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해임및 신임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던 황영철위원이 개인사정으로 간사직 사임의사를 표명하시고 간곡히 위원여러분께 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 위원 여러분과 사전 간담회를 갖고 이 사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사전 협의결과에 따라 황영철위원의 간사직을 해임하고, 신임간사에 탁문철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46페이지 지역개발 사업비중 새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급여, 상여금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정액수당도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도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도 새마을과의 행정장비 복사기 1대와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수용비및 수수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등기이전 수수료가 분할측량비 170필지에 656만원, 경계측량 20필지에 120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새마을사업 등기업무 보조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565만5천원과 군비합해서 1,131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입니다. 중앙교육은 40명에 320만원, 도 교육은 60명해서 240만원, 다음 새마을위탁교육은 농민교육원 입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명에 600만원, 새마을문고회원 교육이 20명에 16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이것도 지침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은 새마을 군지회 가 년간 2,750만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군협의회가 연간 470만원, 새마을 군 부녀회가 년간 470만원, 새마을지도자읍면협의회가 160만원씩해서 1,600만원, 새마을읍면 부녀회 10개 읍면에 대해서 160만원씩 해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경상사업비 새마을사업추진 시책여비가 180만원, 수용비및 수수료에 농촌잘살기운동 우수사례집 발간비가 100만원, 다음은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원, 복지회관 피로연장시설은 취사도구와 탁자, 그릇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개소에 600만원입니다. 복지회관 폐백실 비품구입이 화촌,북방,동면에 3개소해서 160만원, 복지회관 전기조명시설이 화촌,북방, 동면해서 3개소에 300만원, 다음 예식장 커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화촌, 북방, 동면 3개소에 150만원, 다음 예식장 드레스구입 세 벌이되겠습니다. 이것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잘살기운동 추진 정보비가 3만원, 새마을사업 활성화 추진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는 농촌잘살기 운동추진이 5백만원,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 기념품비가 300만원, 복지회관 결혼시책 참여기념품대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입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차량임차료인데, 전국대회 참가는 60만원, 도대회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 여비입니다. 전국대회 참가에 20명에 100만원,도대회30명에 105만원, 군대회 364명에 1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364명해서 364만원, 우수새마을지도자 표창이 10명에 20만원, 일하는 농민상 시상이 10명에 360만원, 빚줄인 마을 및 농촌잘살기 추진시상이 최우수 1, 우수부락2, 장려부락5개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입니다 새마을문고 육성에 대한 보조금이 10개 문고에 300만원, 자산취득비는 복지회관 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예식장, 피로연장이 3개면에 540만원, 드레스장 구입이 3개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입니다.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앰프구입비가 3대에 300만원,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촌잘살기운동 우수마을 사업비가 3천만원, 면복지회관 건립 1동 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원 합해서 2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장전평리 소교량 가설이 2,475만원, 홍천읍 신장대리 하수도및 포장이 1980만원, 홍천읍 상오안리 마을안길 포장이 도비 1,370만원 합해서 4,508만4,600원, 홍천읍 와동1리 마을안길포장 새터가 되겠습니다. 도비 1,588만4천원 합해서 5,227만2천원입니다. 홍천읍 삼마치2리 마을안길 포장 높은터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704만6천원, 군비 합해서 5,612만7천원 그래서 홍천읍 숙원사업은 도비 4,663만원, 군비 합해서 1억9,803만3,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촌면 야시대2리 품걸리 농로개설이 2,970만원, 다음은 255페이지 입니다. 화촌면 구성포1리 굽두리 농로개설이 4,950만원, 화촌면 군업2리 하천제방이 2,079만원, 화촌면 구성포1리 마을안길 포장 안말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합해서 1,485만 원, 화촌면 굴운리 마을안길포장은 응달말이 되겠습니다. 도비 2,030만7천원, 군비합해서 6,6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송정리 마을안길포장 일골이 되겠습니다. 도비 676만9천원, 군비합해서 2,227만5천원, 화촌면 성산2리 마을안길포장 백이동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76만9천원, 군비합해서 2,227만5천원, 화촌면 풍천2리 마을안길포장 벌떼울이 되겠습니다. 도비 676만9천원, 군비 합해서 2,227만5천원입니다. 화촌면 장평1리 마을안길포장 짓골이 되겠습니다. 도비 902만5천원, 군비합해서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장평2리 마을안길 포장 노루터가 되겠습니다. 도비 1,128만1천원,군비합해서 3,712만5천원입니다. 화촌면 장평1리 마을안길포장 응골이 되겠습니다. 도비 902만5천원, 군비 합해서 2,970만원 화촌면 성산1리 마을안길포장 3반 안길이 되겠습니다. 도비 676만9천원, 군비 합해서 2,2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화촌면 송정리 진입로 포장 1,980만원입니다. 그래서 화촌면은 도비가 8,122만6천원 군비 합해서 3억8,7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촌면 천현2리 안길포장이 3,950만1천원, 두촌면 장남2리 장사랑 도로포장이 4,158만원, 두촌면 철정3리 복골 포장이 3,950만1천원, 두촌면 천현1리 도로포장이 3,465만원, 두촌면 철정1리 농로개설이 4,455만원, 두촌면 자은1리 마을안길포장 도비 558만4천원 해서 군비 합해서 1,837만4,400원, 두촌면 철정1리 마을안길포장 정미소 앞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92만3천원, 군비합해서 1,949만700원, 두촌면 자은2리 마을안길포장 중골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76만9천원, 군비합해서 2,227만5천원, 두촌면 역내리 마을안길포장은 평내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895만원, 군비합해서 2,945만2500원이되겠습니다 두촌면 괘석2리 다람쥐 고개 포장이 도비가 1,218만4천원, 군비 합해서 4,00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철정2리 아오다지 안길포장은 도비가 270만8,000원, 군비 합해서 891만원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자은 3리 내후동 포장이 도비가 451만2천원, 군비합해서 1,485만원해서 두촌면은 도비가 4,663만원에 군비합해서 3억5,322만9,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촌면 광암리 군넘이 포장이 4,851만원, 내촌면 화상대2리 어은동 포장이 4,851만원, 내촌면 화상대1리 응골포장이 2,079만원, 내촌면 물걸1리 복골포장이 4,851만원, 내촌면 답풍리 안길포장 가래울이 되겠습니다. 도비 902만5천원, 군비합해서 2,970만원, 내촌면 화상대리 안길포장도비가 676만9천원, 군비합해서 2,227만5천원, 내촌면 와야1리 마을안길포장 진거리 도비가 1,098만1천원에 군비합해서 3,608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입니다. 내촌면 도관1리 안길포장 사갑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51만2천원에 군비 합해서 1,485만원, 내촌면 화상대2리 안길포장 연못골이 도비가 1,128만1천원에 군비합해서 3,712만5천원, 내촌면 와야2리 안길포장 비선동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76만9천원에 군비합해서 2,227만5천원, 내촌면 서곡리 안길포장 물안골이 되겠는데 도비가 1,128만1천원에 군비합해서 3,712만5천원, 내촌면 와야1리 마을안길 포장 본부락이 되겠는데 도비가 676만9천원에 군비합해서 2,227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내촌면은 도비가 6,738만7천원 군비 합해서 3억8,803만5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석면 청량1리 소하천보 설치가 1,856만2,500원, 서석면 청량2리 소하천제방이 1,039만5천원, 서석면 생곡2리 소교량설치가 1,039만5천원, 서석면 풍암1리 마을안길포장 조가돈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383만8천원에 군비 합해서 4,544만1천원 서석면 생곡1리 마을안길포장 삼덕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316만5천원, 군비 합해서 7,623만원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입니다. 서석면 어론2리 마을안길 포장에 도비가 1,173만3천원 군비합해서 3,861만원입니다. 그래서 서석면이 도비 4,873만6천원, 군비 합해서 1억 9,963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속초1리 삼갑실 진입로 포장이 2,772만원, 동면 노천1리 마을안길 포장이 2,772만원, 동면 덕치리 새말천 복계공사가 1,386만원, 동면 노천2리 마을안길 포장이 2,079만원, 동면 삼현리 마을안길포장 삼재골이 도비가 972만9천원, 군비합해서 6,098만4천원입니다. 동면 월운리 마을안길 포장 공주터가 되겠는데 도비가 2,270만1천원, 군비합해서 7,470만5,400원이 되겠습니다. 동면 후동리 마을안길 포장은 귀미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697만9천원에 군비합해서 2,2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동면 성수리 마을안길 포장 집골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66만3천원, 군비합해서 1,524만6천원입니다. 동면 방량리 마을안길 포장 족수암이 되겠는데 도비 466만3천원, 군비 합해서 15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면은 도비가 4,873만5천원에 군비 합해서 2억7,914만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남면 남노일리 위안터 농로개설이 2,475만원, 남면 유치1리 농로 포장이 6,237만원, 남면 신대2리 마을안길 포장 송내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3,835만7천원에 군비합해서 1억2,622만5천원입니다. 남면 유목정1리 마을안길 포장 수곡이 되겠는데 도비 451만3천원에 군비 합해서 1,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면 시동1리 마을안길 포장 곰실이 되겠는데 도비가 902만5천원, 군비합해서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면 유치2리 마을안길 포장 학동이 되겠습니다. 도비 1,022만9천원에 군비합해서 3,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면 화전3리 마을안길포장 오도치는 도비가 451만2천원에 군비합해서 2,227만5천 원입니다. 남면 유목정2리 마을안길포장 갈길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128만1천원에 군비합해서 2,227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7,791만7천원에 군비합해서 3억5,0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길곡리 설밑안길 포장이 3,465만원, 서면 대곡리 상귀향 안길포장이 3,465만원, 서면 모곡4리 밤벌 안길포장이 5,197만5천원, 서면 모곡3리 마곡간 안길포장이 3,742만2천원, 서면 동막에서 모곡국교 안길포장이 3,465만원, 서면 굴업 마을안길포장은 송골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52만1천원에 군비 합해서 2,450만2,500원서면 모곡1리 안길포장 점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902만5천원 군비합해서 2,970만원입니다. 서면 개야리 마을안길포장 중굴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51만3천원에 군비합해서 1,485만원입니다. 서면 중방대리 마을안길포장 가일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805만원에 군비합해서 5,940만원입니다. 서면 동막리 마을안길 포장은 점터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902만5천원에 군비합해서 2,97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4,813만4천원에 군비합해서 3억5,149만9,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방면 구만리 소하천제방이3,465만원, 북방면 북방1리 소교량 가설이 2,970만원, 북방면 성동1리 소하천제방이 1,386만원, 북방면 상화계리 소하천 복개공사가 1,485만원입니다. 북방면 원소리 마을안길포장 안말이 도비593만8천원에 군비합해서 1,954만2,600원 북방면 구만리 마을안길포장 회관앞이 되겠습니다. 도비507만7천원에 군비합해서 1,670만6,250원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성동1리 마을안길 포장에 도비가 789만7천원에서 군비합해서 1,670만6,250원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성동2리 마을안길 포장 성골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89만7천원에 군비합해서 2,598만7,500원입니다. 북방면 역전평리 마을안길포장 전치곡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69만2천원에 군비합해서 556만8,750원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본궁리 마을안길 포장 양지말이 되겠는데 도비가 423만1천원에 군비합해서 1,392만1,880원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북방1리 마을안길 포장 종점앞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38만4천원에 군비가 534만2천원입니다. 북방면 북방2리 마을안길 포장 오송정은 도비가 338만4천원에 군비합해서 1,113만8천원입니다. 북방면 하화계2리 마을안길포장 도둔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353만8천원에 군비합해서 4,455만원입니다. 북방면 하화계2리 안길포장 백이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507만7천원에 군비합해서 1,670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북방면은 도비가 5,355만원에 군비합해서 2억6,923 만230원이 되겠습니다. 내면 방내1리 농로보수가 1,485만원, 내면 방내1리 소교량공사 수유동이 2,970 만원, 내면 율전1리 소교량공사 진양골 2,970만원, 내면율전3리 마을안길 포장이 도비가 2,256만3천원에 군비합해서 7,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면 자운2리 마을안길포장 원자운은 도비가 2,256만3천원에 군비합해서 7,425만원 내면자운2리 마을안길포장 새목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128만1천원에 군비합해서 3,7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면 자운3리 마을안길 포장 경천이 되겠습니다. 도비 1,308만6천원에 군비합해서 4,3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면은 도비가 9,205만6천원에 군비합해서 3억 7,7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입니다. 먼저 사업에 따른 부대비를 100분의 1을 계상을 했고, 면 복지회관 건립 부대비만은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0분의 5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가 4,689만8천원 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에 대한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에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이 10인에 대해서 20만원, 다음 수용비및 수수료에 산쓰레기 수거용 조립식 마대걸이 제작이 200개에 300만원, 자연보호 기구에 대해서 오물주머니 12,000개에 84만원, 마대가2000개에 100만원, 집계가 200개에 10만원, 홍보물 제작이 500매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산쓰레기 수거및 감시인건비가 현재 서면에 3명, 동면에 3명이 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환경대책 추진 정보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인데 지도위원 보수교육이 36명에 216만원, 신규지도 위원 교육 15인에 45만원, 어린이 봉사대 자연학습교육이 180만원, 폐품수집 장려금이 도비가1,562만8천원, 군비합해서 5,10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유공민간이 표창이 20인에 40 만원, 자연보호 시범학교 지원은 4개학교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에 폐품수거 운반 차량구입이 도비가 270만원 군비합해서 9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일반지역개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민간인 시책 참여 보상입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지침상에 나와있는 한도액이 7천만원 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은 군수포괄 사업비가 3억원, 기존 승강장 유지보수가 39개소해서 390만원, 헬기장 유지 보수가 1,030만원, 신규 승강장 신축이 각읍면에 1개소씩 해서 10개소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입니다. 특수지역개발에 경상사업비 수용비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군정 아취시설 보수가 300만원, 주요사업비의 시설부대비 입니다. 철정지구 하천 편입용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30만원, 토지매입비는 철정지구 하천편입용지 보상금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68페이지 기타경비 입니다. 이것은 오지개발 사업비로 양여금특별회계로 지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2,400 만원입니다 다음 공원관리 주요사업비의 시설비 입니다. 이것은 꽃묘 생산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가 1천만원, 비료구입이 55만원, 농약구입이 20만원, 화단관리용 농약구입 및 살포가 200만원, 꽃씨 구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주요사업비 412 농촌잘살기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는 다른 항목에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항목에는 없습니다.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변동이 있는것 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새마을지회의 올해 예산은 2,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750만원이고 협회도 오르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도14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오르고, 새마을 부녀회도 1,4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금년도 지침에는 시도가 5,500만원이고, 시군이 2,750만원 입니다. 그리고 군 지도자 협의회가 시도가 640만원, 시군이 470만원씩 되어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는 올려서 하라는 한도액을 정해주었지만은 우리 군 사정으로 보았을때에는 작년하고 똑같이 세워줄수도 있는것이고, 이하로 세울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데 많이 보조를 해준다고 사회에서 보는 눈이 그런데 올랐다고 해서 한도액 가득차게 할필요는 없는것 아닙니까?

