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의원 발언

먼저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몇가지 소개 말씀드린후 본안을 설명하고자 하며, 정부예산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도 결정이 안됐고 도의회에서도 지금 예산을 상정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당초 예산안 낸데는 상당한 수정안을 해야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 예산안을 이 회기가 끝날무렵 다시 수정예산을 내겠습니다만 수정 예산안마저도 변동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회기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기가 거의 같은 시기에 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구조는 거의 국도비로 거의 80 % 선이 국도비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짜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수정예산 또는 1회 추경때 국도비 변경분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다음해에 세입,세출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수에 변동이 있긴 합니다만은 회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빠른 시일내에 조정이 됐으면 하는게 저희 예산 실무자의 바램입니다. 그 본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파란책자를 보시면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어서 9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는 '93년도 예산편성시에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및 동법시행령 30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침을 꼭 준수를 해달라는 내무부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도 인쇄를 했습니다만은 앞에 표지정도만 바꾸고 거의 내무부 지침 그대로입니다. 이 지침은 국가가 전국 통일을 기해야 하는 사항 또 예산편성 하는데에 어떤 기준치를 제시함으로서 전국 행정의 통일을 위하고 또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93년도 국가경제 전망을 해놓은게 있는데 실질 경제 성장률을 한 7 % 수준으로 보고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내국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등을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이 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방재정운영은 어느해보다도 어려운 재정 여건임을 감안해서 긴축재정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는 '92년도 수준을 넘을 수 없다, 또 예산운영 방향을 보면은 이제 계획재정을 해야되고, 합리적 재정을 운영해야 되며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자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은 중점 투자 10대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주민들과의 약속행사는 가능하면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지역균형발전 촉진및 지역경제 기반시설 같은데에 투자를 좀 해라, 지역균형발전 촉진및 주민생활 환경시설을 좀 확충해라,농어민 복지증진 사업증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확대, 환경보존및 보건위생사업 적극 추진 그다음에 지방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민방위 소방활동강화,재해예방 능력배양,일선행정력 보강, 조직의 활성화,경영재정운영 사업도 좀 강화하라 이런 근본적인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나하나 풀어 놨습니다. 그뒤로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국가 시책을 중점 세부추진한 사항 사업들을 전국의 균형을 기하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국가시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원하던 다음날 저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한것은 국도정을 지방 실천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군정방향을 세워서 이러한 정부시책과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중심시책을 수립해서 그때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다섯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중점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만들때는 이 기준서에 의해서 이제 작성됐다 하는걸 제가 설명해 올리기 위해서 자료를 드렸고 여기 보면은 예산 관항목은 어떻게 짜고 기준봉급표라든가 국내려비, 또 각종수당등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작성했다 하는것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표지가 노란책자가 예산이 되겠고 파란책자는 설명서입니다. 내용이 같습니다만은 노란책자는 앞에 총괄이 붙어있고 파란책자는 세항까지 설명이 확실히 나와있기 때문에 우선은 노란책자 첫페이지부터 설명을 해 올리기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1993년도 당초 예산안입니다. '93년도 총 예산 일반회계를 396억 3천만원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정했습니다. 세입 총계는 지방세가 49억 6천 4백만원 지난해에 비해서 한 12 % 가 증가되었고 전체 구조에 12 % 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24억으로 약 6 % 로 전체 구성비율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자체재원으로 두개를 합치면 18 % 가 우리군 자주재원이고 나머지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까지 합쳐 가지고 82 % 가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억 6천 3백만원, 보조금이 108억 1천 6백만원 지방채가 11억 8천 2백만원, 이 지방채는 북평면 청사신축기금 2억 빌리고 함백광공단지에 9억 8천만원 정도를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96억으로 약 24 % 를 차지하며 관서운영비 34억,기본경상비 36억 9천 4백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약 45 %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비가 53억으로 지방채상환이나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 페이지 특별회계는 총 8개 특별회계인데 총액은 82억 614만 4천원입니다. 지난해에 특별회계가 97억 8천만원대였는데 여기엔 양여금 특별회계가 당초예산에는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수정예산까지 하게 되면은 지난해 수준을 웃돌게 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며 36억 5천 6백만원,주택사업 특별회계도 도시과 소관이며 4억 1천 2백만원이 되겠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5억 7천 2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새마을과에서 운영하며 135만 9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새마을과에서 하며 1억 1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사회과에서 하며 4억 9천 5백만원 광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며 22억 6천 3백만원, 마지막으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1천 9백만원인데 우선 양여금중에 내시된 부분만 편성되었고 수정 예산에서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됩니다. 4 페이지는 예산 총칙으로 여기에 일반회계가 82억해서 전체가 478억 3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보면은 일시차입금 규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이 계상된 범위안에서 지출을 위해서 일시차입금이 필요할때는 그 한도액을 회계년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년도 수입으로 상환을 하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일시차입금을 하지 않으며 약 30 %를 잡아놨는데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6억으로 우선 정했습니다. 5 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96억 3천만원인데 그중에 지방세가 49억 6천 4백만원으로 12 %,세외수입이 24억으로 6 % 로 합계 16 % 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202억 6천 3백만원 51 % 보조금이 108억 1천 6백만원 27%,지방채는 11억 8천 2백만원 4 %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회계의 예산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16 % 정도 증액되었고 우측 상단에 보면 합계액의 증액수는 약 56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세출은 기본적 경비가 167억으로 42 %,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45 %가 되겠습니다. 다음 6 페이지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49억인데 인구도 줄고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이 지방세 목표액도 당초에 우리가 실무자들이 파악해서 도와 협의한 액수보다가 3억 정도 늘었습니다. 담배판매세를 지난해의 실적으로 봐서 좀 줄였더니까 담배는 인구가 줄어도 많이 팔리지 않느냐 해가지고 한 3억정도 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때 다시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이 24억인데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7억,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 지방교부세가 202억 6천 3백만원,보통교부세는 내국세액의 13.27 % 를 지방세의 산정기준 28개 항목에 의해서 시.군별로 할당을 해오는데 시.군 재정력이 약한 시.군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으며 우리군도 그런 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나 도비중에서 우선 가내시 된 부분을 대상으로 했고 뒤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일반회계의 세출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6억이 늘었는데 기획관리비중에는 강원개발연구원이라 해가지고 강원도 시.군이 투자를 해서 연구원을 설립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시.군이 이런 정도는 도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거지 왜 군에다 떠 넘기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제가 각 시.군의회 운영을 하는데 보니까 시.군에서도 상당히 얘기되는 걸로 아는데 그 설립목적은 강원도의 각종 사업들을 하는데 이걸 일일이 용역을 줘보니까 용역부분에서 돈이 많이 나갈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 요소가 많다 해서 전문인들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자는 계획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공무원 인건비가 3 % 올라가는 문제로 조금 올랐고 재무행정비가 감된 것은 건물을 많이 짓지 안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산업경제비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와 군비가 농촌지역에 실험사업내지 대상사업비내에 상당히 많이 들어서 늘었고 지역개발비가 조금 줄은것은 지난해에 비하여 소도읍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고, 감이 된것은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페이지이고 설명서는 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49억중에서 주민세는 4천 9백만원이 지난해보다 감액된 5억 6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나온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관내 인구가 급감하고 재산세를 보면 그 주택관계도 공가가 많기 때문에 목표가 자꾸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재산세도 9억을 목표로 해서 7백만원이 지난해보다가 감이 됐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 9천 9백만원이 증이 된 6억 5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자동차는 저희가 그 설명서 1 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페이지까지로 자동차 대수및 금액을 전부다 명시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급증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만 보는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등록세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축세는 3천만원으로써 8백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도 인구가 줄고 또 최근에 고기를 잘 안먹는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도축 두수가 줄어들어 목표를 조금 줄였습니다. 담배 소비세를 28억 7천만원을 예상해서 지난해보다 3억 8천만원을 적게 계상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가로 도에 목표량이 내려와서 수정예산에는 한 3억을 올려서 거의 비슷하게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로 설명서 4 페이지가 되겠으며 이것은 1억 9천만원을 예상해서 지난해보다 한 9천만원 줄었는데 지난해 종토세가 처음 생기면서 목표량을 너무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실적을 가지고 1억 9천만원만 예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억 5천 1백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좀 줄어서 그렇고 사업소세도 2억 6천 6백만원을 잡아서 감이 1억 4천만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광산이 줄어서 감소된 현상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은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이 17억원으로써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고한에 국도를 확장할려고 하면서 도로변에 있던것이 많이 줄고 두문동 지역에도 많은 집들이 철거되었습니다. 