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지금부터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4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3년도 예산안이 남동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92년 12월 3일 본회의로 회부되었습니다. 92년도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상우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이성모 위원님, 이범언 위원님, 윤용상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백용천 위원님, 백남일 위원님,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15호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범언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어 동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1인을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님 주재로 동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장 위원이신 이범언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재하실 위원장을 한 분 선임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위원님을 선출하여야 하는지 우선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호선에 의하여 동의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용상 위원입니다. 김종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저는 이범언 위원을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이유로서는 우리 위원중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위원이시고 회의를 원만히 주재하실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생각할때 원만한 의사처리를 할 줄 아시기 때문에 이범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헌복 위원입니다.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 분이 어떻다는 것은 조금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일 위원입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출방법에 앞서서 정회했다가 다시 선출하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시에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의논한 결과 김종식 위원님들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김종식 위원을 예결특위원장으로 추대하는데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것을 원합니다.

방금 지식이 풍부하시고 조예에 대해서도 선배가 되시는 이범언 위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덕하고 여러 가지로 부덕한 사람이 이번 위원장을 맡게 된 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죄송하고 송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다루어지는 예산은 특히 주민의 부담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예산의 낭비가 한 푼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박인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선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인균 위원님을 예결특위의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인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인균 위원은 본 예결특위가 끝날 때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건 3. 안건처리 일정의 건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9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도모하고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0년만에 부활 실시된 지방의회 개원 2차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으며 이번 정기회의가 종료됨은 근본적으로 의정활동에 기반이 구축된 3차 연도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1988년 1월 1일 남구에서 분구 개청되어 5년간에 걸쳐 적극적인 지방행정을 추진하여 번영하는 남동구 건설과 구민복지증진에 노력해 온 결과 자치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일약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면에서는 연 6.7%의 증가율을 보여 92년 10월말 현재 107,242세대에 365,482명으로 증가되었으며 행정기구도 3국 2실 17과 2사업소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90년도 384억336만2,000원에서 91년도에는 435억6,980만6,000원으로 90년도보다 13.5%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구청을 방문시 청사가 산재되어 있어 민원을 해결하기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구청사도 92년도 1월 28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어 금년에 6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9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91년 8월 26일 분동된 구월3동, 만수5동, 남촌동의 신청사가 건축중에 있으며 2개 동의 청사가 금년내로 공사가 완료됨으로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겠습니다. 또한 간석1동 청사가 협소하고 소음이 심하여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새로운 청사마련을 위한 신축공사가 93년 3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91년도의 대규모 사업으로는 간석3동 중로 2-8호선 도로개설 1,200미터, 유신마을에서 수연부락간 도로개설 1,000미터, 남동정수장 부근 도로확장공사 1,000미터 등 66건에 167억2,000만원을 투입, 기반사업이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이제 우리 남동구는 인천직할시 중심구로서 계속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 남동구의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성숙한 민주행정 실천과 건전사회 조성, 긍지와 보람의 터전, 번영하는 남동구 건설에 역점을 두고 정성을 다하는 봉사행정으로 살기 좋은 남동구 건설에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9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예산액은 404억992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2억6,129만7,00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이 426억7,122만원이며 수입액은 435억6,982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04억992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2억6,129만7,00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426억7,122만원이며 지출액은 305억7,777만3,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29억9,204만4,000원으로서 익년도의 이월액이 명시이월 29억5,049만2,000원 계속비 이월 32억2,871만4,000원, 사고이월 19억7,401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3,362만7,000원이 이월되고 순세계잉여금은 39억5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사액 395억3,370만2,000원에 수입액은 425억9,659만6,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395억3,370만2,000원에 지출액은 298억7,182만6,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27억7,478만원이며 세계잉여금중 익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29억5,049만2,000원, 계속비 이월이 32억2,871만4,000원, 사고이월이 19억7,401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3,362만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6억8,79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2년도 본예산 및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자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8억7,622만1,000원에 수입액은 9억7,322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8억7,622만1,000원에 지출액은 7억5,595만5,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억1,726만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계잉여금중 의료특별회계 미불입액 4,019만7,000원을 익년도에 반납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억7,7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내용을 회기별로 말씀드리면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1억310만1,000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로 