예산 실무자 입장에 서는 한도액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중앙지침에 따른다는것이지 지역실정은 감안을 하지 않는것 아닙니까?

일단은 예산서라는것이 견적서니까요. 집행하는 부서에서 집행을 안하면 되는것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를 주는것은 군비로 주는것이다 말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합당하지 않은 것은 예산을 깍고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주는 방안이 있어야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사실 중앙은 하부조직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른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가 엄청난데 특히 새마을지회는 집도 지어주고 하는데 이것 고려좀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작년하고 늘은것을 보니까 새마을지회가 2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군협의회가 40만원, 군 부녀회가 40만원,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200만원읍면 새마을 부녀회가 200만원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정보비에 농촌잘살기운동 추진 천만원하고, 새마을사업 활성화추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올해와 똑같이 섰는데, 올해는 1,500만원 가지고 특별히 한 일이 무 엇있습니까? 조금 있다 설명을 해주시고, 254페이지 읍면별로 시설비를 적게는 1억5천, 많게는 3억7천해서 31억을 읍면별로 마을포장을 비롯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이 올해는 상당히 많은 필지가 들어갔는데 어떤 사업을 해서 분석한 결과 책정을 한것인지 아니면 읍면에서 올린대로 배분을 해서 사업을 책정한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왜그러냐 하면 마을안길 포장같은것은 군에서 어느정도 어떠한 사전에예산을 청구한면의 실정이나 실적을 고려해서 배정을 했어야 원칙이라고 보건든요 예를들어 마을부락이 몇개 밖에 없는데 또 사용하는 농가수가 별로 없는데 포장을 했을경우도 있을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어떻게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배정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마을안길 포장이 각 면마다 차이가 나는데 어느면은 4억가까이 되고, 어느면은 2억정도 밖에 안되고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이 있고, 순 군비만 투자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는 읍면의 통계를 가지고 도비가 수반된 사업을 읍면별로 결정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한 읍면간의 형평이 맞지 않고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을 갖다놓고 군수님보고 읍면장이 요구한 마을안길 포장에 대해서 저희가 일람표를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형평을 유지한 것입니다.

