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전무위원 임중기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2년도 북구의회 제1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가장 연장 위원이신 신기후 임시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신기후 위원입니다. 제가 연장자라고 해서 임시 의사봉을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공교롭게도 여기에는 부의장께서 계시니까 부의장께서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재 위원께서 부의장을 추천하였습니다. (김영환 위원 발언요구) 예, 김영환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김영환 위원을 추천할랍니다.

김영환 위원님이 김영철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다음 추천할 분 있으시명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김영철 위원과 부의장이신 신용길 위원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두 분을 가지고 표결로 결정코자 합니다. (배경춘 위원 발언요구) 예, 배경춘 위원 말씀하세요.

이번 특위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배석하고 우리 의회의 부의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이번 특위 위원장은 우리 의회의 전반 운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원장이 맡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의를 간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두 분만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양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사양을 하시겠다 하는데 발언 취소권은 저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했던 것은 취소할랍니다.

그러면 두 분 중에서 표결로 해서 결정코자 합니다.

표결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두 분의 후보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의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선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1차 투표에서 다수득표를 얻는 사람이 당선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위원 13명 중 12명이 투표해서 신용길 위원께서 7표, 김영철 위원께서 5표, 7표를 얻은 신용길 위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길 위원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장직무대행, 신용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위원장(신용길)인사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시켜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능숙히 회의를 이끌어 나가야 할텐데 모든 것이 부족한 저로서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러나 며칠 안 되는 회의 일정이니 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간사선출의건

배경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님으로부터 배경춘 위원으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배경춘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결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앉아서 회의를 주재할랍니다. 4.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북구청장제출)

회계과장 최경진입니다.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지침에 의거 결산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결산검사, 검사의견서 제출, 결산승인신청, 결산승인, 결산승인보고, 고시로써 결산을 마치게 되었습니다만 6단계인 검사위원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검사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저희들이 자치단체 결산검사의견서는 유인물로 의회에다가 보내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난 92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검사위원 3명 즉, 기영종 위원님, 배경춘 위원님 그리고 민간인으로서 김종찬 씨 세 분이 세입세출 계속비, 이월비, 채권채무, 재산기금, 금고 등의 검사를 마치고 이번 정기회에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면, 재정자립도가 35.7%인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안 중앙지침과 자체 기준에 입각하여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90년도에 비하여 25.7%의 신장세를 보였으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관변단체의 운영비 보조 체납지방세의 결손처분, 세수입 재원의 확충 등 8개항을 제외하고는 재정운영면을 종합평가해 볼 때에 빈약한 재정의 탓으로 주민 복지사업 투자가 미흡했으나 관계법규와 지시지침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집행되고 안정적인 운영이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 총 예산액은 395억 8,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9.4%인 323억 8,0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 83억 6,400만원이 92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입면을 보면, 총 징수결정액 422억 7,300만원인데 비하여 수납액은 407억 4,400만원으로 96.4%의 결손액은 5,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395억 8,400만원이나 지출액은 323억 8,000만원으로 이월액이 45억 3,900만원이며 불용액은 26억 6,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차인액 83억 6,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33억 200만원, 사고이월액 12억 3,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5,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4억 6,700만원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5건에 33억 2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9건에 12억 3,700만원입니다. 불용액 즉, 일반회계는 25억 7,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7%에 해당되며 내역별로 보면 예산 집행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382억 6,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09억 1,900만원으로 106.9%였으며 수납액은 393억 9,300만원으로 징수결정에 대한 비율은 96.3%였고 자체 재원이 지방세와 세수입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7%로서 대단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불납결손액은 5,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3%이며 부재산으로 판명되거나 시효소멸 또는 거주불명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미수액은 14억 7,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5%로 세외수입 미수액이 많은 것은 토지개발부담금의 납기 미도래 및 부과 이의제기 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382억 6,300만원 중 지출액이 311억 4,900만원으로서 81.4%가 집행되고, 이월액은 45억 3,900만원에 불용액 25억 7,500만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결산총괄” 내용과 같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의 계속사업은 없었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7억 2,100만원 중 3,500만원은 집행되고 잔액 6억 8,6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에 대한 ’90년말 현재액이 59억 5,500만원으로 91년도에는 90년도에 비해 17억 8,700만원이 증가되어 ‘91년말 현재는 77억 4,2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채무관리는 지방채와 차입금의 ’90년말 현재액이 37억 400만원인데 91년도에는 19억 6,500만원의 신규채무가 발생되었고, 1억 5,500만원이 상환되어 ’91년말 현재액은 55억 1,400만원으로 지방채는 영세민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무부 특별자금이며 차임금은 동청사신축을 위한 채무였습니다. 물품관리는 동청사신축을 위한 채무였습니다. 물품관리는 자동차 등 13종의 장비로 ‘90년말 현재 평가액이 10억 2,400만원이였으며 당해연도 매입에 따라 4억 8,300만원이 증가되어 ’91년말 현재는 15억 8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있어서는 보관금 기부금, 금융기금, 잡종금을 합하여 ‘90년말 현재 3억 5,000만원을 관리해 왔으나 당해연도에는 증가액보다 1억 1,400만원이 더 지출되어 ’91년도말 현재는 2억 3,6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자치단체가 세입세출예산을 합법적으로 집행하는가 검증하는 행위로소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지방세 징수 실적 외 2건의 우수사례와 체납지방세의 결손처분 소홀 외 10건의 지적사례가 있어 지적사항은 해당실과에서 시정 보완토록 하였으며 ’92년도 결산검사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결산서는 ‘92년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기영종 위원과 배경춘 위원, 세입세출 예산 및 회계담당 전직 공무원이신 김종천 씨께서 북구 세입세출검사에 관한 전반에 대하여 자세한 검사가 있었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395억 8,397만 5,000원 세입결산액은 407억 4,447만 8,000만원 세출결산액은 323억 8,000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세계 잉여금은 33억 6,447만 6,000원으로 이는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기후 위원 발언요구) 예, 신기후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 의견서가 어디서 제출되었습니까?

의견서는 심사를 하신 3분이 저희들한테 응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먼저 의견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4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결산액, 잉여금 내역 이렇게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숫자가 1,8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틀려요.

어디가요?

4페이지 제일 밑에 줄…….

4페이지 특별회계란이죠?

세계잉여금란,

그러니까 특별회계란이죠?

보고서 없습니까?

아니, 보고서 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세계잉여금란, 거기 밑에 숫자가 1,800만원 차이가 있어요.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란 입니까?

잉여금 내역 있잖아요. 결산총괄란이요.

합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안 맞다는 소리예요?

숫자가 안 맞아요. 주판 놔보세요. 1,800만원 틀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이월액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일반회계 해가지고 쭉 하니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도 숫자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숫자가 안 맞는 보고서가 있습니까? 그것을 맞춰보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2페이지, 90년 세계 잉여금이 전년도와 대비 해가지고 134.5%가 증액 됐어요. 증대가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계속 다른 것에 비해서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이런 것에 대해서 세계잉여금은 134.5%가 주시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세입세출 예산을 딱 맞게 편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는데 세출에서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등 불용액이 26억 6,500만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너무 팽창해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식고요,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계수를 맞춰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잉여금 계산” 여기에서 착오가 난 것은 지금 보조금잔액과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과의 그 차액에서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결산을 해주신 위원님들이 그대로 가져온 것을 적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저희들이 한번 검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냐는 문제입니다. 이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실 불용액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할 때에 10% 절감을 가져옵니다. 무슨 예산이든지 우리의 기본적인 급여를 제외하고는 여비 등 모든 것을 갖다가 10% 예산 절감을 기하는 데에서 이 불용액 처분이 많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다음에 그것 계수를 맞춰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다음 의사일정 상정합니다. (장내 소란)

지금 계수는 위원님들이 결산하신 원안을 가져와서 우리들이 대조해 봤습니다만 원안하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이것 작성하신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가 저희들이 또 장부를 갖다가 재검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결손처분액이 5,585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액이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결손처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인 것입니다.

세금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아요? 계획이 되었으면 차질이 조금 있어 가지고 징수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어떻게 결손처분이 되냐 이것이에요.

세금의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하면 잘못 부관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연간 80만 건 정도를 부과하게 됩니다마는 80만 건 정도를 부과하다 보면, 계산의 착오라든지 혹은 등급조정의 잘못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효소멸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물론 결손처분한 것 방금 설명한 것은 이유이고, 결손처분액이 가급적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나오면 잘못 부과한 것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손처분액이 될 수 있으면 적게 나와야 하니까 그것을 내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세무과에다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결손에 대해서 좀더 잘해 달라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음에 보고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미룰까요?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여기 운영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보면 말입니다. 속기사들 일용인부임 지침사항 보조원들 일일단가 그것이 서구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여기 보면 답변요지에 “93년도 1월에 최종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조정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 차이가 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좀 해주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 의회 속기사 T.O가 지금 제대로 다 있고, T.O가 똑같답니다. 서구나 동구나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우리는 정규 T.O 외의 사람을 쓰고 있어요. T.O가 4명 다 똑같은데, 서구·동구·북구 다 똑같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정규 T.O 외의 한 사람을 더 쓰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수규정에 의하면 T.O에 의해서 보수가 지출되어야 하거든요. T.O는 다섯밖에 없는데 여섯 사람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T.O가 넷이 딱 정해져 있는데 여유로 한 사람을 더 썼기 때문에 T.O 외에 더 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T.O가 없으면 안 써야죠?

