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출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간부 여러분, 어제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다같이 상당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어제 감사에서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어제 박춘길위원님께서 지난 91, 92년 2년동안의 상부부서의 감사결과 처분에 관한 처리사항에 대한 질의 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 보건소 감사자료 7-2페이지에 있는 서동 가로등 공사의 1건의 포장깨기 공사 원가를 산출할 때 기계화 시공이 가능한데도 인력설계로 과다집행하고 또 실·보건소 감사자료 7-3페이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운동구공업조합과 수의계약한데 대해 상급 감사기관에서 조치사항이 담당실무자와 직상계장까지 경징계토록 처분지시가 있었으나 처분지시 직후인 ‘91년 3월29일 대통령의 특별사면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훈계조치되고 담당직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처분결과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서식에 지적사항만 요청하고 처분사항란이 없기 때문에 신상처분은 전 항목 모두 생략하고 행정사항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구동 산 20-1번지 1필지 42만4747㎡의 국유림을 주식회사 대우정밀에 유상대부할 것을 무상대부하여 대부수입 결손을 초래한 것은 실무담당자는 훈계 직상계장은 주의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위를 답변드리자면 1977년 12월부터 1987년 12월까지 10년간을 국방부가 동래구청에서 이관하는 10년간 무상대부 허가를 냈습니다. 대우정밀은 방위산업체입니다.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대우정밀에 직접 대부한 것이 아니고 국방부와 산림청 소유재산의 관리 관청인 그 당시 동래구청에서 국방부에 대여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대부기간 10년이 만료되고 난 그 이후 동래구청에서 ‘87년 12월6일부터 5년간 다시 대부 계약을 바꿔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국방부에서 신청을 해서 동래구청에서 다시 무상대부를 해주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도 대우정밀이 이미 사용하고 있던 국유재산을 동래구청에 신청해서 대우정밀 이름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에게 허가가 난 것으로 산림법에 의해서나 국유재산은 공공목적에 사용할 경우에만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여 감사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분지시를 받고 우리구청에서 대우정밀에다가 국방부에 의하여 계속 사용하도록 신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정밀에서는 처음에 국방부와 24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만 이건 국방부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수 없다. 이런 결론으로 대부를 취소하고 대우정밀 이름으로 유상대부신청을 해서 허가해 준 결과 ‘91년은 1780만 4천원의 대부료를 징수했고 92년도는 2634만원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1987년 12월6일 동래구청의 행정처분 행위는 담당자에 대한 징계는 2년의 징계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처리가 안됐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91년 4월25일부터는 재산 대부 취소 통보를 하고 원래 유상을 해야 할 것을 무상을 해왔습니다. 일단 통보를 하고 유상 대부를 다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91년 4월 25일부터 유상으로 해서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입니까?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고 만일 없으시면 오늘 오전에는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잠정적으로 의논이 되어졌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인이상 집단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화이후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우리 금정구에서 ‘92년 1월1일부터 11월20일 이 기간중에 10인이상 집단 민원조사 내용을 보면 김초한외 1076명외 63건에 총 6901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도시국 소관까지 합하면 1만명이 넘는 숫자 그리고 또다른 만원까지 일반 10인이하 다른 민원까지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아니냐 이건 주민 불편 사항을 건의하는 이런 내용이다. 이것은 작년보다도 올해는 더 증가한 추세다. 역시 해소대책을 마련하지 않는게 아니냐 민원해소 대책강구, 기구설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민원 대책 방지 강구에 대한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10인이상 연명으로 제출한 집단민원에 대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집단민원은 각종 행정 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기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그 대신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다시 똑같은 집단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민원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또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대안 을 제시해서 회시를 해주는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사 같으면 노사분규이후 회사 고충처리반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고 있고 구에서도 직원들 관계는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직원의 고충처리는 별도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직원의 고충 상담실은 없습니다만 상담은 해주고 있습니다.

구자체내 우리 공무원들이 무척 수고를 많이 합니다만 대민 봉사차원에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검토되고, 해마다 증가되는 것을 분석해서 금정구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소 불편민원사항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기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한 고충 처리반이라든지 집단민원 발생 사전 예방대책 위원회라든지 그렇게 지금처럼 공무원들에게 기구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사실상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한 번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

저희들이 민원 해소를 위한 상설기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특정 사업마나 민원해소 실무 대책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은 사업 시행전에 사전 영향 평가제라든지 사전 심의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대규모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해당 지역에 예고를 해서 민원을 사전 접수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화재 예방이라든지 산화경방 예방대책은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역민에 대한 집단민원 사전 예방대책은 세우지 않느냐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의 대책을 검토해서 기구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민원내용에 의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내용에 의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나 중앙정부라든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등과 법, 시행령의 잘못 이런 것등도 있다고 봅니다. 사전 홍보가 이루어지므로 해서 민원대책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계신 구의원들도 민원대책에 엄청스럽게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구의원들이 노력하고 지역의 유지급들이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일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실제 몸으로 아파트건설 현장의 민원인들과도 대화를 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내용만으로도 10일쯤 감사를 해도 다 못할 겁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강구대책을 한번쯤 세워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대책용의가 있습니까?

