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4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 군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궁금증과 내년도 군정시책 방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준비한 질문을 하나하나 챙기시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의문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내년도 우리 군의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안녕하세요? 서장원 의원입니다. 금년도 저물어 가는데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군정수행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철원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은 수도권에 인접한 여건 때문에 관내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위한 청소년 훈련장 등의 휴식공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철원의 농축산물 토속식품 등 가공처리 및 판매에 총력을 기울려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을 위하여 산화한 영령들을 받들고 후손들에게 역사의식 고취를 위하여 관내 무명용사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시어 일정장소에 위령탑을 건립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직판장은 대도시 위주로 설치 운영함으로서 전혀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양돈의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가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되므로 관내 직판장 설치와 유통과정의 모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개선방안은 있는지? 관변 단체의 지원금보다는 사회 저소득층과 소년소녀가장 등 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계획에 의한 현재까지의 신고 및 처리실적과 정화조 및 기타 정부지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계획에 의한 현재까지의 신고 및 처리실적과 정화조 및 기타정부지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택시오금이 도로조건 등의 변화로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되는데 군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곡댐 공사는 농업용수 공급 및 상수원 개발을 겸한 공사로 볼 때 농업용수 개발은 국고 보조입니다만 상수원 개발은 지방비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과 상류지역의 주민생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의 대민지원은 영세민 및 기타 일손 부족농가에 지원되어야 하나 공사장, 양돈장, 목장 등에서 일하는 것은 정부방침 어긋난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운영방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92년도 예산 중 지도소 부분에 증액된 UR대비 예산 증액분의 사업투자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군청 과장급 인사를 실시한 후 문책상 및 정실에 의한 인사였다는 관내 지방신문 보도도 있었으며, 또한 지역의 여론이 부분 한 바 인사권자의 진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와수하천 직강공사 및 택지조성에 대한 청원을 의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의결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의 부진함은 행정의 구태 의연한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북부신문 11월 25일자에 의하면 철원군 의료보험료가 내년 8.9% 인상되는 것으로 보도 되었는데, 이는 추곡수매가 6%인상과 93년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료보험료 인하추세 등과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의료 보험료 인하 내지는 직장 의보와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특수 촬영한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매스컴에 의하면 실시는 94년부터 실시한다고 그러고 강원도 의료보험조합이 전체적으로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집행기관에서 91년 12월 6일 제출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중 민통선일대 안보관광 사업과 관련하야 김화군민 망향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부지 1,319평을 구입함에 있어 동 부지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관광지로 활용하겠다는 제안이유로 이를 91년 12월 28일 당 의회에서 동의한 바 있으나, 동부지에 안보관광 사업과 무관한 특정인의 비석을 건립하여 지역적 물의를 야기 시킨 바 있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목적에 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강행한 관계기관의 의도는 무엇이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실과 건재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동호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변단체 지원보다는 사회저소득층이나 소년소녀가정복지부분에 대한 예산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행정서비스의 다원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됨에 따라 지역개발과 각종 사회병리현상의 치유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부분에도 투자를 늘려 사회보장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도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철원군도 투자가능 비용 범위 내에서 복지시설 청소부분, 상수도 확장사업 등 지역개발 분야에 매년 일정액을 증액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재정 여건상 충분한 투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며 관변단체 지원금은 내무부 지침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저소득층 복지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도록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셔서 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금년도 과장급 인사에 따른 문책성 또는 정실에 의한 인사였다는 보도나 여론의 진의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이며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인사질서가 문란하여 지면 그 조직은 활력을 잃고 무너지게 됩니다. 인사요인은 승진이나 전보 등의 요인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인사의 결과는 우대인사, 문책인사 등이 있을 수 있지만 현 공직사회에서 정실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9월 15일 실시한 과장급 인사에 있어서는 철저한 인사원칙과 관리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모든 인사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사 해당자는 물론 인사에서 제외된 사람 중에도 불만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직내부에서는 50%만 만족한 인사라면 성공적인 인사라는 말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언론과 여론이 분분하다는 것은 자기 주관으로 인사를 평가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서 앞으로는 인사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서 평가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1년도 체육청소년부 주관아래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금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첫해에는 어울마당 12회를 실시한 바 있고 내년 도에는 국비 25,000천원, 군비 25,000천원 등 50,000천원을 투입해서 철원 청소년 회관 내 청소년 수련방을 건립할 계획이고 별도로 제출하여 드린 한국청소년 관련시설은 년도별 세부시행 계획과 같이 93년도부터 계속해서 164억 98,000천원을 투입하는 체육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경용입니다. 서장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조국을 위하여 산화한 영령들을 받들고 후손에 역사의식 고취를 위하여 관내 무명용사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일정장소에 위령탑을 건립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5당시 조국을 위하여 산화하신 영령들을 받들어 모시고 청소년들의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서 무명용사 및 전적에 의한 위령탑을 추진한 바, 매년 6월 6일을 기하여 갈말읍 신철원4리 현충탑을 비롯하여 백마고지 위령탑, 충혼비, 합동순의비 등을 통해서 위령행사를 지속적으로 거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945년 이후 조국을 위해 북한 공산 집단과 목숨을 바쳐 산화하신 무명용사의 사건기록을 보면 철원 조선민주당 사건에 철원읍 반공용사 170여명, 조국통일 촉진회 사건에 철원읍 주민 9명, 대한독립 촉성회 사건에 철원읍 주민 28명, 6.25동란 순교자 사건에 본 군이 7명, 어운면 국군 북진 환영회 사건에 동송읍 양지리, 이길리 주민 14명, 인목면 애국동지회 사건에 이북에 거주하는 주민 5명 등이 있습니다. 현재 무명용사 위령탑 건립에 대한 어떠한 계획은 없으며 추후 철저한 고증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지역유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서장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 11월 25일자 강원북부신문에 보도된 철원군 의료보험료가 내년에 8.9% 인상되는 것으로 보도 되었는데 이는 추곡수매가 6% 인상과 93년도 공무원 및 사립교원 의료보험료 등 인하추세는 현실성과 맞지 않는 것으로서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의료 보험료 인하 내지는 직장의료 보험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이러한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의료보험조합은 90년 말 미지급액이 113,500만원의 적자조합 이었으나 91년도에는 33.6%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국가에서 추가 지원한 61,400만원과 급여관리 강화 등으로 보험료를 최소화하여 92년 현재 보험재정의 수지균형을 이룩하였습니다. 93년도 보험료의 주요인상 요인을 살펴보면 의료보험 진료수가의 인상은 92년도에는 5.9%인상이 되었고, 93년도 상반기 중 약 10%인상이 예상되며, 93년도에는 보험료의 범위가 확대되어 급여 요양 급여기간이 현재 180일에서 210일로 30일간이 연장이 되고 보호수가와 봉사료 다시 말씀 드려서, 전산화 단층촬영, 초음파 이런 것이 보험 수가에 적용되므로, 93년도 보험수가가 15% 인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합은 보험조정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불가피하게 93년도에 8.9% 인상하게 되었으며, 직장의료 보험조합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전체적인 국가수지의 형평을 고려하여 채택할 사항으로 관계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정부에서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성교입니다. 서장원 의원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장은 철원의 농특산물 및 토속식품, 특산물 등의 가공처리 및 판매에 총력을 기울여 주민소득 및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농업의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특산물의 가공 및 판매사업에 계속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철원군 농어촌 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농산물 가공시설 및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구엽초 가공공장, 도토리묵 가공공장, 김치공장등이 있고 92년부터 93년도까지 철원축협에서 육가공 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판매시설로서는 저희 군에서 현재 서울 대도시에 축산물 직판장 4개소, 철원쌀 직판장 1개소, 고소득적인 농특산물 1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계획은 축산물 직판장을 3개소로 대도시에 1개소, 관내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생산자 단체에서는 대도시에 농축산물 판매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도시 직판장의 판매실적을 보면 저희가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에 있어서 청결미와 느타리 버섯, 삼지구엽초를 관내에서 약 4억7백만원 어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10억4천8백만원 이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약 39%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가 있고 제2녹색지대 행상에도 청결미를 2억3천7백만원어치를 팔았고, 강원도 전체에서 6억9천6백만원으로 저희 군이 약 34%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외 철원군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하면 농축산물 가공분야에서 청결미 가공공장 6개소, 미곡종합 처리장 3개소, 농산물 가공공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판매유통 분야로서 산지 종합판매장 4개소 저온저장고, 건조장시설, 대도시 직판장, 그 외 농산물 직판장과 대량 저장고 및 우수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장기 시장 정비로서 와수시장과 가축시장을 앞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서 농축산물 직판장을 대도시 위주로 설치하여 운영하므로서 관내 소비자는 전혀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양돈의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간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되므로 관내에 직판장 설치와 유통과정에서 모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설치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설치하였으며, 생산자 단체인 양돈협회에서 돼지고기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직접 생산농가와 판매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된 사업입니다. 축산물 직판장 설치현황을 말씀 드리면, 서울 중랑구 면목동과 관악구 봉천9동, 중랑구 망원3동, 강동구 암사동 4개소에 95평 규모로 설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판매실적은 5억2천3백만원으로서 청결미도 상당량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물 직판장 설치는 당초 양돈협회에서 철원군 관내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축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따른 수익성 검토결과 취급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존 정육업자의 마찰을 우려하여 대소비지인 서울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 도에는 생산자 단체인 축협에서 93년 4월에 추진하는 육가공 사업과 연계해서 관내 1개소, 관외 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계획이 현재까지 신고 및 처리실적과 정화조 및 기타 정부지원 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금번 무허가 축사 양성화 처리 대책은 농가가 법을 잘 몰랐거나 허가 절차 등을 잘 몰라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중앙 및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일을 추진하여서 양축농가가 안심하고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면, 중앙 관계부처에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6개 부처 즉 농립수산부, 국방부, 환경처, 내무부, 건설부, 법무부의 협의를 걸쳐서 지침을 마련하여 저희가 9.18일날 도에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월 20일날 읍면에 지침을 시달하여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양축농가로부터 신고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추수기 농사의 형편을 고려하여 10일간 연장을 하여 11월 30일까지 저희가 신고를 접수한 결과 신고대상이 267호 327동. 면적은 30,143㎡가 되겠습니다. 허가된 사항은 128호로 361동. 면적은 89,699㎡, 총 415호에 688동이 신고를 접수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현지확인을 관련부서인 농지, 산림, 축산, 환경, 지적, 지도소, 축협 실무자로 하여금 12월 24일까지 신고한 농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확인대상은 신고처리 즉 축사면적이 60평 미만은 읍면에서 신고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읍면에서 확인을 하고 허가 대상 즉 60평 이상은 군의 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처리방법은 개인별로 확인을 해서 관련법규에 따라서 개별로 검토결과를 통보 해서 관계서류를 구비 허가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 군이 군사시설보호법에 협의대상이 되는 관계부대 즉 4개 사단에 대해서는 현지담당광과 면접을 하여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설명 드렸고, 협조해줄 것을 부탁 드렸습니다. 