5,022만1,000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로 2,374만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395억3,370만2,000원에 수납액이 425억9,659만6,000원으로 수납액에 예산액 8%가 증가되었으며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인 보통세와 목적세인 사업소세외 과년도 수입이 예산액 73억1,900만원에 76억1,743만9,000원이 수납되어 예산액보다 4%가 증가되었으며 90년도 60억37만1,000원의 수입에 비한다면 2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 82억9,362만8,000원에 112억1,935만원이 수납되어 예산액보다 35%가 증가되었으며 90년도 82억8,144만1,000원보다 35.5%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를 합하여 예산액 133억1,187만6,000원에 131억5,058만8,000원으로 98.8%를 받아 각종 사업에 충당하였으며 90년도 87억9,777만1,000원에 비하여 49%가 증가하였으며 예산액보다 부족한 것은 사업의 축소 및 사업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106억921만8,000원으로 전액 교부받아 목적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395억3,370만2,000원의 예산성립 후 증가액 22억6,129만7,000원으로 예산현액은 417억9,499만9,000원이며 이중 71%인 298억2,181만6,000원을 지출하고 81억5,322만5,000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38억1,995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0년도 지출액 243억4,072만원에 비하여 22.5%가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예산현액 11억7,605만6,000원에 지출액이 10억8,169만9,000원으로 9,435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52억5,133만3,000원에 지출액이 104억4,868만원으로 5억8,893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114억2,541만1,000원에 비하여 8.5%가 감소 지출되었고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81억3,958만2,000원에 지출액이 70억3,023만8,000원, 이월액이 7억6,478만원으로 불용액이 3억4,456만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44억7,879만7,000원에 비하여 57%의 지출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10억6,460만4,000원에 지출액이 9억3,229만9,000원, 이월액이 5,000만원으로 불용액이 8,132만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8억6,972만8,000원에 비하여 7.2%의 지출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44억7,971만6,000원에 지출액이 91억3,356만5,000원, 이월액이 31억1,473만1,000원으로 불용액이 22억3,141만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67억4,673만4,000원보다 35.4%의 지출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2억1,585만8,000원에 지출액이 1억9,402만9,000원, 이월액이 1,000만원으로 불용액이 1,182만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1억4,526만2,000원보다 33.6%의 지출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는 예산현액 8억7,050만8,000원에 지출액 7억8,760만6,000원으로 불용액이 8,290만2,000원이 발생, 전년도 4억5,022만6,000원보다 74.9%의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액 12억9,012만1,000원으로 예비비 10억1,28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출액이 2억1,369만6,000원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이 7,514만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2억2,487만원보다 5% 지출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을 세분해서 말씀드린다면 지방채상환이 예산현액 6,500만원에 지출액이 6,062만7,000원으로 불용액이 437만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반환금 예산현액 9,213만9,000원에 지출액이 9,204만8,000원으로 불용액이 9만1,000원 발생하였으며 시비반납이 예산현액 1억3,172만2,000원에 지출액이 6,102만1,000원으로 불용액이 7,068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0억1,28만4,000원에 지출결정액이 6억9,178만3,000원으로 잔액이 3억950만1,000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사용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그 내용은 1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8월 6일 3개 동 분동 승인에 따라 구 예산과목으로 전용, 4억7,293만1,000원을 지출하고 동 예산과목으로 전용, 1억8,042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선거 투표구 5개 증설에 따른 비용으로 2,077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92페이지와 부속서류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간석3동 224번지의 322 도로개설 외 9건의 사업자금으로 89년도에 9억5,100만원을 국고에서 집행하였으며 생활기반시설인 만수동 중국인 묘지지구 소방도로 개설 포장공사 사업자금으로 91년 4월 3일 7억원을 국고에서 기채하여 91년말 현재 총 채무액은 16억5,100만원이며 상환방법은 연리 6% 5년 거치 10년 상환하여야 하며 91년도에는 6,062만7,000원의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19페이지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6억7,122만원에 결산액은 305억7,777만3,000원이며 잔액은 120억9,344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17억9,499만9,000원에 결산액은 298억2,181만7,000원이고 잔액은 119억7,318만2,000원입니다. 성질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68억9,757만8,000원에 결산액이 66억499만4,000원이며 2억9,258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물건비는 예산현액 41억5,583만4,000원에 결산액이 37억8,288만7,000원이며 3억7,294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예산현액 52억3,332만8,000원에 결산액이 49억9,006만8,000원이며 2억4,42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지출비는 예산현액 239억694만3,000원에 결산액이 132억9,023만7,000원이며 106억1,670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내부 거래액은 예산현액 1억8,106만2,000원에 결산액이 1억8,106만2,000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11억975만3,000원의 결산액이 9억7,256만9,000원이며 1억3,718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현액 3억950만1,000원에 결산액은 없으며 잔액은 3억950만1,000원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억7,622만1,000원에 결산액은 7억5,595만6,000원이며 잔액은 1억2,026만5,000원입니다. 성질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426만원에 결산액은 423만2,000원이며 2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물건비는 예산현액 5억7,368만6,000원에 결산액은 5억4,228만3,000원이며 3,142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융자금은 예산현액 2억7,769만원에 결산액은 1억9,200만원으로 8,56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반환금은 예산현액 7,077만2,000원에 결산액은 2,058만5,000원으로 314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사서 부속서류 34페이지입니다. 91년말 공유재산은 474억6,651만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이 448억5,306만9,000원이고 잡종재산이 26억1,344만1,000원입니다. 