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직할시 금정구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진지한 질의 와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현장 감사와 내일의 종합 강평등을 감안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요지를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핵심요지를 간단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2행정사무감사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번 항목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감사자체가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 32만 구민을 위한 구정 업무 창달로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의회기능중 구 집행부에 대한 감사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때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로 인하여 다소 집행부측과 의회간에 구정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감사위원이나 수감부서장의 이해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업용수,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현실의 심각한 상수도 오염상태에 대해서 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도 지하수 개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허가없이 개발을 해도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둘째, 허가취득없이 공업용수로 개발해서 사용하는 업체가 있다면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는지요. 세번째, 우리 금정구내 공업용수, 지하수 허가된 업체가 76건인데 1일 평균량을 따져보면 약 3,000여톤 됩니다. 물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 지하수는 공업용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목욕탕 한 곳을 예를 들어서 1일 평균량 약 100톤씩 됩니다. 10군데만 모이면 3,000톤이 넘어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업체의 허가는 공업용수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집을 지으면 지하수 개발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허가가 나갈때 물론 지하수를 개발한다. 그런 단서는 붙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개인주택은 거의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먹고 있다하는 것은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이래서 현재 지하수를 일단 신고하게 되면 계량기를 부착해서 거기에 병행해서 하수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대단위 아파트를 지으면서 빌라같은 것을 지을때 지하수를 개발해서 주변의 물이 고갈되어서 시비도 일어나고 있는 사하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여러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단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제시를 해주시고 앞으로 지하수 개발은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을 앞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먼저 두 위원에 대한 답변이 지금 가능하다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봉진위원께서 질의하신 일반인이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대하여 현행법규상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민원이 가끔 일어나는데 그래서 동이나 그 주민 자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시하수과에 몇 번 건의를 해서 시에서도 건설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없이 공업용수를 개발사용하고 있는데 이 처벌규정이 없느냐 하는 사항 역시 같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규제법규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시하수과에서 건설부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내년쯤이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하수과가 본청에는 하수담당관으로 되어 가지고 직제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하수의 개발이나 하수 사용에 대해서 행정업무가 상당히 원활하게 되고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목욕탕 공업용수가 부산시 조례상 업종구분표에 보면 이것은 일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산업용보다는 조금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업용 산업용보다는 목욕탕이 조금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조례상에 업종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열위원께서 질의 하신 지하수 사용량은 일반 가정용일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영업용일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자기집을 지어서 지하수를 파서 쓴다고 해서 우리가 계측기를 달지는 않습니다.

추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개인용으로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식당을 한다든지 이발소 같은 업종을 하는 경우에는 부과를 합니까?

영업용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계량기를 부착해서 부과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김형열위원께서 전국 아파트 건립때 지하수 개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아파트를 건립할 때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의무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하수 개발을 자제하도록 우리가 억제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실제 규제방법이 없군요?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이나 공업용수나 개발하는 업자간에는 허가가 있습니까? 시공업체 말입니다.

시공업체는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는 그런 것은 없지만, 지하수 개발은 우리가 건설업법에 보면 단종지질 가지고 지하공사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면허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데 소규모는 대부분 무면허 업자들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하는 것은 면허가 있는가 없는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종종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몇 미터의 물량 얼마 해가지고 판다. 이래서 계약을 해왔는데 계약 양, 수도 보면 엉망인 것을 보았습니다. 100m를 계약을 해서 150m를 파도 물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물이 안나오면 계약금만 받고 기계를 철수해 가버립니다. 그러면 계약금도 반이상 주고 판 사람은 어디가서 항의할 때도 없다는 이런 일이 사실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하수 개발에 있어서 반드시 계측기가 부착되지요? 그 계측기가 그러면 공인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동에서 우리 구청 전담직원이 같이 가서 물사용량을 1일 사용량을 시간별로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수도와 같이 봉인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파손을 하면 변상금을 조치합니다.

검진을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합니까? 수시로 가서 합니까?

연 2회 저희들이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상수도 계량기 검침할 때도 동시에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문제에 있어 가지고 불법사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사실은 지하수 뿐만이 아니고 일반 수도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세수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항을 물었고 검침은 누가 합니까?

평소에는 검침은 통합공과금 직원들이 상수도와 같이 수도계량기 검침할 때 같이하고 저희들이 구청 건설과에서 각 파트로 나누어서 확인을 1년에 두차례씩 하고 본청에서도 하수도가 특별회계가 되어 가지고 1년에 두번씩 업무 확인을 하러 옵니다. 다달이 하는 것은 상수도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30번 각종 공사공기연장 현황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료상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확인한 결과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건설과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자료상에는 제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고속도로 진입로 곡각 정비공사가 있지요.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 검토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 대목이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 그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나와도 공기연장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기연장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공기연장 항목에 해당이 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30번을 완전히 취소시켜 버리고 89번을 다루시든지…

다음 항목이 있다면 거기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1번 항목,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상적치물에 리어카 포장마차만 지적을 해놓았습니다. 사실 공장 같은데도 그런게 있지만은 특히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여러 잡종의 좁은 가게안에 못두고 밖에 적재해 놓은 곳이 상당한 숫자가 있고 또 그 이외에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홍관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년 전체 단속이 이것밖에 안되는데 내년에 900만원 예산을 어디에 쓰겠느냐 하는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숫자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관위원님이나 김형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감사자료에 노상적치를 단속한 현황자료에 대해서 자료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감사자료 내라고 할때 여기 보면은 압류물건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지금 현재 구청에 갖다 놓고 있는 사항이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단속한 것은 우리가 ‘92년도 즉 금년 5월부터 새생활새질서100일 운동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캠페인도 7회에 걸쳐 1만 9,640명을 했고 홍보물제작 배포도 3만 4,650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해소 간담회를 13회에 걸쳐서 104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노점상 재유입 단속도 연 인원 1만 3,679명 단속도 해가지고 9만3,249건을 도로 밀어 넣고 또 재유입도 했습니다. 실제로 노상적치물을 가게 앞에 놓고 길에 물건을 내어 놓은 것을 662회에 연인원 2만 4,308명을 동원을 해서 7,567건을 단속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도 368건에 3,8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징수가 159건에 1,623만 8,000원 징수율은 43% 정도로 다소 낮습니다. 부과된 과태료가 비싸서 못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 실적이 다소 부진합니다. 그 다음에 금사공단 같은데, 저희들은 실제로 포크레인이나 산소절단기, 지게차를 동원해서 몇 차례를 했습니다. 몇 차례를 해서 금사공단 같은데는 사실 과태료 부과된 것도 돈이 상당히 많고 또 징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아까도 김홍관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내년도에 900만원 예산을 얹은 것은 야간에 포장마차,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압류해 온 것은 10여건 되지만 지금 현재 남산동, 부곡동, 서동 등 포장마차가 지금도 몇군데 상주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4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수시로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포장마차 단속을 할 때 종사원들은 그 사람들은 사실 일용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저녁에 식대라도 줘야 됩니다. 지금 서동 같은데 심야업소 단속을 할때 직접 지휘하지만 한두 사람 가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포장마차 사람들은 대부분이 주위의 실업자들하고 단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두사람 가지고는 단속을 못합니다. 적어도 한 번 나갈대 10명이상 가야 강제 수거를 하든지 끌고 오든지 하지 그렇지 않고는 몇번 밀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휘두르고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이것은 예산지침에 시에서도 새생활 새질서 때문에 예산지침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대라도 주고, 대부분이 12시 넘어서 귀가를 합니다. 그러면 버스도 그때 되면 없고 해서 차비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의 예산편성 지침에 일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 적발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 얘기는 엄청난 일을 해놓고 계수상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물어 봤는데 사실은 거리에 나가면 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수고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 그렇게 아시고, 알겠습니다.