재산수입이 감이된 이유는 가옥철거 등이고 사용료 수입은 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시장 사용료는 임계시장 사용료를 2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장료수입은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종유굴이 앞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가상해서 4천 2백만원을 증이 된 액수를 잡았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는 약수지구 주차료, 종유굴 주차료, 약수지구 야영장 사용료,종유굴지구 야영장 사용료, 위생처리장 사용료, 화장장 사용료,납골당 사용료,복지회관 사용료 등해서 5천 6백만원을 계상했으며 3천 7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종유굴 주차장, 종유굴 야영장 등이 새로 계상되었고 약수지구도 주차 대수를 지난해보다 조금 더 잡았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관공업 수입으로서 환자진료수입을 1억 9천 3백만원을 잡았는데 지난 해 보다가 한 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왜냐하면 보건소에 지난해 물리치료기를 들여놓고 처음에 환자가 많이와서 상당한 양을 지난 해 계상을 했었는데 처음에 몇달은 쭉 들어왔는데 최근에 조금 줄어들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1천만원 정도 감을 해서 실적을 가지고 그냥 목표를 잡았습니다. 증지수입은 1억 5천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 보다가 한 7천 3백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 증지수입은 토지거래 등이 활발히 움직이는 바람에 조금 증액이 될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수거 수수료는 9천 9백만원을 사업장 생산수입은 감액되었는데 하천골재가 법령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군에서 직영을 할수 없어서 세입에 결함이 들어온 사항인데 예산항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천원만 세워놨는데 지난해 1억인데 1억 정도를 금년에는 손해를 본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대신 뒤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다음에 도세 징수교부금은 4억 1천 6백만원을 계상하여 1억 1천만원이 늘었는데 여기에 보면 자동차를 많이 등록하기 때문에 등록세, 면허세가 상당히 지난해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하천 사용료를 약 3억 정도 받게 되면 50 % 를 교부받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징수교부금은 피임약제 보급하고 결핵약제가 판매되게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총 5억 5백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집행하기 전까지의 자금을 잘 활용해서 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금리자가 4억 9천 8백만원,기타 세입세출외 현금리자가 6백만원 합계 5억 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 수입은 6백 90만원이 감이 된 5백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입목매각대인데 재산관리계획에서 잡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매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계상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월금은 총 5억을 잡았는데 매년 저희가 이월금이 약 24억 정도 나오는데 조금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온바와 마찬가지로 양여금사업이 확정되게 되면은 군비부담도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도로포장 부담금은 추가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4억 정도를 지금 이월금이 있는줄 알면서 다 잡지 않았습니다. 전입금은 주택관리 군비 융자 상환했던게 지금 갚아 들어온 1천만원, 다음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은 화장장 사용료 5십만원으로 우리군이 아니고 다른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우리 사북에 와 화장을 했을땐 그 자치단체로부터 수입을 받습니다. 그대신 우리가 원주나 태백간것도 가끔 조금씩 물어주고 있고, 일반부담금은 경지정리에 대한 부담금이며 그다음 잡수입은 불용매각대가 50만원,변상금 20만원,위약금 70만원,과태료는 주민등록, 호적, 주차위반 부동산 등기를 위반한 그런 과태료 등 2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금이 4백 8십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내국세액의 13.27 % 일정률을 산출기본 항목에 의해서 받는데 올해는 지난해 보다가 한 19억이 증액된 2백 2억 6천 2백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어떤 사용목적없이 군재정에 지원하는 금액이고 밑에 보조금은 전부 다 보조목적이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도 있는게 많은데 그래서 보조금을 많이 받는건 좋은데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되면 자치단체가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하기는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전부다 주민의 소득이라든가 주민생활 환경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을 안받으면 안받는 만큼 손해기 때문에 이런 제약을 받으면서도 국도비에 대한 부담은 거의 매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1백 8억 1천 6백만원이 그중에 국고 보조가 8십 4억 8천 7백만원이고 그중에서 사회복지 보조가 12억 3천 2백만원으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올리면 거택 보호비에 8억 3천 9백만원,저소득층 학비가 3천 7백만원,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1천 7백만원,생보자들 직업훈련 보내는데 2천 6백만원,장애인 보장구 교구 1백 6십만원, 장애인 의료비 1백 63만원,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24만 9천원,일반장비 구입 1천 3백만원, 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53만 3천원,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교육에 6백 5십 1만원,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비 7백 2십만원, 가족계획 시술권장비 7만 2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23만 8천원,소년소녀가장세대 8백만원,보육시설 운영에 9천8백만원, 보육시설 건축에 3천 3백만원,보육시설 개보수 1동에 5백만원,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5백 60만원,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천 3백만원, 노령수당 지원 9천 1백만원, 노인건강진단 2백만원,저소득 모자가정자녀학비및 아동 교육비 62만원,연말연시 청소년 지도 격려에 3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산업경제비는 총 7십억 3천만원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이 1억 1천 8백만원인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4백 5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2백 50 만원, 수송차량 5백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1천 3백만원,농촌 가로등 7백만원, 밭용수개발 6천만원,농어민자녀 장학금지원 2 천 6백만원이며, 그 다음 농산국 소관이 1억 7백만원으로, 벼돌발 병충해 방제가 85만원 벼 병충해 방제복 공급 2백20 만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 90 만원, 토양 개량제 공급 1천7백만원, 93년도 기계화 영농단 조성하는데 4천만원, 기계화 전업농 육성에 4천만원 뽕밭 1백만원, 초지조성 7백만원, 답이작 사료작물 7백만원, 그다음에 농촌 진흥원 소관이 6천 4백만원이며 청소년 전문기술 교육 1백30 만원, 4-H 후원단체 지원 50 만원, 농기계 기술교육 37만원 수입개방화 대응기술에 70 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1백50 만원, 농민학습단체과학 영농교육 연찬교육비가 1백89 만원, 읍면 농민 상담소 관리 운영에 2백 1십만원, 지도소 청사 신축에 3천 8백만원, 이륜차 구입비 90 만원, 농기계훈련장비 7백만원, 식량생산 기술지도비에 1백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 6백만원 이건 생산가공 시범 1개소 입니다. 농업경영 개선지도 32 만원 지역경제국 소관은 62억 8천만원으로 고한-사북 도로 23억인데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고 동자부에서 예산만 넣기 때문에 어디에 넣을수 없어 23억을 묶어 놓았습니다. 쇄재터널 24억, 광공단지 우회도로 4억 함백광공단지 조성에 9억 8천 7백, 도사곡 공원조성 2억, 다음에 산림국 소관으로서 4억 5천 8백입니다. 산림조합 운영비 6백만원 지원받고, 장기수 예정지 정리 5천 5백만원, 장기수식재비 보조 3천 3백만원, 대묘 7 ha 하는데 1천 7백만원, 육림 풀베기 63 ha 3천 1백만원 치수가꾸기 5천 7백만원, 덩쿨 제거 8백만원, 천연림보육 4천 7백만원,간벌 1천 3백만원, 임도보수가 1천 3백만원,무궁화 식재 1백 5십만원,영림계획 8백 60만원, 수간주사 1억1천 2백만원, 지면약재 살포 5백 70만원,피해목 벌채 3천 9백만원,비료주기 1천 3백만원, 동력 천공기 2백만원,야생조수 서식환경 조성보호구 표시판 2만 3천원,경계 표시판 2만 2천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는 1천 6백 99만 6천원으로 접도구역 관리에 2백 50만원이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보조로 지방문화원 육성하는데 1천만원,문화재 보수사업에 3천 8백만원 지원했습니다. 병사비 보조금은 1억 5천 2백만원인데 이건 병사행정을 하는데 1억 5천 2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도로부터 지원받는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 보조금이 4억 3천 5백만원인데 이중에서 보사국 소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비가 1억 4백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4백 60만원,저소득층 직업훈련이 1천 3백만원, 장애인 의료비 49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6만 2천원, 상설취로 사업 2천6백만원,광산 이직근로자 취로사업 3천 3백만원, 농어촌 오수종합처리 1개소에 1억 7천 5백만원 혈당측정기 구입 3백만원,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 검진 1백 85만원,결핵환자 3차 진료 1백 80만원 영세 결핵환자영양제 17만원,불임시술자및 저소득층 부녀자 자궁암 검진에 1백 7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가 4백 70만원 저소득층 모자가정 자녀학비및 아동 양육비가 7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12억 1천 4백만원을 도로부터 맡는데 농어촌개발국 관리 4천만원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70만원, 수송차량 구입 60만원,농어민자녀 장학금 2천 9백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2백만원 사설 양수장 운영비 6백만원,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 6백만원, 농산국이 2억 6천 2백만원인데 벼돌발 병충해 방제에 25만 5천원, 벼 해충 방제 공급 2백 66만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 28만원,기계화 영농단 조성에 1천만원, 기계화 전문육성에 1천 2백만원, 뽕밭 31만원, 답이작 사료작물에 33만원,지역특화소득원 개발 1개소에 1천 2백만원, 농산물 포장재에 5백 80만원, 마을공동 개량 저장고 8개소에 1억 1천 2백만원, 농산물 건조 저장시설에 8백만원,'93년도 대단위 약초단지 조성하는데 1천 3백만원,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에 1천 5백만원 냉해대책 비닐하우스 설치에 1천 5백만원, 산간오지 농기계 공동수리점 설치 7백 50만원, 토종꿀 단지 용기보급 1백 40만원,담근먹이 제조법 시범 77만원, 소 아카바네병 예방주사가 2백 20만원, 가축분뇨 유기비료화하는데 1천만원,농특산물 대도시 직판장 설치에 4천 5백만원 다음에 농촌진흥원 소관으로 1천 7백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개발요원 활동보상에 38만원,양질 채소 비가림재배 1천 3백만원,산채생산 가공단지 조성 90만원,고냉지 배추 안전생산 시설에 1백 80만원,농촌여성 일감갖기 1백 50만원,지역경제국은 함백 광공단지 조성에 2백 7천 5백만원인데 이것은 조성비로 예산 항목을 설정해서 나중에 추경에 추가로 지원이 된답니다. 폐광탄광 산림복구 9천 3백만원, 폐광탄광 공가철거 5천만원,산림국 소관으로서 장기수 예정지 정리가 7백만원, 묘목대 6백 50만원, 식재비 4백 30만원,속성수가 48만원, 대묘 7 ha 에 4백 70만원, 육림사업 추비 1백 40만원, 풀베기 9백 30만원, 치수가꾸기 1천 8백만원, 덩쿨제거 1백 30만원,천연림 보육 1천 4백만원, 간벌 4백만원,임도보수 31만원, 무궁화 식재 4백 60만원,영림계획 4백 30만원,솔일 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3천 8백만원, 지면약제 살포 1천 2백만원, 피해목 벌채 1천 2백만원입니다. 비료주기가 4백 90만원,동력천공기가 65만원, 약제 주입기 18만원, 연막분무기 18만원, 일반 병충해방제 지효성 약제방제가 33만원,속효성 약제 방제가 24만원, 예찰 조사원 1백 40만원, 새집가설 7만 5천원,먹이식물 식재에 12만 5천원, 보호구 표시판 2만 2천원, 산불유급 감시원 4백만원, 다음 지역개발비 도비 보조로써 이것은 지난해와 좀 감이 되었는데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천만원,'93년도 농촌안길포장이 5억 5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부녀, 자녀 장학금 하는데 3백 50만원,폐품수거 운반전용 차량 구입하는데 2백 70만원, 자연보호 폐품수집 보상에 3백만원,지방도수로원 인건비 7천 6백만원, 게이트볼 시설설치 1백 20만원입니다. 문화체육비 보조는 2천 5백만원이며 문화재 보수사업에 1천 9백만원,무형문화재 보유자 육성이 5백 4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 학생 전수 장학금이 9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보조로 총 5천 2백 55만원 중에서 강사 수당이 75만원, 이대장 특별교육이 10만원, 지정 교육장 유지비가 7만 6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9만 7천원,방범시범벨 설치가 95만원, 재난방송 자동 경보장치가 4백 30만원,'93년도 군 파견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4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지방채인데 지방채는 차입금이 2억으로 북평면 청사 신축하는데 2억입니다. 이건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차입을 하고 있으며 융자금은 저희가 9억 8천 2백만원을 함백광공단지 조성에 융자수입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죽 낭독을 해드린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중복으로 조금씩 갈라 놓았는데 국비와 도비,군비가 합쳐져서 뒤의 세출에 전부다 풀어저 나오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낭독한 사항은 실과별 예산심의 하실때 효율성 같은걸 고려하실 때 국도비 때문에 세운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낭독을 드렸습니다. 세입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국도비 확정돼가지고 한 이틀 작업을 해가지고 의회에 내야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밤샘 하느라 오타가 몇개 나왔는데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문화체육비 보조에서 체육비 보조는 전혀 안되는 건지? 문화체육비 보조에서 체육비라고 같이 묶어놓고 체육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정부시책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저희로써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에서 내려주는 것만되고 여기서 우리 자체가 편성하는 것은 뒤에 없나요?

