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조길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보사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 엄청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물론 내년도 우리 구의 살림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2년 11월 9일에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길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전에 위원여러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으신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로 한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홍재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에 대해서는 세입중 즉 조정 교부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소와 지방세 목표액 증가가 주 요인으로서 세입 변동내역은 총 16억천2백5십4만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면허세 목표액 증액이 6천4백만원, 재산세 목표액 감액이 6천2십3만7천원, 종합토지세 목표액 증액이 18억7천7백십3만3천원, 사업소세 목표액 감액이 천8백5십만원, 과년도 세입 목표액 증액이 1억9십7만8천원, 교통개발 징수 교부금 추가액이 3천5백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4천만원, 재원조정 교부금 감액이 6억3천4백5만5천원, 보조금 증액이 2억8백7십2만원입니다. 당초안 삭감 활용내역은 총 3억6천3백5십9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비비를 당초 2억2십1만8천원에서 4억7백6십만6천원으로 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액의 1%만을 확보 하였으며 수정안 삭감 활용액이 1억9천2백6십1만2천원입니다. 기타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 삭감 활용액이 1억7천9십8만원을 삭감 투자 가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수정안 투자 재원은 세입증감으로 16억천2백5십4만3천원과 당초 안 사업비 삭감 활용액 3억6천3백5십9만2천원을 합산한 총 19억7천6백십3만5천원으로서 세출 예산안 투자 내역으로는 세입관련 경비 용도 추경 세출이 2억8백7십2만원, 세입관련경비 구비 부담액이 2억천5백십1만5천원 구민회관 주변 도로 개설공사가 11억3천만원 구청사 부지 매입비가 1억7천2백만원,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수용가 융자기금 조성에 2억원, 기타 의정활동 보상금 외 4건에 5천만원이 투자되어 총 19억7천6백3만5천원이 추가 투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자치구 본 예산 편성에 따른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규모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백9십억9천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8천8백만원으로 총 예산 3백9십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의 12.8%가 증가 되었으며 2회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9.4%가 감소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검토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일반 세입분야에 3백9십억6천백만원이 지방세 131억8천8백만원하고 세외수입 66억2천8백만원, 조정교부금 121억6천백만원, 보조금이 69억8천3백만원, 국내차입금이 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원 자립도가 별뜻은 없습니다만 재원자립도는 현재 50.7%로 교부금이 늘어나면 변동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본적 경상비가 백4십7억5천9백2십6만4천원으로 구성비 37.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적경상비, 사업비는 229억천8백7십6만7천원으로 구성비 58.7%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사업과 주요사업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경비가 13억8천3백7십4만원으로 구성비가 3.5%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 경비를 제외한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기본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243억2백5십만7천원에 자체 재원이 50억5천7백만원이 사업비에 계상된 양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별 예산을 뺀것인데 수정예산이 들어와서 변동이 있기때문에 생략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서를 보시면서 폐이지별로 검토될 사항을 지적해본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서 68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복사기 수리비가 있습니다. 백만원씩 6회 6백만원이 있는데 1회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사료가 되고 또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관계로 고장율이 적지 않겠느냐 해서 감액관계를 고려해 보았습니다. 동 68페이지 급양비에 야간감찰활동 급식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동 68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관내 사회단체 보조금이 10%가 늘었습니다. 2억2천만원인데 저의 생각으로는 증가된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69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법 질서 확립 추진에 천만원 각종 시책 유인물 제작에 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타구와 비교 검토도 했고 삭감 요인이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70페이지의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전산기기에 소요되는 경비내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 위원회에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사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1페이지에 보면 보안경이 6만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본 바로는 5만원정도면 좋은것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감액의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라는 단가도 7만7천원이 안 됩니다. 이 단가는 5만5천원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받은후에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73페이지에 도트프린터 리본이라는 것도 단가가 안 맞습니다. 2천원이면 되는 것으로 단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 자산취득비에 A.V.R증설 단가도 백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좀더 심층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집기 구입관계도 차액이 많이 지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책자에도 어디는 2십5만원으로 되어 있고 십5만5천원으로 되어있는 상이한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83페이지에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수수료에 주민 계도용 홍보물 구입에 서울신문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효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무대설치비가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대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프랑카드 및 현수막 단가가 5만원으로되어 있는가 하면 7만원,6만원 이렇게 여러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5만원으로 해도 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전용 사회대 구입관계도 외부행사때 2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1조를 구입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107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정문 바리케이트 설치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필요성 여부가 검토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16페이지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마이크 임차료 4회가 있는데 이것도 이동용 마이크를 구입하는 마당에 2회정도면 예비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118페이지에 급양비 현장민원 기동봉사대원 급식비가 있습니다. 1일 2식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을 감안해서 1식으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119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1회용 종이컵이 있습니다. 