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제1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으신 다음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면서 예산안 페이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 예산안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작년도 예산보다 특이하게 삭감이 되었다든가 또한 작년도와 같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든가 하는것은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구정백서 발간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2백만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때문에 2백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구정 상황판 정비에 있어서 1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50만원이 작년보다 증가된 사항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도 작년도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구정 일반현황에 있어서 작년 예산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시사항 분석 및 계획서에 있어서도 당초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1회분이 증가되어서 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지 구입, 교양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의회에 2부까지 포함을 해서 38부가 나옵니다. 해서 백8십2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임전결규정 유인은 20만원을 증액을 한 사항인데 인쇄전의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때문에 증액한 것입니다. 주요업무시행 계획 및 심사분석 역시도 당초 1회분이 늘었기때문에 50만원 추가를 해서 2백5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한국 지방 자치학회 연회비는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새로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작년도 추경때 2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기때문에 2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 주요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은 예산안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우수동과 최우수동 2개동에 대해서만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3명을 시상을 해주기 위해서 9만원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획업무 추진 사항에서도 이것이 작년에는 풀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월동기 종합대책이라든가 추석절 종합대책이라든가 했을때 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한 급양비로서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 구 비교시찰 및 업무교환도 작년도와 똑같이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운영 수감자료 유인도 백2십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 실적 보고서를 유인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보고서를 유인하기 위해서 2백만원이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 의회 연설문 유인입니다. 이것도 구 의회에서 구정연설시 필요하기 때문에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레이저 프린트기 토너구입비, 이것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레이저토너구입을 B4급과 A4급 2가지 종류 6개씩 토너를 구입을 할려고 2백십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복사기 역시도 조달단가에 의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심의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역시 작년도 6월 2일 구성된 인천직할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교수 한명을 선임하는데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이수범 교수를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수당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 세부지침 유인이 예산안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2년도에는 풀 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을 별도로 쪼개서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유인 역시도 마스타 인쇄를 해야 되겠기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투자심사 사업조서 역시도 마스타 유인을 해야 되겠기에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조서 역시도 그것도 역시 마스타 인쇄를 해야 되겠기에 30만원을 계상을 했고 중기지방 재정 계획서 유인 역시도 마스타 인쇄로 백5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풀경비를 2백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 역시도 풀경비를 저희들이 세운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정리부 유인도 작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예산 원부유인도 작년도와 같이 했고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유인도 작년도와 같이 7백7십만원을 세웠고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유인도 금년도와 같이 7백십4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독 지방재정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자질향상 및 재정분야지식 함양을 위해서 금년도 추경때 세운 예산 그대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 2백십6만원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내 사회단체 보조금 역시 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사항으로 2억2천만원을 풀 경비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급양비로서 5백8십2만원을 전년도 보다 적게 세웠고 국내여비 역시도 전년도보다 적게 풀경비로서 저희가 9백3십1만6천원을 세웠고 국외여비 이것은 작년도와 같이 풀 경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 집기구입비 역시도 풀경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포괄사입비는 92년도와 같이 3억원을 세웠고 동장 포괄사업비는 1개 동이 늘었기 때문에 4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총무계획서 유인도 금년도와 같이 풀 예산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설명서 1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국내여비 2백만원을 작년도와 같이 예산을 세웠고 급양비가 없는데 이것은 저희 감사계에 야간근무을 하기 위해서 급양비를 세운 사항인데 오히려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실무 과장의 견해입니다. 이번에 수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밑에 있는 정보비는 수정안에 의해서 일부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양비는 인상을 해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예산안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한명을 서울에 거주하는 이백호 변호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법률관계를 문의할때마다 이백호 변호사한테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변호사 한분을 더 모셔서 우리 일하는데 자문을 받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되어서 조례 개정안까지 이번에 제출 하겠습니다. 해서 고문변호사 한명을 두명이내로 이번에 만들어 주신다면 인천시내에 거주하시는 고문변호사를 모셔서 법률상담에 응하게끔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 역시 작년도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이것은 많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소송수행 업무 대행 수수료 이것이 천만원입니다. 작년도와 같이 세웠고 법무교육용 책자 발간도 작년도와 같이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예산안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 및 송무 업무추진비로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수정안을 내서 삭감을 하고 들어간 사항입니다. 전액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소송수행 공탁금을 작년도에는 한푼도 없었는데 왜 금년에 천만원을 세웠는가 하면 작년도에는 예비비에서 천여만원 이상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지말고 차라리 예산을 세워 두었다가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즉 어떠한 사건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청이 면탈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정해놓은 돈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소송수행 증인 참고 공술인등 실비보상 역시 조례에 천4백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 예산안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 토너인데 전산교육 장비입니다. 저희 구청에 상설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할 레이저 프린터 토너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견적가격에 의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피 디스켓 이것은 업무용과 교육용으로 구분을 해서 조달청 정부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할려고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청정제 역시도 견적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세척제도 필요합니다. 견적가격으로 교육용 8대와 주민전산용 62대에 대한 것을 세척을 해 주면서 사용을 할려고 신규로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경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단가가 너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유리로 되어있는 것은 단가가 싸고 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비쌉니다. 컴퓨터는 최신형으로 쓰지 않으면 전에것은 구형이 되기 때문에 유리로 되어있는 것은 시력을 망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6만6천원을 올렸더니 전문위원님이 이것은 5만원만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셨는데 6만6천원으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 예산안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플라피 디스크 드라이브는 보조기억 매체입니다. 교체대상이 7개인데 각 동에 4대와 예비용 3대 포함해서 7대를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것이고 프린트테이블도 저희들이 기계 여러대를 한꺼번에 연결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테이블 장치가 들어갑니다. 해서 23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디스켓 컨테이너 박스는 보안상 이것이 단가가 쌉니다. 한개에 7백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공문서라든가 각종 서식을 유인을 해서 보관을 하는데 보안상 같이 구입을 해서 각과에 배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70만원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이닝 데이프 역시 저장된 자료의 보전을 위해서 별도로 데이프에 저장하는 기억장치입니다. ‘92년 8월21일 현재 정보지 가격입니다. 천5백7십2만4천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인구 만5천미만과 만5천이상의 동에 한해서 설치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5천 미만이 4개동이고 만5천이상이 10개동에 달합니다. 그래서 만5천 미만은 하루에 한개씩 만5천이상은 하루에 두개씩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5백여만원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산교육 교재비는 예산안 72페이지입니다. 상설 교육장에 사용할 교재로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전산교육용지 A4와 B5가 필요합니다. 교육용 용지로 조달가에 의해서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74페이지에 회선사용료라고 5백5십만원을 세운 것은 회선사용료에 28회선 사용료가 5백2십만원이 되어가지고 신규 9회선을 증설하는 청약비가 3십4만천원 해서 5백5십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집기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75페이지 전산집기 7백5십만원은 총 48대중에 현재 예산이 없어서 30대만 구입을 하고 18대는 내년도 추경때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취득승인을 전부 받은 사항입니다. 프린트 공유기 역시 2백십만원도 다기능 사무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말까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사무실이 협소함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컴퓨터 2.3대의 출력을 보내주는 내용을 프린터의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을 기록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전산자료 보관용 캐비넷이 필요해서 3대를 십9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76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A.V.R 증설입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자동전압조정기입니다. 항상 일정한 전압을 공급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희동과 가좌 1.3.4동에 새로 설치를 해 줄려고 하는 것이고 92년도에 6개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4개동만 설치를 할려고 하는 것이고 다음 동사무소 A.V.R 이것은 설치비입니다.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다기능사무기기 역시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92년 6월 18일날 40대를 취득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28대만 계상을 하고 12대는 93년도 추경때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시 사는것으로 하겠고 다음에 중간에 92년 10월 9일날 역시 48대를 취득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20개만 사고 28대는 93년도 추경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프린터기도 6천백6십만원인데 이것도 4대에 대해서 취득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15대를 가겠다고 2천2백5십만원을 계상을 한것은 ‘91년 12월달에 정수취득 승인 2대를 받았고 ’92년 6월 18일날 정수취득 28대를 받아서 30대를 받은 사항인데 그중에서 15대만 사고 15대는 내년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경에 다시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7십만원짜리 23대 3천9백십만원은 이것 역시 ‘92년 10월 9일날 44대를 정수취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23대만 사는데 나머지는 93년도 추경에 가능하다면 전부사서 역시 전부 컴퓨터를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차적조회 및 전자 사서함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3번에 걸쳐서 취득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차적조회를 하기 위해서 지역교통과의 한대는 92년 6월 18일날 받았고 전자 사서함이라고 해가지고 나열한 것이 ‘92년 10월 9일날 받은 사항이고 맨 아래 종합토지세 세무과 한대는 ’92년 10월 9일날 취득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 에산안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계보 발간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백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2백5십만원 밖에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이렇게 밖에 세우지 못하게 되기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전혀 2백부를 발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것도 추경에 오히려 더 보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작업 급식비 여기에90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에 180명이라고 한것이 181입니다. 지역 총 생산 추계자료 조사라고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매년 동직원 1명과 구청직원 1명으로 60일간을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에 대한 예산안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팩스 소모품으로서 작년도에 4백8십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올해 4백7십여만원을 같이 세웠습니다. 전화기를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2년도와 같이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역시 통신업무 보조로서 사업 인부임 이것이 지난번 추경 때도 전화를 교환대에 받지 못한다는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240일로서 한명을 신규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마이크 임차료 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안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년 3회로 저희가 올렸는데 년 4회입니다. 미스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문위원님께서 2회만 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신규취득을 하게 될지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마이크를 저희들이 구입을 할수가 있을런지 다음 종합민원실 리모트 장치를 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장치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통신다이 개보수 공사로서 9백9십만원 즉 연희동과 가정2동, 석남3동을 제외한 11개동에 견적가격에 의해서 개보수를 해 줄려고 합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16페이지입니다. 야외용 앰프 구입인데 행사시 1세트 전체를 구입하기 위해서 즉 구청 및 각실과 행사 지원용이 되겠습니다. 7백만원을 저희가 구입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모사전송기 팩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대로 ‘92년 12월 8일날 재무과 한대와 세무과 한대 두대를 취득승인 받은 사항에 대해서 6백2십만원을 계상을 한것이고 그 다음의 것은 ’92년 6월 18일과 ‘92년 10월 9일날 취득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팩스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사 전송기 팩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전화청약은 일반전화가 없는 과가 5개 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전화를 설치를 해 주려고 하고 야간에 일반전화 운영을 당직실에 하나를 별도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또 동사무소에도 석남1동과 원창동 같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증설을 해 주려고 하고 직통전화 증설도 저희들이 받은 선입니다. 510국은 저희들은 받기만 하는 전화인데 이것을 5회선을 더 증설을 할려고 3백2십6만3천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식사를 하시고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시실 질의는 1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

