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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성기 의원 발언

제15회 제1차 개발위원회199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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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이성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동해시 정기회 제1차 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4일부터 각 부서별로 심사한 '93년도 동해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된 것입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께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무척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동료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3년도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개발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44분

의사일정 제 1항 '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간사위원 남우입니다. 1992년 12월 10일 동해시의회 개발위원회 간사위원이 1993년도 동해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회부 예산안 심사범위는 총 6개 부서로서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수도과, 녹지과, 상수도 사업소가 되겠고, 예산 심사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집행기관의 의결기관인 시의회에 제출일자와 회부일자가 '92년 11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상정일자는 '92년 12월 10일 제 15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1차 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보겠습니다. 예비심사 기간은 '92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 만 6일 동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내용중 규모의 일반회계 중 세출 편의상 합계만 말씀을 드리고 각 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예산액은 8,499,869천원, '92년 당초예산액은 6,427,283천원, 증가액은 2,072,58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 '93년 예산액은 20.387.653천원, '92년 당초예산액은 11,075,98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액은 9,311,66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93년 예산액은 20,387,653천원, '92년 당초 예산액은 11,075,989천원, 증가액은 9,311,66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설과 소관분야 총 10,060백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6,198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80백만원, 일반회계가 2.90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지방양여금 지원사업 6,198백만원, 도로교량유지 1,860백만원, 하수도 시설사업 505백만원, 재난예방사업 220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총 5,927백만원으로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5,650백만원, 일반회계가 2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덕곡천 정비공사등 신시가지 개발사업 5,250백만원, 도시계획 관리 75백만원, 도시개발관리 180백만원, 토지관리 20백만원 등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총 3,430백만원으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306백만원, 일반회계가 120백만원이 되겠고, 주요 사업별 내용은 지방채 상환이 2,350백만원, '91년도 근로복지 주택건설 등 주요사업비가 990백만원, 주택계획 및 지도가 55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은 총 4,350백만으로서 전액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건비 1,030백만원, 채무상환 1,070백만원, 관서운영 710백만원, 투자사업비 520백만원, 원수료 330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녹지과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30백만원으로서 조림사방사업 140백만원, 녹지관리사업 160백만원, 경상사업비 62백만원, 청원산림보호 직원 인건비 30백만원, 관서운영 및 기본경상비 52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토론 요지는 업소 세입세출 수정내역 요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10,000천원, 세출예산 증액 2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 증액은 없었습니다. 세입세출 수정내역은 별지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수정 의결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수의견 요지가 없었습니다. 기타 추진사항도 없었습니다. 세입세출 수정내역 중 감액은 삼흥동 동사무소 진입로 포장 10,000천원이 되겠고, 증액은 삼흥동 둔재보 시설공사가 10,000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은 망상동 우회도로 개설에 150,000천원, 그 다음에 시영주택 등 하자응급보수 대책비가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만 6일동안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비심사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 요지에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시 계획성, 합목성, 적시성 예산안 작성시 기준은 무엇인가? 예산안 항목마다 과다 책정된 것은 없는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었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활용되었는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신규사업은 어떻게 책정되었는가? 추가로 필요한 사업은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시키거나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가? 사전에 주민들과 약속된 사업들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천곡동 지역에 일반회계로 도로개설이 계획된 것은 지역개발 특별회계 할 수 없는지? 시책 추진목표는 '93년도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과별로 1개 항목으로 묶을 수 있는데 여러 곳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묵호 어달간 도로는 해안 쪽으로 노선을 변경할 수 없는가? 재해위험지 정비계획이 일부지역에만 국한된 이유? 지역개발 사업에 발한동 택지조성 계획이 이제야 시작되는 이유 그리고 그 수익성은? 동해시가 공영개발 차원에서 직접 건물을 지어 매각을 할 수 잇는지의 여부? 지역개발 특별회계중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은 무엇인가? 건설과와 도시과에 심한 예산의 편차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로등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가로등에 도로상의 이용도는 무엇인가? 원수비의 단가는? '92년도 수탁공사 실적은 무엇인가? 정규직 인부를 고용하는 것보다 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적이 아닌가? 건축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참여할 수 없는지? 불법 건축물 발생 예방 활동비의 의도는 무엇인가? 수도 공무소의 수는 몇 개의 업체가 있는가? 부곡 수원지의 실제 용지는 얼마인가? 부곡 수원지를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 부곡 수원지가 급수 가능 한 지역은 어디어디인가? 공기업의 자립도는 얼마정도가 되겠는가? 무릉계곡 조경수의 단가는 얼마정도가 되었는가? 수목 식재시 토양검사를 하고 있는지? 산화 경방요원의 교육은 어떤가? 무궁화 고사목이 많은데 예산 낭비가 아닌가? 가로수의 활착율은 어느 정도인가? 고사목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 사항을 심도 있게 질문을 한 결과 이런 예비심사를 해서 완결을 보았습니다. 이상 간사 위원이 보고 드렸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93년도 동해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3년도 동해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도 사용될 시 재원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오랜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