T.O가, 정규 T.O가 넷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사람 가지고 일을 다 처리를 못 하니까…….

그러면 그 네 사람이 지금 기능 몇 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몇 등급인 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T.O가 네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으로 해서 그 일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이 안 나왔구만요. 보십시오! “속기사는 일용인부임지침상 비슷한 사역직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서구하고 그렇게 구청 간에 서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인부임 책정을 다르게 했다” 서구는 19.300원이고, 우리 북구는 12,600원이고 이것이 같은 일용인부임 단가지만 일당으로 계산하면 한 달로 치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안 그래요?

그것은 앞으로 연구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같은 직할시에 같은 구단위별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설명 드릴께요. 동구나 광산구는 원래 속기사가 두 명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균형이 안 맞으니까 나둬버리고, 서구나 북구는 속기사가 원래 기능직 4명씩입니다. 기능직 4명 속기사를 갖다가 1년 운영이 위원회에 한 분씩 해가지고 하더라도 이론상으로 맞단말입니다. 그런데 왜 서구는 19,000원이고 우리는 12,000원이냐? 서구는 4명을 갖고 1년을 쓰고, 정기회 11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만 속기사를 둘을 더 씁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맞지 않습니까? 4명을 쓰되, 정기회 기간은 일용으로 두 사람을 더 쓴다는 것은 한 달만 더 쓰니까 이론이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기사 단가를 19,300원으로 해서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기능직 4명이 있는데 일용 2명을 1년내내 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기사 단가를 못 정하고 일반 사무보조원 단가로 정했기 때문에 액수가 적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청이 잘못 됐구만요. 서구 같이 바쁠 때 한 달씩으로 계절인부임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면 타당한데요. 제 생각은 뭐냐하면, 같은 속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죠? 그렇죠?

쓰는 것을 여기에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답변을 못 하니까 왜 단가가 적냐 뭐하느냐 하는 것만 내가 답변을 할랍니다. 서구는 일용을 한 달간 정기회 때만 쓴다는 것은 누가 보든지 그것은 타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속기사가 넷이 있어도 둘이가 더 필요하니까 속기사 단가로서 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넷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내 둘이가 더 쓴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속기사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사무보조원 단가로 해서 12,600원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단가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도 속기사를 한 달만 둘이 더 쓴다 그러면 우리도 19,300원으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만 2,000원 얼마 준다는 것은 두 사람에 한해서 1만 2,000 얼마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조원으로요. 속기사가 아니라 보조원으로요.

네 사람은 속기사로 주고, 보조원은 속기사로 못 준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있는데 쓰는 것은 못 줍니다. 우리도 한 달만 쓰면 속기사 단가로 주는데 1년내내 쓰는 것은 속기사 단가로 못 준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93년도 1월에 최종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조정하겠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답변요지는 뭔 말이에요?

조정을 해본다고는 하더라도 이런 사유로 해서 조정은 어렵습니다. (웅성 웅성)

그러면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를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34페이지, 35페이지 봅시다.

34페이지 공과금에서요. 무선호출기 이것이 뭐예요? 누가 찬 것이에요?

그것은 의장실에 있답니다. 하나는 의사과에 있고요.

의사진행발언 할랍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세입세출 예산심의 과정이 제 것처럼 이렇게 낱낱이 넘기면 물론, 자기 분야가 아닌 위원님들은 의심난 분야가 있습니다. 또, 설명을 안 들어서 모르고, 사실이더라도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시각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본 특위란 것은 뭐냐? 우선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축조심의를 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거나 뭐하거나 한 것을 우선 그 유인물이 와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존중해서 재검을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하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면 여기가 상임위원회입니까? 여기는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 한 그 분야만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한 장 한 장 넘기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 진행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의한 것만을 가지고 할랍니다.

저는 반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나가면서 저희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몰랐던 것을 여기에서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물어가지고 나가면서 차후에 이 세입세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되어야지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승현 위원 말씀은 그것이 원점에서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저 역시도 총무위원회인데 도시위원회나 타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을 모릅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믿고 다만, 거기에서 삭감했다든가 이상했다든가 그것만 가지고 설명을 들어볼 뿐이지, 각 분야에서 했던 것을 모르니까 물어보겠다, 거르겠다 이것은 이 세입세출 예산특별위원회 자체가 해당 사유가 안 됩니다. (김영철 위원 발언요구)

김영철 위원 말씀하세요.

방금 이승현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면서, 지금 배경춘 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한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축조심의한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정을 하자,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축조심의한 것은 각 상임위별로 그대로 그냥 통과가 되어 버리죠! 우리가 지금 각 상임위별로 또 찾아보면 불요불급한 데도 있고 또 더 보태 줄 데가 있다 보충해 줄 데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입세출예산심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렇게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바로바로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재 위원 발언요구)

이건재 위원 말씀하세요.

“중립을 지킵시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승현 위원의 후자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세밀하게 전부 하나하나 따진다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낭비가 되고 번복의 우려가 있으니까 중요 부분만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도 기타 또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과거에 검토해 본 의문점이라든가 문제점 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는 우리 이승현 위원의 말씀을 저도 좀 동의를 하지만 우리 배경춘 위원님의 양해는 구하면서 중간선을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할랍니다. 우선 각 위원장님들이 자기 소속분야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이 몇 페이지” 이렇게 검토하면서 그 삭감분야가 많았다 또, 삭감할 부분이 있었는데 안 했다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되 다만, 최대한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우선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전부 이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남정남 위원 발언요구)

남정남 위원님 발언하세요.

배경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며칠 간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항을 그것은 무시하고 다시 거론한다는 자체는 시간낭비일 뿐이니까 중요 부분만 거기의 상임위원회한테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어 나갔으면 합니다.

제 발언 요지를 모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의회사무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다 알아요. 다 존중하고 다 존경합니다.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지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무선호출기” 이것 이야기해 본 일 있습니까? 지금 넘어가면서 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쭉 넘어가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여기 어디어디 페이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의회사무과가 나오면 이야기를 해줬으면 거기에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넘깁시다. 35페이지 의문사항 없죠? 36페이지, 37페이지 봅시다. (장내소란)

35페이지 말입니다.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방금 의회사무과에서 증이 들어왔습니다. 기본경상비가 1,0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 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좋고, 또 어느 삭감한 돈에 대해서 여기에서 증을 시켜 줘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과장 설명해 주세요.

우리 의사과에 전무위원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네 분이 계시는데, 내가 전문위원한테 조금이라도 인기 얻을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각 상임위별로 의정활동이 원할히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문위원이 어느 정도 처우개선이 돼야 할텐데 지금 전문위원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방금 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200만원이 지금 본 세입세출예산에 세워진 것입니까, 안 세워진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이 의정활동지원이나 자료수집, 타기관 출장 그리고 자료수집하면 그냥 말 것입니까? 여러 가지 정보비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인데 국가 시책으로서 그런 뭣이 안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정보비나 전문위원 활동비를 하나도 책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200만원이 별도로 되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전문위원의 활동이 충분할까 그런 의심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배경춘 위원한테 그런 문제를 한번 질의를 해주라 그랬는데 위에서부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는 활동비가 많이 있어요. 저 위에서 지시 없는 활동비가 많이 있어요. 저 위에서 지시 없는 활동비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나열을 해서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하면 또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꼭 이것을 가르쳐 주라, 뭣이냐?” 그러면 해드리겠대요. 조금 의원이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게끔 전문위원이 좀 처우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방금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임 위원회활동에 대한 사항 등은 우리가 총무위원회에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거론되어 가지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구해서 의회에서 승인되면 그대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에 아마 부산시 각 구청을 비롯한 일부 기관을 중점적으로 아마 확인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일절 계상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지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세입세출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시 있은 이후에는 다른 시군 같은 데서는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지시만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인데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또 금년에 한번 당초 세입세출예산이 세워지면 우리가 다른 데도 한번 비교를 해볼랍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그 사항을 한번 집중논의를 할랍니다. 지난번에 정부에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들 교육이 있어서 갔더니 다른 부서에서는 작년에도 안 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적으나만 조금씩이라도 했었는데 그것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이 당초에는 의사과에는 그런 성격의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응은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해놓고 보면 또 그것이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종합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같이 안 하는 것이 옳은가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도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할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부 심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의사과에 뭐 전문위원이네 누구네 소리는 없고 의사과에 여비가 600만원인가 얼마인가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쪽의 공무원은 과에 그런 여비가 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하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비라도 한번 해준 것이 어떠냐 하고 그렇게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을 하시고 의회활동에 대한 지원문제는 이번 세입세출예산이 끝난 다음에 다른 구청도 한번 보고 타시군도 한번 보고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각 상임위원별로 원만하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좀 처우개선책으로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당초 세입세출예산은 지시만 받고 우리가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보고 우리보다도 좋은 방법으로 했고, 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검토해서 하도록 할랍니다.