김윤복 위원님 말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 설명서 5페이지에 구정 상황판 정비 해가지고 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몇종이 있었습니까 ?

17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실에 비치되는 상황판인데 여기의 구획정리지구 외에 도로 나는 상황판 그것이 더 추가가 된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구정상황판은 다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해마다 고쳐야 됩니다. 도면이 전부 바뀝니다.

바꾸는데 필요한 돈이 4백5십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17개가 어디어디 비치해 있습니까 ?

청장님실하고 부구청장님실하고 비치되어 있고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종류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비치하는 곳이 어디냐고 김윤복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 청장님실에 구획정리지구 외 공원넘어에 길 나는것......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상황판 정비라는 내용이 지도 자체가 17가지가 다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닌가 ? 일부가 바뀌겠죠 ?

일부가 아닙니다. 내년도 할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년 바꾸어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음 지시사항 분석 및 계획서 해가지고 만원씩 50부해서 5회로 2백5십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4회로 하던것을 5회로 1회를 더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

전에는 저희가 타이핑을 쳐 가지고 분기 1회씩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초분을 유인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유인을 해도 만원씩 50부를 1회를 더한다는 얘기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

92년도 현재까지 해 보니까 유인을 안하므로서의 폐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당초분도 유인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한페이지 한페이지를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회의를 종료하면서 기획감시실에 대한 것은 상황 설명을 받았으니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획감사실 것도 다섯분의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나하나 종결을 지어 나가면 어떻겠는가 합니다. (“그럽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실장님 죄송하지만 각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순서라든지 그런것이 맞아들어가지 않으니까 실장님께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셔서 한장 한장 넘기면서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페이지에 질의가 없으시면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동 주요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 이랬는데 동 사무소에 그런 시상을 해서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최우수동과 우수동으로 분류를 해서 50만원과 30만원 시상을 해 주었던것을 공무원 3명에게 청장 표창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써 근무성적에 가점이 됩니다. 해서 이왕이면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하자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정동이나 선정 공무원의 기준이 14개동이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가정동을 주었으니까 다음에는 신현동을 주자는 식으로 각 과장들이나 아니면 담당 실장님의 권한에 의해서 무질서하게 나누어먹는 식의 동 표창을 한다거나 공무원들의 표창 기준이 애매모호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진짜로 열심히 하고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아야 할 직원들이 오히려 이 제도의 불합리한 이유 때문에 근무하는데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는지 질문을 해 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에서 6개구를 평가를 합니다. 평점도 받고 합니다만 저희는 구청이기 때문에 조금 축소를 해서 체크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나누어 먹기식의 평가는 아니라고 인식을 해 주십시요.

앞으로 이런 기록들을 명명백백하게 기록에 남겨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나 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할때 이런 부분이 하나라도 결함됨이 없이 진짜 다른 동이나 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7페이지는 넘어 가겠습니다.

8페이지 타 시,군,구 업무교환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와같은 시찰이나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까 ?

했습니다. 저희구만 안하고 있다가 금년도 추경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관계로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타구는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는 이유는 정보교환이나 유인물 내용대로 좋은말은 다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구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는 이렇게 했었다. 이런점은 배울점이 있었고 이런것은 하지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개선책은 뭐가 있었고 우리구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구는 이런 것을 안 하더라 하는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집행을 해본 결과 과연 이것이 다른 시,군,구를 비교를 해본결과 어느점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5명을 4개조로 나누어서 해 보았는데 실지 의정부 같은데를 가 보니까 민원실 근무개선 같은것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받아서 저희가 민원실 개선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국무총리실 4조종관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일본에 자기가 가 보아도 서구청만한 민원실이 없다는 말씀까지도 해 주시면서 금일봉까지 받은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받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사항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반 회보나 아니면 의회 보고서 내용에 반드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어났던 이해관계 부분을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구정의 홍보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과연 예산집행한 것이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구정 방향제시를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결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하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인지 해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다른 데를 가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개선을 했더니 이렇게 민원인들이 민원처리 하는데 효율성을 기했고 또 우리 직원들이 30분 일할 것을 20분으로 단축을 시켰고 사무용지를 절약을 했더니 여러가지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되었다든지 하는 등등의 예로 예산집행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이익이 발생되었다 하는 것까지 예산을 짜면서 그와 같은 것도 아울러서 보고를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증액할 부분은 이런것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도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개선된 내용 이런 것은 홍보를 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럼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1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구청산하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몇개나 있습니까 ? 상당히 많죠 ?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체는 어떤 것입니까 ? 어느 사람들이 위원이 되는 것입니까 ?

지방재정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 그중에는 교수급을 반드시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 1명하고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이수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 그외는 공무원인데 이분은 일반인인 까닭에 수당을 지급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교수 한명이고 나머지 위원은 각 구청의 간부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인원이 13명인데 그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위원입니다. 거기에 교수급이 1명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계속 하세요.

11페이지 없으시면 1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 540부라고 그랬는데 우리 서구청 전산하 공무원들이 540명입니까 ? 540부의 취지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각 실과동과 의회사무과를 포함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

595명입니다.

그러면 595명인데 그러면 어느 공무원은 주고 어는 공무원은 안준다는 얘기입니까 ? 주면 다 주고 안주면 다 안 주든가 해야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정식 공무원이 아닌 일용직 직원까지도 다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규직하고 일용직 합쳐서 총 인원이 몇명입니까 ?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우리 구 산하에 공무원 숫자가 몇명입니까 ?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지식함양을 위해서 선택한 배경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이 595명이고 일용직이 162명이고 총 757명입니다.

정규직만이라도 교양지를 볼 수 있도록 그 뜻과 목적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595명 정규직원 만이라도 보급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540부라고 하는것은 예산서를 내놓은 담당 부서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형식에 구애를 받을려고 하는 형식에 따라가는 예산서가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은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회의감을 느낍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추가 집행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의 서구를 위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 한 사업이다. 이런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93년도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540부로 한것은 아주 허무맹랑한 예산서라고 생각합니다.

시청 지시에 의해서 서구는 540부를 보아라 하는 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에서는 강제적으로 너희는 몇부하라 하는 식으로 강제적으로 배분을 합니까 ?

자치단체가 구성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도 그런 타성이 지금 현재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를 해주신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현재 서구청에 있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540부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540부 정도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540부의 기준이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준 숫자냐 이겁니다.

일방적으로 정해준 것보다 92년도 9월 1일 현재로 정규직 공무원이 595명인데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도 있고 교육을 간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정파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최소한 그 정도는 필요치 않느냐 해서 540부를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 예산가지고 우리가 교양지로 사서 보는데 지금 시청운운하는 얘기는 서구는 540부만 갖다가 보아라 540부만 사다가 교양지로 직원들한테 읽을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540부를 하는 것이냐 지금 예산계장 말대로 595명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는 청원경찰도 있고 외부로 파견을 나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540부는 행정적으로 앉아서 근무하는 동사무소나 본청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들로 생각이 되어서 540부만 한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의원님들께서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책자라든가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책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지 꼭 540부를 강제적으로 구입해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595명이고 내년도에 한 30여명,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더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640명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실무 계장이니까 640부를 사서 보면 좋아요 나빠요 ?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똑같은 정규직 직원인데 우리 구민들이 내주는 세금으로 사주는 것인데 편파적으로 청원경찰은 보면 안되는 것입니까 ?