어제도 일과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측에 그 동안 수고하신데 대해서 일단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금정구가 모 신문에 36회라는 횟수가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물론 임도관계 문제였습니다. 다른 문제도 많이 발생되었고 우리 금정구 행정과 구의원 모두의 명예가지고 실추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정산 장기개발 계획에 보면 유원지 개발은 도시계획 세부시설고시가 설정되어야 함. 이런 자료 제출이 되어 있고 시공원과에서 용역 시행하여 세부시설 고시가 되어야 그 결과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 우리 구에서 의견제시는 가능하여도 구의 계획수립은 어려운 그 뜻은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왜 우리구의 최고 책임자가 여론이나 통계를 놓는 기관에다가 금정산 장기개발에 대한 당위성을 여론 통계라든지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특히 우리 금정구를 끌고 나가고 있는 우리 의원들에게라도 그렇지 않고서 왜 최고 책임자는 시도 때도 없이 다니면서 장기개발하고 나다니니까 우리 구민들은 이상하다고 그래요. 혹자는 상부기관의 로비를 받고 내려와서 하는 것이냐 또 그렇게 어려운 것을 통계를 내보지도 않고 아무 근거도 없이 왜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밑에 있는 우리 하부기관의 도시국장 특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한번해 보시고 답변이 부족하면 제가 지금 감사시에 구청장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출석 요구서를 내겠고, 특히 우리 금정산이라는 것은 제가 이런 문구를 보았어요. 아버지가 심은 나무를 아들이 길러가지고 손자가 그것을 수확할 수 있는 백년대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아직까지 여론조사 하나 안해놓고 왜 장기개발해야 한다고 다니는지 국장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현황이나 세부시설 결정 문제나 이런 상세한 것은 저희 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근본적인 시에 수차 계획만 세웠지 시행도 못하고 또 시차원에서도 공원과에서 또 관광과에서 여러 기관에서 수차 계획은 세웠지만 한번 시행이 안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박복찬위원께서 다른 각도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참모들이나 아니면 각 국장들하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거나 의논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혼자 돌아다니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잠깐 질의답변을 중단하시고 전문위원을 보냈는데, 외부인이 동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참조해 주시고 다른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정산 장기개발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성동에 가면 지역 고시를 세분화해 놓았습니다. 민속촌, 운동시설 또 모범시설이라고 해서 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해 놓은 것이 부산시가 계획을 해놓고 10년 지나서 바꾸고 해서 상당히 세분화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전혀 추진도 안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현재 거기에 보면 자연녹지로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부분적인 지역이 많이 있고 거기에 조금 벗어나가면 주택 개량도 못하고 전면적의 30%만 할 수 있도록 고시가 된 부분이 있고 또 조금 나가면 전혀 손을 못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것도 세분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면을 놓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30%를 개량하고 있고 증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도 이왕이면 금정산을 개발할 바에는 현재 주택으로서 유지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이왕이면 우리가 시에서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이것은 구에서도 그런것은 지역구민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뭔가 재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고시를 보시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것은 동민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고 해서 산이 훼손이 되고 나무가 훼손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래서 논도 있고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 그리고 3개 분야로 해가지고 유원지나, 민속촌이나, 운동시설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계획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계획을 해 놨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 수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쪽 사정을 좀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한번 금성동 문제에 대해서 장기개발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가 심도있게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정산 장기개발 계획은 사실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구의 행정부에서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자꾸 금정산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과연 금정구자체의 행정부에서 장기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예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권한도 없고 아무런 실권도 없고 자료에 보면 세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 고시해야 하고 단지 우리구는 의견제시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허수아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금정산 장기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인 제도하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금정산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을 때 그 때는 본격적으로 장기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견지하에서 우리가 행정부와 의회간에 있어서 합의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지 지금 현재로서 장기개발 계획을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봤자 하등의 소용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괜히 마음만 들뜨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복찬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님이 다니시면서 금정산 개발을 역설하시는 것은 행정 책임자로서 이렇게 역설하시는 것은 행정책임자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제시하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어떤 사항을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체적인 개발안이 나왔을 때는 공청회 를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의견수렴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는 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런것을 개발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여론조사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우리도 어떤 모형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안을 지금 부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시차원에서 어느 지역을 어떤 형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기본안이 제시된 후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수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안도 제시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금정산개발 이것은 한 사람의 머리가지고 개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반드시 시행되어 가지고 거기서 충분한 공청회 와 검토를 거친 후에 확정되어 가지고 이 지역의 세부시설 결정이 나와야 모든 사업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구에서는 반드시 금정산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발되어 가지고 부산에 휴양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이 안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김형열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고시된 사항은 32번 금정산 장기개발 계획에 보시면 금정산 총면적이 있고 세부적으로 유원지 그린벨트 자연녹지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내 세부시설 결정된 사항을 보면 휴양시설과 휴양운동, 편의시설, 관리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운동시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미지정된 시설이 627만 9,925㎡가 되겠습니다. 많은 지역이 아직 미고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 빨리 세부시설을 결정했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개발을 추진해 보겠다고 건의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유원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연녹지 지역을 저희 구에서도 ‘90년도부터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 시에 건의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광호위원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이 앞에 말씀드린 사항에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정산이 보다 내실있고, 금정산을 보존하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도 거기에 대한 회의를 개본 적이나 여론을 들어본 지역이 없다, 한번도 회의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였죠? 조금전에 여론조사하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느 개인이 한 사람으로 조급하게 될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한 사람이 했다고 해서 최고 책임자가 그 말을 각단체 몇군데 가서 자꾸만 하게 되면 당장 할 것이다라고 제3자들은 믿지 않겠습니까? 당장 할 것 같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하는 것은 시기상조인데 책임자가 다니면서 1년에 열두번씩 하니 당장 내일이라도 하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구민들은 불안하고 저 자신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금성동에 계시는 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고 또 말도 제일 많은 골칫거리가 우리 금정산입니다. 그러면 구의원들께 설문조사라도 한번 세수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많이 나가는 지출을 어떤 방법으로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서면으로라도 한번 올리든지 해 놓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갑니다.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여론조사가 이 시점에서 시기상조라면서 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구상도 없이 이 시점에서 하고 있느냐하는 이야기를 했고 제가 생각하는 금정산은 최소한 제주도를 개발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 만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개발 구상에 최소한 10년은 결려야 될 것이고 개발하는데는 50년 정도 걸려야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뒀느냐 하면 100년 뒤 후세에게 과연 잘 했다는 말을 들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책임자가 합니까? 그렇다면 잘은 제가 모릅니다만, 공무원이 행정기관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든가 다른 구의원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한테 어느 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 말을 안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직접들은 것이 아니고 옆자리에서 그런데, 왜 또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한 말씀대로 어느 사주받은 사람이냐 국장, 그렇게 밖에 더 보겠어요? 직접 한 번 모셔가지고 이 기회에 국장도 한 번 들어 보고 우리 위원들도 한번 들어 봅시다.