무허가 축사의 취득대상 농가에 대한 정화시설 지원대책은 저희가 내년 도에 신고 대상농가 즉 소의 경우 축사 면적이 350평방미터 내지 1,200평방미터와 돼지는 250평방미터에서 1,4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농가에게는 93년도에 1개당 천만원씩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3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법규제 미만농가에는 개소당 400만원씩 60%를 지원해서 52개소에 대한 정화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양성화에 따른 저희가 예상되는 문제로서는 본 지침상 8개 법령 즉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도 계획법, 산림법, 초지법, 군사시설보호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농가별로 본 사항을 확인해서 신청농가 중 일부는 위법에 저촉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양성화 되지 않을 경우 신청한 농가로부터 반발내지는 불평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의 대민지원은 영세민 기타 일손부족 농가에 지원되어야 하나 공사장 및 양돈장, 목장 등에서 일하는 것은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효율적인 운영방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일손돕기 운동은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인, 학생,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노동력과 농기계 보내기, 성금지원 등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일손 돕기의 대상은 벼농사 이외에 전작, 과수, 축산 등 전 농사 부문에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방법은 군부계통 지시와 행정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리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군부의 사정에 따라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시기는 춘기에 이앙시기인 5월부터 6월까지이고 추기에는 10월부터 11월까지 년 4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장이나 양돈장에 일시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나 일반공사장의 지원은 업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장의 일손돕기는 업자의 양심에 맞기어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할 농가가 일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장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영업용 택시 요금이 도로포장 등 도로여건 변화로 재조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군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답변내용은 92년도 택시요금 인상시에 금년도 6월 달에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관내 도로 중 비포장 도로로 107%할증 요금이 징수되는 것이 와수리부터 육단리까지 2.8㎞로 이것은 비포장도로입니다. 와수리에서 연대 앞까지 2.2㎞, 지경리에서 도창리까지 4.24㎞에 대해서 구간 할증요금을 63%로 재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와수리에서 신수리까지 9.4㎞는 포장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구간요금을 관련회상와 현재 재조정 중에 있습니다. 기타 포장이 완료된 육단리에서 마현리, 육단리에서 잠곡리 구간은 당초 고시할 때 구간요금 지역에서 제외 되어서 이것은 미터기 요금에 20% 할증을 받는 구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도로포장 등 도로여건의 변화시가 있을 때마다 즉시 구간요금을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창오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곡댐공사는 농업용수 공급 및 상수원 개발을 겸한 공사로 볼 때 농업용수 개발은 국고보조, 상수원 개발은 지방비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상류지 주민의 생활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서 상수원 개발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곡댐에 의한 철원군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현황을 설명 드리면, 목표년도는 2011년도까지 상수도 수요량은 1일 3만톤으로 광역상수도 착수년도인 94년도부터 잠곡 취, 정수장 준공시까지 12년 기간 중 총 사업비는 170억 소요되며 이에 대한 재원확보 계획은 도비 10%로 17억, 군비 30%인 51억을 가지고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기금 60%로 102억이 되겠습니다. 년차별 추진계획은 별첨내용과 같습니다. 94년도부터 소요되는 예산은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당해년 도에 전액확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와수하천 직강공사 및 택지조성에 대한 청원을 의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의결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이 부진함은 행정의 구태 의연한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의 의견은 어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수하천 직장공사 및 택지조성에 대한 청원 사항을 지난 91년 의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의결되어 집행기관으로 이송된 후의 처리과정을 먼저 보고 드리고 다음에 군의 의견을 말씀 드리는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와수하천 직강공사 및 택지조성공사는 먼저 군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난 91년 12월 관할 군부대에 동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지역은 와수 시가지 전체를 방호할 중요거점으로 군사시설물이 산재되어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있었고, 또한 토지개발공사에 본 사업성을 검토 의뢰한 바 군부 부동의 및 오수처리시설, 김화상수도 취수장 이전 등 부대시설 비용이 과중하여 사업시행이 지난 하다는 회신을 받은 후 도시환경 문제를 다루는 종합용역회사인 극동건설에 자문을 구한 바 유로를 변경한다는 것은 유속의 변화로 하류부 침식현상이 발생되어 홍수시 범람의 우려가 예상된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하천 구역내에 결정되어 있는 주거지역의 지정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계획으로 판단되어 금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이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고 인근 개발이 가능한 농경지를 주거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현실적으로 타당하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군부 부동의와 유로변경에 따른 위험성, 부동산 경기의 침체, 군 예산상의 어려움 등으로 단기내의 동 지역 개발은 지난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와수하천 직강공사가 절실히 요구될 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 또는 공영개발 사업 차원으로 검토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보관광 사업과 관련한 김화군민 망향비 권역사업 부지 내에 특정인의 비석을 건립한 의도와 시정용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와수 시가지 47번 국도변상에 세워졌던 조혁환 장군 비석은 69년 8월 26일에 건립되었고 김계원 장군과 최영희 장군 그리고 김기호씨 비석은 그 이전에 건립되어 존치 되었던 비석입니다. 그러나 현행 도로법상 도로변에는 특정한 시설물 외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실정이고 와수 시가지 진입로 개수공사와 때를 같이하여 운전자의 시계불량, 보행자 불편등을 인해 이전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이를 이전하는 데에는 군 유지가 최적지라고 판단이 되었으며 마땅한 군 유지가 없는 상황에서 김화군민 망향비 군역사업 부지 내에 이전하는 것만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 되어 이전한 점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UR대비 예산 증액분의 사업투자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체작목 개발사업비로 당초 500천원에서 8,400천원이 더 많은 8,900천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은 앞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소비자의 요구가 청정채소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러한 전망에 부�d한 사업 중에서 실습과 시험을 겸한 방법으로 양액재배 시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시설은 새기술 종합 교육장내이 기존하우스 1동을 이용 설치해서 그 동안 실습과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시설내용은 재배상설치, 공급장치와 배수장치 그리고 이식 측정기 등 3개의 계측장비를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험재배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드리면, 1차적으로 지도자들의 기술축적을 위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파종, 육묘, 생장관리 등 단계별로 다각적인 실습을 겸한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평가 회의시 참석농민들에게 교육을 겸해서 견학을 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은 완벽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토양재배시 문제가 되는 연작장해를 회피하고 청정채소의 재배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놀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서 인력위주의 노지채소 재배는 앞으로 경쟁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농가소득을 위해서 생력화 할 수 있는 양액재배 기술을 단계적으로 관내에 보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대민봉사 행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과 각 실과 과장님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철원군 발전을 위하여 관심이 많으신 군민 여러분을 모시고 제14회 5차 본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임신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어려웠던 격동의 한해였습니다.세계적으로 동족보호 주의로 흐르고 자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정치경제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 침체되는 경제를 막으려고 정부에서는 애를 쓰고 다가오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쌀수입 개방을 대처하기 위하여 고심하던 한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농촌도 추곡수매 물량과 가격인상과 숫자상으로만 높여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숫자상으로만 높여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양특적자 5조5천억원의 일부라도 농촌에 투자하여 미곡생산 원가를 줄여 국제 경쟁력으로 대항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은 국제경쟁력에 대항할 수 있는 농작물 개발과 기술개혁에 다같이 힘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군 주변에는 군부대에서 지은 단독주택 및 아파트가 많은데 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내용과 지방세 납부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군부에서 짓고 있는 각종 건축물과 시설물은 합법절차 없이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내에는 어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이유와 허가자가 몇 명이며, 부여된 의무사항을 답변하여 주기고 앞으로 수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요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2년도 우리 관내에 일반주택 및 연립주택, APT가 준공된 동수를 읍면 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분양주택의 분양방법, 지원내용 주택의 가격결정에 대한 허가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철원군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아 신규 및 이전 허가와 축사의 증축 또는 개축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철원군은 군민의 5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형적인 농업 군이나 농촌지도소에 실습부지에 없어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한 새로운 기술과 작목을 개발할 수 없으므로 실습부지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실습지를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농촌지도소 신축 및 이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92년도에 생산된 미곡 수확량은 철원군이 얼마이며 추곡수매 물량 및 읍면 배정내역, 생산된 쌀 판매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전국 수매물량의 식부면적 비율로 보면 전국은 식부면적 23.24%, 강원도는 18.3%이고 철원군은 이에 비해 13.9%의 양 밖에 안되고 도대비 4.4%의 부족량을 받은 것은 시군 간의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적게 배정된 이유와 그간 추곡수매 물량확보를 위하여 군에서 노력한 근거를 서류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은데 92년도 주정차 단속회수 및 위반차량 적발건수와 철원군에 등록된 차량 및 정기 교통량 조사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철원군은 하천이 많아 골재 채취 허가 유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2년도에 실시된 각종 체육대회에 지출된 경비를 경기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문경현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각종 체육대회에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철원군 또는 철원군 체육회 주관으로 출전 또는 개최한 경기가 총 8 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총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123,825천원 입니다. 그중 군비가 91,926천원, 자체경비가 31,900천원입니다. 군수배 테니스대회가 2,500천원, 군수배 씨름왕대회가 3,440천원, 도민체전 출전이 84,800천원, 생활체전이 19,850천원, MBC 역전마라톤대회에 2,500천원,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1,500천원, 도내 일주역전마라톤대회에 8,123천원, 도씨름대회에 1,113천원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시경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관리주택에 대한 지방세 부과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관리 주택은 개인소유가 아닌 국방부 재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06조에 의한 취득세와 동법 제126조 제1항에 의한 등록세 그리고 동법 제 183조에 의한 재산세 동법 제234조의 11에 의한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으로서 지방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치훈입니다. 지강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를 현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는 군의 개정안 추진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회 임시회의 때 1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해관계 대상이 농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기본법의 제 개정에 따른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행 가축사육 제한 조례개정이 행정구역 단위인 리반 별로 구분 지정되어 있는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하여는 새로이 양축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의 제한사항과 기 양축농가에 대한 농가의 제한사항과 기 양축농가에 대한 보호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므로 도시계획 지역 및 집단부락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강화하여 농촌생활환경 및 상수원 보호 등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검토 정비하여 93년도 상반기에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어업행위 허가자 현황과 이들에게 부여된 의무사항과 앞으로 수자원 보호 및 환경요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어업허가 현황은 관내에 총 8개소의 농가를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위의 허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 허가지에 대한 허가시의 조건 부여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행정사항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허가조건에 어구 외 사용금지, 어종별 산란기 체포금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희귀어종 체포금지, 체포금지 체장에 해당하는 어류의 체포금지, 월생산량을 보고하는 등 철저히 준수토록 허가조건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각종 법률 불법어로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도계몽 및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어질서를 확립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허가구역이 관내에 관광 휴양지가 곳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부정어업이 성행하는 우범지역으로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여름철 행락인들의 불법어로 행위가 남발되어 수자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어서 동 허가자들로 하여금 수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측면에서 허가증 발급시 수자원 명예감시관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업행위시에는 동 지역을 자율적으로 순찰하여 부정어업 행위에 대해서 지도 단속토록 하였으며, 계속해서 허가자를 활용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각종 불법어로 행위 및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92년도 추곡수매 읍면 별 배정현황과 미곡 판매실적 또한 추곡수매 배정량이 적게 배정된 이유와 추곡수매 물량확보를 위해 노력한 근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 별 추곡수매 물량은 저희가 40㎏로 조곡 244,700가마를 읍면 별로 배정한 것은 참고하여 주시고 물량배정 방법은 91년도 수매실적을 100% 참작을 했고 92년도 증가분 1,000석은 읍면 별 영세농가 1ha미만 영세농가수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1,000석을 배정을 했습니다. 244,700가마 중 80,000가마는 농협자금으로 수매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농협수매분 20%인 16,000가마는 1월 달에 수매를 하고 228,700가마는 12월 중에 전량을 수매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의결된 추가물량은 저희 군은 현재까지 배정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미곡판매 실적은 관내의 미곡총생산량은 362,000석으로서 현재의 판매실적은 281,000석으로 현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잔여량은 현재까지 35,000석으로서 생산량의 10%를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판매실적을 세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정부수매가 48,940석으로 17%이고 금년에는 4개 농협이 자체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동송하고 갈말농협에는 했습니다. 