행정자산 중 공공용 재산이 345억3,633만7,000원, 공용재산이 103억1,6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7%인 101억1,248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증감내용은 증가분이 토지 84필지 132,000㎡ 90억2,900만4,000원, 건물이 12동에 3,754㎡에 14억1,340만9,000원으로 104억4,241만3,000원이 증가되고 감소분은 토지 26필지 2,000㎡ 3억2,9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38페이지 사항입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말 현재액은 872건에 13억7,681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50건에 2억857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50건에 2억857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증가분으로는 자동차 외 11종 453건에 2억9,141만5,000원이 증가하였고 감소분은 자동차 외 3건에 8,283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회 백남일 의원 외 2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92년 7월 1일부터 92년 7월 21일까지 21일간 결산검사를 한 결과 제출된 91년 남동구 결산검사 의견서상 지적된 내용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소관별 미수납액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 장기체납이 예상되므로 강력한 징수대책과 체납자에 대한 원인규명,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시효기간내 체납자에 대한 추적,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대책, 세외수입 과년도분에 대한 징수대책등이 지적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상 과다편성으로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하면서 그 내용으로 연금부담금의 과다불입, 예산불용액의 과다발생, 청소관리비 지불상의 문제점, 의료보호 대불금 지원에 따른 관리소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체납액 정리, 새마을소득 특별사업금 체납액 정리와 특별회계비 사후관리 방안 강구, 이월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대책 강구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일부 세액은 소액으로 납세자의 관심부족과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잦은 주소이전 토지소유자와 납세의무자의 상이등으로 고지서의 송달이 어렵고 또한 납세의무자의 능력부족으로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징수대책으로 정기적으로 연 3회 7개월간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정기적으로 특별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 체납세 일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독촉장, 최고장 발부, 체납세 납부촉구와 민간조직인 요식업, 이용업, 미용업 기타 조합등에 체납세 이소 협조 공한문을 발송하고 고액체납자는 관리 카드를 비치하여 간부급이 확인, 독려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또는 공매의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효기일 안 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확한 주소 및 재산등을 전국적인 조회로 실시 파악하여 시효기간 만료에 의한 결손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체납세 정리기간을 연 3회 설정 운영하는 동시 독촉장, 최고장 발부, 체납액 자진납부 공한문 발송,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의뢰등 필요한 조치를 추하여 체납세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지적사항에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매 회계연도 보수합계액이 1000분의 55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매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으며 전년도의 결산결과에 의거 정산 납부하므로 연금부담금의 예산상 과다납입은 발생하지 않으나 앞으로 보수액은 정확히 산정, 예산에 계상하고 정리추경시 적정 소요액은 재판단 과다 불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불용액은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예산내용을 수시 파악하고 추경시 필요소요액을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관리비 지불상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은 인구증가와 주택신축 및 생활향상으로 쓰레기배출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쓰레기 적기 수거, 운반이 이루어지도록 증차 및 인원증원으로 인한 차량유지 및 인건비가 추가발생, 지급금액이 추가계상 되었으며 당 구관내 일반주택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비는 차량이 최소한 25대, 청소인부가 100명 이상이 소요되나 당 구관내 허가받은 업체 중에는 장비, 인력, 주차시설을 갖춘 대행업체 선정이 어려우며, 인천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제5항에 의하면 수거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된다로 되어 있어 남동구 위생공사와 대행계약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여건변화 추이를 보아 공개경쟁입찰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불금 회수방안으로는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자가 거의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며 고액 체납자중에는 정신질환자 및 장기환자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회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징수가능분은 월1회 이상 계속 가정방문, 분납등을 유도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불가능분은 결손처분표를 작성,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지원체납액 증인은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독촉장 및 압류예고장을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 생활이 어려운 자는 분납 상환토록 하고 생활환경이 없는 체납자는 사망자라든가 행방불명자, 만성질환자등을 보증인으로 하여금 상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회수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의무이행을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 장기체납자는 재산 조회하여 재산압류 또는 공매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정리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 회계연도 남동구 결산에 관하여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인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료위원이신 백남일 위원께서 91 남동구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시면서 아주 자세하게 지적사항도 얘기해주셨는데 질의는 없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재무과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세 과년도 체납인데 4만8,000명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고액체납자가 53명입니다. 0.1%에요. 그러면 1%도 안돼요. 그 사람들이 얼마를 차지했느냐 하면 41% 2억3,3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징수책임자들이 너무 소홀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행불이라든지 인적사항이 안돼서 못받았다는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53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2억3,300만원 정도를 안받았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적표를 다시 한 번 내주시고 그리고 세 부담금이 90년도와 91년도의 26%에 해당되는 전년도보다 2만5,000원이 상승됐습니다. 보다 세부담금율이 정부 도매물가상승률이 더 높지 않은 방향에서 부담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그리고 세무과 소관인데 가급적이면 과오납 또는 과태료 고지에 의한 과오납이 최소화 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고지하면서 영수증 정리에 더욱 신경을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착각해서 소홀히 함으로서 미납됐다고 해서 최고함으로 인해서 영수증이 없어서 또 내는 우리 구민이 돼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시적인 조금의 소홀감으로 인해서 무려 과오납이 5억원이라는 것이 과오납에서 다시 환불됐지만 그 정리 차원에서 서류 구비니 뭐니 연락부진으로 인해서 안찾아가는 사람이 아직도 5백여만원이 남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계 공무원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동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백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인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질의가 있습니다. 아까 재무과장 설명중에 고액 체납자 53명이 2억3,300만원, 즉 전체의 41.1%를 차지하는데 아까 말씀듣기는 고액체납자들이 70%가 병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합니까? 어떻게 사람은 병이 나서 장기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절차를 밟아서 고액 체납자는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과.계장이 직접 독려를 해서 체납세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체납실적에 대한 것을 하나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봐가지고 다시 한 번 92년 결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방금 박인균 위원게서 말씀하신대로 백남일 위원께서 상세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도 있으셨으니까 소관 과장님께서 충분히 열의를 가지고 보고가 있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위워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는 것으로 보고 찬성토론 하실 위원,