제가 답변이라기 보다도 조금전에 개발과장이 이야기했던 여론조사가 시기상조라 하는 그 말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청회나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하는 그런 뜻으로 봤을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기상조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하니까, 이번에 산성로 해 놓은 것도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주민들은 한 수 더 뜬다는 말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아닙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고 책임자가 다니면서 본인이 한다고 하니까 산주들이 이 산을 많이 사놓고 뭐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으니까 사정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골프장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도로를 해야 되는데, 골프장할까? 싶어서 도로도 필요없다 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것 때문에 임도관계가 36회 신문에 게재되었고 우리 구의원들이 시예산 1,200만원, 구예산 6,800만원,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정당하게 있어야 될 도로를 만들어 주고도 엄청난 욕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36회 나간 것을 책임 져야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 교육원 도로할 때에 갑작스럽게 10억이 그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있어서 그리로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데 갈 예산이 하루아침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인데 왜 구예산을 가지고 금정구는 다른 구청보다 발전이 빨리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10억원 줘도 좋지요.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시비나 국고를 받아 가지고 금성동 쪽에 들어간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내려오면 다른데는 못쓰지요. 급박한 도로라든지 어려운 상황은 못쓰고 금정산에만 자구 10억씩 갖다 대니까, 아까 한 말하고 일치가 되요. 사주를 받았느냐, 아니라고 하지만 자꾸 그렇게 연계되니까, 우리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게 정말이냐,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해놓고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구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무리 올바르게 했다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엊그제 ‘91년 결산 때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에는 구청장님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동순시나 어떤 긴급한 상태에 주민들의 전화민원이나 진정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의 유동성을 가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처럼 시장님도 각 구청에 나왔을 때, 각 구청에 도와줄 수 있는 정식 예산으로 편성 포괄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포괄사업비 입니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연초나 연두순시하실 때, 다니면서 구청에 청장님이 동에 가서 그런 포괄사업비로 공사비를 배정해서 주민의 직접 건의를 들어서 약속한 것처럼 시장도 각 구에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건의를 하거나 했을 때 주는 그런 돈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매년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묘하게도 금년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순시하셔 가지고 금성동 수련장 들어가는 거기에 사업비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시에서 결정해서 다니면서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조금 미묘한 문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설명이 곤란합니다.

잠깐 질의를 중지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이나 답변으로 볼때 청장님의 설명이나 임도 개설에 따른 산업국장 또는 지역경제과의 출석관계 또, 금정산이라는 것이 우리 금정구와 부산시 전체로 볼때 종합 중장기 개발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될 사항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몇가지 사항을 정회시간에 협의토록 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정산 개발 관계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 조금전에 시의 보조금이라든지 시의 포괄비를 가지고 우리 금정구에 지역개발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모르는 사항에서 행정부 자체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고 시 재배정이나 시에서 보조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 저희들이 평상시 업무를 할 때 예산이 많이 소요돼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2년, 3년 장기간 매년, 분할해서 투자하는 계획이 나올 때는 관련과와 도로 부분은 도로과 하천같은 것은 하천관계과, 기타 다른 과에 수시로 업무적으로도 되고 수시로도 예산을 할애해 주십사하는 숱한 건의들이 시에 모이게 되면 저희 구 자체 능력으로서는 어려운 것을 어떤 것을 건의해 놓았다가 그것이 저희들이 꼭 찝어서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예산을 배정을 해주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사전에 예측만 되는 것이지 어떻게 결정 사항을 알 도리가 어렵지요. 집행단계에 들어가서는 위원님들께 어제도 말씀하신 대로 동에 공사를 하면 동장한테 연락을 해 주듯이 다음부터는 집행 단계에 들어가서 알려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측만 하는 것이지 결정은 못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심의도 하시고 논의도 있고, 중간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시의 재배정이나, 포괄보조 같은 것은 예측외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산외에 시비로 공사가 있을때는 구에서는 모르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집행을 합니까?

그게 아니고 시재배정이라고 저희 예산에 넣어 가지고 예산편성에 보면 시재배정사업 그것은 아시게 되는데 포괄보조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포괄사업비로 동순시때 하시는 것처럼 시장님 할 때는 어떤게 이번에 될 것이다. 어떤 것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밖에 없지 사후에 결정이 나는 것이니까. 차마 앞에 말씀드리기는 결정되기 전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 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포괄사업비가 지원이 오기전에 구에서 그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든지 차후 결정사항이니까 지원을 해줄지 안해줄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원을 해줄 것이다 하면 언젠가는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보고는 금정구에 어느 사업 지원금 이렇게 배정이 되고 내시가 되면 저희들은 벌써 시 재배정사업이라고 예산서에 넣었다가 예산서에 이것은 예산편성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순시하시다가 이것 하나 하라고 하는 것은 예측…

제 생각은 교육위원회 진입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에서는 그런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순시하시는 날이나 그 전날쯤 말씀 주지 안겠느냐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 계획을 구에서도 몰랐습니까?

모르지요. 사전에 알 도리가 없지요.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이 순간적인 기분에 10억을 던져 준다는 것입니까?

저도 알겠는데요. 답변을 저도 그렇게 밖에는 못하겠습니다.