형평을 유지하셨다는게 외형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2천내지 3천만원 차이나는것은 뭐하지만은 이게 1억,2억씩 차이가 나면 형평에 맞추었다는게 맞지 않는것 아닙니까?

지금 동면 허을영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을 제가 말씀 드릴려고 했던것인데 제가 보니까 3억7천만원이 된 면이 있는가 하면 저희면 같은데는 1억9천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의가 3억5천이고 저희면이 1억9천900입니다. 제일 많은데는 3억8,700까지 올라갔어요 뭐가 잘못된것 같은데요

이것만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석같은데는 우리가 소규모 환경사업비 같은것도 계상이되고,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교량같은것도 일단은 그 면에 1억이 투자된 다는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형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새마을사업에 대해서는 형평이 좀 높고 낮은데 그 반면에 타사업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1년 사업의 형평이 맞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마을안길포장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는것은 마을안길 포장을 그냥 면에서 올라온대로 하지는않으셨을거란 말이예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데 지금 마을안길이 30억이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러면 30억을 투자하는데 투자하는 효과를 반드시 분석을 하셔서 여기에 책정을 해야 온당하다고 보거든요. 그 기준을 예를 들어 농가가 2세대 사는데 마을안길이라고 개념을 두어포장을 하는게 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또 이것을 이용하는 농경지가 예를 들어서 천평이면, 천평, 2천평이면, 2천평이 있는데 그 농 가 원해서 포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면별로 어떻게 사정을 해서 이 사업을 계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새마을과에 배정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소규모사업을 확정을 했을때에 작년에는 반대로 마을안길 포장을 깍아버렸습니다. 깍아서 여느 사업만 하다보니까 동면 같은경우에는 작년에 600만원 밖에 안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포장을 많이 올린 동네는 작년에 깍아버리고, 또 보나 제방같은것을 올린면은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포장을 많이 올린데는 많이 들어가고, 여느 사업을 올린데는 적게 들어간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들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설명이 있고, 지금 사업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러한 사업장들이 어떻게 보면 소주민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안된다 이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책정을 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내면 같은 경우에는 전부 제가 다니면서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에서도 수집을 하라고 하고 주민들이 물으면 무조건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걸러서 올라오면 우선 순위를 면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로를 거쳐서 올라왔는데 동면은 면장님이 새로와서 위원님한테 그런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올렸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군수님 포괄사업비 가지고서 거론을 했는데 그것은 한 푼도 안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분개했는데, 이것은 읍면으로 해서 걸러서 올라온 사항이니까 그걸 가지고 더 주었느냐 덜 주었느냐 할 얘기는 없는것 같고, 또 제가 보았을때 내면 같은경우에는 두촌면이나, 남면같은 경우의 3분2입니다. 면적이... 그런걸 가지고 면별로 적으냐 많으냐 한다면은 서로 얘기가 안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면별로 그것을 왈가불가 한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이 사업을 책정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요.

작년하고 대비한것은 없고요. 농로관계는 전부 새마을과에서 했는데 그 기준을 선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해주실것은 우리가 양여금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오히려 들어가는 면이 있고, 해마다 안들어가는 면이 있고 매년 바꾸어서 들어가는데 양여금 사업까지 전부 보고를 드린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겁니다.

우리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홍천군의 마을안길 포장사업의 개념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 하는 자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석이 1억9천이고, 동면이 2억7천이고, 북방이 2억6천이고, 그리고는 3억이 넘어요. 그런데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양여금 사업이라든가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양여금 사업을 할때 관심을 가져 주어야돼요.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면 복지회관 건립이 어느 면입니까?

화촌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266페이지 311보상금에 지역개발 민간인 시책 참여보상이 있거든요

이것은 풀보상금 입니다.

한도가 얼마까지 입니까?

7천만원 입니다.

올해 참여보상은 어떤 의미에서 시행을 했습니까?

풀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사항이 많이 돌발이 되기때문에 그때 여기서 집행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92년도에 예기치 않았던 일에 지원해준 내역 있지 않습니까?

행정감사에 내놓았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헬기장 유지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92년도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보수할 필요가 있나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헬기장이라고 하면 국방비로 지출되어야 될게 아니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전에는 국비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보조까지 안주고서는 지방비로 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들 이번 예산 편성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계상한것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3월달이면 나오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고유위임사항과, 국가 위임사항을 완전히 구분을 하도록 총무처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도에 지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마을과 입장에서도.. 우리가 얼핏 봐서도 헬기장이라는것이 우리가 유사시에 사용하는것이라고 하면 엄연히 국방부의 국고보조가 따라야 될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헬기장을 몇군데 가보았지만 정상에다 해놓고 보수를 했는데 올라가서 풀이나 뜯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이 있어도 어려운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 있다보니까 대부분이 직원이 하던가 예비군 훈련을 이용해서 하던가 해야지 이돈 가지고 사람을 사서 풀깍으러 올라간다던지 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장날 것도 없고, 깍아놓으면 풀도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개소에 60,000원씩 2회를 보수 한다고 했는데 필요있습니까?

신규 승강장을 10개읍면에 10개를 한다고 했는데 한 개씩 밖에 더 돌아갑니까? 제가 다니다 보니까 서면서 나오는길 새로 포장된곳은 양쪽으로 두군데 있더라구요

그건 저희가 하지 않은것입니다.

면단위를 다니다 보면 해줄데가 많습니다. 승강장은 숫자를 더 늘여서 해주는것이 어떻습니까?

중간에 군수포괄사업비로 승강장 시설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깍을것만이 아니라 적게 편성한것은 더 세우라고 말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 승강장 문제는 제가 제일 고욕을 당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서석에는 원주에서 들어오는 지방도는 승강장이 다되었는데 56번국도는 포장을 해놓고 안해주고 있습니다.

가로등 문제도 그렇습니다. 금년도 75등이면 면단위로 몇개씩 밖에 더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방도는 설계할때 승강장이 들어가있어요. 그런데 국도는 승강장을 안한다고요.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어린이 봉사대라고 있지요. 6만원해서 30인 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린이 봉사대 1인당 지출금액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겁니까?

어린이 자연봉사대가 있는데 이사람들이 활동을 하게되면 옷을 사준다던가, 학용품을 사주는게 되겠습니다

봉사대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학교마다 다 있나요?

봉사대가 홍천국민학교, 남산국민학교에 있는데 치악산에 가서 교육 시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여비 입니까? 그런데 1인당 6만원이 들어갑니까?