민원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올라온 조치내용에 보면 통보하겠음. 이행하겠음. 등으로 많이 나와있는데 처리후 이행결과등이 미흡한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면 관련 부서에서 서류를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전예방대책이 중요합니다. 태풍 글래디스호 어느 정도 했고 어느 포인트에 맞췄느냐, 시간당 600mm 오는데 맞췄느냐 500mm 오는데 맞췄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단민원 사항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런 집단민원예방대책 이런 것들이 한번 숙의도 안됐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숙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 또는 대책을 이야기 해달라...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원해소 실무대책회의를 운영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대규모아파트 건축공사로 인하여 문제가 예상될 경우 공사설명회를 열어서 주민에게 이런 이런 피해는 참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각종 민원이 예상될 경우에 관한 실무계장급으로 구성된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해소를 위한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고 또 한가지는 대규모 사업시행공사신청이 들어올 경우 허가신청을 하기전에 미리 저희들이 입지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지심의를 해서 이런 이런 경우는 이런 것을 대비하라는 식으로 회시를 함과 동시에 민원들에게는 영향을 받을 만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사전에 예시를 해서 민원사고를 예방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데 위원들이 질의하는 문제는 집단민원을 분류하면 행정행위에 따른 불만과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불만에 대한 두가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주민의 욕구가 지나치지만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행정에 대한 불신행위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 가고시마의 화장장을 둘러봤지만 그때는 별다른 민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져 관에서 하겠다하면 믿고, 또 관은 틀림없이 시행하니까 불만이 없었는데 우리의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행정행위에 대한 처리를 못믿기 때문에 못하겠다 등등의 문제인데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럴 때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믿음이 있는 행정행위와 실장께서 이야기하는 사항을 이럴 때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믿음이 있는 행정행위와 실장께서 이야기하는 사전예고제로 충분히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숙지를 시켜서 하면 될 것인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앞으로 해소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요지입니다. 우리가 답을 하고 질의 를 하고 공방을 해봐야 특별한 조치는 없는 것같고 믿음을 주는 행정을 시행하고 사전에 민원발생소지가 있으면 동장등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전예방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같습니다. 이것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면 여러 가지 계획에 차질이 있으니 꼭 질의 해야 될 부분이 없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소관업무 종합해서 8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사설장학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동에 많게는 여러개 적게는 한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알려주시고 십여년간 소리없이 지역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각 동을 통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현황을 조사하여 반회보에라도 홍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그러다 보니까 장학회정관이나 기준, 절차상에 모순점도 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 계몽,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서 나이 많은 노인에게 무료승차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에 몇 명 안되는 노인에게 통반장을 시켜서 가정까지 배달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앞으로 그럴 용의는 없는지. 셋째, 잘 아시겠지만 구청내에는 알뜰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당초 개장할 때는 거창하게 하였습니다. 초청장이 와서 가보니 구의원, 단체장, 지역유지, 봉투만 하나씩 날라갑니다. 이후부터는 반짝했다가 끝났습니다. 과연 이것이 효과적인, 상설시장인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는 동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때는 전자 제품상회 같은 곳에 대기하다가 퇴근하고 나면 박스수집을 하는 등, 동직원이 비참할 정도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지와 목적은 좋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꼭 그렇게까지 하여야 하는지 다섯째 청룡동 오륜동등은 금정구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반복단속이 효과적이 아닌 깜짝단속으로 끝나며 단속을 하면 피하고 단속이 지나가면 다시 나오는 것만 반복되니까 관·민간의 불신과 위화감조성내지 인력낭비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도 연구하면 길이 있을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향토음식으로 범어사 닭, 도토리묵등을 개방,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켜 거기 있었던 사람에게 기득권을 주어서 금정의 향토 명물 음식센타로 만들면 그 사람들의 생계보장은 물론 업주에겐 돈벌 수 있도록하고 세수증대도 도움이 되는 방향을 연구해보면 어떨는지 다음 여서번째입니다. 남산동 새벽시장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보시면 잘 알겠지만 깨끗이 정화하여 다른 곳으로 유치해 놨습니다. 그런문제는 가정에서 사설로 제조해 나오는 콩국, 도토리묵 두부 심지어는 떡, 여러 가지 음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불결한 음식물을 방치하므로 인하여 콩국을 먹고 얼마전 주민 모씨가 식중독을 일으킨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만 단속을 한번 해 봤는지 지속적인 단속은 안되더라도 최소한의 단속은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은 일곱 번째 납산동에 소양한식집으로 소문난 곳이 있습니다. 