예. 그런건 없고 자체로 하는것은 뒤에 세출에서 나옵니다.

보수할게 있다하는 자체는 어쨌든 군에서 기안을 했을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화체육비라고 하면서 문화만 생각하고 우리 체육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는건 왜 그렇습니까?

위에서 안내려주니까 우리는 할말이 없습니다.

문화재 보수 사업비로 2건을 배분했는데 그러면 문화공보부인지 체육청소년부인지 모르겠는데 지침을 줄때에 향교건물 보수하는데 얼마써라,이렇게 지침을 주지는 않을꺼 아닙니까?

예. 그렇게 줍니다. 왜냐면 전년도 사업계획을 할때 자료를 주면 검토가 되죠.

그러니까 자료를 줄때 문화체육이라 했으면 체육부분에 대해서도 좀 거기다가 얘기를 할수 있었쟎나 얘기죠? 여기는 지금 체육의 불모지대나 마찬가진데 왜 그런 쪽에만 신경을 쓰고..., 물론 문화재를 보호하지 말라는 측면은 아닙니다. 왜 똑같은 명목이면 체육이면 체육, 문화면 문화, 한가지 갈라놓고 얘기를 하는게 낫지 한군데다 묶어놓고는 체육은 전혀 도외시하고 문화재만 관리하겠다고 나서느냐 그런 얘깁니다. 일단 군에서 얘기를 했을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정선에 고가가 있는지 향교가 있는지 정부에서 먼저 그것부터 알고 내려 주지는 않을거라는 얘기죠?

그것은 장기계획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일일이 저희가 보고를 하는 건 아니죠.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래도 체육이란 말은 전혀 말이 없느냐 얘기죠.

그건 예산 항목이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선군에서 군민체육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며 군에서 체육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냐 말입니다.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비라 하면 여기서 체육부분에 분명히 뭔가 예산을 올릴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긴데 새마을과에서는 양여금 사업에서 나오는 체육청소년 부분만 가지고 다니니깐 문화체육비 보조 같은건 생각도 안한다는 애깁니다. 군에서는 군민체육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다.

생각하지 않은건 아니고 체육청소년계가 있잖습니까? 거기서 하는데 금년도 국가시책이 어느 부분에 얼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체육지원 관계는 운동장 정도는 지원이 되고 사회체육은 지원이 되는게 없었습니다.