이것이 지금 일이 변경사항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우리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여직원 근무복으로 해가지고 세워 놓은 것이 있거든요. 우리 구 137명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의사과 여직원은 포함이 안 돼서 새로 맞출려고 책정을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책정이 됐는데 따로 옷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여직원 근무복을 수정 요구를 하셨는지 그것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예, 알았어요.

그러면 다 검토하셨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문화공보실의 문예행사로 해서 3,3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거기서 구민의 날 행사에 문화재 행사를 병행해서 하자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다 보니까 세입세출예산 책정이 너무 방만하게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 문화재 행사비용에 공보실에도 사업비가 들어 있고 기획실에도 들어 있고, 총무과에는 들어있는 것은 총괄해서 삭감하는 차원에서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행사에는 3,300만원이 아니라 1,8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도록 하자 그렇게 우리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말씀하세요.

그 날 한다니까요. 4월 1일에 같이…….

여기를 보면 1,000만원하고 1,5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3,000만원에서 1,500만원만 살려줬다?

1,500 삭감하고 1,500 살려줬어요. 밑에 참가 종목 선정 용역은 행사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000만원 중에서……. 이제 됐죠?

네, 그럼 62페이지, 6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것 없습니까?

삭감 내용은 없습니다. 64페이지에 삭감 내용이 있어요. 주민 계도용 신문, 거기가 2,650부가 원래 예산에 올려서 1억 5,9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올해 700부 승인을 해줬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올해는 700부이니까, 1,000부 해주라는 의견도 있었고 700부로 그냥 하자,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그 중간선으로 해서 1,000부만 승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650부는 삭감하고 단, 단서 조항이 붙어요. 1,000부만 승인을 해준 대신 서울신문은 300부만 하고 나머지 700부는 지방지로 하자고 해서 1,000부를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1억 5,900만원에서 9,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4페이지 더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관변단체 지원금이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혐의회, 새마을협의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1/3 세입세출예산을 삭감하자고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자총도 1/3인 36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살려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넘길까요? 66, 67페이지, 68페이지까지…….

68페이지는 총무과입니다.

이것도 그냥 넘기고 다음 세입세출예산, 축조를 다음에 하죠? 68페이지부터 총무과 들어갑시다. 이건 전부 기본급입니다. 76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75페이지까지는 전부 삭감 내용이 없고 75페이지 밑에 보면 “구정업무”추진부터가 유관기관의 협조 구민과의 대화행정, 불우공무원 사기 진작, 그렇게 해서 총무과 시책비가 나와 있어요. 그걸 삭감을 했습니다. 원래 이것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었는데 나중에 재심의한 결과 너무 많이 삭감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씩 삭감했습니다. 구정 업무추진 1,000만원을 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 승인해 주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1,000만원 되어 있는 것도 500만원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과의 대화 행정 2,700만원도 절반 삭감 1,350만원 삭감입니다. 불우공무원 사기 진작은 안 깎고 그대로 살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취업알선 추진비도 1,000만원 그대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호·영남 자매결연도 그대로고 그 밑에 보면 구정보고 간담회가 있어요. 간담회 1,800만원 책정된 것도 900만원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구정참여 민간인 격려” 해가지고 간담회 명목으로 2,160만원, 민간인 격려 기념품으로 840만원 거기 있는 것을 전부 50%씩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420만원 감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79페이지도 검토해 주십시오.

78페이지, 정년퇴직 공무원 기념품 50만원 6명 되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해주는데 50만원이나 들어가요?

그건 안 물어봤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고…….

79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검토하셨으면 80페이지 하고 81페이지 봅시다.

80페이지는 없고 81페이지 보면 위쪽에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운영비가 2,200만원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다른 단체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1/3삭감해서 66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없네요.

82, 83페이지 보십시오.

82페이지는 밑에 보면 집단 민원해소, 반상회 운영활성화, 주민애로사항 청취, 일선 직원과의 대화, 동 행정 활성화, 지역 민생안정 추진, 이렇게 해서 다시 시책비가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50%씩 삭감했습니다. 그렇게만 아십시오. 집단 민원 해소부터 지역민생안정추진까지 모두 50% 삭감했습니다.

83페이지.

83페이지는 없습니다. 84페이지도 없고 85페이지 보면 중간에 이번에 행정관리 시범 동 육성으로 해서 4개 동을 하는데 친근한 민원대 조성, 4개 동에 300만원씩,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보면 민원대가 시멘트인데 목재로 해서 좀더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설명하는 사람이 부족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 민원대 중에 허술하게 생겨서 볼품 사나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무로 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고친다. 그것이지, 돌로 되어 있는 것을 무엇하러 나무로 고칠 것입니까!

실장님, 제가 그 때 물어보니까 어디 동이라고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지정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장님 말은 틀립니다.

그걸 어디라고 지명을 해서 결정을 해줘야지 결정을 안 해주면 쓰겠느냐, 그래서 어디로 결정을 했느냐면 문화동, 두암2동, 임동, 풍향1동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돌로 된 곳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좀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못한 데를 깨끗하게 정리하여 분위기를 쇄신해 주기 위하여, 청결하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문화동 같은 곳을 왜 고쳐요? 우리가 북구 관내동을 다 돌아봤는데 시급한 곳이 유동이에요. 두암2동, 문화동 같은 곳은 잘 되어 있는데 또 세입세출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는 없지요.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세요.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설치를 해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저희가 24개 동이 있는데 친근한 민원대 조성으로 해서 4개 동만 선정이 되어서, 특수시책으로 처음으로 세입세출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려면 24개동 전부다 한 번씩하고 안 그러면 전부 삭감을 하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축조심의하실 때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 부분은 내가 말씀드릴테니 참고로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24개 동을 한번에 할려고 하면 세입세출 예산이 딸려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해서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해나가야지, 이것을 꼭 고려하셔서 해주십시오. 전 동을 한번에 할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해서 하도록 꼭 되도록 해주십시오.

85페이지 검토하셨어요? 86, 87페이지 봅시다. 이상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없으면 88, 89페이지 봅시다.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 국민운동 단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새마을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타 단체하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중앙협의회 북구지회 2,750만원을 910만원을 삭감하고 구지도자 협의회 470만원, 구 지도자 부녀회 470만원 되어 있는 것을 150만원씩 삭감을 했습니다. 총 1,21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89페이지를 보면, 교통질서 계도 도구 구입모자, 수기, 호각 그렇게 나와 있는 금액을 총 137만원 삭감하고, 그 밑의 가로기 150만원을 70만원 삭감해서 총 27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90페이지 91페이지…….

그 다음 90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시·도 단위 지도자대회 1,200만원 책정된 것을 50% 삭감하고 600만원만 책정했습니다. 91페이지는 없습니다.

검토할 것이 없으면 92, 93페이지는 넘깁니다. 95페이지 봅시다.

9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사회체육 동호인 체육행사 지원금 500만원 있는데 이건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관계를 잘 아는 위원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현재 사이클 동호인 연합회에 몸을 담고 있는 이승현입니다. 거기 남 위원님하고 같이 이사회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동호인 체육행사는 하나의 보조도 없이 전에는 시에서 각 팀당 36개 단체 5만원 내지 10만원씩 보조를 받아왔던 그 지원 내역입니다. 이 500만원은 36개 단체에 분기별로 4번 실시한 돈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이 호주머니에서 털어서 이 모든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1년에 4번씩,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만원을 깎았을 때 안 받아도 좋아요. 그런데 그 뒤의 후유증을 염두해 두십시오.

삭감된 동기가 있어요. 우리는 내용을 잘 몰랐는데 앞에도 있습니다만, 풀예산 삭감된 내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비정액단체나 동호인 체육대회에 지원금이 나가면 행사하는데 올바르게 쓰여지느냐 절대 그게 아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96페이지, 97페이지 보십시오.

96페이지는 제일 위에 구민의 날 체육대회해 가지고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공무원 급식비 300만원” “구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용품 구입 2,000만원”, “구민의 날 체육대회 참여시민 보상 1,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민의 날 행사에 총 9,000만원인가 책정돼 있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전부 예산해서 9,000만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4,800만원 정도만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1회 구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용품 구입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참여 시민보상은 앞에 세입세출예산이 있어요. 거기도 1,700인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총 2,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97페이지는 없습니까? 없으면 98, 99페이지 봅시다.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우리가 심의한 중에서 넘기면서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봐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김 위원이 있으니까.

우리 김상혁 위원이 총무위원회 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없으면 100페이지, 101페이지 봅시다.

99페이지 있잖아요. 방범대원 그 문제를 지난번 구정보고 때에도 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질의도 했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더 증원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동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차라리 거기에다 지원해준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안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총무과장께서 답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듣고 파출소장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7명의 방범대원들이 절도범을 잡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녁 8시 이후에 출근을 해서 새벽 8시에 나가는데 나는 다른 동은 모르고 우리 동운2동 파출소장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방범대원 문제 가지고 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눈에 보더라도 방범대원들이 어느 정도 활동하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 어떻게 됐느냐”고 하니까 동운2동은 활동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둑놈도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잡은 내역을 보니까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지구에 방법대원을 더 배치하고 취약지가 아닌 곳은 배치를 안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이 방범대원 문제는 그대로 놔둬야 쓰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나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운2동의 방범원이 몇 명입니까?