말씀의 취지가 뭐냐고 하니까 시에서 보조를 했든, 시의 포괄사업비를 주든간에 일단 우리구의 공사라는 것이죠. 우리 금정구내 공사인데,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는 위임사무에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우의 일이니까, 의회와 한번 상의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은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구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그게 실지 가능했고, 후유증도 없이 지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중앙의 정책인지 특정인의 로비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의 권한 행사로서 시장 포괄비로 각 구의 공사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호위원님 질의 하고자 하는 근본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가 있으니까, 알기전까지야 시장이 얼마를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야 어느 누구도 예측은 못하겠지만,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시장도 막무가내로 기분적으로 주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언약을 하셨을 당시에라도 구의회에 사전 통보를 해가지고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를 하고 또 상의를 해서 더 좋은 발전 방향이 나오도록 모색하는 방향을 구상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 포괄사업비 배정을 다른 구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게 우리 본 예산외에 주는 예산인데 안 받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습니까? 받아서 어떤 공사를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전례를 볼 때 교육원 진입로 공사 10여억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회동에서 철마간은 16억원 투자, 또 철마에서 임석으로 통한 곡각지 정비 2억여원 하는 것이 그러면 과연 시장님으로서 주신 것은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금정구 현안으로 볼때 우선 순위에 제일 가깝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측면적인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속히 시장님의 뜻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측에서는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입니다. 금정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추진사항인데 본 건은 지난 11월 30일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장기 계획보고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4번 시내버스 노상상습주차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사실 작년 행정감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계속적인 계도와 행정조치도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노상 상습 무단 주차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식의 행정조치 및 계도를 했는지, 그 이후의 조치사항과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부과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수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노상상습 주차장 단속 사항입니다. 저희구 관내는 시내버스 노상상습 주차장소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남산동 산복도로 위에 80번 버스 회차지점 하고 장전1파출소 옆 도로로서 시내버스들이 상시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된 지역은 시내버스 회차 지점으로서 운행중 운전기사들의 일시적인 휴식 또는 용변을 보기 위해서 통상 3～4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차량에 대한 단속의 문제점은 단속원들이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면 그때야 승차를 해 가지고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속과정에서 시내버스 기사들의 특유의 기질로서 심한 몸싸움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욕설로서 단속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태광여상 앞 도로는 차량통행이 비교적 한산하기 때문에 이면도로로서 아직 주차금지 구역을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속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구에서는 도로상의 주차단속으로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도 또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양면적인 고충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하신 80번 남산동 회차 지점에 관한 단속 사항입니다. 그 후 조치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80번 금강여객의 남산동 산복도로 회차지에 대해서는 배차 대기차량의 무질서한 주차과정에서 지점을 현 위치에서 그러니까 남산동 92-6, 7, 9번지 되겠습니다. 도로상에서 700m 전방으로 그러니까, 청룡동 산복도로 시발점까지 노선을 연장해 줄 것을 시에 건의도 했고, 그리고 또 회차지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91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의회 행정감사가 있어서 지적된 이후 ’91년 12월 16일과 ‘92년 2월 17일등 2회에 거쳐서 회차지 운행 질서 유지를 위한 촉구공문을 회사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흡족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은 시내버스의 입면허 및 지도감독권이 사실은 중앙위임 사무로써 시장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는 지도 감독에 다소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시와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버스 노상주차에 대한 단속사항은 지금 보면 실적은 좀 미미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4건을 단속을 했는데, 단속 과정에서 운전기사들과 마찰이 많아서 저희 단속원들이 사실은 단속을 기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갖다대면 그때 비로소 차에 승차를 합니다. 출발하라고 하면 출발을 하지 않고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원이 6명입니다. 6명이 우리 관할 전체를 카바하다 보면 여기에만 계속 신경을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한번 주차하다 단속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버스기사나, 택시기사하고 한번 싸우고 나면 기분도 상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두 세시간 그날 일할 정이 안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는 그럽니다. 가급적이면 너무 심한 마찰을 하지 말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행정 목적은 도로상에 일단 주차를 좀 안하도록 하는 것이지 단속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강여객 80번 종점에는 주차장이 없습니까?

에 그 점은 사실은 주차장 관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에 보면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법정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산동 80번 종점 회차지가 되어 있는 남산고등학교 뒷편은 사실은 80번 버스회사에서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나 기타 차량들이 제일 차량 손상이 마모가 심한 것이 오르막길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오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학교측과 학부형측에서 계속 시에 건의했기 때문에 80번이 부득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회차지에 별도 차고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조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구간은 조성을 안한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차지 문제는 법적으로 조치해야 된다. 회차지를 만들어야 차고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직할시장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직할시장 소관인데 구청에서는 단속을 못한다는 말씀이고 또 한가지는 주차장을 해놨는데 언덕이 되어서 차가 마모가 되니까, 차가 못 올라가고 정비할 때도 길에다 주차를 하고 한다는데 길에 주차하는 것은 시에서도 허가를 내줄 때 내줬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안된다고 하면 본청데다가 서류도 한번 넣지도 않았습니까? 고치는 것은 주차장에 가서 고쳐야될 것 아닙니까? 길에 대놓고 돌아가는 것은 무방하다. 하지만 그런 것을 단속해야지 길에 서 있는 것을 단속해서 싸우고 그 사람을 하고 말해서 될 것이라고 봅니까?

제가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80번 관계는 사실은 이 문제는 작년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시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전혀 지도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자치구청장이 가서 당신들 이래라 저래라 공문보내면 그 사람들이 권한 사항이 시장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입면허권이 시장에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무리가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이라고 단속을 안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시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거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내운행 구간이 있습니다. 빨리 올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습니다. 배차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깐 5분, 10분 대기하다 보니까 그 차들이 밀리다 보니까, 4～5대, 6～7대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용변도 보고, 물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쭉 대어놓고 있는데, 사실은 단속을 하러가면 나와서 시동을 걸고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속에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중에 1년이라는 기간 중에 상부기관에 2회 건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때는 소홀한 업무수행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점도 많으실 것입니다. 6명이란 적은 인원으로서 우리 금정구 전역을 주차 관리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상습 주차 지역에는 단속원을 고정배치 하더라도 바로바로 회차가 되고 교통 체증도 유발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바라구요. 방금 답변중에 단속보다는 계도를 목적으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많은 자동차 단속 과태료에 대한 반발도 어제도 잠시 거론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새마을금고 앞에 주차장이 확보된 곳이 금정구에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 민원인들에게는 바로 계도없이 바로 지금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단주차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관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법의 형평, 행정을 불신하는 요인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일일이 단속원 뒤를 따라 다니면서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그리고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민원인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상 주차 관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마는 버스 관계가 나왔으니까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 전화국 옆에 자가용 버스가 두대 서 있고 장기 주차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차를 타고 회전해서 들어오면 노상에다가 세워놓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단속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토·일요일이 되면 구청주변에 보면 트럭이 서 있는데, 이것은 단속방법이 없는지, 일요일날 공무원이 못나오니까, 세워놓고 있는데 관공서 주변에 보기도 좋지 않고 구체적으로 단속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데와 달라서 구청사 주변에 큰 화물차들을 세워 놨다는 것은 앞으로 수위를 통해서 라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수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우선 저희구 관내는 6명이 주차 단속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활동은 사실 4명이 하고 있고, 여직원 두사람은 내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견인차 두 사람 탑승을 하고 지도차 두 사람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근하는 여직원은 밖에 나가서 주정차 단속하는 건수를 가지고 와서 안에 컴퓨터 입력을 시켜서 부과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 사람은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정차 단속과정에서 문제점이 잇는 그런 사항을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고 안에서 전화받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배치 하는 것은 저희들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저희시에서 내무부에 100명을 증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구에는 2명이나 3～4명 정도 더 증원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때 되면 그 인력을 봐서 아주 심한 장소에는 고정배치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어서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한 것은 꼭 계도를 위주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단속도 하지만 아울러 계도로 병행을 해서 계도에 중점적으로 비중을 싣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주정차 단속이 ‘90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저희 구민들도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게 충분히 홍보가 되었습니다. 다만 상의를 하고 이의신청하는 분들은 일단 주정차에 대한 개념의 정의라든지 다른 그런 차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요.