지방 양여금 가지고만 새마을과가 다루었고 공보실에서는 그래도 파악하고 있는것이 있으니까 문화재 보수하는 건 올라갔고 체육은 누가 관장하는 부서가 없다하는 얘기예요. 새마을과에서는 양여금이 나오는 외에는 요전에 체육관 하나 짓는 것 땜에 물으니까 체육 청소년부 계획이 이렇게 내려오니깐 그외에는 없고 양여금 가지고 하는건 어울마당인가 너울마당인가 그런 정도밖에는 얘기를 안하고 그외 다른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전체 군민에 대한 사회체육에 대한 부분에서는 하나도 생각하는 부서가 없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문화체육 부분을 가지고 꼬집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명히 체육비 보조란 항목이 있는데 이걸 두고도 활용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자금 배정을 제대로 못한게 군에서 체육부에 올라가서 개별 로비를 하든지 그러면 몰라도 시군 공히 체육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세입편에서 92년도 세입보다 인구가 감소해 가지고 세입 목표가 상당히 많이 줄어서 감소된 원인이 분석별로 나왔는데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92년도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수증대 방안에 있어서 타도의 차량이 우리군에 와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우리군에다가 전입을 시켜서 세입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세는 전년보다 증액을 잡아서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더 검토를 해가지고 세수증대방안에다 넣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에 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선이 금년에 들어와서 상당히 포장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새로 포장을 한 지역까지 확대해서 이 수로원을 계산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년도 인원수를 가지고 그대로 활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는 관리하는 비용을 도에서 밀어주는 돈을 얘기하는 것이고 군도 수로원은 건설과 심의하실때 좀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 전체가 묶여진게 아닙니까?

묶인게 아닙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돈을 군에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광공단지 조성기금 19억 7천 5백만원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조성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단 말이예요. 뒤에 넘어가면 융자금 지방채가 있는데 과연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을 잡으면 안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바로 잡아도 되는데 저희가 차입하는 경우는 의회라든가 군에서도 특별회계는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입하거나 큰돈들은 거의다 넣어가지고 처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광공단지 조성도 9억 8천 5백만원은 융자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북평 청사에도 기채를 내는 것은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지?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내일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걸 제가 보충질문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이번 회의를 하는 것으로써 기채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가능하느냐, 별도 우리가 기채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나오기 전에 기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긴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심의 끝나기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얘기인데 건전예산편성은 이론상으로는 행정비가 30%, 사업비가 70% 이렇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몇 % 가 건전재정이다 이렇게는 현재 딱 잘라 말씀하기가 어렵고 '92년도부터 예산평가제라는걸 도 및 전국에서 운영합니다. 지방의회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예산편성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과거에는 예산편성에 대한 감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승인을 하고 감사를 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안받았겠지만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대한 감사를 엄격히 받습니다. 그래서 편성에 어긋나는 것은 거의 나오기가 힘들고 사업비에 경상비 비율을 지난 해에도 평가를 받았지만 저희가 22개 시군중에서 운영면에서는 상위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평가제도가 있어 가지고 기준경비,시책경비 등은 아주 엄격히 통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군이 행정비가 40 %, 사업비가 60 % , 이런 비율 정도는 되나요?

