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재환 의원 발언

제2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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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 보건소,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되도록 일찍 마칠까 합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간단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마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등단)

먼저 이종근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의석에서) 이종근위원입니다. 연일 부군수님께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답변을 위해서 자리를 지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군민을 위한 감사이기 때문에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농촌지도소 업무이지만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맺어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내용은 몇 년 전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소 면 단위 지소가 군지도소로 통, 폐합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농민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농사상담을 하기 위해서라도 군지도소로 찾아가야 하는 불편 때문에 농민의 욕구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통합의 목적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농민이 찾아야 할 지도소에 농민들이 찾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행정의 폐단으로 인해서 다시 상담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12계에서 8개 계로 줄어들면서 전문 인력이 연고지로 옮기고 또 중앙으로 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만 면 단위 상담소에는 고참계장들이 상담소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상담소는 농민의 사랑방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병충해 예찰이나 농민이 불러서 상담소장이 농민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에는 전화 받을 사람도 없어 문을 잠그고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농민이 상담소를 찾다가 문이 잠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일용직이 되었건, 기능직이 되었건 상담소에서 전화라도 받을 수 있고, 상담소장이 부재중 일 때에는 농민들에게 상담소장의 연고지를 알려 줄 수 있는 편리라도 줄 수 있는 여직원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10시06분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주군 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중앙부서와 연락만 기다리다 보면 1년이 또 갑니다. 사실 상담소장을 보면 모두 얼마 있지 않으면 정년퇴직을 할 분들입니다. 찾아오는 손님 차를 끓인다든지, 청소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농민들이 보기에도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이 들어서 해결할 한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용직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실 문제는 아니군요.

될 수 있으면 내년도 감사 때까지 가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관청이 무주군청입니다만 실과소 중에서도 상담소는 하급기관입니다만 힘의 분배를 골고루 해서 상담소 같은 곳에도, 물론 지도소장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가지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도 실과소나 이런 곳을 다녀보시면서 어렵고 부족한 문제가 없는가 하는 체크도 해 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의 면인 아주 오랜 건물도 됩니다만, 가서 보면 난로를 피워 놓아도 추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저변층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 우선을 가릴 사업들이 있는데 가서 보면 이중창도 되어 있지 않고 커튼도 없고, 정말 추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피부로 직접 느껴 보면서 일선까지 다녀 보면서 고루 체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도소 같은 곳도 물론 건의도 있었겠습니다만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과감한 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하급기관까지 직접 서후를 가리는 사업들을 찾아서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일째 부군수께서 수강을 하는 관계로 일상적인 업무가 많이 밀려 있고 또 시급한 결재서류가 많이 밀려 있다고 하는 집행부서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께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질문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군수님 맨 마지막에 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환

정용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10시15분

용완

이용완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용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소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보건소장

7월 28일자로 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 순시를 마치셨겠습니다.

용완

이용완보건소장

예,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둘러보신 소장님의 소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용완

이용완보건소장

먼저 환경개선 문제가 되겠는데 무풍보건지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미흡해서 금년도 지소 운영비를 사용해서 우선 환경개선을 시켰습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계상만 된다면 그곳 지소에 화장실이나 주방시설을 개선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좋은 것을 보셨는데 사실 군 의원이라면 본 위원이 사는 면만 가지고 업무를 다루어서는 안됩니다만 물론 보건소장님께서 보고 느끼셨다니까 제가 조금 지적을 할까 합니다. 본 의원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제가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을 기회가 있어서 화장실을 들어가서 보고 큰 실망을 했습니다. 어째서 군민 보건을 다루는 부서에서 지금까지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실망을 금치 못하고 그 화장실이 무주 공용버스터미널에 있는 화장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보건소를 짓고는 분뇨처리를 한 적이 없답니다. 본 위원이 들어갔을 때는 여름이었습니다만 물론 좌변기도 없을뿐더러 60년대 화장실인데 타일은 박혀 있더군요. 그러나 10%정도는 다 떨어졌고, 용변기에는 고장이라고 쓴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장이 사용하는 부엌을 들어가 보니 보일러가 썩어 내려 앉은 지가 몇 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소장들이 방에서 석유 곤로를 놓고 밥을 해 먹는 것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어째서 지금까지도 소장들이나 관계 부서에서 그 어두운 곳을 못 들어가 보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속기록에도 남겨야겠고, 감사장에서 소장님의 답변도 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군정질문으로 일관을 하려고 했지만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정말 사업의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본 위원과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어 또 군 당국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또 환자들이 화장실에 갔다가 균이 오염될까 두렵습니다. 물론 소독관리를 했겠죠. 그리고 여름에는 악취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지시고, 물론 본 위원이 지적한 저희 무풍지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행정의 요식 절차장 가서 초도순시라든지 하는 명분보다도 평소에도 둘러보시고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같이 절충을 해서라도 안되면 무주군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사업으로 봅니다. 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어려운 일 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보건소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장