그러면 그 관계를 그렇게 마치고 김형열위원께서 질의하신 부곡전화국 옆에 버스 단속 관계는 여기에는 별도로 현장에 한 번 나가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일요일 구청주변 트럭관계 이 문제 역시 다음 토·일요일날 한 번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질의 답변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후 오후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장확인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시 20분에 본 장소에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지역교통과와 상관되는 업무라서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92년 행정사무 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면, 지역교통난 완화 적극 추진의 일환으로 교통 운영체계 개선사업으로 장전국민학교 앞에서 조흥은행 간 1.2㎞간에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이 되었는지 묻고 싶구요, 지금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 장전역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 통행로가 그 쪽인데 많은 교통체증 현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4차선을 부산대학쪽으로 내려가는 선을 1차선으로 하고 한 선은 능률차선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국민학교 앞에서 부산대학교 방향 역시 오후 시간에는 장전1동 어린이 놀이터까지 굉장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저도 집이 바로 거기 있어서 부산대학교까지 가는데 30분까지 소요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역교통과장께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그쪽 1.2㎞간에 걸쳐 영세상인이 많이 있는데, 영업침체로 생활고까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그린벨트와 수원보호구역내 종교시설 신축 및 증축현황에 보면 제출된 자료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범어사의 각 암자와 오륜동 명상의 집은 대대적으로 증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가 사항과 준공상태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께 묻겠는데, 자료제출에 보면 미관 지역내 가설 건축물 건립현황에서 럭키금성 자리에 짓고 있는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 대한 자료는 누락이 되어 잇는 것 같습니다. 모델 하우스가 누락된 이유와 또 가설건축물의 관련 법규를 제출해 주시고, 그 아파트가 언제쯤 착공되면 언제쯤 준공할 예정인지 까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암 수해복구공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공사할 때 여름에 거기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임시도로를 만들어서 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그 당시에 앞으로 동서간에 도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 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 형태로 되고 있는지. 또 그 도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불가능하면 어떠한 이유에서 불가능한지 그 자체를 묻고 싶습니다.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불법건물의 용도를 100% 시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정을 했지만은 제대로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66번 포괄사업현황인데 설계중인 사업3건이 연도폐쇄기가 다 되어서 시행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현장확인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청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삼화고무 도로와 구거 사용 문제에 대해서 이미 그 회사가 폐쇄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계약일이 12월 31일이라 했는데 계약이 끝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삼화고무는 현재 보신 바와 같이 폐쇄상태이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도 12월 31일까지 돼있습니다. 일단 금년 12월 31일이 되면 자체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재신고 안하면 저희들이 재신고 할 때는 도로교통 소통상 재허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3자가 만약에 그 회사를 인수해서 다른 회사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그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계속 점용허가 하는 것은 보류하겠습니다. 도로로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일단 추가 허가는 안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도 말씀하셨는데 만약 제3자가 인수했을때 다시 계약을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군요. 지금 과장 판단으로서는 거기가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꼭 필요한 도로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3자가 인수를 요구했을 때도 괜찮을 것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다 현장에 가보셨지만 한 노선을 띄우면 상당히 교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도로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허가를 보류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은 보류를 하겠다 하는데 어느 회사가 오든지간에 그 정도의 페이스를 가진다면 대기업인데 대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희생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를 가나 교통난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도로도 확보해야 될 입장에서 기존 있는 도로를 그것도 대기업에서 차지하고자 했을때 우리 의지가 확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 말씀대로 일단 보류는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일단 계약 만료일이 올해말이니까 내년에는 필히 그 도로를 개통시킨다는 각오하에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금년 12월 끝나면 도로를 확보하는 계획아래서 모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말 완료되니까 상대편에서 신년도에 다시 하겠다고 계약이 들어오기 전에 금년에 이러이러니까 신청이 안된다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삼화고무옆 부영화학 그 공장 사이에 하천부지를 부영화학 그 공장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뚫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노선을 뚫어야 연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놀이터에서 직선으로 연결됩니다.

현장에 같이 다녀오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꾸 거론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부곡주유소건은 현장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잘 진척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92년도에서 도로완공시까지 무단 주차구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해 주시고 진입로 부분은 경계석을 설치해서 도로와 사유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5년 소급된 구간을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과 추가부과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설계상에도 경계석 설치를 하도록 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사가 내년 2월 28일 이전에 끝나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 그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와 같이 동일하게 끝나도록 하겠다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오늘도 가보셨지만 측구공사 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그 부분에 경계석을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2월 28일안에는 다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현장 확인조사시의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출발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으면 순번대로 하다가 그 항이 나올 때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편의상 그 사항이 나올 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자료 유인물에 의해서 36항부터 43항까지는 현재 조사, 측량, 설계, 보상 등등으로 해서 공사가 대부분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원칙은 공사건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공된 후에 감사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마는 시공중이더라도 꼭 이것은 준공후에 해서는 안되고 지금이라도 질의 를 해서 밝혀 보는게 좋겠다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7번에 회동동 철마간 도로개설공사,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의외로 예산이 너무 많았던 것인데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시비로서 지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까?