금년에는 철원농협에 미곡종합 처리장을 설치했고 김화농협에 청결미 공장을 설치하므로서 4개 단협에서 전체수매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약 70,000석, 그 외 유통조직을 통한 판매가 20,000석, 저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협과 축협에서 서울에 직판장을 5개소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그 계통으로 출하된 물량과 농축산물 판매를 촉진해서 판매한 물량이 20,000석, 농가에서 자체 판매한 것이 40,000석, 도정공장을 통해서 판매한 량이 101,000석 그래서 저희가 281,000석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수수매와 농협자체수매, 유통조직판매는 확정수치입니다만 일반시판 및 도정공장유통 숫자는 저희가 추계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추곡수매 배정량이 적게 배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내 답 면적이 58,000ha중에서 철원군 11,050ha로서 경지면적은 19.5%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약 4.5%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계속해서 정부수매가와 시중 곡가와 차이가 현격히 증가 되므로서 농가에서는 정부추곡수매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88년도 이전은 군 배정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고 또한 농가에서도 조곡 조작미 출하를 하므로서 추곡수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 최근 도 및 군 배정량 현황을 보면 90년도에는 저희가 23,756석으로서 도 전체의 11.9%를 배정을 받았고, 91년도에는 47,950석으로서 도 전체 물량에 14.3%, 금년에는 저희가 48,940석으로서 전체물량의 14.5%의 배정을 받았습니다. 도 증가물량이 금년도 1,000석이었습니다만 도에 증가분 1,000석이 전량 저희 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수매 및 도의 추곡수매 물량 배정비율은 생산량의 50%, 전년도 수매실적 50%를 적용하기 때문에 50%를 적용해서 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년 수매를 계속한 군은 유리하게 배정을 받았고, 저희 군과 같은 과거에 수매실적이 없던 군은 물량배정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 실무진에서도 저희 군의 입장과 주장을 십분 이해하고 있으나 일시에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경우에 이로 인한 군간의 부작용 및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 군에서 전년도에 1,000석을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조정하다가 1,000석이 500석이나 800석으로 감량이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량이 저희 군에 면적이라든지 생산량에 기초한 물량이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추곡수매 물량을 위하여 군의 노력한 근거는 저희가 91년 9월 21일자로 도에 추곡수매에 따른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92년도 10월 27일 지사님 래군시 군수님께서 직접 개별적으로 건의 드린 바 있고, 또한 의원님께서 중앙부처에 건의서를 내주셨고, 또한 직접 도에 방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도에 증가물량 1,000석이 전량 저희 군에 배정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가 91년 9월 12일자 도에 건의한 공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주정차 단속회수 및 적발건수현황, 그리고 철원군에 등록된 차량현황 및 정기교통량 조사 내용을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주정차 위반단속회수는 273회에 453대를 단속 하였습니다. 차량별로 보면 관내 176대, 관외가 277대입니다. 92년도 10월말 현재 본 군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5,207대, 관용이 76대, 자가용이 4,920대, 영업용이 211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정기교통량 조사결과는 본 군의 내년도 자동차의 별다른 증차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나 관광수송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4대의 전세버스와 택시운전기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개인 택시 2대를 증차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고환용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려중앙학원 소유 문혜리 산 304 - 9번지 임야훼손허가 목적과 골재채취 선별 허가를 발급하여 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임야훼손허가 목적과 내역은 그 종별은 훼손 목적이 채광계획인가에 따른 도에서 인가한 그것에 따른 산림훼손 허가이고 허가일자는 89년 11월 14일, 허가기간은 3년간 89년 11월 15일부터 금년 11월 14일까지 3년입니다. 목적은 광산개발로 인한 규석과 장석 두 가지 개발목적입니다. 두번째, 골재선별허가 채취허가에 대해서는 골재채취 선별 허가한 사실은 저희 관에서는 없었고, 반출증이나 임의 발급사항은 허가사항도 아니고 현재 발급한 실적도 없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산개발에 따른 산림훼손허가는 주 민원과 종 민원적 측면에서 산림훼손 허가에 따른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는 도지사 소관으로서 주 민원이 되겠고, 그것이 인가가 될 것 같으면 부수적으로 시장, 군수가 발행하는 종 민원으로서 산림훼손허가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지에서 골재가 생산이 되었다면 그 규석과 장석을 파쇄해서 광물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생긴 폐석을 이용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광산개발 현장에서 폐석을 골재로 조제 반출하였다면 이는 금년도부터 시행한 8월 8일자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처리가 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본 광산은 금년도 훼손허가는 났습니다만 금년도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채광을 하고 9월부터 자금난으로 또 휴광 중에 있었고 또 11월 30일이 허가기간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복구 명령을 했습니다. 참고로 동 광산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불범한 경계침범 내용에 있어서 거기에 대항 입건처리결과 금년도 5월 28일 의정부지청에서 벌금 2,000천원에 처분 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창오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관리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준공검사 및 5층 이상의 군부대 건축물은 규제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건축법 제8조 또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군부대에서 우리 군과 협의 처리된 실적은 없으며, 5층 이상 건축물 뿐만 아니라 모든 군부대 건축물도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협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89년 12월 또 90년 2월 관련 부대에 건축법에 의한 협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으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은 법규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전 협의를 득하지 않고 건축을 하였을시 허가관청에서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법과 처벌규정이 없으며 협의 절차 결여사항에 대하여는 위법사항으로 군부 자체내의 징계사유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군부에서 건축한 아파트는 김화읍 학사리 2동, 갈말읍 문혜리 2동, 동송읍 이평리 3동, 서면 자등리에 3동등 현재 10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군부대에서 건축을 신축할시는 건축법 제25조에 의해 우리 군과 사전협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관할 군부대에 제차 문서협의 및 촉구 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92년도 일반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가 준공된 동수를 종류별, 읍면 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분양주택의 가격을 허가하는 조건과 가격산정 방법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준공 동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분양주택 가격은 승인가격과 건축주 자체 분양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가는 군수의 승인가격이고, 20세대 미만의 분양가는 건축주 자체 분양가가 되겠습니다. 분양가격 산정방법은 건설부 지침에 의거 분양원가 연동제실시 지역인 수도권, 직할시, 도청소재지에서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을 세대수로 나누어 세대당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택지비 산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따로 평가한 평가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건축비는 매년 건설부에서 고시한 평당 건축비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18평 이하로서 15층 이하는 평당 131천원, 16층 이상은 14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분양가격 산정은 분양가 원가연동제실시 지역이 아니긴 하나 사업계획 승인시 제출된 사업비 내역 중 택지구입비 및 건축비를 토대로 연동제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습부지 확보와 농촌지도소 신축 이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UR타결이 눈앞에 다가오는 시점에서 농업, 농촌, 농민을 둘러싼 상황은 겸업화라든지, 고령화 또는 환경문제 등 우리 지역 내 문제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미쳐 깨닫기 전에 크게 변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농업은 기술자본 집약화의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농민은 지금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과제를 풀어 가야 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철원농업도 철원 고유의 토지조건이라든지 기상조건 하에서 고부가가치형의 농업으로 또 특색있는 철원에 농업생산물을 생산해 내도록 이렇게 가꾸어 나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단위에 기초연구라든지 또 광역성인 실용화 연구결과를 철원에 알맞는 농업기술로 개발해서 생산현장에서 손쉽게 농민이 견학도 하고 포장에 옮기는 실용화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으로 발선시키기 위한 계기마련이 반드시 가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능력있는 농민들의 결집해서 실용화기술을 선도할 교육이라든지 훈련분야가 전제되어서 실물과 포장실습지가 마련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히 협조를 해서 별도의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내무부 실시 관변단체 지원지침한 것이 있는데 그 지침을 한 것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인사관계 말씀을 드리면 모 과장이 도로 발령이 났는데 사표를 냈다는 얘기가 나중에 사표 처리가 안되어서 도에서 국장님이 와 가지고 설득을 해서 올라갔다는 말씀도 있고, 그로 인해서 두 과장님이 보직이 바뀌었습니다.그런걸 봤는데 그 과장님이 저것으로 봤을 때는 그 위에 측근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 상식선에서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상식선이라는 얘기를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앞으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주무광에서 인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답변과 다음에 청소년 수련방관계는 청소년회관에다가 지금 공기가 충분치 않습니다. 착공일로부터 180일이라고 봤을 적에는 제가 3년 정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도에 50,000천원을 들여서 이야기방 기타 시설을 한다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위령탑 관계는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이건 제가 묻는 의도는 앞으로 철원군에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정확히 조사를 한다는 것은 위령에 대한 우리의 후손들이 대우하는 그런 측면도 되겠고, 이번에 꼭 여기 현충탑에 그것은 전체 군번이 있는 용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분들 옛날에 돌아가셔서 위령제를 지내줍니다만 이런 앞으로 철원군민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정확히 해서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농공단지 관계 김치공장이 있는데 이게 연간 수요가 얼마 안되고 있어 지금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얼마나 들어 가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전부 실지가 실적대로 돌아가는 건지 이거 농공단지 김치공장에 대한 것은 좀 정확하게 해서 우리 철원군에서 채소농가가 상당히 앞으로 얼마만치 수요가 원료공급에 역할을 하는지 그것 좀 해주시고, 다음에 상수원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잠곡댐 그 잠곡댐 관계는 예산확보까지는 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 사는 16세대에 대한 생활대책 상수원이라는 관계 철원군민이 다 맑은물 먹자고 봤을 때는 거기에 사람이 생존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염 그런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제대책에 따르는 생활에 제재를 받고 있다 그겁니다. 16세대에 의한 대책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 관계는 우리 나라 철원군이 대략 50%가 농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득면에서 주소득이 쌀이라고 보는데 6%인상이 정부수매가 인상입니다.그러면 8.9%라 하면은 굉장히 우리 농촌소득원하고 거리가 멀고 그러면 내년 도에 공무원들하고 직장에 흑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를 내린다고 합니다. 농민은 자꾸 올라가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한 울타리에 살면서 농민은 자꾸 의료보험료는 더 증액이 되고, 인상이 되고 공무원이나 직장의료보험료는 내려간다는 것은 불합리한 그런 요소가 발생되는데 물론 군으로 다 해결하는지 몰라도 이건 보사부에 건의를 하던 어디다 건의를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 주시고, 그리고 94년도부터 그 특수촬영 일반 시티촬영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은 94년도부터 농민한테 수혜를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의료보험 기간이 30일이 더 늘었다고 그래서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정부 농민의 소득하고 관계되는 인상료 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이게 좀 모순이 아니냐 이런 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공유재산 관리재산과 상이한 망향비 개인적인 비가 있는데 그것은 관리계획은 관광지차원에서 관리계획을 냈고,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딴 것을 옮겨서 세운다고 봤을 때 의회에 재승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강열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보는 눈이 다 필요해 그런지 서장원 의원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방을 93년도에 50,000천원을 들여서 다시 짓겠다 하셨고, 94년도에는 청소년 수련관을 또 20,000천원 들여서 지을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련방과 수련관이 무슨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다 일치가 된다고 보겠지만 이런 일관성없는 계획을 상정해서는 안되겠다 생각하고 청소년 수련방은 무엇이며, 청소년 수련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는 1945년 이후 조국을 위해서 순직한 분들이 여기에 서류에 나타난 분들이 233명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철원읍만 기재되어 있는데 철원군은 김화와 철원과 합쳐서 철원군으로 되어 있는데 타지역 사람들은 조국을 위해서 순직한 분들이 없느냐 따라서 이러한 자료는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후손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이러한 실적을 재조사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사회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인기준을 해서 의료비가 산출이 어떻게 되며 자산 100,000천원에 대해서 의료비가 어떻게 산출이 되어가지고 현재 우리 농민에게 부과되는지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92년도에는 의료보험비와 의료수가에 대해서 수지균영이 맞다고 했습니다. 92년도에는 수지균형이 맞는데 93년도 들어서 상반기쯤 약 10% 인상요인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미리 인상요인을 생각해서 인상시키는 것이 좋지만 우리 지역실정을 봤을 적에 8.9% 정도의 인상율은 우리 지역주민에게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인상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도소에서 제가 질의해 드렸습니다만 자료에 빠졌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신축과 또는 이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번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도 받아 가지고 설명회도 가졌는데 현재까지 그 신축이라든가 또는 이전 계획에 대해서 지도소장님께서 추진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장님 다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답변에서 좀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 가지고.