노트도 사주고 교육을 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봉사대가 4학년하고 5학년 아이들입니다. 매년 4학년으로 올라오는 아이들이 10정도가 올라오는데 그 아이들 모자및 조끼, 신발이 있는데 그런아이들이 30명정도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것이 되겠습니다. 어릴적 부터 자연보호 교육을 시킬려는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비중 문예진흥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지방 문화원 보조가 정액이 되겠습니다. 830만원, 지방문화원 활동보조가 국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를 보면은 시범문화원 육성사업이 국비 5천만원에 군비합해서 1억이 시범문화 육성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문예행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비가 1회에 800만원, 한서제 행사가 1,500만원, 홍천문화예술제가 300만원, 대미산성종주 가족 등반대회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제 관리에 보상금입니다. 지정문화재관리 수호인 지정이 8명에 대해 한달에 3만원씩해서 288만원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는 홍천향교 보수비가 국비.도비. 군비합해서 1,474만7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군체육대회 보조 정액이 240만원, 그다음 경상사업비 우리군 실업팀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군실업팀 피복비가 우리가 4명이 있는데 단체복이 26만원, 유니폼이 28만원, 땀복이 26만원, 운동화 14만원, 역도화가 22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입니다 훈련장에 대한 공공요금 입니다, 전기료가 52,440원, 추가료가 101만8,800원, 수도료가 기본료 73,200원, 추가료가 75,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군실업팀 훈련장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합숙교습소 연료비가 55만9,500원, 사무실 연료비가 15만원, 석유난로 연료비가 49만7,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311 보상금 입니다. 실업팀 육성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코치가 한사람 월 436,000원에서 523만2천원, 선수 A급이 본봉이 433,000원, 3인에 대해서 1,558만8천원, 선수 B급 한사람에 대해서 33만원에서 396만원, 다음 상여금이 코치에 대해서는 174만4천원, 선수 A급 3명에 대해서 519만6천원, 상여금 선수 B급 1명에 대해서 132만원입니다. 다음 훈련수당이 A급 선수 4명해서 816만원, 특A급해서 60만원이 다음 훈련에 대한 간식비가 228만1,250원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체육행사 경상사업비가되겠습니다. 군민 건강달리기대회 기념품 제작이 2회하는걸로 해서 300만원, 다음 보상금이 있습니다.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2회에 140만원, 군씨름왕 선발대회가 1회에 100만원, 도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비가 100만원, MBC 역전마라톤 대회 참가비가 100만원, 전국 역도선수권대회 참가보상이 100만원, 문곡배 역도선수권 대회 보상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황영조세계재패 기념 중고마라톤대회가 100만원,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보조가 7천만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가 2천만원, 읍면체육대회 지원이 4천만원, 강원도내 일주 역전 마라톤대회 참가보조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에 수용비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시설물 보수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 게이트볼 시설비가 5개소에 도비가150만원 군비 150만원해서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 체육시설이 금년에도 몇개면 해준것 아닙니까?

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그러냐 하면 게이트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눈이 오거나 비가오면 사실위에 가리는 시설도 해야되거든요.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셨는지 몰라도 시설비만은 참고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게 도비가 150인데 군비를 더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 여건에 따라서 덜 주는데 있고, 많이 주는데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격이 있거든요. 이왕 국제 규격에 맞추어서 할려면 60만원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270페이지에 시범문화원 육성사업이 구체적으로 군비가 5천만원 포함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정이 되어서 육성사업을 어떻게 벌리는것입니까?

현재 문화원에다 시설을 하는것인데 기존 시설에서 개보수 하는 계획이 되겠는데 지시 내용을 보면은 도서실 20평을 설치하게 되어있고요. 향토 자료실을 20평, 문화 사랑방해서 30평을 하고, 음향설치를 개조하도록 되어있고, 사무실 10평, 문화관 관람석 179평에 대해서 의자 교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할려면 이돈 가지고 모자르겠네요?

계획서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기준에 다 따라야 할 것아닙니까?

기존 시설을 개보수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에 문화재 관리 수호인 지정이 280만원인데 올해 예산에는 4명으로 되어있고, 여기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하는일이 뭡니까?

주로 문화재에 대한 관리비지요.

어떠한 사람을 임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읍면장이 임명을 합니다.

4명이 더 늘었는데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화재가 더 육대회가 신설이 되었는데...

자체에서 요구해서 계상해 준겁니까?

이것도 작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읍면 체육대회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읍면 체육대회 할때 400만원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군 출전비하고 합쳐져 있는것입니까?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체육공원시설 보수가 뭡니까?

석화산 활터올라가는데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보수하겠다는 말입니다.

한곳만이요? 여기 20개소로 나왔는데요.

기구가 20개 입니다.

다음 군 실업팀 있지요.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피복비도 올해 없던것이 계상이 되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져서 달라진것입니까?

91년도에 창단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피복비를 안해주었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해주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수 봉급도 조금 올렸네요 코치는 그대로인데...

이것은 우리만 실업팀이 있는게 아니라 각 시군마다 있기 때문에 강원도 체육회에서 직업에 기준이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인상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니까 실업팀이 홍천만 있는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 다 있다보니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수준을 도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준게 작년보다는 조금 인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교육비에 대한 설명을 마져 해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에 건전생활지도, 기타 수당이 되겠습니다. 건전생활지도 강사 수당이 2명이 15회 하는것으로서 75만원, 보상금이 건전생활지도 참가 보상비가 국비가 112만원, 군비가 112만원 해서 224만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이 국비가 30만원, 군비가 30만원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9페이지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건전생활 체육대회 보상이 2회 하는걸로해서 100만원, 건전생활지도자 여비보상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시설물 설치가 국비가 142만원, 군비 합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아교육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 보상금 농번기 탁아소 보모교육 보상이 100만원,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농번기 탁아소 교육교재 구입비가 100만원, 농번기 탁아소 보모인건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 교사 인건비가 8명에 대해서 2,587만2천원, 상여금이 2회 주는걸로 해서 431만2천원, 아동급식비가 800명에 대해서 5,760만원, 연수비가 1.2급 자격연수자가 6명에 대해서 390만원, 일반연수가 15명에 대해서 150만원, 연수교재 발행비가 135만원, 연수교재 제작지원이 3회해서 188만원, 작은도서관 운영해서 국비 200만원, 군비200만원 해서 400만원, 홍천군 도서관도서 구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유아원 교사인건비가 먼저 국비로 하던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청으로 위탁을 한것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게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돈은 군에서 주는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 도서구입비 1천만원은 군도서관 지원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교사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감원이 된겁니까?

새마을 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전환된것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을것입니다.

어린이 집으로 되면 군비에서 지원이 안됩니까?

그것은 국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수를 얼만큼 가는데 65만원이 들어갑니까?