3명인가, 4명인가…….

4명이라고요? 1개 파출소에 2명 이상 있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취약지구는 더하고, 아닌 곳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줄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지금 동운2동의 방범대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분 계십니까?

자료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또…….

아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방범대원이 1명 아니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신고를 받고 나가는데 상황이 끝났을 때 나가요. 거의가 경찰들하고 같이 나가거든요. 동운2동 제보를 1동에서 많이 해줘요. 동운국민학교 뒤의 골목들이나 시장통 뒤쪽의 주택가들 그쪽에 자주 상황이 발생되어서 전화번호가 좋으니까 우리 동운1동으로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동운국민학교가 어디가 붙었다고 동운1동에서 그것을 신고해 줘요?

거기에서 전화번호를 523-1113이라 누르기가 쉬우니까 그 곳으로 눌러 갖고 연락을 하면 여기서 다시 2동으로 전화를 해줘요.

지금 거기가 동운1동 부근하고 어디가 취약지구냐면 동운2동으로 봐서는 철로 있는 데라고 해서 8통인데, 그 전의 유한양행 회사, 오리온제과 뒤에 철둑 있는 곳이 제일 취약 지구입니다.

제 말은 무엇이냐면 이 방범대원들한테 이렇게 흔하게 인원을 늘리던지 지금 같이 4명, 5명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짜서 다니기 때문에 요즘의 청소년들 무섭습니다. 흉기 들고 젖어 버리면 옆에, 근처에 가지도 못 해요. 그런데 짜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게끔 해주던지 아니면 동 자체에…….

자율 방범대원을 경찰서에서 의무적으로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예라도 다 있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전부 체육관을 운영한 사람이라든가 운동을 좀 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청년 측에요. 하다 못 해 야간 급식비라도 주면서 무엇이라도 해줘야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이런 애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시면 상세하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보셨어요? 102, 103페이지 볼 것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104. 105페이지 검토할까요? 김상혁 위원 삭감된 것 없습니까?

없어요. 106페이지에 하나 있습니다. 제일 위에 바르게살기 동 협의회 운영비 5,760만원도 1/3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920만원 삭감했습니다.

107페이지 검토해 주십시오.

107페이지 밑에 보면 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보조금 3,840만원, 동 새마을 부녀회 보조금 3,840만원 이것도 1/3 삭감해서 1,270만원씩 삭감이 됐습니다.

인지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검토해 주십시오.

109페이지, 기획감사실장이 특수시책을 삭감해버렸다고 했는데…….

원하시면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네, 자료도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의 특수시책이 아니라 청장님이 지난 26일 본회의 개회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구정연설로써 “93년도에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의회나 구민한테 구정 연설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이 주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친근한 민원대를 설치해서 민원인이 오면 기분 좋게 해드리겠다. 수입증지도 판매해서 민원실을 개선해 보겠다. 인사하는 인형이 200만원입니다만 다 들어갈지 100만원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 하는 내용이 이 연설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삭감을 하시니까 청장님의 해보시겠다 하는 일이 다 거시기 되니까 한 번 청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도록 해주시고 잘못되면 내년에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친근한 민원대 설치, 수입중지, 자동판매기, 인사하는 인형 세 가지입니다. 이따가 다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나올 것입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보상금이 1억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들어가기 전에 따른 쓰레기 매립장을 들어갔을 때, 거기에 농토가 있을 때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 농토를 못해 버리니까 그 식량을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사회산업에 있죠? 이제 알았습니다.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각별한 생각을 더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청장님의 뜻입니다.

계수조정을 다시 할 때…….

지금 인사하는 인형 제작에 있어서 그게 일부 동에 가면 인형으로 생겨서 유리케이스에 들어서 절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실물형으로 해보겠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행정이 좁아 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그것을 해놔요?

동사무소에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원실 한 군데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개 하는데 200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예상을 한 것입니다. 200만원이 들지 100만원이 들지 돈은…….

네,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 봐 주십시오.

세무과는 삭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살펴보시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한 대목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십시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해 주세요.

자료 가져 왔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물어보려고 오시라고 했는데 7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정년퇴직공무원 기념품” 해가지고 50만원씩 6명 300만원 책정되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승현 위원님께서 직원들에게 정년퇴임시 주는 기념품 50만원이 무엇이냐 했는데 이 서류를 제가 보겠습니다. 정년퇴임을 6월, 12월 이번에도 또 4명이 하는 걸로 아는데 다만 정년퇴임은 이러이러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또 50만원 기념품으로 넣은 사항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가에 많은 공을 남기고 퇴임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위로, 격려 차원의 기념품을 해줍니다. 다만 기념품은 그때그때 보통 행운의 열쇠를 하나씩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인데 정년퇴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 차원에서 서류를 보여 드렸습니다. 한번 봐 주시고, 두 번째 방범원 관계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만 T.O가 37명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원에 규정된 T.O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정원에 있는 공무원들의 봉급을 삭감하는 처지가 되고 다만 현재 소속은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권한은 없고 경찰서장이 각 파출소에 비치를 해서 근무를 하는데 각각 근무하는 내역은 조금 있다 서류를 봐야만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의 직급이 전원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 방범원들만 옛날 고용원들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로 주기 때문에 수를 더 늘릴 수도 없고 만약 한 사람이라도 늘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를 늘릴 수도 없고, 직급을 올려주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구 산하에서 고용원 T.O로 있는데 방범원 37명만 그대로 놔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을 증원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키자 하는 얘기고 못 시킨다고 하셨으니까 자율방범대원이 있는 동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어떠한 대책…….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는가 이걸 물어본 것입니다.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동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자율방범대입니다. 그래서 간식비 등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청장님이 수시 격려도 해주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형편만 되면 자율방범대에 급식비도 주고 간식비도 주고 그러는데 그것을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으로 공문 하달되기를 동 자율방범대원들 대우해 주라고 한 것을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 재량으로 완장도 해주고, 호루라기도 사주고, 모자도 사주고 겨울에는…….

예산에 없었던 것이 느닷없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자율방범대에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없죠. 그런데 실제는 해줘야 되는데 구 재정 형편 때문에 못 해주고 있고 다만, 여기에 방범대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T.O에 포함된 인원인데 그 관리를 경찰서장이 하고 있고, 민원은 파출소에 배치하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은 전부다 봉급재원입니다.

이승현 위원이 편성된 지원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수를 더 늘리던지 해서 제대로 해주도록…….

앞으로 늘린다면 첫째는 T.O를 불려야 되고, T.O를 불려주면 세입세출예산상 뒷받침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 합동으로 식을 합니까?

네, 우리 회의실에서…….

각 동에 배분해서 하죠. 계속해 오죠.

동에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많이 받아야죠.

체압액을 안 냈을 때요.

회계과 얼른 보십시어.

처음에는 전부 법적 경상비로……. 없습니까? 그러면 표건수 위원님이 지적한 12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페이지는 내가 가르쳐 줬어도 설명은 김 위원이 하니까 물어봐요.

회계과에는 나머지는 전부 살려주고, 두 가지 과목을 삭감을 했는데 12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주차장 시설정비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본청 저쪽 옆으로 주차장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시멘트포장입니다. 그런데 분진 발생하고 우천시 차량 노출이라고 해서 아스콘 포장에 2,660만원, 코니탑설치 1,000만원, 그래가지고 3,66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의회청사가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고 아직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의회청사가 완전히 확정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하자고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사신축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전에는 88평으로 해서 7억 얼만가 했는데, 너무 적다고 해서 610평으로 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추가분이 4억 2,100만원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회는 아마 이 정도 크기로 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보류한 상태로 두었잖아요.

예정지도 없습니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물색했을 것인데 아직까지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어요.

없으면 130페이지, 131페이지 봅시다.

130페이지에 하나 있는데, 2층 상황실 대수선 해가지고 7년 이상된 상황실을 노후보수 한다고 해서 2,662만 5,000원이 올라 있는데 상황실이 우리에게 인지가 됩니다만 아직도 쓸만하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없으면 지적과로 넘어갑니다.

그 뒤로는 지적과나 민방위과는 삭감된 것이 없는데, 의문난 게 있으면 살펴보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 4억 5,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계산을 잡기에 이번에 550억 정도 되는데 1%선에서 5억 5,000선에서 삭감을 해보자 그렇게 잠정 합의를 보고 손을 댔는데 다른 데 합하면 5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볼까요?

민방위과는 볼 것도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이 있는데요. 사회사업위원회는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이 삭감된 내용만 설명을 주시고 나머지는 집에서 검토해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발언요구)

이승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일용인부임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보일러기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수당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증액을 시켰으면 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알고 한 사항이 아닌데…….

