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재석 의원 발언
원창
김원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현지 답사등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신 감사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맡은바 소임 완수에 철저를 기해주실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정선군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재석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의원
김재석 의원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 6. 29.제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진철 의원님과 전 읍면장이신 지영익, 최대철 이상 세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한바 있고 결산검사는 '92. 7. 21 - 7. 28.까지 7일간 관련부서 실무자를 출석시켜 회계질서의 원칙과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가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엄격히 검사하였으며, 검사된 안을 다시 '92. 12. 8. 제13회 정기회 예결위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 총액 612억 7천 6백만원 중 수납액은 608억 7천 2백만원으로 99.3 %를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4억 4백만원인데 4백만원은 결손처분되었고 4억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14억 6천 5백만원중 지출액은 489억 5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잔액 119억 2천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처리되었으며 이를 분류해 보면 명시이월이 3억 5천 9백만원,사고이월이 78억 7천 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천 1백만원으로 상기 3건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6억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개선사항으로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등 조치를 취하여 의식의 전환을 기해야 했음에도 방치하고 있음은 지방재원 확충의 지방화 시대에 역행되는 사항이므로 시정을 요구했으며 차년도 이월사업이 총 48건으로 82억 3천 7백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는데 수해복구비 사업재원 영달지연이라는 명목은 있으나 설계 지연및 계획성 없는 예산책정 부분도 일부 있어 향후 예산반영및 지출시 고려될 사안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보고서
원창
김원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은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의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화암동굴관람료징수조례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화암동굴 관람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정권입니다. 화암동굴 개방에 앞서서 관람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암국민관광지내에 있는 강원도 지방 기념물 제33호인 화암동굴 내부시설 공사가 마무리되고 외부적인 기반시설은 아직 미완공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부 안전시설이라던가 관람에는 지장이 없도록 공사가 준공이 됨에 따라 이를 개방하고 관람자로 하여금 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문화재 보호법 제33조및 동법 제39조와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6조 및 동 조례 제42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관람에 앞서서 도와 문화재국에 그 시설공사를 하고 일반에게 개방해도 이의가 없다는 승인 회신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92. 8. 6.- 8. 27 까지 22일간에 거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참고 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관람료인데 조례 제3조로 개인중 어른은 800원, 청소년, 군인은 400원, 어린이는 300원이고 단체일 경우 어른은 700원, 청소년, 군인은 300원, 어린이는 200원으로 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관람료는 국내에는 동굴관람료를 받는 것이 공공용으로 영월 고씨동굴하고 울진에 석류동굴 2개 지역이 있고 민자로 유치해서 관람료를 받는 곳은 단양에 3개 동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람료를 받게되면 국내에서는 일곱번째로 저희들이 개방하게 되겠습니다. 요금 산정은 공공개발한 인근 영월군이나 울진에 석류동굴과 같은 수준으로 안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에 관람료 면제에 관한 조항은 조례 제8조에다가 게재를 했는데 주요내용은 국빈 및 외교 사절단과 그 수행자,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 유공자의 유족중 국가 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2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 65세 이상인 노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안을 작성했습니다. 수입금의 처리는 관람료 수입금중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도 지정 문화재의 원형보존및 환경정화에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 제정안은 별지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문화보호조례 제36조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 문화재인 화암동굴 (이하 "문화재" 라한다)을 공개 관람케하고 관람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어린이" 라 함은 국민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3."군인"이라 함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방위병 포함)을 말한다. 4."어른"이라 함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은 제외)를 말한다. 5. "노인" 이라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함. 6."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관람료)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제4조(징수방법) 관람료의 징수방법은 당해 문화재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직원이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제5조(관람권) 관람권은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개인 및 단체 관람권으로 각각 구분하여 개인관람권(별지 제1호 서식) 단체 관람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관람권의 효력) 관람권의 효력은 당일 1회에 한한다. 제7조(관람료의 개시) 군수는 관람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수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빈및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자 2.