얼마전 4만9천원어치의 식사를 한번하러 갔습니다.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 지역은 분명히 주거지역입니다. 요정이 허가가 안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요정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지 모른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맥주 1병에 5천원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음식점이 아니라 요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접대부 아가씨들도 두고 있습니다. 알고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작년 감사때 두구동, 선동, 노포동, 그린벨트 주변의 주민들의 아픔을 아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욕탕 하나 없이 60년 평생을 산 분도 있습니다. 두구동에서 남산동까지 목욕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안에 목욕탕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동래·부산 이 두 골프장에서 이 지역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설치된 목욕탕을 골프장 휴무일날 무료 개방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사회산업국장 답변이 여러 가지를 들어서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적극적인 조치를 해봤는지, 안해봤다는 증거가 어디 나타나냐 하면 어제 보고내용 중에서 골프 회원들 또는 어떤 법적 이유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골프장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번씩 휴장날이 있습니다. 휴장날은 분명히 운영을 안합니다. 그 날은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이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조금이라도 한다는 차원에서 구사이드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도 그 대표자들과 협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8가지 질의 를 하였습니다. 답변은 즉시 안해도 좋습니다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자녀 직업훈련과 영세민대책, 2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자녀 직업훈련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 이수자 수가 25명 예산지원액이 3875만원입니다. 이 인원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으며 또 취업 10명, 미취업 15명해서 고교 재학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교는 직업훈련을 받는 학교인지 아니면 직업훈련을 받고 난 이후 다시 학교에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진학을 하는 학생을 직업 훈련을 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다음 한가지는 영세민 관계에 있어 지금 현제 각종 경기가 불황이고 부산의 많은 공장이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언론보도 내용에 보니 내년도 부산시의 영세민은 약 13%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금정구도 마찬가지로 금사공단이나 부곡동 공단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하여 경기 불황에 의한 영세민들이 날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우리구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내주실 때 직업훈련장소와 인원관계도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순위원님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서 버스승차권을 동담당직원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집에까지 배달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질문 을 하셨습니다. 물론 동담당직원이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면 하루만에 일이 종결되므로 일은 더 쉬워집니다. 또 노인들에게도 편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버스승차권이 필요 없는 분에게도 배부가 되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이 되는데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도 배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필요한 실수요지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한 것이 노인들이나 노인이 몸이 불편하실 경우는 가족들이 동에 직접 가서 수령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금정구는 노인인구가 13,000명입니다. 이 중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에게는 버스승차권이 필요없고 매달 수령해가는 노인들은 80%에 해당되는 1만명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족들이 동에 가서 수령해 갑니다. 다음에 정규순위원께서 질문 하신 알뜰바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전시행정적인 행사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실적위주의 행사를 될 수 있는대로 하지 않을려고 많이 노력하고, 사회가 발달되어 가고 자치구화되어가면서 정말 내용이 있는 일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옛날에 있었던 바자회같은 행사는 한번도 개최한 일이 없고 91년도 실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장날을 이용해서 밀양추어탕 앞에 공터에서 알뜰바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초청장을 한 장도 발급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 유지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장에 나오신 실수요자가 대상이 없지만 그래도 역시 구청에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관내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일부러 나오시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을 없애고 실효성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구청 후문에 상설 알뜰시장을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 수 금 3번은 상설 알뜰시장을 고정적으로 열기 때문에 바자회를 한다든가 초청장을 발부하는 일은 앞으로는 전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설시장을 열게 되면 각 동 부녀회장에게 할당된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제도 개선내지 운영방법을 달리 할 의사는 없는지?