105 페이지에 사업비가 45 % 인데 기본경상비가 애매모호한게 좀 있지만 분포가 4할 정도가 된다면 엄청나게 잘되는 겁니다. 이런 사항으로 보면 좀 불안정하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어떤 개인회사 운영이라면 문제가 있는데 행정은 어떤 수치를 맞추지 않기 때문에 무제한 봉사규정도 있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과장 유선동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의 예산은 사업비가 없고 전부다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밖에 없습니다. 첫째,인건비는 의회사무과 정규직 11명, 일용직이 1명으로 총 12명 인건비가 1억 5천 2백만원이고 관서운영비가 시간외 근무수당등 6천 3백 73만 4천원이며 기본경상비는 직원들의 월액려비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의원사무실 책장,석유난로 1대 등 의사운영비는 3,492만 6천원으로 그중 기본경상비는 2천 692만 6천원인데 저희들이 회의할때마다 나오는 회의록 유인,의정백서,의회보 발간,교양도서 구입,소회의실 차광막및 커텐설치,다음에 민원및 의안자료조사 의정활동 10회 해가지고 총 2천 6백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 8백만원은 지금 회의하시고 계신 소회의실 양쪽의 스피커가 3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저희들 회의할때 만일에 대비해서 비상 발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정전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발전기 시설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는 의원 일비가 1,800만원,의정활동하고 의원 회의비가 2천 4백만원,의원들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가 810만원,기타 경비 1천만원,다음에 의원 의정활동비 1천 4백만원은 회의시나 선진지 시찰 조사활동,세미나 등을 하실때에 사용하시게 되겠으며 합계 7천 4백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비 총 예산은 3억 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2년째 접어드는데 좀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어도 선진견학이라던가 필요한 활동등을 안건으로 설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고 봤는데 앞으로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갈 기회도 이제는 내년도부터 많이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는 상세하게는 안섰지만 저희들 의정활동비 보상금하고 기획실 풀보상비로 쓸수있는 재원이 있으니까 갈때는 그 재원으로 그때그때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실의 '9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에 기획관리비에서 기획관리비하면 기획실 소관뿐만 아니고 전산통계관리 공보관리까지 기획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우선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인건비로 총 6억 9천만원을 예상했는데 저희 기획실은 인원이 12명으로 2억 5,800만원하고 일용직 1명 570만원,다음에 우리가 당초예산안을 낸 이후에 내년 7월 1일부터 3 % 적용을 시킨다고 늦게왔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나눌수 없어 풀로 4억 2천 6백만원을 재원확보만 하고 연말이나 추후에 추경할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실과에도 인건비라던가 관서당 경비 이런게 나오는데 실과에서 설명할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총괄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라면 급여,상여금,정액수당 이 세가지를 얘기합니다. 급여는 이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며 인건비는 제가 아주 정밀히 계산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연금 부담금을 납부할때 예산서에 의해서 인건비 항목에서 무조건 떼기 때문에 인건비는 여유를 둬도 안되고 또 너무 적게 세워도 안됩니다. 하지만 결원이 늘 얼마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정원대로 세우면 조금씩 낫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포함해서 상여금은 년 400%, 정근수당은 년 2번을 받아서 총 600 % 를 받게 됩니다. 다음 정액수당은 공무원에게 주는 각종 수당을 얘기하는데 여기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장려수당,장기근속수당,모범공무원 수당 가족수당,학비보조수당,벽지근무수당,위험수당이 있으며 다음에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은 청소부들이 관내 84명이 있는데 일용인 부임으로 계산해 주고 수로원은 전부 18명으로 읍면관리 14명하고 군에는 자체로 4명을 두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지난번 추경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매년 여직원들을 많이 뽑다 보니까 당직이 문제가 됩니다. 전국이 다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읍면별로 금년 하반기부터 2명씩 보조를 둬가지고 정규직 1명과 교대로 할수 있도록 제도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실과소별로 업무보조를 하는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항목이 되겠는데 관서운영비중에는 기타수당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있고 후생복리비에는 급식비,가계보조금,효도휴가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실과 정원에 따라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거 실과인원과 업무량을 배분해서 다섯등급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를 저희가 6,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중에서 행정실적 우수읍면시상 100만원,월액려비가 720만원인데 공무원들 월액려비제도가 지난해부터 생겼습니다. 관외에 나갈때는 실비 계상해 주고 군관내 나갈때는 월액려비를 사용하며 각 실과 공히 똑같습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서 160만원,그다음에 정선군가 편곡및 보급 5백만원,군가를 제작해 놨는데 거의 보급도 안되고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유인 300만원,군정보고서 520만원,군정일반현황 제작 150만원, 그 다음 연감을 저희가 지난해부터 제작을 해서 2회에 걸쳐 발간을 해서 의원님들께 1부씩 드렸습니다만 이건 앞으로 매년 강원도 전체가 제작해서 행정지역의 기록을 영원히 남길수 있도록 그동안에 했던 새마을운동이고 이런 자료들이 거의 없어지고 폐기돼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이장님들까지 다 줘가지고 군정전체의 흐름을 알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 군건설종합계획을 금년 연말에 회의시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마치기 때문에 유인하는데 1,20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 카드관리 50만원은 방언수록책을 한번 발간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로 군정종합개발 수립을 위해서 지난번 의원님들께도 제의했습니다만 전문인들에게 자문을 받아야 할것 같아서 이분들을 한번 초청할려면 돈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설립 출연금 해가지고 2억 1,500만원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각시군 똑같이 2억 1,500만원씩 부담을 해가지고 도청에다가 강원개발연구원을 설정할 계획인데 각 시군이 거부반응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예산이야 도에서 좀 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으로 도에서는 한 50억 들어가는데 이런 막대한 기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민헌장을 지난해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것이 영원히 기록될수 있는 비를하나 건립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지금 위치는 결정안되었습니다만 좀 모양을 내서 아주 몇백년 내려갈수 있도록 해볼까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투자심사 부분에 대한 기본경상비로 심사분석 보고서가 1백 60만원,시책추진보고서에서 80만원 현안사업 관리카드 20만원, 그다음 사업비중에서 정사진 카메라입니다. 기획실에는 카메라가 한대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분석시 현장에서 기록이 안됩니다. 그다음에 행정감사는 내무과 소관입니다만은 1줄밖에 안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감사하는데 5백만원 법무관리는 기본경상비에 2천 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고문 변호사 수당 월 10만원씩해서 1백 20만원, 생활법률상담 수당은 영월 검찰에 상담원이 있는데 오면 최소한 여비를 줘야하기 때문에 2백 50만원, 생활법률수당 14만원, 그다음 법령집 추록 대금은 저희가 지키고 있는 군뿐아니라 읍,면까지의 법령집 추록을 전부 법무계에서 해서 읍면에 배부를 다하고 있습니다. 조례안도 여기에서 의결되면은 전부 인쇄를 해가지고 읍면까지 배부를 해서 추록을 해 나갑니다. 생활법률상담 사례집을 한번 만들어 볼까합니다. 그다음에 교양도서구입해서 7백 20만원을 넣었습니다. 뒤에 통계관리에 나옵니다만은 자료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금년에 청사를 짓게 되면 공간이 남아서 자료실 하면서 자료를 좀 살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입니다. 전체 9백 6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백 20만원이 줄었는데 소송공탁금 2건 1백만원, 계류사건 고문변호사 선임료가 7백 50만원, 소송증인및 참고인 보상 40만원으로 넣어 놨는데 저희들이 소송을 해보면은 증인을 잘 안설려고 합니다. 이것은 고한에서 소송이 1건 걸려 있는데 그부근에 있는 양반을 보고 통사정을 해놓았는데 나가시면 그분에게 여비는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무료 상담요원 간담회는 법률 상담한 후에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동 김의원님 아시지만은 끝나고 간담회 같은것을 하는데 금년에도 지난해 안한 읍.면 순위로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관리입니다. 먼저 관서운영비가 공동 관서당경비해서 3천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요것은 관서당경비 운영관리지침에 보면은 관서운영비 전체액의 얼마를 예산 부서에다 해놨다가 그거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되는 공공 요금이 모자란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으로 군 전체가 운영될수 있도록 하는 경비입니다. 기본경상비중에 3억 8천 6백만원인데 군정시책 특근 급식비는 저희가 독수리 훈련이라던가 또는 농촌 일손돕기를 나간다던가 할때 군 전체 직원들이 움직여 가지고 특근하거나 식사를 할때 기획실에다가 급식비를 세웠다가 운영합니다. 그 다음 공무원 교육려비도 읍면까지 포함해가지고 2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의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2억 2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외려비는 위에 강원도 지침에 의해서 시.군공히 5천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 저희군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동남아를 갔습니다. 그래서 간 취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설명해 올리면은 갔다오신 분들도 그렇게 보고을 했는데 동남아쪽에 가보니 상당히 역사성이 있으면서 우리보다 잘살지 못하는 나라가 많더라,홍콩이나 마카오정도는 하나의 영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됩니다만은 국가라는 나라들이 우리보다 잘 못살더라 그래서 갔다온 사람들이 전부 애국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애국심을 좀 올리기 위해가지고 그 쪽으로 권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오히려 일본 같은데에 가보면은 행정을 배우고 그런 차원에선 좋은데 경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군수님 방침은 일본에 진짜 사업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걸로 계획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 공히 5천만원씩 다 세워서 다른 시.군도 해외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옵니다만은 풀 보상금을 기획실에 묶어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실때는 이 경비에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및 재정계획유인 1천 6백만원은 추경을 몇번 하고 설명서를 하고 또 저희가 시행계획 예산서에서 읍,면까지 시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예산담당 공무원은 5만원씩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이고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1억 1천만원인데 이것은 풀경상보조입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중에서 공무원 산업시찰 1천 80만원 벽지공무원 산업시찰 1천 80만원, 공무원 가족 선진지견학 7백 20만원 다음에 군정유공자 해외연수 2천 6백만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해외연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광산근로자 중국려행 뭐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보면 군정수행 풀보상해서 9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풀보상은 각종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해외를 나가시게 되면 이 항목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위크스테숀1대 7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관리는 내무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통계관리 윗부분에 통계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9백 50만원입니다. 이것은 통계년보 발간 3백 20만원 통계수첩발간 200부 공직자들 계수를 집어넣어 만들어 놓은 수첩입니다. 그리고 업무수첩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일 있으면 납품을 받습니다. 받아서 지금 군청공무원들이 노트를 씁니다만 농협에 것을 다써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서점에 가서 사지 않으면 농협이나 업체의 노트를 구해쓰고 해서 하나씩 해가지고 전 공무원을 주고 의원님들도 드리고 또 간단한 계수를 넣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요통계를 넣어 가지고 금년에 아직 결심을 못받았습니다만은 제 구상으로는 여유가 있으면 이장님들까지 줘가지고 마을현황 같은것도 기재를 해가지고 다닐때 들고 다닐수 있도록 구상했습니다. 금년도는 이미 지난번에 승인해 주셔 가지고 지침서 만드는데 80만원, 행정자료는 앞에 별도로 나옵니다만은 5백만원은 우선 그 자료를 대출해 줄수 있는 시설을 좀 해야 됩니다. 서류 보관함 같은것도 사야 되겠고 서류 꽂을 수 있도록 시설을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작년에 비해가지고 공통 인건비 4억 2천만원 이것 빼고도 2억 5천 8백만원인데 작년에 1억 1천 6백만원에 비하면은 무려 158 %가 증가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높아졌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건비는 기획실에 내년도에 인원이 하나 늡니다. 예산계가 지금 회계년도가 같아 가지고 지침이 떨어지면 기획계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이틀을 밤낮 계속 작업을 해서 법정기일 날가지 들이대야 하기 때문에 이게 법정기일이 아니다 하면 천천히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예산계 8급 직원이 하나 늡니다.

그런데 인원이 느는것은 작년도에는 정규직이 13명인데 올해는 12명이거든요. 그런데 늘어서 13명 같은 인원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1억 1천 6백만원인데 올해는 2억 5천 8백만원이니까 너무 높지않냐 그런 얘깁니다. 물론 계산을 해서 하겠지만은 무슨 사유가 있을거다 이런 얘기예요.

사유는 내년 7월 1일부터 전체공무원 보수가 규정이 개정되면서 3 % 가 오릅니다.

3 % 오른것은 아까 설명서 4억 2천 6백만원 그것을 전 직원 해가지고 6백몇명이라고 해놓은거 아닙니까?

늘은 사유가 뭐냐면 금년 11월부터 직무수당이 10 % 올랐어요.

근무수당 10 % 라고 해도 158 % 는 너무 많은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거의 작년 배수가 되는데 그것이 숫자가 계산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

필요하시면 제가 인건비 산출내역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의회경비를 보니까 의회에서는 15 % 밖에 안되는데 5 % 는 내가 요전날 전문위원한테 들으니까 작년에 직무수당이 10 % 올라가고 금년도에 아마 3 % 올라가고 호봉 승급분 해서 5 % 올라가고 하면 15 % 가 안되겠느냐, 그러면 평균 15 % 올라갔다 하면 작년 당초 예산대비해서 15 % 올라갔다고 하는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기획실의 158 % 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1명이 늘은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모양으로 작년에 것을 그대로 해 놓은 모양인데 예산계 8급 직원이 하나 늘었습니다.