모든 질문 마치셨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요, 환경보호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용완)

용환

정용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10시 23분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기백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오늘 마지막 날이고 저희 사무과 직원이나 위원들도 상당히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만 비교적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본 위원의 질문이 오늘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형식보다는 결과를 맺어주는 범위로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군 관내에 환경미화원 문제를 제가 지적할까 합니다. 며칠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무주군 관내 미화원 현황을 파악해 보니 너무 지역적인 편파성 행정을 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환경미화원, 물론 소재지권만 청소비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무주읍 10명, 무풍 2명, 설천 8명 물론 설천은 구천동이 있어서 많이 있겠습니다만 적상 2명, 안성 7명, 부남 2명인데 물론 인구로 보나 마을수로 보나 행정에서 배정을 할 때 뭔가 핵심이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저도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 환경미화원이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25명으로 해서 금년에 적상, 무풍, 부남에 2명씩 6명을 증원을 시켰더군요.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미화원을 더 확보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을 없애고 또 환경보존에 기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미화원들의 복지 향상 등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증원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의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관계 부서와 절충을 해서 미화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론놀카 1대를 제가 와서 구입을 했습니다. 93년도에 한 대 더 사려고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는 각 면에 한 대씩 배정이 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내년에 무풍까지 청소차 1대가 배정되게끔 현재 성사가 되었습니다만 제 욕심도 이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 부서와 인력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도 환경보호대책 문제에 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부락단위까지도 쓰레기장을 시설을 했습니다만 쓰레기장을 만들기 전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까지도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원 31명으로 하고 도시계획 구역으로 묶어 놓고 쓰레기장만 다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행정사무를 하는 분들이 자기 한계를 벗어나 업무가 과중 되면 당장에 불평도 나고 하겠습니다만 정말 말단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분들이 제일 말단 아닙니까? 도시계획 구역만 할 수 있는데도 마을 단위까지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정책을 만들 때 처리과정 까지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지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쓰레기장이 넘쳐서 오물이 날아다니면 쓰레기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본 면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42개 자연 부락입니다. 2명의 미화원에게 42개의 자연부락까지 오물처리를 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기백

정기백환경보호과장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폐단이 나옵니다. 마을까지 쓰레기 적환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와서 보니 모두 만들어 놓았고 금년에 60개소를 만들었습니다만 관광지역으로서 관광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 무주군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보니 각 마을에서도 쓰레기들 갔다 버리면 된다는 생각이고 치우려니까 미화원 증원은 상당히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쓰레기를 다 치우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부터는 이것을 군민들의 의식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오는데 미화원들이 마을단위까지 가서 적환장의 쓰레기를 치우고 소재지권을 청소하는 것은 제 입장으로는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갔다 버리면 군에서 실어 가겠지? 이런 상황에서 분리하는 것, 줄이는 것 얼마든지 갔다 나무 밑에다 파고 묻어서 거름으로 쓸 수 있는 것도 모두 쓰레기장으로 내다 버립니다. 심지어는 집 뜯은 것도 갔다 버립니다. 철사, 전기줄 등을 갔다 버리는 몇 군데 현장을 목격하고 내년도부터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쓰레기 분리를 철저히 시행하는 것으로 성안이 되어 나갔습니다. 다수종으로 분리를 해서 재활용품은 전부 매각하는 방향으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같은 곳은 각자 개인집에서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소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군민들에게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차량은 우리가 지원해 주되 부락에서 실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느 마을인가 그렇게 시행해 보라고 했더니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실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쓰레기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청소차는 지원을 해 주되 순번을 정해서 지원해 주고, 각 마을에서 버린 것 만 버리고 소각시킬 것은 소각시키고, 재활용품은 별도로 마대에 보관을 했다가 매각하는 것으로 인식을 심어 주는 것으로 성안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사실 쓰레기장을 만든 자체는 잘했지요. 그런 사업은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보더라도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까지는 좋았지만 처리하는 과정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본인이 미화원 문제를 다루어보다 보니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환경 보호과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해결을 못한다면 저희 의회도 있고 하니까 의원들도 이용을 하고 또 과장님이 군수, 부군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야지요. 첫째는 과장님이 해결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만큼은 미화원 현황을 잘 보시고 업무처리를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장

다음은 김혁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의석에서) 사회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장

사회과장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10시 34분

세현

오세현사회과장

사회과장 오세현입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지금 사회과에 영세민자활복지기금 지급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융자조성목표 1억 6,800만원, 융자지원내력 22가구 1억 3,600만원 맞습니까?