위원장! 진행상 발언입니다. 이미 찬성, 반대 토론이 없이 생략이 되고 동료 박인균 위원이 결산검사를 받는 걸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토론이 생략되고 가결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박인균 위원 결산보고 받는 발언에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성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수용된 만큼 반대토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리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9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9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들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질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각 분야별로 그 부서에서 자기 소관업무 사항 예비심사를 보고를 듣고 우리가 질의하는 과정이 돼야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세요.

박인균 위원입니다. 지금 백남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의사항만 질의하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하시겠죠?

박인균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첨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널리 양찰해 주셔가지고 이의없이 수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92년 2회 추경에 대한 것만 상정한 겁니까, 93년 것도 지금과 같은 동일한 방안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92년도 추경까지 포함돼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럼 총무상임위원회 답변을 마칩니다. 추경예산 38페이지입니다. 변상금 1,251만원에 대하여 이 사건은 인천시가 논현동 108-2 도로 400미터에 대한 도로계획건 착각으로 인하여 피해를 봤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서 패소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 사항은 우리 구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시가 부담할 사항으로서 구 재정을 손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동 안건만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백남일 위원께서 제안하신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총무위원장으로서 이 안건을 다뤘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 38페이지 맞습니다. 부당이득금 1,226만원에 대해 당초 시에서 소송하여 배상판결 받은 것으로 시에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의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와 시 행정에 있어서 서로가 상관된 일이 있기 대문에 우리 총무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양해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그 점에 대해서 몇 미터 도로이고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다는데 저희 도시산업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집행부서 해당 책임자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계장 유승준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송이 인천시를 상대로 한 겁니까, 남동구를 상대로 한 겁니까?