작년에 13명에서 1억 1천 6백만원인데...,

그중에는 공통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하나만 비교한다 해도 작년에 4백 20만원인데 올해 5백 7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오른 비율을 따진다면 무조건 35 % 인데 그것도 ...,

단가가 올랐어요.

그건 단가가 올랐다고 치는데 158 % 나온것은 이해가 안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실 인건비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아까 내가 의회 질문할때에 했어야 되는건데 기획실장님이 어차피 다 아는 사항이니가 물어보겠는데 자료실을 만든다고요.

네.

지금 의회에도 어떤 자료실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군에서 생각이 좀 어떤가 그것을 한번 좀 물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군에서 행정 자료실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도 가서 이용할수는 있겠지만 의회 자료실도 차제에 한번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 변호사를 1명을 두고서 1년에 12번씩 해 가지고 수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건이 계류중에 있을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를 그 사람을 선임해 쓰는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선임해 씁니까?

그 사람을 쓰는 경우도 있고 수가에 따라 가지고 조금 조정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우리 고문 변호사를 우리 군하고 소송한 사람이 먼저 계약을 해버리면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고문 변호사이니까 군청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주고 또 평소에 소송이 아니더라도 법률상담 같은 것을 각실과에서 모르면 바로 전화해서 묻고 그래서 10만원 주는것이 아깝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선읍하고 신동읍, 고한읍을 한번 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상담하면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상담내용을 책자로 발간해서 나누어주면 상담을 안했더라도 그런 내용을 보고 유사한 경우 참고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걸 왜 묻느냐면 계류사건이 고한에 1건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고문변호사 수당을 주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썼기 때문에 한 750만원이 새로 책정이 된건가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10만원 주는 것은 그 고문 변호사에게 전화로 우리가 상담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우리 소송건이 있으면은 별도 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경상사업비중 2항에 강원도 개발연구원 설립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아까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있었는데 지금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법적인 등기를 다 마친 상태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도에서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대학교수들중 어느 어느분 정도를 구상했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예산이 안된 상태라서 지금...,

아직 그런 설립등기도 마치지 않은 단계에서 기금을 조성할려고 우리 의회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부터 큰 문제점이 있는것 같은데 꼭 지금 당초예산에다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

그런데 지난번 예산편성 지침회의에 올라가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강원도개발전체의 방향을 쭉 설명하시면서 지금까지 그 계획수립의 모순점 또 군종합건설계획 강원도종합개발계획을 거기서 다루니까 그걸 하면서 아마 이런 여론이 많이 대두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구상중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승인이 안되면 대다수 군이 된다면 우리가 안한다해도 하겠지만은 많은 시군이 만약 안된다면 못하는 거죠. 도로 봐가지고 아마 한 50억 부담해가면서 이건 못할 겁니다.

이 취지는 본 의원도 상당히 찬성은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설립등기조차 하지않은 상태에서도 꼭 예산을 확보해 두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시기에 추경에도 이 예산을 확보할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지금 기획관리 실장이 승인을 해주실 것이면 당초에 해가지고 지금 강원도개발계획뿐아니라 시군에서 만드는 계획까지 자문을 받든가 활용하는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것도 우리군은 예산을 안세웠습니다만 다른 군은 용역을 줄려고 내년도 예산을 세운 군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것도 가능하면 그리로 주면은 좀 지역실정도 많이 알고 또 많은 시군이 주면 경비도 좀 절약이 될게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지자체는 찬성을 하는데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설립등기가 되고 출연기금을 모을적에 그때가서 출연기금을 내기 위해서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인정이 되는데 그게 언제인지 시기가 불투명 하면은...,