죄송하게 됐습니다. 송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그대로 말씀하신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송병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서구의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그쪽 기획부에서는 최대한으로 우리의 예산을 절약하자는 뜻에서 그런 것 같고 우리 여기에 대한 것을 전문위원의 평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저도 지방재정지를 봅니다. 그러나 교양도서를 필요로 할 때는 보지만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지방행정 공제회에서 2가지 책자를 발행하고 있는데 국가 공무원들이나 지방 공무원들과 서로 공생공존하는 입장에서 시판이 되면서 읽기만 하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학자나 중앙부서에 있는 지식인층들이 썼기때문에 일반적으로 활용도가 그렇게 깊질 않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배포기준은 확실히 정해야 된다는 데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포해도 활용하지 않을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40부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생공존하는 의미에서 구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긴 합니다마는 예산 집행은 전 공무원에게 균등한 배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물이 과연 직원들의 교양지가 될 수 없다고 하면 교양지 자체의 내용을 재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공무원들의 평가에 의해서 건의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교양지를 바꾸면 바꿔도 본 구청에 예산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어느 공무원은 필요로 하는 것이고 어느 공무원은 필요치 않다고 하면 예산자체를 삭감을 해 버리자 이겁니다. 차라리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그러면 지식함양이 될 수 없고 내용자체가 학자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자질향상에도 도움이 안된다 어느 책장사가 책 팔아먹기 위한 그런 수단의 일환으로 보급된다고 치면 예산자체를 삭감을 시켜서 정말 공무원들이 바라고 공무원들이 지식함양을 할 수 있는 다른 교양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지 둘중에 하나는 분명히 해라 이거죠 ? 이것이 필요하지 않으면 항목 자체를 삭감을 시키고 만약에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면 형평에 맞도록 595명이면 595부를 다 사서 균등하게 전 공무원에게 배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책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항은 책이 있으면 한번이라도 보게 되고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뭐가 이런 내용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이지 책을 보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자질향상이 되지 않는다든가 책이 있으므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책이 없으므로 해서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도태된다고 생각해서 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균등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측에서는 책에 대한 부수에 대한 착오니까 이것은 마지막 심의 때 다루기로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필요한 책이죠 ?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 예산내용에 대해서 여러차례 느낀 것입니다마는 사실 근본적인 예산자체가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어서 관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풀 예산으로 2억2천만원이 서 있죠 ? 금년도에 2억원을 지원해 주고나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죠 ? 2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도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는데도 2천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었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재원이 부족한 구이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이 타당하리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2억원으로 동결을 해도 지원해 주는것은 별 문제가 없죠 ?

예.

그 다음에 국외여비라고 공통경비 2천만원 예산 잡으신것이 있는데 작년에도 2천만원이고 금년도 2천만원인데 공무상 해외출장 여비로 해가지고 92년도에 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낸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냈던 사실이 있습니다.

몇명정도 보냈습니까 ?

시 주관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구 인원은 우리가 경비를 내 주었습니다.

서구에서 몇명이 갔습니까 ?

그것은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내용을 총괄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이죠 ?

예.

기획감사실에서 2천만원 할 때는 기획감사실에 그러한 내용이 전부 접수가 되었을 것이고 근거가 있어서 이러한 예산안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몇명이 간 줄도 모르고 2천만원 무조건 세운 격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답변은 물론 자료를 받아서 하시면 하시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정도의 포괄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예. 말씀 하세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송병일 위원님이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 국외여행 여비에 대해서 ‘92년도 사용액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직원 11명이 천9백만원을 사용을 했고 현재 잔액 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국외여비 2천만원인데 그럼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하시겠다는 구상이시죠 ?

이 계획은 시가 가지고 있기때문에 인원은 저희가 차출을 했지만 ‘93년도에도 ‘92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계속하세요.

지금 14개동에 4천만원씩을 일괄적으로 포괄사업비를 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이희묵 위원님의 설명도 같은 맥락인데 1개동의 인구가 불과 천명미만인 동네도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4만의 인구가 사는 동네도 있는데 어째서 포괄사업비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각 동마다 공히 4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배정을 했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포괄사업비 목적의 개념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애로사항 그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청의 계획에 의해서 할수없는 부분을 동장 나름대로 골목포장이라든가 또는 골목의 상하수도 일 부분을 동장 재량권으로 해주기 위한 주민의 서비스 일환책으로 배정하는 항목이라고 봅니다. 인구수와 그 지역의 개발여건이나 그 지역의 면적에 따라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천명도 안되는 동이나 인구 4만이 되는 동이나 똑같이 4천만원이라고 하는 포괄사업비 배정은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 그렇다고 보면 지역의 개발정도 또는 인구의 수를 감안해서 각동에 동장 포괄사업비 배정 기준액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배정할 필요성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93년도는 지침에 의해서 4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시행자체를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92년도 현재와 같이 동장이 임의적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 건의 할 사항이지 이 사항을 우리 마음대로 2천만원을 주고 천만원을 주고 그런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한다면 공히 행정동 1개동에 4천만원씩 포괄사업비가 나가라고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동세의 강약에 따라서 포괄사업비 자체도 많고 적게 이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공히 4천만원씩 세웠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행정부측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한 것은 시청에 다시 건의를 해서 최소한도 이것은 어쩔수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추경에서도 석남2동에 대한 포괄사업비를 증액해서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는 이미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쓰겠다고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은 변경을 할수없다는 얘기입니까 ?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침상 4천만원씩 주어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리라 추측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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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페이지 급양비 말입니다. 사정업무 추진차 나가는 급식비로 되어 있는데 ‘92년도에도 없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금년부터 야간 감찰활동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한 백만원을 삭감해서 2백일 할것 백일만 제대로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

했었습니다. 그러나 풀경비에서 썼습니다.

풀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 대충.

2백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풀경비 어느 항목에서 나갔습니까 ?

14페이지 아래서부터 3번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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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변호사 수당문제요. 현재 한명이 있는데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수행하는데 귀찮은 점이 있어서 인천에 거주하는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을 하겠다는 말씀이셨죠 ?

네. 그래서 조례까지도 이번에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고문 변호사가 두분이 되는 것이네요.

예.

그런데 여기는 왜 한명이예요 ?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

고문변호사 수당 1명은 현재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실때는 인천에 거주하는 변호사를 쓰겠다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네요 ?

예. 그래서 이번 정기회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됩니다.

조례개정을 해서 추경에 또 반영을 시켜야 되겠네요 ?

예.

그런데 변호사가 꼭 두분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까 ?

경미한 사항을 가지고 서울 가서 이백호 변호사를 만나서 대답을 받아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는 변호사가 있으면 경미한 것 같으면 법률적인 용어같은 것을 즉시 가서 응답을 받아 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조례개정을 시켜서 우리 인천시 거주자인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그러면 동시에 서울에 있는 변호사는 해촉을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 해촉을 하고 인천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는 것이지. 두분씩 고문변호사를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고문변호사님이 이백호 변호사입니다. 이백호 변호사가 경기도 도지사를 하시던 분이 되어서 행정에는 대한민국에서 배터랑이실 것입니다.행정소송에 관한 한 이분이 이니면 도저히 행정소송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지방에 와있는 변호사들은 감히 이 업무를 할수없는 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필요하다 그말입니까 ?

예.

전문위원님 소견은 어떠세요 ? 지금 실장님 말씀이 도지사를 지내신 분이 행정관련 변호사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기때문에 조정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니까 경미한 것까지 서울로 자문을 얻으러 다니기가 어려워서 인천의 변호사를 한명 선임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꼭 두분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

지금 있는 변호사는 그야말로 필요한 분입니다. 그런데 멀리 계시니까 자문을 얻으려면 상당히 어려워서 인천에 사는 변호사를 더 선임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접한 변호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전화를 한다든가 만날 수도 있고 자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십시요.

1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청정제와 세척제는 무엇입니까 ?

청정제는 주로 IC회로에 쓰고 세척제는 접점부위라든가 이런데 쓰고 있습니다.

보안경에 대해서 6만6천원씩 48대 3백십6만8천원 하셨죠 ?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좋은 것 5만원이면 사는 것으로 시장조사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 가격은 유통물가지 834페이지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격은 전부 그런 기준에서 하지만 실지 사는 내용에서는 싸게 살 수 있다.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6만6천원짜리를 5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 만6천원씩 삭감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전문위원님이 잘못 아시지 않았나 해서 제가 이것을 가지 고 왔습니다.

그것이 쓰리벨 망이라는 것이죠 ? 그 망이 소비자 가격이 5만원으로 얘기가 되고 부가가치가 5천원으로 5만5천원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것이니까 48대를 5만원씩 해서 2백4십만원만 예산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에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백6십4만원만 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

좀 봐 주시죠 ?

위원장님 !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별도로 다루기로 하시죠 ?

마지막 보고 할적에 다루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십시요.

통신전산계장님. 우리 구 산하에 전자 행정장비가 있고 또 통신장비가 있고 그런가 하면 정수물품에 중복되는 것이 있죠 ?

같은 것은 없고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청 산하에 컴퓨터가 전부 몇대가 있습니까 ?

동에 61대, 구본청에 6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안경을 48대만 사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93년도 예산서에 추가로 구입을 하는데 추가로 구입하는 48대에 필요한 보안경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

현재는 이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좋은것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여러가지 전자기기가 많은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

통신장비는 저희가 관리하고 행정장비는 각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안 760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다가 기획감사실 소관 이렇게 썼고 예산안 72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과 소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두군데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구에 컴퓨터가 122대 이와 같이 전자 시스템으로 행정수요를 따라갈 수 있도록 장비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은 그와 병행해서 그 장비를 우리가 고정투자를 하는 만큼 구청에서 행정 서비스가 원활히 좋아졌다든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이런 시설의 투자가치로 인해서 인원이 절감이 되었다든가 업무에 능률이 향상 되었다든가 하는 안이 있습니까 ? 무조건 사기만 하면 되느냐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 예산서를 보면 40%이상이 전자 전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한 바람직한 우리의 사업 방법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 공무원 숫자가 줄거나 주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좋아졌다거나 능률이 향상 되었다거나 원가절감이 되어서 종이 한장이라도 덜 들어갔다거나 하는 뭔가 대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무조건 사는데만 급급하고 관리하는 것도 지금 통신장비는 통신계장이 담당하고 총무과에 해당하는 컴퓨터는 총무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고장 등을 수리하는 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과연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은 직원들이 기계를 담당하고 있느냐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기 이전에 또 사고나서라도 관리하는 직원의 교육은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고 그 직원이 관리를 잘못하면 새로 사는 기계도 고장이 난다 그 말입니다.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용하면서 사용연도가 나오죠 ? 서비스 기간이 설정이 되어 나오죠 ? 그 이외에 재무과에서 재물조사한 결과가 직원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 기계자체가 수명이 단축되었다거나 아니면 사용부서가 사용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고장이 나면, 발췌한 것이 있습니까 ?