사회교육 연수원인데 서울, 부산 두군데가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굉장히 길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민방위비를 심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운영 관리에 대한 급여, 상여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정액수당도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84페이지도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242 공공요금 입니다. 민방공 경보단말실 전용 회선료가 132만원, 민방공 경보망 무선국 운영비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경보 단말실 유지비가 300만원, 민방위 교육장 유지비가 국도비, 군비 합해서 52만원, 전자복사기 유지비가 6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경상사업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책여비가 240만원, 민방위 훈련 및 동원관리 정보비가 100만원, 민방위대 창설유공자 시상이 15명에 대해서 60만원, 민방위 기술경연대회 참가자 보상이 10개읍면에 1회해서 20만원, 주민 우수 신고자 보상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재료비 구입, 화생방교육자료 2종에 250개해서 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기본경상비 입니다. 기타수당이 민방위대원 교육강사 수당이 국도비. 군비 합해서 300만원, 수용비및 수수료가 민방위대원 교육교제 제작비가 50만원, 주민신고용 홍보물 제작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 연료비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연료비가 54만2,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민방위학교 입교 교육여비 보상이 국도비군비 합해서 49만3천원, 리대장 특별교육 여비가 국비.군비.도비 합해서 47만4천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교육여비가 180만원, 민방위대원 훈련 급식비가 741만원, 화생방분대원 교육이 45만원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주민신고 훈련시설비가100만원, 재난대비 훈련급식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 방범벨 구입이 250대에 도비가 125만원 군비합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수방기동대 장비구입이 700만원, 지휘용 앰프구입이 국비.군비합해서 75만원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국내여비 징병검사비가 국비가 29만8천원, 정리징병이 39만1천원입니다. 289페이지에 현역병 입영이 165천원, 방위병 소집이 44만8천원, 병력동원 집행이 117만5천원,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가 19만5천원, 행불자 색출이 83,000원, 병무요원 교육이 20만2천원, 동원지정 작업비가 180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및 수수료는 병무사무용품비가 전부 국비입니다. 23만4천원입니다.병무용 서식인쇄가 36,000원, 방위소집자연명부가 8만원, 신상이동 보고서식이 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공공요금 입니다. 병무용 우편료가 국비가 20만3천원, 등기 우편료가 32만4천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동원예비군 수송차량이 국비가 900만원, 보상금은 징병검사 보상금이 국비가 1,115만6천원, 현역병 입영이 국비가 419만원, 방위병 소집이 국비가 147만9천원,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국비가 5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가 150만원, 수용비및 수수료는 93충무계약서 유인제작비가 360만원, 을지연습 홍보물 제작비가 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11보상금은 을지연습 주민신고 훈련보상이 30만원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한국자유총연맹 군지부 운영비 보조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1,210만원, 다음은 지역안정은 경찰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교통안전 시설물설치는 국도비. 군비합해서 8,414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소방관리는 하나이기때문에 마져 하겠습니다. 소방관리는 광역권에 위임해서 저희한테는 소방의날 시상금 모범소방원에 대해서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민방위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시기 전에 새마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새마을과 심의중에서 주민숙원사업중 읍면별 마을안길포장 사업선정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계획에 따라서 지금 유인물을 나눠 드렸는데 그 유인물을 설명드리기 전에 내년도 마을안길포장 추진 지침상에 보면 전체 방침이 군의 전농촌마을을 92년부터 5년차 계획으로 포장을 완료하고, 사업효과 분석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효과가 큰 사업부터 시공하면서 법정도로및 지방양여금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도비가 30%, 군비 70%를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91년 8월 7일부터 8월 12일 사이에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읍면 마을전수 조사를 끝냈고, 대상은 마을길은 3m이상의 마을진입로 + 마을내 기본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제외되는 것은 지방양여금 대당 사업으로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리도.농도 그다음 정주권 개발사업및 오지개발을 추진하는 도로가 되는데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양여금 사업이 되고, 그다음 저희들이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정주권개발 사업외에 오지 개발사업은 금년도에도 두촌, 내촌, 동면 3개면을 하고, 내년도에는 계획이 화촌, 서석, 서면 3개면인데 아마 한 개면쯤은 2개 오지개발 사업을 지금까지는 3년 주기로 했는데 내년도 부터는 2년 주기로 하라는 지침이 변동될것 같기도해서 내년도에는 화촌, 서석, 서면 3개면을계획했었는데 이것은 한개면 정도는 더 하라는 지시가 와서 하는 사업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고 나눠드린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사업량이 404Km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마무리된것이 29.2Km, 93년도 이후의 사업량이 374.8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면은 91년 부터 95년도까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서 1억씩 공통으로 배정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소규모지역개발 사업비라해서 읍면당1억씩 공히내려오는돈 또는 10억을 추가로된 10억3,100만원은 전체 1억을 뺀 나머지금액을 가지고 전체 해야될 물량을 100분 의1로 내서 홍천읍은 5.4%, 화촌면이 16.6%두촌이 5%, 내촌면이 12.1%로 해서 제일 많은 내면이 20.2%로 해서 100분비로 해서 홍천읍에 추가된게 5,500만원, 화촌면이 1억7,000, 두촌면이 5,500, 내촌이 1억2,400 서석이 6,200, 동면이 6,200, 남면이 1억 5,900, 서면이 6,000, 북방이 7,800, 내면이 2억 600해서 100분비율을 해서 2억3,100만원을 나눠서 할당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장은 지난번에 읍면에다 사업량을 내려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읍면장님들하고 면 개발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사업장을 책정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이번 당초예산에다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이 절대적으로 절대 수치가 아니지 않느냐해서 금년도는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다시 이것을 조사해서 확정짓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 3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 도로 한것, 농어촌도로 등을 충분히 다시 조사해서 순수한 농촌마을안길포장으로 할 계획량을 최종 다시 조사해서 확정을 지어서 수정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앞으로 농촌마을안길사업을 읍면 배부할때는 수정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읍면별로 사업비를 배포해드리는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할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것 언제쯤 재조사 하실겁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 금년도 말에 확정되면 1월달부터 2월말까지는 현장측량 설계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적으로 없기 때문에 한 달가까이 여유를 주면은 저희들이 지침을 2월달에 내려보낸다 해도 3월말 정도는 돼야지 취합 보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내년 3월까지 되면 그것을 수정확정 계획을 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서 부터는 포장계획이 나오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100분 비율로 하는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m이상되는 마을진입로 포장은 현재 3m가 되는 비포장 마을간의 도로는 전수 조사를 해서 오지개발사업 할것은 빼고,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도 빼고 전체 물량을 재조사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을 할 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지방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리도.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면도.리도. 농도라는것이 새마을과에서 얘기하던 농로인데 농촌마을안길 포장은 지금 얘기하는 면도.리도. 농도를 제외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리도.농도는 지방양여금 사업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하고, 정주권 개발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오지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99년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홍천읍남면, 북방면 3개면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천읍, 북방면, 남면을 제외해 놓고 7개 읍면에는 계획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에 받더라도 건설과에서 하는 양여금 사업도로 빼놓고, 새마을과 개발계에서 하는 오지개발사업 도로 빼놓고 순수한 마을안길만 가지고 최종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변동은 되겠습니다.

저희면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과에서나 건설과에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도로이고,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할 수있는 도로다 하는 구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 내려가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할 수 있는 계획서가 면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쯤 지침교육을 시킬때 건설과에 있는 농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계획물량, 계획서, 도면을 갖다 놓고 설명을해주고 또 우리 새마을과에서 하는것중 개발계에서 하는 오지개발 사업을 이것 이것은 빼라 해서 순수한 농촌마을안길 포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것은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아닙니다.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건설과 도로법에 사업이고, 개발계 오지개발사업도 되고 해서, 우리가 실지 보고드리는 마을농촌 안길포장은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사업물량이 400키로 가까이 되는데 지금 면별로 면적이 적은데도 있고, 큰데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2배 3배씩 물량이 잡혀있어요. 그럼 작년에 그러한 문제를 제기를 했을 거예요. 새마을과장이 쉽게 말해서 올봄에 조사를 해서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 하는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금년도에는 불과 조사한지가 몇달 안되었습니다. 작년 8월달에 조사를 해서 금방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몇군데는 물량은 상당히 많고, 개소수는 줄고 하니까...

하여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다시 해서 예산을 다시 짜가지고 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비와 소방비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후로 미루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86페이지 주민우수 신고자 보상에 400만원이 계상되어있잖아요?

이것은 신고망 운영 행사할때에 주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예전의 예를 보니까 타올이나 기념품을 만들어서 주는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체크해놓은것인데 이것하고, 287페이지 민방위대원 훈련 급식비가 나와있어요. 저도 민방위 훈련을 해보았지만 민방위 훈련할때 점심사주는것을 못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정기교육이 아니고 특수 훈련할때 주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별도 계획이 있어서 세우신 것입니까?

이것은 민방위과장님 불러서 듣겠습니다 .이 두가지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모성인 경비는 금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줄여야 됩니다. 아까 신문 보셨지요? 충남 의장단 회의에서도 바르게살기협의회 20% 삭감하는게 나와있더라구요. 메스컴을 보고 하는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 군에서라도 모범을 보이자 하는 얘기니까 위원님들 잘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에 수방기동대 장비 구입이 있거든요? 장비 구입하는것인가요?

금년은 홍천읍하고, 북방면 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원및 기타경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지원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국내차입금 상환입니다. 국내차입금은 원금이 청사신축 융자금 상환이 군청, 북방면, 동면 내촌에 대한것이 1억820만원, 하수도 사업융자상환 87,88,89년도분이 3,000만원, 택지개발 우안제 공사융자상환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청사는신축 융자금 이자가 1,650만원, 하수도사업 융자이자가 3,500만원, 택지개발 우안제 공사 융자 이자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88년 수해복구 상환금에 의해서 원금이 4천712만5천원, 이자가 518만3,750원이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국고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과목존치만 해놓았습니다. 국고보조금 산용잔액 반환금이 2천만원,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이 2,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징수교부금 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인데 주정차과태료 차적 차량에 대한 징수교부금 입니'다. 이것이 9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입니다. 예비비는 현재 법정경비 1%를 훨씬 넘는 8억9,250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원및 기타경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타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도비보조 사용잔액인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국고보조 잔액하고, 도비보조 잔액은 12월 31일 회계년도가 지난 다음에 발생한것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과목존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발생이 되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1회추경때 국고 보조 반납금이 엄청나게 의회에 상정됩니다.

92년도에 예상 사용잔액이 이것보다도 더 많을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우선 과목존치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올해는 얼마정도 될것 같습니까?

그것은 결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작년도 실적은 아마 우리 1회 추경예산서에 나와있는데 몇억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 하는 것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중에서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산을 볼때 가능하면 국도비를 다 집행한걸로 하고군비를 남겨 와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도비 집행에 대해서 감사 내려오는것은 없거든요? 그것을 모으면 굉장한 돈이 되거든요. 원래는 비율에 의해서 남아야 맞는 얘기지요.

다음 294페이지 원금상환도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각 과별로 상환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을 유인해서 자료를 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1년마다 붙는것이 아니고, 하수도 사업같은 경우에는 3년치를 한꺼번에 내년에 물게되는것이네요.