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국가 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다만,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4.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 5.65세 이상인 노인 6.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7.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정신질환자 2.술에 만취하여 관람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기타 관람중 시설물등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관람료 반환)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9조의 제한으로 인한 반환사유발생과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수입금의 처리)①관람료의 수입금 중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도 비지정문화재의 원형보존및 환경정화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 관람료 수입금은 징수관리비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시설부대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시행규칙으로는 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는대로 공포를 거쳐서 '92.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별지는 관람요금표와 관람권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앞면과 뒷면의 사항은 동굴의 대표적인 사진하고 동굴의 설명서를 이면에 기재하도록 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다음 별지 2호 서식은 단체관람을 할 때 신청서, 영수증, 관람권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정선군 화암동굴 관람료 징수조례안 (정선군 제출)
원창
김원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서너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뒤의 관람증 뒷면에 보면은 개략적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입구에서부터 제일 안쪽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은 얼마정도 소요되고 총 연장은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싶고 다른 동굴과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유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거기 이정표도 한동안은 종유굴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화암동굴로 바꾸게 된 동기, 또 관람일자는 언제부터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공보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에 제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짧게는 35분부터 1시간 정도 됩니다. 아울러 거리는 동굴입구에서 종유석을 관람하기 위해서 진입하는 터널이 198m입니다. 약 200 m 가 되는데 첫입구의 20 m 는 토엽부분이기 때문에 안전도를 계산해서 시멘트 콘크리트는 안전유지를 했고 나머지 구간 150 m 는 금광을 채광하던 터널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다만 밑부분에 보행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시멘트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200 m 정도 진입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낮은 부분이 170 cm 이고 동굴의 높이는 2 m 까지 됩니다. 그래서 보통키를 갖으신 분은 들어가실 때 허리를 굽히지 않고 머리위 주먹정도를 올리시고 보행하시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200 m 를 통과 들어가면 2,800 ㎡으로 약 800평 정도의 광장인데 저희 굴의 특징은 종유석이 현재도 생성되고 있는 진행과정이고 종유석의 종류는 황종유석, 백종유석을 뜻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종유석이 생성되는 것은 석회암 지대에 석회수가 세월에 따라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유굴을 한바퀴 도는것은 타원형으로 돌아 538 m 로 약 540 m 가 됩니다. 거기는 안전도를 계산해가지고 난간대라던가 보행자 불편을 덜기 위한 계단이라던가 전기시설 이런것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굴의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도 종유석이 생성이 되고있다 즉 살아 있는 동굴이라고 뜻할수 있고 국내에서 공공투자를 해가지고 개방하고 있는 동굴은 영월 고씨동굴과 울진의 석류동굴이고 나머지 단양에 있는 3개 동굴, 제주도에 있는 동굴은 다 죽어 있습니다. 종유석이 빛을 내는것이 아니라 들어가보면 색이 변색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동굴의 특징은 기어서 들어간다던가 수직으로 30 m 들어간다던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린다던가 이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저희 동굴은 그런 불편이 없고 일부 계단설치가 좀 되었습니다만 보통 건물에 오르내리는 계단정도로 완만하게 경사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보행자에게는 절대로 불편이 없는것이 특징이고 현재까지 공동목적을 띠신 분이나 취재부들을 안내를 해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정선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동굴이기 때문에 감명이 깊다고 하며 들어가보면 웅장하면서 하나의 적은 체육관 같은 곳을 들어가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것이 특징이 되겠고 명칭을 종유굴에서 화암동굴로 바꾼것은 동굴이 우리 관내에는 아직가지 미개발된 동굴이 2 - 3 개소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을 권장하고 있고 우리지역 동굴은 거의 종유석이 발달되어 있어 혼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상징하고 화암국민 관광지내 동굴이기 때문에 화암이라고 공식 명칭을 결정했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안되었겠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의원
관람료 면제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공보실장
제8조에다가 관람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1항부터 6항까지는 개별적인 사항으로 명시를 했습니다만 운영하다보면 혹시나 1항 - 6항외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겠나 해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했는데 여기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별도로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 명문화 하겠습니다. 열거해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만 6항외에 사항이 특별히 군의 행정상 목적으로 한다던가 주민에게 특별히 관람료를 받지않고 관람을 시킬 공용목적을 띠었을때 즉 말씀드리면 대학교수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술 연구차 방문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여기에 명시를 안했는데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 정하겠지만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유굴은 값어치가 있다고 할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야만 관람료를 받을수 있는데 저희 화암동굴은 강원도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세현