복사기는 저희가 안하고 전산장비쪽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전산장비쪽은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실적이 안 좋은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계 현대화를 시키고 하는 모든 이유는 우리가 최소의 공무원의 숫자로 최대한의 주민봉사를 하자고 하는 이런 취지때문에 우리가 고정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그 이상가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기획감사실장님은 이런 장비를 개선을 하고 고장투자를 하는것에 비례해서 대민 봉사행정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면 뭔가 이와 같이 우리가 고정투자를 하는것과 아울러서 이에 따라가는 대민 행정 서비스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말입니다. 제가 늘 구청에 와서 공무원들 보면 출장나갔다고 그러고 과장 어디갔느냐 출장갔다고 그러고 담당 직원 어디갔느냐 출장나갔다고 그러고 모든 기계가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 그 기계의 효용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데 그런 업무들도 틀림없이 책임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송병일 위원님 !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모든 물품이 정책임자 부책임자로 해서 명패라도 하나 붙여주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수정 예산서 28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우리 본 예산 69페이지와 연관이 되는데 정보비, 정보비가 지금 예산에 7백만원이거든요 ? 같은 것이죠 ? 수정안이 7백만원이고 전년도 기정 예산액이 천3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감액이 5백만원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서 자체에 숫자가 안맞아 떨어지는데 어떤것이 맞습니까 ? 기정이 천3백만원이면 삭감이 6백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삭감이 5백만원이 되었으면 예산이 8백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

미스 프린트입니다.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런고 하니 본 예산서 내용에는 기정예산이 천6백만원에서 확정된 것이 2천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죠 ? 그중에서 천6백만원이었다가 삭감내용이 3백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천3백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정을 할려면 천3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이냐 ?

5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산운영 관리에서 2백5십만원하고 지방자치 재정 자립에서 2백5십만원을 삭감하고 해서 5벡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이 8백만원이라는 얘기죠 ? 계수 자체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분명히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설명서 세출 20페이지 말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설명할때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말입니다. 7개 동에 3개가 나가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우리 예비용이 3개이고 동에 나갈것이 7개입니다. 해서 10개입니다. 예비용 3개.

그대로 또 진행하세요.

2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 전산자료 보관용 캐비넷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신규로 십9만8천원을 요청을 했는데 실지로 이것이 필요합니까 ?

교육장이 지하에 있는데 캐비넷이 없습니다. 없어서 2개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통신전산계에 하나가 필요해서 3개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요청을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에서 쓸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에서 쓸 것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해가지고 5천2십4만8천원의 예산을 신청하신 것이 있는데 이 예산을 짤때 말입니다. ‘93년도 본 예산에 28대, 93년 추경에 12대,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죠 ?

그렇습니다. 6월 18일날 취득승인 받은것 중에서는 12대를 추경에 하겠다. 그 밑에 28대도 역시 추경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예산 편성 내용에서 말입니다. 필요한 정수물품 승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본 예산에 세우는 것이 기초적인 내용 아닐까요 ?

구 자체내에 예산이 그렇게 활용되지 않으니까...

예산에서는 절대 말이 안되는 것이 추경에서 다룰정도로 예정사항을 잡았다고 그러면 본 예산에 반드시 정수물품 취득 승인이 난 것이면 본 예산에 잡아 주어야 되는 것이닙니까 ? 추경은 ‘93년도에 안하고 ‘94년도에 추경을 합니까 ?

저희들이 40대와 48대로 전부 예산에 잡을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워낙 저희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숫자를 변동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각도를 달리해서 보는데 예산이 이런식으로 짜지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을 때는 그 다음에 예산상황이니 모든 것을 보아서 꼭 필요한 내용을 받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받았다고 그러면 이것이 ‘93년도에 쓰여질 내용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본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40대 신청분중에서 39대를 사고 1대를 못 샀다. 이것은 추후에 가서 추경때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으되 본 예산에 배정을 안하고 추경에 명시를 해 논다는 것은 예산서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

예산 실무진으로 보아서는 여기에 그렇게 계상 할 수가 없었죠 ?

예산계장님 ! 제가 얘기하는 이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

정수취득 승인받은 예산을 도저히 우리가 전체수요를 충당을 시킬 수 없어가지고 중간에 예산이 부족분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다 반영을 못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유는 그렇다고 하지만 예산반영 내용이 되는 것이 근본적인 내용에서는 그렇게 지금 내가 말씀드린 내용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 견해인데 숫자상으로 보아서 삭감되는 내용하고 해서 과목 정정을 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넣어야 될 것은 본 예산에 넣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인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세요.

다음 2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차적조회용 모뎀이 있는데 14만원씩 해서 20대를 사면 2백8십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 요구액은 3백만원이거든요.

제가 설명때 사과를 올리고 2백8십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산 자체 요구액이 2백8십만원이라는 얘기죠 ?

예. 맞습니다. 비율이 조금 틀립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것을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수정안서부터 본 예산에 이르기까지 본 예산에 계수조정을 하면 알겠습니다마는 계수틀리면 큰 망신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계장님이나 실장님이나, 하여튼 알았습니다. 정정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2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5페이지 지역 총생산 추계 자료조사 여비 그랬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를 해서 사업구조로 분석함으로서 경제적 정의 기초로 활용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조사대상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직원 1명씩 14명하고 구청직원 1명하고 15명이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동안 정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를 하는데.......

집기 2십5만원은 뭡니까 ?

그것은 주문제작을 해야 됩니다. 특수제작을 해야 됩니다.

계장님 말입니다. 예산서이기는 합니다마는 모든 예산은 내집의 물건을 내가 물건을 사는 개념 속에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풍족한 예산을 짜놓는 것 같아요. 예산 자체가 말입니다. 지금 누누히 우리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제시를 하고 모델 넘버까지도 다하고 이와 같이 지적사항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전부 시장조사를 한 부분인데 지금 하나같이 전부 특수제작을 해야 된다. 또 단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물가가 인상될 것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예산서기 때문에 살 당시의 예산에 60만원이 되어 있어도 50만원에 살수도 있겠지만 예산서 자체는 명명백백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너무 소비성 위주로 하는 예산서가 되는 것 같아서 삭감시켜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님 !

예.

주요사업비에서 전산집기 2십5만원 예산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자료수집 한대로 십5만5천원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제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 질의 답변이 다 끝나면 위원님들끼리 종합적으로 삭감내역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삭감내역에 대해서 조정할 계획이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26페이지 말입니다. 본 예산서115페이지이것도 숫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 4백7십2만8천원인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4백8십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4백7십2만8천원이 맞죠 ?

예. 그렇습니다. 감이 삼각형 7만2천원이 맞습니다.

26페이지 말입니다. 마이크 임대료 전액 삭감하면 안 됩니까 ? 앰프 7백만원짜리 사 주는데...... 이것 사주면 마이크 임대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 주는 것인데.......

마이크를 조달요구를 하려면 한달 이상이 걸립니다. 다 삭감을 하지 마시고 조금 2회로나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마이크를 임대해서 써야되는 행사 예측사항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

시장님 연초순시하고 시민과의 대화 등 2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 그러면 한번만 하는 것으로 하죠 ?

2회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액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2회까지는 수용을 일단 그쪽에서 해 줄수있다는 얘기죠 ? 7백만원짜리를 사주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26페이지 전화기 소독해서 2백십만원이 있는데 전화기를 소독하는 것은 용역을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

그것은 경리계에서 1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백50대는 본청만 계산이 된 것이죠 ?

아닙니다. 동사무소까지 다 합니다.

그러면 2백십만원 가지고 각 동사무소 전화기까지 다 청소를 해 주는 것입니까 ?

제가 정정 하겠습니다. 동은 제외 되었습니다.

미스 프린트가 하나 났습니다. 월 2회 이상이 아니고 2회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전화만 월 2회 소독을 하고 동사무소는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의뢰를 하니까 동은 여러 곳에 분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2백십만원을 계산을 해 보니까 한달에 십8만원꼴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빼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0통신전산계장 윤석태 : 현재까지 동이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한 10대하고 이동을 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안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할 업체만 있으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금년에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말입니다. 동사무소도 전화기를 동시에 소독을 해주지 않는 것이라면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동사무소 통신라인 개보수 공사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

동사무소가 오래된 곳은 통신라인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어쩔때 보면 팩스도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완전히 보수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90만원씩 들어갑니까 ?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80만원에서 백2십만원까지 들어갑니다.

다음 2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이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가 있으신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복 위원님 말씀 하세요.