그렇지요. 상환기간이 10년, 20년 그렇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좀 내주십시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기타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은 298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급여는 읍면별로 정규직 인원에 대해서 현재 10호봉을 기준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307페이지는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청경, 노점단속원, 하천감시원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는 가족수당이고, 317페이지는 공무원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면적이라든가 다 다릅니다 보일러가 시설된것이 있고, 온풍기도 대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사무실 운영해서 보일러가 0.5톤 미만 남면과 북방면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811만6,800원, 점화경유비가 38만4,300원, 보일러 유지비가 68만2천원 입니다. 온풍기는 화촌면이 2대, 두촌면2대, 서석이 1대, 동면이 2대, 남면이1대, 서면 2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하루 8시간 때는걸로 해서 372만9,600원, 유지비가 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석유난로는 홍천읍이 18대, 화촌면이 2대두촌면이 2대, 내촌2대, 서석4대, 동면3대,남면 2대, 서면 2대, 내면이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1,274만2천원, 유지비가 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연탄난료는 홍천읍에 1대가 있습니다. 연료비가 18만7,500원, 유지비가 1만2,300원입니다. 다음 숙직실에 대한 온수 보일러 입니다. 이것은 서면, 북방, 내면은 2대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출장소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연료비가 1,574만1천원, 유지비가 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연탄난로가 홍천읍1, 서석면1, 남면에 1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56만2,500원, 유지비가 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복지회관 연료비 입니다. 복지회관 온풍기는 현재 북방이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북방, 화촌이 없고, 다 1대씩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8대에 대해서 155만4천원, 유지비가 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서석 보일러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324만6천원, 점화경유가 15만3천720원, 유지비가 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서석면 목욕탕 보일러관계는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시설에 홍천읍 온수 보일러가 4대에279만8천원, 유지비가 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강재구 공원에 온풍기가 1대가 있습니다. 18만7,770원, 연탄비가 36만2,500원, 홍천읍 배수펌프장이 보일러 연료비가 405만8,400원, 점화경유가 19만2,150원, 보일러 유지비가 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관서당 경비입니다. 그것은 읍면별로 인원에 대해서계상된것인데 총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홍천읍이 4,359만2천원, 화촌면이 1,876만3천원, 두촌이 1,519만2천원,내촌이1528만2천원, 서석이 1,619만4천원,동면이1596만4천원, 남면이 1,884만원, 서면 1,623만2천원, 북방이 1,615만, 내면이 1,8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7페이지 피복비 입니다 다음 348페이지도 작년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해준것이 읍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징병검사여비 438만4천원, 호적정리 법원등청여비가 296만4천원, 다음 출장소가 148만2천원, 읍면직원 관외여비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포괄사업비가 되겠는데 홍천읍이 148만2천원, 9개면에 800만2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는 수용비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제증명 발급업무 추진 복사용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복사지가 홍천읍이 111만4,350원, 9개면 에 대해서는 501만4,580원이 되겠습니다. 5개 출장소에서는 111만4,350원입니다. 토너가 홍천읍이 103만2,580원, 9개면에 대해서는 464만6,590원, 출장소에 대해서는 64만5,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전기안전 검사료는 홍천읍은 78만원, 기타 북방면까지는 378만원, 서석내면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재구기념관 전기 안전검사가 24만원, 청사보일러 검사료 남면하고 북방이 되겠습니다. 30만원 입니다. 호적부, 제적부 표지구입비가 84만원, 이것은 홍천읍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면청사 도정구호판 설치가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되겠는데 홍천읍에 전산업무 보조원이 705만6천원, 가로등 관리원이 352만8,000원, 주택융자금 징수 보조가 352만8천원, 지방세 징수보조가 3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두촌면에 복지회관 관리인이 352만8천원, 내촌면 주민전산보조원이 352만8천원, 복지회관 관리인이 3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서석면 주민등록 전산보조원, 복지회관 관리인이 각 352만8천원씩 되고, 복지회관 목욕탕 전화설치비가 40만원 입니다. 다음 동면에 주민등록 전산보조원이 2사 람 있는데 705만6천원, 남면이 주민등록 전산보조원 1, 청사관리인1, 복지회관 관리인 1명이 있습니다. 서면은 복지회관 관리인 1명, 북방면이 주민등록 전산보조원 1명, 내면이 주민등록전산보조원 2명, 복지회관 관리인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정벽보판을 보수하겠다고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장수당및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장이 기준액이 8만원이고, 상여금은 2회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182개 리장님들한테 주는것이 기본급 상여금 합해서 2억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장회의 참석수당입니다. 리장회의 한 번 참석하는데 5천원을 주도록 되어있고, 지급회수는 월 2회해서 24회 입니다. 그래서 182명에 대해서 연간 2,184만원이 읍면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는 반장 보상금입니다. 25천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867개 반에 대해서 2,167만5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홍천읍의 노후교체 책상을 10개를 바꾸는데대해 68만6천원, 노후교체 의자구입이 10개해서 25만1,8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관리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액정보비인데 1만5천원씩해서 홍천읍은 9명. 9개면에 대해서는 1개면에 3명씩해서 월 1만5천원씩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648만원 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의 수용비및 수수료입니다 홍천읍이 100만원, 9개면에 500건씩 해서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부 등본 발급료가 10개읍면에 100만원이 섰습니다. 국내여비는 체납세 징수여비 입니다. 홍천읍에는 65만7,600원, 기타 9개면에는 합해서 295만9,2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무궁화공원 임대료가 94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무후자 제향비가 되겠습니다. 화촌, 두촌, 내촌, 서석, 동면, 내면해서 20만원씩 120만원입니다. 서면 산불희생자 제향비가 50만원, 동학혁명 기념제향비가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청소차 론운상자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홍천읍에 18대가 있는데 180만원, 화촌면 9대에 90만원, 동면 7대가 70만원, 북방면 8대 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용 손수레 유지비가 홍천읍에는 49만4천원, 9개면에는 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상용피복비는 환경정리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환경정리원에대한 재해보상입니다. 재해 보상금이 홍천읍이 105만원, 9개면은 81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정리원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3,353만120원, 환경미화원 목욕료입니다. 이것은 6개월 하는걸로 해서 94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입니다. 쓰레기장 소독약품 구입비가 홍천읍이 60만원, 면이 216만원입니다. 삽구입이 홍천읍 21만원, 9개면이 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롤운박스 구입이 4대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환경미화원 홍천읍 샤워장 설치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지역개발은 일반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는 신호등 홍천읍 5개소, 남면 1개소, 북방면1개소 해서 280만원, 다음 기본경상비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전부 7,377만4,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현안이 나와있는데 현황은 생략하고 신호등홍천읍5개소, 남면1개소, 북방면 1개소해서 27만 7,2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66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 입니다. 소규모 생활주변 복지사업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천읍은 6천만원, 면장은 5천만원해서 9개면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의 공공요금 입니다. 문화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시설장비도 건물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문화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수용비및수수료는 문화관 전기안전검사, 소방안전협회비, 문화관정화조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368 재료비 기타에 문화관 관리 일용인부임이 한 사람 있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대수선비가 있는데 홍천 문화관 방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 문화관 난방시설 1식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이 홍천읍 공공요금이 36만원, 8개면에 288만원이 서있습니다. 36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 소방소에 대한 건물 유지비입니다. 의용소방대 소방장비 기본 유지비가 18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 연료비 입니다. 홍천읍이 석유난로 유지비입니다. 다음 370페이지 면 소방대에 대한 연료 유지비가 서있습니다. 보상금은 소방대원의 출동수당인데 홍천읍이 425만원, 기타면은 1,800만원입니다. 홍천읍 부녀대가 225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 읍면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대 말씀입니다. 북방에는 소방대가 있는데 여기 빠져있지 않습니까?

소방차가 없지 않습니까?

소방차는 없지요. 소방대원들이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도 위문을 갔었거든요 상화계리 마을 회관이 조그만게 있는데 그것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건물은 없어도 활동을 하는데 연료비등을 지원을 안해주면 어떻합니까?

여기 계상이 된것이 자동차가 겨울에 얼면 금방 출동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연료비를 주로 기준으로 했습니다.

출동수당 말입니다.

북방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기 때문에 출동 수당을 주어야 할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라 해서 읍면장 들에게 주는것인데 홍천읍에는 읍장하고, 부읍장이 나가는데 면에는 부면장은 안나갑니까?

부면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읍장은 5급이라서 그렇습니다.