장세현의원
본의원이 본회의시 문화재에 대한 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7번째로 동굴을 관람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홍보가 잘되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공보실장
먼저 예상되는 관람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동굴인데 현재 약수장에 오셨던 분은 동굴을 관람할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지역인 인근 영월군 같은데가 연간 35,000 - 40,000명 정도되는데 단양에 있는 3개 민자지역은 연간 70,000 명 정도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방을 하면 첫해는 최대로 볼때 80,000 명 정도고 최소한 60,000명 정도는 될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관람요금은 공공으로 개발한 영월군은 850원이고 울진군은 1,250원이고 단양은 1,250원 - 1,500원까지 1개인당 받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굴마다 개성이 다르고 저희 동굴은 타동굴과 비교할때 살아있는 동굴이고 다른 동굴은 종유석이 생성이 안되고 멈춘 상태고 변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굴이 더 좋은 각광을 받을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관람요금은 전국동굴 관람료에 평균치를 계산해 가지고 800원으로 산정했고 영월 같은데는 강을 건너는데 도선료 200원을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800원이 그렇게 비싼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형평을 유지했습니다. 아울러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차료는 저희 공공 주차요금 징수조례에 의해가지고 별도로 승용차 차종별로 별도 징수하게 되겠고 야영장 사용료도 화암 국민관광지 징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더 질의하신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 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서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정선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내 여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정액이 평균 10 %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평형을 맞추어 의원 여비정액을 평균 10 % 인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금 현행 시행하고 있는 규정에는 특지, 갑지, 을지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특지, 을지로 양분을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평균10%를 인상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현행 규정에 보면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 여비규정이 다섯가지로 분류가 돼서 2 ㎞ 미만은 지급을 하지않고 8 ㎞ 등급을 여러가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급에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 ㎞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을 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가 되겠고 참고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고 2 P 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8조만 개정이 되는데 제8조를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 여비)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석및 여행 (동일 군내에서의 출석및 여행을 말한다) 이나 출석및 여행거리가 12 ㎞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1]의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재지내의 출석및 여행을 ()내 서해가지고 " 동일 군내에서의 출석및 여행말한다 "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규정과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참고로 설명했고 뒤에는 별표가 나오기 때문에 3 P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가 되겠는데 3 P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지교통비가 있고 4 P 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 P 현행에 보면 네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별표 3 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라고 했는데 그 별표 3을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항에 보면 "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하면 동일 군내에서 출장이나 12 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이것이 개정안을 보게 되면 "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및 여행거리가 12 ㎞ 미만을 지급 해야한다 " 라고 해서 현행에 별표 3을 없애고 개정안의 별표 1호로 가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를 하게되면 현행은 교통비 갑지가 4,500원이던 것을 5,000원, 그다음 을지가 4,000원 하던것을 4,500원으로 등급을 세번으로 하던것을 두번으로 줄이면서 10 % 인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 소재지및, 기타 시지역으로 을지는 갑지 외지역으로 한다는 것을 참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 P 는 잠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별표3을 없애는 항이 되겠고 본 항중에도 위에 언더라인 친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 P는 참고자료로 지방자치법규를 참고로 명시를 해놓았고 3항에 보면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사항이 있고 자치법 제15조에도 보면 지급 규정을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7 P 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국내려비 범위를 별지와 같이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해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8 P, 9 P 는 전부가 국내여비규정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원창