지금 기획감사실 심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이번 예산서를 분석해 본 내용으로 보면 타 구하고 비교 검토를 해 보아야 될 내용이 있고 각 구에 특이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구 예산을 보면 사업성 경비가 타구에 비해서 비율이 낮다 하는것을 느낄수가 있구요. 다음 세외수입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바람직 할텐데 그러한 내용이 크게 결여되었다.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16.5%인 반면에 남동구같은 경우는 약30%정도가 세외수입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 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구의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나쁜 것은 좀 프로테이지가 떨어지고 좋은것은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는 내용의 몇가지 프로테이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반면에 소모성 경비, 기본적 경비는 우리구가 더 많다. 그러니까 줄여야 될 부분은 많고 투자하고 거두어 들여야 되는 세원을 찿아서 움직이는 이런 내용에서는 미흡하고 이렇게 해서 실지로 타구에 비해서 역조현상이 일어나는 이러한 예산서를 제가 지금 받아서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러한 점을 타구에도 신경을 쓰고 우리구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복사기 수리비가 풀로 백만원씩 여섯번에 6백만원이 잡혔습니다. 이 복사기 한번 수리하고 그러는데 백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 그러면 복사기 한번 나오면 몇대를 수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

복사기가 한가지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요.

담당 계장님 얘기를 해 보세요 ? 예산서를 보면 1회에 백만원씩 여섯번을 하게되기 때문에 6백만원이 예산이 잡힌거예요. 그렇죠 ? 한번 나오는데 백만원씩 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사기를 수리 하는데 보통 60만원, 67만5천원, 67만원 이런 수준으로 계속 되었는데 당초에 백만원 곱하기 6회는 사실 잘못 되었습니다. 실제로 6회뿐만 아니고 19개과에서 복사기가 고장났을 경우에 88년도에 책정 되었으니까 노후된 복사기가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요청이 올 경우에 보통 한번 수리비가 드럼이 고장났을 경우에 60 내지 7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꼭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6회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백만원 곱하기 6회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7회나 8회, 아니면 10회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예비로 6백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백만원 곱하기 6회는 산출근거는 잘못되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복사기 수리비가 6백만원으로 보시면 되겠다는 겁니까 ?

전체를 다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6백만원 정도면 19개과에서 쓰는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대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는 복사기 수리비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지금 현재 2백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

금년이 거의 다 갔는데 2백만원밖에 안 썼는데 내년에 6백만원이예요 ?

예측을 해서 세워 놓았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남는 부분은 3회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리겠습니다.

자체에서 삭감을 했다고요 ?

예. 그것은 3회 정리추경에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금년에 2백만원 썼으면 내년도에 배로 더 고장난다고 보고 2백만원을 삭감을 하면 어때요 ?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처분이 아니라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실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 삭감해도 수용 할 수가 있다. 괜히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죽어도 삭감해서는 안될 내용을 의원들이 삭감하자 해서 삭감해서 일이 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줄이고 해서 삭감을 요청했을때 우리도 그 정도면 수용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는 반영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92년도에는 2백만원정도를 썼지마는 9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사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88년도부터 쭉 써 왔기때문에 노후되어서 이것보다 더 고장이 많이 날수가 있기 때문에 6백만원을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만약 2백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실제로 고장이 났는데 못 고칠 수 있는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금년에 2백만원으로 대충 쓰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좀더 고장난다고 보고 2배로 올리는 것은 괜찮은데 3배, 4배로 본다는 것은 예산에서 기준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송병일 위원님께서 전화기 소독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물론 송병일 위원님께서는 동 직원들에 대한 구청에서도 생각을 하셔서 14개 동 전화기를 소독을 하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까 계장님이말씀하신것 처럼 14개동을 순회하고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보다 상승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서 상승요인을 불러 일으키는 것 보다도 기획감시실에서 각 동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는 전화기를 쓰는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생각해서 동장님한테 특별지시를 해서라도 각 동사무소에서 쓸수있는 예비비 같은 것으로 한달에 2번씩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라도 그쪽으로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괜찮겠죠 ? 본 예산에서 책정을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계약하는 사람들이 한군데에 와서 밀집해 있을때는 소독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14개동은 실질적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의원님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의 건강문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특별히 동사무소에 이 정도의 소독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각별히 주의를 하셔서 우리 서구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계장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귀헌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세출예산안 83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32페이지입니다. 홍보위원 수당 2만원씩 해가지고 14개동 14명으로서 12개월로 해가지고 3백3십6만원입니다. ‘92년도 대비 7.5%가 증가한 이유는 석남3동이 분동된 사항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가지고 구정화보 제작입니다. 화보가 만5천원으로 해서 5백부, 이 사항은 통장 445명과 각동 14부, 유관기관 단체에 보내기 위해서 5백부을 제작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민 계도용 홍보물 구입은 서울신문입니다. 5천원씩 해가지고 5백부로 해서 12개월로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꼭 서울신문을 보아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정부투자 기관으로서 주식이 100% 정부로서 국가시책 및 정부정책을 신속히 홍보하여 국정 및 시정을 국민의 이해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홍보지로 역할을 했는데 홍보지 책정은 72년 5월 1일로 해 가지고 청와대에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서울신문을 폐지를 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필요한 신문을 볼 수가 있죠 ?

저로서는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서울신문을 앞으로는 폐지를 하고 인천 지역신문으로 전환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실무 실장님은 이점에 대해서 다른 견해 있습니까 ?

네. 그것을 짤라 주시면 서울신문말고 지방지로 하라면 지방지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어느 신문을 더 많이 주고 그러려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설문조사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방지는 3천5백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자체를 5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천5백원으로 해서 예산을 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3천5백원씩 5백부로 해서 12개월입니다.

주민 계도용 서울신문 보급하던 내용의 문제점이 말입니다. 각 동에서 실상을 보면 통장이니 해가지고 지정된 부수가 배달이 제대로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사무소에서는 배달 유무 확인도 하지않고 근거도 없이 지정된 숫자를 도장을 찍어주어 가지고 구에서 돈만 타가는 이러한 사례 때문에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신문자체가 서울신문 내용에서 지방신문으로 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본 위원의 견해로는 그렇게 각 집에 배달이 제대로 안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신문들 각 가정에서 거의 다 보고있는 상황이고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아예 없애 버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이 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일을 안하는 입장에서는 다 짤라주시면 저희는 편안하고 한 1년간 투입관계를 보고 주민여론도 보고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말입니다. 지방지면 우리 서구 구청에 취재기자가 몇개 신문사에서 나와 있습니까 ?

10개사입니다.

그럼 10개사에서 어느 신문사를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실제 그렇게 되었다고 쳐도 꼭 받아봐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굳이 추진해야 되겠느냐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내용이 되니 아예 이것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러한 주민 계도용 홍보물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요.

송병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지방지 신문으로 전환하는 목적은 해당자의 10개사 신문을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게되면. 10개사에 대해 어느신문이 필요한 것인지. 지방지 배포하는 것은 그렇게 잡고 다음 하나도 없어져도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효섭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

제 소견을 밝히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지금 각 통장에게 전달이 안됩니다. 왜 안되는고 하니 우편물로 오기 때문에 다 지난 다음에 오기 때문에 요즈음 매스컴이 빨라가지고 T V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지난 다음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도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하는 일환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서울신문이 필요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우리 지역신문만이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때문에 지방신문이 필요한 것이다. 또 그 필요성은 일종의 구에서 전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행정관청에 협조를 해 주시는 통장님들에게만이라도 우리가 주민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방지 문제를 10개사 중에서 어디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집행하는 기관에서 주민의 여론을 참작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관청에서 주민들을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구청의 행정업무를 알릴 수 있는 홍보지로 대신한다고 하면 역시 우리 구민들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볼것이다. 중앙지는 텔레비젼도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할수있지만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것은 역시 지역신문이다. 또 지방지는 우리 관내에 보급소가 다 있습니다. 배달원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날 그시간에 다 도착이 되고 다 볼 수가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서울신문을 볼때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문내용을 서울신문에서 지방지로 돌리는 것으로 실무 실장님이 인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관내의 지방지로 전환할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지방지로 돌리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

구독료를 내주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전면적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참고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결이다 아니다하는 내용은 성립이 안되는 것이고 일단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대신하는 것이지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참고 발언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예고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공고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똑같은 2천2백원입니다. 다 소모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시책 홍보로서 2천2백만원인데 10개회사에 1회 광고 해가지고 2천2백만원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특집 기획광고로 해가지고 제5회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방 일간사 10개사에 구정특집 기획광고를 게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필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2천원씩 해가지고 천통해서 2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필름현상료는 ‘92년도와 같은 4십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후래쉬 그것도 ’92년도 추경수준에 의해서 4십5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인화료가 26%를 인상한 부분에서 5십8만5천원을 증가한 2백8십3만5천입니다. 구정홍보판 사진교체는 14개동에 4천5백원짜리 8매로 해 가지고 7회에 부착해서 3백5십2만8천원입니다. 다음 출향인사 고향 소식지 보내기는 우리 구 출신인 출향인사 80명에게 시 구정 시책홍보를 위해서 보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천일보 신문 구독료입니다.

인천일보를 꼭 지정해서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우리 구민에게는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하고 외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인천일보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인천 사람들이 고향을 가졌고 그래서 인천일보로 해가지고 인천 것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구정홍보를 제작한 것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 인천일보를 보내는 것은 인천에 아까 얘기대로 10개사라고 그랬는데 그럼 10개사 것을 다 보내 주던가 왜 인천신문을 꼭 보내 주느냐 이겁니다.

아까 그것은 서울신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아주 삭감하는 것은 제 의견은 아까 송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 사항은 여기서 떠난 고향사람들한테 보내는 것이니까 인천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천신문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송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문제는 우리가 심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부연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세요.