인천시장을 상대로 한 겁니다.

도로는 몇 미터 도로입니까?

8미터 도로입니다.

여기에서 상세하게 경위말씀도 해주십시오.

이 도로는 20미터 이하 도로는 우리구청의 관리권이 시로부터 위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는 도로법에 도로관리청이 위임돼 있는 게 시도지사로 돼있습니다, 도로법에. 그래서 형식적인 권한 관계를 따진다고 그러면은 시장권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20미터 이하 도로이기 때문에 시로부터 위임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권한으로 보고 소는 그렇게 제기하기 때문에 시장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재판정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권한이 시장권으로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 구청조례에 의해서 위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0미터 이하 도로는 위임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에서 부담해야 될 거로 압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로부터 시비보조를 받고 있고 도로개설할 당시 또 징수교부금을 20미터 이하에 대한 그런 퍼센트가 우리 구한테 시달이 됩니다. 징수교부금이 그렇기 때문에 형시적으로는 시장이 소송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원인이 왜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까?

당시는 입구 도로위치는 논현동 소래 들어가는 어판장으로 새로 뚫린 도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전부터 도로보상을 않고서 도로가 포장이 됐고 조금 포장을 하면서 확장관계도 있을 겁니다. 시에서 종전에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안해주기 때문에 사용료를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네.

백남일 위원입니다. 도로의 계획성 입안은 시가 하죠?

네.

시가 하고 있으면은 이 계획선에 의해서 발전됐기 때문에 잘못은 시가 한 거죠. 구는 보기만하고 책임만 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에 우리 구가 자치구가 되기 전에 시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시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로 하지 않는 일은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보조금을 항상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것까지 받아야 되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은 예산담당관 예산 사이드에서 재정통제를 받아가지고 구에서 부담을 하려고 통제까지 받아서 구에 시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시가 지원을 해주고 하다못해 여기서 일부를 부담하는 건 모르지만 우리 구 재정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전액을 부담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에요.

위원장!

네.

한 가지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논현동 도로 8미터에서 길이 400미터 도로를 개설할 때 시로부터 교부금이나 지원금 받은 게 총액 얼마나 됩니까?

그 내용관계는 건설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석준입니다. 지금 방금 이성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도로가 73년도 경에 일반 도시계획선상의 도로가 개인땅이었습니다만, 지목이 도로로 바뀌면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해서 포장이 된 개인재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전에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을 한 도로도 지금 저희가 전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이 토지는 논현동 소래포구 들어가는 도로로서 저희가 공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재정상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보상을 못해주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폭이 8미터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구비가 투자돼서 개설이 돼야되는 도로입니다.

제가 묻는 거는 시에서 도로개설을 위해서 자금지원을 받는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것이 73년도 겨에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 이후로 그 도로를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그런 도로입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헌복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73년도에 인천시에서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정정당당하게 보상을 주고 도로를 개설했더라면 지금 이런 일 없을 거로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물론 남동구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충분히 8미터 이상의 도로를 남동구 재정으로 보상을 해주고 길을 내주는 것이 현재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73년도에 인천시에서 정당한 도로개설을 했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을 거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때 73년도에 그 도로 개설을 안주고 한 거는 인천시가 책임을 져야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남아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포장을 하고 그럴 당시에는 개인땅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이 마을 자립 협동정신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그 당시 새마을 사업등으로 시행을 할 당시에는 인천시민 전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할 그런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지역주민의 편의상 지역주민들의 일부 부담을 하는 등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 말씀하세요.