지금 후문에 있는 상설 알뜰시장은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바자회 형식으로 초청장을 내고 동별 매상액 할당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문에 상설 알뜰시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부녀회가 노력봉사만 합니다.

요쯤 부쩍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부랑인이나 알콜중독자들 과거에는 형제원같은 곳에 수용됐던 사람들이 지금은 거리에 방치되다시피 하고 동절기가 됐는데 음주를 하고 길에서 자다가 얼어죽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용할 시설은 없는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전세금 융자가 예산이 6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이 3억 6900만원이 집행 됐으며 66%인데 우리 금정구 주민들이 돈이 많아서 이 자금을 이용 안하는 것입니까? 이용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조금전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 동직원이 많은 고생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동직원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심지어 노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때까지 홍보와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시의 실적 대비 계속 촉구도 있고 해서 부득이 동직원들이 직접 수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에 따라서 93년도 부터는 기 우리구에서 92녀도 말에 현대 2.5톤 트럭 재활용 수집차를 2대 구입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기사는 시에서 공채 시험쳐서 신원조회중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도 93년도 재활용차 인부 6명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2대가 93년도 1월부터 운영이 되게 되면 우리 동직원이 직접적으로 수거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동직원들에게 별도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은 업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인부에 대한 기사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에서는 고층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이제는 한숨 놓는 이런 형편이 된 것같습니다. 신동출위원께서 질의하신 금정산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금정산 관리는 총무과에서 청소인부를 사역해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여름에 취사행위단속원을 3명을 고용을 하고 문화공보실에서 민간 감시원을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명년부터 총무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정산이 부산시민의 산이다.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 치우고 하는 모든 예산을 금정구에서 투입을 하느냐 부산시민 전체가 금정구 보호관리에 공동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91년도의 금정산 관리에 대한 사업소를 설립할려고 구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시녹지과에서 금정산 사업소 발족을 위해서 시기획실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차량 피해상황입니다. 가로수 피해상황은 주로 차량에 의한 피해상황으로 가로수 피해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은 일단 가로수 피해가 교통사고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가 있으면 반드시 경찰에서 가로수 피해도 같이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피해를 보상할려고 할 때에는 동일규격 나무를 본인이 심고나서 지주목까지 하고 나면 저희 구청에서 직원이 나가서 검사하고 검사확인서가 붙어야 경찰에서 입건된 것을 해제시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보상할려면 공사품셈표에 나와있는 가로수 가격이 있습니다. 묘목가격하고 시목대금하고 지주목 가격등을 산정 저희들 세무과에다 세입구좌에 돈을 넣도록 하고 수납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경찰에다 확인을 해 줍니다. 금년에 발생한 것이 전부 23본 생겼는데 그중에 4본은 가해자를 찾지 못해서 변상을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변상했습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한 것은 경찰에서 계속 수사 의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수시로 조금씩 피해를 입은 가로수와 그 가해 차량을 모르거나 이런 조그만한 피해에 대해서 지주목을 세우고 새끼를 감고 하는데 지주목과 새끼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개설후에 관리 상황입니다. 저희가 공사할 때 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준공상태는 공사가 설계대로 거진 됐다고 봐야 공사준공 검사원이 검사를 합니다. 그리해도 사후에보면 속속들이 들어있는 하자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공사 해놓고 나서 조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고 시공회사하고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는 시공 회사에 하자 보수 요청을 하겠고 또 미진한 사항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번지에 같은 상호가 등록이 됩니까? 허가가 납니까? 소양 한식집은 우리 금정구안에서 가장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층에서도 소양한식 밑에도 소양한식입니다. 과장께서 한곳은 쌈밥집으로 허가 됐다고 했는데 같은 상호로 허가가 가능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몇몇 현지 답사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한 번지 한 건물에 같은 상호가 허가가 2개 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 번지안에 같은 상호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법령 근거가 있습니까?

현 위생법상으로는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한 번지안에 같은 상호가 3개 4개 나와도 규제할 방법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께서 말씀하기로 한 번지안에 같은 상호가 3개, 4개 나와도 허가내준다 그 얘기죠?

가급적이면 바꾸라고 종용합니다.

아까 법적인 제재조치를 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행정지도 자료를 내 주세요.

정규순위원 질의하신 것을 관계 위생법에 보면 맥주 작은병하나에 5천원 받는다고 해서 이걸 위법이다할 규정은 없습니다. 이 점은 세무서에다 특별 세무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잠복근무 중입니다. 위법이 발생될 경우는 가차없이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남산동 새벽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부정식품과 도토리묵을 단속실적과 수거실적은 새벽시장은 아침 일찍 개장되고 11시에 폐장되고 있는데 그동안 식용유 참기름등에 대해서는 단속 수거해서 금년 11월 9일자 부산직할시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중에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라서 고발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토리묵 외 다른 부정식품은 단속한바 없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단속하겠습니다. 정규순위원께서 골프장에 목욕장시설을 두구동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할 수 없느냐 말씀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에 따라서 동래컨트리에 협의공문을 냈습니다만 그 전에 실무진과 세차례 협조를 부탁했는데 결국 안되서 마지막으로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는 불가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목욕장 수용능력이 협소하다, 지하수 생산능력이 부족하다이며 핵심적인 것은 골프장의 부대시설을 회원외에는 개방할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더 있겠습니다만 박춘길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한 두가지 더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장이 소양식당의 한업소는 소양고방이라고 했는데 1주일만에 소양쌈밥에서 소양고방으로 상호 변경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고방이라는 자체가 어떤 음식점으로 신청한 것입니까 쌈밥집 고방입니까? 고방은 뭐하는 곳입니까?

대중 음식점입니다.