김원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정선군이 제출한 정선군의회 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요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전문준입니다. 정선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용어의 중복사용으로 중복용어를 삭제하고 두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유물품중 중요물품의 범위를 상정합니다. 세번째는 불용물품의 매각시 매각가격 결정 감정기준액 상향 조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선군물품조례 제10조 구문이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 인데 제10조 제2항및 제3항에서 중복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삭제합니다.(안 제10조 제2항, 제3항) 나.지방자치단체의 중요물품 범위를 "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 물품에서" " 정수 물품" 으로 조정합니다.(안 제1조의 2) 다.불용물품의 매각시 매각가격 결정의 기초금액 산정시 "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3백만원 이상인 물품 " 은 감정업을 감별하는 법인(감정기관) 감정 평가액을 참작하도록 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불용품 매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감정평가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안 제17조 제4항) 현재는 감정대상 금액이 물품당 취득단가 3백만원 이상 물품인 것을 이번에 조정해서 감정대상 금액은 매 물품당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했습니다. 개정근거는 군 물품관리조례 개정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3 P 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선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 "을 "물품" 으로, 동조 제3항중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때에는 분임 물품출납원 " 을 "분임물품 출납원" 으로 한다. 제11조의 2중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 "을 "정수물품 "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 를 " 매 물품당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다음 4 P는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부분을 4 P, 5 P 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원창
김원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번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및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93년도 계획으로서 북평면 청사 신축부지 취득으로 재산을 증식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취득입니다. 토지로서는 신동읍 노동회관 부지취득이고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93년도 계획으로서 북평면 청사 신축으로 봉사행정 구현과 지역주민 이용편의 도모와 신동읍 노동회관 부지 취득으로 재산을 증식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취득입니다. 토지로서는 신동읍 노동회관 부지 취득으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이고 건물은 북평면 청사 신축건으로 역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해서 했습니다. 처분은 해당이 없고 다음은 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 P 는 심의 내용인데 의결서 사항은 참고로 보아주시고 취득토지는 1필인데 4,415㎡ 입니다. 추정가액은 17,218 천원이고 건물은 1동인데 990 ㎡ 으로 299 평이며 예산액 추정 가격은 5억 정도입니다. 그다음 5 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목표로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재산의 확대 보존관리를 강화하고 대부재산의 사후관리 철저와 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생산성및 재산가치 증식을 도모함으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수량이라던지 이런것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6 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안으로 건명은 북평면 청사 신축입니다. 재산의 표시로 소재지는 북평면 북평리 222-2 번지외 1필이고 건물은 1동인데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건물이며 면적은 990 ㎡ 로 약 299 평인데 토지 소유자는 정선군수입니다. 예상액은 5억 정도를 '93년도 예산에 반영했고 취득사유로서는 지방청사 정비계획 대상청사로서 현 청사가 협소하여 업무수행 불편및 주민이용 편의도모와 기구 증설로 '93년 신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입니다. 다음 9 P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안 자료입니다. 건명은 신동읍 노동회관 부지매입입니다. 재산의 표시로 소재지는 신동읍 조동리 216-1번지이고 필지수는 1필지, 지목은 대지 입니다. 면적은 4415 ㎡ 으로 약 1355 평이고 토지 소유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 석탄공사 소유입니다. 예상액은 공시지가로 계상했는데 17,218 천원이고 취득및 매각사유는 '89. 11. 8.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무상 대부받아 신축한 신동읍 노동회관 부지로서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본군에도 의뢰가 있어 '93년 매입하여 재산증식코자 합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입니다. 이상으로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정선군 제출)
원창
김원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강성관의원
신동읍 노동회관 땅을 현재 평당 가격을 따져보니 12,500원 정도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꼭 사야 하는지와 지금 사가지고 장래성은 있는건지는 타당성도 검사를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이 토지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9. 11월에 우리가 복지회관을 지을려고 대지를 물색했지만 대지가 적당한 곳이 없어 석탄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석탄공사 부지내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도 광산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고 복지회관의 목적이 노동자와 근로자들을 위해서 짓는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석탄공사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서 거기에다 지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우리가 예산이 있어 사면 좋았지만 당시 석공에서 팔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석탄공사가 사양화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팔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대지매입을 정선군에 요청했고 이것을 무료임대를 했으나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은것을 임대료를 주는것은 사실상 좀 어렵고 대지는 건물자체가 정선군 것이므로 반드시 매입해야 되고 이것의 가격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현지 시가에 80 - 90 % 에 산정되었기 때문에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 지역이 발전하느냐 안하느냐 하는것은 조금 예상하기 힘들고 상승은 기대할수 없으나 현 시가로는 적정한 가격이고 대한석공에서 실제 이 가격에 팔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절충을 해봐야 되지만 아마 현재 가격보다 더 달라고 할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시지가 범위내에서 다시 감정을 해서 살 계획입니다.