이것은 시비로 지정되어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규제지역하고 회동동 쓰레기장 이것 때문에 사실 본청에 환경녹지국과 상수도 본부하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잊었습니다마는 현장 확인시에 생각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요. 도로공사관계는 건설과 소관사항이지요. 산성로 도로관계 식물원 입구에서 어제 감사시에 연장 관계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수치상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질변경 관계는 현장답사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법적 위배 여부는 물론 그린벨트내니까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큰 그게 아니지않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 관계나 전체개요 산성로 입구 공사 현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확인 나가시기 전에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43번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호위원께서 질의 하신 청송암수해복구 공사에 가도로 해놓은 도로에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하는 질의 가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도로를 도로로 활용하려고 하는 안은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청송암 서곡국민학교 앞에서부터 부곡로까지 부곡동을 지나서 중앙로까지 25m 계획선 입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 도시계획과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터널을 뚫어서 하는 것을 이번 도시재정비 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계획선을 입안하면 이중으로 입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6월 30일에 도시재정비계획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 쪽에 계획선이 나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반영이 안된다 할 것 같으면 저희가 그때가서 다시 입안을 해가지고 그 도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김홍관위원께서 질의 하신 경부고속도로 입구 가각정비 공사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에 보시면 공사 기간이 ‘92년 6월 22일에서 ’92년 12월 8일로 되어 있는데 오자가 있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인쇄과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입구 가각정비공사는 사실상 토지보상도 없고 공사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주변에 지장물인 전주이설이 3개 있었고, 수목이식이 840본 있었고, 통신케이블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13개나 이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설하고 이식하는 것이 각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그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식이나 이설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발주해놓고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은 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차선을 못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저희가 경찰청과 협의를 해본 결과 12월 2일날 차선을 그어 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날 막상되니까 12월 9일자 이제 제2고속도로 준공 행사가 있기 때문에 도로사업소에서 차선을 긋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행사 준비로 인해서 상당히 바빠서 작업을 못하게 되어 오늘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만 되면 바로 개통을 시켜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원만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곡국민학교에서 부곡동으로 그 산 이름이 구월산 아닙니까? 구월산 중머리를 낮은 중머리를 통해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터널을 뚫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구월산 낮은 중턱을 통해서 넘어가는 그 계획을 말이죠.

터널을 계획해서 넘어가는 방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2동에 정책이주지역에 재해구역으로 1급지에 지정되어 있는 위치로 해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서명국민학교 짓는 위에 도로 있죠. 도로를 개설해야겠다는 안을 아마 이것이 좀 입안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과장께 일년전부터 여러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마지막가지 아무런 답변도 없고 나아가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2동 산복도로를 도로계획을 하면 물론 유용한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도로를 시설할 수 있는 소정의 구배가 맞지 않아 상당히 맞추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을 맞출려고 하니까 동래구 쪽에서부터 전환을 하고 내려와야 하는 문제가 있고 두번째로는 서명국민학교 진입로 학교부티가 시설 고시된 지역에 그 밑을 통과하려고 보니까 주민들 주택이 여러채가 걸려 가지고 보상문제가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계획선을 입안해서 결정을 고시할 것 같으면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어야 이 계획선을 입안 할 수 있는데 감사자료에도 제출된 바와 같이 20년 이상 넘는 계획선을 고시해 놓고 넘는 지역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계획선을 고시하고 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에 도시계획 시설을 확정하여야 옳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도 있고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많기 때문에 보류하고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청송암 관계에 있어가지고 도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로는 서2동의 도로보다도 늦게 거론이 된 사항이고 서2동의 도로는 훨씬 몇개월 전에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일을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나 일단 이 도로가 되든 안되든 공적인 입장이 아니고 사적인 입장에서라도 과장께 부탁을 드렸으면 여기에 대대 구태여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건의를 하는 것보다도 부탁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입안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검토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하는 이야기는 1년전의 대답과 똑같은 이야기다 그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거론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침 이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미 1년전에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관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입안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과 업무가 그렇습니다. 금정구 도시계획 위원회의 설치가 이번에 설치되게 되었습니다만 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희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 못됐습니다. 계획선은 사실상 작성 해 놓았습니다만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불가능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내년초에 다시 검토를 해서 유관부서에 의견도 들어 보고 입안이 가능하다 하면 입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초에 언제쯤입니까?

1월달

1월달 내로는 필히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죠?

꼭 입안을 해서 결정고시를 해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개발과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한테 두번이나 설명을 드렸고 그 위원님이 제 방에 직접 오셔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장하고 연결되는 쪽하고 서명국민학교쪽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입안이 어렵다. 달리 표현하면 입안하기 곤란한 지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위원들은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서명국민학교가 완공관계에 있죠. 그러면 이 도로가 서명국민학교 앞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명국민학교가 일단 착공하기 전에 이것이 이야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명국민학교를 건립하기 전에 일어난 사항에서 동시에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까지 했다 이거죠, 지금현재 서명국민학교를 만들어 놓고 이 도로를 연결하는 조건이 안된다고 해서 이 도로를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무책임한 말씀이다.

그것이 아니고 서명국민학교가 착공은 이번에 했지만 서명국민학교 자체 도시계획 결정은 이미 오래전에 됐다 이거죠. 시공을 이번에 했지요.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서명국민학교 부근하고 서명국민학교에서 나와서 동래온천장 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동래측에서 해야되고 또 명장쪽의 경사가 급하고 도로폭이 나올 수 없어요. 아예 근본적으로 입안하기가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도 자꾸 해내라고 하는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선을 긋기가 수차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의 개발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가지 인적부족과 여러가지 시간적 장애로 인해 가지고 지금 까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명년 1월가지 해보겠다고 말씀하셨고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쪽 방향은 곤란하고 동래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달리 검토하고 있다 이겁니다. 명장쪽에도 연결이 되고 운전교습장 가는 그 도로 연결도 나야되고 서명국민학교에서도 온천삼거리 가는 쪽도 동래구하고도 문제가 있고

명장쪽은 연결되어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이에 별도 도로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즉 말하자면 정책이주지역위에 보면 산입니다. 그 마지막 위에 축대로 되어 있는데 그 축대 위에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서명국민학교와 연결을 해서 시골로 넘어가는 즉 말하자면 동서간의 교통이 지금 현재 89번 넘어가는 그 도로외에 아파트 단지 도로로 이번에 생긴 도로외에는 동서간의 도로가 연결이 굉장히 미약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기에 도로를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절감과 예산이 얼마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거기에 연결을 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교통상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달라

도시 계획선을 입안해서 만들어 놓은 도면을 펴놓고 설명드리는 것이 훨씬 설명이 쉽고 듣는 분도 쉽고 도면설명이 훨씬 좋겠습니다.

도면은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선을 그어서 개발과장께 주었습니다. 개발과에서 만들은 것이 아니고 서동지역은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만든 것인데 그게 되든 안되든 1년이 넘었는데

수차 설명해 드렸습니다. 조영관위원께서 몇번 찾아오셨습니다.