대중음식점 허가시 시설 확인했습니까? 시설조사시 동래별장요정시설보다 더 화려한 시설이라고 인정안했습니까?

요정시설이라 하는 그런 것은 애매합니다.

조명도 관계없습니까?

조명은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끝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부분 짚고 넘어가고 한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 목욕탕문제 3차 협상 또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 감사가 끝난후 공문을 보내셔서 대표단을 우리의회와 한번 연석회의 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우리 직무유기 문제를 따집시다. 그래서 우리의회와 협상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심야 유흥업소 단속실적 위생업소단속실적과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주변 무허가 변태업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 주변 유흥 무허가 업소 현황이라고 했는데 물론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소 수가 줄고 동원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또 위생과 직원은 수고도 하겠습니다만, 부산대학교 주변에 대하여는 구청장 초도 순시때도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학교주변에는 정화작업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을 본의원도 들었으므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 주변에 보면 위생과 직원들이 많이 단속을 했겠지만 단속을 했는지 안했는지 구분을 못할 정도입니다. 일부 변태업소안에는 나체쇼하는 곳이 있습니다. 완전히 벗고 춤추고 있는 곳으로 록카페라는 업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하면 단속은 실적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지 위생과 직원이 모른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곳은 부산대학교 주변에 몇군데가 더 있습니다. 우리 구청직원이 매일 단속을 하면서 그걸 발견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이나 담당직원은 벗고 춤추고 하는 업소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 록 카페에서 청소년들이 밤낮없이 흥청거리고 있어요.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 총 업소수는 286개소입니다. 그중 허가업소가 249개소입니다. 업종별로는 대중 음식점이 158개소, 다방 44개소, 전자 유기장 14개소, 당구장 15개소가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는 20개소가 있고 노래연습장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1년도 적발된 업소는 총134개소로서 주로 위반내용은 시간외 영입행위가 26개소, 업태위반 4개소, 미성년자출입업소 16개소, 무허가 업소 20개소등 68개소가 적발 됐는데 고발 20건 영업정지 46건, 허가취소 9건, 시설개선 21건, 시정 38건입니다. 그런데 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록카페는 그 자리에서 의자를 치우고 흥에 겨워서 춤을 추는 곳입니다. 거기서 옷을 벗고 춤을 추는 그런 행위는 적발 못했습니다. 그래서 록카페는 5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건전영업을 했고 2개소는 빠른 시일내에 업종을 바꾸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한 형태의 영업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록카페는 말이죠 허가가 대중음식점 허가죠? 대중음식점에는 춤을 못추게 되어 있죠. 마이크시설, 음반은 못 돌리게 되어있죠?

음반은 관계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중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요건이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이 있겠죠, 그 근거를 저에게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록카페에 가 보셨습니까?

저는 안가봤지만 직원들은 두차례 갔습니다.

록카페는 통로를 넓게 만들고 통로에서 춤을 춥니다 옷벗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통로를 무대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합니다. 그런 업태가 세군데가 이미 건전업소로 정착 됐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나머지 두군데도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좀전 말씀에 의하면 유흥음식점은 없고 대중음식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산대학 앞 상호를 지목해도 되죠. 화성집이라고 있을겁니다. 그리고 숲속, 물돌이, 그외 기타업소는 나체쇼하는 곳입니다.

금년도에 여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혀 몰랐는데 여론 수집결과 그런업소가 있다고 해서 알아낸 후 단속을 했습니다. 적발된 업소가 네 집입니다. 완전히 척결 됐습니다.

완전히 척결이 됐죠 반갑군요 그 다음에 24시간 체인점이 있죠 24시간 영업하는데 거기에서 술을 팔 수 있습니다. 술 판매는 되겠지만 그 장소에서 마시는 것은?

거기서 마시는 것은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을 테이블을 놓고, 거기에 앉아서 마신다면......?

테이블을 놓고 하면 안되죠.