재석
김재석의원
지금 북평 주민들의 불편은 청사 협소로 여러가지 고생이 많다는 것은 저와 동료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선에 영월댐이 된다면 정선, 남면, 북면, 북평, 동면이 대상지인데 확정발표가 있기전에 막대한 5억을 들여 면청사를 지어야 되는지와 만에하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5억이 들어간 것을 다시 헐고 공사가 되는일이 있을경우 우리가 10원이라도 아껴야할 군정재정에 계획성이 좀 결여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93. 6월 이후 댐공사에 대한 확정발표 이후에 청사를 지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정책적인 사항이라 제가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청사는 신축이 9개 읍면중 전체가 다되었고 북평면이 제일 나중에 면으로 승격 되었기 때문에 과거 출장소로 쓰던 건물을 가지고 면으로 승격된 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 예산 5억은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중앙에서 청사관리 대여금으로 약 2억이고 나머지 군비가 3억을 들여가지고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며 돈을 얻는것도 쉽게 얻는 것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수 없고 북평 청사를 짓는 곳까지 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군청 소재지는 물론이고 우리군이 큰 문제입니다. 북평면은 물론이고 남평까지 수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댐이 된다고 해도 북평면 청사를 짓는 지역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령 댐이되어 시책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명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짓는다고 하여도 승인사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걸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이유는 영월의 청사를 보면 장래에 시로 승격하겠다는 면모를 갖추어 가지고 군비가 아닌 중앙 교부세등 여러가지를 합해 가지고 청사를 타군보다 좀 확대해 지었습니다. '96. 6월이후 댐이 어느정도 확고하게 발표된후에 지금은 우리가 동의는 1 - 2개월 더 고생한다고 해서 문제될것은 없고 돈이 5억이란걸 생각할때 주민들도 조금더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동의는 합니다만 금후 입찰을 볼때 좀 날자를 늦추어 가지고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그렇게 넘겨서 발주를 하다보면 사실 명년도 청사는 완공이 안됩니다.
재석
김재석의원
잘 알았습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정선군제출) (10시 5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93 정수물품 취득(처분)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수물품 관리제도는 '86년부터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과다보유 물품의 사장 등의 해소를 위하여 도입 시행중인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사용 관리하는 정수물품의 품목은 내무부장관이 주요물품 총 255개 품목 (업무용 정수 47개, 사업용 정수 208개)을 선정하였으며 이 선정한 정수물품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정수물품을 자체 책정하여 동 물품의 취득(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받도록 법 (지방재정법 제35조 1항 6호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을 개정하여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와 엄격한 취득절차를 거쳐 물품수급의 체계화를 하였습니다. '93년도에 취득(처분) 승인요청(안)을 첨부와 같이 상정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승인 요청(안) 설명입니다. '93년도 예산에 편성 취득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총 5개 품목 107점으로 정수책정 후 취득하지 못한 신규취득 3개 품목 102점과 기취득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내구년한 초과 및 심한 마모로 사용이 불가한 3개 품목 5점입니다. 품목별 세부 취득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취득 품목으로서는 컴퓨터, 트랙터, 전자복사기, 3개 종류인데 컴퓨터는 군본청 읍면, 사업소에서 명년도에 100개를 신청했습니다. 신규취득 사유로서는 행정장비 현대화에 따른 업무용 사무기기 보급계획에 의거 신규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대체취득은 5건인데 이륜차 (모터싸이클) 인데 지도소가 3대가 있고 '87년도 구매 사용하고 있는 이륜차로 (100 cc) 노후되어 농업기술 보급 출장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교체해 줄려고 합니다. 전자타자기 1대도 동면인데 행정장비 현대화에 따라 수동 타자기를 전자 타자기로 교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규취득 물품과 대체취득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참 조』 - 1993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동의안 (정선군 제출)
원창
김원창의장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십니까?
