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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건팔 의원 발언

제15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2-12-10

이건팔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복

문상복위원장

의석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동해시 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4일부터 각 부서별로 심사한 '93년도 동해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여러분께서 소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무척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동료 위원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3년도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안

10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갑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위원입니다. '93년도 동해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 세부예산은 총 19개 부서로서 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입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로서 제출 및 회부일자는 1992년 11월 24일, 상정일자는 제 15회 동해시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1992년 12월 10일 상정의결 되었으며 예비심사를 '92년 12월 4일부터 '92년12월 9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규모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세입세출 수정내역은 일반회계 구분해서 228,838천원, 세출예산 증액 41,100천원이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수정내역은 모두 일반회계로서 감액 228,838천원, 증액 41,000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박재갑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팔 위원님.
건팔

이건팔위원

새마을과를 보면 지금 현재 내년도 28회 도민체전에 그 항목별로 지금 체전의 가장 꽃이 되는 에어로빅이 빠졌습니다. 예산편성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진흥 관리에 실업팀 기숙사 임대료 20,000천원과 기숙사 운영비 1,200천원을 말입니다. 그러면 이 21,200천원을 에어로빅으로 그렇게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에어로빅이 당초 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빠졌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도민체전 식전행사에 에어로빅이 빠졌다.
춘근

박춘근위원

담당실과에서 그 에어로빅 예산이 얼마라고 요청한 것이 없습니까?
건팔

이건팔위원

그러니까 21,200천원 삭감된 것 가지고 그 종목에다가 충당시켜 주는 방법으로.
춘근

박춘근위원

그 예산이 얼마라고 실과에서 들어온 것이...
건팔

이건팔위원

예산은 실업팀 기숙사 임대료 20.000천원과 기숙사 운영비 1,200천원 이것을 삭감시켰단 말입니다. 이 삭감시킨 것을 가지고 에어로빅에다가 충당하는 것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어로빅을 진행하는 과정에 실과에서 대략 예산이 얼마 들어왔는지?
건팔

이건팔위원

아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얼마입니까?
건팔

이건팔위원

22,000천원입니다. 삭감된 21,200천원하고 22,000천원이 거의 비슷하니까
순곤

박순곤위원

여기 기숙사와 운영비 준비가 없어도 되는가요?
건팔

이건팔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내년도 5월달에 제 28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를 하는데 작년도에도 이 실업팀 자체가 부의 되었던 사항입니다. 실업팀 해 가지고 이 지역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지침으로 우리가 양성하는 운동선수들인데 이제까지 안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올해 새로 한다 이러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런 것을 새로이 신설을 해서 이분들을 우리가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내년 5월달이 지나간 다음에 내년 추경에 다가 반영하든지 하고 이것은 당장 체전에 16억이 필요한데 이번 예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8억이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8억이라는 돈이 현재 부족액이 되는데 그러니까 21,200천원을 새롭게 신설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새마을과에서 하지요
건팔

이건팔위원

네 새마을과 체육진흥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에어로빅도 새마을과에서 하고 이 실업팀도 이것도 새마을과에서 하고...
건팔

이건팔위원

네 똑같은 방법입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새마을과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건팔

이건팔위원

네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소관 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면 뭐 그렇게 하지요.
상복

문상복위원장

새마을과에서 당초 이것을 왜 넣지 않았습니까?
건팔

이건팔위원

누락이 되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누락이 되었습니까?
건팔

이건팔위원

에어로빅이라는 것이 아주 없었단 말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동해시 내년도에 계획이 에어로빅을 해야 한다 이 겁니까?
건팔

이건팔위원

네 꼭 해야되는데 체전의 꽃이 되는 에어로빅이 빠지니까 그것을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22,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이 기숙사 비하고 기숙사 관리비를 빼니까 21,200천원 정도로 그것 가지고 비슷하니까 그 종목으로 하자는 겁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에 올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순곤

박순곤위원

그것이 22,000천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네 22,000천원이 필요하다 여기 보니까 체육복이 40천원해서 300명에 12,000천원하고 간식비하고해서 22,000천원입니다. 그런데 21,200천원 가지고 할 테니까...
상복

문상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건팔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위원님들 제가 안을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니까 내일 예산 특위가 구성이 되니 예결특위에 가서 이 안을 다루어 주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식

염인식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어제 불참한 관계로 말입니다. 이 지역경제과에 2개과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시설 그 다음에 도색 이것이 중복이 되었다 그러시는데 이것이 중복이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시내버스 승강장 그것이 해놓은 도색이고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실 있잖습니까? 이 대기실 도색이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벗겨지고 그럽니다. 그래 갖고 도색을 2,000천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삽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심의를 누가 했어요?
인식

염인식위원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것이 중복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중복이 됐다고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절대 중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고지 이 우편물 이것이 말입니다. 900천원 이것도 적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염인식 위원님 버스 승강장?
인식

염인식위원

버스 승강장 대기실 시설
상복

문상복위원장

승강장 대기실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2,000천원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200만원인데 200만원 100%다 깎였다 이 말이지요?
인식