문화관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는것입니까?

지금 홍천읍장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1억하고, 여기 보니까 유지비가 엄청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은데 자료를 뽑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에 지원해주는것을 분류해서 뽑아주십시요. 다음 홍천배수펌프장도 인건비하고 몇가지가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인은 외부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것입니까?

읍면에서 채용해서 쓰는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전년도에 비해 하나도 증원이 안되었습니다.

목욕탕이 서석만 유일하게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것하고 들어가는게 어떻게 됩니까?

엄청 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욕료를 올릴수도 없고...

목욕료는 여느곳 하고 똑같이 받나요?

물을 데워놓았는데 인구가 많은데는 그것을 이용을많이 하니까 사용료가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인구 가 작다보니 연료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나오는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새벽에 총무 계장이 나가서 하는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하다 안할수도 없고, 큰일입니다.

실용가치는 있는데 인구가 많지를 않으니까 사용을 못하는것이지요.

366페이지 하단에 환경미화원 샤워장 설치를 작년에 황위원이 건의한것 아닙니까?

반영이 된것이 겨울 동안이라도 홍천읍 환경미화원만 줄것이 아니라 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에게도 목욕비를 주자 해서 반영이 되었고, 이것은 홍천읍 어디에 설치를 해야되느냐 하는것입니다 뜨거운 온수보일러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돈이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존 시설로 해서 여름에만 일하고 들어와서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 해서 이 안에 할려고 합니다.

일을하고 휴식할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장소는 있는데 연료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강재구공원 관리를 홍천군에서 하는것이지요?

예. 북방면장이 관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된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용잡급 쓰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것만 줍니까? 정해서 쓴다고 보면 어느정도 대우를 해주어야지 이렇게 주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지침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인원은 절대로 더 늘이지 말고, 계속 줄여나가되 꼭 필요한곳은 앞으로 양성화시킬 계획으로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정규직으로 해서 써야되는것 아니냐 하는것입니다.

복지회관은 방만 주면은 관리해서 쓸수 있는사람에게 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복지회관은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대부분이 복지회관이나, 새 마을 회관, 경노당 같은데를 보면 방을내고 구판장을 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가지고 생계유지가 안되거든요.

363페이지에 환경정리원 퇴직금해서 60인해서 3,300만원인데 올해 예산에는 1,600만원 밖에 안섰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변동이 되는것이지요?

이게 퇴직을 해서 실적이 있어야 집행을 하는것인데 예비비로 매년 생각을 해서 세우놓은것이지요. 주로 홍천읍에 많습니다. 홍천읍에는 오래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이 나갈때는 거의 돈 1천만원씩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정을 해서 세운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민방위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민방위에 대해서 신범국위원님 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주민우수 신고자 보상이 400만원이 되어있고, 287페이지 보면 민방위대원 훈련급식비가 741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것입니까?

주민 신고자 보상금은 주민 신고훈련을 군부대와, 경찰과 또 우리 행정관서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상을 행정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함께 하기 때문에 경찰행정 쪽에 지원될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민방위대원 훈련급식비 2천964명에 741만원이 섰는데 민방위대원 훈련할때 급식해주는게 아까 실장님 말씀으로는 특별훈련할때 주는거라고 하셨는데요.

재난이 뜻밖에 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불시에 동원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태가 없으면 집행을 안하는걸로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을지훈련인가 할때 면단위 에서 밤새워가면서 하는것 말입니다.

면단위는 없습니다.

그런 경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그 경비는 지금 여러군데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녁에 밤참 해오고 하는게 엄청 많이 들겠던데요.

그래서 그런 경비는 읍면에 도급경비이고, 군에는 관서당 경비를 보면 급양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쓰도록 하라고 세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불요불급한 경비예요. 방위협의회 같은데는...