수웅
김수웅의원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것이 있는데 꼭 정수물품을 새로 사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것 가지고는 안됩니까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우리가 컴퓨터 정수가 지금 236대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것이 136대를 확보하고 있고 이번에 불족분 100대를 하는데 컴퓨터는 사실상 확보분도 맨처음에 개발한 기종하고 전체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도와 군간에 연계성 이런것 때문에 신규기종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운영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부득히 사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의원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현재 정선의 인구가 거의 4만 이상 줄어가기 때문에 업무가 과다한 이유는 아닐것이고 신규기종을 꼭 사 써야 되는 이런 이유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업무가 과다하다는 내용이라면 굳이 살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이것는 사실 행정은 인구가 많고 적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가령 주민등록도 현재 우리군에서 전산입력을 시켰는데 모든 분야를 전부 다 전산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인구에 관계없이 모든 업무전산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본 대수는 꼭 바꾸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도와 군간의 체계적인 연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대수는 반드시 보유를 해야 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다음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승구
최승구의원
이번에 취득을 할려는 액수를 보니까 1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인력절감을 효과적으로 하기위한 것도 목적이 되잖아요? 행정장비를 구입하고 현대화 하는것은 공무원들의 인력절감 효과도 있다고 볼때 상당히 검토도 해야 되겠고 현재 공무원들이 읍면이 적은 숫자는 아닌데 인력절감을 가져온다는 요소는 어렵다 이런 얘기이므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장비운영 관리에 있어 사고 파는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만은 그것의 운영문제는 각과에서 취급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대개 알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인력이 절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는 전부 수동으로 하던 것을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단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민등록같은걸 수동으로 다해서 대장을 만들어 놓았던걸 컴퓨터에 입력해 놓으면 관리적인 면에서 망실이라던가 훼손이나 이런게 없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주민등록만 읍면에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호적,주민등록,각종세 대장등 가급적 항구적으로 쓸수있는 것은 전체다 할 계획이고 향후계획은 공무원이 1인당 컴퓨터 1대의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전직원을 전산교육시켜 전직원을 전산 요원화할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아시고 동의를 해주시면 우리 정선군 행정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다음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사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기타사항이 없는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선군생약공판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7항 정선군생약공판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산업과장 고광성입니다. 정선군생약공판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약조합으로 하여금 생약공판장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조합설립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공판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대상 범위를 확대 지정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생약 공판장을 " 정선군생약조합 " 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던 것을 "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 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정선군생약공판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3조에 대한 관리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조례안입니다. 정선군생약공판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조중 " 정선군 생약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를 "운영은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에서 한다 " 로 되겠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정선군 생약조합에서 하던것을 운영은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에서 한다고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생약공판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원창
김원창의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라고 했는데 그 단체를 든다면 어떠어떠한 단체를 들수 있겠습니까?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지금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라면 농협도 있을수 있고 생산자 단체 등 농민을 통한 구성단체로 해서 하는 단체는 할수 있다 라고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관
강성관의원
방금 송계호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라면 지난 번에 생약조합 설립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약재배자가 생약조합을 또 하나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그런것의 생약조합이 하나 더 형성돼 가지고 인정을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라는 것은 일정한 지정된 조합뿐이 아니고 농민들이 몇명 이상이 예를들면 작목반이라던가 이런 단체도 할수있고 그다음 현재하고 있던 생약협회에서도 할수 있는거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협도 할수 있는 단체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생약조합 설립문제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 가면서 설립이 필요할때는 설립이 필요한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관
강성관의원
네. 알았습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다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신동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의사일정 제8항 신동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근선