특정업체를 거론하고자 하는데 러브체인이라고 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무슨 초밥집 바로 위에 2층이 노래방이죠. 러브체인하고 위에 노래방하고 중간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에서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내려와서 러브체인안에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에서 술을 사서 마십니다. 또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노래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잘보이는데 과장 눈에는 잘안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업태 위반하는 것이 있고 주민을 접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생과장께서 답을 하는 내용인즉은 어떤 것은 잘 모른다.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어떤 것은 잠복 근무를 한다. 신고를 안해서 모른다 그렇게 회피성 같고 어찌 위원들이 보면 성의가 없고 업무를 깊이 연구를 안 한 그런 인상이 듭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위생업소에서 먹고 배탈이 놨다던가 부패된 음식이 있으면 신고가 있을 때 뿐아니라 그런 정보가 있을 때도 거기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직원조사를 해서 배탈이 났는데 어느 집에서 먹은게 확실하고, 약을 사먹었다든지 병원에 간 흔적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 조치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음식물을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문제가 있었으면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부산대학 앞에 많은 퇴폐업소가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무조건 과잉단속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업소들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 사실상 비리를 상당히 얘기하는 곳이 많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옛날보다 단가가 많이 올랐다. 이래서 단속을 피할려고 하면 돈을 얼마를 줘야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어떤 집은 방치를 하고 업을 하는 사람에게 불편을 주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예요. 그러나 청장님께서 얘기하는 진짜 문화의 공간이 되어 질 수 있고 학생들이 거기 가서 술 한잔 마시는 것은 용인해 줘도 되겠지만 지나친 변태는 용인해서는 안되겠으며 그런 맥락에서 식품위생감시를 하고 식품위생의 행정을 펴나가야 될 과장님께서 모른다 그런일은 없다. 잘 모르겠다.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혹시 부산에서도 가장 최고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부산대학 지금도 신문지상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서울대학 주변 부산대학 주변 이런곳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자고 해서 부산대학에서도 학생회에서도 주관해서 하고 있고 병행해서 금정구청에서 단속도 병행 실시했습니다. 더욱 보충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정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해서 신문에 났을 겁니다. 정부 고위 공무원을 시청해서 심지어 그런 곳을 가고 따라가는 그러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만큼 또 고등학교 3학년, 대학생들은 숲을 마시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가장 편하고 단속 안받고 제일 잘 놀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부산에서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잘모르십니까? 부산대학앞 거리하고 광안리 해변가, 서면일대 3군데중에 하나가 이곳입니다. 물론 당장 해결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제일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고 그런곳들이 거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제 체킹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몰랐다. 안가봤다. 이럴까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근처에 계신 위원들이 갔다오고 현장 확인하고 그런것들을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문화의 거리를 만들자 하면 각 과장님들은 그 분의 정책입니다. 일종의 그런 부분에 크게 신경을 써야한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더 심도있게 조사하고 담당직원이 열번나가면 과장은 열한번 정도라도 나가고 담당직원들이 다섯 번 나가면 과장님들은 여섯 번 나가는 그런 자세와 또 국장님들은 여섯 번 나가는 그런 자세와 또 국장님들은 일곱 번 나가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겠고, 실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구의원들이 나가면 보이는데 과장이 나가니 안보이더라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다른 면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구청장에 대한 시책에 역행하고 있다. 그것을 꼭 깊이있게 얘기한다면 구청장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으니 좀더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단속이 농사가 아니고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데 더 큰 시야를 보고 좀더 깊이 있는 행정을 펴 달라 이런 것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보충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대학교 주변에 다방이 44개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방 커피숍이라는데도 원인 분석을 해야됩니다. 다방하면 지금 부산대학교 앞에 주변에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낮이라도 불을 희미하게 켜놓고 15촉인가 그런 것을 우리직원들이 시정을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진을 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생과장, 산업국장께서는 부산대학교 주변에 다방 술집 불을 조금 밝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즉시 전부 조사를 해서 10촉 이하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속 중 제일 시급한 문제가 질의를 한 다방 카페 술집, 술집은 오후 저녁이니까 어두워야 되겠지만 사람을 구분못해요. 그것을 빠른시일 내에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앞에 오락실 허가가 난 곳이 언제부터입니까?

‘90년 9월 10일부터......

우원 오락실시설 확장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락실 확장하는데 허가가 있습니까?

상황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갖추어야 됩니까?

용도가 맞아야 되고 기계대수라든가 그에 따른 시설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부산대학교앞 오락실끼리 다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은 허가취소 했습니다.

허가취소 했습니까? 예 됐습니다.

청소과를 좀 집중적으로 질의할려고 하다가 지역경제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산지 수목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수목 가지치기 및 고사목 제거를 위한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명령서를 보내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산림 소유자에게 사업명령서를 보내서 그 시행 성과를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소유자가 시행하지 않으면 산림법 제14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에서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행한 것은 몇 건과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산림사업시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산림법에는 산림정비사업 명령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이 되어서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산림법 시행이 제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산주에게 공문을 보내면 응해주는 분도 있지 않았겠느냐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응해주는 산주들이 없었습니다. 산주들이 앞으로 나무를 활용할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타목적으로 이용할려고 하는 분이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도 없습니까?

