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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용식 의원 발언

제12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2-12-10

김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신경태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대신 운영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의회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중 의회 사무국 예산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3년도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김용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병구

조병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병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사무국장으로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93년도예산안중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413P, 수정 예산안 151P 의회사무국 소관을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수정예산안 2,590만2천원을 포함해서 6억2,171만6천원으로 법정 경비인 인건비가 21,679만4천원을 포함한 서무관리가 3억2,643만9천원, 의회 운영비가 2,737만9천원, 의회활동비 2억6,789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세분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관서당 운영비 항목은 법정계상 항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420P.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중에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내여비에 공무원 1인당 월액여비가 5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4명이었는데, 전문위원이 한분 늘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전동타자기 수리비가 작년에도 세웠고, 금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5만원씩 2대에 2회입니다. 작년에는 40만원이었는데,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자복사기수리가 30만원씩 2회입니다. 전자복사기는 보통 110만원씩 입니다. 1대에 2회 60만원이고 워드프로세서 관리가 60만원, 의회업무 관련 서식유인이 10만원 이렇게 해서 150만원 계상 됐습니다. 두번째로 시설장비 유지비 57만원입니다. 냉방기 관리 유지에 10만원씩 1회 6대분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00를 예산절감하게 돼 있어서 3만원이 줄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만원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는 의회업무 처리용 컴퓨터 구입인데, 컴퓨터가 현재 용량부족으로 또 구형이고 해서 1대 더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고, 프린터기 150만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로 해서 복사기가 노후되어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고자 350만원 1대와 문서세단기가 있습니다. 비밀, 보안을 요하는 문서는 잘게 썰어서 보관해야 하는데,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재료비 기타입니다. 이것은 업무보조원 인건비입니다. 여직원을 작년에 1명 썼는데, 이것은 당초에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만, 행정지침에 의해서 계상할 수 없도록 해서 재료비 기타로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는 150일로 해서 2명을 쓰는 것으로 했는데, 1명을 300일 쓰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 상용피복비 속기사 및 일반 여직원 5명에 대해서 민원복과 같이 속기사 의복을 구입하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의회운영 비교자료 수집 등 전사무국 직원의 예비로 787만2천원으로 16,400원씩 해서 8명을 세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청사환경 유지용 화분구입니다. 계속 여름철이면 화분을 갈아서 비치하는데, 청사환경을 보다 깨끗하고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화분구입으로 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보비에서 의회운영업무 추진 정보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9백만원을 세웠는데 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문위원을 금년까지 대우로 정보비에서 일부 보조를 해줬는데 내무부 감사에 지적이 돼서 전문위원들한테 줄 수 없다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특별판공비 1800만원은 금년까지 세웠었는데, 300만원이 삭감돼서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회기중의 접대비입니다. 의회개원 2주년 기념 및 2대의장 취임 행사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해서 모두 1,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책상이 필요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지금 말씀드린 컴퓨터의 책상하고 의자구입으로 해서 계상했고, 직원2명이 늘어서 업무보조용 캐비넷 3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써 기타 수당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3만원씩 60일로 해서 396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회의록발간을 금년에도 계속 해왔습니다만, 300만원씩 6회, 6번 발간하게 돼 있습니다. 의정도서구입, 이것도 필요로 하는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자료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료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자료들을 만들고 많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신규로써 의정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의정백서 300부를 발간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의정보고서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보고등 이런 것이 필요해서 100부 2회로 1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또 의정소식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소식지로 제작해서 지역시민들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의회수첩이 있는데, 금년에도 발간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관련 책자 이것은 자치법규집이라든지 지방자치법등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의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석하기 위하여 교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서 세미나를 할 때 현판비로 6만원, 의정활동 관련 신문 구독을 현재까지는 수용비에서 지출했는데 이것도 수수료 항목으로 바꿔서 신문구독을 위한 신문대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로써는 의회 회기중 식사비등이 되겠습니다. 의회회의비, 의회기관 운영 각종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 200만원입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본회의실에 음향시설장비 관리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5/100 절감해서 95만원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써는 의원여비가 즉 회기중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4,500만원씩 60일을 계상했는데, 1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14,500원씩 해서 19백만원입니다. 기타 세미나, 간담회라든지 세미나 경비로 해서 100만원씩 2200만원, 의원세미나 강사수당으로 160만원. 그 다음 의정 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신규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어, 1인 1분에 140만원, 이렇게 해서 3,080만원이 특별회계로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로써 보상금으로 의회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해외연수시찰을 위해서 300만원씩 1인당으로 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해외경비가 필요할 것 같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 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강

허효강전문위원

'93년도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의 예산 총액은 6억2171만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4억8천6백만원과 비교해 볼 때 27.9%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전문위원이 증원됨에 따라 259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무부 예산 지침에 의한 의정 수행활동비 3080만원, 해외 연수시찰 보상금 6600만원 등입니다. '93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로 검토해본 결과 기본경상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의회운영비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감소되어 부족분은 추경에 반경이 요청되고 있으며 의정 활동의 경상 사업비등 전년대비 삭감된 항목에 있어서 세밀한 심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93년도 예산액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6821십만 4천원을 집행부 쪽에 요구하였으나, 6100만원을 예산 부서에서 임의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보면, 특별판공비, 여비, 급량비, 일반정보비 목등이 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위원

국내여비에 월액여비로 5만원 14명에게 12개월로 8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급여성 여비입니까?
병구

조병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정보비중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있지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그다음 특별판공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의회사무국계장

정보비 300만원은 국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는 작년에 1,8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과 회기때 식사용으로 쓰이는 것이고 작년에는 2,4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많이 삭감되어 1,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개원 300만원은 내년에 4월 15일 개원 2주년 기념행사에 쓸 경비입니다. 칵테일 파티라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용식위원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사 피복비가 있는데 본청의 직원들과 통일하려고 합니까?
병구

조병구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김용식위원장

의회 속기사는 별도로 다른 색깔로 했으면 합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알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김강선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선위원

의회운영 비교 자료 수집에 대해서 16,400원으로 8명이 있는데, 16,400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의회사무국계장

그것은 여비 기준표에 보면 일당 숙박비 식비를 계산해서 16,4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출장 나갈 때 여비로 주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안나가면 안줍니까?
상하

남상하의회사무국계장

예!

김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종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종선위원

600만원이 삭감된 300만원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92년도에 전문위원들의 정보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돼서 형평이 어긋나지 않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 전문위원도 똑같이 동급 과장들처럼 정보비를 세워 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의회 사무국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