다음에 150페이지 용봉복지회관 설치운영에 있어서 용봉복지회관 홍보물 100만원, 이것은 구정신문이나 또 반상회보 등이나 이런 것에 충분히 홍보하라고 해서 1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 노사쟁의조정이 100개 노조 5만원씩 500만원이 되어 있는 것 완전 삭감을 하려다가 절반만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노사화합수련회 완전 삭감하려다 50%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152, 153페이지는 없습니다. 154, 155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어려운 이웃돕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7,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조건부로 해서 7,000만원 올해 부과를 시키고 동사무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두지 않기오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 거기 7,000만원에 대한 20%는 돌발영세민 발생시 내주기로 조건부로 합의를 봤습니다. 158, 159, 160, 161, 162, 163, 164페이지는 없습니다. 165페이지에 가서 지금 현재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있거든요.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노인정 등 난방연료비인데 이것이 5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비 752만원에다 우리 구비 940만원인데 이 5만원 가지고는 2평, 3평 된 것은 될지 모르는데 거의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상향조정을 해주시면 해서요 10만원으로 증액했으면 합니다.

94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국비가 752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한참 넘어가서 168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 및 교양지도사업 926만원 세 번째 동 부녀회 순회교육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 가족 건강식품 전시회 200만원 합해서 44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어려운 이웃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만…….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찬주입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 때문에 애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당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뜻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체로서는 모금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있었으므로 전국적인 모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뜻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또 전국적인 그런 행사 모금에 참여하자는 뜻에서 동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참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세민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넣은 것은 금년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목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제조업체나 중소기업 업체는 기금모집금지법 지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못하게 했습니다. 91년도에는 1억 1,3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북구에서 쓸 수 있게 내려온 것은 7,000만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서 그것으로 불우이웃을 실질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만일 모금을 한다면 자율적으로 맡기니까 내무부에서도 저희들한테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모금 과정에서 몇몇 사람의 나쁜 행동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니 가급적이면 모금을 하지말고 모금은 하는 경우라면 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고 그 영수증에 의해서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를 살려서 지침으로 동장에게 그 사항을 시달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재원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지도와 편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릴 얘기는 한강물을 서울 시민이 먹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오염물질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고 몇몇 동장이 미친 짓거리를 한다고 해서 전국적인 시책인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어야 한다면 참작을 할 것입니다.

목표액을 정해 놨습니까?

금년 지침은 목표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그 날 바로 그것을 언론기관에 납부하겠습니다. 단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은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으나 7,000만원을 그대로 세입세출예산을 확보해준 대신에 강제성을 띠지 않은 성금은 분명 들어갑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불우이웃돕기성금지침에 의해서 내도록 고치게 하는 것이지 동장이 거둔 것, 이런 것, 이런 것은 용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내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사회과장 어떻습니까? 지시 안합니까?

분명히 합니다. 문제는 현저하게 떨어져 버린다 말입니다.

사회과장 말씀이나 이승현 위원 말씀이나 모든 위원님 말씀을 자율적으로 헌금을 내는 것은 스스로 잘 하겠다 라는 헌금이지 수금하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7,000만원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은 구민이 번 돈이나 우리에게서 걷어진 세금이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이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우리가 축조 심사할 때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구만 해도 금년 세입세출에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관변단체 아닌 비지원단체인 우리 보훈단체입니다. 상당히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자기들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한 것은 단체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것이 통합 관리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실질적인 면에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관변단체가 아니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여건과 국가에 기여한 공헌도를 감안하셔서 재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청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루고 있는 그분들 사무실 가서 보면 불쌍한 것도 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식품 퇴폐, 변태업소 신고 보상 있죠. 1만원씩 해서 50건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 구청에서는 식품 퇴폐, 변태 업소를 신고하게 되면 보상을 해준답니다.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1건당 1만원씩이랍니다. 다음에 한참 넘어가서 187페이지입니다. 이번 폐기물소각로 설치를 원안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작보상금으로 10,000×10,000평이 예비로 1억이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예비입니다. 쓸지 안 쓸 지 모릅니다. 공사가 그 때까지 안 되어 가지고 못 버릴 형편이 된다면 일곡동 쪽으로 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를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 그 문제는 6월 안에 끝내라고 삭감한 것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늦어질 것 같기에 그런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입니다. 93대전 세계박람회 홍보스티커 제작 차량용 800×2,300매 184만원, 업소용 1,500×3,000매 4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매스컴에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또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액을 삭감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말이, 이것을 다 삭감해 버리면 홍보를 어떻게 할라냐고 말이 있대요. 실장님 내용을 아십니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 농촌지도자 해외시찰 24명이 지금 배정되어 있거든요. 125만원씩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명으로 줄이려다가 농촌출신 위원님들이 이것을 농촌지도자들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4명만 줄여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있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단 전부 통과해서 특위로 넘겼습니다. 딸기, 토마토, 메론, 화훼 산업육성 논메기 양식, 약초, 수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농가에다 사업비를 맞춰서 데이터를 봐본 결과 돌아가는 돈이 딸기 같은 것 가지고는 28만원 돌아갑니다. 다음에 토마토는 24만원 돌아갑니다. 메론은 35만원 돌아갑니다. 다음에 화훼 산업 육성은 75만원이 돌아갑니다. 한 가구당 논메기 양식은 65만원이 돌아갑니다. 약초재배는 35만원 금년에는 이미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특위에서 절대 이런 것을 책정해 가지고 없어지는 돈이 되지 않고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딸기 있지 않습니까, 딸기 대상 농가가 75호라고 해놨는데 우리 우치동 딸기한 사람이 198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평하게 전 호수를 줘야지요 내가 우리 우치동 명단을 빼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승현 위원, 방금 농가대상으로 서 65만원, 75만원 이렇게 해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보다는 양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있으면 어떤 사실에 의해서 이것이 책정되었는지 한번 질의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서 주요 사업비를 보면 가정간호사 인부임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요. 현재 7명인데 5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획감사실장께서 받았습니까?

오늘에야 시에서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누락으로 되어 가지고 여기에 상향조정될 액수가 1,680만원입니다. 2명분 봉급입니다. 225페이지 내년에 동자율방역활동으로 모두 내려줬다고 지금 전부 알고들 계실 것입니다. 각 동으로 사업비를 내려줬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장비만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여름에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막이 아니라 분무기가 있습니다. 물로 나가는 것 그것을 1대 사서 각 동에 다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에요?

아니오, 우리 세입세출예산이 있어요. 시비 330만원해서 분무장비 1,200만원 되어 있죠, 그것이 각 동에 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1대씩 나가니까, 평소에도 하수도 같은데 봄부터 여름되어서 모기들 발생을 못하게끔 미리 죽이라고, 그러니까 동 자체로 나간 자금이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들 하셔서 많이 좀 주십시오. 방역은 진짜 작년에 잘 했어요. 사회산업 끝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총 세입세출 예산은 93년도 총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약 30% 넘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주요사업비가 많이 빠졌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할 것이 얼마 없었습니다. 건축은 넘어가고 토지관리과도 넘어가고, 건설과를 봐 주십시오.

건설과가 몇 페이지입니까?

25페이지를 일단 한 번 보고 지나갈까요? 아까 김상혁 위원께서 보안등 시설이 한 등에 어째서 27만원이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보안등이 금년에 나온 것이 설계가 약 21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내년도 물가도 있고 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가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 등수는 세입세출예산이 27만원 세웠다하더라고 내년 단가가 결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23만원도 먹힐 수 있고, 22만원도 먹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으로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어떻게 해서 22만원이나 23만원 듭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해서 구입을 합니다.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보안등이라면 등카바가 있으면서 대가 있고, 또 거기에 다마, 안전기 또 그것을 밴드로 묶고, 전기줄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썬스위치로 해서 조도가 30Lux 라면 해떨어질 정도의 어둠이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게 설치하도록 구상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총무위원회 사무감사를 하면서 작년의 입찰내용을 보니까, 보안등 수리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 보안등 시설은 건설과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내보내십니까?

보안등 공사는 일괄 입찰해서 보내고 위치는 금년도에도 요구한 장소는 많고, 갯수가 적게 서서 위치는 동에서 선정해 가지고, 시급한 장소부터 설치하도록 해서, 설계는 저희들이 빼고, 자재는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일괄해서 그 사람들에게 입찰 봐가지고…….

이 관계를 말하는 이유는 동장 포괄사업비를 보안등에 관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리로…….

보안등 공사는 일괄 입찰해서 보내고 위치는 금년에는 요구한 장소는 많고, 개수가 적게 서서 위치는 동에서 선정해 가지고, 시급한 장소부터 설치하도록 해서, 설계는 저희들이 빼고, 자재는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일괄해서 그 사람들에게 입찰 봐가지고…….

이 관계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동장 포괄 사업비를 보안등에 관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리로…….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관급자재로 공사를 했을 경우 보안등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더라고요. 이것은 하자보수도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재 자체가, 저희 집 앞에도 올해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달 이틀하고 전구가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나가는가 확인해 봤더니 이건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래요. 건설과나 동사무소나 전에 사무감사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안등 시설문제는 동에 위치 선정이 되면 동으로 금액을 내려 보내주셔 가지고, 각 동에 전업사들이 있어요. 전업사들이 수리해서 단 등 같은 것은 오래 갑니다. 지금까지 가요. 고장이 안 나고.

