 93년도에는 세미나를 2회 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의정활동 경비 140만원×45명은 명년도에 새로 편성되는 예산으로써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의정보고회 같은 것을 할 때는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좌하는 경비로 일인당 1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좌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88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의회운영 비교 견학이라고 해서 540만원을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의원님들 산업시찰을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54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의원님들 해외 연수를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23명 방문하시는 것으로 6,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도 한 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저한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지난 가을에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선진의회 비교견학을 갔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나름대로 전국에 있는 지방의회를 정해서 갔는데 사실상 갈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별 큰 흥미라고 할까, 비교견학이 과연 나름대로 수확이 있을까 의아심을 가지고 막상 갔었습니마는 우리가 현지에 가서 타 의회를 비교 방문했을 때, 또 하고 돌아왔을 때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스스로 느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의회도 성숙한 의회가 되려면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잘 되었으면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지요. 못했으면 비판받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의회도 남의 눈치가 무서워서 할 것을 못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이제 갓 두 돌이 되어 가는데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의 의회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선진의회를 앞으로 어떻게 끌어 나갈 것인가, 이걸 비교를 하고,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의회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도 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올려서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우리 전 의원님들이 모두 연수를 갔다 왔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임기가 4년인데 이제 2년을 마감을 하면서 가고, 후반기에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심정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가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조영이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