시기는 아마 시군예산 의결나면 하느냐 안하느냐를 도에서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계획을 좀 활용할려고 그래서 좀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며 가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취지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7 페이지 군정종합개발수입 전문인 자문보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문을 받는것이 다 좋은데 이 차제에 보상비를 세울것이 아니고 정선군 전체에 종합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비젼이 있는 청사진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비젼있는 우리 정선군에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 차제에 세우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데 대해서 생각을 중장기계획이 서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선전체의 기본틀을 우선 만들어 놓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정선군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본틀을 세우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것은 막대한 용역비가 드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을 묻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정선군개발 10개년 계획을 계획할때 용역을 주느냐 자체에서 하느냐 가지고 군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의회개회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속초시하고 춘천군에서 용역을 줬는데 말입니다. 이게 계획서를 보면 그림같이 잘 그려놨는데 실행계획이 안돼가지고 계획자체가 계획으로 끝나고 마는 경향이 많습니다. 개발용역을 주면 최하가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에서부터 춘천시 같은데는 1억 2천만원이 들었는데 이 사업계획이라는게 장기계획은 그중에서도 한 60 % 는 실행이 돼야 계획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내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계획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10개년 계획 보완계획을 다시 만들고 있어요. 우리도 이것을 할때 용역을 줘가지고 하면 좋은 계획이 나올지 몰라도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군에 와서 모든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앞부분하고 뒷부분의 결론을 내놓고는 돈을 타먹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상당히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자체팀을 구성해서 하고 여기에 계상되어 나온것은 강원도개발용역 교수들 이런분들이 우리지역에도 몇분 왔다간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자문을 얻어가지고 우리군 계획에다가 플러스할려고 하는데 그 대학교수들에게 줘봐야 우리 자료가 거의 나오고 조금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풀어놓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이 옳은것도 있고 저희들은 수긍이 안가는 얘기도 있네요. 이게 어느 작은 가정이라도 계획성이 있게 시행을 해야지만 그 가정이 복흥할수 있는데 지금 어느 시군을 따져서 안된다 추진하지 못한다 하는건데 우리는 정선군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얼굴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여기에 경상사업비로 올라왔고 강원개발같은것은 강원도 전체내의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제 좁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정선군이 얼마만큼의 혜택을 볼 것인지 의문시되고 그 돈을 지금 주는것 보다는 정선개발을 위한 청사진 하나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당연히 큰 힘이 될것이고 지표가 없이 앞의 전진이 없다는 얘기이며 우리의 얼굴하나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래도 몇년안에는 얼마만큼이나 추진할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전체의견이 용역을 주는게 바람직하다면 제가 다른사업을 못하더라고 용역비를 좀 올려가지고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낭비적 요소가 많고 대학교수들 줘봐야 그 계획은 우리가 실행할 수 없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관련현황을 잘 알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세우려면 우리 자체팀이 하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군건설 종합계획을 작년도부터 팀구성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추진이 됐으며 앞으로 언제쯤 발표가 될것인지 여기보면 1,200부의 계획서를 발부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 10개년 계획은 저희가 상당히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데 도계획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국토개발 10개년 계획이 진행이 좀 늦게되다 보니까 강원도 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강원도 계획에 들어간 것은 우리것에 100 % 넣어줘야 되며 그래야 도계획의 실행계획이 되는데 그래서 도계획이 확정될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상반기중에는 초안이 거의 결정될것 같고 내년 9월 1일까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공보와 관광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여러 편별로 갈렸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을 넘어가면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 페이지에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중에 저희들 직원이 모두 15명인데 정규직 15명,청원경찰,일용직해서 직원들 인건비가 계상됐고 그다음에 관서운영비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화암관광지 근무자 휴일근무수당,복리후생비,기관운영 판공비, 홍보장비 유지비,관서당경비,월액려비,주민계도용 신문구입,홍보계도용 도서구입,군정홍보 기록사진 제작,군정홍보 일간지외 5종이 되겠고 군정홍보위원은 9명이 있습니다. 그다음 자유총연맹 군지부에 대해서 운영비 보조가 1,21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군정홍보 간담회 시에 집행될 간담회 회의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로 관광관리이며 기본경상비에 화암관광지 근무자 피복비 5명에 대해 하절기하고 동절기 피복비를 지원해 줍니다. 화암관광지 전기 전화요금은 가로등이 62등이 있습니다. 그다음 주차장중에서 일부 토지소유자가 매각치 않아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주차장의 일부를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유굴 지역이라든가 전기시설 유지비,화장실 분뇨수거비,약수지구내에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그다음 약수정이 두군데가 있는데 본약수는 지붕을 한지가 12년이 되어서 수리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고 건물도색비와 관리사무소의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는 화암관광지의 입장권 인쇄,관광안내 팜프렛,약수 수질검사 수수료,관광지내를 청소할때 사용되는 마대구입,관광지내의 진입로라든가 잔디밭이라든가 제초작업 인건비, 그다음 동절기에 화장실 동파방지를 위한 연탄난로 구입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비로는 관내 비지정관광지에 대해 가지고 쓰레기통,휴지통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그 시설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82 페이지 관광개발 주요사업비는 약수지구 약수장내의 야영장이 부지만 닦아있고 텐트칠때 우리가 현재 사용료를 천원씩 받고 있는데 그냥 맨땅에다 텐트를 치도록 하니까 무질서하게 텐트를 치는 관계로 해서 많은 텐트를 칠수없고 또 진흙땅에 그냥 치니까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하고 해서 여기다가 모래,자갈성토를 하고 차선처럼 구역을 정비를 해서 텐트고리도 만들어 주어 야영텐트를 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유굴 부지정비 2억 1천만원은 현재 그 동굴내부는 공사를 금년에 마무리를 짓습니다만 주차장에서부터 야영장 들어가는 도로와 주차장에서부터 동굴입구까지 올라가는 도로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과 주변 조경사업비로 2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군내 관광권역을 5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5개 권역중에 한개권역인 아우라지 지역을 관광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시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실시설계비 1,700만원은 앞의 사업을 위한 용역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토목직 공무원들이 이 조경에 대한 지식이 짧기 때문에 용역사업으로 설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 페이지로 문예진흥소관인데 정액보조 830만원은 문화원 운영비가 되겠고 경상사업비 2,000만원은 문화사업비로 문화원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문화원에 2,830만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에 1억 1,500만원은 아리랑 책자,향사 발간인데 이 세가지 사항은 저희 군을 방문하시는 내방객에게 선물용으로도 나가고 저희군내 아리랑제 행사라든가 관광홍보할때 홍보용으로 배부가 됩니다. 그다음 네번째 문화복지회관 개관 기념행사는 지금 짓고있는 문화복지회관이 내년중에 준공이 되면 개관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도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경비는 민속경연대회는 출연진이 최소 40명에서 부터 최고 75명까지 구성이 됩니다. 민속재료를 발굴을 해가지고 연습을 해서 출연을 하자면 연습기간이 최소 20일에서부터 40일까지 기간이 됩니다. 이때 연습뒤에 식사대라든가 또 소품비라든가 그 참가 경비에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속경연대회 전국시연이라는 것은 아리랑 기능 보유자들을 20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전국 행사시에 저희들이 출연을 나가게 되며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가요 합창 참가는 저희들 물레방아 합창단을 구성해 가지고 출연을 해서 수상도 여러번 했고 도 경연대회에 나갈때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리랑제 참가 읍면 지원경비로 1개 읍면당 300만원씩 해서 2,7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9번째 아리랑제 행사지원금 1,000만원은 향토문화 행사시에 저희들이 중앙지지방지, 주간지, 신문사에다가 대형 광고를 냅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칼라판, 강원일보같은 경우에 하단에 엊그저께 정선 농산물 판촉활동으로 광고를 금년도 마지막 한번 실었는데 그런 정도 나오는게 380 만원이고 칼라로 하면 380 만원이지만 흑백으로 할 때는 240만원입니다. 그래서 홍보할때는 사진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흑백이면 별 효과가 없고 돈이 좀 들어가도 칼라를 해야만 독자의 호응이 있기 때문에 홍보비 지원금으로 1,0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선아리랑제 행사 지원 1,500만원은 군 아리랑제 위원회에다가 지원하는 지원비 500만원은 전수학교로 어디 특별히 지정한 사항은 아니고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중 내년도에 학교와 협의를 해가지고 아리랑 가사 보급과 학생들 음악시간을 이용하는등 학교에서 아리랑을 연구하고 하는데 지원 경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문예진흥기금 400만원은 문예진흥원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400만원씩 매년 출연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은 군아리랑제 행사할때 150만원씩 지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사설단체인 아리랑연구소에서 어떤 심포지엄 같은걸 할때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엇그저께 아라리문학회에서 문학지를 발간했는데 백만원 받았고 총괄적으로하면 우리가 연중에 400만원 출연해주고 각 단체에서 50만원, 100만원 받은것까지 하면 한 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돌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9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 경상사업비 1,610 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별로는 아리랑제 행사시에 본부 무대설치하는데 150만원,아취 및 홍보탑 200만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는 현재 3명인데 도비 50 % 와 군비 50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매달 30만원씩 전수 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1,080 만원이고,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180만원은 기능 보유자가 아닌 아리랑을 경창하시는 분들인데 감사때에 조금 설명했습니다만 우리는 도에다가 한 15명 정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심사에서 준기능 보유자로 3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기능 보유자 3명하고 준기능보유자 3명해서 모두 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에 7,600만원 계상은 임계에 있는 이종후 가옥 보수가 있고 정선향교 보수가 있는데 국도비 보조와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지방기념물 이렇게 14 종류가 있는데 연차별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이종후 가옥은 전년도에 일부 보수를 했고 내년도에 보수를 하면 이제 전체 복원이 되겠고, 정선향교 보수는 '92년도 마지막 예산에 계상이 되어 사고이월해서 명륜당을 내년도에 하면 정선향교 보수도 모두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을 부분별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정선군으로 봐서 정선아리랑제가 복활되어서 그래도 문화재라는 것이 존속됨을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93년도는 읍면단위로 배정을 300만원까지 해준다고 하니 매우 고맙고 매번 행사에 참가를 해본 사람으로써 아리랑제와 체육대회를 분리할 경우에는 장단점이 다 있었습니다. 단점이라면은 행사시 불상사와 체육행사까지 겸하게 되면 큰 행사가 될 수 있고 아리랑제에 큰 붐을 일으킬수 없으며, 단 몇해 동안을 분리를 하고보니 읍면단위에서는 부담이 이중고를 치룰수 있고 또 아울러서 10월달 같은 경우에 아리랑제를 하니 농촌에 일손이 최고로 모자랄때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체육대회하고 아리랑제하고 같이 옛날 형태식으로 같이 합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좀 감안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아리랑제 행사의 종목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합니다만은 그 행사시기와 그 종목에 대해서는 아리랑제 추진위원회가 최종 확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93년도 행사계획시는 아리랑제 추진위원회와 제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강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아리랑제 추진 위원님들한테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31 페이지에 공보관리 기본경상비중 제3항에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6,782 만원에 대한 구입하는 신문의 종류와 수량등 그 내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홍보 계도용 도서구입 2,300 만원에 대한 홍보계도용 도서의 내력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83 페이지에 관광개발 지역개발비란이 중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31 페이지 3항에 있는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67,812천원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92년도와 전년도를 비교했을때 같은 수준입니다. 관내에는 193개리가 있고 193명의 이장,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이 있고,반장이1,226개반인데 시내반이 아닌 오지반 405개반과 경로당 81개소, 그다음에 영농 후계자 180명 청소년회 회장 23명 해가지고 배부 대상이 되는데 신문은 서울신문하고 강원일보하고 또 정선신문인 주간지 일부를 지금 계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항에 홍보계도용 도서구입 2,300만원은 저희들이 문화복지회관을 짓고 나면은 전시실이 있고 열람실이 있는데 현재로는 전혀 기류라든가 참고도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회관 개관전에 도서를 넣을수 있는 도서집기, 책장같은것이 되겠고 군정수행이라든가 정선군과 관련되는 각종 참고도서 이런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 2,300만원은 가져야 되겠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81페이지에 관광행정 사업비하고 뒤에 지역개발비는 저희하고 이중 중복성은 없습니다.