방금 김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등이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K.S마크」붙은 자재를 제조한 회사에서 관에서 전체 공급을 합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할 때 전기를 보면 이상이 없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전기가 옵니다. 전기가 오니까 켰는데 그 자재가 불량하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자재는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위치가 즉 말하자면, 전기 도란스가 변전소 변압기에 가깝게 설치가 된 데는 전기가 예를 들어서 220이란 것이 250정도 나가버립니다. 전력이 셉니다. 거기는 또 좀 떨어진 곳은 적당한 전기가 와가지고 좋은데, 특히 도란스 밑에 설치한 그런 장소가 있는데는 전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를 다같이 많이 쓸 때는 나은데 적게 쓸 때 그 때에 전기가 세게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와서, 단 저희들이 금년에 공사한 것에 한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자라고 할 수가 없지만 일한 사람으로 하여금 전부 보수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동점멸기가 자동이 안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구가 나간 줄 알고 제가 일없이 돌아다니면서 저녁 시간에 전부 스위치를 올리니까 와요. 점멸기가 자동이 아니라 전부 고장이 났는가 안 되어 가지고 올리면 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것은 아침시간 되면 내려오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하루종일 켜져 있어요. 그것도 돌아다니면서 내리고 다녀야 해요.

죄송합니다. 그 관계를 제가 처음에 설치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다시 재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했더니 개중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내려버린 곳이 많이 있어요. 수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손을 봤습니다. “저것이 자동점멸기가 자동이 안 된단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수동으로 손을 대버렸다 그것이에요. 그래 갖고 다시 자동으로 넣어놨습니다. 하는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와서 고쳤는데 상관이 없고 어떤 곳은 사람이 닿지도 않는 곳에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고장이 났을 적에 차라리 수동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수동이 한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각자 자기 앞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그 사람이 늦게 일어난다든지 저녁에 아무도 없어서 불을 못 켠다든지 할 때 지나가면서 누구라도 켜주면 좋고, 꺼주면 좋은데 그것이 손을 안 댔을 때는 낮에도 빨갛게 불이 켜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자동으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일도 많고, 이 일 뿐만 아니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보안등 문제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로, 그 갯수가 책정이 되면, 세입세출 예산을 넘겨줘 가지고 동사무소 책임하에 달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 달아 가지고 하자 보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보고 사항도 있고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사무소에서 동의 전업사나 가까운 전업사에 맡겨서 달았을 경우도 바로 그 즉시 하자보수가 됩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더라구요.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항목은 못 됩니다.

세입세출 예산이 한꺼번에 서져 이것은 전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24개 동에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상 내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감독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 감독을 할 것인데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마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동장의 말씀이 옳은지 누구 말씀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의 구역에서 누문동과 북동으로 보면 가로등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의원한테 물어보면, 그 분들은 자체 그 동의 관리하는 전업사를 이용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유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돌아보니까 14군데가 가로등이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그 뒷날 동장한테 전화로 확인하니까 내가 그 확인하러 다닌 것을 동장이 알아 가지고 누가 전했는지 몰라도, “김영환 의원이 밤에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하더라” 하니까 동장도 뒤따라 다니면서 조사했는지 내 숫자와 확인이 딱 맞아요. 그래서 그 주민한테 “이 등이 언제부터 안 들어옵니까?” 물어보니까 “두 달 전에부터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두 달 동안이나 안 들어오는 가로등이 방치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동장은, 건설과에 “그렇게 항의하고 부탁해도 자재가 안 온답니다.” “그럼 너희들에게 주는 포괄사업비 어디다 쓰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건설과에서 아무리 신청해도 안 주니까 이제 포괄사업비가 얼마 나왔으니 그걸로 하겠습니다.” 하더니 엊그제 갈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항상 이런 방법으로 두 달이 걸려서 꼭 전구가 전달이 되어야 하느냐 나는 그걸 먼저 묻고 싶고 내년에도 동에 관리를 맡기지 않고 건설과에서 이런 식으로 두 달이 걸리건 석 달이 걸려서야 비로소 전구가 송달될 것인가, 그 자재가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재를 금년 4월인가, 5월인가, 날짜를 1차 배분을 해주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관리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건비관계, 근방의 가까운 전업사를 선택을 해서 전업사로 하여금 손을 보면서 그 돈을 지급한 돈을,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주도록 해라. 그 포괄사업비는 어떤 돈이냐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그 사람들에게 줘서 고치도록 해라” 해서 저희들이 배분해서 다 나갔습니다. 단, 새로 달아서 하는 것은, 금년도 한 것만 연락 오면 나가서 손을 봐줬습니다만 기존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라 하고 동에 기 시작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된 동은 잘되는데, 잘 안된 동은 그 포괄사업을 어떤 시설사업으로 다 포함해서 써버린 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건비가 없으니 지불을 못해서 손을 못 대는 그런 동이 여러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자재를 구입해서 지금 자재를 배분해서 전부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갑니까?

배분을 9일 날짜로 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 단 이번에는 형광등하고, 예를 들어서 나트륨등 하고 두 가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뽑아서.

동 포괄사업비 있잖아요. 그것이 유동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전 동이 같이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동 같은 데는 유동 같은 곳 4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포괄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동이 지금 67개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동 안 된 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면 바로 나가서 손보도록 계속 동에 전통으로 때리면서 시급히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려놨는데 안 오고 있어요. 동에서 했어요. 나 있는 데서도 했어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숫자가 200개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포괄사업비를 형평에 맞게끔 수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 할 계획은 되도록이면 구입한다면 일찍 구입해서 주고, 그렇지 않다면 자금을 일찌감치 주어서, 일괄 구입 안 한다면, 동에 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연초에 빨리 책정해서 하겠습니다. 단, 금년에, 아까 4월이나 5월달에 된 원인은 금년에 단가계약을 해달라고 해서 왜냐하면, 단가계약을 해야 나트륨등 하나 얼마, 스위치 하나에 얼마해서 가격이 통일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서울 조합하고 연결짓고 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늦었었습니다. 금년엔 일찍 서둘러서 피해가 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안 들어와요. 이따 저녁에 퇴근하고 같이 가실까요?

제가 그 관계는 별도로 담당자한테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어요. 포괄사업비를 어떤 동은 다 써버리고, 어떤 동은 남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더 고려를 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용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러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줬는데 사실은 그걸 미리 딴 곳에 쓰고, 사업한다고 어디 골목에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없거든요. 만약 방금 이 위원 말대로 그 포괄사업비를 받아다가 전체적으로 선 급함 것을 쓴다든지, 가로등 같은 곳에 쓴다거나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12월말까지 가로등이 몇 개가 어긋나겠다는 사전에 다 예상을 했다고 하면, 절대 그것이 모자란다는 그런 소리는 안 나와요. 다만 그 돈을 갖다가 미리 골목을 해버렸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해버렸기 때문에 없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동장들이 쓰는 방향 자체를 잘 몰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이 사용도를 미리 말을 안 해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포괄사업비 관계.

포괄 사업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 사업비는 작년에는 동장들이 사용을 할 줄도 모르고, 일부는 남고 일부는 쓰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금년 10월에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지침을 우리가 내려줬습니다. 어떻게 내려줬느냐. 그전에는 포괄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700만원인가 있었는데 그것을 1년 내에 붙들고 있는 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쓰고, 어떤 곳은 안 쓰고, 그래서 금년에는 200만원 이상짜리 사업을 할 때는 구에다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200만원 미만짜리 보안등 보수를 하거나 또 어디 소파하는 것은 동장이 직접 자의에 의해서 쓰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포괄사업비로요? 그러면 가로등 모자란다는 소리는 안 나온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금년에는 1,000만원인데, 거기서 200만원 이상 사업비를 꼭 하려고 했을 때는 구청 승인을 받고, 설계도 해야 하니까, 그 외에도 동장이 마음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쓰더라도 동의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소리예요. 커버리면 그것은 전부 가로등만 써버리면 되거든요. 말하자면 골목사업이라는 것은 구청에다 의뢰하고…….

돌아보십시오. 금년에는 위원님이 두 분 계신 곳은 포괄사업비가 3,000만원이고, 한 분 계신 곳은 2,000만원 그렇게 해 놨습니다. 금년에는 여하간 그전에 몰랐던 동장도 그 공문보고 다 쓰도록 해 놓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승현 위원이 말하는 것은 누문동, 북동 같은 곳은 10배나 되는데 포괄사업비를 거기도 1,000만원, 여기도 1,000만원 줘야 되겠습니까? 물론 동장이 크나 작으나 하나씩 있으니까 똑같이 준다 그런 것은 좋지만 지금 다른 동은 5,000만원 갔고, 누문동 같은 곳은 거기 의원한테 말을 들었지마는, 의원 앞으로 1,000만원 동장 앞으로 1,000만원, 그것을 어디다 쓸 데가 없을 것이요. 이제 보쇼.

우리 고충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문동, 북동 적다고 반으로 잘라서 500만원 줘보십시오. 왜 같이 주게 되어 있는 것을 500만원 잘랐냐고, 한번 물어 보세요.

행정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법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큰 데는 크게 주는 쪽으로 감안을 하십시오. 행정의 효율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관성이 되어서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송범근 위원 발언요구) 송범근 위원 말씀하세요.