구청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여름에 나무가지치기를 하고 금년 예산을 시에서도 5천만원을 얻었습니다. 구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면적이 넓어서 일부분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 92년도 3월 12일자 허가 들어온 것 있습니까?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을 사게 되면 임야 매매증명 허가를 받을 때 육림을 하는 조건이 되어야 매매증명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육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무를 기르고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육림입니다.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것도 육림에 해당 됩니다. 육림을 임야매매증명허가를 받은 분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림을 위해서 가지치기 등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산불방지용으로 알고 있는데 3월 12일자 금사동 산 44번지 면적 1.75ha에 대해서 가지치기등 허가를 내줬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여러 건이 들어오는데 3월 12일자 어느 장소라는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MBC, KBS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했는데도 모른다니까.

검찰에 사건 송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92년 3월 12일 허가 된 금사동 산44번지 1.75ha의 허가조건은 가지치기등의 허가를 받아 3월 14일, 15일 2일에 걸쳐서 가지치기는 하지 아니하고 수령 1백년이 넘는 아름드리 나무를 1백그루이상 전기톱으로 마구 베어넘겼습니다. 이걸 보다못한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했고 구청에도 시원치 않으니 MBC, KBS신문사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청에 이야기 하니까 고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고발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벌금형으로, 보도된 내용처럼 그렇게 많이 나무를 벤 것이 아니고 큰 나무를 베기는 베었는데 그때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해서 베었는데 그때가 국회의원선거시기인데 이래가지고 행정의 눈길이 못 미치는 기회를 이용해서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에서......

별 나무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 드리세요. 제가 현장에 나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업시행자도 법을 어겼으나 허가 감독을 해야할 관청에서 책임지는 것은 없습니까?

저도 이장소에 가봤습니다만 저희들도 책임을 안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난 10월달에 전기톱을 가지고 6명이 올라갔습니다. 새벽 6시경에 올라가 가지고 작업을 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또 난리를 부리는 바람에 작업을 못하고 돌아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계직원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왜 공무원이 나오면 주민들이 모여서 원성을 칠 때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민에게 설득도 못시키고 돌아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은 구청장하고 결탁해서 주민들의 여론은 아랑곳없이 새벽에 베러 왔다가 또 도망가버리고 언제와서 직경 6㎝가 넘는 나무를 벨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불이 나면 나무가 울창해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철수하시요 해서 철수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행정측에서 처리하는 것이지 이래서는 주민들에게 설득력도 없고 주민들이 나타나니까 공무원이 철수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이 믿겠습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처음에 하던 사람이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해서 저희 구청에서 다른 사람들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했습니다. 행정재행처럼 이렇게 시켰는데 그 전에 저희들 이웃 주민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나서 하면 될건대 그 절차를 못거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산주들에게 시키니까 아직 한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지치기도 하고 솎음도 하고 조림도 하고 해야할 산들이 그러면 스스로 하고자 했던 그 사람 목적은 뻔한 것입니다. 가지치기, 솎음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허가를 내가지고 아름다운 나무를 베어버리고 형질 변경을 한다든가 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두 번째 올라왔을 때는 정상적인 작업이라도 하고 내려갔어야 전에 작업했던 사람들이 실수로 잘못했다가 행정지시는 분명히 그래 안했는데 어떤 소유자가 마음대로 했다든가 구청에서 뭔가 그런 오해의 소지는 요인을 풀릴 수 있어야 할텐데 두 번째 올라왔을 때 주민들에게 설득력도 없었고 물론 저는 이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민을 이해를 시켜서 앞에 작업이 잘못됐다. 원칙적으로 수목정비를 해야한다. 지금현재 사업 명령서를 금사동에 공문서 보낸 것 사본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한번도 안했어요. 안하면 산림법 14조에 의해서 당국에서 집행하고 여기에 나오는 수목이나 모든 것은 임의대로 처분한다. 산림주들이 그렇습니다. 산을 가지고 있어도 개발 예정도 없고 전혀 가치성이 없는 것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조건을 넣어서 쓸 수가 있겠지만 개인은 소용이 없거든요. 구월산 산사태가 났을 때 엄연히 산주들이 복구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본인들이 안하면 우리가 가꾸어야 할 산은 우리가 가꾸어야 합니다. 물론 개인의 소유겠지만 그런 솎음질 작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해야 되는데 간판은 그렇게 붙여 놓고 아름드리 나무는 무너뜨리고 공무원들도 나와서 주민들 뭐라 하니까 한마디 설득력 있는 이야기도 못하고 가버리고 이것은 완전한 구청공무원들하고 짜고하는 일이다. 이러한 의혹만 사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시행하면 하든지 안하면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허가를 내주게 됐으면 반드시 감독을 하고, 단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다른 문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허가 관청에서 단단히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책임하에서 어떤 그런 일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경욱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미쳐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부랑인 알콜 중독자 방치해서 얼어죽는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의적절한 지적입니다. 사회과에서도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특별단속을 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랑인 수용시설이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발생하는 부랑인에 대해서는 남구 우암1동 오순절 평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천주교 시설에다 건강한 사람은 입원을 시키고 질환자는 시립 의료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정신질환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자애정신 요양원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7명을 오순절 평화의 집에 수용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는 수용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는 역이라든가 터미널이 없어서 행려환자 발생이 적은 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말 크리스마스나 설날을 전후해서 사회과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저히 확인하도록 해서 동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시설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전세 자금은 영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자금 지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하는 자금으로서 그래서 올해 6억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4억 9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의된 11명을 포함하게 되면 4억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억 7000만원 정도가 배정받은 금액에서 남습니다. 이것은 융자대상자가 까다롭습니다. 부산시 내에 1년이내 거주해야 되고 전세금이 700만원이하라야 1차 자격이 됩니다. 요즘 방한칸에 사글세도 보통 1000만원이 넘는 입장이고 하니까 대상자가 안많고 그 다음에 주택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정보증인을 한사람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융자 대상자가 대부분은 영세시민으로 보증인 구하기가 어렵고 또한 2년 거치후 일시 상환에 따른 부담등으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및 융자조건 완화등에 대하여는 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조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 있으니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잘 아실 청룡동 어린이놀이터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저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청룡동 어린이놀이터가 공원부지라고 해서 거기 어린이놀이터 설치 자체부터가 술집앞에다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인정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관리상태가 엄청나게 방치되고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고 어린이 사고 함정지역으로 변해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하기에는 어떻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 때문에 과장께 질의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다른 용도나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방치해서는 반드시 지금보면 완전히 어린이 사고 함정지역인데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청룡동 어린이 놀이터로 되어있죠.