92 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문화복지회관개관 기념행사에 1,500만원을 세워놨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기념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1,500만원이나 드는지 제가 생각할적에 이게 초호화판으로 하지 않으면 이정도의 예산은 좀 덜 하더라도 행사를 할수 있을것 같은데 향토지 발간책자를 내 가지고 그날 초청하신 불들한테 한권씩 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행사에만 그치는데 1,500만원이 소요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홍보물이 없이 1,500만원이 든다면 과소비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문화복지회관 준공시에 개관기념 행사를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건물을 일반인들, 주민들한테 알리는 계기도 만들고 또 각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문화 복지회관 준공 기념이니까 국락인도 초청해서 공년도 몇회정도 갖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락인 초청하는 문제, 경비하고 예술단체에서 회관에 나와서 발표회를 갖는 문제, 그다음에 각종 문화단체에서 나와서 행사를 하는데 그 소품준비비라든가 행사홍보비라든가 이런걸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1,500만원은 가져야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 예술인들을 초청을 한다면은 그정도의 예산으로는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아리랑제 본부 무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했고 현재 본 무대도 있는데 무대 설치를 한다면 연예인들이 왔을때 필요한 특별한 어떤 무대를 설치하는데 예산을 잡아놨는지 알고 싶고, 왜냐하면 금년에 했던 자재가 다 있고, 그걸 잘 관리하고 보관을 했다가 내년도에 또 사용을 하고 노후되어 못쓸때에는 새로 무대설치를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현수막하고 현재 사용했던 그런 자재를 잘 관리하면 단 얼마라도 이것의 설치 비용을 절약할수 있고 단돈 얼마라도 다른 체육행사나 아니면 아리랑 행사에 보태주는게 안 좋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무대를 전면 개수를 하는데 450만원 정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무대배경 그림과 밑에 마루 보조무대를 새로 만들었고, 한 10년 쓰다 보니까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92년도 할때 전면 개수를 하면서 조립식으로 만들었고, 철거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150만원 계상을 한것은 그 자재를 못을 박고 빼고 이러다보니 좀 기스도 나고 다시 재도색을 한다던가 그림같은것은 다시 배경 그림같은걸 그린다던가 이런 최소한의 경비, 소품비 이런걸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서상에 아리랑제로 관련된 경비가 총 얼마되는지 지금보면 행사비 보조 1,500만원이 나가고 1,000만원이 또 나가고 무대도 설치해주고, 아리랑 책자 홍보자료등 여러가지로 갈라가지고 뭔가 좀 지원을 많이 해주는것 같은데 한가지로 묶지 않으니 비용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얼마되는지 알려주시고 그다음 화암 관광단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금년도 세입은 1억 1,600만원 정도이고 세출은 3억이 넘으니 앞으로 어느정도를 더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지 투자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제와 관련돼 있는 경비를 항목별로 가르게 된 동기는 읍면에 300만원식 2,7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읍면에 재배정이 되어가지고 읍면 아리랑제 위원회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항목을 그렇게 갈랐는데 ...,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본부에서 하는거, 읍면에서 다하는것 말고...

아리랑제 위원회로 1천 5백만원이 나가면은 아리랑제 위원회서 세부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하게 되고 무대나 홍보 아취탑을 만드는 것은 민간인들이 다니며 할 사이가 없으니까 공보실에다 계상을 했다가 공무원들이 집행을 해줘야지 위원들이 그런 것까지 챙길 수 없다고 하여 공보실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감 사항은 전년도 예산사항은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화암관광단지의 향후 투자계획은 약수지구와 종유굴지구로 분리해서 '93년도에 종유굴을 개방하면 1억 1,500만원 정도 수입이 될걸로 예상하고 있고, 투자사업은 '93년도에 와 조경사업을 끝내면 사실상 기반시설은 끝나는것이고 다만 부지를 24,000평중에서 현재 7,000평 밖에 못사고 17,000평이 조성 계획상에 있으므로 이것을 사자면 감정가격으로 해도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부지는 군에서 공공시설을 할 부지도 있고 또 민자로 유치해서 상가나 여관을 지어야 할 부지도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결코자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지구는 사실상 기반시설이 끝났고 '93년도에 조금 투자하게 되는 것은 야영장 운영시 적은 텐트는 1,000원씩 큰것은 2,000원씩 받고 있는데, 면적상 으로는 90동 정도를 칠수 있는데 그냥 부지만 만들어 놓으므로 질서없이 쳐가지고 45동 밖에 못들어 갑니다. 그래서 부지를 모래를 깔고 성토를 해서 텐트를 칠수있는 텐트고리라도 만들고 구역을 정해주면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투자하고 나면 이제 투자비는 안들어 가게 되고 유지비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리랑제와 관련해 가지고 읍면 예산에 보면 900 만원이 있고 또 정선읍에 별도 예산이 섰는데 관할이 다르니까 그렇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아리랑제 군위원회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또 9급 공무원이 해줘야 하는일이 따로 있고, 읍에서 해줘야 할일이 따로 있으니 뭔가 일원화 되어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읍예산에 계상이 된것은 주로 쓰는데가 제방둑, 아라리공원 등 행사시에 주로 외곽적 성격으로 읍장이 좀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리랑제 비품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리랑제와 관련되어 있는 비품은 저희들 공보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무엇인가 조금 정리를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리랑제 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로 아리랑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17회 했나요?

'92년도가 17회입니다.

'92년도 17회를 했으면 이젠 어느정도 완전히 자립단계에 와 있으므로 아리랑제 위원회에 일임을 해주고 관리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도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행사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것인 만큼 자체민간단체에서 운영될수 있도록 해야겠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들어서 말씀드렸고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공보실 인건비중 내년도 종유굴에 근무할수 있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지와 주민 계도용 신문 구입비가 6천 7백만원인데 강원도내에 시군 공히 같은 현상인지 유독 우리군만이 그렇게 한건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문예진흥원에 4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올해부터 생긴건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종유굴 개방에 따른 인건비는 아직 정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는 요청을 못했고 개방을 해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기존 인건비에서 우선 충당하게 되고 연말 정산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원이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신문구입비는 타 시군과 비교할 때 똑같지 않고 이수라던가 경로당 숫자라던가 이런게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같지 않고 다만 배부하는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4백만원은 해마다 4백만원씩은 아니고 조금씩 출연을 해주었습니다.

중앙지인 서울신문이 본인에게 당일 배달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구문이 되어 버리므로 실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이반장들이 서울의 소식을 깊이 알 필요도 없고 오히려 강원일보나 정선신문 이런것을 넣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화암지구 약수터가 관광수입이 관리비하고 인건비나 모든것을 계산을 했을때 어느정도 흑자가 날수 있는지 전망해본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문구독 배달관계를 말씀드리면 시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는 아침에 배달이 같이되고 오지에 떨어진데는 우편배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은 신문대금 정산할대 해당 우체국의 배달증명을 받아가지고 대금 정산을 하는데 말씀하신거와 같이 한 이틀있다 들어가니까 주간지 같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고 또 아울러서 굳이 서울신문을 구독시키는 것보다는 강원일보나 정선신문들을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 하시는 말씀도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종전에 하던 그 수준만 93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급해 주는 이장들이나 반장님들 또 영농 후계자들한테 저희가 고충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신문종류는 다시 검토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지 경영이 흑자냐 적자냐 하는 것은 배치되는 공무원들 인건비가 통상 1인당 6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약수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연중 인건비가 3천 5백만원정도 들어가고 전기요금, 오수처리장 운영비, 기타경상비해서 연중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금년같은 경우에 약수지구에서만 입장료 수입이 현재 5천 6백만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 투자사업비를 제외하고 경상운영비 계산하면 조금 흑자고 제가 그 판단하는 것은 종유굴을 개방을 하면 경상비 다 제하고 기반시설만 안하면 년간 양쪽지역에서 6천만원 내지 8천만원은 흑자를 낼수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정선의 입장을 보며는 관광객이 지방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정선의 경우에 좀 가꾸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와 유사한데가 사실 또 있다고 생각되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 물론 수지균형이 안 맞으면 투자의 가치가 없지만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