조금전에 개발과장이 말씀하는 것은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도면을 어떤 방향으로 내달라고 하실때는 표면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도로가 설치될려면 도로시설 규정에 맞아야 되고 곡선도 맞아야 되고 폭도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절취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3층이상 집을 여러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각도로 연구해 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술적인 것과 법적인 것은 저희들이 모르니까? 개발과장에게 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조금전의 말씀이 그때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똑같은 답변을 하니 무성의하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1월달까지 해 주신다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지해 주시고 본건에 대해서는 박광호위원께서는 자기지역의 관심사항이고 답변측은 도시계획 입안이 우리구 자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검토를 해서 요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으니 이 관계는 당사자간에 차후에 서로 협의해서 원만히 도시계획 입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의원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안하셨죠.

아까 김홍관위원께서 구정조정위원회 구성과 도시국소관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소관합니다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의 설치 근거는 금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에 있고 구성은 위원장에 구청장,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인데 위원은 당연직에서 위촉하고 운영은 당연직 실국과장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소관에서는 5건이 처리가 되어졌는데 5건의 내용은 지난 ‘90년 3월 30일 도로굴착 승인심의를 수정의결했고, 동년 7월9일자 부산직할시금정구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가 있었고 ’92년 8월 18일 부산직할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 조례안 심의가 원안 가결됐고, 10월 27일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 심의가 되었고 10월 27일 부산직할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의가 있어서 총 56건 중에서 도시국소관 5건인데, 구청위원회에서 해야할 결정사항은 구청의 시책 정부에서 하달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복합민원의 종합조정 심의가 되지 않을 때 조정하고,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해서 구청 조정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협조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준위원님 질의하신 이유와 법규관계 다음에 아파트 착공 예정일과 준공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누락된 이유와 법규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내 건축심의는 건축법시행령 97조제5항 및 현행 부산직할시 건축조례 제11조1항에 의하면 건축허가 사항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곡동에 건립하는 모델하우스는 우신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이 건은 건축허가가 아니고 기간이 지정된 건축신고로서 처리된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심의 없이 처리된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설 건축물 허가와 가설건축물 신고가 있는데 이 두가지 중 먼저 가설건축물 허가는 2년 이내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 예정지 안에 반영구적인 구조로 건축되는 것이고 가설건축신고는 전시장이라든지, 재해복구용 건물이라든지, 공사장 현장사무실 이라든지, 모델하우스라든지,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단기간 내에 존속하는 건물을 가설건축물신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럭키모델하우스도 이러한 목적으로서 또, 단기간에 존치했다가 없어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미관심의 없이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우신아파트 착공예정일은 ‘92년 9월 중순이고 준공예정일은 ’95년 9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규모는 10층～24층의 규모로 3동 세대수는 552세대입니다. 조금 전에 박광호위원이 질의 하신 불법 용도변경 건물이 100% 시정이 되는지 또는 안되는지 안되고 있으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8조 및 제1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통상 일반 시민들은 이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줌으로 인해서 일부 무단 용도변경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적발하여 조치코자 할 시에는 건물주가 이때 위반됨을 알고 낙담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기간을 충분히 주고 시정토록 하여도 못할시에는 사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동부지청과 합동으로 2회에 걸쳐서 연면적 100㎡이상 4층이상 건물을 합동조사해서 위반 건물주를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무단용도변경 사례가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 또 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시킵니다.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시정이 안될 때는 6개월마다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불법 용도변경이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단기간 철거가 용이한 건물에 대해서는 신고로써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이 어느정도 됩니까?

명확히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 3～6개월 정도됩니다. 우신모델하우스도 6개월 정도 밖에 안됩니다.

존속기간이 6개월 정도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모델하우스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건물이 6개월 넘어서 존속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축물 신고를 하는 것은 자기들 얘기로는 6개월 정도도 안걸린다고 얘기는 합니다. 모델하우스는 견본주택입니다. 일단 공개모집이 끝나고 난 뒤에 자진해서 철거시키고 있습니다.

6개월이 넘어서 존속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우리는 그 기간을 대부분 1년을 줍니다. 가설건물 신고에 대해서는 공사장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더 연장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6개월 뒤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철거가 되어야 되지요?

조금전에 저도 말씀 드렸다시피 자기들 얘기는

일단 서류상 들어온게 지금부터 1년으로 들어왔네요? 1년이상 되면 그 때는 철거를 해야됩니까?

예 철거를 해야죠. 연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저는 건축법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자세로서 묻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에 보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가설건축물 6조4항입니까? 법 제15조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함은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해놓고 그 밑에 4번째 보면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하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것도 가설건축물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로 저기 양산대우모델하우스보면 존치된지가 거의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저것도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이 6개월밖에 안될 것입니다.

대로변의 모델하우스는 1년미만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일반 상식으로 볼때는 조금전에 9월 중순경에 착공하여 준공이 ‘95년도라고 했네요? 그 정도로 봤는데 그러면 과연 저희들 생각으로 1년만에 모델하우스를 뜯겠느냐? 내가 지금 거기에 자주 가기 때문에 보게 되는데 아파트 건립부터가 모델하우스에 해당은 안되겠더라구요. 이 모델하우스는 상관이 없는데 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할 때는 법원에 가서 공증을 해가지고 구청에 허가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는 도시계획이 시행되더라도 관에서 철거를 요구할 때는 항상 철거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금정구에서는 먼저 허가 내고 나서 3년간의 기간을 줍니까?

보통 2년간을 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법으로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3년을 주나, 2년을 주나, 1년을 주나 많이 주면 줄수록 그 건물을 가진 소유자한테만 편하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러면 관에서는 2년을 주는 것하고 3년을 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그 기간을 정해줍니다. 1년 들어올 수도 있고, 2년을 들어올 수도 있고 아직까지 기간을 3년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간을 줄여준 예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3년이내는 기간이 항상 요청에 의해서 줄 수 있다.