네, 좋아요. 그냥 말씀하세요.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가공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신 건데 지금 육가공공장이 설치를 해서 서울에만 2개소를 설치하고 철원에 1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철원에는 지역으로 봤을 적에 김화도 있고 갈말도 있고, 동송, 철원도 있고 그런데 1개소를 설치한다고 봤을 적에는 그것도 어느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고, 다음에 무우하고 각종 채소류를 관내에서 생산하는 거에 공급량에 이 원료 수급량에 그러니까 전체 생산량 거기서 가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여기 관내 생산품이 25%가 지금 관내에서 충당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앞으로 100%에 가까운 원료공급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도 김치공장하고 농민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재배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먼저 축산물직판장은 업무가 주관이 축협이다 보니까 물론 우리도 권유를 해 봤고 앞에서도 설명 할적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개설할 경우 그 취급하는 물량과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수지계산을 해서 과연 이윤이 있겠느냐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한 축협에서 하게 되면 일반 기존업자와의 가격경쟁에 따른 마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축협에서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을 제시하기를 그러면 축협에서 직접 인원을 고용해서 개설하지 못하면 기존 정육업자와 계약을 해서 물량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안까지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권역 별로 저희 욕심 같으면 권역별로 한 3개소정도 설치하는 걸로 축협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료는 지금 현재 저희 군 관내는 서울 대도시와 직결이 되어 있고, 현재 지난해에도 저희가 근남지구에서 일부 그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판매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농공단지하고 계약물량이 별도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0,000㎏를 공급해 주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납품하던 날 물건이 5,00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은 공장대로 자기들이 공급물량을 공급처에다가 공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는데 여기서 약속한 물량이 납품이 안되니까 공장을 세워 놔야 될 입장이고, 그리고 생산물량을 공급처에서 납품을 독촉을 받고 이러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 채소재배량도 적고 현재는 25%입니다만 계속 좀더 농공단지 신미식품과 협의를 해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주민이 원하는 양은 가능한 한 전량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공장과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산업과장님께서 통계를 잘못 아셨어. 내가 볼적에는 그 3사단에 그전에도 소채류 들어가는 것부터 철원군에서 생산하는 2,000㎏가 들어 갔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으로 봤을 때 양이 줄었는데 그렇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밭작물에 따른 자꾸 타작물로 변화하지 않으면 밭작물 옥수수나 심어 가지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것 은 김치공장하고 대농민하고의 계약재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야지...