80명이라는 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

무엇이냐 하면 각 동의 출향인사로 해가지고 여기서 사시고 고향이 여기 있던 분을 고향의 호적에 의해서 출향에 나가 계신분한테 우리 인천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인천소식을 보내 가지고 인천의 긍지를 가지는 방법으로 해사 각 동에서 8명 내지 5명, 3명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80명을 선정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에서 나가서 사시는 80명이라고 하는것도 애매모호 한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가 고향이면서 외부에 나가서 사시는 분, 그중에서도 우리 서구에 애향심을 가지고 계신분, 또는 서구의 모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 또는 우리 애향심의 소유자, 꼭 주어야 되는 분이 80명도 될 수도 있고 90명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8명이나 5명을 각 동에다 배정을 하는 것은 무계획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근거가 분명해야 되고 우리 서구에 대해서 뭔가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하고 서구를 선전하는 사람을 파악해서 100명이나 아니면 몇명이 되었든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지 계속 80명이예요 ?

그래서 그 사항을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늘어나는 부분은 다음 추경에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려고 각 동에 이 사항을 조사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슬라이드 제작용 구입니다. 필름 5천원짜리 60통하고 사진 R P 6백5십원해서 천5백통 필름 3천원짜리해서 60통 했는데 이 사항을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항이 문제가 되어서 실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름 5천원인데 왜 5천원이냐 슬라이드 한 것은 특수필름이어서 5천원입니다. 다음 RP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것이 인화료가 6백5십원이고 이렇게 만든것이 3천원입니다.

슬라이드 제작을 하기 위해서 특수필름을 만드는 것이죠 ?

예.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 (“예” 하는 이 있음) 계속하세요.

다음 구정홍보 참여자 이것은 기자 10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올린것은 2천백6십만원 작년수준과 같이 6회로 해가지고 실제로 올렸는데 4회로 해가지고 특별판공비로 해가지고 삭감된 천4백4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인당 월 식사대로 해서 월 12만원꼴이 되는데 조금 약하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비는 이것은 자유총연맹 인건비하고 지원비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지방일간 창간기념 광고료 특집광고를 주는 것입니다. 2백2십만원으로 해서 10회입니다. 다음 교양도서 구입입니다. 화보가 4천원해서 50부로 3회로 해가지고 7백2십만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2부, 실과소동 17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5부해서 5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통일로지 구입은 3천6백원으로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공보실, 기자실, 자유총연맹 3부 민원실 2부 해가지고 12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통일 한국지 구입은 28부인데 동 14부, 각 실과 14부 해서 28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인천연감은 동 14부, 실과 16부, 의회 의원님들 20권 해가지고 50권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구민노래자랑 무대설치는 3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구민 노래자랑 기념품 제작입니다.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제4회 구민의 날 기념 서예작가 초대전입니다. ‘92년도에 2백2십만원이었었는데 백3십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사항은 부대경비하고 도로 제작에서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게시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연희동을 해가지고 9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른동은 다 있습니다. 다음 앰프 및 기자재 수리입니다. 이것은 사진기 및 부속품 교체 수리비로서 백만원으로 50만원씩 2회를 앰프 및 기자재 수리비로 넣었습니다. 다음 D M망 구성요원에게 우편물 발송입니다. 백원짜리로 318명에게 16회해서 50만8천8백원이 우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좋은 비디오 대행업소 선정 표창입니다. 시상품 3만원짜리 해서 3개업소에 2회 해가지고 십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음반판매업자 소양교육은 년 1회 교육을 하는데 교재제작하고 피켓, 플랑카드 제작 해가지고 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구민의 노래자랑 사회자 및 초청가수 보상금으로 2백4십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87페이지 정보비가 지금 본 예산서에서 천2백만원 이었는데 수정예산에 보면 천만원으로 깎였는데 설명이 안된 것 아닙니까 ?

주민 계도 활동용으로 천만원만 선 것인데 이것은 청장님 사항이고 청장님 주민 계도 홍보활동용으로 정보비가 선 것이고 저희 공보실 구정 홍보비는 2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화 공보실것은 정보비가 다른 란에 나옵니까 ?

없습니다. 작년에도 2백만원 이었는데 그것가지고 좀 애는 먹었는데 2백만원 가지고 치를려니까 기자 20명에게 부정보도니 뭐니 해서 이것을 막을려고 하고 또 그 사람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2백만원이야 사실 10명을 한번씩 하는데도 애는 먹습니다. 도저히 2백만원 가지고 1년 내내 한사람당 20만원 가지고 하는것은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작년에 문화공보실 단독 정보비는 얼마였습니까 ?

2백만원 이었습니다.

정보비 없이 버틸 수 있습니까 ?

버틴다는 것은 뭐한데 공보실장 주머니에서 사실 때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보실에 기자분들이 10명이 와있고 관리하는데 실장님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개인 사업을 하는것도 아니고 내돈 들여서 공보실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타당치 않은 얘기가 되는 것이구요. 작년도 수준정도는 정보비가 나가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깎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수정 예산서에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못 알아 보았습니다. 사실 각 신문사에 무슨 행사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적으로 정보비에서도 지원을 했는데 저도 모르는 기자들 결혼식이 무척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지원해 주다보니까 애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다 삭감된 것이죠 ?

우리는 올렸던 것입니다.

올렸는데 삭감을 시켰다. 삭감시킬만한 것이니까 삭감을 시킨것 아닙니까 ? 그래놓고 지금 와서 애로가 많다. 업무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는.......

물어 보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미스 인천 출전비해서 6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5명에 대해서 훈련비 지원 백만원씩 하고 격려금 십5만원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카메라 렌즈구입으로서 광각렌즈 3십7만원짜리입니다. 다음 줌렌즈 5십3만원, 후드 2만3천원, 5개 해가지고 십1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미스 인천 선발할때까지 필요한 기간이 몇일이나 됩니까 ?

한 20일정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고 머리하고 맛사지하고 게속 한 20일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네. 드레스 비용이니 뭐니 엄청납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실제로 개인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선발이 되면 개인에 대한 명예죠 ?

개인의 명예도 있겠죠. 자기의 미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하십시요.

그 다음에 설명서 37페이지이고 예산안 88페이지 구민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추경은 감리비를 포함해서 30억5천만원으로서 건축, 토목, 설비 3차 공사비로서 10%, 전기 3차공사로 3억6천만원, 통신 3차공사로서 2억9천만원, 다음 무대설치 2차 5억원, 감리비 1억원입니다. 관급자재는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92년도까지 총 투자액은 시비 59억2천5백만원과 구비 19억5천만원으로서 총 78억2천5백만원입니다. 순 공사비는 51억5백만원이 투자되어 있으며 투지매입비로 21억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4억7천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여기가 ‘92년도 대비 공사비 증가액이 6억2천5백만원이 나왔죠 ? 그 내역이 뭡니까 ?

증감된 것은 계약이 갈수록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92년도부터 공사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년도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기 3차공사, 통신 3차공사, 무대설비 2차 계약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가 내년도에 할 것이 4차년도에 여기에 있는 것이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할 것이 더 없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토목, 건축, 설비가 18억원, 다음 전기가 3억6천만원 해서 관급이 2억8천만원, 다음 통신이 2억9천만원중에 관급이 2억3천만원, 무대설비가 5억원으로 하고 감리비가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무대설치비 2차계약이5억원인데 엄청난 돈 아닙니까 ?

무대라는 것은 제가 예술회관을 해 보았는데 문화예술은 무대값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이 공사개요가 70 대 30이죠 ?

예.

30억원이 70 대 30의 기준을 맞춘것입니까 ?

예. 현재까지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와 같은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시보조하고 우리 자치구 예산하고 동시에 지급이 되었어요 ?

금년도까지 75 대 2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6억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박장원 의원님하고 구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경에서도 6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하고 시장님이 서구 구민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93년도에 추경 아니면 유보재원이라도 확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도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전통혼례품 구입입니다. 우리구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조상의 얼이 담긴 미풍양속을 보존 계승하기 위해서 전통 혼례품을 구입하여 청소년 및 구민 정서함양은 물론 관내 불우한 부부들에게 무료로 전통 혼례식을 개최함으로서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목적으로서 전통 혼례용품을 구입코자 합니다. 전통혼례용 가마는 3백5십만원이고 제례상이 20만원(대) 소는 십5만원 그리고 혼례용 관보 남여 각각 70만원, 총 소요액은 9백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혼례식을 할때 기구는 다 어디서 가져 왔습니까 ?

예. 남구하고 북구에서 빌려 왔습니다. 빌려오는 돈은 1회에 40만원씩 했는데 그것도 안 빌려줍니다. 고장난다고 안 빌려 줍니다. 왜 당신네들 구청 자치구이면서 그것도 하나 구입을 못 하느냐 계속 수년을 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구입을 해야지 그것을 자꾸만 우리한테 빌리려 오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40만원씩이니까 아예 사 버리자 그런 뜻이죠 ?

예. 왜냐하면 한번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데 빌리러 다니는데 쑥스럽고 빌려달라면 우리 계획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남구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구도 해 주십사하고 여성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넣은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신청한 문화공보실장님은 이 장비를 사 줄 경우 보관 대책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

예산이 서면 보관대책을 만들어서 결심을 받을려고 합니다.

전문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제가 그것을 산 사람입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보관하려고 아주 쩔쩔 맸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교에 갔다가 주었습니다. 향교에는 보관할 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보관할 데가 없어서 관리하는 안이 나와야 사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계속 하십시요.