방위협의회 지원은 공무원은 안되고,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을 한다던가할때 드는 돈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372 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수입은 대부분이 물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료 수입은 가정용, 영업1종해서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8,012만4천원이 많은 6억7,940만8천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자료가 제출된 사항이고, 금년도에 상수도 요금이 9%가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이 늘은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분담금 수입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꼭지마다 내는 분담금이 되겠는데 한건에 4만2천원씩 해서 592전을 실시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입이 2,4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실적이 늘어나게 되면 계속해서 수입이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 수입으로 계량기 도료 수입입니다. 기존이 2,809만4천원, 신설이 592전해서 1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수수료가 592만원, 수탁공사비가 1억5,392만원, 폐개량매각이 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탁공사비는 왜 금액이 많은가 하면은 일단은 수혜자가 설계에 의해서 돈을 납부한 다음에 세입으로 들어온다음 공사가 완전히 된다음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입 액수가 좀 많습니다. 다음 375페이지는 차입금입니다. 이것은 중기 사업자금을 상수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4억400만원을 차입을 해온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서 3억3,4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는 상수도 맑은물 공급 대책으로 해서 3,6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총 16억6,816만4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4억7,885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입니다. 홍천상수도 관리요원 검침 요원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그다음 기본경상비로는 상용피복비 상수도 청원경찰들에 대한 피복비 입니다. 급양비, 상수도보호 감시원 휴일근무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수질검사 여비가 148만2천원, 염소구입 여비 49만4천원, 가스안전 교육여비가 24만7천원, 상수도 학술 연수회 참가여비가 32만8,800원 입니다. 다음 수용비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컴퓨터 운영비가 144만원, 수질검사 수수료에서 원수.정수 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수가 275만2,400원, 정수가 560만 3,400원입니다. 그리고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가 648만원,염소 공병 검사 수수료가 57만5천원, 상수도 근무자 침구 세탁비가 23만4천원, 액체염소 측정 시약제가 20만원, 상수도 종사원신체검사 수수료가 54만원, 상수도 관리실 분뇨 수거료가 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손전등및 확성기용 건전지가 8만5천원, 외등전구 및 안전기 72만8천원, 상수도 보호구역 표지주도색이 35만원, 간판이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관련서식 인쇄입니다. 수도사용료 고지서 인쇄가 252만원, 독촉장 최고장이 15만원, 조정명세서가 18만원, 급수청약서외 4종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 상수도 검침 보조원 인건비가 5명에 대해서 1,764만원, 공공요금 전기사용료가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취수.송수.모터 펌프 수리비가 양수기 수리가 275만원, 모타수리가 330만원,전기수리가 150만원, 상수도 관리실 건물 유지비가 관리실이 160만2,370원, 창고 기타가 93만 7,360원이 되겠습니다. 모타 펌프용 잡유구입입니다. 오일이 66 만원, 구리스가 49만5천원, 기타잡유가 10 만원, 보안등 수리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 입니다. 난방용 연료비가 연탄난로가 562만5천원, 석유난로가 4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80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입니다. 수질시험실 시험약품구입이 100만원, 상수원 보호 간판설치가 200만원, 상수도 안내 팜프렛제작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로는 취.정수장 관로도색이 160만원, 취.정수장 울타리 교체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용역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전환대비 자산평가용역이 1,500만원, 금년부터 홍천하고 강원도에서 영월군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액체염소 구입비가 900만원, 가스중화제 구입비가 75만원입니다. 다음 용역비는 두촌 상수도 신설 설계용역비가 2,750원, 홍천상수도 확장 설계용역비가 7,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설 계량기 구입이 715만원, 비축자재 이음관외 8종 구입이 150만원 액체염소 용기 구입이 550만원, 다음 맑은물 공급대책 수질시험 장비구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수탁공사비가 1억4,300만원,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에 노후관 개량이 1억7,784만원 누수방지 시설에 누수탐사및 수리가 1,852 만5천원, 계량기 교체가 1,210만3,550원 입니다. 다음 두촌상수도 시설 공사비는 4억1,320만1,360원, 상수도 시설 관로확장입니다. 남면상수도가 1,926만6천원, 서석면 상수도가 1,926만6천원, 홍천상수도 수위계 설치가 10만원입니다. 다음 383페이지는 지금 시설비에 대한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4 대수선비입니다. 정수장 여과사 교체비가 4,600만원, 지선 수리가 1,850만원, 제수변 수리가 600만원 침전지 침전물 제거가 2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입니다.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이 8,541만8천원, 농어촌 개발기금 이자상환이 3,680만원,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융자금 이자가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이 2억3,0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이1,700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는 599만3천원, 총 예산 세입액이 16억6,8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년도별로 나와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융자금 회수수입에 원금 회수 수입입니다. 그것도 년도별로 금년도 계획대로 세입이 전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총예산이 5억1,158만8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융자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도로 상환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이 2억8,665만8천원입니다. 내역은 년도별로 나와있는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은행차입금 상환이 2억2,493만원입니다. 이것도 년도별로 회수한것을 상환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이 5억1,158만8천원이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100만 8천원의 전입금이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가 1종의료 보호대상자 외래 진료비, 2종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해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고보조금 입니다. 5억6,34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에 대한 도비보조금 입니다. 총액이 1억4,579만2천원이 보조가 되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예산 규모가 7억 1,0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다 국내여비가 의료보호환자 입원연장 신청승인 시설확인및 면담지도가 도비로 150만원, 의료보호지정 진료기관 진료비 청구심사 및 대불금 징수 독려가 도비가 9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입니다. 의료보호업무 추진 보조원 인건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도비하고 해서 352만8천원입니다. 다음 의료사업비에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는 의료보호 대상자한테 주는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비가 7억436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세출합계가 7억1,029만6천원이 총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우선 세입이 융자금 이자수입이 102만원, 다음 92년도서부터 순세계 잉여금이 251만 8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728만원, 과년도수입이 1,2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총규모가 2,340만5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이걸 받아서 다시 일반융자금으로 상환하는것이 2,3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이 2,3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입니다 융자금회수 수입이 일반소득금고 특별지원금회수, 우수 농고생 정착금 회수해서 1억3,350만원을 회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는 1,000만원을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1억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출은 일반자금을 융자를 주는것이 1억3,550만원, 저희가 반환금이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금을 다시 반환 하는것이 800원입니다. 그래서 총규모가 1억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년도별로 해서 232만7천원, 과년도수입이 1,500만원, 다음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은 3,207만9천원입니다. 내역은 년도별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년도에서 이월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예산 총합계가 1억4,9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에 경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독려여비가 100만원,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체납액 독촉장 엽서 구입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융자금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가 1억4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비비가 830만1천원에서 총 예산규모가 1억4,9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양덕원농공단지부지분양 이자수입이 1,542만8,890원, 상오안 농공단지 부지분양 이자수입이 3억8,179만6,440원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3억9,7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외수입에 융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양덕원 농공단지 원금수입이 1억3,178만 4,5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가 5억2,9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농공단지 운영에 국내여 비로 농공지구 관리 업무추진이 120만원, 다음 수용비및수수료중에서 농공단지 신문 광고료가 160만원, 농공단지 서식인쇄비가 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는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비가 60만원, 다음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국내 차입금 이자상환은 양여금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이 1,100만원, 상오안농공단지 차입금이자 상환이 3억9930만원해서 4억1,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음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이 양덕원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512만3천원, 그래서 예산규모는 5억2,9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림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으로는 사업수입에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군유임야 대부 사용료사업에 대한 수입이 556만9,170원, 군유림 입목매각이783만9천원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632만8,63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이 2,500만원그래서 세입합계는 5,4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세출은 군유림 관리에 대한 경상수입이 국내여비가 100만원, 다음은 주요 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유림 조림이 3,440만1천원, 군유림 추 비가 565만5천원, 군유림 풀베기가 449만1천원, 군유림 간벌이 430만4천원, 군유림 입목벌채가 153만6천원, 군유림 덩굴제거가73만5천원에서 시설비가 5,1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는 지금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총 합해서 119만4,940원입니다. 예비비가 141만7,000원에서 총 예산규모는 5,4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입금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계속해서 보고 드린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군비로 양여금을 지원을 해주는게 27억8,156만8천원이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방양여금을 보면 지방도로 사업 양여금이 우리한테 돈이 내려온것이 53억4,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질오염 방지사업 양여금이 7억5,100만원, 다음 청소년 육성 사업 양여금이 1,117만6천원,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17억5,853만4천원인데 정주권개발사업이 4억6,653만4천원, 오지개발 사업이 11억7,600만원, 하수종말 처리사업이 1억3,6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특별회계사업 총 규모가 106억4,2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시설비 입니다. 군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 5개노선 11.78Km에 대해서 포장이 4.6Km입니다. 그래서 여기 군도 104호선, 군도 106호선 108호선은 다른모양입니다. 이게 56억5,499만1,600만원이 시설비로 나가고, 군도확포장 용역비하고, 측량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1,3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16억 5,516만3,9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확포장, 설계용역, 확정측량비가 1억58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정주권생활 개발사업입니다. 남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4억8,287만9,25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3,634만5,750원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오지개발도로 확포장사업이 9Km 입니다. 13억5,1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측량 부대비가 4,900 만원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 설치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 처리장 실시 설계 용역비 가 2억5,8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에 토지매입비 입니다. 하수처리장 편입용지 매입비가 6억4,506만2천원, 다음은 하수도의 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하수도 제1배수구 정비사업이 1억6,665만6천원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 부대비가 1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사업에 민간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이 73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7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06억4천 2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수정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왕 보고드릴때 말씀을 드린다면은 양여금특별회계가 여기서 10억이 감이 되었는데 여기서 양여금 보조금은 약 4억이 감이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군비 부담한 5억원은 일반회계로 다시 돌아와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군도확포장 사업 5개 노선인데 김부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괘석에서 인제로 넘어 가는데 입니다.

106호선 공사는 어디쯤입니까?

하나는 포장만 하는것이고, 하나는 확포장 하는것입니다.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물걸리에서 구듬치로 넘어오는곳입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말입니다. 이것이 방음벽설치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됩니다.

380페이지에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전환대비 하는데 자산평가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수 조사를 합니다. 기존시설부터 전부 다합니다.

이런것은 군 자체에서 못합니까?

이것은 전문가가 합니다. 이것은 보통기술이 아닙니다.

다음장에도 두촌상수도 해서 설계용역비가 또 있거든요?

두촌 상수도는 시설 확장입니다.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부분 금년도 같은경우도 입찰을 보게 되면 다운이 됩니다.

입찰을 주게되면 이것보다 훨씬 저가가 된다는 말이지요.

입찰이야 경쟁을 하는 것이니까...

경쟁을 해서 기존 단가만큼 내려가는것 하고, 용역비를 군에서 많이 세워서 반이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많이 세웠다고 해도 우리가 기준에 벗어나서는 설계를 할수는 없는것이지요.

홍천상수도 확장 설계용역비는 어딥니까?

홍천읍 연봉지구에 대한 확장공사일것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사업이 엄청나게 우리한테 부담을 줍니다. 다행이도 홍천군하고 영월군이 처음 공기업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하는데 앞으로 인구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수혜는 점점 확장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관은 자꾸 낡아가고 해서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하니 앞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럼 공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식명칭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공사가 생기지요. 그래서 위탁을 받는데 수돗물을 싼데 운영비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를 보조를 주면은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큰도시는 그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381페이지에 수질 장비를 새로 교체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없습니다. 없어서 관같은것을 측정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관이 잘못되면 시험을 해야 되는데 홍천에는 이런것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취.정수장 울타리 교체라고 했는데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을 하는것입니까?

교체를 하는것입니다.

농공단지 신문 광고료도 군에서 지급을 해줍니까?

분양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공고료 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협의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협의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노후관 개량은 읍에 하는것입니까?

예 읍에서 하는 것입니다.

382페이지하고, 381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 수질시험장비구입하고 관련된것입니까?

맑은물 공급대책은 새로 나온말인데 우리 노후관 개량하는것은 관을 바꾸는것이고, 수질시험장비는 수질에 대해서 시험해 보는 장비입니다.

두촌 상수도는 새로 하는것입니까?

두촌면은 지금까지 개인 상수도 개념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수도 법적 개념을 넘기기 위해서 그것을 용역으로하고 시설을확장하는 것 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두촌면이 내년도에 실시가 되면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현재 내촌면도 그런곳이 있습니다. 내촌면도 새마을과에서 주관해서 상수도를 만들어 놓다 보니 도시과에서 하는 상수도 개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투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되면은 마을에서는 관여하지 않으니까 부담이 작고, 그대신에 저희같은 입장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관리비가 많이 드는 대신에 급수 안전은 기할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천상수도 수위계 설치는 무얼 말합니까?

금년에 새로 만드는게 되겠습니다.

군에서 차입하는것 증서차입을 하십니까? 채권차입을 하십니까?

현금 차입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까지 회의로 예산안전반에 대한 1차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