25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요간선도로 투수콘 공사” 그래가지고 우리가 엊그제께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북구청하고 말바우시장 간 740ｍ는 길이 투수콘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하고, 신운교에서 동운육교 간 1,560ｍ하고, 서방 4거리에서 백림약국 820ｍ 거기는 인트로킹으로 공사를 했으면 어떨까. 과장님께 한번 묻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굉장히 잘못 말씀하신 것이 많아서 보도에도 복잡하고, 책자로 또 이건재 위원님이 갖고 와서 보니까 과연 좋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심도 있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고, 심지어는 해당 계장과 과장께서 상당히 설명까지 해주신 데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문제점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유인물을 드린 게 있죠? 이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건설부령으로 해서 카탈로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중에서 신문이 있습니다. 신문에 상당히 크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문에 나온 것 드렸을 거예요. 없으면 참고로 보십시오. 많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투수콘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3, 4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투수콘에 대한 모순된 것을 뉴스로 집중 취재한 것이 있습니다. 테이프까지 갖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보신다면 보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중앙협동조합 광주·전남지회”로부터 인트로킹을 사용해 주라는 협조 공문을 받고, 시장이 직접 우리 구청장한테 협조 공문까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아까 유인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북구청, 말바우시장, 신운교, 동운육교간, 서방 4거리, 백림약국 이런 사업계획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이 3억 7,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인트로킹으로 했을 때의 세입세출 예산을 세밀하게 짜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지침이, 참고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1억 4,452만 4,32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문제삼는 것은 우리 북구 집행부에서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업명을 주요 간선도로 투수콘 공사라고 해서 이것 어떤 공사냐면, 인도조성 공사라고 했으면 좋았건만, 공교롭게도 투수콘은 고려개발 특허제품의 단독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독점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품목만이 전부인 양 못을 박아서 투수콘 공사라고 해 놔버렸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주요 인도 조성 공사라고 해서, 과연 인도 조성공사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선택해서 가장 효율성 있는 걸로 선택해야 할 필요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은 없는 양 투수콘공사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투수콘 공사 외에는 다른 것이 설령 많이 있다 할지라도 투수콘 공사보다는 훨씬 뒤떨어진다든가, 또는 경비면에서 훨씬 많다든가 이런 면이 있다면 저로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면에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까지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신문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투수콘이라는 것은 글자 그래도 물이 스며든다는 의미의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계통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인트로킹 사업은 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방향을 상당히 연구를 하고, 관여를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투수콘은 석재, 쉽게 해서 돌깬 석분입니다. 석분보다 분말이 조금 더 굵은 석재인데 이것에 코르타르를 잘 비빈 것입니다. 이곳은 어떠한 압축을 가한 것도 아니고 섞어서 그대로 깝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이 잘 스며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 다닌다든가, 어떤 중량이 위에를 다닐 때는 상당히 다져집니다. 그랬을 때 공간이 메꿔짐과 동시에 햇빛을 받았을 때 코르타르라는 것은 유류 종류라서 녹아 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을 메꿔 버립니다. 결국은 투수가 안됩니다. 안 되어서 가로수가 자라는데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명칭만 투수콘으로 되어서 처음에 밟지 않는 상태에서는 투수가 잘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저는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인트로킹을 우리 토목1계장께서 설명했을 때 투수콘은 물이 잘 스며들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하셨고, 또 인트로킹은 “물이 안 빠진다.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 해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반박의 말씀을 드렸는데, 인트로킹은 작은 물체를 계속 연결해서 쌓기 때문에 그 사이로 얼마든지 물이 스며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의 자람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과 계장님께서 전문성이 있어서 그랬는가, 아니면 참고 자료를 보고 그랬는가는 몰라도 FM방식은 어떤 것이냐, 맨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모래를 깔고, 6㎝된 인트로킹을 깐다, 그랬을 때 이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오히려 투수콘 보다 더 먹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예로 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내가 알기로는 밑에 콘크리트를 안 치고 모래 깔고 그리고 인트로킹을 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 대부분이 밑에 콘크리트가 안 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공사비가 3억 7,700만원 중에서 무려 2억 몇 천 만원 더 들어가고 효율성이 더 없는데 투수콘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물어 봤을 때 과장께서는 아까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인트로킹은 밑에 콘크리트를 친다. 이 기법 아니면 못 하겠느냐” 하니까 “그런 것 아니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방금 그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건설부에서 내려온 자료도 있고, 이미 신문에 나온 지적도 있고, 시장께서 구청에 보낸 하달 협조 공문도 있고, 이런 등등을 여러 가지고 방대한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탈로그를 보시면 시공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6㎝는 인도용으로 나와있고, 8㎝는 차도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차동용으로 FM방식이 콘크리트로 안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건설부령으로 나온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인도용에 콘크리트를 친다면 좋지요.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린다면, 마치 우리가 20ｔ의 건물을 짓는데 20ｔ의 건물을 유지하는 기초는 20㎝라고 가정했을 때 30㎝하면 더 완고한 면은 있겠지만 그건 낭비입니다. 20ｔ을 더 유지할 수 있는 20㎝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완고하다는 의미만 갖고 세입세출예산낭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럴진대 FM방식이 아니면 안 되는 양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인식해서 세입세출예산 통과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 착오가 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도블럭을 조성하는데 밑에 콘크리트를 넣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것은 하수구를 낸다든가 하자보수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자꾸 파헤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로 포장했을 때 얼마나 낭비가 되겠습니까? 아울러서 콘크리트를 거기에 친다면 가로수에 물이 스며들지 않아 가지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효율성을 찾아야 되는데, 획기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면 방법은 없는 양 세입세출예산을 통과하게끔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장소가 3개소입니다.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북구청에서 말바우 가는 쪽은 절반이 되고 절반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마무리짓자 해서 5,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운교하고 동운육교 간 1,560ｍ, 그것도 역시 금년에 전대 4거리에서 시작해서 시청 앞에서 2선로가 가다가 신운교 한쪽은 가고 임동 있는 그 쪽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서 동운동 육교 있는 데까지 하고, 내년에 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단장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계속적으로 남은 것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서방 4거리에서 백림약국 있는데 도로 폭이 넓습니다만, 그 구역을 외곽도로의 폭이 넓어서 차가 올라가니까 자꾸 침하되고,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 구역을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세 군데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투수콘에 대해서 이건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투수콘은 기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은 보통 아스콘 기름하고 틀려서 그 사람들이 특허를 받은 것입니다. 기름으로 했더라도 혼합해서 아스콘 하듯이 똑같이 믹서를 해서, 온도가 따뜻하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다른 것이 기름으로 만들어서 아스팔트는 물이 안 통하지만 이것은 물이 통하기 때문에 특허를 받아서 다른 것입니다. 아스콘하고는 전연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비싸고 이 재료감도 자체를 한국에서는 못 만들고 일본에서 나온 재료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이건재 위원 발언요구)

네, 이건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신문지상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투수콘은 물이 스며들지 않아서 가로수에 위험을 주고 있다” 그리고 투수콘은 K·S품이 아닙니다. 검사기준도 없고, 규격기준도 없고, 강도기준도 없습니다. K·S마크는 검사규격과 규격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지만 투수콘은 특허품이라서 어떤 강도기준도 없고, 규격기준이 없어요. 이건 하나의 업체가 물론 시험과정을 통해서 첫 단계 시험으로 인한 인식밖에 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사용을 해보면서 정말로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행정부에서 잘못된 것을 몇 가지 지적하고 싶어요. FM방식을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히 주장하길래 저는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해서 알아보니까 전부 다 허위였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FM방식을 한다면 그전의 보도블럭을 그렇게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성은 보도블럭이나 인트로킹이나 똑같은 공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광주시내 보도블럭을 할 때 밑에다 콘크리트를 하지 않고 그 방법으로 썼는지 나는 여러분들이 과연 과거에부터 하지 않은 것을 새롭게 해서 완고하게 한다는 주장을 했다면 이해가 갈 것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도블럭은 한 번도 밑에 콘크리트를 하지 않고 해왔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지난번에는 안 해놓고 새삼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FM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 주장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이번에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했을 때 공설운동장 옆면은 제가 알기에 조성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사각 보도블럭으로 해놨더군요. 그것을 다시 투수콘으로 세입세출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제가 봤을 때 행정부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행정을 집행해 나간 것인지, 세입세출예산이 아무렇게나 쓰면 되는 것으로 세입세출예산을 세운 것인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어저께 가서 보고 지금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그 때 당시에 투수콘으로 해버리든가 그럴 것이지 시 세입세출예산이 어디서 굴러들어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세입세출예산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유감을 펴고 싶어요. 그 말씀은 앞으로 잘해 주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방대한 자료를 갖고 왔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왕 이것의 세입세출예산이 3억 7,700만원이 되어 있고 시비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우리 예산에서 이것을 삭감해버리면 시비가 다 반납이 되어 버린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삭감하려고 했어요. 전 위원이 제 말에 공감이 갔었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답사해 가지고 충분한 인식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투수콘공사를 하겠다는 집념이 강한 우리 집행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입세출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시비가 반납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내가 우리 양봉현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시비 50%, 구비 50%의 구성은 일정하게 되어 있다. 단 1원이라도 삭감하면 시비는 반납이 되어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통과된 뒤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3억 7,700만원 중에 시비가 1억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억 5,000만원이 우리 구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마디로 환멸을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어떠한 전문성을 띤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얘기를 했건만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양 또 집행부에서 대답한 것이 정말로 올바르고 확실한 양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러면 안 되겠는데 그런 말도 했습니다. 시비가 어디서 굴러 들어온 것이냐고 시비도 역시 우리 세금 아니냐 이미 통과된 뒤에 이런 언짢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아무리 소수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묵살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행히도 제가 들어와서 이런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제 마음속의, 어떻게 보면 위안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저 혼자 얘기를 하다보면 여러분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이건재 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송범근 위원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북구청에서 말바우가는 쪽 740ｍ는 투수콘으로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트로킹으로 할 수 있겠죠?