본인이 논현동 위원이기대문에 제가 아는대로 얘기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 시에서 자료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은 노력동원, 구에서 일부 지원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마을사업은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당시 주민의 총 동의만 있으면은 허가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됐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로 사실 장시간 지체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 1,22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시에서 부담시키느니 이러한 금액이 적은 문제고 인해서 우리 구가 득이 있겠느냐 실이 있겠느냐 사실상 이 문제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일하는데 1,226만원을 새마을사업을 지원도 받았고 그러니까 기 집행돼있고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양보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사실 이걸 지금 삭감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또 우선 우리 구의 상급기관인 시가 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해서 제가 사실은 원안대로 통과했던 겁니다. 좀 될수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백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지금 우리 구가 1년에 지방세 받는 것만도 700억입니다. 거기서 교부금 받아들이는 것은 시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124억밖에 안받아 들입니다. 원인행위가 바로 시에 잘못이 있는데 같이 공감해 가지고 공동부담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전액을 우리 상부기관에 대해서 하부기관이 수렴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무조건 이거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네, 윤용상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각도를 다르게 한 번 생각해보고 이왕 건설과장이 나와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구로 이거 규정상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을 해야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도로수송 수행은 시에서 하고 했기 때문에 시에 패소를 해서 시장이 부담을 해야된다라는 말씀이신대요, 아까 우리 법무계장이 말씀하셨지만은 도로법 24조를 보면은 도로관리청은 법적으로 시장이 돼있습니다. 시도지사가 그런데 내부위임이 구로 위임이 돼있습니다. 20미터 이하 도로는 그래서 20미터 이하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하고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 남동구만이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도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관례가?

지금 소송관계가 지금에는 땅 소유자들이 이런 개인재산이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될 때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소송제기라든가 이런 것이 빈번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치행정을 하면서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부터 개인으로부터 소송이 앞으로는 많이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과년도 토지보상금으로 계상을 한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역시 그 사람들이 재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상을 달라고 할 때 저희가 보상을 줄 수 있어야 이것이 소송관계로까지 발전이 안되지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달라고 할 때에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면은 이러한 부당 이익금으로서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이런 소가 많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의 소견입니다, 이거는. 지금 시와 구와 저희가 인제 이것을 결정짓는 마당에서 이 문제가 만약에 구에서 시로 민다면은 혹시 시하고 우리하고 로비관계가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이런 데 개인이 소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8미터 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금년에도 저희가 시로부터 약 30억 40억 정도의 도로개설 공사비로 보조금을 받습니다. 8미터 도로를 구에서 시행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보조를 받는데 지금 제 개인소견으로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구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송제기를 시장으로 하고 시장이 패소를 했다고 해서 시장이 물어야 된다는 것으로서 저희가 의무를 지지않겠다고 하면은 앞으로 보조금 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은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올라온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킨다면은 그마만큼 득이 온다는 얘기로 듣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분명하죠?

네, 그리고 또 한가지 8미터 도로가 인천시장이 옛날에 개설했다고 하는 도로도 지금 인천직할시장의 재산으로 돼있던 것이 전부 구청장 재산으로 넘어 왔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73년도에 개설을 하면서 보상을 안줬다 하더라도 그 전에 시장이 개설한 도로도 전부 시 재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저희가 반환금을 배상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우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도로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위임된 거죠?

관리권은 지방자치가 되기 전부터 우임이 돼있었습니다. 다만 자치구가 되면서부터 재산권까지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지금 같은 논리라면 상의하의식으로서 위가 하는 것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고 권리는 다 위가 갖고 아래는 다 따라가서 잘못된 거를 맞춰줘야 된다는 논리기 때문에 이런 점이라도 시정돼야 된다. 내가 항상 위에서 밟으니까 할 얘기도 못하고 산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제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민주주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기존 사고를 그대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지방자치제가 발족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 맞게끔 일을 하겠다는 입지에서 위니까 부당해도 불복을 해야된다 돈을 받아와야 되니까 거기에 매여야 된다 그런 논리는 전혀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윤용상 위원님께서 부당이득금을 반환의무가 시장에게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본예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는 구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자신이 예결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지금 문제를 해가지고 상당히 시간을 끌면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각 위원님들께서는 총무위원들의 예결위에서 진지하고 그야말로 숙고하여 논의한 점을 깊이 양해해 주셔가지고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자신이 생각하기로는 쌈짓돈이 주머니돈이 아니냐 이렇게도 어제 단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셔야 될 거로 압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는 이것이 73년도에서부터 도시계획 예정실시에서부터 이월돼 가지고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로 이렇게 해석이 돼있었고 지금도 백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도 절대적으로 타당성있는 얘기지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한 것을 깊이 이해해 주셔서 인정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위원장으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끝내고 최종적인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토대로 간사위원의 계수조정보고를 하고 가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위원께서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업무가 충분히 다루어졌고 또 오늘 이미 장시간 점심시간에도 논의한 바가 있는데 대체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아까 백남일 위원이 제기하신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다 별 이의없이 통과시키는 거로 몇몇 분이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그래서 언제 따로 시간 내서 복잡한 절차로 간사위원들 보고하고 계수조정하고 하느니보다 본 안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통과를 시키고 다음 의사일정을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발언이 몇 분 있는 거로 봐서 이성모 위원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번 예결특위의 심의과정을 종결할까 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중 찬성 11표, 반대 1표로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6.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말씀하세요.