네,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숙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택시요금 징수가 불합리하다고 동송, 갈말 거리에 7천원씩 받는 분도 있고 10천원씩 받는 분도 있는데 내용을 아는 사람은 적게 받고, 외지인이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10천원씩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와 또 강력한 단속과 택시요금표를 차에 비치하고 다닐 수 없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지포리에서 동송까지의 거리가 18.2㎞로서 군에서 인가한 구간요금은 그러니까 1500cc 이하 소형택시는 6천원, 중형택시 1500cc이상에 대해서는 8,450원이 정가입니다. 그러나 중형택시는 인가요금보다 450원이 싼 8천원을 받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소형택시 기사들이 단속의 눈을 피해서 중형택시와 같은 요금을 받고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여론이 있나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10월 이후 저희 군에서 부당한 요금을 받은 택시 4대에 대해서 과징금을 100천원씩 부과징수하고 했습니다만 자가용차의 증가로 인한 택시에 대한 수요의 감소로 요금에 대한 시비가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되리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금후부터는 부당요금을 받는 택시가 또 다시 발견되면 100천원에 과징금과 택시기사에서는 10일간에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으며, 택시운전 자격증을 회수해서 군에서 보관했다가 개인택시 면허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10일간을 경력지간에서 공제토록 벌을 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택시구간요금표는 운전석 우측 옆에 게시하던가 뒷좌석일 때에는 좌측 문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과징금 법정요금 100천원을 부과하겠으며, 지역경제과의 단속 공무원 또한 금년도 3인에서 추가로 증원시켜서 부당요금으로 인한 관내 주민이나 외지인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창오입니다. 먼저 서장원 의원께서 잠곡댐 16세대 세대 주민생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잠곡댐 공사는 중앙농지개량조합 소관으로서 농경지 808ha에 450만 저수량을 축조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193억으로서 금년도 3억5천만원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있을 때 제가 이 업무를 인가까지 내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 속에서 철원군이 상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원군의 건의에 따라서 1일 8천 톤에 상수량 확보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저수지 1m를 추가 축조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농수산부하고 얘기해서 이지구내에 16세대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 도에서 검토할 적에는 농조에서 국비로 100%이주 보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 군에서 상수원 1일 8천톤을 갔다가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 그구역 내에 주민에 대한 군비로 어떠한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는 보질 않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 상수원 1일 8천톤을 가져오게 되면 농지개량 조합과 향후 계약에 의해서 저희는 물을 사 먹게 됩니다. 군비를 공짜로 쓰는게 아니 것입니다. 앞으로 톤당 얼마라는 계약 하에 저희는 농지개량조합에다 물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상수원을 사용해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 강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군수와 중앙농지개량조합과 앞으로 저수가 완전히 축조가 되면 저희가 상수관로를 설치하고 있을 때 그 때 계약에 의해서 갔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16세대에 관한 것은 중앙농지개량조합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망향동산 내 국유지에 비석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군 의회에 승인이 요망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 유지 취득이나 처분 시에는 군 의회에 승인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 취득 된 토지에 어떤 일부 타용도로 쓴다고 했을 적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와수천 직강공사입니다. 저희가 와수천 직강공사는 당초 원인은 여기 철원에 군 번영회장 되시는 김윤식씨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군에다 여러 차례 건의도 해 왔고, 도에도 건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동안 토개공에 타당성 검토의뢰를 한 적이 있었고, 다음에 김윤식씨가 90년도에 도에다가 와수천 직강공사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토개공에서 검토결과를 저희가 받은 바가 있고 다음에 도에서는 현지 출장을 나와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시를 했고 그 결과를 저희가 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군부동의 문제라든가 군사시설문제, 각종 공사비 과다, 축조되는 그 토지에 협소, 현지 축조했을 때와 공사비 투자되는 공사비와 나오는 이익에 관한 효과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실효성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이런 여러모로 검토해 봤을 때에 실현성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 하에 이번에 주민들이 원하는 타주거 지역을 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돌리면서 주민들이 재산상에 좀 득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고, 또 저희가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직강공사를 꼭 한다고 봤을 때 저희 군에서 하는 방안과 도에서 하는 방안,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방안, 아니면 민간인이 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놓고 봤을 때도 이 4가지 방안 중에서도 주민에게 득 되는 방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에서 했을 때 군에서 득이 되거나 손실이 군 재산에 득이 될 것이고, 도에서도 도에 득이 될 것이고, 토개공에서는 토개공에서 득이 될 것이고, 민간인에게 주었을 때는 민간인이 이익을 봤지 지역 주민에게는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감안했을 때, 또 그런 면도 검토해 봤을 때 현 실정으로 봐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종합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자료는 저희가 지금 순수에 입각해서 전부다 복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곡댐에 관한 말씀은 행정에서는 상부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일부 동의를 해 가지고 잠곡리 주민 16세대가 대부분 진정서를 여기 냈는데 우리 군민이 한사람이라도 다같이 잘살자고 하고 복지 국가 차원에서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사람 등 모두 우리의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좀 맑은물 먹기를 위해서 16세대는 희생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물을 사 먹는다고 봤을 때 농조에다 물 값을 지불할려고 그러면 농조에서 그 사람들의 생활대책은 세워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상을 말씀 드리면, 보상에 종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토지보상, 가옥보상, 이주보상, 간접보상이라는게 또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 저도 알고 있기로는 수몰지역외에 어떤 경작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간접보상 문제로 인해가지고 중앙농지개량 조합에서 도와 상당히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올라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16세대 중 8세대가 이전해야 되고, 8세대는 거기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수몰안되는게 약 60,000수몰되는 것은 이미 국가에서 기 감정을 해 가지고 23,000원 선에서 지금 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상수원으로 했을 때에 약 60,000평에 대한 그 보상문제가 그 사람들 거기다 댐을 막고 몇 만t의 물을 저장했을 때 안개에 끼어서 생태가 변해서 농작물도 안될뿐더러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나머지 농사 경지있는 것 배를 타고 다니면서 농사를 지어야 될 그런 형편이고 우회도로를 낸다고 봤을 때는 비포장으로 매년 도로작업도 수훨잖게 8세대가 산다고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취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국에서 그냥 방관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아까 의회에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글쎄 법상에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주차장으로 했으면 당연히 주차장이었어야지 주차장 변두리 같다고 몇 분의 비석을 세운다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의회에 승인을 안받아도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적에도 그렇습니다.

