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수 의원 발언

집행을 향교에 보조금으로 넘겨주고 그에 대한 계획서나 그런 것은 저희들과 향교가 합동으로 합니다. 거기다가 전부 맞겨 놓으면 아무래도 행정절차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와 시간표를 짜거나 계획표는 저희들과 같이해서 승인 받아서 합니다.

예,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고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다. 내무과 소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저희들 내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내년도 의회에 요구한 금액은 전체 인건비를 합해서 17억 2,7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582만8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 5백만원을 합해서 5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인사행정에는 총 14억 8,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을 설명 올리면 연금부담금 3억 5천만원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의해서 전체 보수액의 55/1000를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 180만원 이것은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 총 6% 가운데 사용자부담 2%, 기업자 군수 부담이 2%, 퇴직수당 2% 해서 1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에 퇴직수당 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3항에 의해서 연간 퇴직자 수당을 연금지급금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1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번에 국고대여장학금 3,924만 8천원은 공무원연금법 72조에 의해서 전년도 대여 실적 및 당해년도의 학생증가를 감안해서 계산된 것인데 즉 바꾸어 말씀 드리자면은 해마다 공무원 자녀 대학생장학금 중에서 3,924만8천원 만큼 인상율과 인상율의 부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7천만원 이것 역시 연금법 65조 규정에서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 또는 사망일 때는 전액을 저희들 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계상된 겁니다. 다음 서무관리 인건비 3억 5,500만원 가운데 중요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저희들 내무과 정규직 24명에 대한 급여가 1억 4,800만원이고 나머지는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1억 8,400만원 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법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는 6,7급은 1인당 9만원, 8,9급은 1인당 7만원을 계산한 숫자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액 급식비와 가계보조금은규정에 의한 해당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도 예산 지침에 의해서 편성 요구된것입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은 공무원이 정해진 연가일수 15일 미달 할 때는 차액을 연가보상금으로서 지급하기 때문에 720만원이 계산되었고, 직급별 월정액 직무수당 활동비는 기준이 군수님이 월 73만 7천원, 12개월분 해서 880만원에 해당되고, 부군수님이 4십만원 12개월 해서 480만원 이것은 지침대로 계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기본경상비 5,800만원 내용을 보고 드린다면은 제안우수자 및 모범공무원 수상이 250만원인데 제안우수자는 특별상 우수자에게는 1백만원, 모범공무원 시상에는 50명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입정보 독수리작전 이런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무과 25명의 월액여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군정보고 개최때 홍보물, 보안지침 및 충무계획 발간재료는 생략을 하고 도서구입비 6종에 대한 것은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자치행정, 지방자치법, 한국인 등 6개 종류에 대한 12회 분이 6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은 해외공무원 재정보험료 등의 보험료로서 지급되는 것이며, 그 가운데 지방자치 학회회원 가입비도 해당되어 있습니다. 다음 8번에 바르게살기 2,200만원 이것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별도로 나중에 읍면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에 경상사업비 1억 5,100만원의 내용은 경찰의 날 경비, 시책토론회 강사수당, 안보 및 10% 절약토론회 강사수당, 그 다음에 통신요원 및 민원관련 근무복 등이 되겠으며, 새질서새생활 실천 공직상의 추진 250만원은 새질서 상활실 근무자의 340회에 해당 되는 3명분의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에 친절봉사 365일 지도.추진 여비와 행정연수회 대회 연구논문 등 이것은 해마다 도에다가 제출해 금년에도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각종 시책 토론회 자료 유인비, 직원 교육 교재 경비를 계상하여올렸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새질서새생활 홍보 및 행사 안내장이 100만원, 군정시책 보고는 주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 2천만원 새질서 생활 실천에 1천만원, 여론 수렴에 1천만원, 무질서 추방운동 전개 1천만원, 지역활동 동향관리 및 물가안정대책, 친절봉사 365일 후원금, 사정활동금 해서 총 7천만원을 요구를했습니다. 다음 12번에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유공자 격려에 5백만원, 주민 집단민원 해소 간담회에 2백만원, 민생안정 관련단체 격려가 100만원 해서 1,6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3번에 국.도정 행사 차량임대, 남도 한마음 축제 참석 수송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는 15번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비, 16번에는 각종 보고대회 및 간담회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항목을 보시면 도민과의 대화, 민주평통 자문회의 참석보상, 도 민주촉진대회 참석 보상, 군정보고대회, 지역안정 대책 보상, 소집등 간담회 참석 보상, 연두순시 홍보 간담회 참석보상, 이장 및 지도자 각종 대회 간담회 참석보상, 군정 홍보용 간담회 및 새질서새생활실천협의회 참석 보상 등이 계상되었으며, 17번 군민대상 기념패 및 금메달 제작비가 각각 1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심의할 때도 메달이 낫겠다, 보상을 현격히 높이 한다는 안목에서 이것은 종전 작년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장 선진지 견학에 480만원, 연말연시 군경 위문을 550만원,명예민원 상담인 보상이 450만원, 요구를 하는 바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고시관리 기본경상비는 총 7,200만원 가운데 내년도 명예퇴직 공무원 수를 4명으로 계상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 시험관리는 저희들이 시험문제 출제 수당과 문제선정 수당, 시험감시 수당, 면접위원 수당, 편집수당 합해서 2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연말연시 직원격려는 27개 기관에 기관당 2십만원씩 해서 540만원을 요구했으며, 일용인부 퇴직금은 12월달에 세사람이 있습니다. 