백용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한테 묻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와주세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1992년도 전년도 예산안 심사때 본 위원뿐만 아니라 각 위원 24명 전체 앞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공보실에 주민계도용 홍보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분명히 공보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절대로 서울신문 구독을 안하겠다 이것은 그 조건으로 올해만은 해주십시오 라는 답변을 받아서 전년도에 주민계도용 홍보물에 대해서 원안통과를 시켜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안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도 올해 또 다시 내년도 예산에 주민계도용 홍보물 해서 5,124만원이 또 다시 예산에 반영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장이 작년도에 본 위원들 앞에서 약속한 것을 정면으로 위반을 했고 또 공인이 의회에서 증언을 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예산을 반영한 데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또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는지 왜 이런 예산이 다시 또 책정이 됐는지 주위에 또는 상부에 무슨 압력이 있어서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금환입니다. 작년도에 서울신문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선 배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동의 경우에는 하루가 지나서 신문이 배달된다든지 또는 동사무소에 신문을 놓고 간다든지 일부 도시동에서도 배달이 되지않아 가지고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다 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예산을 세워주시면 신문이 농촌동까지 제대로 배달이 되게 하고 이상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는 서울신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1년간 농촌동까지 오전에 조간이니까 아침 일찍 배달이 되는 거로 전부 조치를 했고 개인별 확인도장까지 받아와야만 신문대를 지출할 수 있다 해서 개인별 확인도장을 받아서 신문대를 지급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신문배포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감사자료에도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선 그당시 상황으로서는 서울신문이 동장님이나 지도자님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가 받아들이기는 우선 배포가 잘안되는 주민계도용 신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문제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든지 또는 개인별 확인을 통해서 삭감지급을 하면서 현재는 완전히 개선돼서 신문이 잘 배포가 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잘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년에는 절대로 홍보물을 넣지 않는다 서울신문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서울신문이 제대로 배포가 안될 경우에는 절대로 저 자신이 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인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농촌동까지 잘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문을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 말씀하세요.