망향동산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 비석을 옮기자면 옮길 장소가 없고, 또...

옮길 장소가 없는...

참 어렵습니다.

글쎄,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이건 어디 뭐 도둑놈 주차장으로 하는 겁니까? 전혀 모르고 다 세워 놓고 일이 주민의 여론이 생기다 보니까 수습할려고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앞으로는 사전보고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합시다. 지금 서장원 의원님이 일차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 사항뿐만 아니고 아까 재산권을 취득 매각하는 데에는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되지만 공유재산 사용할 적에는 관계없다, 규정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규정이 어디에 있으며 그러면 국공유재산이 크게 나가서는 국민재산이고, 우리 군유재산 같으면 군민재산입니다. 행정관서의 재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용하는데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의회의 승인사항이 관계가 없다는 사항이 어느 규정에서 보고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사용에 관해서는 특별히 관재계에다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확실히 모르시는 답변을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관재계장한테 물어 봤습니다. 관재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사용에 관해서는 일부 소규모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런 규정은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지급해도 관계없다면 행정에서 군민의 재산을 아무렇게나 해도 집을 짓거나 아니면 농경지로 전환해서 뭐 딴 산으로 전환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아닙니다. 지금 답변 중에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군유재산 매각과 취득하는데는 의회에 승인을 얻고, 사용하는 데는 의회에 절차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그런 답변 아닙니까 규정에 없다는 얘기가? 그럼 막연하게...