다음 문화예술 조서강묘 봉분 잔디 보식입니다. 시 지정문화재인 조서강묘의 보호철책이 노후로 인해서 문화재 훼손 및 멸실을 우려하는 바 1평방미터에 5천원의 잔디를 160평을 잔디 보식하고 다음 백여만원을 들여서 보호철책을 하기 위해서 예산 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시에서는 안내판은 제작이 될것이고 애들이 들어가 가지고 봉분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보호철책을 해서 문화재를 관리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천시 지정문화재로서 ‘91년도 1월 1일날 지정문화재 제6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현재 석남동 신석국민학교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지정문화재로 간판은 스텐판으로 인천시 전역에 있는 문화재가 똑같은 형태로 표시판이 되어있고 봉분 문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장방형이라고 해서 앞이 높고 뒤가 앝은 네모진형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묘표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갓은 연꽃갓으로 되어있고 묘표가 있기 때문에 장방지고 이 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구도 해 주십사 하고 여성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넣은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신청한 문화공보실장님은 이 장비를 사 줄 경우 보관 대책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

예산이 서면 보관대책을 만들어서 결심을 받을려고 합니다.

전문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제가 그것을 산 사람입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보관하려고 아주 쩔쩔 맸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교에 갔다가 주었습니다. 향교에는 보관할 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보관할 데가 없어서 관리하는 안이 나와야 사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계속 하십시요.

다음 문화예술 조서강묘 봉분 잔디 보식입니다. 시 지정문화재인 조서강묘의 보호철책이 노후로 인해서 문화재 훼손 및 멸실을 우려하는 바 1평방미터에 5천원의 잔디를 160평을 잔디 보식하고 다음 백여만원을 들여서 보호철책을 하기 위해서 예산 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시에서는 안내판은 제작이 될것이고 애들이 들어가 가지고 봉분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보호철책을 해서 문화재를 관리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천시 지정문화재로서 ‘91년도 1월 1일날 지정문화재 제6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현재 석남동 신석국민학교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지정문화재로 간판은 스텐판으로 인천시 전역에 있는 문화재가 똑같은 형태로 표시판이 되어있고 봉분 문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장방형이라고 해서 앞이 높고 뒤가 앝형묘와 묘표가 고려말 조선초기의 묘이기 때문에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인천시 지정문화재 6호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관리인이 저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서구청으로 위임을 해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분을 보수를 하려고 지난봄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봉분을 파헤치지를 못 한답니다. 규격이라든지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호철책 및 잔디보식 문제를 우리 문중에서 시에서 원래 문화재에서 관리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러한 입장이 안되기 대문에 지금 공보실장님이 구에서 잔디보식 문제를 하고나서 휀스 얘기를 하는데 이돈을 가지고 휀스까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문중에서도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 천만원정도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보호대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대로 묘의 특수성이 있다 이말입니다. 구 시대의 그것을 보존하는 차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봉분을 하냐 이 말입니다.

봉분을 할 때는 우리가 문화재 위원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옛날 것을 찿아가면서 원형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데 거기의 전반적인 기술이 우리 서구에는 없다. 시에는 문화재 관리과가 있는 것인데 그것만 전담하는 동시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은 시 문화재 차원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째서 구의 예산을 집행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호안내판은 제작이 되는데 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서구의 명예도 있기때문에.......

관리는 우리 서구에서 하지만 잔디를 심고 하는 서구의 예산을 들여서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송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요. 우리 구에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를 해 가지고 자손까지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본위원장과 관련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야기는 있다가 잠시 정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계속해 주세요.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은 마치고 아까 서울신문관계는 지방신문사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서울신문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지방자치화가 된 입장에서 지방지의 활성화를 지방 신문사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진행을 할까요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박창국입니다. 시민과 소관 ‘93년도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호적과태료 수입은 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매년 호적가구가 10%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6%정도 과태료를 증가해서 천5백9십만원으로 과태료 세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 예산안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통제 관리인 제작비로서 이것은 사무관리 규정에 의거 필요한 각종 표시인이 되겠습니다. 18종에 대해서 구가 18개 부서 동이 14개부서 부서당 6만원씩으로 해서 백9십2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18종인데 개당 평균 3천3백원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가격 차이가 5천원짜리도 있고 천5백원짜리도 있겠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여직원 사용 피복비입니다. 시민과 8명 지적과 7명, 세무과 19명으로 총 34명입니다. 예산지침상 1벌당 5만천6백20원으로 34명에게 전부 지급을 하게되면 백7십5만5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가격이 9만원에서 9만5천원정도 됩니다. 예산상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5만천6백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도리 없이 5만천6백원으로 34명에게 입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설명에서 34명에게 해주는 내용이 5만천6백20원 가지고는 모자란다. 시중은 한 9만원정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편성지침상 5만천6백20원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은 옷을 못사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

그래서 이것이 34명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창구앞에 나와있는 직원에게만 입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 자체가 위장예산으로 나오는 것인데 실제 해주는 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

16명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지적과, 세무과 해서 16명을 꼭 입혀야 될 숫자다 그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16명이면 시중에 9만원 하면......

백5십4만원이예요. 그래서 남은것은 뭐냐하면 여직원들이 전출사항이 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해서 시로도 들어갈 수 있고 진급을 해서 동으로도 갈 수 있고 이럴 때는 입던 옷을 벗길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분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 숫자는 그냥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이죠 ? 실제 16명만 해준다는 내용이죠 ?

여직원은 34명이 있는데 실제로 입힐 수 있는 것이 16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지침상 현실화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까 ?

그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원호적 작업에 필요한 급양비입니다. 매월 3명씩 5일간 법원에 가서 호적서류를 확인 정리하는데 필요한 급양비입니다. 4십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으로서 민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민원 기동봉사대원에 대한 급양비로서 기동봉사대 2개반 10명에 대해서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서 천2백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1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각 구를 보면 올해 예산안 편성때 같이 2식으로 전부다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각 구와 균형을 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기동봉사대원은 1개 반에 5명씩 1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개의할 바가 아니겠고 이분들이 야간에 비상대기를 하는 일은 없죠 ?

예. 없습니다.

아침에 정상출근해서 신고하고 또 매월 20일간 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일간 출동을 안할 때도 있죠 ?

물론 있겠죠.

그런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정상출근해서 정상퇴근이라고 보았을 때 1인 1식이 마땅하지 않느냐 어떠한 일용직의 간식을 요한다는 내용은 예산내용상 불합리한 내용이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다 지금 정상근무하는 사람들 1인 2식으로 해 주어야지요. 밖에 나간다는 개념자체는 그사람 보직이 그럴 뿐이지 그렇다고 점심, 간식 다먹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그래서 1인 1식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것은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타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문제점이 나올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93년도 예산에는 2식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2식으로 하라고 지정을 해 주었다는 내용입니까 ?

예. 물론 거기에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간식도 먹어야되고 했기 때문에 2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2식으로 주어라 이것은 괭장히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을 하는데 1인 2식을 주어라 그런다면 시에서 나머지 돈을 주고 그런다면 모르거니와 우리 자치구 예산 가지고 해야된다고 했을때에는 1인 1식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식을 주어도 상관은 없는 내용이죠 ?

사기진작으로서도 좀 더 급양비를 주어도......

사기진작도 명목이 있어야지 밥 2식 준다는 것이 사기진작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매일 현장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

매일 나간다고 했습니다.

작업은 그 안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작업은 안하죠 ?

원칙은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있고 순찰을 나가서 봐 가지고서 만약 버스표지판이 잘못 되었다면 그것을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현장 민원봉사대 발족한지가 9월 1일이니까 세달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작업을 했던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순찰도중에 미비한데가 있어서 보수를 했든 출동해서 작업한 회수가 대강 얼마나 됩니까 ?

지금까지 3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5건 정도 됩니다.

매일같이 그만큼 일을 했다는 얘기네요 ?

평균적으로 한 5건정도 됩니다.

1식 가지고는 지금 막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설렁탕 한그릇도 3천원인데 2천5백원가지고도 안되니까 내용적으로 안되는 것을 그 사람들을 배고프지 않게 일을 시키겠다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의 밥을 먹게 할 수는 없습니까 ?

물론 먹을수가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와서 먹는데 점심은 먹을 수 있지만 간식같은 것은 들어와서 먹는다는 것이......

식당에서 먹을 때 식대는 얼마입니까 ?

천3백원 받습니다.

위원장님 ! 이것은 2식을 1식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제의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안계세요 ?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다음은 예산안 사항설명서 153페이지 예산안은 118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비치용 출생, 사망, 혼인, 전적 신고서등 4종에 대한 서식을 유인 배부하는데 동당 연간 십3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개동에 백8십2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민원용지로서 구청에서 비치할 신원증명서 양식등 총 20여종 외에 각종 대장서식 15종에 대한 유인비로서 1종당 연간 3만원이 필요합니다. 백5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에서 민원을 처리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민원봉사 자세를 분석하여 개선하는 민원 사후 여론청취 설문조사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을 4회로 해서 했습니다. 16절지로 해서 300여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

항목을 10개 항목 정도로 두어서 직원의 태도관계, 응대관계, 민원실의 환경관계, 직원의 전화받는 관계, 민원 처리하는 시간관계 등등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54페이지 예산안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인조례에 의거 매년 2월 1일부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결과 공인의 마모도가 심한 공인을 폐기하고 신규로 해주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구에 17개 부서와 14개 동에서 1개씩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재료는 수우각으로서 개당 6만원으로서 총 백8십6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비입니다. 월간지는 월간 직장인등 매월 15종을 비치할 계획이며 주간지는 주간조선 등 6종을 제1, 제2민원실에 나누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백십3만4천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의 도서비치용 바인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간지, 월간지 도서비치에 따른 바인더로서 비치한 도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식과 같은 바인더를 구입해서 비치를 해서 4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55페이지 예산안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홀에 비치된 각종 편익시설이나 기구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음료수 종이컵을 보시면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으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1회용 종이컵은 사실 소모성이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느냐 하면 자외선 소독기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컵을 갖다가 놓으면 민원인들이 먹지를 않습니다. 1회용 컵이라고 해서 커피잔이 아니고 깔대기로 된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1회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관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외선소독기로 바꾸어 주시면 합니다. 자외선 소독기가 한대당 3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민원실하고 2민원실하고 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 소독기로 하면......