세현

오세현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그런데 미융자액이 3,200만원이 있습니다. 융자액이 100% 지원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세현

오세현사회과장

금년도 조성 목표액 1억, 6,800만원 중에서 현재 융자 지원된 것은 조금 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2가구에 1억 3,600만원입니다. 융자내역을 보면 축산, 인삼재배, 과수 영세사업(구멍가게)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200만원은 연말까지 집행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적상면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축구를 했는데 3,2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대체적으로 적게 지원된 읍면이 적상면으로 1,600만원, 부남면에 800만원, 무주읍에 800만원으로 해서 연말까지 3,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지금 연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남았습니까?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세현

오세현사회과장

이것은 저희가 11월말까지 내드린 것인데 기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3개 면에 3,200만원을 지원하는데 가능합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좋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사실은 12월말까지라면 12월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까?

세현

오세현사회과장

예, 가능합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융자를 해 준 농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현

오세현사회과장

현재 기 융자해 준 농가에 대해서는 업종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확인은 못했습니다. 상반기에도 사회업무 전반에 대해서 펑가 해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하반기 업무 평가 지도를 할 때 이 22가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융자받은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하는 것을 분석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은 중요한 사업인데 많은 영세민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적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하셔서 지도를 해야 합니다. 막대한 자금만 지원해 주실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셔야죠?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지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과의 성의부족으로 미융자액이 많은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12월말까지 융자를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거에 1만 5,000원에 1만원으로 내려졌지요?

세현

오세현사회과장

예.

혁태

김혁태위원

어차피 좋은 사업이고, 자활을 위한 사업이니까 농협이나 축협, 신협에서는 연대 보증만 서면 융자를 해 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도 이웃 주민들의 연대 보증을 서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세현

오세현사회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대출을 보면, 연대보증을 합니다만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하고 재산상으로도 필요하면 요구를 하게 되는데 1만 5,000원 재산세 납부자가 희박하기 때문에 5,000원이라도 다운을 시켜서 1만원으로 완화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작년보다 훨씬 많은 1억 1,100만원을 더 융자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라고 하면 영세민끼리 보증을 서게 되죠. 현재 영세민 이동이 많은데 나중에라도 이 돈을 내 주고 목적대로 잘해서 되면 좋은데 만일 사업이 실패를 했을 때 보증인이 이것을 갚아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우선 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회수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을 줄려면 부득이 이렇게 재산세를 1만원 정도 내는 사람이 보증을 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본 위원은 저 역시도 축협이나 농협을 이용을 해 보았습니다만 피보증인 재산보증은 아직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영세민을 위해서 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자 기관에서도 하지 않는 보증 재산서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번 더 연구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하단)

용환

정용환위원장

농촌지도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등단)

혁태

김혁태위원

4-H 경진대회를 개최하신 후 어떠한 실적이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등단)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4-H 경진대회를 과거에는 농촌에 영농회원수가 많을 때는 영농회원이 이수한 과제 전시 등을 했는데 지금은 영농회원이 줄어들다 보니 80%가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심을 심어 주는데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자라서 장차 도시로 나가더라도 내가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자랐는데 농촌이 어떻게 내가 자란 환경을 어느 정도는 알고 농심이라도 젖은 상태에서 도시로 나가도 나중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지 않겠는가 해서 농심을 심어 주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실적 등은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갈수록 이농현상 등 농촌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청소년들에게라도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4-H 경진대회나 4-H 야영대회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영교육이나 청소년의 달 행사로 1년 3대 행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 있게 활성화 할 것인가 저희들이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우리 농촌지역에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행사는 그래도 농촌지도소에서 많이 주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다음은 농기계 순회 수리지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의석에서) 위원장 4-H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장

보충질문을 이렇게 하시죠. 김혁태 위원이 질문이 남아 있으니까 질문이 끝나면 하시도록 하십시오.