내년 1년동안 열사람이 나갈거라 보고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4번에 1,280만원의 내용은 정년 및 명예퇴임 불우공무원 지원 및 공무원 산업시찰 등 격려비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훈련 관계 기본경상비는 8,7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오늘 현재까지는 240명이 교육을 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30명을 보고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문서관리가 되겠습니다. 문서관리 기본경상비는 문서채송원 여비 및 문서관리 각종 서식에 900만원이 소요되고, 문서관리 경상사업비 259만4천원 보안업무 지도 및 문서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5,500만원 가운데 관서운영비가 650만원인데, 이것은 팩스 동고장치 등 10개 기종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으며, 기본경상비 3,400만원은 팩스 등 모사전송 용지구입이 280만원, 군과 민간의 80회선 전용 이것은 우편요금입니다. 816만원 군과 도간의 시외선 전용사용료가 1,700만원, 그 다음에 소방대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공 전용회선 사용료가 1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 실비에 해당되는 금액이올시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전용사용료 2회선은 관공서 끼리만 통화가 가능한 전국 행정전화 이것은 군수실과 부군수실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 해수욕 전화회선료 18만원, 읍면 회관 이것은 남면에 완전 설치되어 있어서 남면은 26개선이 각 26개 부락에다가 이것은 그 당시에 남면에다가 시범설치한 이것은 효과를 봐 가면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호차에 설치된 카폰 사용료, 그 다음에 남해군청 60국이 되어 있습니다. DID회선료 이것이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339만7천원 내역은 읍면 선로 유지 및 통신전산 정비 여비와 불량전화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16대가 교체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 1,120만원의 내역은 주민전산망 터미널 분기장치 250만원과 93년 군.도간 사무업무 관리용 디지탈 설치비가 2십만원, 그다음에 용량구역 키폰 설치 교체가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군수, 부군수실에는 8회선이 수용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1회선을 수용해가지고 대체를 해가지고 군수실, 부군수실에 제거된 전화기는 다른 실과에다 대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폰 주 장치 교체 350만원은 현재 장비가 노후되어가지고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업무 관서운영비 1,900만원 내역은 다기능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27대에 해당되는 금액 이것은 1대당 2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아드 증설분 유지보수 11대 이것은 저희들이 5,000명 이상되는 인구 8개 면에 하아드를 증설하게끔 이런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트프린터 헤드 교체, 레이저 프린터 유지 보수비, 백업 테이프 드라이브 수리, 그 다음에 주민 전산실 안전을 위한 계약전력 증설에 92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11개 컴퓨터에 대한 104킬로로서 3내지 10킬로로 느리므로서 18킬로와트를 증설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고, 1킬로와트 증설에 다른 공사비는 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에 기본경상비는 7,587만 6천원의 내용은 주민등록 서식 인쇄 480만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 호적 및 바인다 440개, 그 다음에 색 테이프 구입 이것은 주민등록대 인간에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 스탬프 등 55개를 대체를 하고 주민등록 접착비닐과 인감증명 비닐 커버 등을 확보하겠으며, 주민등록 세대별 인감대장을 비치하고, 업무용 플로피 디스크 66개를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AT, XT기에 대한 테이프 드라이브 교체를 6대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기 청소기 11대에 95만7천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파 중화장치 읍면 합해서 160만원, 원칙이 컴퓨터는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해서 60분 치고 10분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파 중화장치를 설치 함으로써 직원들이 장시간 운영을 하더라도 신체에 이상이 없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백업용 스트리밍 테이프 250개 415만원 이것은 백업 테이프는 중요한 자료를 우리가 보관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기억장치를 확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민등록 전출입 등 관련 자료의 관련 테이프도 포함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3번에 라인프린터 백지용지와 라인프린터 백지용 서식, 그 다음에 특정 통신회선 사용료 이것은 13회선에 940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본청 읍면간 11회선, 본청과 합해서 13회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망과 관련해서 전용회선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PS해가지고 무정전 전기공급장치 구입 이것이 4대에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정전되었을 때 컴퓨터가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 자동 접착기 1대에 550만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완전 전산화가 되어서 호적은 아직 전산화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호적 전산화에 대비한 호적 보관안 결재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는 170만4천원 그 내용은 문서업무용 제반서식 8종과 민원실 도서, 민원실 지침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 보시면은 일선 행정조직 운영 기본경상비 2,800만원, 내용은 반회보에 대해서는 누차 경비를 절감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숫자가 1,630만원인데 금년도 1,170만원 가운데 10월 말까지 9백만원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약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0만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명년도 1,5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당 반회보 등의 물량이 많은 것 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 자녀장학금 22명에 1,316만7천원 이내용은 전 이장 수의 15% 범위 내에서 그 학생 성적이 50%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녀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며, 이장 자녀 장학금 자격을 3년이상 근속한 이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1,095만원 