염인식위원

네 여기에 깎였네요.
상복

문상복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깎였다 이 말이지요?
인식

염인식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그러니 살려달라 이 말이지요?
2,000천원 그리고 또 다른 것은 ?
인식

염인식위원

불법주정차 위반차량과태료 고지 우편물 900천원.
상복

문상복위원장

그것을 2,000천원 삭감할 때 해당 과장들하고 우리 염 위원님이 모르시고 했다 이거지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 겁니다. 원인을 한 번 알아 가지고
춘근

박춘근위원

누가 깎았습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제가 했습니다 심의를.
상복

문상복위원장

깎았는데 다시 살려달라는 말입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네 심의는 제가 했는데 누가 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누가 깎았는데 염 위원님이 바빠서 못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 중에 해당 과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삭제를 하면 좋겠다 하는 안이 나왔으니까 그랬겠지.
인식

염인식위원

아니 이것을 상의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재갑

박재갑위원

상의한 것이 아니고 염위원이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알송달송 하고 표시를 해 놓아서 그것을 보고 그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한 거야.
인식

염인식위원

지금 시설이 미관상 안 좋으니까 도색을 해야 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인식

염인식위원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그 문제도 삭제가 되었는데 본회의장에 가서 다시 이것을 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내 놓으면 되겠지요?
인식

염인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2,900천원.
건팔

이건팔위원

2,900천원이 삭감되었잖아요.
동식

지동식전문위원

그것을 그냥 살려달라 이 말씀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순곤 운영위원장님이 의회 문제는 다루는데 지금 전문위원님들의 정보비 및 활동비 이래가지고 한 사람 앞에 1,000천원 밖에 안서 있거든요 지금 서 있는 것이. 그래서 사실 자료수집이라던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1년동안 전문위원이 1,000천원 가지고 활동할 수 있나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더 증액 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 3,000천원 안도면 한 2,000천원 정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네 동의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박재갑위원님께서 '93년도 우리 시의회 전문위원들이 1년 간 쓸 수 있는 정보활동비가 1.000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00천원으로 수정을 해서 좀 상향조정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2,000천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170천원 정도
인식

염인식위원

그것 가지고 됩니까? 3,000천원 해 가지고 한 200천원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사실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하려고 정보수집과 자료 수집하는 것을 제대로 한다 이러면 돈이 사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갔다 와야하고 도에도 가고 내무부에도 가고 중앙에도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오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순곤

박순곤위원

그것은 출장비가 다 나오잖아요. 그것은 우리 의원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참작을 해서 해야지 3,000천원이고 5,000천원이고 사실 우리 의원들은 얼마든지 주고 싶지. 그러나 우리 의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접 시 군과 대비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해야지요.
지금 다른 시 군은 어때요 다른 강릉이나 삼척 같은 곳은 어떻게 하는지?
동식

지동식전문위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것 한 번 알아봐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세워줘야지.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강릉에 예를 들어 3,000천원을 받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굳이 저희시가 다른 타 시 군하고 같이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팔

이건팔위원

그래도 맞춰 가지고 해야지. 예산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에 우리가 28회 도민체전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다 감액해야 하는 판인데 다른 시 군보다도 우리가 더 월등하게 예우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순곤

박순곤위원

또 우리 의회과 예산이 지금 다른 과는 대부분 삭감이 되었는데 말이죠. 의회과는 더 올렸어요. 증액을 했어요. 왜 증액을 했냐하면 우선 의회가 여기에 있으면 괜찮은데 저쪽으로 가면 전문위원 쪽에 복사기가 따로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0천원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한 대 있는 것이 고장나 버리면 저기서 여기까지 복사를 하러 와야 되거든요. 지금은 고장나면 밑이 다른과에 가서 해 올 수 있지만 이제 거리가 떨어지니까 어차피 전문위원실에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3,000천원 증액했고 우리 청사를 지은 곳에 주차장이 없어요 지금 차고가 없어요. 건물을 지으면 공사하는 업체가 해준다고 했대요 전에 안 계장이 있을 때 안 계장하고 구두로 계약이 된 모양인데 안 계장이 가고 나니까 이 친구가 못해주겠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못해주겠다고 하니 어차피 차고는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짓자면 한 30,000천원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의회는 33,000천원이 증액되었어요.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은 의회로 올린 것이 아니고 회계과로 넣었습니다. 박순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0,000천원은 회계과로 넘어 갔습니다. 회계과에서 받더라고요.
상복

문상복위원장

다른 안건은 없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건팔 위원님의 에어로빅에 소요되는 22,000천원은 예결특위에 가서 반영시키도록 우리가 안을 내놓고 다음 문제 염인식위원님 지역경제과 소간 버스 승강장 도색 2,000천원 이것도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박재갑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의회 전문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신 데 정보활동비가 1인당 연가 1,000천원 책정되었다는 것은 조금 미흡하니 한 2,000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문제는 이제 말씀대로 인접 시 군에 좀 알아봐 가지고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 군에 전화를 해서 본회의장에 가서 우리 총무위원들이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접 시 군의 것을 알아보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이니까 박순곤 위원장님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3년도 동해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3년도 동해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도에 사용될 시의 재원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오래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