저는 인트로킹으로 한다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흙으로 되어 있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보도블럭은 5㎝고, 인트로킹은 6㎝입니다. 1㎝를 올리기 위해서 전체를 치고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도블럭이나 인트로킹이나 안 된 곳은 새로 할 수 있지만,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5㎝, 6㎝냐, 1㎝차인데, 그 차이를 높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 설치한다면 할 수가 있지만 그 차이가 전혀 다르면 괜찮지만 보도블럭이나 인트로킹이나 비롯한 것입니다. 단, 인트로킹은 양이 적을 뿐이지, 즉 말하자면, 9.5㎝에 19㎝ 5㎜입니다. 그래서 그 쪼가리가 적을 뿐이지 두께는 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건재 위원 발언요구)

이건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뭐할려고 투수콘 공사를 할려고 하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그렇게 필요 없는 공사를 예산을 세운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 투수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높이기 위해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성이 있으면1㎝가 아니라 0.5㎝라도, 0.2㎝라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까 인트로킹하고 보도블럭하고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여기서 강도 높게 하시는 데 대해서는 그 역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도블럭은 상당히 면이 큽니다. 무려 30㎝보도고, 이것은 약 1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를 무시하는 발언에 대해서 나는 또 의구심이 듭니다. 이 노면에 모래로 깔기 때문에 넓을수록 한쪽에 물이 스며들어서 거기가 조금 지면이 낮춰진다 할 때는 질퍽거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은 상당히 기우뚱거리는 게 있어서 물이 고여 있을 때는 튀어옵니다. 튀어서 보행자의 옷을 상당히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고, 인트로킹은 좁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보도블럭은 넓어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도 있지만 보도블럭 자체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투수콘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데모를 과거에 할 때 그 보도블럭을 깨가지고 무기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투수콘으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데모도 지나갔어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이미 학교 주변은 투수콘으로 했습니다. 지금 할려고 하는 데는 데모하고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데모집 중 지역이 아니에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라는 차이만 갖고 말씀하시고 보도블럭하고 아무런 견해차이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워요. 보기에도 엄청난 미가 있고, 우선 인체 구조상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한마디로 몸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촉감도 좋은 것입니다. 인트로킹은 모래를 깔고 작은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로링이 있어요. 넓은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또 색깔이 있기 때문에 보기도 아름답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낸 제품을 무시하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 전문성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신지 몰라도 조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아시라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인이 된 사항을 인트로킹으로 하느냐 투수콘으로 하느냐 그것을 과장님께 확답을 받아야 할 처지에 해주면 그걸로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개인의 의견을 제시해 볼랍니다. 이렇게 시비하고 구비가 나왔는데 깎으려면 깎을 수 있습니다. 저는 깎을 수 없다고 해서 지난번에 넘어갔는데, 깎을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깎지 않고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주도록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3억 7,700을 계상했을 때 송범근 위원 말씀하셨던 말바우시장은 연결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투수콘으로 했을 때에 용이하다면 투수콘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인트로킹으로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역시 인트로킹으로 했을 때 차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신안동가면 외곽도로의 용봉국민학교 앞면이라던가 그런 곳은 오래돼서 보도블럭을 로링이 상당히 심해서 보도를 하는데 안 좋습니다. 그런 데를 좀 확장해서 인트로킹공사로 대체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방금 신안동 용봉국민학교를 얘기하시는데 그 쪽은 투수콘 길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가서 보셨지만 신운교까지는 한 쪽은 되었습니다. 반대편에 두 블록쯤 됩니다만 거기서부터 안 되어 가지고 공설운동장 앞으로 계속해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지금 소방서 앞에 있는 무등경기장 있는 쪽을 체전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마무리짓자, 즉 말씀드리자면 시청 앞에서부터 4거리가 쭉 되었는데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동운육교 양&;#52013;을 다 하신단 말이죠?

동운육교까지 해서 제2광천도로 돌아져야 합니다. 계속 못 나갑니다. 저쪽으로는…….

동운육교까지는 안 갑니다.

동운육교까지, 양쪽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것은 신운교 아닙니까? 신운교까지는 맞춰주셔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되, 신운교부터 동운육교까지는 양편 다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인트로킹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투수콘으로 계속해서 그 선로가 나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선로가 시청 4거리에서부터 계속 나간 도로 아니냐 그것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말씀하세요.

기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것을 하나 저것을 하나 화장품은 일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투수콘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투수콘으로 한 것도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수콘은 종류가 달라버리니까 관계없다 그거예요. 보도블럭하고…….

속행해요. 속행해서 이건 결정지을 사항입니다.

자, 알았습니다. 내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릴랍니다. 아까 인트로킹으로 하면 r그 공사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이건재 위원이 지적한대로 “고려개발”이라는 것이 우리 전라도 사람도 아니고 이걸 또 특정업체에 일관되게 주는 것도 어떤 지역 경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순된 점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엄청나게 역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은 못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전문인입니다. 건설분야에는 전적으로 전문인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를 한 것이고, 왜 그러냐 적어도 인트로킹으로 공사를 전혀 안 했다면 경험이 없어서 그것을 자신이 없다고 대답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공사과정이 인트로킹으로 광주시에 보도블럭을 많이 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의 발언은 취소를 해주시고 이것은 저희들이 축조심의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또 우리 위원들 생각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이것으로 끝을 지을랍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트로킹으로 하든 또 투수콘으로 하든 지금 현재 보도로 있든 사람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새로운 곳이 아니고 보도블럭으로 깔렸는데 그것 뜯고 인트로킹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투수콘으로 생긴 것은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전체가 면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런 면이 다른 것이고, 지금 어떻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보도가 되어 있다 그것이에요.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트로킹하고 1㎝차이인데 1㎝차이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 그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뜻입니다. 다른 종류가 틀린 것을 할려면 몰라도 비슷한 것 할려면 있는 걸 뜯어내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앞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것이 얼마든지 인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송범근 위원 다른 데 지적해 주세요.

삭감된 곳만 말씀해 주세요.

252페이지, “교량육교 난간 보수 및 도색” 그래가지고 4,2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송현로 구간 장미 식재 사업”에서 2,200만원에서 1,200만원만 세워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총체 40개에 2,000ｍ쯤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큰 교량도 있고 작은 교량도 있습니다만 난간 같은 것이 파손되면 보수도 하고, 도색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육교가 있는데, 동운육교를 위시해서 5개가 있습니다. 총 연장이 육교만 해도 900ｍ이상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간이라든지, 파손된걸 보수도 하고 또 도색도 하기 위해서 4,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2,000만원 깎았는데 이것을 세워주시면 된 데를 즉시 보수를 하고 또 내년 체전도 있고 해서 도색을 봄되면 한 번씩 바릅니다만 이 도색을 하는 데 지장 없이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할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송현로 구간 장미 식재 사업” 에 대해서 실장님이…….

그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미가 구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현로는 위치가 어디냐면 북구청 앞에서 신안동 쪽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구화가 아닌데 구화라고 해서…….

송현로 장미 식재사업은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안 했는데, 대구 달서구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 달서구의 4거리가 있답니다. 거기가면 중흥로가 있는데, 중흥로 연결된 4거리에 중흥4거리로 명명을 했답니다. 그러게 거기서 우리 자매결연 관계를 부각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송현로가 모아아파트 뒷골목 조그마한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 앞의 이 길로 확장을 하고, 거기서 또 우리 구화를 심어서 상당히 부각을 시킨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미가 대구 달서구 구화입니다. 자기들도 우리 북구에 관한 것을 많이 부각시켜서 하니까 우리도 송현로 만큼은 달서구 구화를 좀 심어가지고 같이 맞추자 해서 한 것입니다. 특별히 화려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쪽에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가 총 연장이 20ｍ쯤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1,000만원 깎아져서 계상되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송범근 위원 다른 데 지적해 주세요. 없습니까?

258페이지, “산불진화 동원 급식”이라 해가지고…….

“산불진화 동원급식”이라 해가지고 있는데 불을 하루내내 꺼요?

불이라는 것은 대개 오후에 납니다. 오후에 나서 불 끄러가서 보면 밤이 되곤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 밥을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넣은 것입니다.

불끄러 간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갈 시간 있어요?

아니, 이것은 예상은 한 것이에요.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애들 쓰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