이근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근선입니다. 신동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 P 에 신동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청취 안입니다. 의견청취 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후 신청토록 규정됨에 따라 법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사유가 됩니다. 의견청취 대상은 별지가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내용에 포함될 사항은 먼저 의견자와 의견요지인데 의견요지는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의거 의견청취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이 되겠고 그 내용은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을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기 전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후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 P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내용은 신동읍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는데 먼저 주거지역을 기존면적이 1,389,800 ㎡ 인데 이중 208,550 ㎡ 를 감해서 변갱후에는 1,181,250 ㎡ 이 되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131,000 ㎡ 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일반 공업지역이 현존 71,000 ㎡ 중 1656,000 ㎡ 를 증해서 236,600 ㎡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공업지역은 현재 신동읍은 준공업지역이 하나도 없는데 95,250 ㎡ 를 신설하도록 하겠고 자연녹지지역은 8,685,900 ㎡ 를 전부 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도 52,300 ㎡ 을 전부 제척을 하겠고 다음은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1번 도로는 예미에 있는 국도인데 현존 도로가 15 m 도로가 필요없고 이것을 12 m 로 감축을 할 경우에는 양쪽으로 1.5 m 씩 3 m 가 제한이 해제가 되고 지금 현재 저촉이 되어있는 모든 건물이 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 m 를 우회해서 신설할 경우 우리가 굳이 15 m 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5 도로를 12 m 로 감축해서 기존에 저촉되어 있는 모든 건물을 구제를 하고 신규로 신축시 3 m 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2번이 되겠는데 여기는 새골사택 옆에2,000㎡ 으로 800 평 정도가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800 평을 어린이 공원으로 도면상에 지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준공업 지역으로 되었을때는 2,000 ㎡ 어린이 공원을 해제를 시켜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곳이 함백광업소 중앙사택이 되겠는데 주거지역을 광공단지 조성을 위해 주거지역을 전부 일반공업 지역으로 변갱을 할때에는 역시 어린이 공원이 필요없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을 전부 해제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곳은 신동읍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인데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안되어 있고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읍사무소를 건축하므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갱할수 있는 여건이 발생됐고 또한 함백과 예미지역의 발전 균형을 유지하고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 이 지역 15,200 평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고 이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 지역이 아까 보고드린 조동리에 있는 함백광업소 중앙사택이 되겠습니다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함백지역이 합리화 사업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 일반공업 지역을 조성코자 일반 주거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갱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6번은 새골지역이 되겠는데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광공단지가 들어온다해도 이 지역 역시 후보예비지역으로 선정해 놓았다가 함백지역에 어떤 공업단지가 들어온다 해도 유사시에 즉시 대처할수 있는 준비단계로 이 새골 지역을 준공업 후보지역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 P 7 - 12 번은 무슨 지역인가 하면 35 m 도로변에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시설녹지 차단지역을 10 m 를 신설하고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는 그래서 6번, 5번 지역에 대해서 사방 10 m 의 차단녹지를 신설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신동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정선군 제출)
원창
김원창의장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의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로서 끝나는 거지 질문해도 ...,
근선
이근선도시과장
본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서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의견청취를 수렴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법적이나 지역적으로 타당할시 반영을 시킬수는 있습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진철
김진철의원
면적이 협소한 지역내에 시설녹지 10 m 까지 그 지역은 전부 산으로 덮여 있는데 굳이 시설녹지로 해가지고 시설에 제한을 받는다던가 주거에 제한을 받는다던가 여러가지로 제한받는 녹지지역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고 제도상 공해차단을 위한 녹지시설은 대도시에 국한된 것이지 정선같이 바닥이 좁은곳에 소방도로나 내고하면 하나도 꼴이 안돼요. 그런거는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두루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고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근선
이근선도시과장
그 문제는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추진과정에서 여러번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인근 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공업지역이 있을때는 시설녹지 10m 가 필요하지만 시설녹지 지역에는 차단녹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동읍에 대한 시설녹지는 인근지역이 전부 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차단녹지가 필요하지 이 부근이 전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차단녹지를 저희들이 신설을 안했을 겁니다.
진철
김진철의원
보충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내는데 있어 어떤 나무를 몇 본을 의무적으로 심으라 하고 땅이 약 200평 되는데 나무 몇그루 심고나면 집터는 몇평되지않고 실제 여량 냉동옥수수 공장도 2,000평 되는데 건물은 한 200평 차지하고 전부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이렇게 되니 써먹지 못하는 땅이되니 이런 건 조례에 좀 명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무 입장에서 조정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근선
이근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축법이 전부 도회지 중심으로 조정이 되다보니 농촌에서는 피해가 있는 사례가 있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승구
최승구의원
현재 변갱한 이유가 주거지역을 줄여가지고 일반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을 확대한다는 얘기지요?
근선
이근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구
최승구의원
일반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확대가 금번 광공단지를 예상해서 한거지요?
근선
이근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도시계획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에 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는 예결위 활동을 해야 하며 12월 13일은 일요일이고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는 다시 예결위 활동을 하고 12월 18일부터 19일은 대통령 선거 투표 및 개표관계로 총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