이헌복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알기로도 우선 6개월간 실행을 해봐서 잘 되면은 하겠다 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작년에도 지방지로 바꾸면은 어떠냐 이런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예산을 올리기전에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생각해서라도 미리 검토를 한번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어떤 신문하고 계약을 해놓고 예산에 올라오면은 위원들이 무슨 신문 무슨 신문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없고 이러한 불합리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와 예산안 심의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6개월간 잘 되면 계속 신문을 넣는 거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인별 도장까지 찍어서 이렇게 확인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6개월간 시행한 결과 잘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취지는 꼭 도장 받는 게 절대적인 취지가 아니고 또 서울신문이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지방신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유도룰 해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한 거지, 신문 잘들어가는 거야 신문 잘안들어가면 뭐하러 봅니까. 그건 당연히 돈 주고 신문 보는 거야 뭐 상식적인 얘기를 여기서 저기를 한다면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에요. 지방지도 있고 그 돈만 가지면은 지방지 두 군데도 할 수 있고 또 홍보차원도 지금 통장만 들어가는데 다른 자생단체라든지 다른 저기까지도 확대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주민여론이라든지 통장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제도개선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뭐 6개월이나 3개월 실행을 하면서 지금 서울신문을 1년이나 이것을 절대적으로 계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지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은 실행을 하는 거로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백남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백위원이나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거기 동감합니다. 이것은 지난해 서울신문 가지고 사시랑 우리가 논란이 돼가지고 다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그러기 때문에 6개월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6개월만 하느냐 또는 6개월분을 삭제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1년을 보자고 해서 우리가 유예기간을 뒀던 겁니다. 그리고 공급과정에서 그보다 개선돼가지고 효율적이라고 그랬는데 신문이 전에 들어와야 신문이지 뒤에 들어오면 구문입니다. 받았다는 개념으로 다 됐다는 얘기는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도 지방자치화가 됐습니다. 그럼 보다 지방이 지방신문이 육성되고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 남동구에는 중앙지가 필요로 하고 중앙지에서 보도를 하는 것이냐 지방지 기자들이 출입을 하고 지방지 기자들만이 우리 구에 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구에도 보도사항을 보면 세 차례 보도하는 것을 지방지 1회에 220만원씩 2,200만원을 여기다가 편성돼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우리의 활동하는 사항은 그 기자들만이 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행정이라든지 시의 행정을 올바로 홍보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물며 돈 주고 사면서 홍보하는 입장이라면 보다 수시로 항상 그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느낀 것을 우리 구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 예산에 홍보비를 다 절감하고 이걸로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94년도에 가서 어떤 참고적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바로 금년부터 지방지로 교체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상으로 봐서 지금 5,000부를 854부로 했을 때 5,124만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통장 숫자 692명으로 했을 때 4,140만원이 나와가지고 984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지방지를 활성화하고 지방신문을 보다 많이 홍보함으로 인해서 통장만 줄 게 아니라 종전숫자 854명을 그대로 다 준다 하더라도 3,586만8,000원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980만원이 우리 예산에 수입되는 게 아니라 1,537만2,000원에 대한 그만큼 재산상 이익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한 가지 가지고 두 가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도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지방지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 말씀하세요.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당초에 5,124만원 맞습니다. 우리도 절약하는 취지에서 통장의 수를 확인한 결과 692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152만원이 차감액 972만원을 이번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지건 어느 지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삭감된 금액이 4,152만원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배부, 지방지라든가 또는 중앙지라든가 그거를 일임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위임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상우 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한 첨가 발언입니다.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논의할때도 상당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인되기를 꼭 서울신문이다 동아일보다 조선일보다 못박지 않고 숫자를 조금 줄여서 돈을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 우리 위원들 대다수 의견이 지방신문도 이번 차제에 좀 육성하고 주민들에게 읽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그런 뜻으로 대충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정된 금액을 가지고 위원들의 뜻이 반영이 대대적으로 전폭되도록 전체로 지방지로 바꿔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도 몇 분의 1을 지방지로 보고 그다음은 얼마를 중앙지로 보고 한다 이런 걸로 한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예결위원회에서 사실 뭐 어느 신문을 봐라 뭐를 보지마라 그렇게는 사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다 이런 뜻을 대폭 반영을 시켜서 새해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뜻을 모으고 이거는 넘어가길 원합니다.

방금 이성모 위원께서 이상우 위원의 말씀을 덧붙여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장으로 한 말씀 첨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은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공보실이라는 글자 그대로 홍보역할이 약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제 자신이 조금 느낍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이번 공보실에서 나타나는 아이템 자체가 문제는 전부 구정을 홍보하는 마당에서 통장과 반장에게 정부 홍보지를 배포한다는 시점인데 통반장과 구정간에는 밀접한 유대관계가 있지 않느냐 자를래야 자를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며 아울러 이것이 우리 남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6개 구에서도 비슷한 수준에서 이번 주제가 다루어진 거로 봤을 적에 여러 위원님께 너그럽게 수용해 달라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것이 일사천리 낙찰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신지,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 말씀하세요.

이헌복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이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가 돼서 이 자리에 넘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서로 상임위원회의 검토한 것을 존중해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토론을 한다면은 아마 며칠을 가도 이 토론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것을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백용천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심사 내역중에서 문화공보실 당초 집행부서에서 요구한 4,124만원중 972만원을 삭감하고 4,152만원을 수정한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통과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도시산업위원호에서 가정복지과 수용비 및 수수료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액은 424만원, 증감액이 당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3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만은, 이것을 그대로 구청예산 올라온 424만원으로 원안통과를 요구하는 것이며 그다음 가정복지과 보상금 내역에서 구청제출 예산액이 4,993만4,000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233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만은, 요 금액을 당초 구청예산액인 4,993만4,000원으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또 한가지 건축과 소관 정보비 당초 구청제출 예산액은 2,160만원이었는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결정은 500만원 삭감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건도 역시 구청 제출 예산액인 2,160만원으로 현안통과를 해주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백용천 위원께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이 있은 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자세하게 들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안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갈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10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액 543만3,145만3,000원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시어 심사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깊은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구정업무 수행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15 출석위원( 12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식 의원 이성모 의원 박인균 의원 이헌복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박광칠 의원 백용천 의원 이상우 의원 백남일 의원 이범언 출석공무원( 4 명) 문화공보실장 나금환 재무과장 서호근 건설과장 이석준 법무계장 유승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