명칭은 청소년놀이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업무를 맡고 있는 청소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총무과소관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거진 다 닥쳐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저께 재무과장이 예산잔액 설명을 하면서 보건소 이전이 남산동에서 늦게옴으로해서 사실상 의료시혜부분에 예산이 조금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어느정도 계획 때 집행이 미진했는지 그것 오늘 답을 안해도 좋습니다. 내일 답해주시고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 옛날에는 루프 시술같은 것은 지금 간호원들한테 수당을 500원씩 건당 예산이 얹혀있던데 지금 병원에서 루프 시술을 안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산사도 있고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서 우리가 직접 시술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병원에 보내는 것은 몇건인지요.

시술한 건수는 제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단체 보조가 풀보조이고 구에서 보조한 것을 상당히 많이 집행을 하고 있고 어제도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도 청원 도 있고 공문도 있는데 장애자 단체에서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보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고 사실은 장애자는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건물을 지을때는 장애자용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고 공공시설에는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만들고 하는데 그동안 사실은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았고 또 이들이 일반 성인들과 같이 어깨를 겨루어서 사회활동 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체는 운영하고 정상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지원은 너무 빈약하다. 이런 내용이 구의회에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도 내일 한번 답을 해주시고, 공해배출시설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폐쇄가 19건, 고발이 43건인데 폐쇄된 것은 업소명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해서 43개 업소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과징금인지 모르겠어요. 요사이 공해업소를 고발하면 보통 몇백만원의 벌금이 나오는데 그 벌금 내용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걸 과잉단속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책을 쓰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폐쇄나 고발을 당한 사람이 당연히 잘못했기 때문에 받을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공무원 눈에 띈 사람은 처벌받고 우리보다도 시설이 훨씬 못한 곳은 버젓이 하고, 이 사람들은 법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처벌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은 법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되고 양식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볼 때 열아홉군데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와 영업을 현재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와 업소명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내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만 하고 답변은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를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비교분석이고 더 나은걸 도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했을 때 타구와 비교했을 때 어떻느냐 또 우리 정도의 시설장비 인원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한다 그랬을 때 환자 방문등을 비교 분석이 가능할 수 있으면 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또 그랬을 때 우리는 일반의료기관과 비교 종합병원과의 비교, 우리 인원으로 더 나은 보건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 환자의 출입이라든지 의사가 몇 명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정도로 일반의료기관이 운영되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더 분발할 수 있겠다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청소과장에게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금정구에 청소대행업체가 2개 있고 금정구 자체에서 부곡동, 청룡동, 두구동, 선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중에서 청륜산업등에 1면에 수수료로 나가는 예산과 구청에서 쓰는 경비 내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내일아침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료요청합니다. 91년도 허가취소가 27건 92년도에 10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27건은 그만두고 92년도 허가취소 10건은 어떻게 해서 허가취소됐는가 전화번호 업소명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간이 다됐습니다. 오늘 위원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서 간부여러분 감사자료에 답을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에는 1시부터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보면 내일 하루밖에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일 시간이 모자라면 연장을 해서라도 감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일 답변이라든지 자료 제출할 때 되도록 시간절약을 위해서 가부 명료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