그러니까 종이컵을 안쓰고 자외선 소독기구를 사겠다는 얘기죠 ?

예. 2대를 구입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 제정된 사무관리 규정에 대한 기초교육 실시에 따른 교재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백부를 제작해서 상.하반기에 년2회에 걸쳐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월 1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7월이후부터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는 도저히 어항같은 것을 관리를 할수없다고 해서 최소한도 30만원은 주어야지만 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예산이 30만원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년 3백60만원이 되겠는데요. 사실 제가 봐도 예산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관리를 하기때문에 이것이 자기네들이 30만원이 아니면 안된다고 그래서 어쩔 도리가 없어서 3백6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만원씩 12월 이렇게 했는데 물고기가 죽으면 물고기까지 업자가 댄다는 얘기고 먹이를 다 댄다는 얘기죠 ? 그런데 한달에 한번씩 물청소를 할리는 없죠 ? 그렇다고 보면 청소비가 사실 대형어항은 청소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지 먹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12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물청소 기간정도 년 4회 정도 청소를 한다고 그러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청소하면 고기가 다 죽습니다. 4회 정도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용역 주듯이 월 얼마 이렇게 해서 꼭 해야 합니까 ?

한번 와서 할 때 보면 인부들이 여러사람이 와야 됩니다. 보면 어항에 들어가 있는 물이 4톤입니다.

한번하는데는 30만원이 납득이 갑니다. 가정용도 하는데 몇만원씩 주니까 그런데 한번 하는데 30만원은 타당하다고 치더라도 월 12회로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분기당 한번씩만 와서 봐줘라 하는 문제를 제가하고 싶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이끼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오고있는데 이끼가 많이 끼어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도저히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계약을 해서 해야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와서 관리를 해주지 민원실에서는 직원이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56페이지 예산안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현장 민원봉사대 소모자재 구입입니다. 현재 운영부서인 시민과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나 건축과에 비축한 자재 및 장비를 그때그때 지원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시민과에다가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할려고 합니다. 소요량 산출근거는 금년도 월평균 소모되는 자재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단가는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계상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6백6십8만4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장비 구입하는 것이 매월 10만원씩이 들어갑니까 ?

물론 이것이 삽이나 절단기 다음 장갑 같은 것은 구입을 해 주어야 되니까요.

이런것은 소모품이니까 없어지는 것이지만 절단기나 이런 것은 한번 구입을 하면 분실하지 않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 오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

삽같은 것이나 절단기는 오래 쓸수가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장비 사 준 것이 있지요 ?

없습니다.

그러니까 빗자루 몇 개 들고 거북시장에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를 듣지요.

그때 당시는 건설과나 건축과의 비축자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는데 무엇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까 ?

자재가 없다고 김계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차량 한대가 왜 거북시장에 나가 있느냐 두가지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사실 시민과에서 할려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업무가 시민과입니까 ? 원래가.

주관이 총무과입니다. 그런데 종합민원에서 전화가 525-3001번이 있어 가지고 각 구에 시민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운영부서로 해서 저희들이 시민과에서 맡게 된 것입니다. 대행업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 홀에서 민원을 맞이해서 민원대서를 해주고 있는 민원안내 보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8십9만원인데 15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 예산안 122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매월 화분을 12개를 임차해서 제1민원실에 8개, 제2민원실에 4개를 비치할 계획으로 백7십2만8천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실제로 화분을 사다가 놓은 것이 아니죠 ?

매월 교체를 하는데 임차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검토사항으로서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 민원실이 전국에서 제일 낫다고 그래서 민원실에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나 구정홍보,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올 1회 추경 때도 반영을 했었는데 ‘93년도 본 예산안에서 보자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

없습니다. 지금현재.

이렇게 하라는 안이 있습니까 ?

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시책 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결론을 지어서 3천4백만원을 들여서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청에 하루의 민원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한 4백명에서 5백명정도 됩니다.

민원처리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그것은 시민과 소관만 말씀을 드리면 신원증명 호적 등초본 유기한 민원이라고 그래서 민원접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접수가 5분이내구요. 길어야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긴 하지만 현재 우리구의 예산 총괄적인 실정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지금 민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것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바빠가지고 빨리 안 떼어 주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와서 차분히 의자에 앉아서 전광판을 볼 시간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차라리 이런 예산은 절감을 해서 시기적으로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착안은 좋되 몇 년 후에 한다든지 다른 각도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서구에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구다발지역인 역전의 전광판 만들어 놓듯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구정홍보판을 만드는 쪽이 차라리 낫지 실내 민원실에 해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전광판 설치는 금년에 일단 집행을 안 했으면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58페이지 예산안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선장비 보강으로 해서 현장기동 봉사대 활동에 따른 장비로서 어느 곳에서나 신고센타 및 기동봉사대가 상호교신이 가능하도록 무선장비 세트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금번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9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사항 ‘93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사항은 지적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백5십만원 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0만원으로서 67%로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일제 지역변경에 따른 과태료인데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제조사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50만원밖에 되지 않겠다 해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현재 각 과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워 가지고 형질변경이라든가 건축허가 준공 이런 것들은 복합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30일이 경과되어야 과태료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이 정리가 되기때문에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안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감사보고서에 몇 건이 나왔어요 ?

한 50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계속 하세요.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162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것은 80%를 감소 시켰습니다. 이것은 ‘91년 12월말로 시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접수된 것 중에 미결이 된 것은 계속 조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십4만원만 남기고 80%를 감소시킨 것입니다. 이것도 위원이 간사까지 9명인데 6명만 주는 것입니다. 외부인사만 주고 공무원들은 안 주는 것입니다. 3회로 해서 5십4만원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현지조사 여비입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도 현지에 나갈때 지급을 하는 것인데 한번 나갈 때 1인당 4천6백원씩입니다. 그런데 아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상으로 주게 되어 있어서 8만1천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위원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은 판사가 됩니다. 부위원장은 우리 부구청장님이 되고 위원은 저명한 사회인사들입니다. 법무사도 있고 중개인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이런식으로 해서 8명으로 구성이 되고 간사까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공유토지가 접수되어 있는 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작년말로 끝났습니다. 다음은 측량검사 및 현지조사 여비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들어오면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명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3천5백원씩 해서 7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163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용품 구입입니다. ‘92년도에 6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백2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왜 100%를 올렸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전산기계를 6대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자꾸만 기계를 세척도 해줘야 되고 바꿔줘야 됩니다. 청소해 주고 그런데 이 약이 비쌉니다. 그래서 내부 세척용 청정제가 있고 외부 세척용 청정제가 있습니다. FDD클리너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출력용지입니다. 백색용지인데 작년에는 3십6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는 5십7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일반 문서를 치는 기계입니다. 2대에 대한 것을 2만4천원짜리 24박스로 해서 세운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공고 정비요원 급식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1식을 해서 세웠습니다. 2천5백원씩 해서 1식을 해서 10명을 해서 30일을 잡아서 했습니다. 원래 직원은 20명인데 이것은 계속 30일씩 할수가 없기대문에 10명만 세운 것입니다. 30일 동안 계속 야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가 바쁜 사람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각종 서식 유인입니다. 이것은 서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잡아서 30종 이렇게 해 놓았는데 120원씩 30종 해서 천매를 유인하는 것으로 해서 3십6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도 비닐카바 이것은 뭐냐하면 지적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들고 다니니까 도면이 전부 마모가 되고 더러워지고 해서 측량하는데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카바를 한장씩 끼워 넣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164페이지입니다. 측량용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용품으로서 연필, 양홍, 측침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5종을 측량하는데 필요한 용품입니다. 소모품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리본구입입니다. 이것도 100% 올렸습니다. 알기 쉽게 말해서 먹테이프입니다. 다음은 디스켓 구입비입니다.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기기 수리비입니다. 이것은 백5십만원에서 백8십만원으로 20%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30만원씩 6대를 구입해서 올린 것입니다.

6대가 한번씩은 고장이 난다는 가정 하에서 세운 것입니까 ?

한번씩 더 고장이 난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출력용지 연속지를 구입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말기용 팩스용 용지입니다. 그래서 4대 24박스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165페이지입니다. 토지기록 전산화 서식입니다. 일종의 양식입니다. 규격이 되어 있는 용지입니다. 다음은 신규로 도근점을 할까 합니다. 측량기점이 없어지고 그래서 측량하는데 자꾸만 오류가 생기고 그래서 기점을 150점을 밖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구에 기점이 몇개입니까 ?

208점이 현재 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

예. 다음은 토지기록 온라인 보조 2사람하고 토지표시변경자 인부임입니다. 만2천6백원씩 해서 5명 150일짜리로 해서 9백4십5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작년도보다 31%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를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일도 역시 오전 10시에 2차 소위원회를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1차 소위원회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