요즈음 종이컵을 지양하는 입장이니까 어렵긴 하더라도 유리컵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122페이지 시설비에 민원안내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3천4백만원인데 효율성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안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상황판 단가가 2십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만원정도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선거용인데 우리가 다른 영구적인 현황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쓰고 다시할때 바꾸는 현황판이 2십5만원짜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집행부하고 의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156페이지 시설비에 가좌4동 증축 문제가 있습니다. 3.4층 단가가 4층은 2백만원이고 3층은 백만원인데 그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부터 216페이지에 주요사업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석남.가정 어린이집 학습 교재 및 비품으로 사물함,교구함, 이불장만 섰습니다마는 책장 싱크대등이 있는데 이 단가가 좀 높습니다. 저희들은 어렵게 살아도 어린이들은 최고급으로 해야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했다면 몰라도 아주 단가가 높습니다. 이것도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신현노인정 건물 안전진단비가 있습니다.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5백만원을 소유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시에서 대수선비 나오는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소비를 해야 되겠는데 과연 이것으로도 대응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고 안전진단이 5백만원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에 주요 사업비 자산취득비 노인승차권 보관함 제작이 있습니다. 7만원씩 14개인데 노인 승차권을 따로 보관함을 두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어디서 착안된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대수선비 2억원이 노인정에 시설 개보수 및 도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액면이 시비니까 다 쓰긴 써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226,227페이지에 경상사업비 보상금은 제가 찬조 출연자하고 출연 격려금을 잘 몰랐습니다.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창단을 육성할려면 두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서 검토에서 제외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청소년 홍보 어깨띠가 있습니다. 이것을 8백원씩 천매를 2회씩 하게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활용도 할수있고 물론 분실될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천매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247페이지에 재료비 기타에 종이컵 사용이 또 나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반 컵을 잘 소독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는 대안이 없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이 산업건설 소관이니까 넘기겠습니다. 제6장 문화 및 체육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룰것이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전통 혼례품 구입 1식 9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분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부피가 커서 제가 새마을 계장할때 북구에서 사 가지고 향교에다가 보관 관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해서 쓸수있는 방안이 있으면 안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필요시에 연중 몇번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런것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대수선비에 지정 문화재 관리 봉분잔디 보식이 있는데 문화재 관리비는 시비보조를 받는것이 주로 있는데 시비보조가 안되는 것인지 이것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안되면 저희 구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본 것을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이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회의진행상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예.

조길휘위원장
이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작년에는 상임위원회가 없어 가지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예산을 다루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총무보사 위원회에 소관과가 많고 과장님들이 일일이 상황설명을 하시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으니까 예산안의 심도있는 편성을 위해서 제 생각에는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시간도 절약이 될수있고 심도있는 예산검토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길휘위원장
이훈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 속한 실과가 많기때문에 많은 시간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니까 2개 파트로 나누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짧은 기간내에 심도있는 심의를 하자는 말씀입니다.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찬성을 하시니까 세부적인 사항으로 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을 선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위원님들이 소위원회로 예산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에 찬성을 하셨으므로 제1소위원회에 조길휘 위원장님, 송병일 위원님, 이효섭 위원님, 김윤복 위원님, 이희묵 위원님 이렇게 다섯분을 추천하고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권오창 위원님, 본 위원, 김계환 위원님, 최봉현 위원님, 윤철 위원님 이렇게 해서 다섯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소위원회별로 해당과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부실,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지적과, 제2소위원회에서 총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훈국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본 위원장인 조길휘 위원, 송병일 위원, 이희묵 위원, 이효섭 위원, 김윤복 위원, 다음 제2소위원회는 총무보사위원회의 간사인 권오창 위원, 이훈국 위원, 김계환 위원, 최봉현 위원, 윤철 위원으로 선임을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지적과 소관을 다루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총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소관을 다루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에 찬성합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조길휘, 송병일, 이희묵, 이효섭, 김윤복, 제2소위원회에서는 권오창, 이훈국, 김계환, 최봉현, 윤철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로 다룰 실,과는 제1소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세무과,시민과, 민방위과, 지적과, 제2소위원회에서는 총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보건소로 심의를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회는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제2소위원회는 산업건설위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4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