혁태

김혁태위원

농기계 순회 수리지도사업도 역시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앞으로 농업은 농민 이농현상이 심하고 도저히 노인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소득을 올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사를 누가 지을 것인가? 농촌을 문을 닫아 버리고 전부 폐농을 할 것인가? 극단적으로 그런 문제를 예상하지 않을 수 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역시 농촌의 젊은 후계자를 양성하고 그 후계자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 주려면 주변 환경, 살 수 있는 농촌의 환경을 개선시켜 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반조성 사업도 해 주고 한사람이 많은 면적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기계 보급을 시켜 줘야 하는 긴박한 문제입니다. 기계화가 상당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벼 이앙이 손이앙보다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계이앙의 경우 숙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300m이상 에서는 억제를 시켰습니다만 지금은 익고 안 익는 것이 안될 정도입니다. 누가 농사를 짓느냐가 문제이지 조금 더 나오고 덜 나오고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농기계 보급은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계에 대한 깊은 소양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가 보급되니까 간단한 고장인데도 작업을 못합니다. 전문기술자 보면 나사 하나 죄어 준다든가 빠진 것 하나 갈아주면 될 수 있는 것까지도 그 내용을 모르고 운전만 배워서 하지 기계를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2∼3년 전부터 순회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2인 1조가 되어서 했는데 도저히 2명 가지고는 안되어서 한사람을 늘렸습니다. 한사람을 더 채용해서 3인 1조가 되어서 순회를 하고 바쁠 때는 3인이 나누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급한 대로 충분히 충족시킬 만큼 수리봉사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무풍에 가서 수리하고 있는데 안성에서 고장이 났다고 요청이 오고 부남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적상에서 고장이 났다고 전화가 오고 해서 농번기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 사실은 죄송할 뿐입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안타까운 것은 농기계를 직접 다루는 농민들이 농기계에 대한 상식과 기술이 없다 보니까 제가 종종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손을 많이 다치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살기 어려운 농촌에 손 병신까지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확대시켜서 기술도 가르쳐 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라도 농민을 도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확신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간단한 농기계는 스스로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농기계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마을에 한 사람은 반 기술자가 되어서 그 마을 내에서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웃 간에 서로 요청을 해서 손보아 줄 수 있도록 해서 한사람을 육성해야겠다해서 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추진해 본 결과 잘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바쁘시다는 핑계로 나오지 않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나가서 수리봉사를 할 때는 일반 공장에서 하는 것과 달리 혼자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를 참여시켜 설명을 하면서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음에는 이렇게 하라고 교육을 시키면서 수리를 해 주는 일도 있고, 농기계를 다루다 보면 본인이 상처를 입는 일도 있을 뿐 아니라 경운기를 몰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도로에서 경운기 운행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의뢰해서 교통법규 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농기계에 대한 교육을 시킬 때는 교통안전 교육 등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기계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지도시키고 우리 지도사 전원에게 농기계에 교육을 시켜서 반전문가를 만들어서 수리요원 외에도 지도사가 간단한 수리는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점차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본 위원 잘 알겠고, 좋은 다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지도소에 대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위원 발언 신청)