잠깐만 과장님 말이예요. 그 내용을 그 법규내용을 제시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근거법규를 발췌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세대 수몰지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 대로 조금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각 저수지 설치는 농지개량 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로 저 우두농지개량조합에서 설치하고 있는 원창 지구하고 해서 원창서수지를 지금 제방축조까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에 수목지구 내에 잣나무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한 분이 민원제기를 해서 간접 보상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잣을 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도로가 설치 완료되어 그 동안 잣나무를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재산상에 피해를 봤다 그래 가지고 간접보상 신청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농수산부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 대책을 강구해 봤으나 간접보상이란게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아까 수몰지 내에서 경작, 도로관계, 유지관리 이런 문제가 앞으로 농수산부에서부터 연구 검토가 되어 가지고 주민을 위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저희 군 단위에서 이것을 검토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신축, 이전 계획에 대한 추진경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신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농촌지도소 신축, 이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여론이 일부 있었습니다. 91년 그러니까 작년 4월에 개방 농업에 대비한 진흥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추진이 시작 되었었습니다. 그 해 10월에 군 시책 보고회에서 1단계 검토가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두시고 다방면으로 또 수차례에 걸쳐서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추진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저희 군수님께서 이와 관련한 세부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4월에 군 기획실을 통해서 도 기획담당관실에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도록 보고 절충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침 중앙단위에서 특화시험장 설립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과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지난 4월 20일 도농촌진흥원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설립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과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지난 4월 20일 도농촌진흥원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철원특화작목 연구소와 지도소 신축에 관한 대략적인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 김재순 의원님께서 귀향활동 보고시에도 군수님께서 지도소 청사 신축에 대한 여론에 대한 협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도 진흥발전을 위해서 계획안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서 타시군의 대표적인 사례도 조사를 하고, 또 관내에 후보지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1차 시안을 준비를 해서 한 3,500,000천원 규모로 준비를 해서 다각도로 반영 추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추진과정 사이에 물론 이 지도소 신축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관계가 있는 앞서 보고 드린 특화작목 연구소 추진과정을 그 중간과정으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진흥원과 농촌진흥청은 특화작목 시험장은 일단을 국도비로 추진, 부지같은 것은 지방비로 확보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그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또 지도소 신축관계는 군비로 우선 부지부터 확보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이런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차 시안을 마련해서 연차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부지매입비 480,000천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노력했으나 93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특화 시험장하고 관련된 추진경위에 대해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농촌진흥청이 부지는 지역에서 확보할 것을 희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의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도 진흥원과 서로 협의 이해가 되어서 93년도 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520,000천원이 반영되어서 도에 심의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물 등 부대시설 일체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특화연구소의 예산반영은 각 단위 의회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당시 중앙에서 추진하던 특화시험장 관련 사항하고 저희 군에 지도소 신축관계가 맞물려 들어가서 두 가지를 다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특화시험장 관계는 도비와 국비로 추진이 되어서 93년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전해 듣고 군 지도소 신축계획은 군 자체의 계획으로 계속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강열 의원님이 추가 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가질문 드릴 것은 지역경제과, 새마을과 도시과 순으로다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에 도민체전 경비를 보게 되면 도민체전에 있어서 총 임원선수가 418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선수가 62명, 임원이 3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적에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자료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체경비 및 기타 여기 경비가 31,900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여기 경비조달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내 일주 역전마라톤대회에 대해서 8,123천원에 경비지출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보게 되면 금년도 차량적발대수가 453대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경고를 하신 것이 과연 몇대고, 벌금을 해서 벌금 징수한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4대의 전세버스를 구입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교통량조사를 철원군에 과연 외지차량이라든가 관내 차량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나를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도에는 4대의 전세버스를 승인하기고 요구하였다는데 그 사용 하는 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는데 건축법 제25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하고 또 건축법 제8조 또는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협의내용을 대충 보게 되면 군부와 우리 군청과 협의해 가지고 건축물을 짓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반대로 건축을 신축할 때나 신축이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는 건축물을 다 지었다고 우리 군청에 보고가 안되었을 적에는 반대로 생각할 적에는 무허가 건물로 다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의보에서 8.9%의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의보조합 담당직원을 불로서 사실 여부를 우리 의회에서 듣고자 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들께서 한번 동의를 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자료에는 없지만 3사단에서 지은 분뇨처리장을 우리가 감사로서 현지 답사 한 적이 있습니다. 실체 하천 옆에 지어 놨기 때문에 한시라도 하천으로 다 분뇨를 갔다가 흘러 버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각 과장님들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더 추가해서 말씀 드릴 것은 산업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추곡수매가 850만석인데 그 당시에 농협 분이 100만석이라고 그랬어요.그런데 그 때 군에서 얘기하기를 농협분 100만석도 같이 포함한 숫자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래에 와서 알고 보니까 농협분 100만석에 대해서는 계상되지 않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꼐서 보충 질의하신 체육대회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선수임원 숫자는 선수와 임원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수가 356명, 임원이 62명입니다. 그리고 31,900천원 자체경비 및 기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니스관계 1,500천원은 회원들 부담금입니다. 씨름대회에 관한 600천원은 기관단체장님들 당일 격려금으로 접수된 분입니다. 도민체전에 29,800천원은 저희 철원군체육회 이사님들이 300천원씩 부담하신 분과 그 다음에 성금이 들어온 부분을 합쳐서 29,800천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내일주 역전마라톤관계는 여기서부터 선수들 유니폼이라든지 운동화 이런 구입비하고 철원에서부터 화천, 양구, 인제, 고성으로 해서 속초, 동해, 삼척으로 해서 태백, 영월 쪽으로 넘어서 원주, 춘천에 골인하는 31일까지에 25명에 대한 숙식비가 포함이 되어서 8,12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10월 27일부터 30일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그때그때 지출된 사항이고, 추경에 금후 추경이 있었죠?

네.

거기에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운동을 역전마라톤을 갔다가 한 방법과 임원, 선수에 대해서 말씀 드린게 아니고 8,123천원에 대한 돈을 어떻게 지출을 하였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에서 저희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어느 예산에서요.

어느 예산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내역전마라톤대회는 갑작시리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 지출이 되는데 이러한 금액은 어느 예산에서 지출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면 전자에 이루어지고 그 후에 추경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도내역전마라톤대회는 매년 하고 있는 작년에도 하고 계속하는 마라톤대회인데 금년에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황영조 선수가 세계대회 재패를 한 것을 기념으로 하는 대회로 해서 금년을 1회로 명칭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시죠?