내용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마을순방시 마을당 5만원씩 계상해서 1,0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내무과에서 요구드린 사항이 총 1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보시면 재무과 소관에 내무과 장비와 관련되는 부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3페이지 7번에 보시면 다기능 사무기 1대에 211만 2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공급 물품관리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노후 팩스 교체 3대인데 이것은 한 대에 150만원, 세대가 되겠는데 이것은 남면과 우리 민원실, 통신실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3번에 타자기 6대는 77만원, 상당히 되는게 지금 6대가 462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계획으로서는 타자기 대체할 면이 남해, 이동, 삼동, 남면, 설천, 창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전자복사기 4대 이것은 지난번 감사때 지적이 되었기때문에 다시 보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면에 복사기가 26대가 배부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금년 2월달에 배부된 게 6대인데 이것은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현재 쓸 수 있는게 8대 해서 지금 14대는 쓸 수 있고 지금 설천에 요 수를 합해서 12대는 완전히 개량 또는 불량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 사정상 4대 밖에 요구가 안되었습니다마는 만약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수정예산에 제안해서 읍면 민원 해소를 위해서 물량 12대와 군에 예비용 두대를 해서 14대가 확보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관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전체 소요되는 금액은 52억 7천만원인데 이 가운데에서 인건비가 62.9%에 해당되고, 관서운영비가 20.1%에 해당되는 1십억 6천만원이고, 기본경상비는 12.5%에 해당되는 6억 6천만원, 경상사업비가 2.7%에 해당하는 1억 4,500만원, 주요사업비가 1.5%에 해당하는 8,200만원인데 이걸 면별로 보면은 남해읍이 9억 4,600만원해서 19.7%로 가장 적은 7.7%에 해당되는 1십억 6천만원, 기본경상비가 12.9%에 해당되는 6억6천만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내역은 3억 4,900만원 가운데 읍면 정규직의 245명에 대한 것이고, 관서운영비 1십억 6,100만원 이것도 읍면정규직 245명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3번에 기관운영 판공비는 읍면 출장소 합해서 11개 읍면장, 부읍면장에 해당되는게 1억 7천46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3번에 기본경상비 6억 8백만원의 내용은 읍면 월액여비 2억 9,4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330만원, 그 다음에 복지회관 전기요금 3개소에 380만원 이것은 남면, 설천, 창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은 이장 수당 219명에 대한 것이 2억 1천만원, 상여금 회의참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 보상금이 475명에 대한 것이 추석때 한번 주는게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군 바르게살기협의회 외 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정액보조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는 환경미화원 14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가 54명인데 피복비가 270만원, 240여명에 대한 읍면 관외 여비가 2,400만원, 그 다음에 특수업무 수행 월정여비가 세무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마는 430만원, 그 다음에 연수 또는 수시 주민과의 대화 간담회 경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민원업무 기본경상비 2,300만원 내역 가운데에서 주민등록 전산 레이저프린터 토너가 46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 전산용 바인더 등이 250만원 합해서 2,3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특히 269페이지 5번에 워드 프로세스 용지가 1천만원이 되고, 읍면 민원실 편의시설에 290만원을 계상 해 놓았는데, 이것은 이동, 상주, 미조, 남면, 창선 등에 정수표찰에 의해서 민원실 개선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정규직을 배치해야 합니다마는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정규직원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보조원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3,9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호적, 주민등록 보관 업무 역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읍면에 요구된 금액이 452억 7천만원입니다. 원안대로 처리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인데 그러니까 마을회관 또는 창고 또 새마을사업장에 격려금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마을회관을 지어도 거기에 군에 군수님을 초청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가야되는데 준공식을 할 때 가면 거울 사주고, 또 거기에 새마을 사업장에 혹시 지나가다가 격려금 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거울 사주고 시계 사주고 하는 그런 경비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류근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급식소 운영은 저희들이 지난 92년도 했는데 군민의 날 행사때 저희들이 적십자 봉사 해서 무료 급식소라 해서 272명을 급식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중고품 상설매장을 저희들이 그때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10개소는 저희들이 마을별로 지금 새마을사업으로 했을 때 어린이 놀이터를 했습니다.

실무계장들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10개소는 일단 여기에서 볼 때 남해군은 94년도는 공동 어린이 놀이터 10개소 그러나 위치 선정은 군에서 확정 내시를 받은 뒤에 다시 조사를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10개소입니다. 남해읍이 5개소, 고현이 3개소, 남면이 1개소, 설천이 1개소인데 이것은 새마을사업을 할 때에 그 부락에서 설치를 해 놓은 것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수비가 도에서 지원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한가지만 알아 보겠습니다. 공동묘지 10개소를 측량한다고 했는데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남해군 예산에 이렇게 많은 공동묘지에 할애된 예산이 처음인 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맙기는 고마운데 10개소를 측량 해가지고 목적이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고 160만원이 목적에 적합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를 저희들 부락에서 산을 매입해서할 때에 어느 군에서 임야 특별회계에서 할 때에 저희들이 수수료로 그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감정수수료와 측량비가.

알겠습니다.