용환

정용환위원장

김재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재환

김재환위원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4-H경진대회가 10년 전만 해도 군의 하나의 축제 분위기의 하나로 전 기관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돋아 주는 하나의 행사였는데 금년에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진대회가 시작되고 끝을 맺었을 때 농심을 심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행사로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심히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경진대회가 시작되고 끝을 맺었을 때 농심을 심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행사로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심히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물론 자원이 없어서 그런 형태로 해 왔다는 얘기인데 적어도 기관장들은 솔선해서 꼭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유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걱정이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원이 없어서 학생들도 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좋은 결심을 못 맺는다고 한다면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며, 지도소장님의 결심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농기계 순회 수리 문제는 오늘 아침에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았는데, 어느 지구인데, 그 부속품이 거의 낡았고, 기계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도소장님께서 그렇게 철저히 해 주셨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가지고 계시는 기계부속품 문제가 92년만 해도 175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서 이월된 물품도 있을 것이고 해서 금년에 얼마나 이것이 사용되었고, 어떤 것은 제일 많이 소모되는 문제는 그만큼 구입해서 비치가 되어야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산이 투입이 되어 부속을 사서 수리를 해야지 그렇기 않으면 효과면에서 농민들이 기대한 만큼 도달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부속품 창고는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구입이 되었고 또한 사용이 제대로 되었고 물건이 남아 있는 것이 맞고, 물건 남아 있는 것도 형태가 달라서 도저히 맞지 않아 쓰지도 못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지도소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혁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거의 4-H경진대회는 무주군의 축제였습니다. 그 때만 해도 마을 단위 구락부가 있어서 최소한도 7∼8명 등이 마을 단위 구락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면 단위 구락부 조직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면 단위도 어려워서 군 단위에서 축산을 하는 회원 또는 원예를 하는 회원 그런 식으로 기능별로 해서 군 단위 밖에는 조직할 수 없습니다.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경진대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입장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학생회원으로 하다보니 수업에 지장이 없게 행사를 하다보니까 일요일로 행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관 기관장님이라든가 참석인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토요일날 했기 때문에 기관장님들이 거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학교의 양해를 구해서라도 일요일 아닌 토요일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학생들한테는 반나절 수업이 희생이 됩니다만 수업을 희생하고도 이 행사에 참여해서 가치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충실한 행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저도 축산을 하면서 축산가들하고 모여서 자기의 기술 또는 상대방의 기술을 교류하는 모임체를 가지니까 퍽 유효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꼭 4-H라고 이름 붙이면 그런 행사가 되는데 어떻게 지도소장님 역량 하에 무주군내 4-H회원이 아니고, 40대가 되었더라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농촌에 거주하는 분들도 광범위하게 분야별로 해서 4-H 비슷하게 종합적인 평가를 또 모임체를 가지게 해 주면 스스로 기술교류가 됩니다. 그런 것도 지도소장님께서 구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지금 평가회, 경진대회와 같은 평가회는 아니더라도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양돈분과, 낙농분과 등 전문기술 협의회라고 하는 농민조직이 있습니다. 28개 작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돈, 낙농, 약초 중에 더덕만 가지고 모이는 모임, 과수 중에 사과, 포도 등 각 작목별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별로 모이면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 이틀간 교육을 시키는데 하루는 교육, 하루는 선진지 견학을 가기도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예산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수리 관계는 작년에 기금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부품을 충분히 확보했는데 모자라는 부품도 있었고, 또는 전혀 고장이 없어서 찾지 않는 부품도 있고, 여러 가지 연말이 되니까 그런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금년에 175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많이 쓰여지는 부품은 내년에 더 확보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저희들도 이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간단하게 손으로만 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시설이 필요한 큰 수리는 수리 센터에 보내야 하니까 우리가 현지에서 간단하게 손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 더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오늘 아침 텔레비전에 엉망인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언제 저희들이 모시고 그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장

지금 김혁태 위원의 질문시간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은 답변대에 나와 주시고 김혁태 위원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등단)

혁태

김혁태위원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 소장님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보건소장

92년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91년도 것은 모릅니까?

용완

이용완보건소장

91년도 지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비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그러시죠. 92년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용완

이용완보건소장

92년도에 저희 보건소에 찾아온 환자는 연인원 1만 7,111명이고 그에 따른 진료수입은 2,8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보험환자가 1만 1,604명에 2,527만원, 의료 환자가 2,586명에 273만원, 일반 환자는 582명에 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91년도 행정결산검사 위원이었을 때 90년도에 비해서 91년도에 저조했다 이것입니다. 왜 91년도에 실적이 저조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91년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년 몇 회 씩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십니까?

용완

이용완보건소장

제가 부임해서 한번을 방문했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법적으로는 1년에 몇 번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관례상

용완

이용완보건소장

없습니다.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도, 감독을 65회 했습니다. 현지 확인 9회, 전화 수시확인 56회 해서 총 6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위반 6건을 적발했습니다. 보건진료소장들의 무단이석, 무단조퇴, 각 3건씩이 있었습니다. 이 6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는데 서면 경고 3건을 했고, 현지시정을 3건 했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소장님께서는 확인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용환

이용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일반 환자가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완

이용완보건소장

주민들의 인식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병원이 관내에 많이 있고 해서 일반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의료장비가 부족해서 그렇다거나 불친절해서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용완

이용완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의료장비는 타 시, 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좋습니다. 의료장비가 훌륭하다니까 본 위원은 혹시나 의료장비가 부족하거나 낡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 환자가 적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비가 타 시, 군보다 좋다니까 그렇게 믿고 앞으로 이러한 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을 좀 더 연구하셔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장

다음은 이일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