8,12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군부든 공공단체든 어떠한 기관도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허가 관청에 허가나 사전협의를 받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군부에서 건축허가에 가름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인해서 현재 사실상 무허가인 건축물을 짓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 저희가 군부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네 이 건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내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부대에 아파트라든가 현재 주로 아파트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관련부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협의에 대한 절차를 늦었으나마 거치도록 해서 보고하는 길 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행정관서에서 군부대에다가 가장 강력한 조치 그런 공문을 띄우기 사실 어렵습니다. 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 군민을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긴밀협조를 하고 할 사항에 있어서 그 행정관서에서 원칙적으로 해 가면서 딱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특히, 지나간 것에 대해서도 사전 추후 추인이라도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 지도록 이렇게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155마일 휴전선일대는 최전방에 살고 있는 군인가족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아파트만 10동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체를 따지면 굉장한 숫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공무주택에 통계를 냈을 적에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빠지는 겁니까?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죠? 그래서 현재 봤을 적에는 우리 군에서 해당 사단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라든가 이 정보를 통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당연한 절차까지도 안받고 임의적으로 한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에 1차 통보를 해서 안되었을 적에 반드시 그 상부기관에 올려서 앞으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체 전방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또는 행정관서로서의 역할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이행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을 453대를 적발했는데 그 이외에 경고된 수수자는 얼마냐는 질문과 전세버스 4대가 증차가 되었는데 그 증차요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관내 교통량 조사에 대한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저희는 금년도 453대를 적발을 했지만 사업을 위해서 일시 주차했다가 즉시 치우는 이러한 차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 경고조치는 2,488대를 11월말 현재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전세버스에 대한 4대 증차요인은 삼흥관광으로부터 평균 4대는 더 있어야 되겠다는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외지 차량을 대절해다가 쓴 그 기준과 또 우리 관내에서 전망대를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그 조성을 위해서 4대를 요구는 해 놨으나 결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시내버스와 화물차에 대한 조사는 했습니다만 전체에 대한 조사는 전체조사를 한 관계과와 협조해 가지고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통량 조사는 안 하셨죠, 안 하신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경고 처리한 것이 2,488대를 했고, 그러면 나머지 453대에 대해서는 벌금 징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지요?

30,000원씩입니다.

그러니까 453대에 대한 적발대수에 대한 벌금은 차당 30,000원씩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네, 약 15,0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우리 지방세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치훈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갈말읍 하토성리에 설치한 군부대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대책방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사단 예하부대 분뇨처리장 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법으로서 절차를 밟지 않고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은 즉시 3사단 민심처 참모하고 동사단 공병대대장을 차례로 만나 가지고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법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본인들도 인정을 같이 했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느냐 1차 구두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차로는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우선 제한을 했고, 2차로는 그러면 시설에 대한 것이 하천수로 일제 과정을 밟지 않고 밟더라도 배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보관탱크로서만 사용하는 방안 중 하나로 하겠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들어와서 보고를 군수님께 드리고 이에 따른 위법 시설에 대한 대처를 갔다 하라고 동일자로 3사단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에 대한 서면보고 통보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탱크에 대한 후에 동향을 갔다가 살피기 위해서 계속 하루에 한번 꼴로 그 탱크 여부를 살피러 출장을 내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하여간 어쨌든 그 탱크가 탱크로 인해서 하천으로 우리 남대천을 비롯해서 한탄강 상류가 되는 그 지역에 오염이 안되도록 적극 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그 분 부대 분뇨시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관계는 그 실과장님과 협의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한가지 제가 지경리에서 군부대 분뇨오수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가을 추수결과에 보상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결말을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리 거기도로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경리에 금년 봄 분뇨로 인해서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지경리 주민하고 그 리장님한테 문의를 해 봤습니다만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있어서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91년도 추곡수매 물량 배정 등에서 농협수매분이 포함되었느냐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물량을 받았을 적에 지난해에 10월 26일날 시장, 군수회의를 소집을 해서 물량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물량을 배정 받았을 적에 해당되는 군에 물량만 또는 쪽지를 주어서 저희가 군수님이 인수를 받으셨고 공문에 시행된 내용도 보면은 해당되는 군의 물량만 기재가 되어 가지고서 도 전체에 시군 별로 비교할 수 없을뿐더러 또 도 전체 물량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듣기에는 추곡수매 농협수매분이 별도로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도의 실무자한테 물어봐도 별도로 있다 그래서 별도로 있는 줄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달인가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서 고석정에서 간담회를 하실 적에 문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답변이 포함이 되었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 실무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무자들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별도 수매하는 것이 수매대금을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 거다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항의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 금년 물량배정은 또 지방화시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개행정을 해야 되겠고 그거다 보니까 금년 물량배정은 시군 별로 딱 배정이 되어가지고 비교도 할 수 있고, 도 전체물량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전체 물량이 포함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 실무자로서도 상당히 곤욕을 치뤘고, 또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상당히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도 안되겠고, 또 도에서도 그것을 느껴 가지고서 도 전체 물량을 군별로 해서 배정을 하니까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군간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시정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추곡수매 물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쭌 것은 당시 군에서 850만석 중에 100만석도 포함이 되었다고 우리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안되어 있어, 그렇다고 그러면 집행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철원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850만석 중에 100만석이 분명히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그런데 되었다고 그래 어떻게 감히 이것 군민들한테 행정장이 거짓말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의회 의원을 기만한다는 사실은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우정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물론 정보공개 조례가 우리가 제정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하나도 틀림없이 분명히 얘기해서 어려움을 서로 타협하면서 가야지 그 때만 넘길려고 하는 그러한 잔재주는 존재하면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한테 아까 지강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협의하는 자체가 허가를 내주는 자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군부에서는 집을 짓던 무엇을 하면 완공했다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한테 통지를 해주는데 그러한 사실이 하나도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것은 반대로 좀 뒤집어 보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일은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럼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부와 우리가 필요해서 군부에 협조를 구할 일도 많고 이래서 그냥 좋게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들었는데 그럴려면 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의 법은 법일 따름이지 협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어물어물 넘어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철원군청 도시과 내 3사단, 5사단, 6사단 기타 우리 주재하는 사단 내에 공사나 아파트 무허가로서 되어 있는 상태 현황도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실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부분에 공연히 우리가 군부에 협의만 논두렁 한베미 치는 것까지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두달씩 넘겨 있다가 해주는 판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분명한 선을 가야지 우리가 군부에 그렇게 저자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관계공무원이나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좀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답변만 통해서 갈려고 하지말고 제대로 좀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 25조 과장님 지금 외라면 외십니까? 우리 의원들 지금 몰라요. 그런 성의가 서로 있으면 이걸 복사를 해서 뒤에 딱 붙여 줘 그럼 이것을 보면 참 좋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면 서로 좀 성의를 보여 주시고 의원님들 모릅니다. 아마 과장님도 건축법 25조 대보시오 그러면 모를거예요. 25조 8조 1조 이러니까 이런 것을 정성껏 해 주시면 또 해주시지 못하면 25조는 어떻게 해서 어떻다 하는 이런 내용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그냥 간단 요약하게만 말씀을 하시니까 참으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겠다는게 건설과장님과 사회과장님이 하셨는데 서면 답변하지 마시고 내일 군정질문 끝나고 추가질문 보충질문 하실 때 그때 직접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강열 의원님께서 지역의보 문제 직원을 출두시켜서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보자 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관이 기관이 좀 달라서 사회과장님이 그 문제도 알아보실 겸 상세하게 문의를 해서 알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해 주시고 꼭 우리 의원과 지역의보 문제가 된다면 지역의보 조합장과 얘기를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는 기회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지 의원님?

우리가 부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부를 수 없는게 아니라 지금 대표이사를 우리가 이리로 오라고 그랬을 적에 말이죠. 그게 가능하겠느냐 지금 규정상 단체의장을 오라고 그러는것이 그것이 좀 해석이 좀 분분해서 그렇습니다.

사회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알아 가지고 여기에 불러서 질문을 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인상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군민들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사항인데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사회과장님 그 부분을 상세히 좀 알려다 내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지역의보와의 문제는 의원님들은 간담회를 갖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