보통 보면 유관기관에 협의를 할 때 2년의 단기를 둬가지고 그 개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2년이내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2년 이내로 준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유관부서와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게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는 요구할 때는 철거하겠다는 공증서를 제출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철거를 요구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 시행으로 인해서 철거를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관부서와의 협조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주민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금정구에서는 연장 기간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1년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각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구태여 2년을 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재산적인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개인적인 재산도 이미 자기가 건축을 할 때 공증 각서를 제출한 상태거든요.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서는 각서는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내에 도시계획 사업시행이 안되었을 때 한해서 가설 건축물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기간 이내에 만약에 어떤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에 가설건축물 허가 신청하면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히 부곡동 같으면 우리 관내에는 중앙로가 도시계획 범위가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재산권의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중앙로 같은 경우는 언제 실시될지 모르는 애매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가설건축물이 많이 건립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건물주도 공증각서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년마다 번거롭게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 아니냐 왜 이중 삼중으로 주민에 대해서 불편함을 주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하나의 구나 시에서 1년의 예산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단위로 연기를 안해줬을때, 만약에 그 건물이 기간이 지나버렸다. 이거죠. 그러면은 결국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여기에 2년 이내로 해놓고 그 뒤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를 못박아 버리면 계속 유효하다고 안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이 시행될 때는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겠다는 공증인 각서가 첨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모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주민이 이득이 되는 것같으면 관에서 규제를 주민들한테 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중앙로 같은데 15m정도 뒤쪽까지 선만 그어놓고 그대로 방치되어있으니까 불편한 사항은 많이 있을 겁니다.

관에서 조금이라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불편 안해도 될 사항인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구청에 당연히 나와야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인허가를 받으러 와야하니 좋아하지 않거든요. 불편하단 말입니다. 제가 볼때 공증각서가 제출, 안된 상태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증각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굳이 두번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니냐 각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가진 사람도 법을 준수해야 될 것이고 관에서도 법을 준수할 것 같으면 두번 다시 필요없는 사항 아니냐

대부분 각서를 제출하고도 자진 철거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자구 대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1년내에 다음해에 올 92년도 아닙니까? 93년도에 됐을 때는 벌써 그것을 예고를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좋은 점은 있지요.

질의 답변중 중지해 주시고 본 건은 한정 법적 제재에 대한 민원의 애로에 대해서 윤수준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같은데 현행법상 어쩔 수 없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위원측에서는 미관지구내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아가지고 매년 허가를 갱신해야된다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계법규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건의하여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어저께도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심신이 상당히 피로할 줄 압니다. 가급적이면 오늘은 시간내에 회의를 종료코자 합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오늘 지적하실 것은 간단 명료하게 질의 해 주시고 답변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아파트 신고가 들어온 날짜가 몇일입니까?

날짜는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뒤에 계장 빨리 확인해 봐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앞에 있죠 44번째인데, 수원보호구역내 종교시설 신축 및 증축관계 질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43번까지에 대해서 답변을 안했습니다마는

현장조사 나가기 전에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및 수원보호구역내 종교시설신축 및 증축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요구 시점이 91년도와 92년도 부분이라 해서 저희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8년 1월 1일 이후로 종교 시설을 허가한 사항은 저희구에 4건이 있습니다. 범어사 암자에 대해서는 3건이 되겠고 오륜동 카톨릭수녀원 명상의 집이 1건이 있습니다. 범어사 암자에 대해서는 범어사 경내 천왕문이 ’89년 3월 6일 허가가 나갔고, ‘89년 7월 3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 만성암은 ’89년 12월 18일날 허가가 나갔고 지금 현재 공정 70%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범어사 경내 설법전에 대해서는 ‘90년 3월 21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마는 아직 착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범어사 이 건축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으면 범어사는 주로 시주에 의해서 건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도 장기간 경과가 되고 그리고 공사 건축에 마감을 하는 칠을 하는데 있어서는 말라야 하는 문제도 있고 건축비 조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장기간 경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카톨릭수녀원인 명상의 집은 이것은 ‘90년 3월 7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현재 공정 98%를 보이고 있고 지금 곧 준공계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4건의 허가 면적도 좀 이야기 해주세요.

범어사 경내 천왕문은 허가 면적이 58.9㎡가 되겠습니다. 다음 만성암은 255.72㎡가 되겠습니다. 다음 범어사 경내 설법전에 대해서 1135.08㎡가 되겠습니다. 다음 명상의 집은 3533.3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발제한 구역내 종교시설의 증축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 제4호에 의거 개발제한 구역지정 당시 연면적의 범위내에서 2배까지는 증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연면적 이내입니까?

연면적 2배 범위내입니다.

그러면 이 4건이 그린벨트구역내죠. 수원보호구역도 포함이 됐는데, 수원보호구역 관리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면적에 대해서 그린벨트내 건축허가 사항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의 협조를 받게 되어 있죠. 이것도 받았던 사항입니까?

상수도 본부 협의를 받았습니다.

상수도 관리 지침에는 몇조 몇항에 연면적 배까지 허락됐다고 되어 있죠.

그것은 아주 자료를 안갖고 왔는데, 그것은 상수도 본부에 문의를 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본부에 협의를 마쳐서 구청에서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 연 면적 배 이상까지만 해줬다.

상수도 보호법에 규정된 것은 상수도 본부의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 나한테 상수도보호관리지침이 있는데 종교시설에 대해서 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까?

그 내용은 상수도본부에서 검토한 내용이고, 우리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청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하니까 거기 대부분 다 금정구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개축이나 증축이나 주택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부서도 건축과가 아니고 도시개발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상수도본부에 협조를 의뢰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 말대로 상수도 보호관리 지침은 상관없이 모른다라는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여지껏 집을 짓는 사람들이 수원보호구역내 화장실도 수세식화장실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그에 대한 조언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수원보호구역내는 안된다. 결정은 상수도본부에서 할 사항인데 구청에서 안된다고 미리 잘랐습니다. 그런것까지 아는 사람이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 상수도본부에서 허가나면 우리도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침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에서 규제를 받는 저희는 저희 관리지침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한테 규제하는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이런 규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하지만 일단 저희는 모든 사항을 법규와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종교 시설에 대해서 연 면적의 배까지 허용될 수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법규에 대해서는 금정구청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건 상수도본부에서 검토했으니 그 소관 부서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를 보면 건축시행령에 설정 당시부터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115㎡까지 개축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의 거주자는 100㎡까지만 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네.

금정구에도 그렇게 해당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상수도본부에 협의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에도 그렇게 해준 걸로 되어 있습니까?

해 준 경우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준 경우가 있으면 금정구청에 개청되고 나서 허가에 대한 관련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윤수준위원 말씀하신 가설건축 신고는 11월 10일날 접수되서 11일날 신고 수리가 됐습니다.

접수됐을 때 현장 나가 봤어요?

접수됐을 때는 직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원래 신고라는 것은 4시간 이내에 신고필증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는 11월 7일날 적발해서 금정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거기에 대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적발됐을 상태에서는 거기에 테라스 지붕하기 위해서 그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금정구에서 최고의 도로변에 엄청난 건물이 그정도까지 발전할 때까지 구청에서 몰랐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실수도 있지만 적발 즉시 고발조치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항부터 43항까지 포괄적인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44항 중요업무 심사분석은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이 정각 10시부터 본장소에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성실한 질의 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내실있고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오늘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